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이송희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계묘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복지여성보건국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받은 복지여성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영두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김석면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서문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송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결식 우려 노인 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요즘에는강동화위원
그래서 가스비, 전기료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정부도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금리도 여러 가지로 오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서민이 더 어렵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있는
있는강동화위원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그런 사람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몇 페이지냐면 잠깐만요, 업무보고부터 볼게요. 60페이지네. 결식 우려 노인 급식 지원이 4730명에 66억이죠?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비 있고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 배달 지원비가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강동화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보면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밑에 노인 무료급식 지원 단가는 3500원에서 100원이 올랐어요, 100원. 그렇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500원이 인상됐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500원이 올랐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강동화위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마찬가지로 500원 올라서 4500원이야. 그런데 위에 보면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얼마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8000원입니다.
강동화위원
1000원이 올랐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000원이 올랐습니다.
강동화위원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구분이 요즘에 보면 거의 없어야 되는데, 요즘에 사실은 4000원 가지고 아마 김밥 한 줄 사려나요? 식사로서 제대로 될는지. 또 전에 같은 경우에는 교회나 일반인들이 무료급식소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후원도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문을 많이 닫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4000원, 4500원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노인들한테 식사가 마련이 되는 건지. 혹시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르신 무료급식은 노인복지관 시설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나 조리장비가 갖추어진 곳에서 재료비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은 바우처로 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편의점에서 사먹어야 되는 그런 약간 차이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재료비도 오르고 또 가스나 이런 비용도 많이 올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중상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강동화위원
매일경제에도 보니까 이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1000원 오르는데 어르신들은 500원, 1000원 오르면 1000원 똑같이 올라야지 편파적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 시대가, 저도 옛날 생각 해서 ‘김밥 한 줄 주세요’ 하면 정확한 금액을 모르니까 1만 원짜리 줘야잖아요. 꽤 많이 비싸졌어요, 옛날보다는. 한 줄에 1000원짜리는 요즘에 상상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물가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급식 저기에도 거기에 종사자나 뭐든 갖춰져 있더라도, 먹는 것은 그만큼 지원액이 많으면 부식이나 반찬 모든 게 더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런 게 갖춰졌기 때문에 조금 준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는 어르신 급식이 1000원 인상이 됐었거든요. 올해 500원 인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물가가 인상이 돼서 아무튼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5000원은 넘어야, 1식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6000원 정도는 돼야만 그래도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드리고도 참 형편없다, 맛없다,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이 배고프니까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어쨌든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반기라도, 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철저히 검토해서 별로 차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마스크 좀 벗었으면 쓰겠어요.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야지 밖에서 보면 모릅니다, 3년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우리 코로나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웃으면서 오늘 같은 날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저희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아니고 서로가 신년 업무보고 시간이 아닙니까. 얼굴을 알아야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다 미남이시고 미녀시고만. 그런데 얼굴을 몰라요. 요즘은 마스크 벗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7시 뉴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KBS. 말하자면 부모를 모시다가 40대가, 둘이 자살을 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봤죠
봤죠임승식위원
? 그게 뭔고 하니 저희 복지를 다루는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우리 보건복지 쪽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 기존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돌봄 이런 것은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거든요. 가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폼에서 자꾸 그놈만 집행을 하고 그놈만 확인하고 그놈만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복지나라로 가려면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가 내가 찾아내서 차상위로 올려주고,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야겠지만 그런 것을 해야 할 일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는 못할망정 그런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은 뉴스를 보니까 전화비라든가 전기세를 내니까 그것을 동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발견을 못했던가 봐요. 그런데 안쪽으로 가보면 엄청난 사업하다 실패를 해서 40대 자녀가, 그래서 같이 오늘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마음이 상당히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어떤 것이 힘들고 또한 차상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찾아서 빨리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읍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읍, 고창, 부안이 의료체계가 서비스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게 뭐냐? 심혈관질환 아까 보고도 했고 관리도 했고 하지만 지금 지역 공공병원 거점이 남원의료원 있고 진안의료원이 있어서 그쪽 동부권은 커버가 돼요. 그다음에 군산이라든가 의료원 있고 익산은 원광대병원 있고 완주라든가 김제, 가까운 이런 데서는, 임실 이런 데서는 가까워서 되는데 고창, 부안, 정읍은 심혈관질환이 위급한 사람은 전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오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가 늦어서 불구, 반신불수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전라북도 여기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것도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그쪽에 거점 하나를 마련을 해서 위급하게 그런 사람들의 생명과 아니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점을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다. 예를 들어서 정읍에 아산병원을 거기다 거점을 둬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그 지역세분의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습니까? 생명에 직결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불구라든가 이런 사람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좀, 제가 작년에 검토 요구를 했었어요. 그것을 금년에는 꼭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저에게 서류를 주러 오셨는데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노인 그다음에 복지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장애인이 몇 분이 계시는지,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차트로 만들어서 각 위원들 방에 유리 밑에다 넣어 놓고 우리가 수시로 봐야 되거든요. 그걸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직도 금년에 안 됐거든요. 아마 과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요청을. 그 자료를 어린이, 우리가 예를 들어 저번에 시끄러웠는데 그런 통계라든가 이런 통계를 컬러로 예쁘게 해서 한 장짜리 쫙 주면 저희들이 책상에 넣어 놓고 수시로 볼 수 있게끔,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뭔가, 복지위원회가 그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 열심히 해 주고 이 내용대로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답변하실 거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방금 말씀하신 차트, 전체적인 우리 복지수요가 생애주기별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쁘게 제작을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의 전체적인 요약을 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송희 국장님, 국장 임명하고 처음 업무보고신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전에박용근위원
코로나19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던 강영석 국장은 고생만 많이 하시고, 또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우리 이송희 국장님 오셔서 활기 넘치는 우리 전라북도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마스크를 권고로 했는데 의료를 담당하는 국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과장이 마스크를 꽁꽁 쓰고 다니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국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아직도 관계자들은 열심히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보고 벗으라고 하나?’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범을 보이면서 마스크를 벗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안전하게 보건의료 관련돼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가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도별로 있는 기관 중에서는 9개 도 중에서 가장 높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뭔지를 파악해서 각 시·군의 보건의료과장 회의도 하셔서 이런 대책들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치 자료를 우리 보건의료국에서 갖다 준 자료를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충남, 전남보다도 아주 증감률도 높고 심지어는 서울보다도 증감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암 발생률의 원인들을 줄이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주지시켜서 주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9개 시도 중,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암 발생률이 왜 우리 도가 높은가에 대한 분석은 아직 저희가 안 돼 있는데요. 나름 시·군에서 보건소에서 건강, 심뇌혈관 가기 전 고혈압이나 이런 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을 내실 있게 어떤 원인이 있을지 분석을 해서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런 부분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감춰졌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보니까 의외로 청정하고 맑은 도시인 장수하고 순창군이 암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순창군이 1위고 105.4, 10만 명당 105.4고, 장수군이 105.2더라고요. 시·군의 암에 관련된 내용들도 농업의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러는지, 특히 장수 같은 경우는 사과가 있는데 사과에 뿌리는 약 때문에 그러는지. 순창도 보니까 고추가 유명하잖아요. 제가 엊그제 이 자료를 보고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원인이 있냐 해서 물어봤더니 고추도 맹독성약을 많이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고 순창은 약간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농가나 농업이나 담당 과하고 농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철저히 방역뿐만 아니라 저농약이라든가 친환경농약으로 보건 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하고 협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책들을 마련을 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떤 원인 때문에 저희 도가 높은지, 왜 시·군별로 이렇게 높은 시·군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시·군하고 협력해서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위원장님이 여러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신임 담당 과장들한테 업무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지 제가 일일이 5가지씩 싹 뽑아 갖고 왔는데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
위원장님이 아마 눈치를 많이 주셔서. 그리고 특히 여기 감염병 담당 과장님은 보건직이고 보건의료과장은 행정직인데 마스크도 벗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됐기 때문에 특히 우리 최영두 과장님은 이쪽 보건 쪽에, 의료 쪽에 공부를 많이 하셔 갖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하세요, 각오를.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우리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늘 오셨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에도
저번에도박용근위원
했는데 학생들이 계획대로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어제 날짜로 중학교·고등학교 모집인원이 다 찼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준비, 개학을 언제 하시나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최종 7일, 8일 중고등학교 신입생 면접을 마치고요. 10일날 신입생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고 24일날 예비 소집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서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창의체험관 우리 관장님이시죠? 아이들 야외놀이터 관련돼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에어돔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가요?
귀의
양귀의어린이창의체험관장
예.
장도
현장도박용근위원
다녀오시고 그러셨어요?
귀의
양귀의어린이창의체험관장
예, 현장 점검 두 군데 다녀왔고요. 미세먼지나 태풍, 장마, 추위, 더위 때문에 야외 바운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서 연중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에어돔 설치가 가장 간편하고 안전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두 군데를 방문해서 검토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들이
아이들이박용근위원
미세먼지나 어디서든지 1년 열두 달 힘차게 뛰어놀 수 그런 시설 개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의
양귀의어린이창의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보건의료과장님께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많이 하세요.
즘에
요즘에박용근위원
뉴스에 마약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보고에 우리 국장님 말씀은 들었는데 그 계획들을 경찰하고 협력해서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지금 전라북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하고 같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의료박용근위원
공급하는 그런 데도 수시로 가서 명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술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도 점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마약 관련된 사건들이 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에
중간에박용근위원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우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요, 업무보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이게 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3∼5세.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지급을 어디에다 합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급을
지급을황영석위원
누구한테 하냐고요, 지급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 지급을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부모에게 합니다, 재원 아동 부모에게.
영석
황영석위원
어린이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에는
법에는황영석위원
부모에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 밑에 또 보면 3∼5세 8만 원씩, 이건 또 어디로 갑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학부모한테.
이건
이건황영석위원
학부모한테 가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국가에서 주는 것은 18만 원이네요? 어떻게 보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교육청에서 유치원에다 주는 건 얼마죠? 월. 19만 원이던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13만 5000원.
13만 5000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3만 5000원 가는가요? 시끄러웠었잖아요, 연말에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보다 보조금으로 가는 것보다 이것도 부모한테 줘 가지고, 어린이집 안 보내는 사람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10만원. 그러죠? 받아요? 어린이집을 못 가는 3∼5세 어린이들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집 보낼 때만 그 돈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황영석위원
? 안 보내는 사람은 못 받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책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0세는 부모가 양육을 하면 70만 원을 주고요, 1세는 35만 원…….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3∼5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3∼5세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낼 때만 그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셔 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음
다음황영석위원
, 지금 전라북도 자살률이 전국 몇 위인지 아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튼 상위에 있는 걸로, 10만 명당 한 28.5명 정도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0만 명당 28.5명이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한 2위…….
영석
황영석위원
2위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8위입니다, 8위.
영석
황영석위원
8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2위로 나와 있고 1위는 충남이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2019년도에는 548명인데 2021년도에는 509명으로 좀 감소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감소했어요, 2019년도에 548명에서 2021년에 509명으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509명으로.
이건
이건황영석위원
불명예스러운 거죠. 충남하고 전북하고 붙었다고, 같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충남이 1위고 전북이 2위예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데 이거 자살률을 국장님은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자살의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또 사업 실패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소득 격차나 또 교육 문제, 가정 문제 또 개인적인 신체·정신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가족이 어느 정도 해체되다 보니까 지지체계가 안 돼 있는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해서 자살률이 높아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코로나19 장기화되고 또 이태원 참사 그런 트라우마, 또 갈수록 올해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전문가들도 앞으로 2∼3년 동안 더 증가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저희 도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개소에서. 그래서 그런 위기상담, 위기개입팀을 운영하고 또 심리 지원도 하고 또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이나 자살 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그런 것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79쪽에 보면 자살 예방 및 생존문화 조성 해 가지고 개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진짜 원인 분석 잘해서 자살률을 2023년도에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이 기관들 관리감독 잘해서 자살률이 중간 정도로 떨어질 수 있게끔 국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공공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파악한 걸 보면 우리가 시설이 총 183개가 있는데 민간시설이 176개고 우리 공립은 5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7개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7개인데 2개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도립이 2개 있고요, 시·군이 5개.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 그래서 7개예요. 2개소는 지금 설치 중이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면 9개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우리 노인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공립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사립보다. 그러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너무 적은데 이걸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립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뜻에 저도 공감하고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법이 2008년도에 생긴 후에 요양시설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대비 시설이 과잉공급이 된 상태여서 경영난을 겪은 시설이 또 폐쇄하는 이런 상황도 되고 해서 지자체에서는 신규로 설치하면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와 또 민간시설에 대해서 공급이 과잉돼서 충족률이 조금 낮아지는 이 부분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시·군 독려하고 기능보강도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공립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민간하고황영석위원
법인, 개인이 늘어난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이렇게 막 우후죽순으로 계속 한 집 건너 한 집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병원은 의사가 있어야 병원을 차릴 수 있고 요양원은 의사가 없어도 되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 가지고 돈벌이가 되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거 우리 보조 주잖아요, 개인이나 법인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것도
이것도황영석위원
진짜 관리감독 잘해 갖고, 모시고 사시는 분도 많아요, 부모. 집에서는, 노인네들이 뭔 음식 맛이 있겠어요. 안 드시려고 해도 식구니까 내 부모니까 억지로라도 먹이고 그러는데 이런 시설에다 갖다 놓으면 안 먹으면 그냥 가져가 버리잖아요. 주사로 약으로 지탱시키잖아요, 생명 유지시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조를 주니까 진짜 한 달에 두 번이랄지 일주일에 한 번이랄지 시간을 내서 직원분들이 감독 철저히 좀, 그 양반들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간섭하고 감독했을 때 사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아, 오늘 올 것 같은데 청소라도 깔끔히 하고 옷이라도 이 양반들,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못해서 그런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군산의료원장이 결원이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가
대리가황영석위원 직무
지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보건의료과장이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황영석위원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도
거기도황영석위원
아무래도 장이 있을 때와 직무대리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군산의료원이 힘든지는 알아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노조가 다른 데보다 세고 힘든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관심을 더 갖고 원장님이 새로 오실 때까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뵈니까 더 좋긴 좋네요, 고맙습니다. 먼저 39쪽을 한번 볼까요?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한 71억여 원 되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전년도하고 증가율이 어떻게 되죠? 사업비 증가율. 좀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
중에
나중에윤정훈위원
한번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10개 단체에 회원 수가 한 40만 정도 되는데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분들은 얼마나 되죠? 지원대상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호국보훈수당…….
난해
지난해윤정훈위원
자료를 보면 한 2만 4000…….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2만 4299명입니다.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 지원대상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증가하고윤정훈위원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작년에 비해서 108명이…….
그건
그건윤정훈위원
뭐 증가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것도 최근 5년 동안 증가 또는 감소율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시도별로 호국보훈수당을 주잖아요. 시 기초단체에서 주고 또 광역단체에서 주고 그러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거
그거윤정훈위원
국장님 혹시 시도별 지원 현황 한번 보셨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별…….
아, 시도별이요?
역시
광역시윤정훈위원
·도. 여기도 자료를 보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이거든요. 그런데 호국보훈수당 지급내역만 봐도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혹시 자료 보고 계십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서울·경기는 합계금액이 12만 원에서 약 27만 원까지 줘요. 보고 계십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도도
경기도도윤정훈위원
마찬가지예요. 최대 금액이 25만 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로 와 보면 4만 원에서 11만 원, 맞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남이
전남이윤정훈위원
5만 원에서 13만 원. 전라북도가 가장 적습니다. 물론 2022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1만 원 올렸네요, 1만 원. 그렇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비 2만 원…….
정훈
윤정훈위원
확인됐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어떤
어떤윤정훈위원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거 보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타 시도는 6.25하고 월남전 참전자, 유공자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전체 15종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참전유공자 포함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14개 항목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원율이 전남하고 저희하고 비슷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36% 되고 전남이 1.91%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최저금액이 5만 원에서 13만 원입니다. 맞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아까 보훈수당을 받는 대상자들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고령자라고 볼 수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윤정훈위원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소한
최소한윤정훈위원
전북, 전남, 광주, 우리 호남권에서만큼 정도라도 어느 정도, 국장님 듣고 계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자료랑 보고 있습니다.
광주
광주윤정훈위원
, 전남, 우리 호남권 정도의 수준을 맞춰보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지 검토를 다양하게 해 보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윤정훈위원
단순하게 1만 원 올렸으니까 ‘우리 할 일 다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고생하신 어르신들이잖아요, 대부분. 2만 4000여 명. 그래도 잘사는 지자체 많이 준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여기서도 지역차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런
이런윤정훈위원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윤정훈위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보훈대상자가 어떤 분들을 보훈대상자라고 합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는 보훈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 자료는 좀 이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2만 4746명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보훈대상자는 달라요, 달라. 국가유공자, 참전자 이런 분들하고 다릅니다. 약 100여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시·군에서 조례가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보훈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빠졌다면 왜 빠졌는지 그리고 65세 이상만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국가에 뭔가 헌신하고 이랬으면, 상의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이랬으면, 첫 업무보고니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랬으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다치거나 이런 규격 안에, 어떤 범위 안에 들면 지원해 줘야죠. 왜 65세만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많이 궁금하고. 그리고 초저출산, 고령화 해서 전에는 감소율이 꾸준하게 내려갔다면 지금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것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인건비,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해
지원해윤정훈위원
주고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어떤
어떤윤정훈위원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인건비, 운영비 등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기준이 어떤 복지부의 기준에 의한 겁니까, 도의 기준에 의한 겁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형태가 민간, 가정, 법인 이렇게 다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지급 기준이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하면 복지부 기준을 따릅니까, 아니면 도에 어떤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 기준으로 따릅니다.
예.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인구 편중 현상이 있어요. 수도권으로 모이죠? 대한민국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전라북도는 도심으로 모여요. 시·군은 또 읍내로 모여요. 그럼 농산어촌의 어린이집은 천편일률적인 이런 지급 기준에 따라 가지고 주면, 2명 이상일 경우에만 준다, 5명 이상일 경우에만 준다, 8명 이상일 경우에만 준다.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렇게
이렇게윤정훈위원
천편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농산어촌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운영난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어린이집 안 그래도 학령인구나 원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농산어촌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가 점점 줄고 있고 그러면…….
점점
점점윤정훈위원
줄어들고 있잖아요. 시골로 갈수록 더하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만, 이거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안 바꾸면 우리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어떤 부분이 더 보완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연구하셔야 됩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연구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보지 마시고요. 코로나 마스크 해제 권고로 갔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단이
판단이윤정훈위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타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정말 써야 될 때는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영유아.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요, 그냥 울어요. 또 그거보다 더 문제는 어르신들, 아프면 그냥 집에서 참고 계시거나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죠.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학교로 가면 열감지체크기라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열이 나면 선생님들한테도 가고. 그런데 어른들은, 요즘에 굉장히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고 계신데 독감 걸렸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코로나19 후유증이다 이런단 말이죠. 대책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병이
감염병이윤정훈위원
이제 없어지진 않는다고 봐야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안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어른들 한 75세나 이런, 노인정에 거의 모여 계세요. 도심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럼 노인정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딱 체크가 돼 가지고, 열이 난달지 이런 경우에는. 그럼 그게 일일 데이터로 해 가지고 군에 보고가 된달지 이래야 어른들을 관리하고, 이거 사망으로 직결돼요. 인지하셨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것도
이것도윤정훈위원
검토 잘해 가지고 어떤 앞으로 일을 하겠달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첫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이송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양렬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서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환경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2023년에도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그리는 사회서비스 현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와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재욱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서양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용근위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딱 한 가지만 하십니까?
박용근위원
예, 박용근 위원입니다.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준비를 잘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수탁했던 숫자가 9페이지에 보니까 약 12개 정도 되죠? 12개. 지금 여기 기관 중에 센터장들은 다 위촉해서 임명을 했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전라북도 노인보호기관하고요, 장수의 가족센터는 현재 채용 중입니다.
북도
전라북도박용근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진행 중이고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지는
나머지는박용근위원
다 돼 있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나머지는 다 채용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12개 기관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보니까 ESG 관련된 내용들 철저히 반영하겠다고 돼 있는데 12개 기관들도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올해 원래 사회적가치위원회로 설립을 하려고 했다가요, ESG경영위원회로 명칭도 바꿔서 신설을 하면서 각 산하기관까지 ESG 활동을 모델도 개발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수탁계획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향후에 노인요양시설 이런 쪽도 계획들이 있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는 어린이집하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도와 정책적인 고민을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잘 유지되고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시·군별로 없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없는 데는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 도의 담당 국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복지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곳곳에 이런 기관들이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가 현장을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장소가 현재 비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위수탁하면서요, 사실은 개별 건물에 있었던 부분을 지난 회기에 우리 황영석 위원님이랑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전라북도 노인보호기관 임대료가 일정 정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 부분을 좋은 공간으로 임대를 얻어서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민간기관과 함께하는 협력사업비하고 교육연수와 관련된 체계적인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동화위원
예, 그니까 제가 그래서 광역자활센터도 내가 아는 전에 시의원 했던 사람이 이번에 센터장으로 갔는데 전년도에 와서 자기가 가서 보니까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장소 임대하는데 1년에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맞습니다.
러다
그러다강동화위원
보니까 운영비 전체가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사회서비스원도 교육이나 연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장소가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동화위원
해서 어디 자꾸 찾아다니면서 임대비 주면서 다니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런 비용들이 많이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더 소홀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이 잘 저기를 해서 선정을 해서 장소도,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렬
서양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께도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면서 도내 사회서비스원 기관 종사자가 8만 명 정도 되는데요, 체계적인 교육연수시스템이 거의 아직은 마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 연수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교육과 연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도민에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서양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정희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현황과 연혁 그리고 2022년 성과는 생략하고 21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전정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희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하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합병, 복지여성보건국의 업무보고 시 봤는데 매뉴얼 보면 3월달에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고 7월달 출범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대화가 이루어졌나요? 합의가.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금 그쪽 박사 네 사람은 그분들이 저희 센터로 통합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해서 몇 개월 동안 지지부진 이렇게 돼 왔는데 아마도 그 네 사람은 그냥 연구원에 잔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황영석위원
우리 쪽에서는요? 이쪽 교육문화센터에서는 그 박사들 4명 자리를.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 지금 기존의 4명 연구원은 전북연구원에 잔류를 하고 저희가 통합재단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인력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신규채용하겠다는 말씀이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조직개편 지금 잠정적인 거지만 센터장을 원장으로 그렇게 명칭도 바꾸고. 그리고 센터라고 하기보다는 원, 센터라고 하기보다는 교육문화원 그건 어떨까요? 본 위원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 관련 기관들이 연구하고 실행이 통합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거의 많은 지역에서 여성가족재단의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은 강원여성가족재단, 전남은 전남여성가족재단 이렇게…….
영석
황영석위원
전라북도도?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전라북도는 전북여성가족재단 이렇게…….
예,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이사장은 행정부지사인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행정부지사로 돼 있는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그대로 그 존칭은 유지하고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죠.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딱 한 가지만.
병철
이병철위원장
딱 한 가지만요.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전북여성교류 및 기관브랜드 강화 맨 마지막에 자료가 있는데 올해 국제행사 중에 잼버리대회와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화요간담회, 전북여성 화요간담회를 한다든지 각 시·군의 여성 관련된 단체들하고 회의를 할 때 잼버리나 전라북도에서 크게 국제행사를 하는 데에 여성의 역할들을 강조해서, 세계인들도 보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조끼를 입고 여성의 파워를 보여줄 때가 아니냐, 그리고 또 여러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계획들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계획들이 있으셨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 잼버리나 아태마스터스대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대개 여성단체들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거기에 참석하는 여성들에게 홍보하고 그리고 그중에 누군가가 이런 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연계시켜 주는 역할, 그런 정도의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니까박용근위원
자원봉사협회도 있지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 센터에서 주관해서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런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8월에 행사하고 또 봄에 행사를 하니까 시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유가 있으니까 도청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적극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전정희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군산의료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의료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의료원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최영두 보건의료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영두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장 직무대행 최영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희망찬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북도 도정을 위해 힘써 주신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397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3년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도 전라북도 도정을 위해 힘써 주실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2023년 흑토끼의 기운을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최영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두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최영두 우리 과장님, 원장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한 달 됐네요, 직무대리를 하신 지가.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경숙 우리 전 의료원장께서 12월 19일날 사표를 제출했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황영석위원
갖고 12월 말일 자로 처리했는가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사표 수리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황영석위원
갖고 원장 임명 신청 이걸 보면 12월 21일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월 1일날, 그제죠? 오늘이 3일이니까. 그제까지는 몇 분이나 그것이 들어왔어요? 신청을, 원장 하겠다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4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네 분이 들어왔고만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네 분이 들어왔으면 거기서 2명만 추천해서 도지사한테 보내던가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영석위원
2명으로 압축했어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지금 2명 압축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 주 월요일경에 내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내정하고황영석위원
, 지금 그 두 분 중에 지사께서 한 분만 우리 의회로 오던가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영석
황영석위원
의회 청문회에?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매뉴얼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네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정
내정황영석위원
오늘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원래는. 그런데 이번…….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오늘 아직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아마 월요일까지 하는 걸로 비서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을 지사님이 택해서 우리 의회로 오는고만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인사청문을 할 계획입니다.
까지
여기까지황영석위원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감사합니다.
로도
앞으로도황영석위원
그럼 한 3개월, 아니 두 달간 더 직무대리 하셔야겠네. 3월 20일경으로 잡고 있나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2월 중에라도 인사청문회를 하신다면 2월 중이라도 임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때까지는 최영두 과장님께서 직무대리를 하셔야 하네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산의료원 관련돼서 추천과정들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1월 12일에서 26일까지 4명 접수 받았다고 그랬죠? 4명.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2월 1일날 원장추천위원회를 했는데요.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접수. 접수기간 중에 26일까지 4명이 접수를 했습니까?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과장님이 의료원장을 대신해서 4명 추천했죠? 인사위원회에.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요…….
박용근위원
인사위원회죠? 인사위원회인가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원장추천위원회입니다.
박용근위원
원장추천위원을 몇 명 추천했어요? 과장님이.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위원은 7명이고요, 원장 접수하신 분들은 4명입니다.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그게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명 중에 누구누구를 결정을 하려면.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도의회에서 한 사람 추천하고 과장님이 몇 사람 추천했냐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군산 이사회에서 그쪽에서 추천을…….
했고
했고박용근위원
도의회에서 한 분 하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도의회에서 한 분 했고요.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의료원장 대신해서 과장님이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명이냐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저는 빼고 7명입니다.
박용근위원
의료원장 대신 추천한 사람이 없어요? 원장 직무대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최 과장님이.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군산의료원 이사회에서 추천은 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사회에서 추천이 4명이에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지금 2명으로 압축했다고 그랬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발표는 못해요? 누구누구 했는지.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의료원 이사회에서 4명 추천한 것은 거의 지사가 추천한 거나 똑같아요. 왜 그러냐? 그 추천인원들이 보건 무슨 계장, 다 도지사가 추천한 거나 똑같다고요, 그게. 이 2명을 그래도 군산의료원을 잘 아는 사람이 추천돼서 인사청문회 통해 가지고 원장으로 가야지 전라북도 의사 현황도 잘 모르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똑같이 의료원장을 맡게 된다면 지역사회, 대학하고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의사 수급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의사가 몇 명이 부족한지 알아요? 몇 명이에요? 지금.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의사는 현재 4명이 부족합니다.
박용근위원
왜 4명이 부족합니까?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14명이 부족합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지금 보건의료과장이 원장 대행하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배워 가지고 와야지 4명이 뭐고 14명이 뭐예요? 지금. 업무파악을 그렇게 안 하고 뭔 지사 대행해 가지고 그것을 추천하고 그래요? 업무보고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인사 추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이 도지사가 맨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 쓴다 해 가지고 굉장히 불만도 많고 현황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그 담당 원장 대행하는 사람이 인원수도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고 우리 도민을 잘 알고 치료를 잘할 수 있는 임상이 풍부한 그런 원장이 와야지 어디 교수에 있다가 그 내용이 갑자기 서울에서 낙하산으로 오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무대행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도지사한테 잘 전달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정말 우리 전라북도 도민, 군산의료원을 찾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 대행 말씀 한번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말 들어보니까 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출신들은 외부사람을 점수를 주고 지역사회 의사나 관계된 대학에 지역에 관련된 사람은 현재 근무하는 군산의료원 출신 의사를 점수를 줬다고 들었어요. 이건 풍문이지만 상당히 근접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민을 생각하고 전라북도의 현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번 군산의료원장도 가야지 외부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낙하하면 이것 또한 작년에 연계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문점들을 우리 직무대행께서 지사한테 확실히 전달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대답이박용근위원
정말 불명확하네요. ‘예’ 한다든가 해야지 뭔 규정과……. 앞으로 최영두 과장님은, 행정직이라서 그렇고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예’ 하면 될 것을 갖다가 그렇게 복잡하게 대답을 합니까? 위원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으로
앞으로박용근위원
업무 더 체크하고 군산의료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과는 전문직이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전문직이 올 수 있도록, 의사가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최영두 과장님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서 잘 업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장도
원장도임승식위원
없는데 운영하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지금 밖에서 듣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좀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 군산의료원장님이 노사갈등 때문에 관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노사갈등 때문에 힘들어서 관뒀다는 말도 약간 나왔거든요. 갈등이 있었습니까?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요, 노사갈등…….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그 파악을 못하다니 말씀, 아니 같이 근무를 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거 파악을 못해요? 노사갈등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노사갈등은 있었는데요, 작년에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밖에서는 그게 힘들어서 더 관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도정질의나 5분발언 때 우리 의료원이 군산의료원이라든가 남원의료원이 의사가 부족해서 난리가 아니죠? 지역,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시·군 단위에 의사들이 없어서 지방으로 안 내려오려 해서 지금 전북도민이 상당히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의사가 없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군산의료원도.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이렇게 안 오는 지방의료원 아니면 지방병원에 노사갈등이 있으면 그나마 의사들이 오려고 하겠어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노사갈등은 작년에 원만하게 해결이…….
하게
원만하게임승식위원
해결하기 이전에 그런 일이 없어야죠. 관리부장님이나 의료과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이 전부 이 시골지역으로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내부에서마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과연 이런 데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많이, 의사들이. 그러한 것은 갈등이 없어서 정말 의료서비스만 할 수 있는, 진료만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되게끔 관리부서에서 행정요원이, 노사들이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갈등이 읽히면 오겠냐고요. 앞으로 의사가 더 안 오고 줄고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우리 관리부장님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어제 뉴스 혹시 보셨어요? 부인이 아파 가지고 반신불구인데 치료 병간호를 하다가 본인이 암에 걸려서 둘이 같이 자살하는 뉴스 보셨어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들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그때 제가 저번에 군산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말하자면 보호자 없는 병실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지금 100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승식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좋죠
좋죠임승식위원
? 그거 더 확대할 생각 없습니까?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왜 그러느냐? 요즘 간병 때문에 가족 간에 다툼이 있고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병간호 이것은 효자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군산의료원에서 한다 해서 제가 작년에 굉장히 대찬성을 했고 박수를 쳐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를 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이 확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저께 같은 그런 뉴스가 나올 일이 없겠죠. 그러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러한
그러한임승식위원
것은 군산의료원이 굉장히 앞서갔어요. 그런 것을 더 확대를 해서 다른 병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고 군산의료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런 것이 만약에 더 확대가 됐으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 안 될 텐데.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지역의료원은 우리 공립의료원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부에서 돈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국민, 도민이 예를 들어서 진료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없는 사람들이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줘야만이 우리 의료원이 할 일입니다, 공립의료원이. 아시겠죠? 저는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그것을 확대를 한번 해서 간병인이 없어서 힘든 환자 아니면 부랑자 아니면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정말 그것은 잘한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확대를 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의료원장이 오더라도 그런 노사갈등이라든가, 병원도 힘들고 의료원 운영하기도 힘든 원장이 그런 노사갈등 문제로 있으면 과연 의사들이 얼마나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군산의료원에서 얼마나 뭐가 잘못됐는가 노사하고 갈등이 있는가는 몰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만이 의사들이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하기도 힘든 의사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임승식위원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다음에 할 때 보호자 없는 병실을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하면 얼마나 예산이 들 것인지 그러한 것을 꼭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좋은 원장이 와서 잘 우리 군산의료원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면, 6페이지 한번 펴 보시죠. 기구 및 인력에서 보면 아까도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의사가 지금 현재 13명이 부족하고 간호사가 24명이 부족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맞는 거죠? 어쨌든 2023년을 잘 주요업무를, 군산의료원을 이끌어 가려면 사실은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충원이 안 되는 게 특별한 보수문제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인 내부문제인가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보수문제도 있고요, 문화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지금 현재 기구에 보면 23개 과가 있어요, 내과, 외과, 신경외과. 사실상 지금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의사 있나요? 산부인과하고, 이게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있어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1명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1명씩?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인과
산부인과강동화위원
따로 소아청소년과 따로?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산부인과는 2명 있고요, 소아청소년과 1명 있고요.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현재 23개 과 중에서 없는 의사는 어느 부분인가요? 있나요? 아니면 한 분 정도는 다…….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피부과, 성형외과가 없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피부과, 성형외과?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어쨌든 진료받으러 왔을 때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자체 업무를 못 보는 거죠? 진료를.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앞에라든가 안내해서 찾아오는 시민에게 미리 공지하나요? 있잖아요, 막 급해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큰 피부과나 저기는 급한 중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군산의료원은 좀 저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안내를 하는 건지.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홈페이지나 보는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내가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오잖아요. 그냥 오자마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성형수술 하고 저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서 한번 의사한테 상담해서 거기에 맞으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거기에 의사선생님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사후에 날짜 잡아서 진료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보고 ‘저기 없네’ 하고 안 가는 사람은 사실은, 그게 젊은 층은 그렇게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의료원 앞에 예를 들어서 안내판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홍보하냐 이 말이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에
현황판에강동화위원
? 아무튼 현재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고 또 없는 과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어쨌든 찾아오는 시민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해서 불편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2023년도 첫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약품비 성분경합 입찰률이 70.7% 이상 그렇게 돼 있네요. 43쪽인 것 같아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설명
설명윤정훈위원
좀 해 주시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
정훈
윤정훈위원
과장님 대행을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한 달 됐습니다.
장비
의료장비윤정훈위원
자체 수리율 90% 이상 유지한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
명해
설명해윤정훈위원
주실 분 없어요? 관리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관리부장님,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시는
아시는윤정훈위원
대로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병철
이병철위원장
최영두 과장님, 강만식 관리부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관리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아시는윤정훈위원
대로 간단하게.
병철
이병철위원장
업무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만식
강만식관리부장
성분경합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세부내용 괜찮고요, 왜 입찰률을 70.7% 이상 하고 수리율을 90% 이상 하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병철
오병철경리팀장
성분입찰 입찰률 70.7%라는 것은 전년 대비 70.7% 이상을 하겠다는 거고요. 성분입찰은 저희들 군산하고 남원하고 공동으로 입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1개 품목이 아닌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제약업체들하고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성분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윤정훈위원
재정건전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병철
오병철경리팀장
입찰을 하다 보면 단독으로 갈 경우에는 오리지널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성분으로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또 의료장비 자체 수리율은? 90% 이상은.
혁면
권혁면시설관리팀장
의료장비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총 656건의 수리가 발생을 했고요, 자체수리가 623건을 수리했고 외부용역 수리를 나머지를 했습니다, 95% 정도를. 그래서 자체로 수리하게 되면, 저희 의공기사가 있거든요. 외주로 용역을 주게 되면 의료장비상 단가 수리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자체수리 해서 비용절감을 작년의 1억 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했다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확률은 없습니까?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그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공공거점병원인데 공공성을 띤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재정건전성을 악화하겠다고 가뜩이나 병원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공공병원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손익현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의료수익을 맞추기가 어렵죠? 진료만 해 가지고. 그래서 건전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되 시민들에게 병원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달지 진료의 수준이 낮아지는 정도가 되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가뜩이나, 그 원장님도 아마 상당히 열심히 의료원을 운영했던 원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에서 의사들 구하기도 어렵죠. 어렵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써야 될 곳은 과감하게 써야 된다. 그렇잖아요. 서울보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나 군산이나 시골로 갈수록. 그래서 그런 데는, 아껴야 될 때는 아껴야겠지만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향후 여러 가지 일정들 잘 해서 의료서비스에 모자람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장님은 주로 의사분들이 하시나요?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대부분 의사분들이 임명되었습니다.
부분
대부분윤정훈위원
의사분들이 하셨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이거는 하나의 기관, 병원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에 있는 과장님이나 부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서포트를 잘해 줘야 돼요. 그분들은 의사잖아요. 그렇죠? 진료를 평생 했던 분이지 운영을 평생 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병원을 잘 운영하고 병원의 고유의 서비스 질,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길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항상 보고체계를 원만하게 해 가지고 도의회나 집행부나 해서 잘 운영을 올해는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산의료원 최선을 다해 왔었고 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잘하실 수 있겠죠?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최영두 과장님도 갑작스럽게 맡으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쉽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보건의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최영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남원의료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의료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주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혁신, 함께 성공으로 새로운 전북을 위하여 열정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한된 시간에 의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남원의료원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주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의료원이 보건복지부에서 A등급을 3연속 받는 것은 동부산악권의 작은 의료원이지만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들이 아주 일심단결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환자들을 아주 극진히 진료를 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더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원 부족 내용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결원이 생겼는데, 특히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보수 때문에 농촌으로 안 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보수도 보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피하는 주요인이 농촌 지역이고 또 자녀교육 문제라든가 문화생활 이런 가족들 불편 때문에 사실 남원의료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도 백방으로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인하고는 협의가 다 됐는데 막상 업무를 시작해야 할 날이 2∼3일 닥치면 저한테 마지막 통보가 옵니다. ‘우리 집에서 못 가게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진료과장은 ‘차라리 꼭 가야 한다면 이혼하고 가거라’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월급은 우리도 더 주려면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의사들이 어디 가든지 그래도 몇억씩을 다 받는데 그런 자녀교육 문제라든가……. 자,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까, 극장이 하나 있습니까? ‘내가 시골에 가서 그러면 당신 병원에 가면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그런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공공의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보수가 예를 들어서 2억이다 하면 3억으로 올려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 동부산악권 쪽이니까 일단 가족관계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출퇴근을 해도 되니까, 전주에서.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개인,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보다 많이 받고 혜택을 주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좀 전향적으로 세워 주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그런 공격적인 기법으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여하튼 대도시의 임금 이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서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간호사 또 우리 일반직원들도 전향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복지니까 충분히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비도 도비지만 국가에서 요청하면 다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전에 제가 코로나19도 여러 가지 감염병 예방도 어느 정도 잘돼서 마스크도 권고 수준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의료폐기물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진행 내용들이 뭐뭐 하셨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사실은 우리 의료원 규모에서 의료폐기물 처리가 상당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무턱대고 1년에 그냥 1억에 가까운 돈을 줘가면서 위탁 처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구적인 시설이라고 그러면 일부 그거를 파쇄해서 최소화해 가지고 소각하는 이런 시설도 갖춘 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초기단계에 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런 항구적인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도 전향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최근에도 집안에서 누가 입원을 해서 어른들 입원을 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복도에 종이박스에 그 폐기물들을 넣어서 1주일간 있더라고, 그것도 국립대병원에서. 그래서 이게 정말 간당간당하니 거기서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거 문제다. 그래서 우리 공공병원이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 국립대병원도 이거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나서 일반쓰레기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추경에라도 넣어서 우리 남원의료원이 시범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도 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병원 폐기물은 모든 것에 세균이 다 감염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밀착해서 파쇄한다든가 이렇게 밀착하고 또 소각함으로써 멸균을 해야만이 이게 완전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다 보관하면서 다시 세균이 증식이 되고 또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는 사실 병원들이, 원체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양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그냥 돈 좀 주고 위탁 처리하는 걸로 끝내려고 그러지 창의적인 이런 방법을 강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도권의 큰 병원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제도적으로 바꿔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세요.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2023년도 첫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전에 군산의료원을 했습니다. 똑같은 문제점들이 보여요. 정원 문제, 여기도 마이너스 44명. 또 손익계산, 뭐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그냥 조금이라도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제 인식, 의식을 바꿔야 된다. 공공병원이다, 싼데 서비스의 질이 낮다, 뭐 돈도 없어서 고쳐서 쓴다더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우선시하는 게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 의료예요, 교육, 의료. 수도권보다 더 대우를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법을 바꿔서라도. 의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그러고. 이제 인식이나 의식을 바꿔야 될 때예요. 왜 시골에 산다고 공공병원이라고 더 좋은 서비스를 못 받습니까? 서울대학병원 가는 것보다 나아. 그래야 이쪽으로 인구가 몰려들고 좀더 생각이 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바꿔야 됩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셨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상식
상식윤정훈위원
이상의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면, 지금 인구 감소나 고령화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갔어요,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안 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죠? 극장이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울·경기보다 직원들의 처우도 더 좋고, 그래서 마음 놓고 병원을 운영하고. 상식 이상의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과 인식을 바꾸셔서, 임기가 이제 얼마 남으셨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11개월 남았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바꾸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한층 더 분발해서 꼭 전문의료인력과 부족한 일반직원도 채용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공공의료를 하는 데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집행부에서도 꼭 그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주영 남원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원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2022년도 연말쯤에 우리 의료원 리모델링비 예산을 많이 확보했어요, 국비를. 얼마 했죠? 국비.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99억을 확보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한 70%? 국비가 70%, 도비가 30%? 매칭이 그렇게 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황영석위원
올 연말까지 완공되나요? 올 연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니, 이건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요.
연차
연차황영석위원
사업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연차 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00억 가까이 확보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얼마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총액이 한 3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억 정도로 잡고요.
그러면 설계에 들어가고 기초적인 단계에서 공사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황영석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입찰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하겠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시는
계시는황영석위원
동안 관리감독, 거기다 맡기지만 말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당연합니다.
하실
잘하실황영석위원
거예요, 아마. 우리 박주영 원장님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하여튼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주영
박주영황영석위원
원장 계실 때 예산 확보해서 리모델링사업 했다, 이것이 영원히 남을 수 있게끔 잘 좀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도비는 1회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도비는 우리 황영석 위원님께서 책임지고 좀…….
영석
황영석위원
위원회에서 뭐 반대할 일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박주영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 군산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5. 남원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