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아니 못 가시게 내가 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님 권한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지금 처음부터 지금현재 원래는 국장이라고 돼 있는데 부구청장이라고 명패가 돼 있기에 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석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당연히, 근데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도 좀 황당했고, 다음에 또 여당 의원들도 10시 5분에 도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나도 사실 궁금한 점이 많이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부구청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잠깐 제가 할 테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짧게 할게요. 대답이 왜 없습니까? 이석 하고 싶어요?

대답을 좀 해 주셔야죠. 얘기를 하면. 먼저 하여튼 여기 오신 거에 대해서 나도 동정 보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주, 이성헌 청장께서 구구절절 아주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는 48개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축하도 드리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지금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부구청장님한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도 시에 계셨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이번에 신통개발기획이라고 단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 개편도 신통개발과가 생겼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4개 올려가지고 제 지역구의 남가좌동 백련시장이라는 곳 일대에 2만 5,000평, 세대 수는 한 2,000세대가 되는데 과연 이게 10년 걸릴 걸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10년 걸릴 것을 5년으로 당긴다, 늦어도 한 6년은 걸린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통 개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부구청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가 시에 있나요, 아니면 구에서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 그러셨구나. 하여튼 신통개발과가 우리가 생겼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빨리 신속하게 문자 그대로 신통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12쪽에 보시면 서부 은평, 마포, 서대문 해가지고 합동감찰반을 운영한다는데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몇 명씩, 한 개 구에.

아니, 한 명이면 한 명이지, 두 명은, 정확하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몇 명이고 은평구는 몇 명이고 마포는 몇 명이고 해서 몇 명이 구성이 됐냐

그때그때 다른가?

그러면 직원은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하시려고요?

6회 해서 어디를 순회하면서 어디를 주로 감찰했고 또 적발했으면 적발했던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요청을 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작년에 적발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지적을 하고자 하고, 또 하나 불친절에 대해서도 감찰을 해봤습니까?

신고 들어온 적 있냐고요, 작년에. 사례가 많은데 저는 기록을 안 하다가 최근 몇 개월 전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지금 몇 건이 있어요. 우리 구 내에서, 우리 구청에 내에서도.

맞아요. 옛날에 친절팀이 있었는데 지금 친절팀이 없어졌어요. 담당자는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혹시 감찰해서 그쪽에 3개 구가 어디에서 불친절로 인해가지고 돌면서 적발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아시는 거 있어요?

해 주시고, 특히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감사과에서도 특히 불친절에 대해서 친절 문제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작년부터 주장을 또 했어요. 항상. 감사담당관에서 불친절한, 특히 전화 응대에 대한 분들한테 그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걸 좀 고민해 가지고 강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기술직. 내가 개인적으로 서정수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내가 메모해놓은 거, 내가 김OO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비근한 예로 며칠 전이에요, 무슨 과까지 다 적어놨는데 여성 직원이 관등성명이 없어요. 네, 한다니까요. 본 위원은 전화 받으면 ‘감사합니다, 윤유현입니다.’해요. 이렇게 하는데 구청 직원들이 가장 앞장서서 전화 응대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까지도 제가 몇 차례 얘기합니다, 지금. 특히 행정지원과 담당 팀한테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도 대답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김OO 얘기해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실례하지만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니까 한 4개월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하게 금년에는 많이, 물론 교육도 많이 시켜요. 시키고 있지만 안 듣고 있다니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뭐 20년 이상 27년 28년 된,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이런 분들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우리 주민들 옆에서도 내가 직접 봤는데 구의원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행이 지나치고 참 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도 감사담당관에서 본 위원 얘기를 귀담아 듣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3개 구 합동 감찰반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잘 되고 있나, 이게 형식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자료로 요청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20쪽에 보시면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물론 재개발 재건축 이쪽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됐네요. 데이터를 보면. 그다음에 7건이고 그다음에 도시교통에서 특히 교통행정과가 지금은 무슨 과로 바꿨죠? 하여튼 교통행정이라든지 교통관리 그쪽에서 민원이 좀 많아요.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다른 데가, 도로 관리는 아예 없네. 하수, 문화체육 2건 있고 총 21건. 이것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마지막 보니까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평가 목록 옴부즈맨의 조치 의견이 나와 있는데 공사 1, 공사 2, 공사 3 해서 민관협치과, 토목과. 토목과 돼 있는데 여기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현재 잘하고 계시지만 서정수 담당관께서 친절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홍보과에서 이제 소통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홍보과 그러면 우리 구를 홍보를 하고 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고 하면 이제는 소통담당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명칭에 따른 일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구 홍보를 많이 열심히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구와 주민들하고 소통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송월섭 과장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할 것인지 거기에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 기다렸는데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송 과장한테 감사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그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직제 개편하면서 홍보과에서 소통담당관으로 바뀌었을 때 정말 저는 쾌재를 불렀어요. 정말 이건 좀 잘했다 싶어요. 그래서 꼭 홍보에만 국한 두지 말고 방금 우리 송 과장 얘기 했듯이 우리 주민들하고 보다 더 소통을 할 수 있고 홍보도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고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 소통담당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정 홍보 매체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지역 신문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마트 홍보판이라고 있거든요. 다른 건 다 이해는 하겠는데 게시물 8종에 보면 우리가 게시대가 있잖아요. 게시대가 있고 또 게시물이라고 돼 있어서 8종이 있는데 홍제천 폭포마당 전광판도 있고 물론 그런데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DID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홍보판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아요. 그 다음 스마트 홍보판.

남가좌1동 주민센터 앞에?

조그마한 거 모니터가.

관내 몇 개나 있어요?

스마트 액자는 몇 개나 됩니까?

이것도 모니터인가요?

나머지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디어 4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있고. 요즘엔 무료입니까? 이게. 돈 들어가잖아요. 예산 없어요?

KT하고 연결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31쪽에, 본 위원이 각 부서에 자료 요청 시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할 것을 요청을 했었죠. 아시다시피 한 번 요청하면, 제가 100에서 90을 내가 요구해요. 그러면 90을 줘야 되는데 50만 준다니까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재차 지적을 하면, 요청을 하면 한 60에서 70을 줘. 또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면 그때야 한 100 말고 90%는 줘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게 또 빠졌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담당할 거예요. 지금은 잘 되고 있어. 정 과장님 보세요. 여기 보면 날짜하고 연월일 해서 요즘은 무슨 이를테면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다 잘 나와요 간혹 또 이게 빠졌어. 또 지금 보니까 아침에 지금 서정수 감사담당관 퇴청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잘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간혹 이렇게 빠뜨린 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좀 보시고 연월일 해서 꼭 표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가 맞죠?

설명서 13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당직근무를 서고 있잖아요. 당직근무를 설 때 우리 여직원은 빼고 지금까지 남자 직원만 했죠?

그러니까. 여직원은 사실상 안 했다고 봐야 되죠?

여직원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야간 당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어요. 근데 왜 지금 내가 얘기를, 남녀평등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사실은. 근데 안 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에요, 남성들한테. 왜 여성들은 야간 당직을 못해요? 그리고 왜 다시 소요 예산을 또 1억 5,000을 편성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이걸, 이거 기간제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낭비예요, 낭비. 정 과장님. 여성 우리 직원들도 시키세요, 똑같이. 남성하고 별다른 차이가 뭐가 있어요? 나 이거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이거.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 몇 번씩 꺼냈었어요. 그때 업무보고 때도 아마 얘기한 거 같은데.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해서 다시 한번 고민 해보시고요.

계속 고민해 보시고. 제가 여성 직원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명사 특강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작년 이맘때쯤이죠.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은 정 과장님, 어떤 책이 생각이 날까요?

그렇죠. 다산 정약용이 쓰신 목민심서. 우리 공직자들 특히 지침서에요. 거기에 제 고향이 전남 강진입니다. 강진에 18년 동안 유배를, 1801년부터 18년 동안 거기서 저술한 책만 해도 500에서 600권을 저술하셨어요. 우리가 평생 우리가 500권, 600권 읽지도 못할 그 방대한 책을 그곳에서 저술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산 정약용 초당도 강진에 있고, 공무원들도 거기서 청렴교육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박선무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다산연구소 이사장님, 지금 현재. 그분이 저희 학교 은사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두 번 하셨고 하여튼 훌륭하신 분인데 한학자도 하시고. 지금 현재 다산 정약용 이사장으로 계셔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 구청 직원들에게 목민심서에 대해서 특히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지침을 내가 무료로 해 주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작년에도 분명히. 이맘때쯤. 왜 이게 채택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료로 해준다고요, 무료로. 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일정이 왜 안 맞아요? 우리 구청 6층에 다 모아놓고, 우리가 600명 수용하나요? 거기에. 500명에서 600명 되잖아요.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한다든지 해서 정말 그 훌륭한 사상을 들어보세요. 저도 목민심서 책을 읽어봤고 또 제가 대여섯 권 소장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히 무료로 해준다고 하시는데. 그 연로하신 분이. 지금도 강의를 열심히 다니시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해는 일정을 잡아서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훌륭한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대해서도 듣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잘하시니까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친절 문제를 내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미정 우리 팀장이 정말 잘해요. 항상 웃고 보면 밝고 이런 표정이 제 욕심이지만 공직자분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게 사실 어렵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또 20쪽에 보시면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칭찬 직원들한테 우리 소요 예산이 5,000이 넘는데 이 5,200을 가지고 칭찬 직원 격려로 우리가 상품권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사진도 게시하고 상반기 우수 시상도 하고 또 포상금도 지급하고 또 최우수 직원도 선정해서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좋습니다, 다. 그런데 반면에 불친절 또 관등성명도 없는 전화 응대, 이런 직원들에게는 패널티가 이 설명서에는 전혀 없어요. 불친절에 대한. 그러니까 친절한 직원에게는 5,200에 대한, 물론 5,200에 교육비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됐지만 이런 분들은 다 되어 있는데 불친절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패널티를 준다든지 강한 벌을 준다든지 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면서 홍길동 직원이 주무관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화 응대를 잘못 받았다, 이런 게시물로 올리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보고 아 이런 패널티가 있구나 하고 자기도 조심해가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대기업 다닐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자연히 그거 보고도 고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시정이 되고. 그래서 누누이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설명서 쓸 때도, 자 좋아요. 여기서도 20쪽에 보면 민원 응대 우수 부서 3개, 직원 6명 그러면 우수 부서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고. 어느 부서가 당선이 됐지? 그리고 그 부서가 무슨 과일까? 이런 게 생긴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상식도 부서별로 하지 말고 좀 더 써서 직원들 사기 앙양에도 좋고 하니까 과별로 하세요, 과별로. 과별로 해서 우수 친절 그분들에게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또 그다음에 근평도 좋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반면에 불친절하고 전화 응대에 관등 성명도 없고 한 분들, 난 최근에도 느꼈어요. 최근에도 이미정 팀장 조금 전에 와서 나한테 보고하고 갔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또 다시 한번, 어게인 할게요. 못 들었으니까. 내가 기록도 해놔요, 몇 년 동안 않다가 최근부터 다시 또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냐? 모 과에서 모 여성이 받아요. 그러면 관등 성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등 성명이 없어요. 저는 이름 댔지. ‘본인은 누구 누구입니다’ 하고 ‘실례지만 거기 전화를 받으신 분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그때 김OO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오래 다녔을까? 아니면 금방 발령이 나서 잘 모르시는가 해서 ‘혹시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하니까 한 4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4개월 됐는데도 관등 성명이 없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이미정 팀장하고 계속 많이 해요. 자료도 많이 받고 서로 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으로서만 할 게 아니고 담당 과장, 수장이 발 벗고 나서서 이런 문제를 좀 더 강도 높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21쪽에 우리가 지금 국내외 자매도시를 교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전라남도 장흥군도 있고 전라북도 완주군도 있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영동군도 있고 충청남도 아산시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목포시 있고 또 제주시 있는데 아마 이성헌 청장님 고향이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영광하고 곧 자매결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91년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생겼는데 우리 단체장이 그동안 경상남북도에 또는 혹은 강원도 출신이 있었나요?

단체장.

없었죠? 저는 2010년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제가 잘, 이정규 청장까지는 알겠는데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래서 강원도하고 경상남북도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강원도라든지 경상남북도도 좋아요. 그쪽에 울진군이나 영덕군이라든지 은평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전라남북도, 목포시, 호남지방은 세 군데로 돼 있어요. 앞으로 영광 하면 네 군데 돼 있어요. 경상남북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좀 지역적인 차원에서 안배 차원에서 경상남북도도 좋고 강원도도 좋고 안배해서 자매결연도 맺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생각은?

네,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29쪽하고 30쪽 31쪽에 보면 신촌동 주민센터 사업하고 북가좌2동 주민센터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성헌 청장께서 동정보고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물론 다 되면 좋지, 근데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물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김영진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에. 그러나 그 내용을 아마 아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릴게요. 북가좌2동 청사에 대해서 그게 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 8대 때 2018년도, 6대 때부터 했구나, 그게 10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다가 드디어 문석진 청장 재직 시에 그곳을 여러 군데를 사실 하다가 세 군데까지 내가 봤거든요. 그 세 군데 다 담합을 해서 결국은 은평구 경계선하고 서대문 경계선 그쪽으로 밑으로 골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나는 그때 그랬었거든. 이걸 돈이 더 들더라도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북가좌 사거리에 있는 119소방서 그다음에 또 파출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옛날 목욕탕이었는데 식당으로도 변했고 지금은 핸드폰 가게로 바뀌었는데 그 건물이 가장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거기도 나머지 또 안 됐는데 결국은 그래서 응암동 쪽 경계선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장 실패한 게 저는 문석진 청장이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했는데 구정보고를 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 지적을 하면서 이번 7구역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그게 탄력을 받아서 아마 지금 급속히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7구역 내에 거기다가 북가좌2동 청사를 다시 짓겠다는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듣기에 정말 이거는 굉장히 박수 칠만한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올해 곧 착공했으니까 지금 공사를 땅 팠어요. 그러면 이게 내년 정도면 우리가 준공을 하게 되고 또 그 청사를 다시 다른 기타 주민자치회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옮기고 우리 7구역 내로 옮겨준다 하기에 정말 박수 칠만한 일이고 그래서 혹시 여기 부분에 대해서 김 과장님 현재까지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7구역이 완공될 때까지는 물론 한 7~8년 앞으로 소요될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거 혹시 있어요? 정보 같은 거. 북가좌2동 청사에 대해서.

혹시나 다음 구정 질문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텐데요. 관심을 갖고 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그쪽에.

그다음에 33쪽 주민자치회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됐는데 지금현재 주민자치회 14개 동에 실시하고 있지 않은 동이 있죠? 몇 개 동이죠?

그렇게 하고. 그전 22년 작년에도 몇 개동이 그때 빠졌죠?

우리 구 내에서도 두 개 동인가 세 개 동인가

타 구가 아니고 우리 동에 14개 동에서 작년에 2개 동인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무슨 동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김영진 과장, 자치행정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건을 여쭤볼게요. 자원봉사가 소요 예산이 전액 구비로 4천이 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연중 해서 지금 4,500만 원이고 4,0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전문봉사단 양성에 있어서 또 1,05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또 자원봉사 단체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으로 또 2,000만원 전부 구비에요. 3천, 8천이고. 그다음에 또 다시 서대문, 은평, 마포 아이쿱 생협, 이 아이쿱생협이 생활협동조합의 약자죠? 이게.

그러니까 아이쿱 생협의 자원순환 캠페인 해서 또 1,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서대문, 은평, 마포 아이쿱 생협에서 뭘 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36쪽하고 37쪽에 대해서. 특히 서대문, 마포, 은평에서 아이쿱 생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 전문교육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연중’ 했는데 소요 예산이 보니까 거의 한 8,000이 넘어요. 그런데 전부 교육비로 다 들어간 거예요? 8,000이. 그리고 이게 지금 서대문, 은평, 마포 3개 구를 생협으로 연계해서 자원순환 캠페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순수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 1억원 가까이 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편성돼서 자원봉사의 본연의 역할에 벗어나서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됐냐, 전문 교육을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교육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니까.

소요된 경비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세요. 플로깅 장비가 뭐죠?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네, 도구 있어요.

아니 그게, 내가 안 해봤어? 다 해봤지. 틀로 해서 봉으로 해서 집어서 넝마주이 하는 식으로 해서, 바르게살기 봉사 활동하면서 많이 해봤어요. 굳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장갑 끼고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굳이 무슨 장비가, 뭐 대단한 장비가 들어가는데 왜 1,000만 원이나 들어가서 열 가족 봉사하는데 1,000만 원을 왜 열 가족한테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무슨 장비가 들어가는지. 담배꽁초 뭐 여러 가지 줍고 하는 게 그게 장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000만 원.

현장 체험이 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달라니까요.

알아요. 2023년 오늘 올해 업무보고 처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 계획을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렸는데 자꾸 동문서답하시네.

아니 자원봉사 수당을 줘요? 실비를 주게 돼 있어요? 얼마씩 줍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자 보세요. 10가정이면 3명 잡고 30명 잡아요. 30명에서 1차, 2차 해서 4차 네 번을 해요. 네 번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 가족 봉사잖아요. 열 가족 약 30명이 여기 와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활동 하는데 무슨 실비를 준다고요? 지금 수당을 준다고요? 나 그게 절대 동의도 못하고 이거 어디서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내가 찾아보겠지만 아니 자원봉사를 하면 솔직히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근데 무슨 수당을 주고 실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꾸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데 여기 1,000만 원 말고도 다시 또 36쪽으로 돌아가면 자원봉사 전문봉사단 양성하고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3개 구 생협 연계 자원순환 캠페인을 해가지고 4,050만 원을 편성했다니까, 또.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쓰냐 이 말이에요.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 보고 4,000만 원을 어디다 쓰는지 이해하겠어요?

아, 맞구나. 총 4,050만 원인데, 오케이. 맞아.

합쳐서 총 4,050이고.

일단 자료를 해준다는데 얼마씩 수당이 나가고 하는지 그것 좀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수한 자원봉사 목적으로 해야지 이게 무슨 실비가 나가고 그건 좀 아니다 싶은데 하여튼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보고 또 다시 질문이 있으면 그때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한 과장님이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죠?

1월 9일. 얼마 안 됐죠. 팀장들도 많이 바뀌었죠?

평생교육 전예니 팀장님 빼고 이혜영 계장님도 교육지원과로 새로 오셨네요. 한 분 빼놓고 다 바뀌셨구만.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에 전문 청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특히 초등학교, 이게 교육경비 보조금 할 때 초등학교만 학교 청소 지원해 줍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관내 지금 현재 올해는 14개 동에 초등학교 몇 군데?

19군데에 얼마를 지원하고 또 중학교는 또 몇 군데인데.

우리 김상한 과장님 업무 파악을 잘 하시더라고. 지난번 어르신복지과에서인가 보니까 막힘없이 하시는데, 하여튼 훌륭하신 거 같아요. 다시 한번 감탄하네. 김 과장님,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벌써 파악을 잘 하셔서 할 말이 별로 없네요. 특히 북가좌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우리 가좌권에 특히 가재울고등학교도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남가좌1‧2, 북가좌1‧2동만 관내 학교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북가좌초등학교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고 교육경비 보조금도 있지만 청소도 지원을 해준다라고 돼 있거든요. 보면 굉장히 많아요. 운동장 먼지 줄이기 지원도 있고 재난안전 방역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 4개 동 관내에 상세하게 해서.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방금 제가 몇 가지 언급했잖아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런 지원 금액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청 받고 있고 앞으로 지원해 줄 대상은 어디고 또 지원해온 학교는 또 어디가 있는지.

연희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한테 또 해달라는 게 또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 작년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업무 파악이,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벌써 교육지원과도 장악했어. 김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중복 질의인데 김선희 과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같이 12월 말 정도인지 1월 초인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다녀왔어요. 연가초등학교를. 새로 오신 연가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미팅을 했어요. 연가초등학교 지금 연가축구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이제 공사도 이제 다 끝났어요. 공사도 다 끝나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 그때 당시 2월이면 개방을 한다고, 굉장히 까다롭더라고 보니까. 까다롭고 그래서 충분히 내가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가 서로 학부모나 학교 측이나 또 주민들 간에 서로 우리가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운동장 개방,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하면서 학교를 개방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부정적으로 약간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왔는데 3월부터 개방은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일단. 3월부터는 개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김선희 과장님도 적극 옹호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했었는데 생활체육 하는 축구인들이 특히 아침에 어르신들이 트랙을 걸어요. 또 철봉에서 운동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도 그 부근에 사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목격하고 했었는데 물론 코로나19가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나서 학교가 봉쇄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학교 체육시설이 학교가 증설이 되고 체육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 드렸어요. 시비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많이 도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마인드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강경하게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김 과장님이. 교육경비 같은 거 우리가 보조해 줄 때 그런 걸 넣으세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운동장 이용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운동장을 개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보면 교장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마인드가 달라지고 그렇게 하니 우리 집행부에서 김상한 과장님이 또 오셨으니까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제가 놓쳤는데 운동장 개방을 타 구 보세요. 타구는 정말 잘 돼 있어요. 특히 은평 아주 잘 돼 있어요. 다 개방돼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개방된 데가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연가초등학교하고 연희중학교, 연희중학교도 가좌 FC라고 학교 축구 단체가 또 있는데 거기서도 개방해달라고 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야외에서는 마스크가 지금 해제된 지 오래됐고 실내도 며칠 안 됐잖아요. 풀어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아침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또 방과 후에 운동을 개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서 학교 측하고 소통을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특히 연가 축구 거기 축구 회장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최근 하여튼 김선희 과장님이 떠나기 바로 며칠 전 같은데 한 달쯤 됐나?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진행 과정을 몰라요. 김선희 과장이 북가좌동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인수인계가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촘촘히 일 잘하시는 김상한 과장님 다시 한번 믿어보겠지만 꼭 강경하게 대응해서 운동장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과가 새로 상임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 답변으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새로운 과가 왔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약 5분에 걸쳐서 목소리도 듣고 새로 오신 김경민 과장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부동산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까 물론 국장께서 설명이 좀 있었지만 그때 세세하게 방금처럼, 못 듣고 지나가서 김경민 과장님 목소리도 듣고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3쪽에, 우리 관내에 746개소가 있네요. 14개 동에.

해서 지금 공인중개사 위법 부당행위라든지 담당 소관 부서로서 예방도 하고 있는데 점검반이 2개조 5명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2인 1조로 갑니까? 어떤 식으로 나가죠?

2인 1조. 조장 있고 두 명씩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죠.

어느 팀에서 나가죠?

부동산행정팀 우리 윤 계장님이시네. 오전, 오후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한 번만 나갑니까?

그래서 하루에 몇 군데를 가죠?

그러니까 몇 군데를 가냐고요?

윤 계장님이 얘기하세요. 대략 몇 군데 가십니까?

아, 그렇구나. 746개 관내 부동산 사무소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작년 1년 동안 공인중개사의 위법이라든지 또 부당 행위 하는 일이 많이 있죠.

적발된 건수하고 상세히 설명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714명이고 중개 보조원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714명보다 더 많을걸요, 제가 알기로.

378명

472명. 그리고 65쪽 아까도 중복된 질문인 거 같은데 이렇게 거짓 신고라든지 지연 신고하고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많이 했네요.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집중 단속을 아까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집중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이것도 같이 자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대문구에 공인중개사 무슨 협회장이라든지 그런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연락처는 제외하고 주민번호 같은 거 제외하고 아무개 누구 해가지고 무슨 동하고 공인중개사 명까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7쪽에요. GNSS 측량 방식이 이게 인공위성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서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GNSS 측량 방식을 해서 측량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무슨 장비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소관 부서에서?

그런데 그 장비를 1년에 사업 대상이 총 2,061점인데 이걸 숫자 단위를 점이라고 하나 보죠.

그러면 2,061개. 우리 관내에 2,000개 정도를 측량을 한다는 뜻인가요?

유지 관리, 그래서 3,000만 원 들어가네요. 유지 관리비가.

그러면 2,061점은 보면 지적 측량 기준점, 국가 기준점, 도시 기준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기준점이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 이렇게 해서 이게 각 백련산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어떤 기준점이 삼각점이나 뭐 있나 보죠?

도근점이 뭐예요?

아,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거구나, 이게. 1,979개네요. 이게 주로 어디에 설치돼 있죠? 주택가?

알았습니다. 제가 그 기준점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장비 찍어서 자료로 제출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68쪽에 구민 궁금증 해결을 위한 상시 열린 창구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지금은 표준지가 산정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이거는 국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69쪽 보시면 도로명 주소, 도로명판을 표지판이라고도 부르죠. 표지판하고 도로명판하고 좀 다릅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표지판이고 예를 들어 작년에 남가좌동 사거리를 제가 구정질문에서 거기는 명지대 사거리로 명명하세요. 그래서 표지판이 교체됐거든요, 명지대 사거리로. 그러면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그게 표지판이라고 불러요, 도로명판이라고 불러요?

저도 도로표지판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명판은 또 무슨 뜻인지.

아, 알아요. 그게 도로명판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1,400개 교체 예정이에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70쪽에 아까와 중복된 질문이지만 그러니까 홍제천에 8km에 걸쳐서 20m 간격으로 해서 축광 기초번호판을 110개를 설치한다는 뜻이죠.

축광 기초번호판은 이게 개당 얼마죠?

11만 3,000 곱하기 110개.

잠시만요. 125개가 예정이고

아, 가로등 지주가 없는 데 전봇대라든지.

지주를 설치해야 되네요.

해야만 축광 기초번호판으로 부착하니까.

그럼 지주 설치하는 데도 또 돈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축광 기초번호판은 11만 원이고

이게 참 좋은 제동 시스템인 거 같은데 만약 사고가 났다 그럼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벨이 있으면 벨을 누르는 거예요?

QR코드?

다쳐서 경황도 없는데, 아픈데 QR코드 핸드폰으로 대고 할 시간 있나요?

그건 아니죠. 비상벨 설치가 먼저죠. QR코드를 언제 그 시간에, QR코드를 어떻게 찍어요. 그 업체를 다시 선정한다든지 해서 벨이 있어야지,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고 내가 놀랐거든. 설명을 내가 좀 들었어요. 앞에 잠깐. 들었지만 그게 없단 말이에요. 벨이 없어. 그래서 QR코드를 그 경황에 아파 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 얼마 전 8대에 유경선 의원이라고 그 친구가 홍은동 출신이지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엉망이 돼 가지고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상황이 안 좋은 형편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QR코드를 찍고 그러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고민하고 고민 끝에 잘 해서 해야지. 그냥 그 탁상공론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벨이 가장 먼저 있어야죠. 가서 벨을 누르면 바로 즉시 안전 요원이든 누가 온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출동한다든지 해서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지, QR코드가 뭡니까 이게?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이거 지금 이대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 하시고 피드백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