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이차전지에 대한 미래 성장가능성이라든지 내용들은 충분히 지금 모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날짜가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김제에.

이차전지에 저희들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하나의 기업이 자기 기업이 더 활성화되고 하는 게 도지사의 성과냐고?

저희들이 지원활동이라든지 내용들을 같이 하고 또 공유하고 있는…….

어차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공장 신설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전라북도민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세일즈도지사, 경제도지사 역량을 입증을 했대, 2022년도에. 정석케미칼이 자기네들 회사를 잘 되게 하려고 해서 신산업을 하는 것이 도지사의 역량이 있어서 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역에 있는 기업이 투자하고 증진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 프로모션 문제도 있고 또 산업군을 같이 유지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역량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그런 걸로 판단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제가 조금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대 고용률 추이를 보면요, 2018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58.3%, 2019년에 59%, 2020년에 59%, 2021년에 61%, 작년도입니다. 62.2%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 측면에서는 저희가 역대 최고로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역대 최고, 그러면 고용을 하신 숫자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몇 분이나 되셨어요? 고용률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고용률이라는 겁니까?

자료를 조금 더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용률을 계산하는 방식이요,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 수를 나눠 가지고 100%를 곱한 숫자입니다.

2022년도에 전라북도에 대한 취업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겁니까?

2022년도 순수 취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여기 순수 취업자 수가 지금 98만 10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마 우리 보조자료에서도 지금 자료가 좀 나갔었을 겁니다. 취업자 수를 저희가 산정을 하면 2022년도에 저희 전라북도가 98만 1000명의 취업자 수를 만들어서 고용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취업자 수라는 얘기죠. 고용계수를 그렇게 만드니까.

177만 명에 98만 해서 60몇 %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15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를 나눠 가지고 했고요.

2022년도에 취업하신 분들은 몇 명이에요?

순수 취업을 말씀하시는가요?

순수 취업자 잠깐만 한번 다시 자료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취업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세 이상의 인구 감소율이라든지 출생아 수 그런 내용에서 상관계수가 얼마나 가진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타운은 언제 개관하십니까?

지금 3월달에 개관합니다.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혁신타운 만드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위치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한 1∼2년 정도 소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10월에 준공검사를 하면서 그 안에다가 지금 집기라든지, 제일 중요한 분야가 입주기업에 대한 선정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다 마무리돼 가지고 3월달에 저희가 정식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12대 의회가 생겨 가지고 할 때는 9월에서 10월에 입주한다고 다들 보고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 외에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제가 아는데요. 이 부분은 이게 새해 업무보고니까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3월달에 오픈해서 적극적으로…….

작년에 9월달에 산업은행 총재님 오셔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펀드에 구성을 하자 합의를 해 놓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확보 과정에서 정리가 되면 바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올해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합의 과정이었고요, 올해 관련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펀드 내용들을 정리할 것인가 그동안 산업은행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전북-KDB 유아이펀드하고 그다음에 전북-KDB 현대펀드하고 인라이트 연구개발 특구펀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요. 지금 인라이트 연구개발특구에 관련된 분야는 미래산업국 쪽에서 관련된 예산 확보를 해 있고 저희 파트에 있는 유아이펀드하고 현대펀드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해서 펀드를 조성하려고…….

KDB하고 펀드 조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희들한테는 말씀이 없었어요?

정리를 좀 다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제 이거 보고 알았어요, 도지사님 그거 어저께. 아니 예산도 없고 저희들하고 이에 대한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산업은행하고 400억에 대한 펀드를 체결하셔 가지고 이게 2022년도에 주요업무 도지사의 성과에 올라와 있냐, 이래도 돼요?

아니 그거는 어차피 MOU상태에 있는…….

지금 출자 펀드금액이 도 출자 부분……. 출자 구성을 보면요, 400억 부분에 산업은행이 240억 정도 하고 전라북도가 35억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있는 상장사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장사들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25억,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에서 한 100억 원 정도 해서 400억을 만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타 지자체보다 펀드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이걸 펀드를 하실 때도 타 지자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지원하는 금액들도 조금 통 크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타 지자체에 있는…….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펀드가 강원도만도 못해요. 해서 그렇게 일단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것이요,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이 뭐가 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준비된 땅이 있고 준비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기업들한테 먹혀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RE100산단이라든지 자기들이 투자하는 범위를 넓게 하고 연관 사업구를 가려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그런 강점이 있고 특히 우리 새만금에, 아까 업무보고 사항에 나왔지만 장기 임대용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토지 활용 분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가면 나머지 13개 시·군은 기업들 안 와요? 아니 모든 게 업무가 다 새만금이요. 그러면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뭐 먹고 살아요?

당연히 새만금 외에 다른 데도 기업유치도 하고 기업여건에 맞는 지역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전라북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1번의 환경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우리 실장님께서는 준비된 땅이 있다. 준비된 땅이 새만금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13개 시·군에 대해서 어찌 됐건 기업이 들어와야 그 지역이 발전하고 먹고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 전라북도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중에 제일 1번이 뭐냐 물어보셔 가지고 지금이 기업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데, 가장 유치하고 싶은 데가 군산, 새만금, 익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13개 시·군 나머지 시·군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농공단지라든지, 김제에도 있지만 김제에 관련된 산업단지 부분들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여기 삼성전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생명력도 다양성이 좌우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역량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도내 기업들과 힘을 모아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는 미래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기존에 대기업하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삼성에서 테크니션이 파견이 돼서 기술을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건 아마 미래산업국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기존에는 우리 기업지원과 내에서 기업체를 방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하는 조금은 기초적인 단계에서 애로사항 파악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아까 기업하기 위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업 유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현재 전라북도에서 기업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무슨 근심거리가 있는지를 기업체들한테 공무원들이 직접 파견이 나가 가지고 거기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들어오면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 그걸 처리하는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 지금 올해 예산에 2억 저희가 확보를 해서 관련된, 그게 복지포인트라든지 군산형 일자리 참여하는 종사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다 군산형 일자리 출범 당시에 다 협약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서요, 3년간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예, 3년간 11억.

500명한테 가면 1인당 얼마 가는 거예요?

군산형 일자리 공동기금으로 하면 한 연 2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11억 1000. 국비 5억 1000 그다음에 도비 2억 그다음에 시비 2억…….

예, 연 200으로.

군산형 일자리 500명한테 3년에 600만 원이 가네요?

그렇죠.

금년도 사업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도비 2억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말씀해 보시라고.

3년이면 33억 300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원래 군산형 일자리 저희가 처음에 5개사하고 전라북도하고 관련된 부처하고 다 관련 협약 사항들을 만들어서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협약은 이렇게 해야만이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고 그런 기업들이 옵니까?

지금 군산형 일자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해도 너무하네요, 해도 너무해. 저희도 예산 심사를 잘못했다고 각성하겠지만 해도 너무해요. 그러면 이 얘기 하셨으면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지금 난방비 폭탄이나 물가가 상승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그 대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 농산물 가격, 난방비 폭탄 이런 소비자 물가가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서민들이 등골이 휜다고 지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난방비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자 취약계층이라든지 가구당 20만 원 현금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금 만들어서…….

여기 부서예요?

아니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대해서는 여기 우리 소관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 그냥 묵묵히 살아간 전라북도민들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소비자 물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물가에 대해서는 일자리민생경제과가 주관이 돼서 현재 물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방 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공공요금 분야가 있습니다. 택시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최대한 민생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과·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다음주 중 저희가 물가 관련된 대책회의도 시·군이랑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진작에 협의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빨리빨리 한번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지.

기존에는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물가 대책회의를 하고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지자체에서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국비 나와서, 그것도 국비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국비는 한 128억 정도…….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점이 전혀 없어요. 국비 나왔으니까 거기다 돈 대 가지고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물가를 잡으려는 측면보다는 저소득층…….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노력해서 물가를 잡겠습니까? 도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이런 이런 거 이렇게 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어떻게 도지사님이 물가를 잡습니까? 지금 새해 신년 업무보고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다 쏙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거 같고 도지사 성과라고나 명시했었고.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기업유치실에서 신년 업무보고에서 더 잘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 연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성과를 냈습니다. 이거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처럼, 별것도 없어요. 특출난 것도 없고요. 우리 기업유치실에서 직원분들 기피부서라고 하시는 거 저도 일정부분 알고 있고 하지만 일자리에 대해서는 성과가 안 나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해서 2023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틀을 좀 버리시고 좀더 매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대, 9대 그때 8년을 꼬박, 우리 그때는 산업경제위원회였고 지금은 농산업경제위원회로 위원회가 바뀌어서 그러긴 하지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반복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시대가 바뀌어서 정책도, 그런데 제목만 바뀌고 제목 그대로이면서 업무는 공무원 각 부서에서 또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업유치, 그때도 김완주 지사 민선시대였었는데 똑같아요. 기업유치를 위한 또 역할이 주어져 계시고 또 그걸 가장 최고의 도정목표로 삼으셔서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많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없는 그런 정책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한 참 안타까움과 사실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듭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또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데 뭔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업무를 위한 업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이걸 지적하는 것도 이게 뭐 해결책이 없고 하지만 또 뭔가 일은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저는 결국에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전북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스며들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보여지고 성과를 실적을 내야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이면에 또 여기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환경에서 그걸 지키면서도 정말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들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안착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아, 진짜 전라북도에 살아가는 게 그래도 도에서 많은, 예전하고 다르게 많은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있다. 하면 그 마음이 전라북도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내가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기업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하면 그걸로 저는 전라북도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우리 또 도정이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올해 조금 제가 더 주안점으로 또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비정규직, 그것도 비정규직 내내야 계약직이라든지 일용직 이런 숫자보다 더 오히려 시간제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또 노동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상병수당이라든지 휴가수당이라든지 작은 사업체들에 대한 그런 것도 찾아가서 그리고 그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이랬었을 때 그 사각지대를 찾아서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굉장히 우리 도가 또 결국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의회에서 올해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같이 협력할 수 있었으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가 거대하게, 기업이 있어야 또 노동자가 있고 이렇지만 또 도민이 있어야 기업도 있는 거고 존재하고 서로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같은 축으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실장님께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 책임자께 부탁을 드릴게요. 좀 찾아다니면서 작은 사업체 그러면서 그동안의 정책적 소외를 받았던 이런 분들에게 우리 도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뭔가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채워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올해 한번 해 보시자.

알겠습니다.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주, 익산, 완주, 군산을 제외한 시·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 익산, 완주 그다음에 군산지역을 제외했습니다.

지금 낙후지역이라는 개념은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소멸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에 지정된 특수상황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이 조례안은 필요한데 전라북도 낙후지역이라는 이 조례안 명칭이 낙후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감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다 그 지역의, 아까 4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감상 차이가 있는데 아마 지원방안을 설정하면서 의원 발의하시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명칭이 개정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장촉진지역이라든지 특수상황지역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법무행정과에서 모든 조문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 원래 표현 자체는 제4항제1호 중에 “제·개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제정·개정”으로 이렇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마지막쯤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이라는 말을 했어요, “미리 지명한”. 행정용어상 혹시 사전 지명한, “사전”이라는 말 쓰지 않나요? “미리”라는 말을 많이 쓰나요?

사전이나 미리나 같은 의미이긴 한데 아마 한자식 표현이냐 한글식 표현이냐 그런 차원인데 한글식 표현으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맞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혁신 업무를 법무행정과에서 기업애로해소지원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소관 부지사로 변경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 부위원장직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동욱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현웅입니다. 먼저 우리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최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김대중 위원님, 그다음에 김동구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그리고 농산경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진흥원 임직원은 모두 도내 기업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활동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쇄신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동희 통상마케팅실장입니다. 염경형 상생협력실장입니다. 김광희 혁신전략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흥원 각 팀별 팀장들이 자리에 배석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희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께서도 같이 참석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갑오개혁 이후 전라북도로 불렸던 명칭이 내년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렇게 바뀌고 모든 여건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여기에 발맞춰서 또 특별한 조치와 방안이 강구돼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특별자치도로 바뀜에 맞춰 우리 원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라든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대안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국회에서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특별자치도로 되는데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특례 규정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 진흥원에서 박사급 한 분을 일단 파견을 해서 도에서 필요한 정책 개발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전북의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례 조항들 또 그다음에 우리 민선8기에 들어서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전라북도만의 어떤 특례 조항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연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긴 시간 같지만 짧은 시간이거든요. 발 빠른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렸고요.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13쪽에 해외시장 개척강화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국내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더욱더 중요하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무역사절단이 2회에 거쳐서 나갔고 또 전시회 참가를 23개사를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2회는 어떤 곳을 나갔으며 전시회는 어떤 전시를 참가를 한 거예요?

위원님 제가 자료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무역사절단은 두바이하고 터키 한 팀이 갔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멕시코하고 브라질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참가지원 23개사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업체들이 요청이 왔을 때 자기들이 꼭 필요한 전시회를 다양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여러 박람회가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2회에서 6회로 또 전시회 참가는 23개사에서 대폭적으로 41개사로 정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저는 좋게 일단 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사절단이나 전시회 참가한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특별히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일단 현지에서 이루어졌던 결과는 바로 보고를 받고요. 연말에 추진된 상황들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과가 어쨌든 좋아서 지금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성과가 안 좋다면 자꾸 사장이 되는데.

그리고 또 기업체들의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절단을 보냅니다. 작년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실적을 주시고요. 그리고 16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해서 지금 돋움기업이 20개사 신규 기업으로 됐고 그다음에 도약기업이 신규로 15개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약기업과 돋움기업의 차이라든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중요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성장사다리가 5단계로 돼 있는데 3단계는 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돋움, 도약 그다음에 선도까지는 하는데 돋움은 10억 이하, 매출액 기준으로. 그다음에 도약은 50억 이하, 그다음에 선도는 1500억 이하 이런 식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업체가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돋움기업이나 도약기업들은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이고 매출이 아직은 크게 나지 않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수출 지원 사업이랄지 또는 마케팅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도에서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도약기업을 테크노파크에서 저희 진흥원으로 이렇게 이관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업종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업, 제조업 아니면 서비스업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

꼭 제조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건설업이랄지 이런 유통 관련된 업체들은 아니고요. 제조업하고 지식기반산업 쪽과 관련된 업체,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제조업이 아닌 기업들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준은 없고 어쨌든 간에 돋움기업과 도약기업이 되려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체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맥축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맥축제가 지금 언제부터 됐죠, 이게?

가맥축제가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않다가 작년에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어디서 했죠?

작년에 야구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했는데, 이게 여름철에 한밤 어떤 관광객들을 위한 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축제로서는 상당히 임팩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참여하는 가맥 관련된 업체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또 맥주 관련된 회사들도 활성화되는 계기도 되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부터 야구경기장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더라도 행사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야구경기장 쪽에서 할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하이트맥주가 유명하고 또 이게 아까 말했듯이 축제가 임팩트 있고 또 인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좀 호응이 좋아요, 사실은. 호응이 좋은 것은 장려를 하고 또 전파를 해야거든요. 언젠가 모래내시장에서 한번 또 했을 거예요?

한 번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 여기 가고 싶어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큰 데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접근성이 좋게끔 또 가볍게 퇴근 후에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서부시장 이렇게 나눠서 한 세 군데 정도로 해서 접근, 일단은 가맥축제 가면 술을 한 잔 해야잖아요. 그러면 이동수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거기 물론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점도 있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각 분야 근처에서 접근해서 좀 즐길 수 있게끔 한번 그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겠지 않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일부 지금 모래내시장에서는 모래내 차원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치맥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 가맥축제를 아무래도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또 술을 먹는 행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고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해서 우리 한옥마을이 됐든 재래시장이 됐든 우리 관광객과 연계하고 지역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도에서 예산부서 협의도 본부, 우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예산실 협의를 받아서 정원을 조정합니다.

거기 과장님, 그렇게 협의하면 상임위하고 협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김희옥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못 드리고요,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10대 때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줬습니다, 의결.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대 때는 우리 출연기관에서 인원을 증원을 시키려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절차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고요?

소속, 직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아마 저도 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상임위에 협의해 가지고 심의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통상진흥원의 현원이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번에 만약에 10명을 뽑는다, 10명이 과다하다 5명만 뽑아라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이 103명인데 그래서 지금 승인해 준 게 103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승인을 받은 것은 108명으로 저희가 5명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정식으로 승인만 받아놓고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5명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묻는 말에만 말씀하십시오.

일반적입니다. 정규직입니다.

예.

정규직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정규직은 지금 95명입니다, 현원은. 정원은 103명이고요.

현원 기준으로 정규직이 95명.

95명이요?

예.

정규직이 정원은 103명이고 현원은 100명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다고만 하지 말고 방금 속기록에 남았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려 가지고요.

원장님, 공부는 진흥원에 가서 해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조금 헷갈린 것이 정규직하고 그다음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것이 제가 좀 혼선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정원은 103명이 맞고요. 정규직, 거기 자료에 있는 정규직 95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95명하고 일반공무직 8명을 합하면 103명입니다. 이것이 정원 103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 103명 중에서 결원 상태에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정원 중에서는.

108명이에요? 아니 저기 도에서 승인받은 게 108명이에요?

108명인데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은 103명입니다.

일반공무직도 정규직인가요?

정규직이죠. 정규직입니다.

저희가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

주잖아요.

저희 위탁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번에 성과급은 몇 % 받으셨습니까? 2022년도 거.

저희가 나급에 해당돼 가지고요.

나급입니다.

저희가…….

나급 받았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그래서 성과급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100%를 지급하셨어요?

예.

계약직분들은 왜 안 줘요? 다 주셨어요?

예.

똑같이 나갔습니다. 똑같이 나가고요…….

그때 저희가 평가결과에 따르면 내부만족도가 조금 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평가지표 중에서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류체계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보다도 가급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가급 받는 데는.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2022년도에 징계받으신 분 몇 분이에요?

2022년도 징계받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 제가 알기로는 2명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상훈이 있어서 감경된 경우는 둘 다 감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감경이라는 게 뭔 말씀.

예를 들자면 징계 수위가 좀 낮아지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통상진흥원에서 계속 벌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업무 미숙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징계 먹었습니까?

업무처리 미숙으로.

미숙으로 됐어요? 또 한 분은?

또 한 분은…….

다만 그 분야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사와 관련된…….

봤을 때는 통상진흥원 103명 다 먹어야 해요. 업무처리 미숙 같으면요. 업무처리 미숙으로 징계 줍니까? 과장님 징계 줘요? 어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업무처리 미숙이…….

원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과장님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기업애로해로지원단장 김희옥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상황 파악을 모르겠는데요. 업무처리 미숙보다는 아마 업무처리 소홀로 이게 징계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한 대책은, 우리 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또…….

통상진흥원이 지금 몇 년째 직원분들이 징계를 먹고 있어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수 있는 정도의 있는 일로도.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급을 계속 받고 가급을 못 받는 이유가 통상진흥원의 업무가 매우 상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작년에 새로 가셨으면 그거에 대한 혁신을 뭘 하셨다든가, 아니면 ‘2023년도에는 우리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올해는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뭐가 여기 책자에 뭐라도 나오거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다시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직원들 기강도 확립하고 업무연찬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걸로 하지 마시고 그거 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꼭 하겠습니다.

금고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진흥원은 금고는 지금 없습니다.

은행에다 넣어서.

예.

하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전북은행하고 농협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월계표를 작성을 해서…….

얼마를 예치시켜놓으셨냐고요.

지금 정기예금으로는 저희가 한 15억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는…….

일부는 금리 때문에 자금을…….

최근에 지금 금리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치…….

직원분들 자료 받아서…….

자료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은 저희가 지금 7개가 돼 있고 16억이 예치가 돼 있고요. 금리는 최근에 저희가 금리를 고금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4.5% 정도 되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기예금은 전부 다 전북은행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통상진흥원에 대한 이 정도 예금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은 인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은미 위원님이 지금 요 근래 계속 전북은행에서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서민들한테 금리가 너무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통상진흥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죠?

대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다 하든가 다른 은행에다도 하든가 아니면 예치를 하는 금액을 이율을 높이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한쪽에서는 우리 받아들이는 데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바뀌질 않죠. 바뀌겠습니까? 뭐가 충격파가 와야 거기서도 각성을 하고 바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도금고 의무적으로 둘 중의 하나에서 뭐 하라고 정해져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 아니 그거 여쭤보기 전에 올해 전라북도에서 창업한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전라북도 전체에서 창업한 기업체 수요?

올해는 아마 통계를 봐야…….

202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개략적으로 제 추정에는 한 2만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자료…….

대한 것은 사업이 나가지 않습니까, 통상진흥원에서. 철거비 나가잖아요, 철거비. 200만 원씩.

전체를 해준 것이 아니라 일부 하죠.

일부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창업을 한 개수, 그런데 폐업을 하는 개수 이렇게 하니까 뭐 창업이 늘었다, 폐업이 좀 늘었다, 그러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뭐 이거의 통계를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있으면 좋죠.

아닌가요? 기본.

제가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가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 지금 창업과 폐업 자료는 저희가 통계 자료를 인용을 해서 말씀드려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창업했던 전체 누적 업체 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건 정도 되는데 폐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폐업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 사업이 예산이 줄었는데요. 그게 저희 의회에서 삭감했나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하셨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올렸지만 삭감된 걸로…….

올리셨습니까?

2억 올렸는데 1억 깎인 걸로…….

그마만큼 대응을 못하셨고만요.

저희가 좀 대응을 못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 코로나 대응 기간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축소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때문에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못 버티니까 폐업을 하죠. 안 그런가요?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에 대해서는 갖다 퍼주는 것은 선수고 실질적인 걸로 폐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1이라도 아세요? 해도 너무하네, 해도 너무해.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 청년 인건비 지원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뉴웨이브는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대개 3년간 진행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전부 다가. 그다음에 청년나래는 2021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청년나래이음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추진되는 것이고 올해 하는 것은 청년나래 이음플러스라고 해서 이게 국비사업의 유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게 뭐라고요?

청년나래 이음플러스하고 아까 청년친화친구기업 지원 사업 이것이 올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청년전북 뉴웨이브, 청년나래일자리, 청년나래 이음일자리 3개 사업은 이전까지 했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몇 명이 취업했습니까?

그 사업을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약 한 1000여 명이 됩니다.

작년에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요. 작년에 이게 사업이 3개가 진행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누적으로 보면 1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총 지원된 인원이…….

위원님 뉴웨이브만 해도 621명이 참여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청년나래가 21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나래 또 이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개 사업이 10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000명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0명 지원이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그전에 시작됐던 일자리사업이 일부 종료가 되고 올해 신규로 시작되는 것이…….

만족도조사 하셨어요, 이분들한테?

이분 만족도조사 합니다.

나옵니까?

만족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

뉴웨이브사업은 올해 하면 끝나요?

뉴웨이브 사업은 올해 2월 끝납니다. 끝나고 거기 3년 차에 해당되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3년 차에는 10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청년에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한 청년들이 직장 취업을 한 거에 대한 업종은 다 뭡니까?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주로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고 일부 IT기업들 그다음에 일부 유통업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들을 선정할 때도 청년들이 고용돼서 유지되기가 쉬운 정규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기업들을 기왕이면 저희가 선정해서 청년들하고 매치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기업들한테 주죠. 그래서 그것이 청년들에게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160만 원을 주고 일부 기업들은 거기다가 많게는 50만 원, 60만 원을 보태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청년들이 들어가는 데가 중소기업이에요, 아니면 20인 이하 기업입니까, 뭡니까?

대개 중소기업입니다.

꼭 그런 것은 한정은 없고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또 거기에 취업을 하겠다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매칭을 하게 됩니다.

따로 설명을 일단 다시 한번 저한테…….

예, 그러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이어서 저희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사회적경제의 틀거리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런 것보다는 사무장 지원 인건비를 더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요구가 많던데.

그러지요. 그런데 인건비를 저희가 다 감당을 해 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그 인건비 이외에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통상진흥원이 우리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사업 가짓수도 많고요. 또 하나 돋움이라든가 도약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감사 때 않기로 저한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하도 내려주지 마세요, 하도. 아셨죠? 하도 주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때 약속을 하셨으니까. 해서 통상진흥원이 본연의 업무를 잘 좀 해 주셔야 소상공인이나 힘든 기업들이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조금만 더 정신 차리시고 혁신적으로 우리 2023년도에는 통상진흥원 업무를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사올리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본부장 이광행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사장 공석으로 인해서 본부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드리게 된 점에 존경하는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기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충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며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상승과 경기위축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은 아직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하루빨리 중소상공인들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는 데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저희 재단 직원 일동은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토끼처럼 더욱 가열차게 뛰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정진상 부장입니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기지원부 김영묵 부장입니다. 전주 완산구와 완주군 이서면, 구이면, 상관면 3개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보증부의 김혜영 부장입니다.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지원과 경영컨설팅을 담당하는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의 김소원 센터장입니다. 전주시 덕진구와 완주군, 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덕진지점의 조현호 지점장이 되겠습니다. 군산 지역을 담당하는 군산지점의 박순천 지점장입니다. 익산 지역을 담당하는 익산지점의 유수진 지점장입니다. 정읍시와 고창군을 담당하는 정읍지점의 이진영 지점장입니다.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원지점의 김항우 지점장입니다. 김제시와 부안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제지점의 구덕기 지점장이 되겠습니다.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 등 동부권 3개 군을 담당하고 있는 무진장지점의 기호형 지점장입니다.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사옥건립추진단의 서석 부장입니다. 끝으로 전북도청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님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본 보고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사항이 6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은 1건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관련된 말씀 올리겠습니다. CS 교육의 강사료 지급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의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 도내 지역의 강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관리위원회의 서면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하신 대로 대면심의로 진행토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지원계획 여부에 관해서는 자동차, 조선소 협력기업 또는 하도급 계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통해 전라북도의 소관 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사고기업의 담보 취득 능력이 부족하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의 특성상 부실이 발생하면 근저당이 아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통해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기업에 대한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통해서 채권회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조사 생략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장조사 생략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복 보증지원에 대한 사고발생률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중복 보증지원 건들의 사고발생률이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중복 보증지원 건들은 더욱더 신경 써서 사후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에디슨모터스 특례보증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보증심사를 위한 지원기준을 충족했었습니다. 가동상황이나 요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서 정기채권으로 신고하는 등의 정리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일부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매 상황을 주시하고 관리하고 있고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가며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융시장 이자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한 우려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이차보전 확대, 금융회사와의 가산금리 상한제한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과 소요예산 등을 도 집행부의 지원을 받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진다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인력 등을 지원받아서 전북국제금융센터 사옥건립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을 잘 담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 전북국제금융센터 문제와 관련하여 도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염려와 불안감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보증지원을 받는데 심리적으로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각별하고 주의 깊게 살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보/기보와 재단의 중복 보증지원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정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진행된 후에 중복 보증을 이용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급격히 증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신보/기보 보증 이용자분들에 대한 특별하거나 차별적인 지원은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과 관련입니다. 재단의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재단에 있는 총 16개 위원회 중 위원회가 구성될 때 당연직, 추천, 지명 등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이 변동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여성위원이 위촉되지 않는 상설위원회는 자금위원회 1개와 비상설위원회인 투자심의위원회 등 1개입니다. 위원회의 임기 기한이 도래되면 즉시 여성위원으로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부족하거나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광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공석인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청취로 갈음하고 2월 14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에 대비토록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하반기 업무보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행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