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신송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안전정책과, 건설토목과,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인태입니다. 저희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위탁 용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평가대상 사업장이 50개소인데 이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을 얘기를 하는 건지. 또 한 가지 현업업무 종사자 230명인데 이분들은 어느 분야에서 종사를 하는지.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장은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장하고 또 좀 규모가 크다 하는 민간사업장 뭐 이런거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업업무 종사자는 230명인데 여기는 이제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공무직, 우리 순수 괴산군에서 근무하는 그런 근무자 23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위험성 평가 대상이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야 될거 같고 또 이 평가한 후에 결과 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평가 후에 그 어떤 요인이 나왔을 때 처리 관계.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우선 저희들이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 하면 그거를 바로 또 이제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 개선까지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평가 후에 바로 뭐 어떤 그 위험요인이 나오면 바로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괴산군 중대재해협의회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12명으로 당연직은 3명이고 위촉직이 9명인데 위촉직, 지금 이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금 최종 협의회 뭐 위촉은 아직 2월달에 저희들이 날짜 잡아서 회의하면서 할 건데 이미 그 명단이나 본인들한테 그거를 다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이제 첫 회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 사안에 대해서 이제 협의하고 심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주성의원
이게 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 중에서 시민재해나 산업재해 그 분과별로 그 인원 내에서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 시민재해 파트에 이제 민간전문가 5명, 산업재해 파트에 민간전문가 4명을 회원으로다가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 중대재해협의회가 구성되면 지금 보고서에 11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 상시 점검체계 구축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11페이지.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 협의체 구성되면 이 중대재해 예방 상시 점검을 그분들이 하는 거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분들이 점검을 하는 건 아니고요. 중대재해는 각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소방, 건축, 가스 이런 팀들하고 합동으로다가 점검을 할 경우도 있고요. 이 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모든 사항을 현장 가서 점검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또 필요하면.
김주성의원
그럼 중대재해협의체는 그 시민재해나 산업재해를 하는데 앞에 11페이지는 그 부서하고 해서 13명으로 따로 구성해 가지고 이거는 또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거다? 이렇게 다른 건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아무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괴산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요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이제 매년마다 보험이 이제 가입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보상액이 최대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애 그렇게 하고 지금 15개 품목에서 18개 항목으로 3개가 늘어났다는데요. 어떤 품목이 늘어난 겁니까?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우선 작년도에 이제 15개 품목이었는데 여기에서 3개 품목을 제외를 하고요, 6개 품목을 새로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제외된 3개는 감염병 사망 또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 내원 치료비 이 3개를 뺐고요. 6개 항목은 이제 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실버존 사고 치료비, 온열질환, 사회재난 사망 이런 6가지 항목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온열질환 진단비는 이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 사항은 제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2022년도에는 사망사고가 몇 건 정도 일어났습니까?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2022년도에 한 건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익사사고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보상 한도액을 보면 최대 3,000만원인데 이건 더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농기계 사고 사망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2,0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해서 이제 3,000으로 올렸는데 꼭 또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더 필요하다면 이건 또 추후로다가 또 한번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우리 군민의 생명과 신체 또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거를 진짜 군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줘서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재난재해 대비태세 구축에 보면은 재난안전법 제34조의 9에 따라 연 1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난 대응․수습 체계 훈련이 있어요, 정기 훈련. 이게 정기 훈련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훈련을 하고 있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 매년 한 번씩 꼭 해야 되는데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 행정기관, 소방, 뭐 다 관련 기관 종합적으로 해서 작년에는 괴산중학교에서 했고요. 올해는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9월달에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훈련 그 다음에 현장훈련 두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민간단체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단체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훈련할 때 이제 우리 행정기관, 교육청, 소방, 전기, 전력, 통신 모든 다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라 민간만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여기에 그러면 소화기 사용법을, 지금 제가 보기는 면 단위로 소화기 사용법을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소화기는 지금 집집마다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그런데 사용을 할 줄을 몰라요. 급하게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용을 못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저 역시도 뭐 한참 흔들고 막 움직이다가 이거를 해 보는데 진짜 젊은 사람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급할 때. 이걸 좀 훈련을 했으면 싶어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직접 뭐 면에서도 좋고 또 가정마다 또 소방서에서 가서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법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면하고 협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가정마다는 아니고 이제 단체가 있을 거에요. 기관단체라든가 이제 젊은 분들만 해도 그래도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장님이라든가 누가 젊은 분들이 사용할 줄 아는 분만 있어도 이거를 쓴다고요. 이게 있어도 못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제가 듣기에는 소화기 한 대가 물 한 통이라 하더라고요, 소방차 한 통. 그 역할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작은 불씨에는 완전한 도움이 되죠, 그 소화기를 쓸 줄만 알아도. 이걸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 다음에 5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및 인명피해 Zero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거기 감시원이 있네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유급 감시원.
송영순의원
안전요원 감시원.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분들이 3개월을 한다고 돼 있어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그런데 3개월씩이나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 3개월이라는 건 이제 여름철 집중 이 행락철로다가 정해서 지금 이제 전국 공히 이렇게 그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2022년도에는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근무를 했다고 돼 있는데 올해는 3개월로 연장을 해 가지고 제가 질의해 보는 거에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유도리 있게 좀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그해 또 상황에 맞게 조금 하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안전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9페이지에 수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하천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보면은 깊은 곳이 어디인지 이게 표시판이 없는거 같아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하천 그 수심 깊다는 표시요?
송영순의원
예, 수심 이런 표시판.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괴산군 전체적으로 웬만하면은 그런 위험지역은 다 안내판이 돼 있는데 물론 뭐 부족한 데도 있겠죠. 그거는.
송영순의원
예, 그거를 잘 살펴가지고 표시판이 있으면은 익사사고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올갱이를 잡으러 가서 어르신들이 깊은 데 모르고 이제 이렇게 올갱이 잡는 데만 집중을 했는지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해마다 제가 보기는 익사사고 한두 건씩 물놀이 그거 올갱이 잡으면서 발생하더라고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저희 있는 곳도 보면은 옛날에는 위험표시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한번 저희들이 그 분야 일제 정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산막이 선착장에 휴일근무 편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 안전정책과 전 직원이 현장근무. 공휴일에 뭐 4월, 10월만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행 기간.
김영희의원
4월, 10월만 하고 5월, 9월은 팀장님과 담당자가 불시점검 실시만 한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의원
그러면 왜 그 성수기가 봄철에는 4월, 5월이고 가을철에는 9월, 10월인데 왜 그 봄철에는 5월은 빠지고 10월은 빠지는 걸까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선 그 배를 많이 운영하는 그 시기가 사실 봄이나 여름, 가을 이때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를 이제 매일 할 수는 없고 대신 휴일 같은 데도 이제 저희들 직원들끼리 매일 또 점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뭐 휴일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참 잘 해 주시는거 같은데 지도 점검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연 1회, 연 8회 실시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본 의원이 여쭈어 보는 건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월, 5일이 성수기인데 왜 4월만 현장근무를 하시냐.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4월, 5월도 저희들이 다 현장에서 근무 서고 있고 가을에도 현장근무는 다 하는데 이제 불시점검을 그 외 이제.
김영희의원
아니, 그러면 4월, 5월도 다 그 현장근무를 하신다, 공휴일에는? 그리고 9월, 10월도 하시는 거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그렇지 않게끔 기재가 돼 있어서 여쭈어 본 거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 휴일근무자 편성 운영에 봄철, 가을철, 성수기에 다 휴일근무 한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여기는 뭐 4월, 10월, 5월, 9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한테 내 주신 거는. 그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나 본데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6페이지 봐 주시죠. 안전․보건관리자 위탁용역 실시를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다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의해서 안전하고 보건 그 교육은 반드시 또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전문기관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는 한국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하고 보건 파트는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는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뭐 전체 사업장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이제 우리 괴산군에서 관리하는 그 사업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괴산군에서 관리하는 아까 230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또 우리 사업장.
김영희의원
그러면 12페이지랑 제가 연계해서 한번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30명 종사자 현업 업무에 그리고 뭐 사업장 50개소가 그냥 막연히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여기 보면 뭐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의무라면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다가 총괄 업무를 사업주가 사업장의 총괄 업무를 하게끔 법적 의무가 있는 사업장만 얘기하시는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서 민간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괴산군은 괴산군 관할, 교육청은 또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또 군부대는 군부대 소관이고 뭐 민간까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괴산군에서 하는 그 사업장, 그 종사자들 그거만 하고. 기타는 이제 그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또 돼 있거든요. 순수한 이제 괴산군만 보시면 돼요.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괴산군에 종사자가 230명이 아니잖아요. 그 230명을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게 사업장 50개소에 230명이라 하면은 무작위로다가 하지는 않았을거 아니냐. 이게 어떠한 기준이 있으니까 50개 사업장을 했을 것이고 종사자도 230명이라는 뭐 추정이 된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사업장은 이렇게 50개소를 하고 현 업무에 종사하시는 230명을 그 기준이 무언가를 여쭈어 보는 거에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우선 조금 이해를 하실 사항이 있는거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괴산군 소속의 사업장 또 현업업무 종사자 아까 얘기했듯이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공무직 괴산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230명이거든요.
김영희의원
아, 괴산군!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괴산군.
김영희의원
괴산군이면 괴산 11개 읍면 군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군민이 아니고 괴산군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김영희의원
공직자?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금방 알았을 텐데.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일반 사업장이 아니라, 그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일반 사업장이 아니라 괴산군에, 그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렇죠.
김영희의원
군청에, 쉽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구룡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88억6,7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 투자 계획을 보다 보니까 그 도표 안에 있는 사용 내역을 보다 보니까 2022년도까지 실질적으로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공사 아직 안 들어갔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현재 작년 12월부터 도에 사전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낙영의원
예, 사전설계 검토중에 있는데 예산은 거의 절반 가량이 사용된 거로 나와 있거든요. 2022년도에 38억이랑 4억4,400이랑 합치면 벌써 40 몇 억여 원, 42억, 43억 정도가 되는데 이건 뭐 기재가 잘못된 거에요, 아니면 예산을 공사 시행도 전에 이렇게 많이 써 버린 거에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6쪽에요, 제일 하단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우편교육 실시가 1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편교육이라 함은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체크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요, 죽리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2017년 7월에 수해난 것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요. 이게 추진 사항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2020년 4월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이제 수해가 났는데 2020년도에 시작이 됐다면 그 기간이, 준비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 이유가 뭔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우선 이게 이제 2017년도에 한번 크게 또 침수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금방 또 신청한다고 또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 2020년도에 이게 이제 확정이 되어서 그때 이제 시작했고. 지금 아직 행안부 최종 승인이 안났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오늘 오후에 이거 최종 해 갖고 이제 행안부 저희들이 이제 갔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이 사업이 커서 뭐 설계해서 행안부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뭐 1년, 1년 반, 이렇게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아마 많이 이렇게 좀 지체가 되고 그랬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이주단지 조성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다 갖춰났습니다. 기존에 죽리마을 그 동네 터가 이제 낮기 때문에 그걸 한 1.2m정도를 높여서 거기 위에 다가 동네를 잠깐 옆으로 이사 시켰다가 정비 다 하면 분양해서 다시 이제 들어와서 집 짓고 살게끔 계획은 그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 사항은 이제 또 지금 거기 추진위원회 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빨리 진척이 돼야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공사 착공이 2022년 3월인데 이거 오타난 거 같으네요. 2023년 3월인거 같은데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올 봄에 3월에 지금 착공해 보려고 바짝 서두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요, 도정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이제 이번 2월에 들어가는데. 여기 쪽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제 그라운드골프장 옆에 오랫동안 있던 불법건축물 때문에 좀 이게 철거도 못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관청에서 예전에 그때 당시에 일이 있었을 때 불법건축물이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못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강제 철거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할 때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일을 추진하시면 좀 가능할거 같은데 어떻게 이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금 이 풍수해 관련 사업은 순수한 재해 관련한 사업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뭐 이거하고 상관없는 불법건축물 철거 뭐 이런거. 같이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하면서 그 관련 부서에 이런 의견을 좀 전달해서 그것도 같이 이렇게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이게 불법건축물로만 단순히 보시면 안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비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불법건축물을 그거 예전부터 했으면 어떻게 관에서 그걸 집행을 못한 건 관의 잘못인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걸 이 기회에 뭐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같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함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우선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이 사업에서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수해사업이나 중대재해사업으로 들어오는 이제 괴산군내에 공사 구간들이 대부분 도에서 공사를 하죠? 군에서 직접하는 게 거의 없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게 이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고. 도에서 관할하는 하천은 도에서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방하천까지는 군에서 도 사업비 국비 받아서 군에서 보통 다 시행을 합니다. 국가만 빼고.
김낙영의원
지방하천은 군에서 직접 한다고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원
전에 황암천 같은데를 보다 보니까 실제 관심을 갖고 설계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군에서는 건의 정도만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었던거 같았는데 지금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금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지금 지방하천에서 지금 뭐 여기 재해위험지구에 들어있는 여기도 지방하천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다른 부탁이 아니라 그런 거에요. 군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우리 괴산군내 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은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거 같아요. 군에서 하는 것들은 당연히 관심을 갖겠지만 도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설계부터 군에서 같이 참여하고. 또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들 같이 살펴가면서 늘 건의해 가면서. 지난번 부성리에 교량 문제 같은 그런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알죠? 교량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돼 갖고서 주민들 참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지금 감물과 연풍에 119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착공이 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다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잠깐 이게 정지하고 있는데 바로 착공할 겁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2023년에 준공까지 다 완공이 되는 거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다 할 겁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국민안전보험 여기에 관해서. 여기에 자전거는 포함이 되는 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자전거 보험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자전거 보험은 지금 이제 민원과에서 아마 동부화재인지 거기다가 드는 거고 저희들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사항이라 별도로.
송영순의원
저는 또 자전거 보험이 빠졌다 싶어서 여기 넣어 달라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게 많은 군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르고 이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몇 달 뒤에 알아가지고 누군가가 해 줘 가지고 제가 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건설토목과장 안종규입니다. 괴산군 건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들입니다. 건설토목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설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입니다. 12쪽에 보면 괴산∼감물간 도로 신설 확충이 있습니다. 추진 사항에서 보면 지금 역고개에서 능촌으로 가는 길이 군도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국도입니다.
김주성의원
국도로다가 승격이 되어서?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했습니다. 거기 추진 사항에 보시면 두 번째 제5차 국지, 도로등급순위 2022년 5월달에 승격이 됐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중원대에서 가는 그 4차선 도로에서부터 연계해 가지고 지금 능촌으로 가는 그 길이 군도에서 국도로다 승격이 된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기존에 역고개에서 능촌까지 지금 도로 개설이 돼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거는 군에서 군비로 추진한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거는 당초에 제가 산업단지팀에 있을 때 대제산업단지 진입도로로 공사한 사항입니다.
김주성의원
아, 그래서 사는 거구나.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가.
김주성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산업단지 때문에 능촌까지 도로 개설이 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21년 국도로 승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추진이 안되니까 지역 주민이나 괴산 발전에도 많은 문제가 된다. 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괴산 발전을 위해서 조기에 추진이 돼야 되는데 또 금년도 지나가서 2024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것 관련해 가지고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군수님하고 저하고 국토부를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2024년 계획이더라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해 달라고 도로과장님한테 국토부 건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김주성의원
또 한 가지는 포괄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토목과에서는 뭐 균형발전을 위한 쾌적한 도로망 해서 39건, 주민편익중심 지역개발사업에 73건에 41억3,000,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환경 조성에 62건 등 각종 신규 계속 사업이 이어지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맨 상단에 보시면 도로구역 불법노점상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하는 겁니까?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주기적으로, 이게 매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최경섭의원
매년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영희 의원님 말씀도 계시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번에 12월 14일날 계도 시행하고 12월 16일날 협의사항 통제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13일날 안전정책과 안전보안관하고 같이 합동 계도해서 20개소를 계도를 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매달하고 수시로 또 민원 생기면 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먹고 사는데도 사실 큰 저기가 있어서.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감 뭐, 우리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또 여름철 한철에 또 옥수수 판매고 하고 과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하는 것도 상당히 좋긴 좋은데 이런 것도 형평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생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계도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 기한을 가능하면은 고발 같은 거를 안 하려고 한 60일 주던지 30일을 주던지 이렇게 넉넉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좀 한번 보시면 하단에서 세 번째 보시면 괴산대덕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작년에 이제 설계 보상을 하셨고 올해는 이제 사업을 이제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지금 그거 보상이 됐나요, 옆에 땅 부지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분할측량해서 보상 협의를 지금 진행, 분할측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협의는 구두로 가서 사업안내 설명드리고 그 대상자 분들한테 거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진행은 잘 되고 계신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서 잠깐 밑으로 보시면 읍내로 15길 보행자우선도로가 있고 읍내로 16길 보행자우선도로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선도로라는게 조금 거기가 이제 지금 보시면 시장통이잖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최경섭의원
농협예식장부터 저 위에 시장, 전통시장 위에 거기 거리 같은데요. 이거는 우선도로를 어떻게 조성하실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지금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시행은,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토목팀장님하고 담당자 하고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그 도로 시설을 다 뜯어고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도가 지금 없잖아요, 거기. 보도가 없는 구역에, 그러니까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을 해서 일단 예를 들면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포장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련 시설 같은거 그런 거를 해 가지고 보행자 우선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자 우선하는 도로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일단은 그거는 특별하게 큰 시설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은 시인성으로 포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로 표면에 눈에 확 뜨일 수 있게 그런 시설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시장통이라 또 이렇게 불법으로 앞으로 좀 내놓고 그래서 이게 좀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게끔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지금 이게 사업 대상이 지금 위에 거는 수진교에서 사실은 그거 때문에 사업 구간은 현재는 저기입니다. 그 안에 산막이시장내는 제외고, 양쪽 예를 들면 수진교에서 만년고무 앞에 그 다음에 그 뒤에 치킨 파시는데 거기서부터 저기 농협 끝에까지. 일단은 사업구간은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요 신규시책 사업에 보시면 괴산군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여기 이제 잦은 교통사고도 있고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6차선을 2차로로 하시게 되면 그 옆에 가변차로, 지금 주차를 이렇게 해 놓은 데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지금 이게 6차로, 지금 왕복 3차로죠. 왕복 3차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양쪽에 각 1차로씩은 주차 라인이에요, 주차라인. 지금까지는 주민들도 그렇고 다들 6차로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인 현장 가 보면은 양쪽 한 차로씩은 주차라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국토부 하고 설명할 때 이거는 원래 회전교차로는 왕복 3차로, 3차로 이상은 그게 교통사고 때문에 안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분들한테 설득할 때 한게 양쪽은 다 주차라인이다 해 가지고 4차로로 해 가지고 설득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직 지금 현재 1단계 포함 됐고, 방금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은 병목구간 사업중에서도 포함이 안돼 있었어요. 그런데 9월달에 그때 추가 건의 시작해 가지고 다행히 군수님이나 주위 분들, 의원님들께서도 다 도와주셨지만은 그렇게 해서 다 포함된 사항이라 아직은 사업비 2023년도 사업비도 국토부에서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도. 그래서 1월 27일 날 간 것도 군수님하고 같이 간 것도 이것도 이거 시계탑 회전교차로 이거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도 19호선 단절구간 그것 때문에 건의하러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설계한다 거기까지는 안나왔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6페이지 보시면 동진천, 성황천 종합관광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몇 명인지, 아마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괴산 조성이라 그래가지고 용역 보고를 하신 그 내용 같은데요. 올해 이게 이제 설계 용역이 들어가시는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일단 기본 방향을 좀 잡아야 되니까 기본 계획은 의원님들께서 하셨던 작년 11월 18일날 최종보고 하셨네요,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그거하고 군수님께서도 군민들이 쉴 공간이 없다. 예를 들면 괴산 다른 분들이 와서 봤을 때도 주요 명물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것 때문에 같이 하는 사업인데 올해 하여튼 간에 설계 착공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최경섭의원
예, 지금 동진천하고 성황천이 괴산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 빼어난 경관을 잘 활용을 해 갖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용역하신거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3페이지요 여기에 지금 마을회관 신축공사들이 있어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 신축공사에서 예산이 지난해까지는 1억8,000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2억5,000으로 올라갔네요, 현실 대비?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김낙영의원
현실 대비를 했는데 2억5,000 정도면 30평 정도의 마을회관이 가능합니까?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지금 주민복지과 그쪽에서 그 조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사실 1억8,000 갖고는 30평을 현재 못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2억5,000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낙영의원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서 2억5,000으로 감안을 하신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진작 좀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귀농귀촌하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가도 마을회관이 마을경로당이 늘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건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페이지요, 지금 이제 소하천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지내소하천, 용추소하천, 수진소하천, 광덕소하천, 의상소하천 이 여러 군데 소하천들이 있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 소하천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국립공원 내나 이 관광지들인 게 맞죠? 경관이 좋고 수려한 데가 지금 많이 포함 돼 있는거 같은데 이 지역 시공 방법을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에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 하천 시공법에 따라 다 틀린데요. 실제적으로 수압이 세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연석 쌓기나 그런 거나 그 하천 형태 수압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상황 봐서 그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김낙영의원
예, 구간 구간 좀 같은 지역 내라도 구간 구간 좀 틀릴 수가 있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이 경관이 좋은 지역이나 이제 마을 앞이나 이런 데는 좀 자연석 쌓기도 좀 들어가고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관광 지역이니만큼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갖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낙영의원
22페이지요,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청주시 미원면 구방리 이 구간이 지금 4차선 포장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그 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도가 지금 이 도로도 국도인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 도로도 국도인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국가지원지방도 아니에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국가지도, 예, 맞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러면 미원에서 괴산 간, 미원에서 문광 간 도로는 국도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19호선 국도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국도죠. 이 국도가 지금 선형개량사업이 720억인가 얼마 잡혀 있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설계중에 있는데 지금 옥천∼보은∼미원 여기까지는 전부 다 4차선으로 왔어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괴산 지역 미원서∼괴산 간, 괴산서 소수∼음성 간도 또 4차선이 됐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김낙영의원
그 구간만 지금 2차선에 선형개선사업이 돼 있는 구간인데 여기도 원래 4차선으로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러니까 구방 삼거리에서 문광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낙영의원
미원서∼문광까지. 그러면 전 노선이 옥천, 영동부터 쭉 올라가서 뭐 경기도까지 올라가는 노선이 전부 다 4차선으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이 구간만 빠져 있는 거에요, 우리 괴산군 구간만. 그럼 이 부분이 4차선이 됐으면 참 국도를 굳이 고속도로를 안 타고도 국도 4차선을 타고도 원활한 운행이 될 텐데 이 구간만 빠져 갖고 참 서운한 점이 있었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김낙영의원
지금 청천에 하는 사업은 지금 구방리에서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서 4차선이 만들어져서 청천 시내까지 들어가는 사업인데 뭐 사업은 청천은 단 1m도 4차선이 없다는 말씀이 청천 가면 늘 들어요. 그런데 사업을 잘하시는 건데 먼저 본선이 4차선이 되고 여기도 4차선 지선이 연결됐어야 되지 않나.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 아직 뭐 선형개량사업도 시행도 하기 전부터 4차선을 만들어 달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김낙영의원
예, 그리고 우리 괴산군만 어떻게 쏙 빼먹고, 우리 지역에 괴산 지역에 국회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계속 적극 반영 부탁해 갖고 건의하시고 반영 부탁해 갖고 앞으로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의원님 이게 저희 괴산군 지역 그러니까 청천 구방리에서 청천까지는 저희가 하고 사실은 미원서부터 구방리까지 지금 안돼 있잖아요.
김낙영의원
예.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거기는 청주시에서 4차선 이거 같이 6단계 사업으로 같이 올리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아, 청주시에서도 구방리까지 같이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건의해서 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아, 그 정도만 돼도. 이제 그 다음에 추진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괴산군에서 노력해 갖고 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미원서부터 청천까지 4차선이 들어온다는 말씀은 청주시에서 4차선이 다 연결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호국원 진입도로도 문광교에서부터 문광초등학교 그 삼거리까지는 일단 4차선으로 가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3페이지에 질마재 도로개량사업이 있네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김낙영의원
예산이 37억4,000.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374억입니다.
김낙영의원
374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개량한 개량 방법이 어떤 식의 방법이에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지금 반영은 충청북도에서 이제 그 도로 개량으로 상단부 개량으로 잡혀 있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터널로 가는 게 맞는거 같아서 지금 일단 저희들은 건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계획상에는 일단은 도로선형 개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선형 개량이라 하면 지금 있는 도로들을 바로 잡아나간다는거 아니에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부를 좀 낮추는 거로 돼 있는데.
김낙영의원
조금 낮추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김낙영의원
조금 잡고. 참 그거 어려운 사업인데 오히려 터널이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그 터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로다, 지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거 앞으로 그 터널로 좀 수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행촌교차로∼율전 간에 군도 확포장이 있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이게 지금 설계 끝나고 주민들한테 설명까지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주위에 그러면 토지 보상은 끝났는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보상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일단 설계까지만 끝나고 이제 보상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이 도로가 역세권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도로가 빨리 돼야지만 2023년도 12월에 이제 기차가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그거 역하고는 직선거리로서 연풍 시내에서 이 길이 완전 중요한 길인데 지금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돼야 될거 같은데 지금 올 한해 끝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지금 일단 올해는 못하고요.
송영순의원
글쎄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2024년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하고 착공해서 돈이 실제적으로 지금 21억 정도가 소모가 되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합쳐서 6억1,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추후에라도 확보가 되면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뭐 토지 보상도 안됐으니까 2024년도에는 끝날까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1.2km니까 이게 조속히 추진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제가 보기는 빨리 추진한다면 이거야 뭐 일이 빠를 텐데 토지 보상하고 신경을 안 쓰시는거 같아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설계용역 끝나서 가서 설명도 드리고 몇 번 그랬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지금 그러는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괴산군에 역이 그래도 처음 들어오는데 그 길도 안돼 있고, 아직. 우리 여기 괴산군은 길마저도 안돼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어떤 일이 빠른지 선후를 해 가지고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돼서 개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길이.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 사업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요새는 사업보다도 토지 보상입니다, 보상.
송영순의원
그렇죠, 이쪽에가 지금 단가가 올라갔어, 가격이.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단가도 문제지만은 안 팔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수용까지 가면은 최소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도와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항상 보면은 우리 군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땅을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는거 같아요. 딱 뭐가 떨어져서 하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요. 공시지가 모든 것이, 주민들이 안 팔려고 하지, 그때 가서는. 필요로 하니까 더 안 팔려고 그러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글쎄, 의원님 이게 저희 공공사업 자체가 사업 계획하고 설계해야지만이 어디까지 포함된다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조속사업 추진에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어차피 법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저는 자꾸 인근의 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경북 문경 같은 데는 5년∼6년 전에 벌써 역세권 주위를 다 사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분양이 다 들어가고 커피숍까지 분양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주위에 역세권 주위에 땅이 아직도 부지가 매각이 안됐어요. 그 정도니 그래 얼마나 지금 늦는 거에요, 지금. 여하튼.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행촌교차로∼율전 간 조속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간이승강장 설치가 있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김영희의원
괴산읍 수진리 쪽에 뭐 필요하다는 제기도 있었는데 혹시 이번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지금 선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하려고 일단 선정 어디, 어디,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신청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갖다 바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번 수진리 쪽에도 그리고 월드아파트 앞에 뭐 군유지도 있어서 그쪽에다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한번 검토 좀 한번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26페이지 본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동진천, 성황천을 활용하여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괴산 조성이라는 가제로 연구용역을 지난해 9월에 시작을 해서 최종 성과보고회가 12월에 이렇게 끝났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김영희의원
우리 군에 뭐 송인헌 군수님 이하 우리 과장님께서 본 사업을 바로 이렇게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희의원
향후 계획도 잘 세워 주셨고. 그리고 본 용역결과 보고회는 7개년 사업으로다가 했었는데 이렇게 또 빠른 향후 계획으로 인하여 3개년 사업으로다가 조기 준공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김영희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다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중에 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벤치마킹을 좀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어요. 지난 주 월요일 날도 저희들이 세종시하고 그 다음에 담양하고 나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게 좀 많이 나와야 될거 같아서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 놓고 나서 좀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모든 사업이 잘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괴산의 제일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지시가 벤치마킹 갔다 오라고 매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뭐 혹시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잘 대처하셔 가지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에 급경사지 조기경보 시스템이 경사지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스템인가요? 어떤 시스템이죠, 이게?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이거는 그 하천 내 소하천 내의 수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CCTV로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설치할 겁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CCTV로만.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CCTV하고 그 수위 상승이라든지 그걸 미리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런 걸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이제 뭐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럼 오로지 그냥 CCTV로다가 전담요원이 이렇게 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적으로다 뭐 경보가 어느 시기에 울린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자동경보까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동경보 지금 있는 CCTV 수문 같은 데, CCTV 경보는 없는데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그 경보까지도 한번 반영을 설계하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타 기관 이제 주요사업인데요. 그 맹이재 도로선형개량 공사가 지금 이제 주민들이 뭐 공사는 지금 많이 진척이 돼 있는 상황인데 경사도가 전혀 개선이 안돼 있다라고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좀 다른 계획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사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 시행하는 건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일단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3m에서 4m 정도 그 정상부를 낮추는 거로 지금 설계를 해서 양쪽으로 한 100m 정도, 100m 정도를 빼는 걸로 경사진 도로를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작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른 분으로 바뀌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고 그거 외에 또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은 검토한다는 얘기는 전화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설계 변경을 하시는 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고 작년까지는. 일단은 지사님까지 결재는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방향은 3m∼4m를 낮추는 거로 이제 설계 변경하는 거로 이렇게 작년에 들었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옥자의원
글쎄, 본 의원이 그 길을 이제 일부러 자꾸 통행을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정상 부위는 전혀 지금 고도가 안 낮추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이쪽 칠성 고읍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서만 좀 낮추어 놓으니까 오히려 경사가 더 심해졌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 그쪽을 통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랜 시간 뭐 도로까지 이제 통행을 막아놓고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공사가 현행대로라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경사는 더 가파라진 것 같고 전혀 개선이 안됐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라서. 꼭 이쪽에 주민들 민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안전도를 봐서라도 감물 쪽으로도 좀 더 길게 경사도 낮추어 줘야 되는 게 맞을거 같고요. 이게 좀 변경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수시 체크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요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지내 소하천 같은 경우가 2020년도부터 시작돼서 시간이 이제 꽤 오래 걸린 건데요. 여기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아니고 5년이나 10년 종합 정비 계획을 검토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여기 보면 2023년 4월에 이제 공사 착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24쪽에요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는데 이게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던 분들도 많으시고 또 막상 이제 한다고 하니까 반대하시는 이제 상가 주민들도 많으시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거 어떻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신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2년 9월달에 대상지로, 그동안 그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여론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 사업으로 선정은 되지 못하다가 2022년 9월달에 사업 대상지로 좀 추가로 올렸어요, 사실은 추가로. 그래 가지고 12월달에 7단계 대상지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는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2월중에 올해 시행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하는 거로. 그래서 그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제 확정하고, 저희들이 꼭 포함되기를 그 사업 대상지로 꼭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포함되면은 그때 이제 설계용역을 착수해야 되니까 그때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많아서 조금 뭐 약간 당황스럽기도 한데 주민들 그래 어떤 의견을 좀 조정을 하거나 하실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에, 반대하신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불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일 꼭 해야 되는 거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의원
여기 기대 효과에 보면은 괴산읍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로 괴산군의 랜드마크 조성을 하신다는데 이게 회전교차로가 랜드마크는 될 수는 없고 시계탑 그 회전교차로에 뭐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조형물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조형물도.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갔다 온 것도 조형물, 지난번에 담양을 좀 갔다 왔습니다. 담양에 또 그런 그 육교죠, 육교. 육교식으로 그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육교를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를. 그런데 육교인데 일반적인 육교가 아니고 좀 나은 육교 좀 보기 좋고 그런 거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요즘은 도시나 이제 지방이나 마찬가지로 육교 설치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서울만 해도 육교된 데 다 철거하고. 왜냐하면 이동하기는 어쩌면 편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제 편한 방법을 많이 택하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육교 설치는 조금 우리 특히 지역에서는 이제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그건 좀 어려울거 같고요. 회전교차로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게 시야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그런 걸 만일 하시면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교에, 인근에 증평 그 들어가는 증평 형석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 육교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육교 자체가 경사가 완만해 가지고 이제 장애인 그런 게 올라갈 수 있으면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하는데 그 급경사 같은 경우 경사가 좀 있는 경우는 계단이 있고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에 맞추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육교 설치할 때는요 보통 교통량이 많아서 그럴 때만 보통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시계탑 사거리 쪽에는 그렇게 이동하거나 교통량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이동량이 많았을 때 그때 이제 보통 육교로 가고 이렇게 이제 활용은 하거든요. 그건 좀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25쪽에 괴산 휴양․관광레저타운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이게 칠성면 송동리 598번지인데 주소 검색해 보니까 송동 마을회관 뒤쪽 길이더라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하천 제방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러면 거기서 바로 이게 휴양․관광레저타운 쪽으로 연결이 바로 되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 휴양․관광레저타운 사업에 맞추어서 하천, 그 하천 제방식으로 도로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그 앞쪽에는 이제 산막이 진입도로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러니까요.
안미선의원
그거를 이용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 휴양․관광레저타운이 그 산막이마을하고 거의 가깝잖아요, 그 시설하려는 데가.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게 바로 연결되는 거면은 괜찮은데 아니면은 옆에 도로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지금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송동교를 지나서 거기서부터 산막이 진입도로 공사중에 있는 거고요. 송동리 지나면서 우측으로 제방으로 해서 괴산휴양관광레저타운 조성 사업대상지 우측에 옛날에 화양서원인가 있던데 거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랑 이렇게 군도랑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어제 산림녹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흑석 임도를 이제 군도로 지정했으면 종겠다 이제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흑석 임도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었다면 군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산막이로 가는 그 길을 군도로 지정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현재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어제 사실은 제가 산림과 답변할 때 그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했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봤었는데 길이가 한 4.2km정도 됩니다, 4.2km. 그런데 이게 보통 최소한 150억에서 한 200억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군에 부담도 크고. 그 다음에 도로라는게 그 교통량이라든지 그걸 따져서 하는 거지 무조건 내가 해 주고 싶다고 해 줄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 판단으로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이쪽 외사리 쪽에서도 상가도 있고 판매장도 많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그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생기면은 일단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 운행중인 유도선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유도선에도 문제가 될거 같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검토를 할 사항이고.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를 확장 한다거나 그런거는 아마 장기적으로 따져볼 사항 같습니다. 이게 금방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국도 같은데 보통 마을을 통과하는 우회도로를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 그 지나가는 우회도로가 되면 그쪽은 완전히 경기 침체가 되는, 다 이렇게 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도로 넣는 방안하고 지금 말씀드린 운행중인 유도선 사업이나 외사리 쪽에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거 다 같이 여러 가지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안미선의원
예, 물론 맞습니다. 교통량도 중요한데요, 없으니까 오히려 교통량이 없는 거에요, 거기는. 왜냐하면 관광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유명해서 가려고 해도 관광버스가 회차 할 지점도 없기 때문에 없어서 못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교통량은 주는 거고요. 그쪽 마을 주민들 이용하시는 거고 일부 이제 승용차나 그렇게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통량은 지금 상태로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교통량이라는게 만들어져 있으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또 그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사업하고 있는게 지금 두 가지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촌하고 관광복합타운인가 그것도 거기에 들어 설 예정이고. 그랬을 때 그 타운이 배로 이용만 한다면은 배에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도로가 충분히 필요한 거고. 또 환경과에서도 어떤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막이마을 주변에 그런 다른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할 때면 이건 당연히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군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향후에 그 통행수요 증가나 개발 계획이 크게 있어 가지고 이제 통행 수요가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잘못하면은 있는 그 상권까지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미선의원
상권은 괜찮고요. 왜냐 하면 이게 관광지도 우리 괴산을 위해서도 그 산막이 주차장으로 들어 가서 거기서 이제 순환형도로 이렇게 데크 시설을 또 하잖아요. 그럼 거기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쪽 반대편 흑석 쪽으로 나와야지 운교라든가 그 주변 지역도 더 관광 활성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군도로 지정이 된다면 괴산군으로 봤을 때도 더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보건소장 윤태곤입니다. 평소 괴산군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올인원 건강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고 걷고(GO) 뛰고(GO) 건강해유(YOU), 괴산군 걷기 어플 워크온 운영, 읍·면 1530 걷기 동아리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로 새로 하는 건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이런 사업 내용이 없어서 금년부터 신규로 하는 건지.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이제 코로나 상황속에서 이게 이제 일반 사업을 좀 중단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이제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인데 그 사업량을 보면 5,486명으로 이분들은 2023년도에 그 대상 인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그렇죠.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중에서 대상포진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에 그 인원 숫자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60세에서 60세 이상 괴산군에 전체 대상 인원은 얼마 정도나 돼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보통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한 800명, 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5,486명 만약에 이제 접종을 다 한다면 다음 년도부터는 이제 800에서 900명 정도 해마다 한 이 정도 접종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백신 하나의 가격대는 얼마나 됩니까?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한 75,000원에서 80,000원정도 듭니다.
김주성의원
80,000만원에서 자담.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75,000원에서 80,000원 정도. 입찰보고 하면 보통 한 74,000원에서 한 7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74,000원이면 거기에서 30%는 자담인가요, 그러면?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전에 이제 자담으로 해서 한 2만 얼마 정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전액 지원으로다 바꾼 제도입니다.
김주성의원
아, 이제 금년부터 입찰봐서 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김주성의원
그럼 이게 백신 한번 맞으면 평생 안맞는가요? 또 맞아야 되나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제 따라서 한번, 평생 한번 항체가 생기면 간다고 하는데 보통은 한 10년, 15년 한 이 정도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아무튼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주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한 괴산 실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의학 요실금 예방교실을 이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괴산군 보건소로 이제 참여를 하셔야지만 이제 이 예방교실에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초건강검진 및 요실금 자가진단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꼭 참석을 여기에 보건소에 오셔야지만 이게 진단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아마 서면으로 아마 조사하고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볼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확산을 시키려면 이제 괴산군 보건소로 물론 참여를 하셔서 어떤 한의학적인 이런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진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방체조나 소도구를 이용한 이런 운동 방법이라면 우리가 활력체조 건강증진 이런 거와 더불어서 같이 읍면으로 찾아가는 이런 예방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조금 더 효율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우선은 뭐 보건소에서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겠지만 이걸 좀 확대해서 읍면까지 찾아가는 진료를 해 주는 건 어떤가 그래서 지금 질의드려 봅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우선 3개월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고 아마 읍면에서도 아마 이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검토하셔서 이제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게 거의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아니어도 여성들이 많이 지금 앓고 있는 질환중에 하나인데. 이런 운동 요법만으로도 개선이 된다라면 이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8쪽에요, 금연클리닉 하시는 분이 등록이 한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작년에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고 금연 성공을 했다면 이게 몇 %정도 성공률이 있나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금년에는 이제 400명은 이제 400명 목표로 잡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등록 인원이 이제 346명 그 다음에 6주 성공한 사람들이 237명으로 74%. 그 다음에 12주의 성공률이 184명으로 62%, 6개월 성공한 분들이 68명으로 28.5% 이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성공률은 꽤 높은데요.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단양군보건소가 이제 충북 도내에서 1등을 했던데.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우리 괴산이 다음에는 1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민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맞춤형 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한방진료 사업이 지금 어르신들한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이. 이걸 선호하는 한방 진료사, 물리치료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어른들이 선호하시는데 이거는 이동순회 진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동순회 진료는 이제 보건지소나 이런데서 이제 마을 대상 선정을 받아 갖고. 저희들 이제 2022년도에 보면은 19개 마을 이제 읍면 별로다 좀 취약마을로 다가 대상으로 받아서 주 1회 2개 마을로 다니면서 한방하고 양방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더욱 증대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기다리더라고요. 이거 언제 오느냐고. 보건소에 전화를 하시며 이 사업을 더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더 증폭시키기를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 내용중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보건소 소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