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지만 아, 그때도 집행부석에서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0년 5월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19년 연말에 민생법 통과할 때 패스트트랙에 실어서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민석이법이고요. 20년 3월 25일 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법이라는 일명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그때 통과되어서 국회에서 상정되었는데요. 이 법에 어린이 구역인 스쿨존 교통사고로 민식이를 잃은 부모님이 정치적 비난을 받아가면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강조했고 그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하고 과속방지턱,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 법이었고요. 교통사고 시 그거를 지키지 않을 때 가중 처벌을 내린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면서 그때 5분 자유발언 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돌발행동을 하는 아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가혹한 처벌이라는 것과 또 어린이 교육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또 주차장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고의와 과실이 법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의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인식이라는 것과 운전자 중심의 사고가 이렇게 만들고 있고, 너무 개인주의가 사회 통념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제도적 테두리에 넣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법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어른들의 책무이고 당연한 일이고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했던 부분의 예시를 들었어요. 보호구역에 초등학교하고 향교 이런 부분에 안전턱 설치가 우리는 너무나 미비하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전판 표지를 좀 더 높이고 큰 도로변에 학교가 있을 때 과속방지턱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창초등학교의 아이들 교통사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수창초등학교 물놀이하던 아이들이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서 안전펜스나 과속방지턱이 없는데 뛰어다니면서 자전거 타는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고 그때 위험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18년부터 2년 사이에 3배나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미관상 좋으라고 만들어놨던 점토블록 시공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점토블록을 없애더라도 아이들이 교통사고 당하는 것보다는 더 좋다고, 아스팔트를 깔더라도 아이들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그 외에도 동인초등학교 육교 문제하고 느티나무도서관 옆에 대형화물차 돌아다니는 문제 가지고 제가 이거 너무 심각하다, 우리 아이들 보호해야 한다고 그때 5분 자유발언 하고 마지막에 꼭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는 거는 우리의 도리이고, 그리고 운전자하고 보행자의 역지사지나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가 할 도리를 황금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이거로 인해서 국가에서 재정이 계속 내려와서 지금 학교마다 거의 다 과속방지턱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CCTV, 그리고 그렇게 불만이 많았던 운전자들도 학교 주변에서는 30킬로를 유지하며 천천히 다니면서 교통사고율이 많이 줄어들고 처음에는 불만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도 이제는 당연시 여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는 지금 저희가 거의 다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그때 부탁드렸던 부분이 다 들어갔고 예산과 국가의 법이 먼저 통과되고 난 뒤에 이제서야 조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체화하자는 거지요. 법은 있지만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구체화하자는 내용이고, 취지는 상위법에 모두 돼 있지만 상위법에서 당위조항으로 조례를 규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12조에 있는 내용과 거의 다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도 지금 많이 갖춰졌고 조금 덜 갖춰진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냐 하면 대구초등학교에서 반월당네거리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학교 인근에 주차단속 부분이 아직까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그거 해주고요. 그리고 수창초등학교 앞에 아이들 놀이터 부분에 화단 같은 것을 그때 설치해 주었는데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되었지요? 설치되었고, 아스팔트도 거의 다 바뀌었지요.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느티나무도서관 옆에 화물하고 또 건설현장에 차 다니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노란 발자국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건설회사 차량 플러스 그 옆에 화물차 대형차량 플러스 안전에 대한 위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원이 공무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주면 규칙을 만들거나 지침이나 그런 부분은 과에서 만들어서 시행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조례를 드리는 거고, 시행은 규칙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지침을 정한다든지 방법을 정하는 거는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조례를 할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부분에 이런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과 구청의 구분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만 어린이 안전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지역에 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일이지 교육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공부하고 책을 주는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오죽했으면 문화교육과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시설에 도움 되는 시설물을 고쳐주는 걸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내벽에 금이 가서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든지 그런 거는 고쳐주기도 하는데요. 보행안전지킴이 영상 안 됩니까? 보행안전지킴이를 서울시에서는 거의 다 시행하는 곳이 많고요. 호주,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보행 취약계층들 있지요. 특히 장애인들 그리고 한부모가정의 애들 그리고 보행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학교에 갈 때 다른 사람들은 좋은 고급차 타고 엄마가 학교 앞까지 탁 데려다 주고, 끝나고 나면 학원차가 와서 데리고 가든지 또 엄마 아빠 고급차가 와서 타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부모가 맞벌이 부부면 먹고살기 힘들어서 빨리빨리 보내고 아이 혼자 가방 메어 보내는 그런 아이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행안전지킴이가 있음으로써 취약계층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 부분이 성립됩니다. 이건 복지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외국의 사례라든지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타 구의 사례, 서울의 사례, 조례 사례를 영상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데 전혀 영상을 못 틀어주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선제적으로 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특히 보행 취약계층에 혼자 막 뛰어서 돌아다니는 한부모가정 아이의 사례는 눈물겹고 어떤 사람은 엄마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분이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그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취약계층 위주의 애들을 보호해 달라, 제가 복지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복지 부분으로 연결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시설물 얘기예요.

일단은 해봐야죠.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29일 날 따로 분리되면서 재난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바뀐 거 맞지요?

그 재난하고 안전관리 법률이 바뀌면서 재난안전 기본 조례라든지 재난안전 예방시설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중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예방에 대한 설치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거 갖추고 있습니까?

예. 그거 말고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가 있냐고요.

거기에 취약 계층에 관한 부분 있지요?

취약계층에 관한 부분 지원을 여기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세부 조례가 빠져나온 거죠?

중구 재난안전 기본 조례에 거기 취약계층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많잖아요.

얼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고, 우리 중구 관내에 여기 제8조에 보면은 예산 확보에서 이분들한테 주거환경 개선에 예산을 노력하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원 신청을 하게 되고 지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 정해놓고 거기에 구청장이 이걸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재난지원계층 조례에 있는 범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범위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예산 차원으로 이걸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우리 예산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중구가.

그래서 저도 여기에 취약계층의 범위를 조금 축소하는 부분이 맞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해놓고 하는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래 되면은 그냥 조례가 문서화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나가서 지원으로 도와주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취약하고 어떤 사람은 취약하지 않는다는 취약의 구분이 이렇게 되게 되면 ‘저 집은 내보다 더 잘 사는데 저 사람은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노.’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조례 자체 내에서 명확하게 ‘할머니 집은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이런 범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광범위하게 정해놓으면 해 주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섭섭해한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차별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권경숙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 조항에 좀 세부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르잖아요.

다 속하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재난취약계층 조례.

기존에 있었던 조례를 했었을 때에 예산 확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안 했죠?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 했잖아요. 이걸 예산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게 예산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환경자원과에서 국가에서는 돈을 주는 걸로 보일러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서 연계해 주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려고 하면 거기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을 해 주려고 하면은 거기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을 좀 정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되죠.

그러면 집 있는 사람이 우리 집 보일러 고장 났으면 자기 돈 들여서 보일러 안 고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신청해서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보일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스 차단기도 해 줘야 되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요.

왜냐하면 각 조례의 범위도 범위지만은 거기 조례 안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거 나와서 한다 하면은 가스누전안전기는 전기 쪽에서 해 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스 폭발하면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수시로 그걸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는 지금 시 사업으로 저소득층들한테 해 주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시행을 하시려고 하면은 전체적인 범위의 조례 부분에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좀 빼고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늘 공공시설물 건립에는 기획 용역하고 기본 용역 하고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변경 자체가 의원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거를 당황스러워서 제가 조례를 그때 개정해서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던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이걸 받아보았고 그 중간에 보고회 한번 해 주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들어보지 못 했고 이번에 또 보고회를 한번.

제가요?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이제 기억났어요. 그때 참석해서 출입구 부분이.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사업비 중에서 공사비에 건축공사비가 당초계획보다 변경 계획에 의해서 더 늘어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리 및 건설사업 관리 부분 부대비에서.

예. 17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리고 예비비를 전혀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예비비가 들어간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예비 차원이겠죠.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연면적하고 금액이 다 나오는 과정에서 예비비 차원으로 했는데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으면 이것도 금액이 변경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가했을 때 말했던 설계용역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실시에서 변경되더라도 살짝 변경이 되지, 완전히 변경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부분 많이 고려했지만은 이게 뒤쪽으로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어차피 지금 건립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게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조례도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규칙도 만들어지고 지침도 만들어지겠지만 그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우미로 세우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의 어떤 조치를 챙겨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좀 잡아두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용역, 예.

안전 건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세요. 불빛을 구분해서 아니면 일단멈춤을 내려오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런 조치도 좀 취하는 것이 용역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못 들어간다 하면은 시행할 때에 또 자체 내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서.

이 진행은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부분으로 된 거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무 탈 없이 주민들도 만족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만족하고 구청도 인사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기네요.

여기 기획 용역 안에는 건설 관계되는 부분이 들어가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건축사에서 하는 거 맞죠?

그런데 기본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는 차이가 확 나는 건 맞네요.

아니, 지금 모든 공공기관이 이래 해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궁금한 거는 기획용역할 때 원래 기획용역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크게 크게 잡아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나는 건 인정이 되는데 이제 기본용역 들어가고 실시용역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변경되고 변경되고 변경되어 온 걸 늘 공공기관의 건립에서는 봐왔는데 기본용역 할 때 그런 실시용역이나 기본용역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조금 더 있으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모든 공공기관에 그게 다 그래요.

이게 생활SOC사업에 서류 넣었을 때.

그때 마지막에 내가 SOC사업이 임박했다고 빨리 그거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했구나.

아, 이해됐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했구나. 왜냐하면 생활SOC사업을 따와야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니까.

제가 그때 생활SOC사업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라고 했던,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