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이거는요. 용지보상을 예상으로 한 건데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3차 협의회에서 협의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인가서부터 낼 생각입니다. 인가가 되면 보상보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꼭 주민들한테 돈을 투여하고 감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보상 계획 공고라든지 물건 고시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부터 저희가 시작을 잡아놓은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확정돼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12월 말에 감정가가 감정이 완료됐습니다.

네.

네, 보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단하는 건 좀 그런데요. 저희가 다른 지역 보상을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한 50% 정도는 그래도 협의 보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재결을 올리는 경우가 한 50% 이 정도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처음에 50% 정도까지는 좀 보상을 수정하러 나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안 나가시게 되면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다가요. 두세 번 협의가 진행하고 공시송달도 하고 하다가 안 나면 인천시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한 감정이 맞는지 민원인이 제시하는 그 가격이 맞는지 다시 감정을 해서 거기서도 또 협상이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감정을 받아보고요. 그게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절차가 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토위나 중토위는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면 한 3개월 만에 해 주거든요, 지토위는요. 그런데 중토위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간을 좀 넘어갈 수 있고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연 단위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소송이 안 가고 지방수용위원회에서 아마 거기서 결정이 가장 나는 게 저희한테 좋은데요. 거기에서 100% 되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중토위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43가구 45필지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요. 지난 12월 말 정도에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위원장들이 미추2가 한 61% 정도 됐다고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66.7%, 3분의2.

66.7%가 법정...

조합설립까지는 아니고요.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지역을 저희가 바꿨죠. 촉진지역으로 바꿔주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주택과 재개발은 서로 양립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두 사업 주체는 한 사업이 진행이 되면 한 사업은 불가피하게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가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촉진사업으로 가는 것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정법이나 이런 도시개발법에서 저희가 관장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통제도 가능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좀 좋다고 보는데 어떤 사유에서든지 2개 중에 하나 중에서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의 동의율도 완성이 되고 재개발 쪽에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좀 어그러져서 안 될 경우에는 그 지역을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랑 주택과가요. 그 문제 때문에 자주 만나기도 하고 방향도 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 1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구윤경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 한강수 팀장입니다. 건축과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공통 권고사항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사항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과 40쪽, 일반현황은 유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2023년도 주요사업은 위반건축물 관리 등 7건이 되겠으며 2번 단독주택 등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부터 4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까지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단독주택 등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200㎡ 이하 단독주택 및 어린이집, 노유자시설에 대하여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21년도에 40개소, 2022년에 2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20개소 점검 예정으로 신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00만원입니다. 47페이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성능 향상을 위하여 공사비용을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9조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집 23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비용을 지원하여 취약요인을 재고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21년 10개소, 2022년 11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공사가 이월된 2개소 별삐아제어린이집과 유미예능어린이집에 대하여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4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보강 및 노후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지원비 기준은 총 사업비의 80% 이하 2,000만원까지이며 대상사업은 옥상방수, 석축, 옹벽 등 긴급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2022년도에 32개소를 완료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월 중 보조금 신청 공고하여 현장실사를 거쳐 5월 중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을 확정 예정이며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구비 맞고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미리 접수를 저희가 한 달여를 받거든요. 그런데 1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2월 지금 공고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까지 제반서류를 갖춰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통상 한 50개소 정도가 작년 같은 경우도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신청내용하고 현장에 가서 그게 가능하고 사업이 추진해야 되는 어떤 이런 현장실사를 또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 이게 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하는 이 부분에 약간 간극 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신속하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 집행한 부분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 저희가 다세대주택 이상 되는 세대수가 좀 많다 보니까 적기에 사실 해 드리면 좋은데 사실 이게 사유건물이다 보니까 원래 개선 유지ㆍ보수 관리하는 주체는 그 주택 소유자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당연히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차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희가 우선협상자 선정은 하고 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위만 선정공고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약에 구속된 부분 없이 지금 현재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은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전국의 사례들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타 지역에서 30억에서 80억가량을 공모 등에 비용을 사용했다고 해서 청구됐던 소송이 제기됐던 것도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게 한 푼도 인정이 안 된 사례도 있고요. 일부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재판이 판결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부담을 한다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건 만일 상대방 측에서 소를 제기하면 다퉈야 될 부분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공모서상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됐을 경우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충분히 좀 다퉈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은 작은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억 범위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타 지역 사례 같은 경우도 80억을 쓴 사례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4건, 부서 지적사항 2건 등 총 6건으로 공통사항 4건은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시 주택을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폐기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해당 지역에 저희 부서에서 총 세 차례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지역 내에서 총 9곳에 대한 건물을 철거한 사항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곳은 주차장으로 나머지 6개소는 공터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그중에 5개소는 건축물 철거한 후 건축물 자재라든지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조합에 이를 조속히 조치토록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조치사항은 좀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합에 조치토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센터 직원 근태 불량 및 사업실적 부진 등 관리ㆍ운영이 부실한데 철저히 조사하여 위탁계약 취소 등을 검토 후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저희가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12월 28일 생생지락 미추에 위ㆍ수탁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31일까지 인수인계를 현재 마무리를 하였고요. 향후 주거복지센터는 저희 주택과 내 주거복지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83쪽,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 9건으로 계속사업 7건과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7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한 실제 임차료 및 주택 수선비용 등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금년 같은 경우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47% 이하 가구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지급 및 주택개량 지원현황은 거기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현재 저희가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는 세대가요. 1만 3,919가구에 약 28억 정도가 월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88쪽, 향후계획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는 매월 22일 저희가 날짜를 어기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겠고요.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LH와 협약을 3월 내에 마무리하여 사업을 조속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80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21년도 8월부터 미추에 위탁하였던 부분들을 저희가 금년부터 저희 주택과 내 주거복지팀에서 저희가 직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계획은 3명 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현재 지금 인력확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하여튼 인력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뒤에 다시 문제점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직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저희가 현재 예산이 민간위탁 부문으로 예산과목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 위한 과목변경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 내지는 인력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예산실 및 총무과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하고 예산이 일정 부분 전용이라든지 확보가 되는 대로 사업이 본 계도에 진행될 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7,000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1월 초에 국토부 공모사업인 주거취약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추경에 1억 추가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LH하고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에서 관련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저희 관내 어려운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입소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17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국가적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약간 일부 변경이 되겠고요. 종전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에다 위탁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 세우면서 위탁수수료를 9.9%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22% 정도 상향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수용을 못 하고요.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직접 이 사업도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인데요. 향후에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 및 대상자 모집을 4월 안에 마무리 짓고 저희가 사업이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행수수료 630만원 정도는 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불량하고 위험한 공용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석축이나 옹벽 같이 재난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2,000만원에서 한 3,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1월 9일 사업 저희가 공모 공고를 했고요. 각 아파트에 저희가 안내 홍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0일까지 접수를 끝내서 가능하면 4월 안에 보조금심의까지 끝내서 우기 시작 전인 5월 전에 저희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 정도 되겠고요. 저희가 당초 올해 금년도 본예산 확정 후에 시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올 추경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2,0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계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 지원을 점검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사항도 저희가 앞서 보조금 신청처럼 저희가 1월 9일 공고를 해 가지고 현재 2월 10일까지 신청받아 4월 안에 대상 시설물까지 결정해서 이것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총 16건으로 공동주택 1만 3,235세대 그다음에 오피스텔 2,171호이며 현재 사업진행별 진행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101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1월 5일 저희 국토부에서 기존에 쪽방이나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사비를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은 1월 1일부터 연중 되겠고요, 지원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를 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가 되겠고요. 지원내용은 이주비 그러니까 이사비라든지 생필품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해당 공공이나 민간주택이 소재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전입 기준으로 3개월 안에만 신청하시면 4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9,600만원이고요. 이 사항들도 저희가 올 금년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벌써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4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이거는 지난해 예산심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 올해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10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종사자 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1,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이것 또한 1월 9일 저희가 지원사업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4월 안에 신청을 받아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51개 단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그중에 경비에 종사하시는 분이 311명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 207명 정도로 그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 제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303세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내줬습니다. 조합 모집승인을 내 줬습니다.

거기 지금 주안 시민회관 뒤에 현대아파트 아시죠? 시민회관 건너편 지금 서문통닭 그 뒤쪽에 현대아파트 있습니다. 그쪽 부분입니다.

네.

아파트가 아니고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이 시민역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네, 도원역이요.

네.

네?

사업승인은 저희가 조합 모집한 후에... 잠시만요. 조합 모집 신고한 후 2년 후에 조합설립 인가를 또 마쳐야 되고요. 또 2년 후에 사업승인을 마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순서가 조합 모집 신고 그다음에 조합원 인가, 사업계획 승인 그렇게 승인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현재 준공 앞두고 있는 한 곳 있고요. 도원역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원역 지주택이 작년 4월에 사용승인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 정정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거 했는데요. 사업계획 승인 때가 95%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찬가지지만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춰서 들어오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른 법령이나 제재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주택을 저희가 통제나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법규상에 그게 완비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국회라든지 그다음에 지주택이 활성화되기 거의 일보직전에 있는 그런 조합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인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어떤, 어떤 부분이 하게 될지 그런 사항들을 필요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안사항이라든지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규제개혁파티에서 저희가 지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련 저희가 개선안들을 제출해 가지고 부서라든지 담당 공무원 우수부서로 선정된 그런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부분을 정리가 되는 대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연결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을 이행해 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신규사업이어서 하나 지금 여쭤볼게요. 100쪽 보시면 지금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있죠?

네.

이게 지금 국ㆍ시비로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건데 이게 지금 이걸 보면요. 우리 종전에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이게 완전히 뭐 형식적으로 생색만 내는 거지. 이사비ㆍ생필품 이렇게 40만원 지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 같이 이렇게 뭐든지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40만원 갖고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생필품은 뭐 화장지 뭐 세제 이런 거나 살 수 있는지 몰라도 이사비라는 명목이 들어 있어서. 이게 그냥 생색만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하면 그분들이 정작 필요한 액수만큼 가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요. 국토부에서 어쨌든 이거를 시범사업을 하면서 물량적으로 이렇게 선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추후에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나을 거 같아가지고 일단 보고서는 올렸고요. 저희가 올해 운영해 보고 현실적으로 40만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지속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단기사업으로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간다 하면 이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쪽으로. 그대신 그러면 저희가 올해 9,600이면 한 240가구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240가구요?

네, 40만원 지침대로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거까지 다 써도 될지, 할지 여러 가지 고민 좀 해 보고요. 저희가 추후 사업 종결할 때 결산 보고할 때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지금 지주택처럼 건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국ㆍ시비로 내려주는 거니까 저희가 뭐 받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기는 한데 우리 구비가 매칭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국ㆍ시비로 해 가지고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거잖아요?

네,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너무 이거는 야, 어떻게 이렇게 100만원도 아니고 이사비... 생필품비 이렇게만 기재를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는데 이사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애들 사탕값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생색만 내는 거라고.

이건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비를 하든지 생필품을 하든지.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계속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세무과를 통해서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누군지 소유주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이 워낙 국공유지도 있고 무허가건축물에 소유주 파악하기가 어렵고 소유주를 파악하더라도 연락하기가 어려워서 동의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그런데 이게 현장에 실질적으로 철거 시공이 붙었을 때는 그게 거주 안 하는 분도 있고 옆에 거주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딱 한 집만 철거하기가 굉장히 현장 여건상으로는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할 때 살고 있는 집이 또 영향이 가니까 그런 걸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철거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당법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요. 최소 15일까지 달 수가 있습니다. 단, 달 수 있는 분들은 지역위원장하고 당협위원장입니다. 그 외에는 못 달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단, 아까 말씀 지역위원장님하고 당협위원장입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 관련된 위원장 두 분만. 다른 분들은, 구의원님께서는 돈을 내시고 다셔야 됩니다.

네.

㎡당 틀립니다. ㎡당 계산하기 때문에요.

산출계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가지고 산출... 또 지수가 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라 보면 되고요. 거기다 또 지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지수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네, 그것도요.

네, 건설기계.

그것도 똑같이 전용면적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또 지수가 또 틀립니다, 이게.

한 25억 정도.

네, 25억에서 30억 정도 거둬들였습니다, 작년에.

네, 그것도 받습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자세한 그 자료는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별적으로 다 틀립니다, 이게. 산출 내는 내역지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도표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