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성호 의원 발언
덕수
손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서 관과소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추후 별도의 군정질문 등의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3쪽에 보건지소 활력센터 6군데를 신규로 설치하네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지소별로 다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 영덕군에 보건소 2층에 본 의원하고 얼마 전에 같이 구경을 잘 시켜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에 본 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운동기구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구가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운동기구가 많다는 말이잖아요? 소장님도 그걸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운동기구가 많은 것은 처음 봤어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기구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아주 처음부터 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사용자가 불과 하루에 다섯 분이에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그건 적을 때 이야기고요.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규로 건강활력센터에 운동기구를 쓰지 않으니까 아니면 건강증진실 우리 보건소하고는 별개지만 이태호 소장하고 시설사업소하고 소통을 해서 병곡이나 건강증진실에 가 보면 운동기구가 부족한데 쓰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장비가 많아도 각각 그 기능이 다 다릅니다. 저희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업무에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에 다 맞게 하기 때문에 장비를 다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그 장비가 똑같은 장비가 3-4대가 있어요. 1대만 있으면 본 의원이 말하지 않는데 3-4대 있으니까 쓰지를 않으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사장하지 않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19쪽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장님,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됐잖아요? 몇 군데 시설만 놔두고 다 해제가 됐는데,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시설하고 보건소, 지소, 진료소는 계속 착용합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덕군에 65세 이상이 35%에요. 초고령화시대에 이 마스크가 해제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국가 정책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국가정책을 따라야 되지만, 우리 영덕에서라도 65세 이상은 면역이 약하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감기가 잘 안 걸리지만, 65세 이상은 감기가 전염이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이분들에게는 오히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라고 권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권고도 하고, 건강하신 분들은 굳이 착용할 필요가 없지만 감염 취약시설은 다 의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제안합니다. 65세 이상 마스크를 쓰라고 홍보해 주세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지금 칠곡 경북대학교하고 MOU체결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MOU체결이 성사가 될 것 같나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쪽 원장을 우리가 오도록 그렇게 본 의원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때 필요한 것은 전달주세요. 하여튼 코로나때문에 보건소가 지난 3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올해 2023년 코로나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1월 30일자로 코로나 마스크를 벗게 되었잖아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소를 예방의학, 크게는 건강증진 이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3년 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 보람된 일,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 간단하게 소감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증가할 때도 물론이고, 또 21년도 예방접종 1년 동안 추진할 때도 조바심에 정말 사실은 마음 졸이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나 너무나 잘 지나가서 다행이고 코로나도 올해 상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풍토병화 되고 감기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래도 3년 동안 무리 없이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의원님들도 잘 도와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금의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올해까지는 정부에서는 하반기 10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까지는 코로나에 집중을 하고 앞으로는 코로나를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질병이 사실은 올지를 모르거든요. 저희 감염병팀도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교육을 하고 또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는 그런 체계로 갈 것 같습니다. 더 준비해서 예방하는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감염병이 시작된 게 첫 째 겪었던 게 사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인가 그쯤해서 메르스를 겪고 지금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이걸 교훈삼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우리 영덕군에서 코로나 대응했던 그동안의 과정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영덕군에 작은 백서 정도는 발간한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백서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백서가 다 나왔습니다. 시군별로 자세하게 나와서 굳이 저희가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ICT활용해서 협약병원이 있는데 우리 협약병원이 따로 어디 지정이?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영덕 아산병원을 협약병원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우리 영덕군에 흉부사진 찍는 의료장비 그건 지금은 연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핵관련해서,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결핵은 지금 다 가능합니다. 일반 병의원에도 X-ray기가 다 있기 때문에 어디 병원만 가면 발견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할 수는 있는데 보건소를 찾아오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X-ray실이 있기 때문에
재현
배재현의원
그 장비가 최신종인지 아니면 노후됐는지,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크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다 원격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원격은 안 되지요.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의사선생님이 판독을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의사선생님이 판독을 놓칠 수가 많이 있어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조금 판독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가 보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보내면 카메라 디지털 장비가 돼야 원격이 가능한데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그런 체제가 지금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다행입니다. 3쪽에 보건지소 건강활력센터 설치라고 있는데 골다공증, 남자들보다 여성분들한테 나이가 듦으로 해서 왔는 질병인데 영덕군에는 이런 운동기구는 있는데 골다공증을 검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료장비가 있는지?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검사장비는 없습니다. 건강활력센터 안에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전동치료기가 1대씩 들어갑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우리 영덕군에 병의원에는 아마 골다공증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오래 전에는 저희 보건소에도 1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크게 활용도가 없어서,
재현
배재현의원
홍보 부족 아닌가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요즘은 또 건강검진하고 모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병원가면 기본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골다공증 검사를,
재현
배재현의원
광역권에도 보건소가 다른 부분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골다공증 검사는 한 번 받으면 검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영덕 군민들은 사실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료장비도 그렇게 고가장비도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것을 넣어 놓으면 일반병원은 한 번 진단받으면 15-20만원 정도 갈 거예요. 우리 군에서 보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면 그게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공공이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검토해 보십시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다음 아산병원에 지금 응급의료강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의회도 와서 설명도 하고 응급관련해서 진료를 해 주겠다, 해서 작년도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응급실에 의사 1명은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검사실이라든가, X-ray실이라든가 인력이 공고를 해도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아산병원에서도 도저히 안 돼서 본원에 요청하겠다, 서울에 요청해서 올 수 있는지 인력이 있는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좀 빨리돼서 남부권도 그렇지만 북부권에도 지역주민들께서 참,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절기 접종관련해서 지난번에 영덕군이 많이 앞서 있던데 고령자하고 취약계층이 23개 시군에 우리는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중간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전국은 12% 정도고, 경상북도는 한 13.5% 정도인데, 저희가 거의 17.89% 정도 되거든요. 전체 주민에 대한 접종률은 굉장히 높은데 60세 이상하고 취약계층은 한 중간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연일 코로나때문에 수고가 많은데 끝까지 코로나 예방 대응에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계획을 받을 때는 코로나 19가 역점사업으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어요. 몇 년간, 그런데 이제는 계속사업으로 제일 뒤쪽으로 갈 만큼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 전체가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억8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원격사업이, 주민홍보 인프라해서 보건진료소와 ICT해서 국비가 100% 지원이 있어요. 시스템 장비가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시스템장비는 100% 국비지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시스템장비만 국비가 전액 지원되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겁니까? 과연 이게 영상으로 의사선생님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서로 진료라든지 응급환자 생겼을 때 문의하고 협약받는 거 아닙니까? 과연 아산병원에서 같이 해줄까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은희
김은희의원
해 주면 좋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진료소에 진료원들이 대하기 조금 어려운 환자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모아서 아무 때나 할 수는 없고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도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급하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산병원에 지원되는 것도 많고 한데 같이 한 번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아산병원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지원비가 얼마 정도 될까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국도비 군비 다 합쳐서 올해는 한 23-24억원 정도되지 않을까요?
은희
김은희의원
24억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결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전문의 응급실 때문에 된 것이잖아요? 이 응급실 지금은 별 문제없이 전문의가 있어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전문의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직 없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우리 영덕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의가 빨리 증원돼서 제대로 진료를 볼 수 있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우리 군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인력 구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맞습니다만, 한 번 잘 좀 협의를 해 보시고 우리가 DMS라고 1일 모기 발생 장비가 있네요? 이게 있음으로써 앞으로 언제 어디에 소독해야 되는 게 나타나는 장비인가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이 장비가 한 대에 700-800만원 정도하는데 정부 시범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발 빠르게 확보를 했는데 장비가 있으면 모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카운트가 다 된다고 합니다. 장비를 통해서 카운트가 되니까 일정 수준이상 모기가 모이면 그 지역에 모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은희
김은희의원
이게 6,500만원인데 그러면 1대에 700-800만원 몇 대 정도를 어디에 대충 설치해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우선은 큰 데에 영덕, 강구, 영해면에 2대씩 설치해서 저희가 좀 해 보고, 괜찮으면 조금씩 확대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건 자료로서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은데 해 보고 앞으로는 좋다고 하면 계속사업으로 연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조금 환경적으로도 좋고 지금은 무작위로 취약지역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필요한 곳에 방역을 하게 되니까 환경적으로도 방역약품 오남용도 막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의약품도 지난번에 행감 때 잘하고는 있는데 서로 공유하면서 재고량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했는데 이번 계획에 월 1회로 재고조사를 하면서 계획을 잘 해 놨어요. 사실 보건진료소나 거의 공유를 잘 하고는 계시지만 재고가 있는 반면에 또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올해는 재고조사 해 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연명의료 결정제도사업이 있어요. 이게 본 의원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것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웰다잉하고, 이게 연명의료 결정제도사업 홍보를 조례안에서도 우리 지자체나 관련되는 기관에서는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건데?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소문이 났는지 경로당에 한 분이 보건소 오시면서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도 오시거든요. 조금씩 오십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그래요?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채용을 검토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선별진료소에 저희가 많을 때는 3-4명도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2명이 조금 부족합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제는 2명하고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저희 직원들이 2명씩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서 기간제 채용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혹시나 업무에 대해서 너무 과중하다거나 일이 있거나 해서 그런가 아니면 꼭 필요한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기는 한데 검토해서 필요하면 더 채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도 잘 하셨고 한데 이 계획대로 영덕군이 더 건강한 영덕이 되도록 잘 노력해 주시고 잘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닥터헬기장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3억 확보되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지금 헬기장 이 자체가 영해생활체육공원에 장소는 기 어차피 선정됐네요? 헬기장 건설하는데 기한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그게 설계도 해야 되고,
일규
김일규의원
기존 장소가 있으면 그렇게 기한이 크게 소요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전봇대가 있어서 전봇대 제거작업도 한전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게 해결되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기 장소가 선정되고 하면 이걸 조기에 빨리해서 군민들 이왕이면 예산도 이만큼 투입되고 했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건강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에 암환자들이 연간 300만원, 또 18세 미만은 2천만원, 또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3천만원, 그런데 이렇게 지급할 계획인데, 암환자들은 차상위만 지급합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차상위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성호
김성호의원
일반인들은 혜택이 안 됩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작년 7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혜택이 없고, 차상위가구 의료급여수급권자만 있는 것으로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왜냐하면 건강보험가입자는 암환자 등록이 되면 본인부담금을 5%를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넘기고 이 사업은 없애는 것으로,
성호
김성호의원
응급의료지원비도 있잖아요?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하든지,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유지하고 있죠?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원했을 때 응급진료비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17쪽에 아이가 미래라는 제목에 보면 첫 째아 월 20만원 24개월, 둘 째 20만원 36개월, 첫 돌 50만원, 초등입학 50만원 일시불로 주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출생했을 때 좀 파격적인 인상을 하자고 매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대로네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매번 의원님들께서 지지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건강보험료라든지 상향시키고 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결과 그저께 구두로 답변이 오기를 1안 폐지를 하라, 2안은 현행을 유지하라, 3안은 새로 하려면 다시 심의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건강보험은 그대로 가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아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고, 출산장려금은 오래 머물게 하는 게 목적인데, 만약에 10년을 준다, 20년 중고등까지 준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이 되면 다 떠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떠나는 출생아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그래도 파격적으로 과장님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인상시키고 갈 생각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 출생아가 113명? 2022년이에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금년도에는 현재 2명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가면 갈수록 더 감소되겠네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여태 결혼을 안 했고 또 결혼해도 출산을 안 하고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 이 또한 더 늘어날지 그건 기대는 됩니다만,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우리 영덕군 인구가 2022년에 어제 5분 자유발언에 배재현 의원님이 34,650명 너무 많이 감소됐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영덕군 건강증진을 위해서 군민들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7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건강증진과는 전체 우리 사업 중에서 보면 국가에서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고혈압, 당뇨병, 비만, 금연, 절주, 여러 가지 치매, 정신 전부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 사업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덕군에 건강증진과를 보니 핵심적인 주력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면 가장 어떤 질병이 많이 오는 게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이런 종류잖아요? 물론 국가에서 암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건소 기능은 질병을 치료중심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는 중심이잖아요? 결국은 의료비 절감효과가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군 건강증진과에서도 국가사업도 물론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영덕군에 맞는 주력사업이 뭔지 핵심사업을 잘 골라서 그 사업을 꾸준하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함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에서 찾아가는 복지보건서비스사업이 있더라고요. 주민 복지과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주문했는데 사실적으로 새로운 기초수급자나 저소득가정이 읍면동에 오면 1차적으로 다 상담하고 거기서 신청하잖아요? 할 경우에 내면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저소득층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건강관리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상담일지를 보건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신규 발굴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소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지금은 잘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돼서 기계조작도 잘 하시고 계속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원래는 6개월을 하고 퇴록을 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데 계속 원하셔서 원하시면 끊지 않고 유지를 하고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대로 받고 하려고 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정말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분들을 방치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꾸준하게 문자도 보내주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출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 1일 날 임시회가 열릴 때 본 의원이 우리 영덕군이 인구감소 지방소멸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좀 전에 김성호 의원님도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영덕군이 67년도 인구가 거의 12만이 됐다가 21세기 지금 현재 2022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구가 34,000이 됐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113명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전체 국민을 봤을 때 여성이 평생 동안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고 0.8명인데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마 영덕군도 가임여성이 그 수준에 비슷할 것 같아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지난번에 1.0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래도 한 명 정도는 되네요? 결론은 출생아 수보다 자연 감소,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5-6년 후에는 우리 영덕군 인구가 3만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남정면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명도 업고, 원황, 축산초등학교에서는 한 명이잖아요? 심각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안 되지만 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일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이 없으면 공무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도 했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게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의성군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해서 아마 출산율도 많이 높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공감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직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작년에 113명의 임산부들이 영덕군에 조리원이 없다고 결국 어디로 갔겠습니까? 포항 아니면 대구로 다 나갔을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산병원이 그나마 협약해서 여러 가지 응급이나 일반진료도 해 주고 산부인과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아산병원 안에 거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서 우리가 위탁을 줄 경우에 제대로 된 임산부들이 산후조리원에서 출산과 관련해서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출산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금을 해주면 크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영덕군에 힘들고 어렵지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꼭 필요하다, 아마 이 사업은 국비, 도비 받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89개 지자체 인구소멸지역에 적게는 50억, 많게는 100억 이상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영덕군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아산병원에 의지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응급실 운영도 아직 근본적으로 의사나 직원채용이 안 되어서 난제를 겪고 있고, 공공산후조리원도 조건이 안 되니 그건 아직 감히 이야기를 못 하고 있고 솔직히, 저희가 올해 가족지원과에서 산모도우미 양성과정을 운영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매번 그렇게 질의를 주시고 해서 올해는 산모들한테 임산부 등록을 하면 조금 더 산모용품 세트를 주는데 거기에 좀 더 추가를 해서 미역 한 올이라도 더 주고 귓속 고막체온계도 준비해서 주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런 큰 것을 하기에는 아직 좀,
재현
배재현의원
그건 보건소에서는 하기에는 그렇지만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하고 같이 소통해서 발맞추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하다면 돕겠습니다. 도와야 되고 이것 안 하면 우리 영덕군에 5년 후에 저는 얼마나 출산율이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가족들, 본인은 말 할 것도 없고, 가족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포항, 대구, 부산으로 원거리를 떠나서 2-3주 있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불편함이,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올해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이라고 20쪽에 아이맘(mom) 편안 임신, 하단에 보면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관리사가 방문해서 출산을 하고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전에는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 없이 모든 산모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에는 15일만 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120일간 석 달 가능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좀 활용되지 않을까,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바로 출산하고 난 이후에 2-3주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사업들은 2-3주가 지난 후에는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바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 번 챙겨 봐 주시고, 그 다음 제가 지난번에 청춘남녀 맞선이야기도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고령화 심화로 인구가 줄다보니 자구책을 해보자는 거죠. 작은 결혼식, 쉽게 말하면 우리 영덕군의 출신들이 전부 젊은 청년들이 도회지에 나가서 직장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덕군도 관광명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창포풍력단지라든가 이런 야외에서 결혼식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록 부모님은 여기 계신데 자녀들은 부산 대구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굳이 그쪽에서 안 하고 우리 군에서 신경만 쓰면 결혼과 관련해서 지원금, 예를 들면 웨딩대행업체와 MOU체결하면 식당부터 해서 드레스까지 대구나 포항이나 큰 업체에서 MOU체결하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젊은 청년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있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게 고향사랑기부제하고도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여기 계신데 나는 도시에 나가 있지만 결혼만큼은 우리 영덕군에서 혜택을 주는구나, 그러면 자기도 요새 젊은 청년들은 기성세대들과 사고가 틀리잖아요? 깨어 있고,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관돼서 기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작은 결혼식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인구전략팀하고 가족지원과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어려운 질의인데 잘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방 불면증개선 클리닉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500만원 예산했는데, 큰돈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3월에 첫째 주부터 운영예정이라서 2월 곧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확정했고 곧 홍보를 할 겁니다. 군청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 현수막 게첨을 할 것이고,
은희
김은희의원
3회까지 연결해서 하네요? 이건 좋은 아이템 같아요. 잘 좀 하면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의외로 밤에 잠을 못자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면 좋은 사업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금연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자담배가 참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이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금연관계나 찾아오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그런 관계 교육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전자담배가 흡연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흡연인데,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까지는 파악은 못했고, 그냥 우리한테 등록된 환자가 몇 명이고 성공자가 몇 명이다, 그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어서,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금연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전자담배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어떤 교육합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전문 교육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체험 부스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올해는 금연 도전골든벨이라고 문제도 맞추고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반응이 많이 좋아서, 올해도
은희
김은희의원
이게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청소년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학생들한테도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네요. AI-IOT기반 이게 작년에도 사업으로 2억6,800만원 나갔고 올해도 2억 예산이 있어요. 하면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725명이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하고 퇴록을 해도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고, 퇴록이라고 하면 나쁜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퇴록의 의미는 이 사람이 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병원을 가거나 해서 장기간 못할 경우 그리고 아니면 6개월 이상 했는데 나는 스스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나는 여기서 퇴록을 해도 제가 하겠다는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대충 보면 고혈압, 당뇨 이렇게 오게 되면 심뇌혈관도 오게 되고 기본이 3-4가지가 같이 겹쳐지게 되거든요. 뒤에 레드서컬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 이 IOT사업과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다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게 이 어르신건강관리사업하고 연계되니까 관심 있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관리 좀 해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사실 적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경상북도 시도군 5위에요. 이 돈 때문에 출산하고 하지는 않을 건데 지난 행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첫 째 아이가 2년, 둘 째 아이 이상이 3년이잖아요? 그 기간만 받고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덕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계획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절대 우리가 적은 게 아니에요. 임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지원사업이 사실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영덕군이 뒤지는 건 아니에요.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큰 범위를 한 번 정도는 계획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좀 연구해 보시고, 올해 목표가 건강한 미래를 더하는 행복한 영덕이라고 방향을 하시는데 정말로 영덕군이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행복한 영덕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의원
과장님, 우리 영덕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6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병곡면 건강마을 조성사업으로 보고받을 적에 25년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면에 13개 마을이 같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이 13개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사실은 16개-18개 정도 운영이 됩니다. 보통 너무 적은 인원이 모이는 경로당에는 저희가 가지를 못하고 최소한 10명 이상은 돼야 되니까 많이 모이면 25명, 보통은 15명에서 20명 그 정도 인원입니다.
신정희의원
25년까지 같으면 단기성입니까? 장기성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경상북도 특화사업으로 2014년도에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작했는데 14년부터 18년까지 1차 년도 해서 그 때는 축산면을 했었고, 지금은 19년부터 원래는 23년까지인데 코로나로 도 자체에서 2년은 더 연장을 하자 해서 25년까지 갔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를 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건강통계에 의해서 건강취약지역에 대해서 평준화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한 회기에 5년 동안 하는 데는 한 면을 합니다.
신정희의원
지난해에 축산면을 하고나서 주민들 의 호응도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병곡면 하고나서 점차적으로 타 면에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 해 봤습니다.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5년이 지나면 또 다른 면을 선정해서 합니다.
신정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중복 질의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출생아 지원은 군단위 지자체는 대부분 이 정도는 지원하잖아요? 우리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많다는 사람도 있고 적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생아에 대한 지원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건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임산부의 관리, 임산부가 작년에 등록을 몇 명했습니까?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출생아 수보다는 임산부 등록 수는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산했다가 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덕수
손덕수의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출생아는 포항에서 낳아 오던지 서울에서 낳아오든지 영덕군에서 등록하면 되는 것이고, 임산부는 영덕군에 있으면서 영덕군이 직접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113명 중에 임산부는 50명이 영덕에 있으면 그분들을 정확하게 관리해 주는 게 영덕군의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덕군이 할 일은 진짜 출생아를 옳게 관리하려면 임산부를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결론적으로 출산 후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보다 임산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영덕군의 출생에 도움이 된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생아 수보다는 임산부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 그걸 올해 임산부에 대한 등록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해 봐요. 출생아 수하고 임산부 등록된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걸 잘 조사해서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의원님들 지금 질의, 답변할 시간이 안 되죠?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와 문화관광재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예. 과장님, 본 의원이 지금 질의에 앞서서 그냥 잘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하라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잘 하라는 내용만, 2쪽에 음향공사, 무대공사 전체 54억인데 아까 조달청에 등록됐는 제품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주문화예술회관에 전직 본 의원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투입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4쪽에 홍보물제작은 관내 업체에다가 골고루 좀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5쪽에 문화원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영덕지역 역사 사정에 밝은 사람들로 구성해서 잘 해 줘요. 문화원에 위탁해서,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이건 본 의원 생각인데 아까 9쪽에 설명 들었더니 대진, 덕천해수욕장 바닷가 쪽에 민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름다리를 하나 만들었을 때는 블루로드 길에 아주 운치 있는 길이 안 되겠나,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17쪽에도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사업에도 와우산, 대밭산 육교를 한 번 만든다는 것은, 속초를 얼마 전에 가보니까 속초항에 아, 이쪽저쪽 건너서 육교를 만들었는데 관광지 명소가 됐는데 축산에도 아주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23쪽에 영덕 간고등어, 소금의 생산지 설명해 주셨는데 안동에 박물관을 짓고 있어요. 영덕 간고등어 원산지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안동 어디냐면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25쪽에 수영장을 사용해라고 이게 뭐냐 하면 경상북도 수련원입니다. 작년에 병곡면사무소 2층에서 도청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수영장 사용권도 병곡면민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객실도 좀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했더니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것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문화관광재단 이 기사 내용이 헤드라인이 횡포인가 지역 업체를 외면한다는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전부 팀장님들 지역 업체들 좀 써주세요. 본 의원이 꼭 감사를 하겠습니다. 올해 감사를 할 테니까 지역 업체들 써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관광과 소관 이번 하드웨어 구축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는 제가 청취로 간주하고 제가 별도의 시간을 할애 받아서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일단 먼저 큐레스터 영덕조성사업입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 도천, 조금 보고하신대로 둘레길 조성, 청년 제로 에너지하우스 20호 건립, 치유 휴양마을 비지터센터 로컬푸드 판매장, 민자를 섞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 트래킹 거점도시, 여기 보니까 인구관계유입 및 정착을 유도한다라고 하고 블루트래킹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캠핑장 캡슐하우스를 리모델링한다는 부분, 이 부분에 그 상세 내용들하고 다음에 블루로드 구간별 테마로드 구간별 테마조성으로 브랜드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바다문학관 건립사업, 미디어 파사드하고 거기 내부 미디어아트 전시공간 활용하는 것,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립사업 부분, 그 다음 애니메이션 테마파크입니다. 그 다음 도예문화체험장, 여기까지 해서 팀장님 한 번 시간을 할애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정밀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리고 이틀 전에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하고 영덕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배재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 기금 가지고 각 부서에 큼직큼직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축사업에 올해 의정활동의 포커스를 그 하드웨어 구축하는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김광열 군수님께서도 제가 알기로 중앙정부와 인맥 인프라를 가지고 지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구축되는 사업들이 결론은 건축 사업들이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는 지금 영덕의 실질적인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단계까지 온 것 같고 지금 인구에 대한 지방소멸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그 어떤 비축된 자금이 있다면 지금 당장 풀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지, 자꾸 논의로만 해서 미래미래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실과소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영덕군의 주체가 돼서 저희 의원들과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인구유입 또는 더 이상의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체절명의 어떤 심정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인구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정치와 교육 포함해서 인구는 누구나 5분 스피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만큼은 당초에 생각했던 저출산대책이라든가 이런 방향이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보니까 틀어졌습니다. 생활 SOC를 구축하는 사업위주로 방향이 바뀌다보니까 지금 인구 출산에 대한 대비책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굵직굵직한 사업위주로 짜여지다보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가임여성분들에 대한 고충을 한 번 들어봐야 됩니다. 뭐가 필요한지 이 지역에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서 그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말씀대로 이제 책임 있는 과장님들 선에서 또는 지금 지방에 있는 리더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방안을 대책하고 강구하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주신 배재현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들어보니 더 이상 미룰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화관광이 사실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영덕에 들어와서 그 규제완화, 규제개혁을 사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 지역에서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있었던 부분을 보면 자체 지역 내에서 오는 어떤 MOU형식을 취한 다음에도 이루어진 방식을 보면 물론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지역 자체 내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많이 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투자자들과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그분들의 어떤 사업역량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의 인프라가 사실상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팀들도 구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환경요인들이 영덕으로 이전이 되면서 저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그 바탕이 있어야 아까 가임여성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마음속에서 영덕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법률이 제한한 것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과하게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80% 이상의 어떤 동의를 받아 오라는 부분은 사실 법률 테두리 안에 있지는 않거든요. 좀 과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축소를 시키고 사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외부 인프라를 들고 들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오전에 문화관광사업 전반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설명해 주셨는데, 2페이지입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개선공사인데, 과장님 이 공사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에 규모라든가 비슷한 데에 한 번 다녀는 오셨어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참고한 게, 경남 함안에 최근에 공사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의를 드린 것이 경북도청에 동학당을 관리하시는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자료를 보여드리고 참고하고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좋습니다. 이런 무대라든가, 조명, 음향,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다, 이런 시설들은 한 번 해놓으면 10년 안에 바꾸지 못하잖아요?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 수성구도 100억 정도 이상 들여서 무대 조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도 전부 다 아마 중단시켜놓고 부산, 서울 쪽으로는 한두 서너 군데는 군부에도 좋지만 대도시권에 특히 음향 조명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갔다 오셔서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제대로 이번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회사에서 해 주는 그대로 자료 받아서 설계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면밀히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무대 조명 감독팀들 데리고 같이 한 번 갔다 오십시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현장가서 상황 들어보면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김성철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냈는데 사실 문화관광사업들이 보면 우리 영덕군에 인구 유입이나 지방소멸을 막는데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덕 BI가 슬로건이 머무는 영덕이잖아요? 관광이 머무는 영덕을 하려면 관광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군이 주도적으로 하거나 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고 민관학 군까지 이런 게 다 어우러져 돼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이 오로지 관에서만 리더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주민의 그동안의 축적된 의견도 들어야 되고 주변의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생각도 들어서 그래야만이 또 눈높이가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방문하시려는 분들과 눈높이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다음 9쪽에 블루로드길 구간별 테마로드 조성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이야기입니다. 블루로드길 만큼은 전국에서 최고가는 명성,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코스별로 조성하네요? 이 블루로드길을 다녀보면 테마별로 구간별로 군영길, 황토맨발길하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의견을 냈는 게, 일반인들만 다니는 길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도 다니는 코스를 한 코스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우리가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보람을 많이 느끼잖아요? 예를 들면 등산코스 가다보면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경사가 졌을 때, 물론 자연 흙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내려가다 보면 걸려서 넘어질 염려도 많으니까 그런 데는 구간별로 부직포를 많이 깔아서 약간 비가 오더라도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군데군데 계절별로 피는 진달래 군락지라 할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많이 조성해서 봄되면 꽃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다음 17페이지에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인데 이게 단위사업별로 다 세분화 되어 있네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나눠어져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아까 김성철 의원님 자료제출 얘기가 있고 팀장하고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세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다음 25페이지에 경상북도 수련원건립이 있는데 물론 타기관사업입니다. 여기 수련원을 건립하는데 앞에 모래사장이 있고, 바다하고 직선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전에 태풍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해 가느냐,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견은 많이 냈습니다만, 결과는 나왔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해안선이 짧고 송림이나 사구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행정절차 중에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난번에 대구환경청에 가서 경북도와 같이 협의를 나눴는데 조금 의견이 부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향평가를 보완하는 부분하고 만약 결국에 안 됐을 경우에 대체부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대안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대체부지 같으면 여기가 안 될 수도 있네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플랜B를 갖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아직 기초 단계에 있네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환경 쪽에는 사실은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보완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했는데 환경 쪽에서는 워낙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이라서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물론 타기관사업입니다만, 우리 군민들의 바람이 수련원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 다음 문화재단에 영덕대게축제 개최입니다. 7페이지에, 지금 과장님, 문화재단에 상임이사가 공석이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들리는 소문에는 상임이사 제도보다는 본부장 체제로 간다는데 그건 어떻게 결정이 난 거에요?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공석을 둬서는 안 되잖아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공석을 두다가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본부장 체제로 가기 위한 이사회를 어저께 개최를 했습니다. 이사님들한테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음 주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바로 보고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료라도 별도로 개인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작년에 의회 9대가 들어와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축제를 해서 대게축제라든가, 은어축제, 올해부터는 송이도 축제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블루시티축제도 여러 가지 큰 축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작년 우리 의회에서 축제에 관한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이걸 한 번 받아 봤습니다. 꼭 대게축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예를 들면 대표적인 축제가 영덕대게축제인데 예산이 한 6억 되잖아요? 거기 보니 한 3억 정도가 무대설치라든가, 가수초청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덕대게 사는 구입비, 여기에 절반이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오는 관광객들한테 참여하는 분들한테나 지역 주민들한테는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조금이나마 인센티브를 주거나 안 그러면 오시는 분한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12월 달에 할 때도 9개 읍면에 대게달리기나 대게축구 이런 참여하실 때 풍물패는 아닙니다만, 경기라든가 참여하실 때 시상금을 넉넉하게 해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최소한의 참가상까지라도 다 챙겨갈 수 있도록 시상금을 넉넉히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본 의원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대게축제를 하거나 은어축제를 하거나 하면 오시잖아요? 오시면 참여하는 분들한테 어떤 체험에 참여할 경우에는 대게축제를 할 경우 예를 들면 대게상가가 많잖아요?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참가한 분들한테 축제추진위에서 참가했다는 그런 인증을 해 주면 이분들이 그 식당으로 먹으러 갔을 때 5%가 됐든, 10%가 됐든 할인해 주는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시는 분들은 5%, 10%가 별거 아닌가 싶어도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인센티브로 지역사랑상품권도 주고 하거든요. 우리 영덕군은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축제해서 축제 주관한 부서만 몇몇 참여한 분들 이런 분들, 가수초청한 분들 그분들의 역할이 많지 진짜 주인은 축제 참여하는 주민들인데, 관광객들인데,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번에 가미해서 좀 어떤 혜택을 드리는 게 안 좋겠나,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포함시켜서 확대해 나가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축제활성화 방안에 검토해보니 의성군, 봉화, 영양, 청송, 울진, 예천 우리 군과 비슷한 지역에 재정자립도도 비슷하고 축제에 들어간 예산들도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우리 영덕군같은 경우에는 평균치가 6억6천정도 되더라고요. 활성화방안에 검토한 결과가 축제 운영주체가 일원화가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축제운영 일수를 조금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기간이 너무 짧다, 그 다음 축제지원 예산의 증대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축제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행정지원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그 다음 원칙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민 주도형이 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보니 운영주체의 혼합주도형으로 가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덕의 문화재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직은 민 주도로 가기에는 단계가 좀 이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민 주도로 가려고 하면 축제의 전문성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 노하우들이 많아야 되는데 대게축제 같으면 대게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 들어가 보면 축제위원들이 그렇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은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축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이 이끌어 갈 때는 예산타령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에 맞게 그걸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니까 예산이 적다고 맡기가 힘들다 예산을 많이 줄 것 같으면 민간이 용역주면 더 잘할 수 있죠. 적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인 축제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문화재단이 축제와 관련한 그런 팀은 없잖아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전담팀은 아직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민간이 성숙하기 이전까지는 우리 군하고 문화재단하고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덕군의 문화도시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 위주로 도전하는 부분이라서 아직 성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난 우리가 처음 계획 받을 때도 그랬고,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2022년도에 그랬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고 받을 때도 마찬가지 업무실적 보고 받을 때 전체적으로 봐서 문화도시사업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조례 또한 발의까지 했었습니다. 조례까지 있고,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2022년도부터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올해 이 사업계획 업무보고에도 올라오지 않고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문화도시도 계속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 자료에는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이 부분을 오늘 이 업무보고 때 빠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2022년도 첫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많은 의원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 지난번 9대 의회에 올라 왔을 때도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가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계속 문화도시에는 도전을 합니다. 어차피 첫 스타트를 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적인 측면하고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가 저한테 없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허락한다면 나중에 간담회든 의원들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이 문화도시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얘기하셨는데 큐레스터 영덕타운 조성사업 별도로 나중에 보고해 달라고 하셨지만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이건 주목적이 청년과 중장년층의 유입을 목적으로 민자를 함께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기획실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도전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그 위치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곳에다가 준비를 하다보니까 하나의 사업가지고는 충분히 교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타운이라는 개념으로 조성하려니까 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하나만 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검토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조정하고 난 뒤에도 자세한 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로드 구간별 테마로드 영덕 블루로드 19구간에서 23구간 그렇게 되어 있죠? D가 남정 쪽이죠? 거기에 대해서 SNS나 트래킹 후기 글이 많이 올라 와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많이는 확인을 못하고 아침에 칭찬합시다 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서 보긴 봅니다만 많이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정표더라고요. 이정표가 일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일부분은 보지를 못해서 산으로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간이 있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해파랑 길이 참 좋다, 이런 글이 올라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테마공간을 많이 조성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네요? 구간구간? 이대로 한 번 조성을 관심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현황은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구간 조성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잡히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 길도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영덕군의 자랑입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1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캠핑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3-4월 달에 사업자 선정공고 및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버스킹공연하고, 농산물 C코스 플로깅, 블루로드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영덕에도 군데군데 버스킹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고래불해수욕장 주변은 그 버스킹공연뿐만 아니고 다양한 공연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친환경 캠핑부분은 사실 요즘 트렌드가 플로깅라고 해서 캠핑을 하면서도 버리는데 익숙한 게 아니라 버려진 부분에 대해서 줍고 의식도 좀 개선하는 부분까지 접목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안에는 공연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 문화도 같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문화재 활용사에 보면 갈암종택에 체험이 있어요. 여기 보면 명예의 전당 우수사업 3년 연속을 수상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고택도 체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종가체험 음식도 체험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이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까운, 너무나 멋있는 종가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덕에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통합도서관은 이 조감도대로 이대로 가는 겁니까? 24페이지에,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설계변경 부분은 안에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외관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외관은 그대로 가고 사업도 진행이 그대로 잘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5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프리마켓 지역셀러들 육성도 하고 지역문화 예술동아리지원해서 46개 동아리들이 이렇게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한 번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평가는 프리마켓 셀러같은 경우는 프리마켓 행사 때마도 참여를 하셔서 판매도 하십니다. 생활문화 동아리 예술부분들은 보통 10월 11월 달 되면 배움이 마지막이 됩니다. 익힌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갖고 평가대회를 하고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생활문화 예술동아리에서 정말 필요한 동아리들이 많아요. 지금 동아리가 끝났지만 연계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갖고 하는 동아리들이 많아요. 그런 동아리들이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 보시고 연계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서 그 동아리들이 잘 육성할 수 있도록 기회도 한 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영덕대게축제 지원금 지난 12월 달에 한 것에서 연기한 축제가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서 끝내고 새롭게 추진하는 축제입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끝내고 새롭게 추진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예산은 올해 2023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난번 예산은 아직도?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산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 달에 정산 마무리해서 여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 때는 9억원 아니었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기본 대게축제예산 6억하고 썸머페스티발 예산까지
은희
김은희의원
3억까지 해서 그건 다시 반납이네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 다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하는 것을 보면 정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공연계획해서 영덕 군민들에게 좋은 질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물론 재단의 팀장님 세 분 참 고생하시고 함께 하는데 더 많은 기획과 공연 그리고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은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어떤 강좌를 하려고 합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이건 학교에 야성초등학교하고, 창수 원황초등학교하고 영해초등학교에 클래식하고 합창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방과후처럼 별도로 지원해서 특별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이 영덕에 정말 제대로 재단이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한 번 더 군민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영덕의 삶의 질이라든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영덕축제플랫폼 구축사업 축제이름이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우리 영덕군에는 문화관광재단이 떠오릅니다. 축제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진행해 오던 것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설립해서 우리가 이관하면서 재단의 목적을 문화관광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축제가 과연 영덕군의 대표축제가 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재단이 엄연히 설립되어 있는데도 대게축제는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고, 은어축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게 되고, 송이축제는 산림과에서 하게 되고, 블루로드축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 문화관광재단 설립한 이유하고 별로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도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대표축제는 적어도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문화관광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때마다 지적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정말로 일원화시켜서 문화관광재단에서 하십시오. 군민들이 봤을 때도 문화관광재단 존립 이유에 대해서,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한 번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이게 부서별로 나누어져 하다보니까 정말로 영덕군의 대표축제라고 내세울만한 그런 축제가 못 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한정되고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대게축제 프로그램 잘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진짜 잘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상임이사 공석기간을 너무 오래 두고 구심점이 없어졌다, 팀장들이 애써서 각 파트에서 하지만, 리더가 공석된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다시 새로 한다니까 그런 부분에 빨리 수습해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게축제, 은어축제 6억씩, 송이축제 올해 축제 송이장터와 곁들여서 4억4천입니다. 블루로드축제 9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축제 잘하면 대게축제는 2월 달 겨울 축제됩니다. 그 다음에 3-4월 달에 블루로드축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은어축제 이것 7-8월 여름축제하면 됩니다. 송이축제 가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대표축제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문화관광재단에서 제대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역할을 시켜서 제대로 일원화시켜서 대표축제로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 의견수렴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관광홍보물 제작 및 홍보가 있는데 오늘도 사랑해요 영덕에 점심 먹으로 갔다 왔는데 영덕을 알릴 수 있는 오늘 책상에 보니 오전에 관광 1장짜리로 문화재단에서 만든 거예요? 어디서?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SRT라고 안동에서 서울 올라가는 코레일 관련업체하고 1장의 지도입니다. 그게 각 열차 칸에 책자로 다 꽂힙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것도 광고비가 만만치 않겠네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순수 인쇄비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현
배재현의원
KTX에 광고로 줘야 되잖아요? 주는 게 없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제작비가 있습니다. 지역 관광객을 취재해서 월간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고 인쇄하는,
재현
배재현의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방에 넣기도 불편하고 예를 들면 사랑해요 영덕을 가보니 영덕을 알릴 수 있는 명소라든가 맛집이라든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석박물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는 경매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꼭 가봅니다. 진짜 많이 옵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그런 것도 입구에 놔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돈을 억 단위 이상 수 천만원 들여서 도시에 수도권에 홍보도 필요하지만 그런 틈틈이 그런 관광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찾아오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올해 블루로드길을 테마별로 정비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40대, 50대, 60대를 겨냥할 수 있는 게 등산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가 시도까지 합치면 243개소잖아요? 그것도 보내서 우리 군에 등산 오면 이런 좋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보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새 SNS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 지역에 등산도 하시라고 그런 홍보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7페이지에 해맞이캠핑장을 리모델링 한다는데 해맞이캠핑장은 만들어진지 너무 오래 된 거 아니에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노후화돼서 시설사업소에는 그걸 철거한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모양새가 나름 디자인도 있고 경관위치라든가 좋아서 트래킹 거점은 호텔처럼 화려하게 주무시는 공간이 아니다보니까 간단한 기본적인 숙박만 갖추면 충분히 활용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그게 해맞이캠핑장이 먼저 번에 물관리사업소장님이 시설사업소장 할 때 매년 2-3억씩 적자나는 자리인데 거점센터해도 그럴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걸 없애고 새로 짓는 게 나을 겁니다. 그 전망좋은 자리에 헌집에 아무리 수리해도 헌집이지, 새집이 될 수 있나,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돈이 들더라도 새로 짓는 게 나을 겁니다. 거기에 할 때는 창포풍력 리파워링 하는 회사가 도움을 준다니까 같이 어울려서 새로 짓도록 하십시오. 돈이 들더라도 그 만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자리도 좋고 하니까 생각을 달리해서 트래킹 거점센터할 때 영덕군에 와서 그 위에는 커피 먹을 자리도 한 군데도 없는데 생각을 달리 해야겠고, 9페이지에 블루로드 아까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남녀노소 장애인들도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1개 구간정도는 잘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영덕에 오면 블루로드 길에 장애인도 걸을 수 있다는 그런 정도는 알려줘야 한 번씩 올 수 있고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이 안 낫나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팀장님들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7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농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농작업하는데 있어서 많은 서비스를 통해서 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불용농기계 매각을 농업인 대상으로 우선 매각한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사실상 행정에서는 내구연수가 다 되면 기한이 되면 매각을 하게 되고 하는데 사실 좀 아까운 기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종들을 농업인들이 구매해서 정비를 통해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다음에 중소농기계 공급에도 아주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 또 농업현장에 농업인 의견도 있었고 해서 농업인들이 중고가 기계 중에는 사실상 신규 구입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농기계 중에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농업인들한테 매각해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예. 그리고 과수농가라든가 기계구입 이런 부분에 수요조사를 아주 착실히 잘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후에 계속 이런 수요가 생길 때는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가 항상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기계지원사업에 지역 농기계대리점 가격대비 고시 이건 참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시를 해서 구매 할 때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가 돼야만이 서로 상호간에 신뢰가 되고 하니까 이런 점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고시가격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작년도 본예산 다룰 때, 택배지원사업이 6억이잖아요? 이게 50건 이상, 1,500건 미만인가 지원 해 주는 범위가, 그런데 이걸 가이드라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최종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최저 하한선과 최고 상한선을 최고 상한선은 좀 낮추겠고, 최저 하한선은 지금 현재 50건에서 30건 정도로 낮추어서 소농 농가 중에서도 택배지원사업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보면 꼭 50건이라고 해놓으니까 45건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골고루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큰 거는 아니지만 소농하시는 분들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농업인들 현장의견을 청취해 보고 최저 하한선의 범위를 최종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7쪽에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직영사업이라고 있는데, 일반임기제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일반임기제로 충원하면 9급 TO를 받아야 되는데,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그건 인력관리 부서에 정원 조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건 쉽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정규직 공무원들도 부족해서 이 9급을 받으려면 TO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규 현재 정원에서 충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인력 관리부서가 현 정원 부분에서 관과소에 인력을 조정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관과소에 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업무가 많은데 농기계 운반대행 직영을 하는 것을 정규직원으로 둬서 이분들도 나중에 9급 있다가 성과를 내면 8급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성과 내는 사업도 아닌데 굳이 일반으로 두 사람을 두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간선택제는 하루 근무시간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직종은 휴일 공휴일이 여름 하절기에 농번기에는 더 바쁘거든요. 그래서 시간선택제는 평일 7시간 밖에 못한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반임기제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렇게 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주면 되지, 7시간 하는데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그런 분들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물론 종사할 수 있게 하려면 본인이 거부하면 대체인력을 또 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아니, 일반임기제 2명 쓰면 되는데 해서 안 되면 올 상반기 하반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은데,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선 집행부 인력부서가 조직진단을 병행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인원에서 먼저 조정을 하고 추후에 조직진단 시에 추가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저는 일반임기제가 올라 왔길래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의문이 가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 14쪽하고 15쪽에 보면 이런 지원되는 게 많네요? 이상기후대응 고품질지원사업, 과수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그 다음 17쪽에 보면 원예소득작물 경쟁력강화사업이 지원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사업장 현장점검 나가보니까 사업의 취지하고 목적하고 안 맞아서 반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현장을 꼭 나가봐야 됩니다. 초기에 사업계획서 받아서 보조금 지원사업 줘놓고 안 나가보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중, 후 사진을 꼭 찍어놓고 저희들도 작년에 안 나가봤으면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특히, 시설하우스 분야는 올해는 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선정 전에 사업장 예정지에 필히 확인을 거쳐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또 배제시키고 해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고 불용예산이 발생할 포기자가 부득이하게 발생 시에는 추후 하위대상자를 추가로 빨리 엄선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보조사업은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잖아 그런 부분에, 9쪽에 신선농산물수출 활성화지원사업인데 5억6천만원 예산 중에 자부담이 1천만원 이건 어떤 거예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신선농산물은 수출 물류비 지원이 주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부담 1천만원 부분은 여기에 수출포장재 분야에 자부담 부분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아 1천만원인데 빼면 빼지, 1천만원 올려놓으니까 5억6천에,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이건 1억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19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북부분소가 없었지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북부 분소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올해 정규직원 3명, 공무직 4명, 기간제 4명 인력이 많이 늘어난 거죠?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인원은 늘어나는 인원이 아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고, 남부에 2명, 북부에 2명, 그리고 아까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은 직영운송에 따른 거기 소요인력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임대사업은 우리 농민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니까 잘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우리가 점심 때 사랑해요 휴게소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을 잘 꾸며놓고 잘 해놨는데 밖으로 둘러가면서 통유리가 됐는데 바로 내다보면 주유소 바로 옆에 자리는 그게 연못이었습니까? 장소가 뭐 했던 자리입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침사지입니다. 흙 걸러내는 침사지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 주위가 전부 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져 있고,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인지 모르고 ‘어머나 연못 만들어서 연꽃을 키워서 밖으로 내다보는 이곳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주위를 정돈하고 나무도 치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가 전문 기술력이 없어서, 산림과 자체 사업비로 주변 조경하고 둘레 돌아가면서 주변 조경하고 침사지에 잡목제거하고 연못도 물이 고이는 기간에 관상용으로 뭐를 심어서 관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오늘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잘 생각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팜 온실 신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억2천에 본인 부담이 2억1천이네요. 딱 반이네요. 5대5네요.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신청한 것입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본인이 개별 공모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분은 실패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분이 5대5인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체결 및 설계가 주어 졌네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스마트팜 온실설치사업이라서 일반 업자한테 맡겨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침 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주 전문가가 해야 될 자리인데 공개입찰을 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하면 어떨까? 본인도 5대5나 내는데 본인 생각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농식품부 산하에 농어촌공사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대행업무 용역기관으로 농어촌공사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일반 업체 공개계약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이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아직 시장에 농업현장에 보편화가 안 되어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일반 공개경쟁시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건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대체과수 육성지원 확대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체리 블루베리 등 대체 과수지원이 되어 있고, 지금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차츰차츰 더위가 이쪽으로 몰려 오잖아요? 우리 사과가 강원도 가듯이 지금 영덕에는 이상기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체과수가 어떤 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이상기후에 따른 대체과수는 우리가 꼭 꼬집어 얘기는 할 수 없고,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해서 약제라기보다는 유기농 농자재를 지원해서 이상기후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이상기후를 한다고 해도 요즘은 다 온실용으로 사계절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지원이 되지만 영덕으로 봐서는 새로운 과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딸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죠?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앞으로 영덕에도 고품질 과실이 많이 생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원도 역점사업을 두고 육성지원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 스마트팜 온실 이것은 강구면에 오포에 하시는 분은 의원님들이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분은 냉난방설비를 해요. 이것은 냉난방설비가 뭐냐 하면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지하온도로 지하를 파서 특별하게 해요.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특수하게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눈여겨보면 될 겁니다. 7페이지에 임대농기계 운반직영하는데 이 부분이 꼭 토▪일요일 날 꼭 해야 되나 밤에도?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농번기 때는 농기계 임대수송을 토▪일요일도 요청이 들어오면 근무해서 수송을 해 줘야 되거든요. 휴일이 겹치는 날이 더 많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왜 그러냐하면 계약직 직원들은 주 52시간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고발되기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수의를 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15페이지에 과수농가 저품위사과 수매지원 826톤, 이 부분은 태풍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저품위사과는 올해부터는 받지 마라고,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예. 올해부터는 지양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하지 말고, 나중에 사과 수확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때는 저품위사과 5천원씩 받잖아요? 이걸 차라리 수확 후에 아예 태풍으로 떨어지는 사과를 수매하면 그건 먹지도 못하는 사과 수매해서 그걸 즙을 짜놓으면 사과주스도 맛없고 그러면 소비자도 옳은 게 안 되고 그건 묻어버리고 나중에 옳은 저품위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을 과수농가에 가입확대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그 피해가 발생하면 수혜를 받도록,
덕수
손덕수의장
재해농가를 올해 보니까 작년에 530농가 들어 왔던데, 우리 사과농가가 1,000농가인데 반 이상 들어왔더라고 올해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그쪽 부분을 수혜 받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올해 50% 감면하는데 50% 감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감면해 놓으면 특히 소형굴삭기나 이런 부분은 가져가서 열흘씩 막 써요. 보통 가져가면 며칠까지 쓸 수 있어요? 이틀? 이틀 있다가 또 가져 왔다가 또 가져 가잖아? 이것 갖다놓고 쓰지도 않고 재 놓아요. 이런 부분이 숱하게 있어요. 쓸 수 있는 사람이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동력제초기에 날 하나가 돈이 얼마입니까?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6개 1세트에 한 30만원 정도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그것 가지고 가서 하루 만에 작살내고 온다, 돌밭에 굴리고 다니면서 이러니까 이 부분을 50% 하면 안 돼요. 이것 진짜 잘 생각해 봐요.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이 50% 감면은 코로나 19 상황 지속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결정돼서 시달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가져가서 계속 자기 집에만 갖다 놓고 이 부분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임대 일수를 제한하든지 작업일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 갈 사람들 가십시오. 기다리고 계셔서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회의중지
15시3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강추위에 대동에 물탱크가 얼어서 빨리 녹여 주셔서 아주 주민들이 고마운 표시를 저에게 했습니다. 저도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지금 지방 상수도가 거의 다 보급이 다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오지에는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영해면 묘곡리 정도까지는 묘곡이 지방상수도입니까? 간이상수도입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지방상수도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묘곡까지 들어갔으면 점차적으로 대동도 지방상수도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영해는 대 1, 2리 남았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 식수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점검도 해 주시고 아마 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 겨울철 가뭄 때문에 산간오지 김성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품 쪽에도 물공급이 안 돼서 생수공급한 마을이 있지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이번에 황장에 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황장하고 옥류, 도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만,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옥류같은 데는 답이 없잖습니까? 수도를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품지구 지방상수도 주 관로매설은 다 했는데 빠진 데가 속곡하고 옥류입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감리비 12억을 아낀 것을 속곡을 추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고나면 현재 옥류가 남는데 옥류도 최대한 국비 확보해서 넣는 방향으로 한 번,
일규
김일규의원
상수도 국비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기한이 있고 한데 아마 옥류같은 동네는 여름철에 강우 시기 아니면 거의 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관정이라도 뚫을 곳이 있다면 주민들의 바람이 그러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라도 조치를 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에 오포배수펌프장 위치가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배수펌프장 평강주유소 옆에 있는,
재현
배재현의원
그게 오래 됐더라고, 지금 가동합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열쇠도 녹이 쓸어서 굳게 잠겨 있고 난 이게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상당히 노후돼서 지난번에 영덕 강구 도시침수예방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조 시설사업하면서 그게 빠졌습니다. 빠짐으로 해서 지난 해에 특별교부세 받아서 군비 조금 추가해서 펌프개량하고 수배 전반 새로하고 제진기도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갈고리 같은 것으로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빠져있는데 그걸 추경에 올리면 의원님들께서 좀,
재현
배재현의원
거기가 오포 1리에서 나오는 그쪽에서 연결해서 배수펌프장 다 빨아 당기는 것 아닙니까? 오포 2리 주민들 나오는 하수, 그런데 그게 노후돼서 잠겨 있으니까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 보니 올라 와 있네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게 되면 항상 거기 가서 근무를 합니다. 펌프는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올해 한파가 왔는데 혹시 상수도 터지고 이런 지역도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개인 가정들이 터질 때가 좀 많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가정에 터지는 것은 방법이 없고, 원 관이 터지면 안 되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원관 터진 데는 크게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크게 없는 게 있다는 얘기네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금방 바로 됐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만큼 이 노후관로가 영덕군에 없네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오래된 노후관로는 있습니다. 유수율이 좀 안 나오는 것이죠.
재현
배재현의원
본 의원이 하수관로라든가, 우수관로라든가, 오수관로라든가 공사하는데 다녀보면 공사하고 마무리를 하면 전부 다 위치별로 뚜껑을 다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영덕을 상징할 수 있는 심벌마크가 없더라고, 이게 영덕군에서 한 것인지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 그것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덕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만들 때, 영덕에 상징성 있고 제대로 봐도 낮에 봐도 잘 안 보여요. 이게 하수인지 오수인지 우수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위에다가 요새 돌출해서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관로 위에 오수면 오수, 우수면 우수 찍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래되다 보면
재현
배재현의원
글자가 너무 적더라고, 도심에 가보면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도보로 가면 확연하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벌도 딱 되어 있고, 어차피 공사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글씨 크기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저도 하나 물으려고 했는데 배재현 의원님께서 물으셔서 넘어가고, 먼저 이번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전체 군비지만 군비 5억을 줄였다니까 정말 잘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협의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됐던데 올해에는 20페이지에 지역은 어디에 노후관로 교체하십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건 한 12개소 정도되는데 영덕읍 같은 경우에는 남석 1리에 옛날 제일약국에서 농협방향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상수도가 거의 개인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지 보수하는데도 힘들고 관로를 새로 깔고 덕곡같은 경우 예전에 덕곡천 변에 있는 택지에도 관로가 개인사유지 밑에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쪽하고 그리고 남정 회리하고 원척, 지품같은 경우는 삼화 1리, 오천 1리가 전체 관로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노후돼서, 영해같은 경우는 대진2리, 병곡은 덕천, 원황1리, 신평 이 3군데 해서 총 12군데 올해 잡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올해는 사업이 많네요. 작년에는 8군데 였는데, 그러면 앞으로 노후관로를 다 교체를 많이 하게 되면 누수율도 줄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덕에 누수율이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누수율보다 유수율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지금 목표는 80% 유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60.5% 정도 되거든요.
은희
김은희의원
거의 한 20% 이상이 누수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예. 20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많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걸 계속사업으로 연계해야 되겠네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지품지구도 현재 주 관로만 깔려져 있고 배수관로는 옛날 쓰던 간이상수도 관로가 그대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은희
김은희의원
바뀌어 가야 되겠네요. 상수도요금이 전에 조례 개정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됐는데 올해는 동결이 됐네요? 이제 끝난 겁니까? 인상하는 부분에서,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2020년도에 상수도요금은 3년 계획으로 6%씩 인상했고 하수도요금은 5년 동안 왜 그러냐하면 하수도요금이 상수도는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60%가 넘는데 하수도요금은 11.9%, 한 12%밖에 안 되거든요. 하수도요금은 부득이하게 조례에 2020년도 당시에 조례로 5년치 인상하게끔 됐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5년까지 계속 인상되고, 그러면 상수도는 동결이 되네요. 아, 그렇군요.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도 나중에 보고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원체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신규 사업이 많네요? 올 한 해도 신규 업무도 많고 하니 잘 해서 영덕군민에게 좋은 양의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수관도 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장님, 영덕군 전 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떨어진 데 있잖아요? 간이상수도가 좋은 데는 놔두더라도 아까 전 이야기한 곳 말고도 유금, 대동 이런 부분에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한다는데 도비, 국비 말고도 군비 갖고라도 시작하십시오. 시작만 해 놓으면 마지막은 국비 받아서 하든지 시작은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 BTL사업은 다 끝나 갑니까?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2029년까지입니다. BTL은 2029년까지이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공공하수처리장 계약만료인 것 같습니다. 그건 올 9월에 끝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시설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2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시설체육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시설체육사업소장님,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한 것을 올해 2023년 사업에 신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설명 들으니까 축구대회가 많네요. 빨리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사실 본예산이 확정되고 의원님이 제안하셨기에 올해 사업계획에 넣어놨습니다만, 추경에 돼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바로 하는데 미리 사전준비는 하겠습니다. 설계 도안부터는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본 의원 생각에 예산대비해서도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이태호 소장님 스포츠맨이라서 그런지 추진력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우리 영덕의 축구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아까 설명 중에 백서 발간하는 것 올해 하죠? 축구 원로들한테 자료수집을 해서 백서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소장님, 다시 한 번 그 추진력에 본 의원도 힘을 보탤 테니까 연락을 주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리뉴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인데, 이게 영상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안에 안보 관련해서 장사상륙작전 그 당시 현장재현을 노후돼서 오래된 구축물들 아닙니까? 이걸 새로운 영상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요즘 현실에 맞게 영상물로 지금은 조형물로 되어 있는데 영상처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본 의원은 그게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영상 시대잖아요? 우리 영덕군이 비록 작은 군이지만 강릉에 있는 아르떼? 거기 못지 않는 하드 이쪽으로 장사상륙작전 군함 안에 말고 바깥쪽에도 영상도 크게 한 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본 의원의 희망입니다. 그 차에 잘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타당성조사는 올해 8월 달 돼야 이게 나오겠네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 정도돼야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일단 타당성조사를 하고 본예산대비 국도비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7페이지에 전승기념관 비상대피통로 설치공사하면 오는 관광객들한테 관람이 가능해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그건 그 때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폐쇄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차단을 시키고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무료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관람이 중지되고 하면 사전에 홍보를 잘 해 주시고 4페이지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강구, 축산 2개소인데,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지품까지 3개소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렇게 될 경우에 맞구조물로 하는데 개방형으로 하나, 아니면 그냥 다 막아놓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표준모델은 지금 국민체육센터 옆에 그게 표준모델로,
재현
배재현의원
개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다른 지역에는 잘 모르는데 강구에 어르신들 이야기가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까 개방할 수 있도록 겨울에야 막아야 되겠지만 그게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가는 거네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 건의했는데 금호에 환경사업소 그 체육공원을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금호주민들 강구면민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 당시 환경사업소가 들어올 때 연못이 오폐수된 물을 정화해서 고기를 살 수 있다는 홍보까지 하고 그 주변에 아주 값이 비싼 돌도 많이 있습니다. 입구도 보면 정자입니까? 정자도 노후화되고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주차장하는 부지를 다 헐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우리 영덕군에 보면 블루로드길 보니까 맨발로 걷기코스를 만들더라고, 그 지역이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황토걷기 코스, 연못만 메우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기구도 안에 좀 넣어주고 소규모 체육공원을 거기가 영덕에서 오고 강구에서 만나는 중간지점이거든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한 번 보시고 올해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 다음 영덕하고 영해는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강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장소 얘기하는데 우수저류조 화전에 하고 있잖아요? 그 인근에 공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지가가 거의 안 나가요. 영덕까지 오고하는데 영해도 한 군데 있으니까 강구면민들은 강구 쪽으로 한 군데 설치해 달라 군에는 요구는 안 하지만 본 의원한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올해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군수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파크골프장 인구가 는다, 그리고 올해도 영해가 하나 계획되어 있지만 영덕도 하천변을 이용해서 궁도장에서 내려오는 하천변 거기는 그 구조물을 그래도 이용해서 잔디만 식재해서 홀컵을 어느 정도 보강하면 되니까 다른 데도 가니까 하천변을 다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재현
배재현의원
우리 어느 정도 정착돼서 파크골프 인구가 되고 또 수준이 올라가면 전국에 파크골프대회도 열 수 있지 않아요? 영덕에서, 그래서 얘기해 봅니다. 하여튼 환경사업소 옆에 체육공원 하는 거 하고, 강구에 파크골프장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타당성조사 안에 리뉴얼 기본계획에 보면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를 안을 올려놨어요. 이건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그건 사전에 어떤 제안하는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계약은 아니고 업체가 제안했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고 저희들도 강릉 아르떼나 가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저희도 현장 확인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이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게 전쟁기념관이 몇 년 됐어요? 준공하고? 참 많은 시련들도 있었지만 준공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16년이니까 한 6-7년 정도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실지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하고 구경하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설계도 변경이 많이 됐어요. 처음 설계보다는 그 안에 휴게공간, 문화공간이 전부 다 들어 있었거든요. 이런 게 다 취소됐어요. 커피숍도 있었는데 커피숍도 없어지고, 제일 꼭대기에도 공원화 만들어서 휴게공간으로 한다는 것도 그것도 하지 않았고 참, 너무나 많은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이 안에 처음부터 할 때 콘텐츠가 맞지도 않은 그런 콘텐츠를 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5-6년 만에 100억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한다하니 정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25년 12월 달에 준공을 보고 한다니 공사기간이야 2-3년 한다지만 정말 이것도 한 번 설계 나올 때도 한 번 유심히 보시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이건 일반 전문가들이나 의회 의원님들 계시지만 여러 공감대를 한 번 만들어서 설명회도 자주하고 해서 최종으로 구성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숲향기마을하고 웰빙황토마을 객실 리모델링 저번에 이야기 들었는데 기존 있는 것으로 잘 꾸미면 안 될까요? 꼭 리모델링해야 됩니까? 향토마을도 얼마 되지 않았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특히, 향기마을은 구조가 사실 리모델링해도 별로 표시가 안 날 정도고, 웰빙은 공간이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그 안에 꾸미면 사실 일반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편하게는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사실 고급을 원하고 내빈이나 초청 인사들 오시면 어차피 호텔에 모셔야 되는데 저희가 1-2개를 갖고 있으면 활용하기 편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시행하려는 것이고요.
은희
김은희의원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1동씩 제대로 호텔까지는 아니지만 내부를 바꾸어 보자 하지만 웰빙황토마을도 잘 되어 있거든요. 바다숲향기마을도 정말 저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새롭게 또 변화해야 되는가 봐요. 우리 산림생태문화단지 이것 새롭게 또 명칭을 바꾸네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그건 의원님이 건의하셨고 이번에 도예하고 산림목재하고 체험장이 확정되면 완공되면 같이 어우러지는 명칭을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생태문화체험단지가 아니라 전체가 어울릴 수 있는 그걸 공모를 하시군요. 그리고 바다숲향기마을 이게 지금 최우수 수상을 했더라고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전국에 5개가 선정됐는데 포함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데 해맞이캠핑장은 사실 우리가 없애기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블루트래킹센터로 용도 변경한다는데 그 자리에 짚라인이 들어서면 주차장 확보가 되고 다른 용도로 쓴다해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잖습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자, 이 공간은 짚라인 앞으로 산림조성사업을 하면 이쪽에 전망대라든가 휴게소하고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관광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쪽에서도 자기들은 관광과에서 그 많은 공간은 필요 없다, 중간에 지나면서 센터 정도 하나 있고 숙박동 3-4개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짚라인이 떨어지면 이 위치는 활용해야 된다, 그건 말씀드렸어요. 산림과와 협의할 때,
은희
김은희의원
정말 거기는 전망대는 하나 정도 필요합니다. 의장님도 항상 경치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 자리는 전망대가 있고 다 없애면서 한 쪽에 하나만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된다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2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하단부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차공간으로 아마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크트릭아트 있잖아요? 이것 21년도에도 외벽보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외부에 자꾸 그렇게 떨어지고 합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그것은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로 앞에 예쁘게 인테리어 해놨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벽면도 나무가 썩어서 보기 싫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21년도에 해서,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잠깐 주무팀장님이 설명 드릴까요? -공무원석에서-
관홍
강관홍시설관리팀장
21년도 그 때 해맞이예술관 뒷편을 보수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해맞이예술관도 나무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석에서-
관홍
강관홍시설관리팀장
외벽 쪽에 사이딩 보수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작년에는 예술관 쪽으로 외벽 보수공사한 겁니까? 아, 제 기억으로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말로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기는 봤는데, 그리고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이나 장사 그쪽으로 보면 데크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데크는 2년마다 오일스텐해 줘야 되죠. 하부가 다 부식돼서 썩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장사 거기에는 오히려 데크가 맞지 않고 이번에 올라 온 게 진짜 황토길이라든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데크는,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그건 할 계획입니다. 진입하는 도로변에 그건 데크되어 있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황토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건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2-3년 되면 또 해야 되거든요. 데크나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 바꾸어야 될 부분은 바꾸어야 되고 자연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소장님, 축산해양체험장 이것 결정이 난 겁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니까 사실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나 애향청년단체에서도 한 해 정도 더 연장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아니, 물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8대 때 공유재산관리심의특별위원회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영덕시장에 먹거리센터는 아마 새로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창출로 사업이 들어간 것이고, 축산에는 해양체험장이 10년 세월이 흘러서 사실 노후된 건물입니다. 해마다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보수도 들어가고 또 특히 주변이 파도치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침수되고 하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슨 피해라도 나고 하면 보수라든가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8대 때 이걸 매각하는 게 맞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심의를 거친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말하자면 전체적인 영덕군민의 앞으로의 그런 것과 연계한 그런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또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면 좋겠지만 단지 살기 좋은 마을 사업하면서 여태까지 10년 세월이 흘러와서 이번에 기한이 되면서 앞으로 자꾸 유지보수 관계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관광 육성사업에 8대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전국의 유소년 야구감독들이 전지훈련 와서 우리 영덕군이 동계훈련지로서는 시설만 되면 참, 멋진 곳이라, 사실 겨울되면 대학야구가,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올해도 연초에 왔다 갔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지금 영해 생활체육공원 기존 1개에서 하나 더 축구장 야구장 겸용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렇다면 2개 구장 가지고는 훈련하는데 작다, 주변에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만, 축산에 보면 도곡 고래산권역 옆에 이번에 새로 하천정비하면서 하천부지가 굉장히 야구장으로 나올 면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검토해 봐라, 어차피 야구 전지훈련 오면 야구정도는 어느 정도는 갖추어줘야 그래야 전국에서 유치도 오고 하면 지역경제도 또 살리고 하니까 그걸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예. 현장을 저희도 한 번 가보고 야구장은 축구장보다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현장을 가 보고 지난번 배재현 의원님 말씀이 남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일규
김일규의원
진짜 빨리 선제를 해야 동해안에 특히 이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의견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운동장에 탁구장 옆에 풋살장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주민지원과 소속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전혀 몇 년째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리도 모자라고 운동시설이라든지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부족한데,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시설팀이 사실 어느 정도 협의는 해 봤습니다. 자, 시설관리 안 되면 우리한테 넘겨라,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시설팀장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금방 오셔서 잘 모릅니까? -공무원석에서-
관홍
강관홍시설관리팀장
협의하고 있고 시설관리 안 되는 것은 얘기가 오고가는 중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저희들도 지원과에 한 번 얘기해 보고 같이 협의해서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되거든요. 너무나 아까운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병곡면에는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을 안 합니까?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그건 농촌개발 권역별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알았습니다. 농촌개발팀에도 보니까 달산에도 농산개발사업에는 게이트볼장이 나타나는데 병곡면에는 그게 안 나타나더라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1층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그럼 됐고, 그 다음에 해맞이캠핑장 문화관광과 주지 말고 그것 없애라고 주지마라고, 문화관광과는 축산대게활어타운 그것 이용해서 남에게 주지 말고 자꾸 3년 동안 세도 하나도 못 받고 해맞이캠핑장 없애고 시설사업소에서 건물을 한 번 지어보세요. 맨날 남에 것 얻어 쓰지 말고, 자기들이 한 번 지어봐라,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일단, 저희들 방향은 그렇게 정했는데,
덕수
손덕수의장
일단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하라고, 그리고 축산해양체험장은 우리가 팔아라고 했는데, 축산해양체험장이 나중에 땅이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겠더라고, 왜 그러냐하면 축산항을 넓히려면 나중에 팔았다가 사기가 아주 까다로운데 그걸 나중에 보고 위험하면 그걸 없애버리고 터는 놔둬야 될 것 같다, 나중에 보고 위험하면 건물은 없애버리고 그 다음 주차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사용은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 땅을 팔아버리면 요지가 돼서 항을 넓히려면 그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지를 나중에 상당히 아까운 땅이 될 것 같아 팔아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
태호
이태호시설체육사업소장
저희들도 매각을 머뭇거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거기 건물을 없애버리면 어항 구역 내는 다시는 시설을 못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유지하는 겁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그러니까 파도가 많이 쳐서 위험하면 없애고 축항이 나중에 커져야 되거든, 축항이 적어서 다 피항을 가는데 나중에 축항을 넓힌다면 그 자리밖에 없는데 거기 팔아버리면 땅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장시간 동안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위하여 힘쓰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6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