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동욱 실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실장 윤동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기업유치지원실에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하 금융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업유치지원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기업유치지원실에서는 전북 도민 경제 부흥에 중점을 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성장 주도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민생경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업 유치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윤동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실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올해도 새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기업유치실이 사실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과 금융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금 국회를 올해 통과됐고 내년 1월 18일날 정식으로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렇게 문을 열어서 새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도 여기에 부응해서 맞춰서 조금 같이 가고 또 뭔가 획기적으로 역동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쪽에 보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혁신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거든요, 기업으로 봤을 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우리 기업유치실에서는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 연관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기업의 유치방법이라든가 규제혁신을 어떻게 체감하고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실장님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정치권 특히 도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에 의해서 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사님도 매번 말씀했는데 통과하는 건 한순간의 기쁨이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정말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너무 짧다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현재 상태는 과 단위로 해서 특별자치도에서 규제 특례를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한 분과위원회가 돼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규제 특례라는 게 중앙부처에 갖고 있는 제도라든지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보강해야 될 문제, 우리만의 자체적으로 만들 제도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는 지금 선례가 제주특별자치도 분야고 강원도는 조금 앞서가기는 했지만 용역내용이라든지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의 규제, 그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규제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규제를 이양받을 거라든지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풀 수 있는 규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각편대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파견을 받아서 거기서 연구하는 부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각 소관 파트별로 지금 담당 팀장급에서 다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특례조항을 뭘 만들 것인가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구체화되면 저희가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수위원
, 지금 사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순간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 18일부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여기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거의 남았는데 이 1년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결코. 그래서 상당히,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주특별자치도나 강원 특별, 먼저 된 우리 특별자치도를 뭔가 벤치마킹해서 또 같이 연구를 해서 이런 1년을 잘 가고, 특히 우리 기업유치실이 다 중요하지만 아까 삼각편대 말씀하셨잖아요. 잘 엮어가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 도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도에 있는 기업보다도 뭔가 지원을 많이 받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규제, 이 규제가 상당히 기업으로서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한 규제도 좋지만 또 완만한 규제도 또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걸 적당히 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버물려서 우리가 내년에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잘 접목을 해서 기업유치실이 함께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16쪽에 기업하기 좋은 산업공간 조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단을 많이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전주탄소산단하고 김제백구산단, 이게 2019년도에 전주탄소산단은 시작을 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김제백구산단은 202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공정률이 5%, 3%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러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사전절차를 다 완비를 해야 시공권자가 조성을 하게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주탄소산단을 저희가 지정을 하고 매입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지금 문화재가 발굴이 돼 가지고 문화재 사전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제백구도 마찬가지로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사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거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하게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제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산단을 조성할 때는 옆에 산단이 있으니까 1차로 하면 2차에 이렇게 산단을 조성하고 그런 관계도 있겠죠, 분명히. 이 문화재가 어디에 들어 있을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없나, 미리 이렇게 시료채취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요즘 사람도 이렇게 내시경으로 보듯이 지면도 내시경으로 봐서 약간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사학적으로 접근해서 그 근방에 문화재가 좀 있을 거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상당히 몇 년간 계속 딜레이 되면 여러 가지로 차질이 많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원래 산단을 개발하는 절차 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의 부지 입지라든지 내용 가지고 지표조사라든지 사업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솔직히 있더라도 위치라든지 내용이 좋으면 당연히 산업단지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면서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가 지표조사를 먼저 해서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조사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지표조사 과정에서 정리가 좀 되면, 저희가 전주에 있는 탄소산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발굴조사를 할 부분하고 산업단지의 메인이 개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원을 다 투자를 해서 하고 또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면 분산해서 최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라든지 시굴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저희가 개발업자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우리가 문화재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 문제라든지 내용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공사라든가 건축물 하자면 거기에 문화재 발굴을 먼저 하잖아요, 조사를.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리 조금 어떻게 방법이 없냐 이거죠. 사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문화재 발굴이 자주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시료채취를 미리 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부분에서도 나왔는데…….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그 산단으로 정해지기 전에 그런 부분이 할 수 없냐 이거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거기까지는 조금 그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표 조사라든지 위치 사업 타당성조사 할 때 그게 일부 나타나긴 하지만 표본조사 부분이라든지 발굴조사하는 부분에서 구역 분야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아까도 산업단지 지정하기 전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게 발목을 잡아 가지고 꼭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 19쪽을 보면 지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기업유치 추진 관련해서 기업유치 실명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기업 리스트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군을 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게 발굴단계에 누가 관여를 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직접적인 콘택트 포인트가 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류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업 유치 리스트군에 정리를 해서, 외부에서도 솔직히 이거 아시겠지만 기업유치에 대해서 공표하는 그런 내용들은 조금 아직은, 나중에 끝난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역할 부분에 대해서 따질 수 있지만 유치하는 과정에서 누가 유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저희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명단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이유는 시작과 끝에 성과 있는 마무리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실적도 있어야 하고요, 책임감 있게 추진했으면 하겠다 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부분에서 1기업-1공무원 전담추진제 500개 기업으로 이렇게 대상을 한정을 하셨어요.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선정기준이 성장사다리기업이라고 경진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성장사다리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초기단계 돋움단계에서 저쪽에 글로벌 강소기업까지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성장사다리로 선정된 저희 기업들하고 제가 매출액을 봐서 솔직히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매출액이 3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유치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한 기업들을 해서 저희가 500개 기업을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매칭해서 기업 애로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듣고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500개면 500명 정도의, 1인-1기업이기 때문에 500명 정도의 우리 본청 공무원들이 전담을 하게 될 것인데 구체적인 그런 업무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컨트롤할 계획이신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본청에서 2급부터 5급까지 1개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500명이 그러니까 팀장급 이상으로 지금 편성을 하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유치지원실하고 미래산업국하고 농생명축산식품, 원래 본연의 업무입니다. 자기들 기업에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실·국인데 거기의 6∼7급까지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하셔 가지고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서면상으로서 정책에 1기업-1공무원제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시스템화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최형열위원
준비하고 기획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목적에 상응하는 효과가 성과로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한 500분 정도의 우리 직원분들이 1사 또 1기업을 전담해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본연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원래 이렇게 차출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사업에 대한 효과도 있고요, 본연의 업무도 차질이 없어야 하고요. 종합적으로 도정이 도 행정의 효율성을 좀 이렇게 높이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진해
추진해최형열위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가서, 초기라 조금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직원이 부담이 없으면서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계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의회에도 애로사항이나 그런 어려운 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에도 소개를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고 그러면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다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공무원님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고
힘내시고김동구위원
이게 다 이루어지도록, 그래야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님이 질의할 때 실장님께서 성장사다리에 관련돼 가지고 5개 단계 잠깐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덧붙여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개 단계가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성장사다리 단계가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5개 단계를 어느어느 기관에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원래 1단계하고 2단계가 돋움·도약단계입니다. 1단계는 매출액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억부터 10억 단위. 돋움·도약 10억부터 50억 단계, 제일 마지막이 1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돋움하고 도약단계는 아주 초기 창업해서 매출액을 막 일으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통상진흥원 쪽에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고요, 선도기업부터는 기술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고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선도·스타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돋움·도약·선도기업까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하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주축이 저희 전라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동구위원
스타하고 강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TP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오늘 이걸 다시 질문을 하냐면 작년에 제가 이걸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돋움기업만 경진원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지금 도약기업이 경진원에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경진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그때김동구위원
혹시 실장님이 저한테 답변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답변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도약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TP 쪽에서도 그동안 케어를 했지만 돋움에 관련된 기업군과 지원내용이라든지 비슷해서 조금 합쳐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올린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는데
했는데김동구위원
제가 그때 이런 질의를 했어요, 경제정책은 이분화하면 안 된다고. 우리 도도 부서 대 부서가 어떨 때는 협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기관을 이분화시킨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그랬을 때 실장님이 그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적극 검토해서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저한테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김동구위원
한번 해보고요, 정말 이 부분이,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0년도에 시작한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매출액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증가하고김동구위원
있고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돼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뭐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저하고 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돋움기업이 경진원에 갔을 때 운영하는 지원파트라든지 TP에서 원래 했을 때 비교를 조금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김동구위원
나중에 계속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자, 또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지금 가동 잘되고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미래산업국 쪽에서 잘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김동구위원
하고 있지만 일자리에 관련돼서도 우리 기업지원실도 상당히 이 부분은 포함이 돼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당연합니다. 저희가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의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방안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동구위원
군산조선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를 같이 만들어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 파트하고 움직여서, 제일 중요한 게 용접공들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용접공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용접하시는 분들을 조달하는 문제하고 여기 용접을 기술을 전수받아 가지고 거기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며칠
며칠김동구위원
전에 현대중공업 본사 부사장이 왔다 갔어요. 요청했던 것이 뭐냐 면, 약 올해 지금 몇 명 정도가 필요한지 알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500명 정도가 필요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500에서 700명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작년도 근근이 일자리를 맡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감을 더 주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군산시에다가 요청한 것이 뭐냐면 빨리 충원 좀 해 줘라. 이 부분은 군산시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청년들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접공들이 가서 하려고를 안 해요, 지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장 근로뿐만 아니라 노동의 강도가 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동구위원
우리는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움직여야 되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선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일자리를 해서 움직일 거냐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군산의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관련해서 거기에도 고용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 말로 해 가지고 고용위기지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그 기능들이 좀 흐지부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용부에 건의를 해서 조선업에 관련되면 도약센터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저희 현재 응모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약센터가 만들어지면 조선, 특히 현대조선소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이겠죠. 그 업체들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도 저하고 같이 계속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한 가지 더요, 군산형 일자리 에디슨모터스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법원에서 1월 13일인가요, 회생절차가 개시가 돼 가지고 지금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고용에 대한, 사업체에 대한 문제하고 회생자금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이라든지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에디슨모터스 그다음에 군산형 일자리를 담당하는 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그걸 폐업을 시켜 가지고 청산을 해 버리는, 그렇게 하면 저희 지역에는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업체가 빨리 나타나서 그걸 인수해서 고용승계라든지 사업 제조업을 영위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고요, 회생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채권확보 문제라든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좀 길어지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시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그거 미래산업국장님한테 아마 질문하면 더…….
기도
거기도김동구위원
할 거니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우리 전라북도가 요즘 제일 전략산업으로 하는 게 이차전지에 관련된 산업입니다.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그런 산업 재편성 단계에서도 이차전지의 역할론이라든지 내용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산업국 쪽에서 지금 이차전지에 대해서 특화단지뿐만 아니라, 이차전지에 관련된 특화단지에 대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대학들과 인력에 관한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지역이라든지 내용들이 심사과정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동구위원
연관돼서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우리 새만금 산단에 RE100 클러스터 거기 지금 기업들이 무수히 문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RE100산단 클러스터 114만평 여기는 제가 보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먹거리산업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이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새만금청에서 금년도 업무계획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기업활동에는 ESG뿐만 아니라 RE100과 연관된 그런 기업군들만 솔직히 미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산단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단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체들이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고 새만금청도 문의하고 군산시도 이렇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제조업이라든지 우수한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많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는데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지금 지원할 때 시설투자자금은 제조업에게만 지원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래요. 아니죠. 그런데 사실 제조업으로 굳이 한정할 이유가 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용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경제의 효과 측면에서 제조업이 영향력이라든지 그동안 자금수요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시설투자자금을 굳이 제조업에만 제한하지 않고 있고 또 문화산업이나 지식서비스 산업, 정보통신업이나 이런 산업을 하는 군도 공장이나 장비들이나 또 스튜디오나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성장가능성이 굉장히 무한할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미 시행규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도 규제를 풀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여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조업이 제일 위주이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기반산업에 분류되는 것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통신업체라든지 그런 수요조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여기 변경 가능성 여지가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 말씀하신 지식이나 영상산업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운전자금 지금 대출한도가…….
자금
운전자금서난이위원
말고 투자자금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시설자금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서난이위원
예, 그렇죠. 시설자금이 필요하다는 거고 실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4억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오히려 도내에서 IT기업이나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일단 개발자나 찾기도 어렵고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서 특히 벤처투자자금으로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투자자금이 4억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규모에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규제는 풀어주는 게 사실 다른 기업들의 입장에서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여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는 1900억 원, 올해는 2200억 정도 하는데 여기 제일 수요가 많은 게 솔직히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라든지 아까 IT라든지 그런 관련해서도 시설자금분야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그게서난이위원
저는 오히려 한 곳이라도 좀 우리가 육성해 볼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규제를 풀고 대신 그 기업이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제출까지도 못 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꽉 막힌 행정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제조업 얘기만 하는 거죠. 다른 기업들도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들도 성장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거잖아요. 제가 쭉 사례를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규모나 이렇게 신청을 원할 때 중진공 사업 받으라고 안내한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여러 가지 지원하는 파트들이 있으니까.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런데 중진공 사업은 전국에서 붙는 거잖아요. 훨씬 지원을 받기가 어렵죠. 그런데 도내 기업을 중진공 전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붙으라고 하고 도내에서는 실제 아예 채널 자체를 막아버리면 저는 이거는 솔직히 검토해 볼 만하고 가장 빠르게 시급하게 바꿀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보거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상의하지서난이위원
마시고 시행규칙 바꿀 수 있는 거니 다른 지역들이 이 시설 투자자금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셔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여러모로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도내에서 기업하기가 어려운 건 대부분 제조업 중심이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의 요즘의 창업분야는 제조업 창업분야로 많이 몰리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대적 요구에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국가의 규제개혁만 얘기할 게 아니라 도내 규제개혁도 같이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검토하셔서 저한테 꼭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다른 제조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 가능한 게 있는지 파악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이
지원이서난이위원
가능한 부분은 있는데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자료 31페이지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혹시 아, 84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여기에 혹시 노후 전선하고 전신주 정비사업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지중화사업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중화는 한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의 자체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
노후권요안위원
전신주하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전선 교체는 가능한데 지중화는 아시겠지만 조금 대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아마…….
것도
이것도권요안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아마 한두 군데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노후 전선을 그냥 정비하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것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전통시장을 몇 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안에 같이 하는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전통시장도 노후 전선화 정비사업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국비라든지 시·군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모하는 사업, 우리 완주에 근로자복지관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 올해 신청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준비가 되고 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산업통상부에서 한 3월달에 공모를 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할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선정이 1년에 한 2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번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권요안위원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 단위에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시·군 단위에서는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데 전라북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보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시·군 단위에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군 단위에 알려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문제는 작년도에도 위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이라든지 질의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업 공모내용이라든지 나오면 바로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따로 운영하지는 않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개별 기업체들 큰 기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측면에서 운영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는 조례도 있고 현재 운영을 자활센터랑 연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엊그제 노동자들하고 노동자 대표들하고 노조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한 차례 했었는데 이거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 내에 작업복 세탁소가 있어요.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다 보니까 작업복 세탁소가 따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세탁물을 집으로 가져가서 세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묻어 있는 화학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정 세탁물하고 섞이면서 그런 유해물질들이 퍼져나가고 이러면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해 그런 화학공장이나 이런 밀집돼 있는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 가지고 세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세탁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이 부분을 좀 광주 사례를 검토해 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이건 노동자 복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이나 이런 걸로부터 지역사회로 유출되는 걸 막고 하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주군하고 협의를 계속 했는데 완주군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 동향은 좀 들었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중소기업들의 작업자들의 작업복 세탁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민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이라든지 특히 어떻게 접근하는 게 나은 건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정한 공간만 만들어서 작업자들이 셀프 서비스 비슷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광주 사례를 제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광주 사례같이 일정한 위탁 세탁업자가 지정이 돼 가지고 전문적인 세탁을 하는 방법이 좋은지 또 위치라든지 규모가 어떻게 돼야 될지는 한번 파악을 해서 만약 완주군이 제일 급하면 완주군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
이차전지김대중위원
, 이차전지 하시는데 도에 이차전지 예산이 얼마 세워 있는가 아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제가 파악하기…….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업무보고나 책자에 보면 이차전지가 막 다 전라북도가 주도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 파트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돈 6억 돼 있어요, 6억.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이차전지에 대한 미래 성장가능성이라든지 내용들은 충분히 지금 모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이차전지는 늦었습니다. 늦었어. 그리고 두산은 언제 착공하신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날짜가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착공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김제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 정석케미칼이 이차전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도지사의 주요성과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차전지에 저희들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하나의 기업이 자기 기업이 더 활성화되고 하는 게 도지사의 성과냐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들이 지원활동이라든지 내용들을 같이 하고 또 공유하고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A라는 기업한테 도지사님이 가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도 좀 해 주세요’라고 했던 사업도 아니고 그 기업이 자기 회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한 게 도지사의 주요성과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어차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공장 신설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어제 전라북도민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세일즈도지사, 경제도지사 역량을 입증을 했대, 2022년도에. 정석케미칼이 자기네들 회사를 잘 되게 하려고 해서 신산업을 하는 것이 도지사의 역량이 있어서 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히 지역에 있는 기업이 투자하고 증진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 프로모션 문제도 있고 또 산업군을 같이 유지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역량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그런 걸로 판단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자리를 역대 최고로 고용률을 달성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잠깐만 자료를 제가 조금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대 고용률 추이를 보면요, 2018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58.3%, 2019년에 59%, 2020년에 59%, 2021년에 61%, 작년도입니다. 62.2%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 측면에서는 저희가 역대 최고로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역대 최고, 그러면 고용을 하신 숫자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몇 분이나 되셨어요? 고용률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고용률이라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자료를 조금 더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용률을 계산하는 방식이요,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 수를 나눠 가지고 100%를 곱한 숫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2022년도에 전라북도에 대한 취업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2022년도 순수 취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여기 순수 취업자 수가 지금 98만 10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98만 1000명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우리 보조자료에서도 지금 자료가 좀 나갔었을 겁니다. 취업자 수를 저희가 산정을 하면 2022년도에 저희 전라북도가 98만 1000명의 취업자 수를 만들어서 고용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8만 1000명이 지금 근로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취업자 수라는 얘기죠. 고용계수를 그렇게 만드니까.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177만 명에 98만 해서 60몇 %가 나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15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를 나눠 가지고 했고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2022년도에 취업하신 분들은 몇 명이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순수 취업을 말씀하시는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2022년도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순수 취업자 잠깐만 한번 다시 자료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취업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인구는 줄어들고 계속 이 98만 1000명에 대해서 하시면 당연히 수치는 더 높아가죠. 전라북도 인구가 1년에 1만 7000명에서 2만 명씩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취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당연히 인구가 줄고 98만 1000명에 대해서 일하신 분들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고용률이 높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고만요. 전라북도의 근본적인 구조라고요, 그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15세 이상의 인구 감소율이라든지 출생아 수 그런 내용에서 상관계수가 얼마나 가진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주요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 실질적인 취업을 해서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이루어져야지 전체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고용률에 대해서 이게 높아졌다, 이게 주요성과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산의
군산의김대중위원
사회적경제타운은 언제 개관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3월달에 개관합니다.
뤄진
미뤄진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혁신타운 만드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위치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한 1∼2년 정도 소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10월에 준공검사를 하면서 그 안에다가 지금 집기라든지, 제일 중요한 분야가 입주기업에 대한 선정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다 마무리돼 가지고 3월달에 저희가 정식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12대 의회가 생겨 가지고 할 때는 9월에서 10월에 입주한다고 다들 보고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 외에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제가 아는데요. 이 부분은 이게 새해 업무보고니까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3월달에 오픈해서 적극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산업은행하고 400억 펀드는 언제 하셨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작년에 9월달에 산업은행 총재님 오셔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펀드에 구성을 하자 합의를 해 놓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확보 과정에서 정리가 되면 바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김대중위원
예산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올해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작년에는 합의 과정이었고요, 올해 관련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펀드 내용들을 정리할 것인가 그동안 산업은행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전북-KDB 유아이펀드하고 그다음에 전북-KDB 현대펀드하고 인라이트 연구개발 특구펀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요. 지금 인라이트 연구개발특구에 관련된 분야는 미래산업국 쪽에서 관련된 예산 확보를 해 있고 저희 파트에 있는 유아이펀드하고 현대펀드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해서 펀드를 조성하려고…….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은 다 해 줘야 돼요? 누구랑 협의하셨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KDB하고 펀드 조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저희들한테는 말씀이 없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정리를 좀 다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저 어제 이거 보고 알았어요, 도지사님 그거 어저께. 아니 예산도 없고 저희들하고 이에 대한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산업은행하고 400억에 대한 펀드를 체결하셔 가지고 이게 2022년도에 주요업무 도지사의 성과에 올라와 있냐, 이래도 돼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거는 어차피 MOU상태에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MOU라고 하지만, MOU면 아예 여기다 넣지 않으셔야지. 제가 어거지 쓰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 몇 대 몇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출자 펀드금액이 도 출자 부분……. 출자 구성을 보면요, 400억 부분에 산업은행이 240억 정도 하고 전라북도가 35억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있는 상장사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상장사들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25억,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에서 한 100억 원 정도 해서 400억을 만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대중위원
전라북도가 타 지자체보다 펀드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이걸 펀드를 하실 때도 타 지자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지원하는 금액들도 조금 통 크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타 지자체에 있는…….
존에
기존에김대중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펀드가 강원도만도 못해요. 해서 그렇게 일단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게 타 지자체보다 유리하고 좋은 점 하나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울
내세울김대중위원
것이요,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이 뭐가 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준비된 땅이 있고 준비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그 기업들한테 먹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RE100산단이라든지 자기들이 투자하는 범위를 넓게 하고 연관 사업구를 가려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그런 강점이 있고 특히 우리 새만금에, 아까 업무보고 사항에 나왔지만 장기 임대용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토지 활용 분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대중위원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가면 나머지 13개 시·군은 기업들 안 와요? 아니 모든 게 업무가 다 새만금이요. 그러면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뭐 먹고 살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히 새만금 외에 다른 데도 기업유치도 하고 기업여건에 맞는 지역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전라북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1번의 환경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우리 실장님께서는 준비된 땅이 있다. 준비된 땅이 새만금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13개 시·군에 대해서 어찌 됐건 기업이 들어와야 그 지역이 발전하고 먹고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 전라북도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중에 제일 1번이 뭐냐 물어보셔 가지고 지금이 기업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데, 가장 유치하고 싶은 데가 군산, 새만금, 익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13개 시·군 나머지 시·군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농공단지라든지, 김제에도 있지만 김제에 관련된 산업단지 부분들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어제 여기 삼성전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생명력도 다양성이 좌우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역량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도내 기업들과 힘을 모아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거기는 미래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기존에 대기업하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삼성에서 테크니션이 파견이 돼서 기술을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건 아마 미래산업국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미래산업국한테 여쭤보겠고요. 원래 1기업-1공무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 아니었던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기존에 있던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기존에는 우리 기업지원과 내에서 기업체를 방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하는 조금은 기초적인 단계에서 애로사항 파악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아까 기업하기 위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업 유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현재 전라북도에서 기업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무슨 근심거리가 있는지를 기업체들한테 공무원들이 직접 파견이 나가 가지고 거기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들어오면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 그걸 처리하는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하시려고 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올해 예산에 2억 저희가 확보를 해서 관련된, 그게 복지포인트라든지 군산형 일자리 참여하는 종사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다 군산형 일자리 출범 당시에 다 협약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서요, 3년간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3년간 11억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3년간 11억.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500명한테 가면 1인당 얼마 가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군산형 일자리 공동기금으로 하면 한 연 2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 200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0에 500명이면 1억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11억 1000. 국비 5억 1000 그다음에 도비 2억 그다음에 시비 2억…….
대중
김대중위원
1년에 200만 원씩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연 200으로.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군산형 일자리 500명한테 3년에 600만 원이 가네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600만 원에 500명이면 30억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금년도 사업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도비 2억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말씀해 보시라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3년이면 33억 300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협약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이런 협약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원래 군산형 일자리 저희가 처음에 5개사하고 전라북도하고 관련된 부처하고 다 관련 협약 사항들을 만들어서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협약은 이렇게 해야만이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고 그런 기업들이 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군산형 일자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진짜
진짜김대중위원
해도 너무하네요, 해도 너무해. 저희도 예산 심사를 잘못했다고 각성하겠지만 해도 너무해요. 그러면 이 얘기 하셨으면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지금 난방비 폭탄이나 물가가 상승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그 대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요금
공공요금김대중위원
, 농산물 가격, 난방비 폭탄 이런 소비자 물가가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서민들이 등골이 휜다고 지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난방비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자 취약계층이라든지 가구당 20만 원 현금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금 만들어서…….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여기 부서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시겠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9820세대에다가 난방비 1년에 20만 원 지원해 준다고 여기 써 있더라고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가에
물가에김대중위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소관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지속적으로…….
렇게
이렇게김대중위원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 그냥 묵묵히 살아간 전라북도민들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소비자 물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물가에 대해서는 일자리민생경제과가 주관이 돼서 현재 물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방 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공공요금 분야가 있습니다. 택시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최대한 민생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과·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다음주 중 저희가 물가 관련된 대책회의도 시·군이랑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 부분을 진작에 협의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빨리빨리 한번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기존에는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물가 대책회의를 하고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지자체에서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방비
난방비김대중위원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국비 나와서, 그것도 국비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거기도 지금 국비는 한 128억 정도…….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점이 전혀 없어요. 국비 나왔으니까 거기다 돈 대 가지고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이건 물가를 잡으려는 측면보다는 저소득층…….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노력해서 물가를 잡겠습니까? 도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이런 이런 거 이렇게 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어떻게 도지사님이 물가를 잡습니까? 지금 새해 신년 업무보고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다 쏙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거 같고 도지사 성과라고나 명시했었고.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기업유치실에서 신년 업무보고에서 더 잘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김대중위원
보여주기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 연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성과를 냈습니다. 이거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처럼, 별것도 없어요. 특출난 것도 없고요. 우리 기업유치실에서 직원분들 기피부서라고 하시는 거 저도 일정부분 알고 있고 하지만 일자리에 대해서는 성과가 안 나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해서 2023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틀을 좀 버리시고 좀더 매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8대, 9대 그때 8년을 꼬박, 우리 그때는 산업경제위원회였고 지금은 농산업경제위원회로 위원회가 바뀌어서 그러긴 하지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반복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시대가 바뀌어서 정책도, 그런데 제목만 바뀌고 제목 그대로이면서 업무는 공무원 각 부서에서 또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업유치, 그때도 김완주 지사 민선시대였었는데 똑같아요. 기업유치를 위한 또 역할이 주어져 계시고 또 그걸 가장 최고의 도정목표로 삼으셔서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많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없는 그런 정책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한 참 안타까움과 사실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듭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또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데 뭔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업무를 위한 업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이걸 지적하는 것도 이게 뭐 해결책이 없고 하지만 또 뭔가 일은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저는 결국에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전북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스며들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보여지고 성과를 실적을 내야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이면에 또 여기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환경에서 그걸 지키면서도 정말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들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안착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아, 진짜 전라북도에 살아가는 게 그래도 도에서 많은, 예전하고 다르게 많은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있다. 하면 그 마음이 전라북도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내가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기업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하면 그걸로 저는 전라북도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우리 또 도정이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올해 조금 제가 더 주안점으로 또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비정규직, 그것도 비정규직 내내야 계약직이라든지 일용직 이런 숫자보다 더 오히려 시간제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또 노동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상병수당이라든지 휴가수당이라든지 작은 사업체들에 대한 그런 것도 찾아가서 그리고 그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이랬었을 때 그 사각지대를 찾아서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굉장히 우리 도가 또 결국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의회에서 올해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같이 협력할 수 있었으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그런 제도를 우리가 거대하게, 기업이 있어야 또 노동자가 있고 이렇지만 또 도민이 있어야 기업도 있는 거고 존재하고 서로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같은 축으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실장님께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 책임자께 부탁을 드릴게요. 좀 찾아다니면서 작은 사업체 그러면서 그동안의 정책적 소외를 받았던 이런 분들에게 우리 도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뭔가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채워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올해 한번 해 보시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셨지만 전북노동권익센터를 올해 처음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할도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녹여낼 필요가 있고요, 거기서 연구용역이 됐든지 그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면 그거 가지고 저희 노사협력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위원님이 지향하는 바대로 갈 수 있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도의 의지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냥 생색내고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의지 있으면 그 옆에서 그런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도 아, 뭔가 도가 이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더 열심히 또 할 거예요. 그런 거 더 찾아서 하고 좀 일단은 우리 실장님부터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같은 축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대하게 그야말로 조명발 받으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하게 되면 저는 같이 간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저도 계속 점검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해 보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전기, 난방비 폭탄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민생이 지금 파탄, 거의 거덜나고 있고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책이. 그래서 이게 나라냐 하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울분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하고 있고 이미 전국 단위에,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기 위해서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맡긴 정부에 대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또 여러 가지 위기감들이 계속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가장 거기 부분에 지금 민생, 아까 물가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그냥 아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기에다가 얹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좀 긴급한 그런 민생책을 마련해서 뭔가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작년 10월부터 대출금리 인하 운동을 벌이고 특히 전라북도는 지방은행이라고 하는 전북은행의 대출금리 이자가 예대마진율이 전국 1위예요. 그러면서 계속 금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지금 터져나오기 직전인데 은행이라고 해서 그냥 사기업이 아니거든요, 이건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손을 놓고 있는지, 전북은행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만나서 도민들이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좀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가서 제안하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건 전북은행 일이니까 나 몰라라가 아니라 이것도 저는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 들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또 나서서 그걸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 때 이렇게 캠페인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관련된 금융기관이라든지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오은미위원
지역은행이고 이러기 때문에 또 향토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물론 이윤을 남기는 게 그들의 가치지만 지금 시중은행들이 거의 성과급 잔치하고 서민들은 진짜 이자 폭탄에 물가 폭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여전히 잔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정유사들 그렇죠, 은행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는 나 몰라라, 우리가 물가 올라서 정부에게 불만이 있고 이자 올라서 금융권에게 불만이 있지만 이게 그래서 전북도는 안심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결하고 그래서 저는 전북은행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 아까 이야기했던 작은 사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지고 불안정한 노동자들에 대해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물가 폭등이나 여러 가지 난방비 폭등 이런 또 대출금 이자에 대한 적극적인 도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 좀 할게요. 보고자료 27쪽에 보면 전통시장 와글와글 가요제가 있어요. 혹시 우리 실장님 와글와글가요제 가보셨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38개 시장을 하는데 1년에 몇 번씩 해요? 한 개 시장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1년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됐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한 여섯 군데 정도, 아홉 군데 정도 시장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권
나인권위원장
38개 시장이 지금 와글와글시장가요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계획되어 있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38개.
인권
나인권위원장
38개 시장에서 1년에 몇 번 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잠깐만요, 14개 시·군의 38개 시장에서 한 200개 정도 하니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섯 번씩 합니까? 한 시장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방송 횟수를 200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1년에 한 번이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올해 일정은 38개 시장을 할 예정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1년에 한 번 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한 번씩 하는 거죠, 시장 돌아가면서. 두 번 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인권
나인권위원장
저도 다른 지역은 가보지 안 했고 김제만 가봤지만 이런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특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약간은 경로위안잔치 같은 가요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하자면 와글와글시장가요제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대안이 기획되고 진행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약간 경로위안잔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를 들은 거고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어려운 기업들, 어려운 도민들, 시민들, 농민들 또는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들을 지금 다 말씀을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코로나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민생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형식적인 것에 매여 있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어쨌든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하면서 저는 말씀을 마치겠고요.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저는 제가 순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물론 규모도 작아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젊은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 주로 장날에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래도 장날이 되면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연세 드셔서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마저도 우리가 TV에 나오니까 뭔가 화려할 것 같고 한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굉장히 초라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 저것마저도 없으면 어떡하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이어가는 것이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마저도 없으면, 이것도 하나의 사라져 가는 전통시장, 어떤 농촌의 풍경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거기 출연하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시고 하는 스텝이나 이런 분들도 참 고생한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아야 그분들도 신나고 좋을 텐데 굉장히 애쓰고 있다, 진짜 애쓴다, 모두가 애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저도 오신 분들, 진짜 한여름 땡볕에서도 하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럴 때는 참 죄송하기도 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행사를 위한 행사이긴 한데 그런데 조금 더 환경을 좋은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다. 너무 한여름에 땡볕에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기간 자체를 조금 정리를…….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기간도 기간인데 이왕이면 오신 분들이 그래도 같이 좀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그냥 딱 부스 있잖아요, 기본 부스. 이게 아니라 오신 분들이 와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의존해, 막 도민들이 하나하나 뭘 행사를 하더라도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오면 막 신경 써서 하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농촌을 지키고 계시고 시장에 와서 또 그런 행사, 우리 사업 하나하나를 채워가고 계시는 주민들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됐는지. 물론 예산에 한계는 있고 하겠지만 좀 그런 데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글와글 이것이 조금 예전보다는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상인연합회가 주관해서 운영하는 행사거든요. 상인연합회하고 얘기도 하고, 특히 관련된 이벤트 회사하고 콘텐츠 문제라든지 장소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오은미위원
가서 저도 같이 즐기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렇게라도 짧은 시간이나마 즐기는데 너무 땡볕에서 이런 게 마음 아프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전라북도 기업유치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서민경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더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윤동욱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형열 의원 외 10명 발의, 찬성의원 20명) 3.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형열, 윤수봉, 김희수, 권요안, 염영선, 전용태, 김정기, 김동구, 양해석, 김성수, 윤정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의 낙후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전주, 익산, 완주, 군산을 제외한 시·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4개 시·군에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전주, 익산, 완주 그다음에 군산지역을 제외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개 시·군에 대한 것을 낙후지역이라고, 법에 낙후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낙후지역이라는 개념은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소멸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에 지정된 특수상황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이 조례안은 필요한데 전라북도 낙후지역이라는 이 조례안 명칭이 낙후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어감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다 그 지역의, 아까 4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감상 차이가 있는데 아마 지원방안을 설정하면서 의원 발의하시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명칭이 개정이 된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성장촉진지역이라든지 특수상황지역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연히
당연히김대중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성격은 맞는데 그 조례안 명칭에 대한 제목이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쪽 지역에 계셨던 주민들이 들었을 때도 조금 그렇지 않겠냐라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께서 낙후지역의 용어가 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혹시 다른 의견을 주시는…….
대로
이대로최형열위원
우선 조례 심사를 마치고요, 의결을 하시고 나중에 조례 제목이 표현상 좀 그런 어감이 있고 느낌이 있다면 나중에 개정안을 다시 발의를 해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지역낙후도 이런 지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도 하고 사실은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실제 어떤 지표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낙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실장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의견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 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김대중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지역 내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보조금 지원,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라북도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에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9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22년 10월 21일 자로 전라북도 조직개편으로 규제혁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소관 부지사로 변경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실효성이 떨어진 부위원장직 개편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직개편으로 규제혁신 업무소관이 행정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장 모두 사고 시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인용 상위 규정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윤동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띄어쓰기를 바꾸셨는데요. 왜 바꾸셨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저희 법무행정과에서 모든 조문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 원래 표현 자체는 제4항제1호 중에 “제·개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제정·개정”으로 이렇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마지막쯤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이라는 말을 했어요, “미리 지명한”. 행정용어상 혹시 사전 지명한, “사전”이라는 말 쓰지 않나요? “미리”라는 말을 많이 쓰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사전이나 미리나 같은 의미이긴 한데 아마 한자식 표현이냐 한글식 표현이냐 그런 차원인데 한글식 표현으로 하는 게…….
인권
나인권위원장
맞다 싶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혁신 업무를 법무행정과에서 기업애로해소지원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소관 부지사로 변경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 부위원장직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동욱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현웅입니다. 먼저 우리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최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김대중 위원님, 그다음에 김동구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그리고 농산경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진흥원 임직원은 모두 도내 기업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활동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쇄신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동희 통상마케팅실장입니다. 염경형 상생협력실장입니다. 김광희 혁신전략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흥원 각 팀별 팀장들이 자리에 배석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희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께서도 같이 참석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이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갑오개혁 이후 전라북도로 불렸던 명칭이 내년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렇게 바뀌고 모든 여건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여기에 발맞춰서 또 특별한 조치와 방안이 강구돼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특별자치도로 바뀜에 맞춰 우리 원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라든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대안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무래도 국회에서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특별자치도로 되는데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특례 규정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 진흥원에서 박사급 한 분을 일단 파견을 해서 도에서 필요한 정책 개발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전북의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례 조항들 또 그다음에 우리 민선8기에 들어서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전라북도만의 어떤 특례 조항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연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김희수위원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긴 시간 같지만 짧은 시간이거든요. 발 빠른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렸고요.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13쪽에 해외시장 개척강화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국내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더욱더 중요하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무역사절단이 2회에 거쳐서 나갔고 또 전시회 참가를 23개사를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2회는 어떤 곳을 나갔으며 전시회는 어떤 전시를 참가를 한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자료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무역사절단은 두바이하고 터키 한 팀이 갔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멕시코하고 브라질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참가지원 23개사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업체들이 요청이 왔을 때 자기들이 꼭 필요한 전시회를 다양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여러 박람회가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올해는 2회에서 6회로 또 전시회 참가는 23개사에서 대폭적으로 41개사로 정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저는 좋게 일단 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사절단이나 전시회 참가한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특별히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일단 현지에서 이루어졌던 결과는 바로 보고를 받고요. 연말에 추진된 상황들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작년에 성과가 어쨌든 좋아서 지금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성과가 안 좋다면 자꾸 사장이 되는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리고 또 기업체들의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절단을 보냅니다. 작년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희수위원
저한테 실적을 주시고요. 그리고 16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해서 지금 돋움기업이 20개사 신규 기업으로 됐고 그다음에 도약기업이 신규로 15개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약기업과 돋움기업의 차이라든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중요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성장사다리가 5단계로 돼 있는데 3단계는 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돋움, 도약 그다음에 선도까지는 하는데 돋움은 10억 이하, 매출액 기준으로. 그다음에 도약은 50억 이하, 그다음에 선도는 1500억 이하 이런 식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업체가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돋움기업이나 도약기업들은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이고 매출이 아직은 크게 나지 않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수출 지원 사업이랄지 또는 마케팅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도에서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도약기업을 테크노파크에서 저희 진흥원으로 이렇게 이관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여기에 지금 업종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업, 제조업 아니면 서비스업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꼭 제조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건설업이랄지 이런 유통 관련된 업체들은 아니고요. 제조업하고 지식기반산업 쪽과 관련된 업체,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제조업이 아닌 기업들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특별히 기준은 없고 어쨌든 간에 돋움기업과 도약기업이 되려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체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맥축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맥축제가 지금 언제부터 됐죠, 이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가맥축제가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않다가 작년에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년에
작년에김희수위원
어디서 했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작년에 야구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했는데, 이게 여름철에 한밤 어떤 관광객들을 위한 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축제로서는 상당히 임팩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참여하는 가맥 관련된 업체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또 맥주 관련된 회사들도 활성화되는 계기도 되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부터 야구경기장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더라도 행사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야구경기장 쪽에서 할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희수위원
지역에 하이트맥주가 유명하고 또 이게 아까 말했듯이 축제가 임팩트 있고 또 인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좀 호응이 좋아요, 사실은. 호응이 좋은 것은 장려를 하고 또 전파를 해야거든요. 언젠가 모래내시장에서 한번 또 했을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한 번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렇게 보면 일단 여기 가고 싶어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큰 데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접근성이 좋게끔 또 가볍게 퇴근 후에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서부시장 이렇게 나눠서 한 세 군데 정도로 해서 접근, 일단은 가맥축제 가면 술을 한 잔 해야잖아요. 그러면 이동수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거기 물론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점도 있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각 분야 근처에서 접근해서 좀 즐길 수 있게끔 한번 그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겠지 않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일부 지금 모래내시장에서는 모래내 차원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치맥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 가맥축제를 아무래도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또 술을 먹는 행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고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해서 우리 한옥마을이 됐든 재래시장이 됐든 우리 관광객과 연계하고 지역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보니까 모래내 따로 하고 이렇게 별도로 하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서 더 좀 크게 해서 이렇게 군데 군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오히려 더 크게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접근성이 좋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검토김희수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보조자료 20쪽이요.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지원 이건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홈쇼핑 방송지원하는 것은 아마 오래전부터 했을 것 같은데요. 10년 정도 됐을 걸로…….
김동구위원
꽤 되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지원 규모가 10개사 정도라고 돼 있어요. 연속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업체도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신규업체 선정해서 매번 하고요.
김동구위원
신규업체만 1년 동안 해 주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요, 한 번. 이게 1회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홈쇼핑 방송에 채널 한 번 이용료가 보통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업체 선정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전문가들이 선정을 하고 그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 그다음에 업체의 수급 가능성 그다음에 또 홈쇼핑에서 MD하고 협의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하고 상품을 선별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동안에 해왔던 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저희가 작년에 6억 7900만 원 매출이 났습니다.
김동구위원
몇 개사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여기에 작년에 총 20개사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한 업체당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린 겁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업체별로 편차가 있는데요. 업체별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완주봉상생강조합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1일에 방송했는데 8100만 원 그다음에 한결영농조합법인 생무 9800만 원 그다음에 진성식품 7500만 원. 그래서 적게는 3000에서 많게는 1억 8000까지 납니다, 다양한 형태로.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요, 좀더 규모 갖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라는 것이니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하고 여기 담당자는 저한테 별도로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돋움기업하고 도약기업하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오전에 기업지원실하고도 이것 가지고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돋움기업을 경진원에서 해 왔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올해부터는 도약기업을 경진원에서 또 위탁을 받았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나름의 우리 경진원의 장점이 있어서 도약기업을 도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경제정책은 저는 이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매출로 10억에돋움, 50억에 도약 그다음에 1500에 선도기업으로 가는데, 또 이렇게 했으니까 선도기업 올라가서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해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선도기업까지는 전라북도에서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
선도기업김동구위원
위에부터는 또…….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중기청에서.
김동구위원
예, 저는 그게 조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 생각도 저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다만 이건 정책적인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기업,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한 50억 원 이하면 소기업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주로 매출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매출이 큰 기업들은 R＆D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1500억, 1000억에 가까운 회사들은 우리 도내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R＆D 중심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물론 작은 기업이라고 R＆D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눠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가 선도기업 육성사업 이게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평가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장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부서 대 부서끼리도 협업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기관 대 기관은 더 그런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기왕이면 테크노파크랄지 유관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절대김동구위원
협업을 해야지 그냥 홀로 우리는 우리, 니네는 니네 이렇게 하면 경제는 한순간에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이 물어본 것에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58쪽에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지금 가맥축제에 1억 5000을 사용한다는 거죠, 총사업비?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김동구위원
가맥축제도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가맥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특화할 수 있는 도민운동 지역경제살리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쪽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려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사실은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본부가 그전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주체가 법인체가 사실상으로는 유명무실화되고 이 사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맥축제 중심으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주에서 개최되는 것 말고 또 예를 들자면 군산이나 익산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어떤 행사나 계획이 있다면 저희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여기도김동구위원
담당자께서는 별도로 저한테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관심사항 중의 하나가요, 75쪽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이번에 위탁을 받았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위탁받았습니다.
김동구위원
경진원에서 위탁을 받았고 아까 우리 원장님 이야기 중에 3월 중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실제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정식 오픈을 개관식을 저희가 3월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몇 개 업체가 입주하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32개 업체의 입주 공간이 있는데 32개 업체가 다 선발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뒤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기업도 유치해서 지금 32개 입주사가 정해졌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현재 입주가 완료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입주를 했었는데요. 지금 한 15개 회사 정도는 입주를 했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 입주 32개 업체 언제까지 입주가 완료가 될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2월 말에는 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알기로는 로컬푸드 몇 군데는 지금 현재 공모 중이고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판매장이 상당히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반적인 사회적기업들이 그 판매장 큰 것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만한 역량이 있는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를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공개 모집해서 좋은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우리 직원들은 몇 명이 상주할 예정입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경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전체가 저희가 22∼2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22∼23명이 전체가 다 그쪽으로 이전을 할 예정인데요. 성격상 갈 수 없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별도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말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소셜온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전담하는 직원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인원들을 빼고 나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구위원
32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거 제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라
처음이라김동구위원
부딪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럴 텐데요.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 잘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권요안위원
2023년도 어떻게 새롭게 활기차게 시작하셨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열심히…….
처럼
작년처럼권요안위원
하시면 안 되겠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예결위 활동하면서 참 난감한 상황을 한 두 번 정도 겪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권요안위원
모 예결위원이 경제통상진흥원 전체 다 문제예산 삼아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농산경위에서 예산심의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점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논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결위에서 그렇게 경제통상 진흥원이 완전 엉망진창인 것처럼 얘기를 했을 경우에 우리 농산경위원으로서 예결위에 참여한 위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심려 끼쳐드린 거 정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이
조직이권요안위원
좀 많이,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직이 많이 관료화됐다, 느슨해졌다, 민원 대응이 엉망이다, 대민 서비스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그런 지적이 있어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도 그 외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정노력도 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조직개편 이번에 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일단은 조직개편은 예산은 성립을 해 주되 조직개편은 추후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셔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때권요안위원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안이 뭐였죠? 3실이었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때 여기 있는 3실 1센터 1부 14팀을…….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번에 조직개편한 건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조직개편 지금 아직 안 했고요. 그래서 금명간에 예결위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님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일단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에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지금 논의가 안 된 상태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4실인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권요안위원
4실 1센터인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 4실. 그때는 4본부, 본부가. 저희가 본부 체제로 가는 것이었고 4본부 1부 1센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권요안위원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것을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상반기 중에는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권요안위원
그 과정에서도 우리 나인권 위원장님이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권요안위원
말한 대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시한 우리 조직개편안대로 하게 하려고 계속 방어하면서 곤혹을 많이 치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권요안위원
그런 일이 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반성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권요안위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정원은 어디서 정해줘요? 정원.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원은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승인을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다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도에, 도에서 예산부서 협의도 본부, 우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예산실 협의를 받아서 정원을 조정합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거기 과장님, 그렇게 협의하면 상임위하고 협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옥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못 드리고요,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희
저희김대중위원
10대 때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줬습니다, 의결.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대 때는 우리 출연기관에서 인원을 증원을 시키려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절차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소속, 직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아마 저도 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상임위에 협의해 가지고 심의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래는
원래는김대중위원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통상진흥원의 현원이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번에 만약에 10명을 뽑는다, 10명이 과다하다 5명만 뽑아라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정원이 103명인데 그래서 지금 승인해 준 게 103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승인을 받은 것은 108명으로 저희가 5명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정식으로 승인만 받아놓고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108명 중에 계약직은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거기에 5명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묻는 말에만 말씀하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반적입니다. 정규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규직이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정규직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규직은 지금 95명입니다, 현원은. 정원은 103명이고요.
현원은…….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현원 기준으로 정규직이 95명.
규직
정규직김대중위원
95명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3명이 지금 결원인가요? 맞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규직이 정원은 103명이고 현원은 100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방금 말씀하고 전혀 틀리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아니다고만 하지 말고 방금 속기록에 남았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려 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통상진흥원 현실이에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원장님, 공부는 진흥원에 가서 해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조금 헷갈린 것이 정규직하고 그다음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것이 제가 좀 혼선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다시김대중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원은 103명이 맞고요. 정규직, 거기 자료에 있는 정규직 95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95명하고 일반공무직 8명을 합하면 103명입니다. 이것이 정원 103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 103명 중에서 결원 상태에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정원 중에서는.
원이
정원이김대중위원
108명이에요? 아니 저기 도에서 승인받은 게 108명이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108명인데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은 10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일반공무직도 정규직인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규직이죠. 정규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공무직이라고 표현해 놓은 게 뭡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
위탁
위탁김대중위원
주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위탁 아닙니다.
위탁
위탁김대중위원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번에 성과급은 몇 % 받으셨습니까? 2022년도 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나급에 해당돼 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몇 급 받으셨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나급입니다.
예, 나급.
대중
김대중위원
왜 나급 받으셨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2021년도에는 몇 급 받았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나급 받았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그래서 성과급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본급
기본급김대중위원
100%를 지급하셨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계약직분들은 왜 안 줘요? 다 주셨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 나갔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똑같이 나갔습니다. 똑같이 나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왜 2년 연속 나급을 맞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때 저희가 평가결과에 따르면 내부만족도가 조금 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평가지표 중에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평가항목에 내부만족도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류체계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보다도 가급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가급 받는 데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2022년도에 징계받으신 분 몇 분이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22년도 징계받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2명이에요, 5명이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22년 제가 알기로는 2명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상훈이 있어서 감경된 경우는 둘 다 감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요
감경이요김대중위원
? 감경이라는 게 뭔 말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를 들자면 징계 수위가 좀 낮아지는 것이죠.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왜 이런 일들이 통상진흥원에서 계속 벌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무래도 업무 미숙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뭘로
뭘로김대중위원
징계 먹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업무처리 미숙으로.
처리
업무처리김대중위원
미숙으로 됐어요? 또 한 분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또 한 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아, 말씀 잘하세요. 업무처리 미숙으로 징계 먹습니까? 아니 업무처리가 미숙하다고 징계 먹어요? 그러면 통상진흥원 직원들 103명 다 먹어야지.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다만 그 분야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사와 관련된…….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봤을 때는 통상진흥원 103명 다 먹어야 해요. 업무처리 미숙 같으면요. 업무처리 미숙으로 징계 줍니까? 과장님 징계 줘요? 어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결국은 업무처리 미숙이…….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원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과장님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기업애로해로지원단장 김희옥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상황 파악을 모르겠는데요. 업무처리 미숙보다는 아마 업무처리 소홀로 이게 징계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에
그거에김대중위원
대한 대책은, 우리 과에서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또…….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통상진흥원이 지금 몇 년째 직원분들이 징계를 먹고 있어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수 있는 정도의 있는 일로도.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급을 계속 받고 가급을 못 받는 이유가 통상진흥원의 업무가 매우 상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작년에 새로 가셨으면 그거에 대한 혁신을 뭘 하셨다든가, 아니면 ‘2023년도에는 우리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올해는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뭐가 여기 책자에 뭐라도 나오거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다시 답변하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직원들 기강도 확립하고 업무연찬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회의하셔 가지고 결과물 여기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다 배포하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인
형식적인김대중위원
걸로 하지 마시고 그거 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꼭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대중위원
금고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진흥원은 금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냥
그냥김대중위원
은행에다 넣어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디로
어디로김대중위원
하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아무래도 전북은행하고 농협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은행에 얼마, 농협에 얼마씩 돼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대충
대충김대중위원
말씀하지 마시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월계표를 작성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얼마를 예치시켜놓으셨냐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정기예금으로는 저희가 한 15억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는…….
대중
김대중위원
정기예금을 해놔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부는 금리 때문에 자금을…….
대중
김대중위원
몇 % 하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최근에 지금 금리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치…….
저기
저기김대중위원
직원분들 자료 받아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자료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은 저희가 지금 7개가 돼 있고 16억이 예치가 돼 있고요. 금리는 최근에 저희가 금리를 고금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4.5% 정도 되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나눴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여기는 정기예금은 전부 다 전북은행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새해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통상진흥원에 대한 이 정도 예금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은 인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오은미 위원님이 지금 요 근래 계속 전북은행에서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서민들한테 금리가 너무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통상진흥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대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에다 하든가 다른 은행에다도 하든가 아니면 예치를 하는 금액을 이율을 높이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한쪽에서는 우리 받아들이는 데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바뀌질 않죠. 바뀌겠습니까? 뭐가 충격파가 와야 거기서도 각성을 하고 바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도금고 의무적으로 둘 중의 하나에서 뭐 하라고 정해져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청년
청년김대중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 아니 그거 여쭤보기 전에 올해 전라북도에서 창업한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전라북도 전체에서 창업한 기업체 수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올해는 아마 통계를 봐야…….
대중
김대중위원
2022년도에.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2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개략적으로 제 추정에는 한 2만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폐업도 상당히 많을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자료…….
업에
폐업에김대중위원
대한 것은 사업이 나가지 않습니까, 통상진흥원에서. 철거비 나가잖아요, 철거비. 200만 원씩.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전체를 해준 것이 아니라 일부 하죠.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일부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창업을 한 개수, 그런데 폐업을 하는 개수 이렇게 하니까 뭐 창업이 늘었다, 폐업이 좀 늘었다, 그러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뭐 이거의 통계를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있으면 좋죠.
기본
기본김대중위원
아닌가요? 기본.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가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전라북도 전체 지금 창업과 폐업 자료는 저희가 통계 자료를 인용을 해서 말씀드려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창업했던 전체 누적 업체 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건 정도 되는데 폐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우리 작년에 폐업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 사업이 예산이 줄었는데요. 그게 저희 의회에서 삭감했나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하셨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올렸지만 삭감된 걸로…….
마나
얼마나김대중위원
올리셨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억 올렸는데 1억 깎인 걸로…….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그마만큼 대응을 못하셨고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좀 대응을 못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 코로나 대응 기간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축소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로나
코로나김대중위원
때문에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못 버티니까 폐업을 하죠. 안 그런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다른김대중위원
거에 대해서는 갖다 퍼주는 것은 선수고 실질적인 걸로 폐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1이라도 아세요? 해도 너무하네, 해도 너무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년웨이브, 청년전북 뉴웨이브, 청년나래일자리, 청년나래 이음일자리, 청년나래 이음플러스,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이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것은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 청년 인건비 지원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뉴웨이브는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대개 3년간 진행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전부 다가. 그다음에 청년나래는 2021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청년나래이음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추진되는 것이고 올해 하는 것은 청년나래 이음플러스라고 해서 이게 국비사업의 유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게 뭐라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청년나래 이음플러스하고 아까 청년친화친구기업 지원 사업 이것이 올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청년전북 뉴웨이브, 청년나래일자리, 청년나래 이음일자리 3개 사업은 이전까지 했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몇 명이 취업했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사업을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약 한 1000여 명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작년에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작년에요. 작년에 이게 사업이 3개가 진행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누적으로 보면 1000명 정도가…….
대중
김대중위원
누적이라고 하면 몇 년 동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총 지원된 인원이…….
대중
김대중위원
1000명이요? 다 합쳐야 500명이구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뉴웨이브만 해도 621명이 참여를 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621명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다음에 청년나래가 21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나래 또 이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개 사업이 10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000명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0명 지원이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그전에 시작됐던 일자리사업이 일부 종료가 되고 올해 신규로 시작되는 것이…….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만족도조사 하셨어요, 이분들한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분 만족도조사 합니다.
떻게
어떻게김대중위원
나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만족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만족도조사 한 거 문항하고 그거 한번 주십시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
전북
청년전북김대중위원
뉴웨이브사업은 올해 하면 끝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뉴웨이브 사업은 올해 2월 끝납니다. 끝나고 거기 3년 차에 해당되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3년 차에는 10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청년에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한 청년들이 직장 취업을 한 거에 대한 업종은 다 뭡니까? 보통. 많이 하시는 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주로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고 일부 IT기업들 그다음에 일부 유통업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들을 선정할 때도 청년들이 고용돼서 유지되기가 쉬운 정규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기업들을 기왕이면 저희가 선정해서 청년들하고 매치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대중위원
기업들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인건비는 기업들한테 주죠. 그래서 그것이 청년들에게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160만 원을 주고 일부 기업들은 거기다가 많게는 50만 원, 60만 원을 보태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최저인건비하고 똑같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청년들이 들어가는 데가 중소기업이에요, 아니면 20인 이하 기업입니까, 뭡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대개 중소기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인 이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꼭 그런 것은 한정은 없고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또 거기에 취업을 하겠다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매칭을 하게 됩니다.
것은
이것은김대중위원
따로 설명을 일단 다시 한번 저한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사무장님들에 대한 위탁이나 이런 것은 왜 통상진흥원에서 받아서 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무래도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이어서 저희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사회적경제의 틀거리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분들은 이런 것보다는 사무장 지원 인건비를 더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요구가 많던데.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지요. 그런데 인건비를 저희가 다 감당을 해 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그 인건비 이외에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냥 교육은 의무적인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기본적인 것이고.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우리 통상진흥원이 우리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사업 가짓수도 많고요. 또 하나 돋움이라든가 도약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감사 때 않기로 저한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하도 내려주지 마세요, 하도. 아셨죠? 하도 주지 마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대중위원
충분히 그때 약속을 하셨으니까. 해서 통상진흥원이 본연의 업무를 잘 좀 해 주셔야 소상공인이나 힘든 기업들이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조금만 더 정신 차리시고 혁신적으로 우리 2023년도에는 통상진흥원 업무를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사실 청년 관련한 기업들 진행할 때 청년친화 강소기업이나 고용노동부 산하 지정을 해서 저희가 청년친화기업에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300만 원 이상의 작업장이, 이분들이 이런 얘기하세요. 배신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 받으려면 12시간씩 서서 근로해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일단 임금이 300만 원이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에. 그래서 저는 전북형 청년친화기업도 진행을 하신다고 하실 때는 여기 워라벨이라고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이 정말 청년친화적인 새로운 전북형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아예 다른 지역에서도 좀 모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의 강도는 고려하지 않고 임금만 생각한다면 사실 청년들은 전라북도가 인정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근로강도가 높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임금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괴리가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진행을 좀 했었는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관련해서도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같은 경우에 제조업만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조업이 아닌 기업들도 스튜디오나 아니면 시설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기업들은 굉장히 이 자금에 있어서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지자체를 보니까 대전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굳이 제조업으로 이렇게 한정 지어서 하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기업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제한을 풀어주고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다 선정하시잖아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필요한 기업들로. 그러니 어쨌든 기회는 줄 수 있도록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오전의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다시 해서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아마 우리 전라북도의 기금도 한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금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중소기업 자금을 운용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실제로는 우리 경진원에서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피부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일단 자금 수요가 요즘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충당을 하기, 현재 상태에서도.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대상 분야를 늘렸을 때 자금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창업 및 경쟁력 자금은 사실 중소기업만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 것인데 제조업만 꼭 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비중이 30%거든요. 그래서 30%를 맞추는 경우는 제조업 아닌 기업들도 받아요, 실은요.
시설
시설서난이위원
투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금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투자자금도 받을 수…….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시설 투자자금도 제조업 비중이 3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 IT기업이나 새롭게 콘텐츠사업들이 굉장히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미래산업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실제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시는 거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제조업들만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성장시키려고 했던 특히 청년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분야들은 오히려 중진국으로 가거나 실제 벤처투자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도 4억밖에 안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조업은 벤처투자기금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수요가 많으니까 일단 제조업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아닐 것 같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러지 않을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다만 무조건 제조업만 지금 지원되는 형태는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증액을 해서 바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일부는 운전자금이나 벤처기업자금은 제조업 아닌 기업들도 일부 혜택을 지금은 보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저는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 보자, 규제를 우리가 완화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경기도나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꼭 공장만 지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나 기숙사나 이렇게 실제 공장 규모 늘리는 것보다 직업 복지차원의 건축비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사실 전라북도도 ‘우리는 수요가 너무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밖에 지원 못해’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IT 기업이 성장을 하다가 직원이 50명까지 늘어요. 그런데 실제 장비나 이 관련 건축이나 비용은 받을 수가 없어요, 지역 내에서는. 그런데 알아보니 대전이나 다른 데로 이전하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은 가겠죠, 당연히 청년기업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막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규제만 바꿔주더라도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열어줬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는 어차피 거치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고 이 사업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하는 사업들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둬야 되는데 지원조차 못하는 사업이 되면, 사실 우리가 그러면 제조업만 키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기금들의 형평성을 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실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정된 자원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이게 자금도 우리 전략산업 분야 또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파급효과가 큰 기업 위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런 기업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벤처기업육성자금으로도 감당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전혀서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 제조업이 가장 많은 취업을 유도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 또 공장같이 크게 지어야 사람들이 많이 채용될 거라는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업이 아니더라도 실제 청년의 취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청년을 제조업 취업시킬 거 아니잖아요. 대학의 게임콘텐츠학과 나오는 거나 영상미디어학과 나오는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의 과를 전공한 친구들도 지역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둬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지금 이렇게 좀 분야를 다양하게 만들고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기본 취지는 공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감하면서 제가 실무적으로, 저희는 주로 집행부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차피 도의 조례나 또는 규정이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겠습니다.
규칙
시행규칙서난이위원
검토하시면 되고 시행규칙 별표 내용을 확인하면 되니까요.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 겨울 들어서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한파가 계속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겨울에도 보면 그래도 따뜻한 날이 더 겨울 들어서도 많았는데 올해는 유난히 더 영하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절적 또 날씨의 추위도 있지만 사실 민심이 느끼는 이 한파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시작이고 앞으로 갈수록 더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그래서 봄은 오고 있지만 계절적 봄은 오고 있지만 우리 민심이 느끼는 민생의 봄은 여전히 지금 거꾸로 오히려 겨울을 거슬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어떤 민생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해결해 갈 일들이 산적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저도 다시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 또 의회로부터 많은 또 어떻게 보면 인심을 많이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좀 뭔가 엉성하고 느슨한 것 같고 그게 올해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뭐 분야별, 각 부서별 내용보다는 저는 전반적으로 조직 내부를 다시 한번 내실 있게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뭔가 좀 환골탈태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랬었을 때 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좀 사기가,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 그 지적받고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맷집 좋아도 이게 의욕도 저하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뭔가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저는 필요하지 않나, 좀 냉정한 내부의 점검, 평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올해 숫자 막 부풀려지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올해 경기가 이미 모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정부 자체가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 뭔가가 그런 역할들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 거 뻔히 아는데 좋아지게 이렇게 실적으로 그걸 어떤 내 일로만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는 분명히 또 어긋날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우리 청년들이나 또 기업들이나 또 민간인들이 그것을 뭔가 타개해 보려고 가장 먼저 찾아 만나시는 분들도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랬었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를 업무로 그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좀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는 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가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올해는 막 뭘 우리 이만큼 했습니다, 실적.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기 만나고 여러분들과 직접 결부가 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뭔가 이게 아닌데 나만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결부되신 분들을 직접 만나고 또 그런 목소리 민원들을 많이 듣고 있는 입장에서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 그걸 변명하거나 이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바로 그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올해는 내실 있게 그래서 좀 뭔가 의회에서도 그리고 또 직접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는 거 저희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0쪽 보시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이 있거든요, 원장님. 제가 이걸 옛날부터 좀 생각도 하고 또 요구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루어질 때 잘 이루어지는데, 사실 지금 농촌에 외국 근로자들이 없으면 농사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 지금 비자 발급을 어떤 절차로 해서 비자 발급을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행을 하는데 지금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저희는 도내 대학교의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외국인 대학생들이 도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저희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이 대학하고 또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필요서류들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이분이 우리 도내에 취업을 할 사람이고 앞으로 도내에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추천서를 써주고 그것을 가지고 법무부에다 내면 법무부에서 비자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지금 이게 특화형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농촌 인력 대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하고는, 추후에는 그렇게 확대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F-2 비자 5년간.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차원이 아니고 기업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건 기업체 인력 수급이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지금 농촌도 사실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아니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인력이 거의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또 도망가고 사고 일으키고 하거든요. 그런 걸 체계화해서 이와 같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농촌지역에도 돼야 되고, 이게 그럼 시범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자치도에 우리 특별하게 전라북도의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루트를 찾아서, 이게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심각하거든요, 사실 인력난이. 소통을 잘 창구를 연결해서 양질의 외국인을 저희 전라북도에서 수급해서 쓰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했거든요. 이걸 잘 시범 사업으로 특히 관심 갖고 하라고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절차도 이행하고 있고 홍보 안내도 하고 있고 유관기관, 이게 유관기관으로는 대학 그다음에 기업체, 시·군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잘 좀 살려서 유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현웅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이광행 본부장님이 대신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짧게 좀 해 주시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예.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본부장 이광행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사장 공석으로 인해서 본부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드리게 된 점에 존경하는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기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충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며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상승과 경기위축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은 아직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하루빨리 중소상공인들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는 데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저희 재단 직원 일동은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토끼처럼 더욱 가열차게 뛰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정진상 부장입니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기지원부 김영묵 부장입니다. 전주 완산구와 완주군 이서면, 구이면, 상관면 3개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보증부의 김혜영 부장입니다.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지원과 경영컨설팅을 담당하는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의 김소원 센터장입니다. 전주시 덕진구와 완주군, 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덕진지점의 조현호 지점장이 되겠습니다. 군산 지역을 담당하는 군산지점의 박순천 지점장입니다. 익산 지역을 담당하는 익산지점의 유수진 지점장입니다. 정읍시와 고창군을 담당하는 정읍지점의 이진영 지점장입니다.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원지점의 김항우 지점장입니다. 김제시와 부안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제지점의 구덕기 지점장이 되겠습니다.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 등 동부권 3개 군을 담당하고 있는 무진장지점의 기호형 지점장입니다.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사옥건립추진단의 서석 부장입니다. 끝으로 전북도청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님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본 보고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사항이 6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은 1건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관련된 말씀 올리겠습니다. CS 교육의 강사료 지급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의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 도내 지역의 강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관리위원회의 서면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하신 대로 대면심의로 진행토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지원계획 여부에 관해서는 자동차, 조선소 협력기업 또는 하도급 계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통해 전라북도의 소관 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사고기업의 담보 취득 능력이 부족하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의 특성상 부실이 발생하면 근저당이 아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통해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기업에 대한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통해서 채권회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조사 생략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장조사 생략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복 보증지원에 대한 사고발생률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중복 보증지원 건들의 사고발생률이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중복 보증지원 건들은 더욱더 신경 써서 사후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에디슨모터스 특례보증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보증심사를 위한 지원기준을 충족했었습니다. 가동상황이나 요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서 정기채권으로 신고하는 등의 정리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일부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매 상황을 주시하고 관리하고 있고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가며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융시장 이자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한 우려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이차보전 확대, 금융회사와의 가산금리 상한제한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과 소요예산 등을 도 집행부의 지원을 받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진다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인력 등을 지원받아서 전북국제금융센터 사옥건립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을 잘 담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 전북국제금융센터 문제와 관련하여 도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염려와 불안감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보증지원을 받는데 심리적으로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각별하고 주의 깊게 살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보/기보와 재단의 중복 보증지원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정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진행된 후에 중복 보증을 이용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급격히 증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신보/기보 보증 이용자분들에 대한 특별하거나 차별적인 지원은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과 관련입니다. 재단의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재단에 있는 총 16개 위원회 중 위원회가 구성될 때 당연직, 추천, 지명 등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이 변동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여성위원이 위촉되지 않는 상설위원회는 자금위원회 1개와 비상설위원회인 투자심의위원회 등 1개입니다. 위원회의 임기 기한이 도래되면 즉시 여성위원으로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부족하거나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이광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공석인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청취로 갈음하고 2월 14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에 대비토록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하반기 업무보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행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