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영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조경란 인사조직팀장입니 다. 조인선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석환 민군협력팀장입니다. 김영진 정보통신팀 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6쪽 일반 현황, 7쪽 2023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 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민과 함 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군민 공감 ON 현장소통 UP 찾아가는 현장 군 수실 운영입니다. 관내 5개 읍면 84개리를 대상으로 마을 운영위원과 담당 마을 부서장, 팀장,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편,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제안 등 주 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 상황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계각층의 주민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 내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 운영, 종교단체 간담회를 통한 군정 발전 방안 모색,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민원 해결 등을 통해 소통과 주민 만 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양구군, 강원외고, 강원도 등 지역적 연고가 있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민, 군, 관 및 각종 출향단 체, 명예군민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노고 하시는 이장, 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장, 반장님에 대한 세부 지원 계획은 보고서로 대신하겠 습니다. 12쪽 지역발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은 17개 단체에 1억 6천만 원을 확정 교부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한 관리 교육, 체계적인 정산 검사를 통해 사회단체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양구군 새 마을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자율방범연합대 등 법정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자원봉사센 터는 90개 단체에 5천12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금년도 운영비 지원액은 3억 4 천900만 원입니다. 사무국장 임기가 지난해 말 만료됨에 따라 2월 중 신규 채용 예정이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읍면별 주민자 치센터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활성화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과 삶이 함께하는 직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기존 11개 분야 직원 복지 시책은 지속 추진하고 12번부터 16번 항목의 5개 신규 시 책은 내실 있는 직원 후생복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행정 정보 적극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공 개 청구에 대하여 적극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문 공개 제도에 의한 원문 공개율 향상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 2월 중 전자, 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정리를 시행하고 5월부터 7월까지는 부서별로 생산된 비전자 기록 물에 대한 정기 이관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기록물 관리 실태 지도 점 검, 기록관 행정업무 교육, 중요 기록물 수집, 보존, 행정자료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투명한 인사조직 운영 및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업무 매뉴얼을 작성 활용하고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을 통 한 업무 인계인수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 순 환전보를 통한 직무역량 향상, 투명한 인사관리, 체계적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 자 인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통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직급별, 직위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직 무능력 배양 및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인구 감소 최소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23년도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비는 기초계 정 16개 사업, 광역계정 5개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227억 2천500만 원이며, 2024년부터 2031년도분 중장기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을 22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 1월 1 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위원 회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고향사랑 기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는 지난해 완료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은 제1회 추경과 함께 승 인 신청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군 현실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 마련과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4월까지 추진하고 관련 조례 정비, 특례발굴 등 인구정책 활성화 및 인구 감소 대응 핵심 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양구사랑 아카데미 MUST BUY ITEM 개발 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 등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통 한 관계 인구 확대 시책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민, 군, 관 협력 강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신병교육대 수료식 행사 지 원, 군 장병 자기개발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 군민, 군 장병 자매결연 등 군 장병 한 가족화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군관협의회 개최, 민, 군, 관 체육대회 지원, 면회객 편의 제공 등 민, 군, 관 협력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대군인 마을 조성, 제대군인 정착자금 대출 지원,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체 운영 등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신병교육대 면회객 곰신거리 조성, 신병교육대 입영 식, 수료식 지원 및 주차장 확충 등 신교대 입소, 퇴소 군 장병 및 가족 편의제공 사업도 시행하고 외출, 외박 군 장병을 위한 민군 생활 복합문화공간 운영, VR 게 임장, 스크린 야구장 등 군 장병 휴게 여가시설 확충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민, 군, 관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통 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 등을 통한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지역, 직장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대 자원 관리, 주민신고망 정비, 지역 예비군 육성 등을 통한 민방위 활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에는 4128건의 3억 9천800만 원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금년도 분 보상금 신청 접수는 2월까지, 보상금 산정은 5월까지 완료하고 보상금은 8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로 지급하겠습니다. 21쪽 지역, 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양구군 홈페이지 내에 양구 뉴스, 고시 공고, 채용 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각종 통 계, 조직 정보 등 최신화, 홈페이지 보안성 및 안정성 강화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에 지속 노력하고 원활한 대민 소통을 위해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구 축 운영하고 온나라 시스템,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노후 PC 교체 및 신규 공직자 업무용 PC 보급 등을 통해 행정정보 시스템 기반 강화 및 행정업무 지원 체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청소년 정 보화 교육, 오미 정보화 마을운영을 통한 주민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 호 교육,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별 PC 보안체계 운영, 보조기억 매체 관리, 무 선 침입탐지 시스템, 비인가 무선랜 보안 점검 등을 통한 행정정보 및 보안 강화 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IP 전화 시스템, 교환기 및 중계대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자동 녹취 시 스템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교육, 영상회의 등에 필요한 각종 시스 템 및 장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 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12쪽에 자 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임기가 4년인가요?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임기가 3년입니다.

사무국장이요.

사무국장은 임기가 2년입니다.

이제 2년이 지났군요. 먼저 채용할 때 잡음이 많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전하고요, 과장님, 알 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 추진에서 제대군인마을 분양을 추진하는데 구암리는 전원 분양이 완료됐는데 정림리는 10필지 중에 5필 지밖에 분양이 완료 안 됐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나 행 감 때도 계속 추진했던 건데요.

구암리는 10필지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고 정림리는 현재 50%만 분양이 되었습니다. 정림리 지역 같은 경우는 경사가 일부 있고, 필 지와 필지 사이에 경계는 획정이 되어 있으나 경계 지혜에 대한 마감 분야에 대 한 일부 의의가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 공고와 분양 조건 시에도 그것은 개인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불만자들께서는 계약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조건을 완화하거나 응모에 대한 분야를 확대 해서 조만간에 모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기를 완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그 주위로 본 위원이 한번 가서 부지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 주위로도 다 양구군 땅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더 확대해서, 거기가 명당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분양이 안 된다는 게 안타 깝고요, 그 주위로 양구군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서 또 확장을 하고 또 본 의원이 얘기한 그 진입로, 직소나 건설 과하고 지금 얘기 중인데 건 설 과하고 얘기 중인데, 그것도 거기 마을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그쪽 위주로 도 로를 직진화, 직선화하는 방법을 민군협력관 쪽에서도 요구를 하면 빨리 되지 않 을까 생각하고 하는데 과장님이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도로관리부서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 개설 또 확장이나 진출입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요, 모두 분양 되면 그 인근 지역의 군유지도 활용해서 점차 확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분양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두고 같이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인근에도 군유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장과 확대 여부는 지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대 정착 군인의 장소는 전 명당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2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사무국장 채용 공고 및 위촉이 23년 2 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공고가 올라왔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작년 말로 기존 사무국장님의 임기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자로 채용 공고는 홈페이 지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채용공고를 하고 13일 서류 심사, 15일 면접심사, 2월 20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청 누리집 보니까 고시공고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근에 2월 2일 23년도 산림보호 분야 근로자 채용, 2월 2일 방과 후 초등 돌봄 연장 운 영 돌봄 전담 인력 채용 재공고 등 이렇게 고시공고에 올라와 있는데, 사무국장은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양구군의 고시공고란은 양구 군수가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시공고 절차와 형식에 의해서 양구군에서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시공고란을 활 용하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고시공고란에 등재는 사실 어렵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정이 가능한지는 확 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종사자 채용 및 기한에 센터 종사자는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채용하며, 채용 기 간은 2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에는 고시공고 쪽으로 올라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다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살펴보면 자원봉사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바뀔 때 마다 중간에 업무 공백이 있었고 사무국장은 최근 2년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 렇고 사무국장의 부재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센터장이 업무 공백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기존 센터장님과 사무국장의 일부 공백 사항이 있었습 니다. 현재는 센터장님이 현재 센터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 은 사무국장님이 1개월 공석이었지만 2월 중으로 채용이 되면 센터 정상화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기 센터에 한 분 직원분도 사표를 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런저런 이유로 정상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체육회나 다른 기관은 근무 기간이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는 위상과 맞지 않게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가요?

아마도 관련 지침에 의해서 임기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국장이나 관계자들의 임기에 대해서는 연장 내지는 연임 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후에 단체의 안정성을 위해서 임기 부분은 안정적인 유지 가 될 수 있도록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의 조례 개정으로 통 해서 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으니 과장님께서 잘 검 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중요한 시책 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양구군도 답례품 선 정위원회에서 답례품을 선정해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례품 목록에는 주요 목록이 어떤 것이 있죠?

현재 저희 답례품은 전통 한과, 양구 사랑 상품권, 시래 기와 오대쌀, 방짜 수저 등등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답례품 공급업체는 14곳이고 현재 16종류의 20점의 답례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추가로 저희가 답례품을 확대하려고 검 토 중에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품목에 대해서 잘 심도 있게 선정하셨겠 지만, 누리집에 보니까 1차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결과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 우 선 선정 8가지 항목 중에 2차 가공품 애완동물 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선정 이 된 계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양구군의 주요 농특산물이나 방짜 수저 같은 그런 공예품이 선정이 돼서 공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데, 애완동물 식품이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 어떠한 걸로 해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된 품목 이고요,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은 사실 기초지자체가 다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애완동물 기호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 시군에서 유사한 제품이 있지는 않은 품목이고요, 또 관내에서 특정 업체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답례품은 많은 품목이 올라와 있어야 또 기부자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도 답례품 품목이 양구 주요 특산품이 아닌 다른 종류의 물품들이 선정될 수도 있는 거죠?

농산물과 특산물이 주를 이루는 것은 당연하지만 타 지 역에 없는 품목들도 저희는 계속 확대해서 품목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셔서 선정위원회에 서 잘 선정하셔서 기부금 제도에 잘 활용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인 사무 배분과 조직 운영 담당의 명칭과 직분, 분장 사 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한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과 시행규정은 집행부 스스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한 건데 사실 어긋난 인사, 직렬 불부합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6급 이상 총 9명의 아홉 건 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게 문제는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직렬 간의 이해관 계,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양구군 의회의 수석 전문의원 도 양구군 의회 사무과 직제 규칙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호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 을 합니다. 어떤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실시되는 정기 인사 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 의를 하셨는데 제가 사적으로 과장님께 고향세 홍보를 위한 영상을 한 번 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행정에서 하는 것 이 아니라 양구 사회단체, 대표적인 사회단체가 번영회가 있겠죠. 그 번영회 같은 데서 이런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지인들에게 SNS 를 통해서 배포하는 거 큰 문 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한 말 씀을 하셨고, 저희가 담당 팀과 그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관내 사회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결 론이 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세에 관련돼서는 공직자나 뭐 의회 의원들은 관심 있는 사 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게 있어? 그 방법 좀 알려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SNS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올리면 관심 갖고 또 동료를 떠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바라겠습니다.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말씀하신 사항 분들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민원서비스 과장 조근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서비스과 업무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숙 민원소통 담당입니 다. 장양희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노나라 공간 정보 담당입니다. 김영도 건축 담 당입니다. 성용진 주택 담당입니다. 임선욱 지적 재조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민원서비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 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목표 및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 현황과 7쪽 2023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공무원 친절 서비스 교육 및 업무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민원 등 담당 업무 처리 시 친절하고 신속하게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새로이 전 직원 대상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 및 업무 대행 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대민행정서비스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 러 안전한 업무환경 개선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이 감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객 중심 민원서 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 서비스 를 제공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 해소를 통해 대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만족도 조사 등 민원 처리 사항을 확인 분석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 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기동처 리 사업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가로등 보수 등 직접적인 생활불편 민원과 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집수리에 대한 신속한 조치 로 주민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를 조사, 산정하여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추진 절차에 따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대상 필지는 9만 4816필지입니다. 다음은 15쪽 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토지이동정리 추진입니다. 각종 행정 및 민원의 기 초 자료인 지적 정보 및 공부를 선행화하여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16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 관리입니다. 부 동산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소의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노 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을 통하여 토지개발 로 인한 초과 개발 이익을 환수, 적정 배분하는 제도로 대상 사업의 조사 확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지적 민원 하 나 더 서비스입니다. 토지이동 민원 등 민원 신청의 결과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 도록 민원 대상 공부를 참고용으로 발급, 공문과 같이 추가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토지 이동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건축물대장도 부서 간 협업 을 통해 직권으로 일괄 정비하여 관리함으로써 관리본부의 현행화를 통해 일관성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책임행정 구현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영구보존 지정 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입니다. (구) 토지대장,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측량 결과도 등 영구보존 문서 의 전산을 통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영구보 존 문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온라인 검색을 통한 신속한 민원 편의와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종합행정의 기초 자료인 지적공부의 정비 및 관 리를 통해 대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국토정중 앙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국토정중앙면 지하시설 물 전산화 및 1천 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축 된 자료는 기존 운영 중인 공간정보 시스템에 탑재하여 행정업무 제공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및 건물 정보 등록 사 업으로 기록물의 영구 보존과 영구 보존을 체계화하고 건물 통합정보 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간정보 관련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상 땅 찾기, 상속재산 조회, 공간정보의 사업 활용 제공, 토지 이동에 대 한 등기 촉탁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사업을 통해서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의 유지관리 보수 및 신규 확충 등 상황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정비 운영하겠 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아름다운 건 축을 유도하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건축물 발굴 및 홍보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불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으로 위반 사항 발생 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중점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 및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 통합,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건축물 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 을 통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21년 12월 9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2년 11월에 시공자 및 감리자를 선정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금월 3월경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하반기 입주자 모 집을 실시하고 24년도 하반기에 준공 입주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 하여 위탁사인 LH 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의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상하수도 및 맨 홀, 매설 등 관로 공사를 포함한 공정을 70% 정도 완료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단 이후 잔여 공사의 재착수를 통해 4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 다. 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최대 4년간 신혼부부의 주거 자금의 대출 이자를 최대 3%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 담을 경감하여 혼인율 및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경 예산에 편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 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인 시책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지원 기준에 적합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씩 12회,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15건을 접수하여 (청취불능)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주거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임차인은 임 차급여로, 자가주택은 노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의 보수를 통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장애인주 택 개조 및 강원도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주거급여에서 소외된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민 임대 아파트 및 입주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자 확인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 보증금 증액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노후, 불량 주택의 개량과 무주택 서민의 주택 건축 비용을 융자 지원을 통한 쾌 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대상자 주택 설계 지원을 통해 기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 귀촌 활성화를 통하여 인 구주택 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으로 쾌 적한 마을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며 환경과의 스레트 정비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판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노후 간판 교체 비용 중 일부를 지 원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정비하고 창업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 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용시설물의 정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22년 안전점검에 대한 미비점 을 중점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이용과 상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종이에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되며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2023년도에는 국토정중앙 두무리 일대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후 사 업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개별 불부합 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기존 300여 필지 내외의 지구별 지적 재조사 사업 방식에서 연속된 10필지 미만의 소규모 개별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 을 추진하여 재산권 행사 및 경계분쟁 등을 해소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 니다. 국토정보공사와 양구군의 전수조사 추진반을 구성,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 시하고 조사 결과를 사업 대상지로 등록, 관리하게 되며 등록 이후 국비 배정을 통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 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 세계측지계 이관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 수치 지역 등을 토지 구획 등 경지 정 리된 지역측지에 기반해 지적공부 4,520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부 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변환 과정의 측량 및 검증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 소관 주요 업무 처리 추진 계획 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 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 행감 때나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면 신청자하고 그다 음에 신청을 해도 적합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가 무 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 내에 청년층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기준 자체가 지금 원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만 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원 기준이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인가요?

예,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와 있는 기준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진 지원 규칙이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동 이 불가하지만,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사업비가 4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 는데, 지급되는 비용은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 너무 추진 내역 실적이 적으니까 청년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청년 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건의할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간판 설 치비 지원 사업의 사업비가 6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하시는 분이 지 원 한도가 있나요?

저희가 설치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요, 그다음에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관내 양구 중심가에는 간판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외곽 지역에는 간판이 조금 노후화돼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이것도 홍보가 조 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강화해서 이 사업비가 잘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37 페이지에 경계점좌표등록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600분의 1 지적 도면이 기본 지적 도면인데 저희가 수치 지역이나 경지 정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적도 좌표가 1천 분의 1 지적으로 서로 따로 작성이 돼 있 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지역좌표계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수치지도지 만 지역좌표계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고 있는 세계측지계 기반의 좌표로 변환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걸 이번 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 서비스과 업무를 보면 먼저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 러 사업 중에 이게 왜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가, 이건 국가사무나 위임 사 무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사업도 군비 자체 사무로 군비가 투입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이 없나요?

지금까지는 따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었고요.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좌표계 변환에 대해서는 지 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군에서도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지적공부 600분의 1 지적이 다 원래 지역좌표계로 등 록돼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측지계로 일괄 변환을 하는 그 런 사업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군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책임은 예전에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는 지자체 소관으로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세계적 인 추세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국가 사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떤 차질 없이 시행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작업은 여기 업무량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하는 것이죠?

예, 제일 마지막에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마을정 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이제 계약을 하시고 진행을 시작한 것 같은데, 여기 입주 자들 자격은 어떻게 되죠?

입주자 자격은 일단 기초생활 수급자가 1순위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 공급으로 아마 신혼부부 일부와 고령자도 독거노인 분들 이 아마 특별공급의 일부 세대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2순위는 이제 특별 공급이요?

저희가 1순위는 거의 기초생활 수급자 위주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신혼부부라든지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또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주자 모집 시에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던 임대 아파트고, 이제 첫 삽을 뜨 는데 계획에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42억 원 총사업 비에 우리 순수 군비는 50억 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담을 해서 설치하도 록 돼 있어서 저희가 군비 50억 투자한 비용 외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소요됩니다.

기반 조성이면 뭐죠?

도로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추가로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서비스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 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생교 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성춘 교육정책 팀장입니다. 조혜경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김미현 청소년 팀장입니다. 조해국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1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체육청소년과가 폐지되면서 청소년 업무가 평생교육과로 이관되어 서 인재육성팀이 청소년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 현황과 2023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학 생 등록금 중 각종 장학금 및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 으로 사업비는 군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에 있으며 보완사항 조치하여서 재송부한 협의서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양구군 의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학생 본인이 관내 초중 고 중 1개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부모 모두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소 를 두고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국내 대학 또는 세계 대학평가기 관에서 선정한 200위권 이내의 국외 대학의 재학생으로 대학원은 제외이며 국외 대학의 경우 학기당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적 기준은 없으나 직 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학점 이수 기 준을 미적용합니다. 또한 학생은 소득, 성적에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 여야 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상 반기 중으로 등록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 영입니다. 먼저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으로 초등학생 4, 5, 6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학습 레벨에 맞는 수준별 학습을 제공하여 영어 회화 능력을 향 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에듀센터에서는 스터디 카페로 면학 공간을 제공하고 영어 뮤지컬, 과학캠프, 영어캠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온라인 강의 수강권 지원으로 관내 일반고 신입생은 입학 성적 상위 20% 이내 학생에게 메가스터디 메가패스 수강권을 지원하고 그 외 관내 중고등학교 전 학년 희망학 생에게는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실시한 강 남구청 인터넷 강의 수강권 지원 사업을 보완하여 수준 높은 강사의 강의로 유명 한 메가스터디 수강권을 상위권 학생에게 제공하여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및 학력 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5천200만 원이며 각 사업은 2월 중 준비를 마치고 3월부터 학습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진로진학 지 원입니다. 먼저 양구고, 양구여고의 대학 입시 지원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여 교육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외고는 관내 중학생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어, 수 학 방과 후 학습과 진로진학 상담을 실시하는 양구 비전학급을 운영할 계획입니 다. 또한 관내 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대학 입시 컨설팅을 연 2회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6천만 원입니다. 10페이지 고등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부업 활동을 연 2회 제공하고 서울 및 춘천권 기숙사 입소 지원 및 자치단체장 추천 수시 전형과 각종 외부 장학사 업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억 8천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장학회 운영입니다. 먼저 양록장학회입 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기금총액은 139억 3천347만 7천 원이며 2023년에는 일 반회계에서 기금으로 5억 7천만 원을 전출하고 양록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을 2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성적 기준을 100분의 20에서 100 분의 30으로 완화하였으며 장학회 총회 시 일반 고등학교의 고3 담임에 대한 교 원 장려금 신설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기금총액은 75억 2천72만 3천 원이며 2023년에는 일반회계에 서 기금으로 2억 3천만 원 전출하겠으며 장학금 및 글로벌 장려금 등 지급 기준 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 양구군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주민의 정보 이 용 및 문화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양구군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5년 까지 2년이며 양구읍 상리 124-6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연면적 2313 평 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도서관, 종합자료 실, 사무실, 학습실, 디지털 자료실, 문화교육공간, 카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 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보고서에는 도비 부담률이 60%로 기재하였는데, 최종 강원도에서 70%를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 규모와 사업비는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기준에 따라 거점도서관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강 원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 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운영 계획 용역 중으로 강원도 투자 심사를 대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에 참여하고 5월에는 공공도서관 건립 공모 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근수근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입니다.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준공 후에 평생학습관으로 사용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조직 개편에 기획예산실에서 평생교육과로 업무 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이며 양구읍 정림 리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연면적 2866 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주 요 시설로는 체험실, 조리실, 컨퍼런스룸, 체력실, 음악실 등이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 100억 원입니다. 지난해 6월에 건축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에 공사 중지하 여 올해 3월에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기가 3개월이 연장이 되어 서 사업 기간 내인 2023년까지는 준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최대한으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강좌 운영, 아동학습센터 강좌 운영, 영유아 부모 교육, 평생학습 강사 역량 강화 컨설팅, 평생학습 추진 성과집 발간, 교육협의회 와 실무협의체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각종 행사 참가 및 개최 등 사업비는 군 비 6억 2383만 6천 원입니다.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간 코 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던 각종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군 복무 중에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전역 후 사 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군 장병 대상으 로 영어 및 한국사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 군장병 대상 바이올린, 통기타, 색소폰 등 1인 1학기 평생학습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사업인 제대예정 군간 부 내일 평생학습으로 제대 예정일 2년 이내의 장교 및 부사관을 대상으로 소형 건설기계 자격증을 취득할 시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4380만 원으로 21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내실 있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16페이지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비문해자들의 문자 해독 교육을 위해서 찾아 가는 정중앙 문해학당을 10여 개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한글 교육과 더불어 농한 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기기 사용법 등 디지털 방문 교육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문해학당 간 정보 교환 및 교류를 위해서 월 1회 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며 강원도 문화의 달 참가 및 양구군 문해한마당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8476만 원입니다. 현재 농한기 어르신 디지털 방문 교 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2명의 문화 교사 선발이 완료되어서 3월 문해학당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교육부 주관 문해교육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그 외에 각종 행사 참여 및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운영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강원도, 강원대학교,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온오프라인 교육을 위한 지역 캠퍼스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캠퍼스 구축은 2021년에 양구군 청소년 수련관에 22 년에는 동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하였습니다. 올해는 국토정중앙면 청소년 문화 의 집 준공에 맞추어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좌 운영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강원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 다. 18페이지 양구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4 년간 운영하였던 양구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양구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으로 명칭 을 변경하여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에 강원도교육청, 양구교육지원청, 양구군이 재협약을 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 동아리 페스티벌 개최, 진로, 인성, 외국어 등 다양한 분 야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억 교육지원청 2억이 되 겠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교육경비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올해 교육경비는 시설 대응투자 4억 원을 포함하여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에 사업 신청을 받아 검토하였으며 2월에는 사업 계획서에 접수하여 교육발전위 원회 자문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교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 로 추가 신청된 시설 대응 투자 3억 원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교육 복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입니다. 교육복지사업 은 교육부 사업으로 고교생 무상교육 지원,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사업으로 친 환경 학교급식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중, 고 신입생 교복 지원이 있습니 다. 군 자체 사업으로는 초중고 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통학교통비 지원, 저소득 층 학생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17억 5730만 2 천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입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이 끝나는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학교 시설을 활용해서 돌봄 교실을 연 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양구초, 비봉초이며 두 개의 돌봄 교실에 초등생 40명에게 프로그램 및 간식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군비 5천6백3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돌 봄 전담사를 채용하고 돌봄 희망 학생도 모집하여 교육지원청 양구초, 비봉초와 긴밀히 협조하여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고등학교 신입생 진 로, 문화 탐방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대학 캠퍼스 탐방 및 문화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는 군비 2천300만 원으로 양구고, 양구여고는 군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하고 강원외고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개학 후 교사 및 학생 의 견 조사 등 학교와 업무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및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국토정중앙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으로 국토정중앙면 청리의 지상 2층, 연면적 494 평방미터 규모로 주요 시설은 다목적실, 강의실, 스터디 카페 등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2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로 인해 공사 중지 중이며 3월에 공사 재착공하여 6월까 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 사업으로 청소 년 수련관 사무실 이전 및 리모델링, CCTV 관제시설 통합, 야외 수영장에 있는 관리동을 철거하고 이동식으로 화장실 및 샤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3억 3천만 원으로 2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 추진하여 상반기 중에 사 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동아리 지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학교폭력 예방사업, 꿈드림 수당 지급, 청소년 대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공모 사업입니다.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입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 대상자는 만 9세부터 만 24세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며 군 자체 대상자는 국비 사업 대상자를 제외한 만 9세부터 만 18 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월 1만 3천 원이며 사업비는 국토비 포함 1억 7천2백만 원입니다. 국비 사업 대상자는 국민 행복 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여 성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사업은 배꼽 페이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조례가 제정된 지 1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원을 아 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폐공사의 기술력으로는 배꼽페이 바우처 기능을 구현할 수가 없었으며, 또 배꼽페이로 선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맹점 및 소비 품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겨 아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 급 방식을 배꼽페이에서 현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조속히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양구군 가족센터 건립입니 다. 가족센터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함께 양 구읍 정림리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이고 건축 규모는 2층에 1373 평방미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 소통교류공간, 다 함께 돌봄 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등입니다. 사업비는 국 비 포함 51억 원입니다. 가족센터는 함께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하 여 2024년 상반기 준공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족 교육 및 상담, 다문화 가정 지원, 아이 돌봄, 공동육아 등의 확장된 통합 서비스를 제 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다 함께 돌봄 센터 리모델링 사 업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가족센터 내에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 로 8월 이후에 가족센터 내에 공간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고 연말까지 이용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을 구입 완료하여서 2024년에 종사자를 채용하고 상반 기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 2천만 원입니다. 28페이 지 결혼 이민자 대상 다문화 가정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지역사 회 활동 참여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결혼 이민자 167명을 대 상으로 인력풀 운영, 동아리 활동, 직업훈련, 모국 방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 난해 연말까지 재능 실태조사 인력풀 시범사업 진행, 동아리 희망 조사, 직업훈련 수요조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결혼 이민자 인력풀 운영 지원은 결혼 이민자의 재능 및 특기를 토대로 인력풀을 구축해서 가 족 사업 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다음 동아리 활동 지원은 결혼 이민자 개인의 재능을 발휘하여 즐거운 여가 생활을 향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입니 다. 세 개 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동아리 활동을 희망하는 다섯 개 동아리가 있어서 이 다섯 개 동아리에 대해서 전체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 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 지원은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를 모집하고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취업 상담 실시 후에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결혼 이민자에게 교통비 등 장려금을 지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은 결혼 이민자에게 가족 동반으로 모국 방문을 위한 항공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군비 3천만 원, 수자원공사 2천만 원 등 5천만 원이 되겠습니 다. 특히 많은 다문화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비 예산을 전년 1천만 원 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먼 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관리 및 맞 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례관리 대상 아동은 117명이며 돌봄 공부 방, 난타 교실, 양육 부모 교육 등 30여 개의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억 7천44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방산면에 토기장이지역아동센터 1개 소가 있습니다. 초중생에게 방과 후 돌봄, 학습지원,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 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급식 도우미 등이며 사업비는 국 도비 포함 1억 5천53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가족센터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센터에서는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족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결혼 이민자 다이음 사업,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업은 가족봉사단 운영 등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특성화 사업으로 한국어교육,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방문교육 서비스 등 을 제공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 다이음 강사를 채용하여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아이 돌봄 활동가 양성 및 아이와의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업 추진을 통해 가족 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 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교사 자격이 있는 분들 을 대상으로 채용할 계획이신데, 지원한 분들이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에 채용 공고 한 번 나갔는데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다시 채용공고 나갔는데 자격 요 건이 아니라 자격 보유자 우대로 해서 자격 요건은 없는 걸로 우대 사항으로만 해서 재공고 나갔습니다.

돌봄 교실 운영을 3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12월 달 까지 하는 건가요?

예,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여름 방학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여름방학은 지금 한 학교마다 거의 30일 안 되게 짧게 하고 있어서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선생님을 채용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 서둘러 서 인력을 확보해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수근수근 복합 커뮤 니티센터가 2024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시설에 보면 체험실, 컨퍼런스룸, 음악실, 공방실, 컴퓨터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센터 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나와 있나요?

아까 설명했듯이 준공 후에는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복지센터가 협소하고 시설도 노후되고 해서 이쪽으 로 옮겨서 평생학습 강좌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양구군에 많은 관 건물들이 지금 공실로 남아 있어서 본 의원도 그렇고 동료 의원들도 그렇고 이 건물에 대한 우려심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면밀히 살피셔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센터가 공실로 남아 있지 않게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인데, 올해 3월 부터 돌봄 교실이 운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 시작 시점이 차이가 있지만 27페이지 보면 다 함께 돌봄 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지역사회 초등학생에 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업에는 차량 구입비로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을 이용 해서 학생들을 하교시켜 주는 그런 건가요?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이 나온 사 항으로 차량이 보완이 됐는데요, 다 함께 돌봄 센터 위치가 이제 정림리에 서천 을 건너서 있어서 아이들이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차량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차량으로 학교 하 교시켜 주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21페이지에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은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돌봄이고요, 여기는 학부모 동행으로 귀가하 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자 학생들 학부모께서 우리 아이들도 수송을 해달라,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모집 공고할 때 학부모 동행 귀가 원칙을 아예 공시를 해서 가능한 가정의 아이들만 바꿔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사업인데 한 군데에서는 차량 지원이 안 되고 또 한 군데에서는 또 차량 지원이 되면, 그거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것 같으 니까 그거 잘 살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수 주무관님 자리 제공해 주세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면지역 학생들 학원 이용에 관련해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결같이 답변은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데 이게 평생교육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교통과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답변을 주셨는데 행복마을버스를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했더니 그에 대한 내용이 마을버스로 하는 거는 면 단위 내에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지역을 노선으로 신고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한정면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노선만 운용한다는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첫 장에 보시면 경 남일보 기사인데, 거창군의 면지역 야간 귀가 버스 초중고 확대라는 기사가 있습 니다. 이걸 자료를 참고를 하면 야간 귀가 버스가 타 지자체에서도 운행이 되고 있는데 행복마을버스나 아니면 현대 운수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정책 방향을 추 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읍내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을 받는 면지역 거주 학생들의 버스 운행이 끊 겨 학부모님들이 읍내까지 자녀들을 데려오는 데 어려움이 있어 대상자 확대 실 시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에 대해서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이게 어렵다면 두 번 째로 도시교통과에서 답변을 주신 게, 학원 학생들에게 귀가 버스를 제공하면 사 설 교육을 부추긴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연이 불가 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뉴스1 뉴스 기사를 보시면 해남 군 청소년 안심 귀가택시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내용에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제도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또는 학원에서 야간 귀가 시 1 천 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거 보시면 경남 뉴스 투데이입니다. 의령군 행안부 선정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우수 지자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농촌에 사는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복 지 확대를 위해 방과 후 활동에 대해 택시비를 지원하는 의령군 학생 귀가 택시 비 지원 사업은 공유 서비스의 대표 우수 사례로 꼽혔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 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학생들의 학원 이용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사 내용 보시면 최근에는 인접 지역인 인제군 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인제군 야간학습 귀가 학생의 통학 택 시비 지원이라고 2022년도 4월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인제군은 아직까지는 크게 이 사업은 확대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건의를 해주셔서 저 희도 관계 법령을 확인해 보고 관계기관에도 협조 요청을 보내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는 불가가 왔고 희망택시도 한번 알아보니까 승강장에 서 400 m 이상 가구가 월평균 8회 이용 가능, 이렇게 되니까 지원 횟수 면에서 매일 가는 학원이니까 지원 횟수에서 사실상 불가로 다 되어 있어서 저희가 또 한 번 법적 검토를 해 봤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에 교육 목적을 위한 차량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만 주체가 교육기관이어야 돼요. 그래서 읍내로 통학이 필요한 학교와 개별 협 의를 해서 학교에서 저희가 임차비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군에서 차량 운항 가능한 그 법을 보니까 이건 초등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실효 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쪽으로 해서 면지역의 학교에 다이렉트로 우리가 임차료나 이런 걸 지원해서 그 버스를 애드버스 외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한번 협의를 해봐서 가능하고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또 지금 주신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보시면 타 지자체에도 우수 사례로 나와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 생들은 조금 연령이 되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학 년이나 초등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데 많은 어려 움이 있고, 또 혼자 버스 이용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자료 한번 다시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해서 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직원 수를 보니까 한 16명의 직 원 갖고 이 많은 사업을 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맡겨진 임무니까 착실히 아주 철저하게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12쪽 국립도서관 계획이 서 있는데, 상리 124-6번지가 위치가 어디쯤이죠?

양구 소방서 옆입니다.

사전 간담회 때 의원님들은 다른 자리를 원했는데 자꾸 이쪽을 고집하시는데, 바꿀 영향은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거점도서관으로 군립도서관 건 립이 돼서 당초보다도 면적이나 이런 게 사업비 투입이 더 되고 면적도 거점도서 관 기준에 맞춰서 해서 공간이 마땅한 곳이 시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취불 능) 자리도 봤는데, 확장 가능성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 확장을 해도 그 4 차선 계획도 있다고 해서 확장해도 이게 저희가 시설하고 주차장까지 완비할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해서 저희도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실책 업무보고하고 할 때도 많이 논의를 같이 했고 최종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내실을 다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가족센터 무슨 커뮤니티, 이거 엄청난데 이게 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하여튼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도 빈자리가 아직도 많아요. 하여튼 이건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논의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23쪽에 양구 청 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 사업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고래, 배, 수영장, 이걸 다 철거한다는 얘기죠?

저희는 그쪽은 아니고요.

그쪽은 아니에요? 수영장만인가요?

야외 수영장에 있는 샤워하고 하는 그 건물이 하천 변 에 고정식으로 되면 불법이라고 해서 그것도 노후되고 해서 그걸 다 헐어내고 이 동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래, 배는 관광과 그쪽이고요, 저희는 수영장 수련관의 부속 시설입니다.

하여튼 여름철 성수기 다가오기 전에 빨리 시행하셔서 처리하시 기 바랍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21쪽에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추 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이 두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양구초등학교, 비공초등학교 정원이 20명인가 봐요?

네.

개소마다 20명씩 이게 지금 초과됩니까? 부족한가요?

지금 2월에 모집 공고하겠지만 학생은 희망자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엄마들이 학교 돌봄도 끝났는데 퇴근하기까지 공 백 기간에 하는 거라서 수요자는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들이 40명은 더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7쪽에 다 함께 돌봄 센터와 방과 후 초등 돌봄 센터 교실 운영 이 이게 사업 성질은 같잖아요?

네, 성질은 비슷한데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정식으로 제 대로 하는 돌봄 센터고요. 저희는 지금 우선 있는 교실을 활용해서 거기서 돌봄 이 끝났는데도 집에 가서 딱히 돌봄이 안 되는 학생들을 두 시간만 조금 더 데리 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운영 시간이 더 길다는 거죠?

그렇죠, 하교하면서요.

그러면 방과 후 초등교실에서 있다가 다시 또 다 함께로 갈 수 도 있는 건가요?

저희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라서 그쪽으로 다 함께 돌봄으로 넘어갈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게 대상을 어느 돌봄 교실에 속할지 다 결 정이 된 상태로 학생들 운영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시간대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필요하기 때문에 다 함 께 돌봄 센터가 준비되는 거 같은데 최소 인력 그리고 간식비, 재료비를 포함한 다면 2024년 상반기 돼야 알겠지만 운영비 꽤나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불편함을 줄여주시고요. 어쨌든 시작을 한다면 깔끔하 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적은 적진 않나요? 다 함께 가족센터에 공간은 충분합니까?

그거는 시설이 면적서부터 모든 게 시설 기준이 다 되 어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다 맞추고 있습니다.

예상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정원이 20명입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정원 외는 받을 수가 없어요.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요?

그러면 1개소 더 추가되는 거지 20명에서 더 늘어나지 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보면 다 함께 돌봄 센터가 운영을 해봐서 잘 된다 하면 이 기준 똑같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이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데 해서 국비 한 번 더 따서 1개소 더 운영해 볼까, 그런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정 짓기 전에 수요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될 수 있으면 참 좋은 사업이고 안 되면은 무의미한 사업입니다.

지금 돌봄하고 어린이집이 지금 다 교육부로 25년도 이 후에 넘어가니까 지자체에서는 한 2, 3년이 고비인데 운영 잘하다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6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83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