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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본회의2023-02-03

고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윤

고경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한선미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같은 날 철회 허가하였고, 2월 2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와 박일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 건립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월 30일 서향경 의원님, 2월 1일 한선미 의원,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향경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관아를 복원하여 역사문화관광 거점 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아(官衙)는 지방에 파견된 목민관이 집무 보던 곳을 말합니다. 지방관아의 건물로 동헌(東軒), 객사(客舍), 향청(鄕廳), 창고, 옥사 등이 있으며, 동헌은 목민관이 직접 공무를 수행하는 외아(外衙)와 목민관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내아(內衙)를 두고 담이나 행랑으로 구분했습니다. 객사는 전패(殿牌)와 궐패(闕牌)를 안치했으며 외국의 사신이나 중앙의 관리들을 접대·수행하는 숙소 기능을 하였고, 향청은 목민관을 자문 보좌하던 자치 기구인 유향소(留鄕所)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정읍관아는 장명동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 일대에 있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911년 고부관아가 철거되었으니 그즈음에 정읍관아도 철거되었으리라 봅니다. 일제는 1910년 줄포 경찰서, 고부 분견소를 설치했으며, 1914년 정읍관아가 철거된 자리에 줄포 경찰서를 이전하였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45세에 정읍 목민관으로 부임하여 1589년부터 1591년까지 2년여 동안 재임하며 선정을 베풀었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7년 동안 국난극복에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당시 현감으로 계시던 시기에는 이미 일본의 침략이 어느 정도 예견되던 때이기에 이순신은 정읍 동헌에서 왜적의 침입과 대책을 고심하며 지략을 세우셨으리라 생각해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무관으로서 재임하였으나 유독 우리 정읍에서는 현감인 문관으로서 임하였기에 목민관 이순신의 애국정신과 함께 애민 사상을 드높인 정읍관아는 더욱 차별성과 독창성을 가진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읍에서는 이를 관광자원으로 살려내지 못하고 관련된 행정적·관광적 인프라가 미미함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정읍관아를 복원하여 우리 지역만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살리고, 이제는 도심 안으로 관광의 거점 기반을 다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부인 실명이 방수진 님이 국보 기록물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지난해 이순신 연구소에 따르면 현충사에 보존 중인 국보 76호 서간첩(書簡帖)에 이순신 장군의 선친과 부인의 실명이 함께 기록돼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읍 현감으로 부임 시 돌아가신 형님들의 형수와 조카들까지 모두 26명의 식솔들을 데려와 방수진 부인과 함께 이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시부모님의 초종장례와 자녀와 조카들의 교육, 하인들의 지도편달, 무죄한 남편의 감옥생활, 셋째 아들의 순국, 전란 중의 피난 생활, 남편의 장례까지 모조리 아내 방수진의 헌신적인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읍관아 복원은 정읍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이순신 방수진 기념관’을 둘러보고 객사에서 숙박을 하며 ‘이순신 방수진 밥상’을 먹고 전통 예복과 유교 예법 등을 체험하며 이순신이 되고 방수진이 되어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며 뜨락을 거닐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250m 거리에 있는 충무공원의 충렬사와 박준승 선생의 묘, 정읍향교로 이어지는 역사 탐방로 연결은 훌륭한 역사문화 관광 코스가 되어 줄 것입니다. 충남 아산의 현충사 역시 민초들의 성금으로 복구되었으며, 정읍의 충렬사도 각계의 성금을 모아 1949년 복원을 시작하여 복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이순신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으로 우리 후손들은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읍은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부터 “정읍”이라 불렸던 천 년의 도시입니다. 이런 천 년의 도시 정읍에 정읍관아가 없다는 것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읍 9경 중 8경에 속하는 쌍화차 거리도 옛 정읍관아 터 앞에 자리하고 있으나 내장산에서 내려온 관광객이 주차난으로 쌍화차를 마시지 못하고 조형물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심 안에 넓은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이 도심에 머물 수 있는 기반 시설 또한 필수이며, 이는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복궁 앞에 있던 일제의 조선총독부 건물은 19년 동안 조선총독부 건물로 사용하였으며, 해방 후 51년 동안 국회의사당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70년 만에 철거되어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성 회복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일제가 정읍관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세운 정읍경찰서는 일제강점기 지역민에게 탄압과 고문을 자행하던 곳이었습니다.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정읍경찰서는 이전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역사적 의미가 깊은 옛 정읍관아 부지인 정읍경찰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읍관아의 복원은 필연적인 이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읍관아의 복원은 단순한 물리적인 복원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정읍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애국(愛國), 애민(愛民), 애족(愛族) 사상이 숨 쉬는 ‘목민관 이순신의 정읍’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으며, 본 의원은 정읍관아의 복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 내 유휴어린이집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용도변경 행위를 허가하여 실질적 꼭 필요한 생활형 복지시설로 활성화하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정읍시 인구는 10만 5081명이며, 출생아 수는 361명으로 0.3%를 차지하고 5년 대비 출생아 수는 38.7%가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1356명으로 29.8%를 차지하여 5년 대비 노인인구 수는 8.8%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급격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이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거동 불편 노인에 대한 개인, 가족 및 국가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격히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해 줄어드는 아동수에 따라 폐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폐원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실업문제 또한 크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내 유휴어린이집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가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용도변경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3년 1월 4일 기준 어린이집은 53개소이고, 이 중 아파트 내 어린이집은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내 7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정읍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15개소이고, 이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노인보호센터는 29개소이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주간보호센터는 한 해 평균 10∼15개소가 신규 설치되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설 중 주간보호센터는 독거노인의 증가, 부양가족 맞벌이 문제 등 여러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서 단기간 보호함으로써 노인 보호 및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없어 거동이 불편한 많은 어르신들이 차로 이동하여 원거리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단지 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면 이용하는 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며,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동거가족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에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필수시설인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제4항에서는 규정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시 또한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4곳 중 1곳이 공실인 가운데 LH에서 전국 최초로 인천의 아파트 내에서 유휴어린이집 공간을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한 첫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LH가 장기간에 걸쳐 구청에 일부 용도변경을 설득한 끝에 법리를 새롭게 해석해 용도변경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갑니다. 인구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하는 정읍시민에 대한 현실적인 복지정책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생률 저조로 어린이집 이용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공동주택 내에 단지 내 어린이집을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용도변경을 허락하여 어르신들이 가까운 공동주택 단지 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 기준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정읍시 주민 공동 이용시설지원 조례 제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읍시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공동주택 내 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업이 추진되어 실생활에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유휴어린이집에 대한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용도변경 행위허가와 공동주택 신축 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는 의무 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코앞으로 다가온 상동 영무예다음 입주에 따른 교통대란과 주차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섯 달 후로 다가온 상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발생하게 될 교통대란과 주차난에 대해 정읍시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동 영무예다음 입주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우려했던 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장상동 학산고등학교와 금붕천을 사이로 대림, 현대2차, 우미, 대우드림채, 엘드수목토, 휴먼시아2단지, 휴먼시아3단지, 대광로제비앙, 미가, 제일오투그란데 등 10개 아파트 3,58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쉐르빌이라는 다세대주택 80세대를 합하면 총 3,663세대에 약 9,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5개월 후면 386세대에 달하는 영무예다음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사방 700m도 안 되는 공간에 12개 아파트, 4,050여 세대, 약 1만여 명이 살게 됩니다. 어지간한 면 서너 개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에 만성적인 교통혼잡과 야간 주차대란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00여 세대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 건설을 승인해준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우려와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허가를 내줄 당시 정읍시장은 과연 교통혼잡과 주차 불편으로 겪는 시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을까, 정읍시가 부과한 조건으로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을까, 해결되기 어려운 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면 그 속사정은 무엇일까 등등 말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그 당시 정읍시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1차로에 불과한 주공 휴먼시아 뒷길을 2차로로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를 막아 차량 통행을 유도한다면 교통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밖에 제일오투그란데 주변 도로도 확장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아직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이 밖에 상동 아파트 밀집 지역의 도로 확장이나 개설은 도시계획상 예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는 등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했었습니다. 본 의원도 뒤늦게 제일오투그란데 주변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부과한 것을 인지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두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오투그란데 옆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교통혼잡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도로 개설로 인해 건축수요가 늘면 주차난과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므로 해당 부지를 정읍시 주차수급계획에 따른 주차장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영무예다음 측에 제시한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헛물켜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역시 이것도 시장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었어야 하는 사안이었던가 봅니다. 불 보듯 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에서 이렇다 할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동안 아파트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최근 부과 조건이었던 휴먼시아3단지 옆 인도를 축소하여 2차선 도로를 만드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중에 보행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본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읍시의 소극적인 조건 부과 내용을 알고 격분한 시민들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부서 공직자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결정했던 일이 아니라고 전임자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읍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약 1,600여억 원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마 몇 년 지나면 정읍시는 소멸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견뎌보자고 주장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옛말에 ‘토끼를 보고 사냥개를 생각해도 아직 늦지 않고, 양을 잃고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영무예다음 입구에서 오투그란데까지 충분한 인도가 확보된 최소한 3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금붕교 주변 가각정리, 금붕교에서 순정축협 사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영무예다음 바로 인근의 한 교회는 도로 확장을 대비해서 교회 건물을 대지 경계선에서 멀찌감치 띄어서 짓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본 의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대림아파트와 오투그란데 사이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이 지역 야간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용단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의 신축 허가에 따른 조건을 부과할 경우 즉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해서 발생할 부정적 효과보다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집단지성으로 해결하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클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심사결과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승현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 등을 신설하고 신태인파크골프장 월 사용료 감면 조정 및 연 사용료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신태인파크골프장 1회 사용료를 정읍시민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타 지역민은 6,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는 등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태인파크골프장 사용료에 대한 정읍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줌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 및 요건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 시키기 위한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을 현행 30분에서 60분으로 연장하고, 주차장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선진 주차문화 질서와 생활 편익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 건립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 건립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술관 285곳 중 수도권 지역에 107곳이 집중되어 있으며, 유일한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분관을 포함하여 수도권 3곳, 중부권에 1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미술관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KTX 및 SRT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국도 3개 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을 비롯한 정읍사 공원 등 훌륭한 문화·역사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 건립이 정읍시가 문화관광 대표 도시로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고,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양극화현상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 건립 대정부 건의안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미술관 285곳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107곳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유일한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개관한 이래 1986년 과천관으로 본관을 이전하였고, 이후 분관으로 덕수궁관과 서울관, 우리나라 최초의 수장형 미술관인 청주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미술관은 수도권에 몰려있고 유일한 국립미술관마저 수도권 3곳, 중부권 1곳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 양극화현상이 심각하다. 이렇듯 문화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은 2022년 4월 중부권 핵심 도시인 대전에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대전’을 추가로 건립해 5관 체제로 확장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미 중부권 지역인 청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수장형 미술관이 분관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또다시 분관을 설립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미술관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을 통해 국민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별 현황,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별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읍시도 기존 정읍시립미술관을 리모델링하여 2015년 10월 개관한 이후 다양한 기획전시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 2021년 삼성그룹의 고(故) 이건희 회장 소유 미술품을 기증하면서 유명해진 ‘이건희 컬렉션’과 같은 전시를 수도권 또는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에서 지속해서 유치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수도권에 편향된 문화 향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미술관의 중요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의 건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읍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접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수도권 또는 대도시 못지않은 광역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정읍시는 전라북도 서남부에 위치하여 전주와 광주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목포와 서울을 잇는 KTX 및 SRT 고속철도, 고속도로와 국도 3개 노선이 연결되어 있어 서해안 지방 교통의 요지이다. 이처럼 정읍시는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교통 인프라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도시다.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을 비롯하여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읍사를 주제로 하여 조성한 정읍사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고종황제 어진을 그린 채용신 등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도시로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 건립을 시작으로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 자원을 연계한다면 정읍시가 문화관광 대표 도시로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의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의 미술관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하며 위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을 건립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2023년 2월 3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일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 건립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 정읍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3. 정읍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4.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5.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 건립 대정부 건의안(박일 의원)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도형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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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