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고금리 속 경기침체 우려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69회 임시회 회기 동안 18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심사와 17건의 보고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관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2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김동성 인사)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과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의 체결 시 채권매입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 시 1,600cc 미만일 경우 채권매입을 면제하였고 각종 계약의 체결 시 계약금액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채권매입을 면제하였으며 각종 계약의 체결 시 대금청구액 중 부가가치세액 제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타 시·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우수인재 영입의 장애요인을 배제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수준의 5.5배 이내에서 7배, 그 외 임원은 5배 이내에서 7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일부 기관명칭 등을 대전광역시-법제처-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려운 용어 88건이 포함된 7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윤용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부터 제218호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5건은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023년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구정 기준으로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공직자분들 올해에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 부분이 물론 단순 조례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조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서 일괄 짧은 시간에 검토하고 질의 응답하고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봤는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요.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조례이고 또 진작에 있어야 할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SDGs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있고 이 목표에 17개 목표가 있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번, 17개 목표를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중요한 것 두세 가지 목표를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17개 목표는 첫 번째 빈곤대책, 열일곱 번째 마지막이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내용인데요, 중간에 보면 식량안보에 관한 문제, 보건증진에 관한 것, 보편적 교육권에 대한 보장 문제, 양성평등, 에너지 보급, 경제성장, 전체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으로 달성해야 될 중요한 목표들이 죽 17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기후환경 부분은 없습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기후환경 부분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부분이 열세 번째 목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 혹시 탄소중립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후환경에 포함되나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포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탄소중립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장님, 17개 목표를 여기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받아 적을 수도 없고 해서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박연병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관련이에요. 기금 중에서 2021년도에 350억 원을 지출한 거지요, 지출했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35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까지 350억 원?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350억이 지금까지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지급한 겁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지급결정을 14건에 대해서 2021년에 했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2022년, 금년까지 해서 결정은 350억 규모로 하고요, 집행은 3개년에 나눠서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21년에 이렇게 집행하겠다 결정을 해놓고 3개년에 나눠서 집행을 했다는 거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조례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이기 때문에 대전 5개 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차등지급을 했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차등지급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겁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구청별로 저희가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지역 간의 차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낙후도 지수라는 지수를 적용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낙후도 지수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대전광역시 내에서도 불균형발전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기금을 배분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낙후도 지수요.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공공기관 임원연봉 상한선을 공공기관장의 경우 현재 5.5배인데 이것을 7배로, 임원은 5배에서 7배로 조정하는 그런 조례를 올리신 거잖아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상한선을 설정한 그런 조례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상한선을. 5.5배, 지금 현재 기관장은 5.5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대비 5.5배인 겁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최저임금 대비 5.5배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타 특·광역시, 시·도들 비교했을 때 대전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맞습니다. 낮은 것은 맞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민선 8기, 시의회 9대 출범한 지 7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근 3년간 지속되어 와서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자영업자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초토화되고 최근에는 공공요금 인상 또 난방비 폭탄으로 많은 시민들과 서민들이 이 추위에 난방도 지금 줄이고 난방도 못 틀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지역화폐 문제도 이따가 업무보고 때 짚어보겠습니다만 지역화폐도 아직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꼭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이 임원 보수기준 조례를 올려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것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연봉상한선 때문에 더 좋은 분을 더 우수한 인재를 모셔오기 힘들다, 두 번째는 경영평가를 했을 때 경영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한도 때문에 지급을 못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한선 때문에 정말 우수인재를 모셔올 수 없는 건지 우리가 인사내정시스템을 봤을 때 그 부분에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임명되신 기관장들이 평가를 받으려면 일단 1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의 임원이나 장들이 상한선에 걸려서 정말 우수한 경영을 했는데도 현재 시점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임원 보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대목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 서민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시민들께서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같이 공감하면서 대전시에서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지 대중교통요금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장이라든지 임원의 보수상한선을 높인다고 해서 바로 이분들이 상한선까지 보수가 상향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최근 임명됐고 보수책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것을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 시기가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이 조례안을 작년 연말 이후에 준비해서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경제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은 위원님들 의견 잘 경청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유치에 관해서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이 이 상한선 때문에 정말 훌륭한 분 또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분들이 안 오시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적은 연봉으로도 와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다만 정말 이분이 전에 받던 보수나 예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도 이분은 꼭 우리 대전시로 모셔오고 싶은 분도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응모해줬으면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낮은 상한선 설정이 됐으니까 어쨌든 시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대전시가 그래도 이런 분들한테 예우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우수인재 유치에 대해서는 이분들께 그에 합당한 예우를 대전시 차원에서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새로 오신 분들 보수책정이 다 됐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성과급을 잘 받는다고 해서 당장 이게 상한선을 넘거나 이럴 분이 단기간에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년, 3년 이분들이 좋은 성과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한선이 계속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 어떻게 예우를 해드릴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길게 부연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지금 바로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성과급도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정명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 조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최근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침체까지 우려되는 현 상황에 심화되고 있는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임원 보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방금 정명국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명국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7.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8.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중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조 약정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우리 지역 국제개발협력 및 ODA 사업 참여기반 확대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 기관의 협력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우리 시는 지역주민 대상 ODA 프로그램 발굴 운영 시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협력 지원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은 인건비 제공과 프로그램 실시 등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을 지원하며 한남대학교는 사무실 제공, 인력 선발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운영을 위한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체결에 관한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국토교통부와 충청권 4개 시·도가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충청권의 성장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자 함이며 주요협약내용으로는 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충청권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간선망 연계강화 및 충청권에 특화된 산업육성과 혁신성장 기반조성을 협력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유엔해비타트 공동사업 업무협약 등 4건은 협약기간 종료와 사업 완료에 따라 협약 해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관한 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업무협약 25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MICE 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10년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물리학회 봄 학술논문 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합의 및 행안부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채용 업무협약으로 상·하반기 통합채용을 실시하였으며 기상산업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 업무협약,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업무협약 등을 통해 공공기관 대전 이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5건의 업무협약은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도 추진 중인 모든 업무협약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도시공사를 민선 8기 약속사업인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재생사업을 중점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안을 「대전도시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수를 12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상임이사 1인을 증원하고, 대전도시공사 조직을 1사장 2상임이사에서 1사장 3본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보고는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집회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속도감 있는 민선 8기 약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1월 19일에 대전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업무협조 약정서에 보면 제5조에 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이 있어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사업비는 누가 얼마나 지급합니까? 시에서 지급하나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사업비는 KOICA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만 하고요, 저희가 예산 지원은 KOICA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행정적 지원이라면 어떤 걸 지원하는 것이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대전시민들 대상으로 ODA 관련해서 사업들,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거나 어쨌든 해외하고 협력할 프로그램 발굴하는 것은 대전시가 같이하고 구체적인 예산지원은 KOICA에서 하고 실제 실행은 한남대 센터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KOICA에서는 연 얼마나 지원하는지 알 수 있나요?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
원휘
조원휘위원
자료 없으면 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매년 2억 1,000만 원씩 현재로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휘
조원휘위원
2억 1,000만 원이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다음에 업무협약 이행상황 자체점검 관련이요, 아홉 번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해서 평가를 하셨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보니까 오월드 사업을 대전마케팅공사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협력한다, 마케팅공사는 오월드 사업을 이관받으며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사업에 주력하여 향후 대전관광공사로서의 기능을 전환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번 언급을 한 것 같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업무협약도 하고 이런 협약체결도 했는데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2019년 2월부터 협약기간이고 대전시와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이 업무협약을 해서 이런 논의가 됐고 협약 체결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물론 이행평가에도 미흡한 점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거를 이렇게 협약도 하고 합의도 보고 했는데 실행할 방법이나 추진계획은 없으십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지난해 행정감사 등 또는 우리 행자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은 분명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월드가 중요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관광기능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월드가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도시공사의 지금 사업운영구조라든지 자산구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기적으로 이거를 계산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사장께서 새로 오셔서 이 부분을 다 점검하고 계셔서 아마 위원님들께 조만간 오월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이거에 대한 의견을 긴밀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협의를 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검토하셔서 누군가는 결단을 한번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전반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한번 좋은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까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정책기획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상생을 위한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 충청권 초광역협력 사업과 관련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시면 초광역협력 추진체계로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특별지자체 조직을 구성하고 특별연합의회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하시고 특별연합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이 책자 내용을 보면 규약을 마련해서 4개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설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간 추진내용과 특별지자체 조직과 연합의회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현재는 이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위한 합동추진단이 마련된 상태이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협약식도, 4개 시·도 그리고 4개 시·도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요. 금년 중에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부울경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만약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게 된다고 하면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안은 4개 시·도의회 의원님들이 일정 정수만큼 참여하시는 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 금년 중에 안이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에서 만든 서류를 보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세우고 충청권에 보면 철도·도로 기반시설, 문화관광 협력 등 전 분야에 걸친 충청권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1년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해결하기에는 충청권의 광역교통망 이게 단기간에 끝낼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목표는 이 추진단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게 주 역할이고요, 이런 계획도 수립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고 이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발전된 조직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때 따라서 추가로 변동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실장님, 이 특별지자체 광역의회 조직을 구성하고 의원도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출직으로 뽑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새로 뽑는 것은 아니고요.
정명국위원
어떻게 선정하시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기존 광역의원님들 중에 일정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대전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권의 협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다만 1년이라는 한시적인 조직, 이렇게 구성해서는 저는 협의하다가 1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게 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 보면 1년에 한시적으로 구성된다는 문구부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보니까 충청권 특별지자체추진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혹시 다 보셨나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정명국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뒤에 못 보신 공직자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다 잘못하면 좌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고 제가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와도 수시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의회에 미리미리 사전협의를 통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를 충청권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하셨는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정명국위원
처음 하시는 겁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정명국위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30%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잘 지켜지고 있나요, 실장님?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현재로는 38% 수준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대전시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충청권 같이 공통으로.
정명국위원
대전시는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구분을 대전으로만 통계를 뽑지는 않고요, 충청권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충청권 인재를 몇 퍼센트 뽑느냐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38% 수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명국위원
대전시는 따로 자료를 갖고 계신 건 없나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대전인지 충남인지 이렇게 구분된……. 대전에 있는 인재가 몇 퍼센트 뽑혔다는 통계는 없고요, 대전에 있는 16개 기관에 충청권 인재가 몇 퍼센트 뽑혔느냐면 38% 뽑혔다 이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오픈캠퍼스 추진이 있는데 이 오픈캠퍼스는 어떤 내용이지요? 13쪽 밑에 보면 오픈캠퍼스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공공기관과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캠퍼스 간에도 서로 협력을 유지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해서 캠퍼스 간에 장벽을 허물고 협력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오픈캠퍼스 추진 같은 경우?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이전부터 계속해왔던 계속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명국위원
효과가 있었나요, 이 부분이?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인턴 교류 같은 상징적인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요즘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 대학 선호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의 좋은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보호를 위해서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청년층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한 사업 중의 또 한 가지라고 이 책자를 보다가 많이 느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많은 지역의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과도 연계를 잘하셔서 지역의 인재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도시마케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도시브랜드를 발굴 육성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도시브랜드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랜드마크 등을 활용한 기념품·상품을 제작해서 홍보하겠다고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시의 랜드마크는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랜드마크, 한빛탑이라든지 기념품은 꿈돌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우리 대전시가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랄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브랜드팀에서 전체적으로 대전 브랜드의 인지도조사를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랜드마크 여쭤봤는데 실장님 답변이 쉽게 시원스럽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기념품과 상품 어떤 것으로 제작하실 계획이세요? 선정해놓으신 게 있으세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기념품 같은 경우 꿈돌이인형이라든지 이응노 디자인을 통해서 머그컵이라든지 한빛탑 기념품, 대전지역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생산한 물건 등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로는 대전을 알리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담요라든지 쇼핑백이라든지 매트라든지 이런 물건들에도 그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도시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홍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자긍심도 높일 수 있고 관광분야에서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저희 행자위원들이 국외출장을 갔다 와서 대전시도 도시브랜드에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파리에서 저녁에 에펠탑 야경과 센강 주변의 경관 그리고 관광지인 알렉상드르 3세 다리 야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관광지지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다음 사진 봐주시지요. 다음은 우리 한빛탑, 엑스포 다리, 신세계사이언스 야경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담당 공무원과 가서 저녁에 찍은 사진입니다. 어떠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매트를 만들고 방석을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 저는 저런 사진을 봤을 때 대전도 괜찮다, 홍보만 잘되면 할 수 있다, 엽서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기념품만 가지고 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릴 수 있느냐, 파리 에펠탑 가서 다 사진 찍잖아요. 대전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사진을 어떻게 찍고, 저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일반인이 찍은 사진입니다, 핸드폰으로. 아무리 좋은 자원과 랜드마크가 있다고 해도 정말 대전이 홍보가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공모전 입상사진들을 사진엽서 등을 제작하고 대전의 도시브랜드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국내나 국제행사에서 대전홍보관에서 이런 영상을 틀거나 SNS 홍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새롭게 랜드마크를 만드는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미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한 브랜드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진엽서 공모전이라든지 홍보동영상, SNS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번에 브랜드전략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실장님, 에펠탑 효과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효과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정명국위원
단순노출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단순노출 효과. 단순노출 효과가 뭔지 아시나요, 실장님?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정명국위원
이건 별도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전도 선택과 집중이 되면 홍보가 가능하다, 제가 이번 국외출장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 3장을 똑같이 놓고 출력까지 해서 책상에서 비교해봤습니다. 과연 다른 게 많은가 아닌가. 한빛탑은 한국시민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에펠탑 하면 전부 다 알 겁니다.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배웠고요,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대전시 발전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마지막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 스마트한 디지털 포용 전자시정 구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그린PC 및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그린PC 사업과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이라는 게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기기를 보급하시는 거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사랑의 그린PC는 아시는 것처럼 PC를 수리해서 취약계층께 드리는 거고요,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점자라든지 음성으로 입력하거나 정보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정명국위원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보면 정보화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연찬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1년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연 1회 정도 구청이라든지 일선 정보화 담당공무원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정명국위원
이것을 교육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그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로 화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는데, 원래 교육목표는 정보화분야에 대해서 최신기술 변화라든지 트렌드 변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선공무원에게 널리 알리는 목적입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교육이나 세미나는 연 1회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기회는 좀 더 늘려서 시·구 간에, 담당자 간에 교류를 통해서 신제품과 신기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기회를 늘려주시고요, 마지막 대전이쥬톡이라는 것 아시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의원들한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어떤 개인정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업무, 어떤 분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려고 해도 저희는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책과가 있고 어떤 업무를 알고 싶은데 그것조차 저희한테 정보공개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한 정무직은 해주고 저희는 안 된다, 저는 그게 안 맞았어요. 계약직으로 들어온 분들은 그걸 볼 수 있고 의원 22명은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한테도 말씀드린 게 그러면 권한은 주지 말고 저희가 정보검색만 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것 저희가 기존에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의원님들 요청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드릴 방법이 없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가장 큰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이슈인데요, 휴대전화라든지 사진 이런 것이 대전이쥬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내부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쓸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관을 넘어서서 제공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거나 법령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다 검토해봤는데 그게 마땅히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별 사무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담당자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에도 공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모아서 의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모색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 부분이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하거나 저희가 내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앞의 공무직원을 통해서 이 업무는 누가 하는지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외부에 나가서도 저희 의원들은 민원이라든지 지역에 갔을 때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고 누구를 통해서 이 업무는 누가 하는지 이건 누군지를 항상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도용한다거나 이런 의도는 1%도 없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작년 말 대전컨벤션센터와 둔산대공원 일원이 사이언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맞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많은 분들의 노고로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고요, 애써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자료 19쪽을 보면 국비와 시비 지원 40억 원과 사이언스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진흥계획이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사용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됐고요, 문체부에서 향후 5년간 20억 원을 지원하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것을 계기로 대전이 마이스도시로서의 국가적인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과 연계해서 국제회의복합지구, 아시는 것처럼 컨벤션센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목원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연계해서 대전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그리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간에 있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전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잘 향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의만 오시는 게 아니라 회의에 오신 분들이 대전을 잘 알고, 앞서 정명국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야경이 멋있다면 이런 부분을 널리 알려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회의복합지구로서의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관광·숙박 등등, 국제회의의 전체적인 시설 유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고요, 이 예산 외에도 우리 시에서 원래 준비하던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실상부한 과학 마이스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내실 있는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다음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이 담당자의 실수로 약 1천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16시간이나 지나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파악했고, 이에 대한 공지는 사고 발생 3일 뒤에나 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안내는 열흘 뒤 사과문 1장이 전부였다고 하는데 업무특성상 대전시가 취급하는 개인정보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철저한 보안관리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사고발생 시 대응매뉴얼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의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유출신고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즉각적으로 통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그리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경찰수사 의뢰를 하고 보안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워낙 날로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킹이라든지 보안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없도록 계속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해킹기술 같은 것들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사고발생 시 매뉴얼은 유출신고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것은 따로 매뉴얼상에 기간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기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지체 없이’의 해석을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2023년도 국비를 역대 최대로 확보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역대 최대로 4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 이렇게 해서 역대 최대로 확보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내용을 봤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타 광역시도 언론에서 보니까 다 역대 최대, 모든 광역시가 역대 최대로 국비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최대로 확보된 국비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확보된 국비를 최대한 좋은 성과 쪽으로 잘 활용해서 앞으로도 죽 계속 최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7쪽 중장기계획 관련해서 매번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역대 시장들께서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는데 지난번에 수립된 중장기계획 중에서 혹시 폐기된 것이 있는지 삭제된 것이 있는지, 변경되거나 삭제된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중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계속 중장기계획을 분야별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법정계획도 있고 그 이외 중장기계획을 만드는데 저희가 민선 8기에서는 2040이라고 전에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회의를 거쳐서 2050 그랜드플랜 해서 2050년까지 바라보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전의 중장기계획, 법정계획 등은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시간이 되면 계속 그걸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은 계획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아서 그 부분들은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구체적인 것보다 역대 시장들께서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교체되면서 중장기계획 이런 부분에서 수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럼으로써 그런 것에 관해서 피해는 대부분 시민들께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100% 시민의 입장에서 차기 시장이 혹시라도 변경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중장기계획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서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15쪽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 관련해서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여부 심의 관련해서 이 내용도 매년 부정수급자 관련된 내용들이 항상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자가 매년 계속 있는데 부정수급자를 어떻게 근절할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에서는 전체 지방보조금 최근 3년 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집행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하고요, 그와는 별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최근 5년 동안 지방보조금 중에 민간경상보조라든지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전체 5년 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에 전체적인 보조금관리 시스템이 새롭게 재편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개선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해소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부정수급을 찾아내면 부정수급 관련해서 끝까지 이걸 반환한다든지 이렇게 지금껏 해오셨는지…….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를 하고 그게 실수에 의한 경우에는 반환 조치 정도로 끝나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아주 심각하다면 수사의뢰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부정수급이 없도록 끝까지 근절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굉장히, 어떤 회의든지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한데 특히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해에,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충청권 초광역협력 단체를 하나 새로 만드는구나, 1년 한시적으로, 그것 말고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업무보고 패턴이, 아주 오래된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하면 이것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글쎄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패턴 자체가 문구는,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7∼8년 전 7대 때도 똑같은 패턴이고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보고를 받으면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게 뭐냐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전략적 정책기획·조정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충청권 초광역협력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인가 큰 타이틀이 있고 거기에 서브타이틀이 있는데 이런 건 한 장으로 하고 아까 정책기획관 보고할 때 ‘이 페이지는 어디 부서입니다.’ 이렇게 했듯이 그 부서마다 올해에 할 핵심적인, 물론 위원들이 작년 말에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해서 대충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 지나고 나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사업이, 또 워낙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균형발전담당관이라고 하면 균형발전담당관에서 2023년도 올해 많은 사업을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할 사업이 뭔지 그 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면 ‘아, 이런 사업을 올해 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는구나.’ 뭔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죽 보고를 하고 좋은 말들은 많이 써놨는데 끝나고 나면 ‘기획조정실에서는 2023년에 뭐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건 기획조정실뿐이 아닙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거 한번 우리 실장님 보시면 아마 전에 근무를 여기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예요, 패턴 자체가.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했고요. 일단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각 과의 여러 업무를 다 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중 이런 것 구분이 잘 안 되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핵심업무가 부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보고 패턴이라든지 내용을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번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것 몇 가지 하고 그 외적인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기준으로 12쪽에 보면 3번 하단에 인구감소에 대응한 체계적 인구정책 추진 그래서 2023년도에 68억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68억,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고 자료를 갖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새롭게 신설돼서 저희가 광역시하고 자치구에 예산이 배정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광역시에 배정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자치구로 배정을 할 생각이고요. 자치구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이런 신청을 하면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인근 생활인프라 아니면 임산부라든지 결혼·출산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겠다고 제시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일단 예산이 사용되게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저출산 사업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저출산 사업 같은 경우는 그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출산했을 때 용품지원이라든지 단편적인 그런 사업들이 그간에 많이 이루어져서 금년에는 지금 구청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행복꾸러미 사업, 아기 선물 만들기, 결혼식 같은 경우 결혼비용 같은 걸 경감할 수 있는 작은 결혼식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카시트 같은 걸 대여해 주는 잔잔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그간에 추진했었고요. 금년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광역 단위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인근의 인구소멸 지역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출산지원이라든지 육아·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자치구하고 협의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실장님, 모두에 제가 발언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인구감소, 저출생, 굉장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대전시의 굉장히 시급한 현안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안사업 맞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갈 거고, 추가적인 질문이 나가야 되는데 이 내용만 보면 사실은 기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업무보고예요,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이 페이지에 국한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보고할 부서는 적게 핵심적으로 딱 올해 어떤 것 하겠다 하는 것이고 길게 할 때는 길게 하고 이래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더라도 위원들이 보고 올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업무보고예요. 참고를 하시고 18쪽에 보면 1번에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 자매도시 협약체결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협력사업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하고 저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 협의를 진행하게 된 경위는 홍범도 장군 유해를 대전현충원으로 모시면서 그 지역의 홍범도 장군의 유적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연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사업을 하자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나가서는 양 도시 간에 갖고 있는 문화라든지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같이 협력해나갈 계획이고요. 아직 이것은 추진 중인 사안이라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홍범도 장군 관련된 영화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영화 촬영?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뒤에 직원, 자료 서브할 것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는 영화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시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밖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차 질의를 한 거고요, 아직 계획은 없다는 거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아마 민간에서는 영화 제작을 하는 영화사나 이런 데에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민간이 아닌 곳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은 시에서는 공식적인 영화까지는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한다 그런 거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료 외적인 것, 혹시 실장님, 지금 기획조정실 업무 외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최근에 며칠 전에, 동절기 난방비, 요즘 대전시민을 비롯해서 전 국민이 지금 난방비 폭탄 때문에 많이들 놀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시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세웠어요. 세워서 기초수급자들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생계형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수급자 중에서 주거나 교육 쪽에 급여를 받는, 여기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기초수급자들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런 가구가 대전에 2만 2,700가구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한 69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미지원시설 276개소에 2억 8,000, 경로당에 월 10만 원씩 2개월 해서 1억 7,000 해서 7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재원은 재해구호기금에서 73억 5,000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재해구호기금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복지정책과 복지국 소관.
원휘
조원휘위원
복지국 소관이지요? 그런데 여기 기금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관리하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도 관리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재해구호기금이 전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현재 기금은 158억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73억 5,000 빼고 입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158억이 총액이고요, 이번에 쓰게 되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58억 중에서 지금 73억 5,000을 쓰려고 하는 거지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약 80억 정도밖에 기금이 안 남아있네요. 그러면 난방비를 기초수급자만 겨우 커버를 할 건데 재해구호기금 말고 난방비 재원을 또 기금이든 어디든 집행할 예산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시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단 저희가 판단컨대 재해구호기금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이것도 부족하다면 저희가 예비비를 갖고 있습니다. 예비비 307억 정도 갖고 있으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307억이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비비는 갑작스러운 사항, 예측 못 했던 사항에서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데, 다른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 저희가 쓰는데 일단 재해구호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여력이 있으면 중앙정부에서는 중산층까지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라, 또 기획재정부나 이쪽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정부, 대전에서 사실은 선별복지의 문제점이 그것 아닙니까? 기초수급자들을 일단 커버를 했어요, 커버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들, 기초수급자만 아니지 차상위계층도 역시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차상위계층은 그러면 차차상위계층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보편적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논리 때문에도 그렇게 하는데 일단 보편적으로 난방비를 다 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여러 가지 재정상황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재해구호기금 약 80억 정도하고 예비비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도 다 쓸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전체적인 틀에서 차상위계층하고 지금 어린이집들, 가정, 민간, 법인, 국·공립 해서 규모에 따라서 또 원아 수가 적을수록, 난방은 원아 수가 적다고 난방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료하고 수도료는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파악이 필요하고 보편적인 난방비가 지원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만 커버를 하고 있는데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난방비 때문에 국민들께서 상당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방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국가도 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산층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지역화폐를 중앙에서는 예산편성을 일부지만 했지 않습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국회에서 3,525억 원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편성됐고 설 직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에 대한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큰 방향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추석이라든지 주요 계기가 있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할인율이라든지 대상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한테 좀 더 많은 할인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경제과학국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화되면 저희가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께도 알려드리는 프로세스를 밟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은 계획수립 중에 있는 거네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예, 계획을 기본방향을 잡고 구체화하는…….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아까 중앙정부에서는 총 얼마 예산이라고 했지요? 삼천…….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3,52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525억 원 중에서 그러면 대전에 지역화폐 예산은 얼마가 배정되는 겁니까, 이 중에서?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대전시가 계획을 세워서 수요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발행하고 이런 대상으로 발행을 할 테니까 국비를 얼마 지원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만간 행안부에 요청하려고 준비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요청한다고 다 수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이게 구조가 발행을 많이 하려고 하면 그만큼 지방비부담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지금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발행하고 싶다고 해서 이 자치단체가 무작정 발행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할인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정수요를 요청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 대전시는 어느 정도 요청할 것인가도 지금 아우트라인이 안 나왔네요?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구체화를 시켰을 텐데요, 제가 경제국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가지 더, 대전시는 언론에서 보니까 공공요금을 동결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한 게 맞습니까?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공공요금 중에 이번 회기 때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나머지 부분은 동결하는 것으로?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택시비에 대한 인상도 워낙 민간에서 인상요구가 거세서 그 부분도 검토 중이고 가급적이면 다른 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하되 다른 시·도나 전국적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동결을 해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것이 현재 대전시의 입장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하고 택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가급적이면 동결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연병
박연병기획조정실장
가급적 동결을 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 1건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하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 후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지난 1월 1일 자로 시민안전실장으로 부임된 양승찬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를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계묘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안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병일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백병일 인사) 김승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승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 나타난 지역사회 및 주민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보완하고 사업추진과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전시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조례로 변경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민방위기본법」 제3조에 따른 민방위사태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정비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개최실적이 미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위촉 시 성별고려 문구를 추가하는 등 용어와 문구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윤용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제220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휘
조원휘위원
양승찬 실장님, 전에도 시민안전실장 하셨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작년에 6개월 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6개월, 너무 짧게 해서 다시 한번 하시려고 오셨군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축하드리고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요, 여기 보면 이것은 최근 5년간 두 번밖에 위원회 개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설로 하겠다 그런 내용의 조례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년에 두 번밖에 열리지 않는 위원회인데 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고 어느 때 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운영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또 장소 선정기준, 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부분, 개인영상정보 보호방안 등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현황이 최근 10년 동안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성을 갖고자 비상설로 조정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보면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으로 보면 그런데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실제로 운영위원회까지 가는 것은 특별히 그 사안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CCTV 관제사들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2018년도에 직접고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회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회의를 개최 안 한 것이고요, 안건이 있는데도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설로 해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다고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법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양승찬입니다.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기관 간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체결은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7건이며 자체점검 결과 7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 체결한 안전문화확산·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 1건은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협약 건별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실적과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5월과 12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전원자력연료(주)와 각각 체결한 원자력 안전협약은 방폐물 보관량, 이송계획 등 정보공유 44회, 원자력안전대책 현안협의 75회, 환경방사선 측정조사 협업과 원자력안전시민참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협력을 공고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8월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원자력안전협의회를 34회 운영하였으며 2022년 12월 방사선작업 종사자 중부권 대전교육원 설치, 하나로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실시 등 양 기관의 재난 대응능력 배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와 체결한 산업재해 없는 안전일류도시 대전 만들기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2022년 4월 공공 발주공사·수행사업 담당자 안전관리 교육을 공동 실시하였으며, 9월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 전개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습니다. 2018년 8월 육군군수사령부 등 관내 7개 군부대와 체결한 관·군협의회 운영협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운대 민·군 화합 페스티벌 행사는 취소되었으나 7월 대전지구전투 전승 기념식 행사, 9월에는 국군의 날 제74주년 기념 국군 장병·가족사랑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자운대 1115공병단 둘레길 조성 등 관·군협력사업을 통해 관·군간 상생 협력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체결한 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지진가속도 계측기값 공유를 위한 전용망 설치 후 지능형 예·경보시스템과 데이터 공유·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관련 기술자문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체결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효율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단속정보 수시공유 등 시민건강을 해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공조를 통해 단속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에서는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시민안전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35쪽 사회재난 현장대응 역량 강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재난현장에서의 행동매뉴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동매뉴얼 활용, 현장훈련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장훈련을 그동안 죽 해왔었나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만들고 이 매뉴얼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현장훈련을 동일하게 연 1회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지 아니면 조금 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저희 생각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연 1회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재난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발동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이 굉장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 훈련을 좀 더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관에서 하는 훈련 이런 것보다 아래에 보시면 민간 다중이용시설 이쪽에서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훈련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민간이 알아서 스스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훈련을 같이 돕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팅된 매뉴얼을 가지고 다중이용시설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난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훈련을 하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작년에 현대아울렛 사건에서 우리가 봤듯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평시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직업군,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훈련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일부 시민들이 참여하는 훈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부 백화점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훈련이 평소에 되지 않으면 정말 재난상황 시에 굉장히 대처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이용기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아울렛 화재사고 관련해서 화재 원인이 밝혀졌지요? 트럭이 지하공간에서 공회전으로 인해서 배기구가 과열돼서 불이 붙어서 했는데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전시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많은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는지.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작년에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를 다 점검하고 있고요, 또 중복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번 사고는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였는데 매뉴얼에 따라서 잘 작업을 했더라면 지하공간에서 엔진을 켜놓고서 작업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훈련이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중이 운집하는, 대전에 대표적으로 71개 정도 시설이 되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 다 점검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미스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점검이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점검도 했고요, 또 분기별 반기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행동매뉴얼도 중요하지만 행동매뉴얼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불시에 항상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27쪽 좀 봐주십시오. 2022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실전 대응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1,079개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됐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코로나 상황에서는 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김진오위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예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긴 했나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거의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한 방역수칙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칙들을 국민들한테 지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개방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진오위원
운영을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무더위쉼터는 대부분 경로당이나 복지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는 한파쉼터라는 곳이 있잖아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게 함께 활용되는 건가요, 그 공간이?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겹치기도 합니다. 또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실내도 있지만 실외도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좀 그렇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정자들이, 나무가 잘되어 있어서 서늘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도 약 100여 군데 대전시에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2023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과 연결해서 37쪽 좀 봐주십시오. 자연재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에 관해서 당부 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민안전실에서 1월 30일부터 오늘까지지요, 5일간 한파쉼터 특별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총 638개소 중에 25개소, 구별 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점검내용과 지금까지 점검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이 중도일보와 대전MBC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긴급히 팀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38개소에 대해서 전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됐기 때문에 구별로 5개씩 구청 담당자와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점검했냐면 실내온도라든지 쉼터의 운영시간이라든지 내부시설이 적당한지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안내판 설치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오늘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좀 더 부가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경로당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주체분들께서 본인들의 경로당에 다른 분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하는 점이 있고요. 또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보안상의 문제로 업무시간에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가 거의 비슷하지만 특정 구에서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거의 지정이 안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도 내려왔어요, 한파기간에는 이런 쉼터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 계제에 총괄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급하게 샘플로 했습니다만 구청과 협의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만들고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진오위원
어쨌든 점검의 필요성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김진오위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언론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그래도 필요성을 느끼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63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일일재난안전관리상황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때 발표된 것들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한파상황을 충분히 저희가 전망할 수 있었는데 대책이 그때 당시에는 마련되어 있는 건 없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지금 특별한 대책은, 물론 쉼터는 있었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진오위원
그중의 하나가 점검내용 보면 안내판 관련해서도 점검하셨다고 들었는데 잘 안 되어 있지요, 이것도?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게 경로당 측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안내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치를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에 있는 쉼터를 가보니 임시방편으로 덧대놓기는 했더라고요, 한파쉼터 덧대놓기는 했던데 이 부분도 한번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어서 32쪽 좀 봐주십시오. 지역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김진오위원
이 조례는 지난 민선 7기 때 시장 발의로 집행기관에서 준비해서 2020년 12월 29일에 제정·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이.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법과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은 혹시 언제 처음 수립하셨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 황경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물론 그전에도 이와 유사한 업무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수요조사에서부터 대책을 마련해서 제도화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법제화는 이미 일부 돼있습니다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아직은 별로 없는 상태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대응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용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현재 준비 중이신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추진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추진실적은 어떤 계획의 기준에서 한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아까 보고에도 있듯이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 대응역량을 주로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어요. 시민안전실이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실 있으면서 이런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든지 신청을 받아서 시설이라든지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대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김진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들 관심분야일 것이고 또 청년의원으로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38쪽에 보면 부동산 피해를 여기에 작성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오피스텔 전세 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중에는 아직 경제력이 없는 청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그래도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보니까 대전시장이 발급권자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의 취소도 대전시장이고, 맞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김진오위원
내용을 보면 이 안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라 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 그리고 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6조제50호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발생한 문제인 만큼 혹시 이에 관련된 대책이 있나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민생사법경찰과에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업계가 양 측면이 다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에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업계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의 소리도 있고요, 또 공인중개사협회 자체에서는 그래도 불법·탈법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한을 해줘야 업계도 건전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기사건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전반적으로 수사를 한번 한 적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어차피 경찰과 검찰이 나서줘야 하는 부분이라서 사법경찰만의 힘으로는 사실상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실에는 담당하는 직원이 사실 1명밖에 없습니다 구청에도 그런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과 같이 연합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협회와 대화도 하고 계속 수시로 그런 작업을 해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는 영역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오위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 대부분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신 걸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쪽에 협회 관련된 분들의 피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기행각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자체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민안전실에 원자력을 담당하는 사회재난과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원자력 담당은 안전정책과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안전정책과장이 바뀌셨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3쪽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먼저 업무보고내용 보기 전에 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가 최근에 정지됐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도 정지상태에 있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후에 다른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 있으십니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 이후에 즉시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KINS와 협의해서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는데 그다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직은 왜 정지됐는지 원인도 모르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원자로가 아니고 부속시설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서 아직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발적으로 보고 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고요, 경로를 통해서 자꾸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속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임 시민안전실장도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본 위원 기억으로는 올 한 3월 정도에 국회에서 대대적인 토론회도 16개 지역과 연대해서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갔어요. 실장님은 원자력안전교부세에 대해서 2023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 활발하게 안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올해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연맹 회장도시가 울산 동구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요, 저희도 지금 곧 2월 회기가 지나면 국회를 방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박성민 의원이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7일에 대표발의가 됐습니다. 교부세 지원규모를 조정해보려는 법안인데요, 그동안 발의됐던 법안보다는 지원규모가 축소된 형태로 발의가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방문해서 관련된 의원님들이 한 스물다섯 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한번 상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공동발의한 의원이 25명이라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공동발의가 아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16개 지자체들과 관련된 의원님들이 스물다섯 분인데 이 스물다섯 분과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볼 생각인데요. 작년에 추진했던 것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또는 단체행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상 좀 더 효율성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먼저 저희가 파악을 제대로 해보고요, 행동에 나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먼저 접촉해 보고 지금 현재 소위원회 분위기도 한번 보고요, 법안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벌써 원자력 관련된 3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개는 해결이 됐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지방교부세법 개정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들도 조금 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역적으로나 정당으로나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당연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원자력연구원이 있는 지역구, 대전의 지역구의원인 이상민 의원께서도 매번 지금까지 다섯 번 법안을 발의하는데 지역에서조차 원자력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6개 지역과 연대를 하고 16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 25명이라는 거잖아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분들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방문하신다고 그러는데 국회를 방문하시고 지역과 연대를 하고 토론회도 하고 전략적으로 해서 이 문제가 우리 대전지역에서는 지금 방사선폐기물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송을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또 생성되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원자력교부세, 본 위원도 9대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 발의를, 촉구건의안을 했는데 신경을 실장님께서 바짝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33쪽에 같이 있는데요, 시민참여위원회 산하에 환경감시센터가 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환경감시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감시·분석장비 지원 7억 8,000 했는데 실장님 보고받고 업무 파악하셨겠지만 이게 사실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환경감시센터가 원자력연구원 입구에 있는 인텍이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에 지금 쉽게 표현하면 세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할 건데 아직은 안 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장비를 구입해도 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 장비를 어디에 놓을 건지 장소부터 실장님과 과장님이 장소섭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장소 섭외했습니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 그래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면 연구원과 한 2.5㎞ 떨어졌는데요, 관평동에 대덕비즈센터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있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 1층에 저희가 약 85㎡, 25평입니다. 이 면적을 확보해서 장비하고 또 센터직원들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장비를 사야 되는데 그중에는 핵종분석장비가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들이 스펙도 만들고 조달청에 의뢰도 하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추는 데 올 한 해 끝까지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언제 이전합니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지금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려면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최대한 서두를 생각입니다만 장비 구입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얼마나 힘주어 얘기했는데 미리 보고 안 하신 것은 업무보고 때 질의할 것 같아서 답변자료로 남겨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것 좀 빨리빨리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러지 않아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 걱정하고 있는데…….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저희도 바로 어제 그렇게 해서요,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러면 장소 문제하고 핵종분석기를 구입해서 감시를 할 것 같은데 여기 환경감시센터 예산이 올해까지만 연구원 PBS 연구용역비를 따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그렇게 해서 연구비를 확보하더라도 사실 떳떳하지는 못해요. 감시를 하겠다는 대상한테 지원을 받아가면서 감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아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독일이나 유럽 사례를 봐도 그렇고 민간환경감시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원안위라든지 있어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한통속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한번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상당히 걱정했는데 다행인데요, 그런데 이 계약 예산을 어디에서, 예산편성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일단 국비로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비로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말씀하신 아까 그 예산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떤 예산, 아, 지원받은 예산?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걸로 계약한 거예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일단은 그게 있으니까요.
원휘
조원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환경감시센터 초기에는 우리 안전정책과인가요, 여기 시에서 파견 1명 나가 있었어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다시 들어왔었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지금 같은 상태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파견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새로운 계약한 데로 이전하고 핵종분석기가 들어오고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상황을 저희들이 봐야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위원님께도 설명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2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출장 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25일까지 6박 8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분야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의 기관 방문과 현장시찰 실시 건에 대한 출장 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6일 월요일은 자치경찰위원회, 인사혁신담당관,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