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교육체육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의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 하실 것인데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주민 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시)-구(구) 간 협력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남구청에서도 그렇고 걱정이 많은 상황일 것인데 실제적으로 시와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에서 앞으로 시와의 협력 사업 추진 관련해서 물론 기존에 하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시와 관련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정 시책을 각 5개 구에 반영해서 5개 구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정의로운 광주 만들기 시정 시책 사업을 시비 받아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내려오는 시정 시책이나 국정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시정 시책이 내려오면 남구청에서는 그대로 다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사항들이 지역 주민들과 관련이 있는 거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U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MOU를 맺어 놓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미국 가셔서 MOU를 맺고 오셨고 지금 앞으로 에너지산단에 들어오는 많은 기업들, 이런 곳들과 많은 MOU를 맺게 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이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고 항상 MOU가 말로만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말 현재 우리가 MOU 체결된 사항이 26개 부서에 158개 협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323개 기관이 연계돼 있고요. 저희들이 MOU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부서별로 공유를 하고 추진사항들도 취합 받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158개 협약 맺으셨으면 이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최근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한번 이 자료 주시고요. 협약 맺은 내역과 현재 추진실적까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재난현장 극복을 위한 자원봉사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폭설이 왔을 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여러 군데와 함께 제설작업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자원봉사협의체가 없었던 겁니까? 이러한 모임이?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이게 2021년도 재작년 9월에 자원봉사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권장사항이기도 했고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힌남노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평소에도 배수로깅(배수로+플로깅)이라고, 침수지역 9개소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지정을 해서 매월 1회씩 현장에 가서 청소를 해 줍니다, 평소 때에도. 그러다가 태풍이나 재난·재해가 닥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단체들은 몇 군데나 됩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단체는 남구청과 자원봉사센터 포함해서 총 12개 단체입니다. 거기에 주민자치협의회 남구회장단과 통장협의회 회장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새마을회, 바르게(바르게살기협의회), 해병대전우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지역의 큰 문제나 재난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대설이 왔을 때 주민 분들께 들었던 것이 주민 분들도 사실상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앞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부든, 아파트 밖이든 자원봉사로써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못 했다. 물론 본인 혼자서 빗자루 들고 가서 쓸어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규합하는 게 그러니까 자원봉사협의체가 본인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쪽으로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교류’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제 교류도 활성화될 것 같고 물론 중국 쪽은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미국이나 또 저희 구에서는 베트남 달랏시, 뉴질랜드 네이피어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국제교류를 한 이후에 그에 따른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국제 교류를 하겠다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MOU를 맺고 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나도 그에 대한 성과가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달랏시의 화훼 관련해서 대촌과 연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촌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네이피어시는 아직 가보지도 못 했고, 미국도 ㅡ 물론 다녀오셔서 이제 시작인 부분이긴 하지만 ㅡ 아직까지 뭐 뚜렷한 성과나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고. 국제 교류가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국제 교류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하는 이유도 있고 그에 따른 성과도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달랏시의 꽃 축제나 꽃 관련해서는 대촌에 스마트 팜 공장 그런 기술이 우리가 더 우수하거든요. 그런 것을 달랏시에서도 많이 배워가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나머지 페서디나시나 네이피어시도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뭔가 성과를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입니다. 남구청 어느 공무원 공직자보다 또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 많으신데요. 과장님 제가 통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김영진 팀장님도 나와 계시죠.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정치 좀 한다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거물들도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통일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그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지금 평화 도슨트 한번 양성해서 졸업식, 수료식 비슷하게 했었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이분들의 활동 사항을 좀 듣고 싶은데, ‘찾아가는 통일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짧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 있으면 아시는 분이 말씀드려주십시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평화 도슨트는 현재 작년에 42명을 총 양성을 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들을 대상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평화 도슨트 강사들이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모로 보수 교육이라든가 더 많이 추진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이왕 이렇게 평화 도슨트 어떻게 보면 설명해 주고 이야기해 주고 통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을 십분 활용해서 우리 남구민들에게 우리 남구는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통일이 왜 중요하고 통일은 꼭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기금도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 청장님께서도 북한에 대한 남북 통일에 대한 또 관심이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이왕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통일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일에 대한 염원이 있어야 되겠다.’ ―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 세월이 가면 갈수록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꼭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남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행사를 좀 한다든가…… 남북 관계는 아니지만 관련된 6월 25일은 우리가 또 아픈 역사, 6.25 그런 날이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던 8.15 광복절. 서울 같으면 광복절 행사에 건물 전체에다가 8.15 광복절이라고 대형 태극기를 미디어파사드로 띄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왕 통일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고생하시는데 ‘통일에 대한 필요성, 통일에 대한 염원을 남구민에게 알리자.’ 그것도 필요하면 우리 남북교류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해서 백운광장 미디어월이나 미디어파사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떠신가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는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롭게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벤트나 이런 업무들, 행사들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과장님,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하고 인사교류. 기획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사교류로 인해서 교부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보복성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교부금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못하는 것들까지 솔직히 보복성조치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교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세를 징수해서 시에 보내준 돈이 작년에 150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법정 징수교부금으로 40억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교부금을 요청해서 79억 원을 받았습니다. 1500억 원의 79억 원이면 5%거든요. 저희 남구민이 낸 세금이 1500억 원인데 시에서 남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준 것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인사에 대해서 교류에 대해서 ‘자기들 뜻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보복성 조치를 하겠다.’라고 시에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도 자치조직권, 독립적인 자치조직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부시장이라든가 기조실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협의조항이지 승인조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교류 협약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남구 말고, 그때는 남구가 없었으니까, 동구·서구·북구 이런 데가 광주광역시 하위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는 광주광역시하고 ― 주민이 뽑아서 그 기관의 장을 뽑기 때문에 ― 동등한 자치기관이 되었고 형태만 좀 다르고 규모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독자적인 인사권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지 않는가 싶고요.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 좀 해 주시고. 우리 6급 공무원들 교육까지 못한 것들, 그런 것조차도 저는 이렇게 수…… 이렇게 뭐라지, 그냥 수용하는 이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업무 내용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시에만 교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전라남도 교육기관들도 있으면 방법을, ‘협약을 맺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들 인사권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지방자치 분권화 시대 해서 이양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광역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광역자치단체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저희 청원경찰 관련해서 근무복이 이번에 좀 예산이 잡혔죠? 560만 원.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런데 현장에서는 근무복을 기피한다라는 의견들이 종종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근무복을 구입을 해서 입지 않는 그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제복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복 규정대로 제복을 갖춰서 입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왔을 때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본인들이 꺼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에 가보면 청사 방호하는 청원경찰들이 별도로 입는 제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다녀서 제일 괜찮다 하는 견본을 확인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생기면 제가 그때 본격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1층에 우리 청원경찰 세 분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렇죠. 최소한 그분들만큼이라도 먼저 옷을 입혀서 최소한의 본연 업무에 질을 높이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청원경찰 배치했던 본연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옷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 사복을 입고 앉아 계신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 부분들 일단 먼저 추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근무복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직원식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간단한 것이니까요, 직원식당 1년차 만족도 조사를 제가 봤더니 ‘음식이 맛있고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했을 때 68%로 긍정적인 좋은 평가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직원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봤더니 ‘맛이 없어서’ ‘배식시간이 길어서’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타 등등 거의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밥값을 인상하여 음식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했더니 ‘그렇다’라는 의견이 86%가 나왔네요. 그리고 마지막 ‘밥값을 인상할 경우 적정한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현재 4000원인가요? 4500원인가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4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4500원이죠. 5000원으로 인상을 바라는 분들이 38%, 5500원이 31%, 6000원이 32%, 그러니까 6000원까지 해서 거의 90% 이상이 이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솔직히 그래요. 식사를 아침에 거의 하지 않고 오셔서 회사에서 근무하시다 점심을 드시는 것을 참 행복하게 느끼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질문 안 드렸을 것인데 대부분의 많은 직원 분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후생복지가 법정후생복지가 있고 법정외후생복지가 있는데 이게 법정외후생복지예요. 급식이 아무리 그렇다할지라도 필수적인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 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식당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마지막으로 남구통일열차사업이 정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구와 광주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러 변수가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사업으로 키운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께 너무 경의를 표하고요. 아무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 위원입니다. 마을활동가라든지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다음으로 미루고요. 요즘 누구나 다 관심 갖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고향사랑이음(고향사랑e음)이라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보셨나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박상길위원
저도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가 답례품이 25개예요. 그런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총 47개인데요.
박상길위원
47개입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아직은 정비 중에 있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들어가 보니까 나의 기부내역이라든지 내 기부 포인트, 그다음에 관심 지자체 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광주는 다 검색해 보고 다 해 봤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본을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본이 처음에 고향납세제라는 지방세 성격으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지금 잘된 것 아니에요, 한 10년 만에. 기사 보니까 첫 해 815억에서 84배 늘어서 지금은 7조가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겠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박상길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본도 시행착오는 겪었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취지가 어떠한 지방 소멸에 대한 것을 좀 더 둔화시키고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해 보고 고향을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1위가 난 적도 있고 대도시가, 그러한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자체별로 기부금 경쟁이 치열하게 되다 보면 공직자 분들이 들들 볶이고 힘든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홍보를 하다 보면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취지에 맞게 시민들과 고향과 지방간의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된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법이 됐고 올해 첫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핵심을 보면 그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답례품이더라고요. 답례품을 보니까 영암에는 이런 게 있어요.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같이 식사 데이트권, 이런 것도 있고. 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우리는 뭐냐라고 여쭤볼 것인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모악산 캠핑장 이용권, 벽골제마을에 숙박 할인권, 또 영암이 좀 많더라고요. 영암사랑상품권, 무주에는 제가 아침에 환경생태과와도 잠깐 미팅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도 잘 돼야 해요. 반딧불이 신비탐사 이용권,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답례품은 상당히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머그컵을 주네, 아까 말한 가죽공예를 주네. 이런 것을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쌀을 주네, 김제는 지평선 쌀을 줘버리고, 어디는 무슨 쌀을 주고 많아버려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시고 아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남구만의 특화된 상품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런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양림동에서 남구가 내놓을 거리 많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고싸움, 농촌테마파크, 백운광장 미디어월과 미디어파사드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싹 연계해서 광주광역시 남구는 이렇게 생겼더라. 이런 게 맛있다더라. 여기가 기가 막히다. 이런 것을 묶어서. 보니까 법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더만요. 그렇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이런 것을 해서 많은 것,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파프리카 줘볼란다. 자꾸 농산물만 찾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특화시켜서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더라. 이게 경쟁이 상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특화시켜서 우리 남구는…… 참 대단하더라고요, 천하장사와 식사데이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데. 곧 월산동에 캠핑장도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품권에 대해서, 어차피 주민자치과가 왔으니까 상품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좀 더 특화시켜서 할 계획이신지. 홍보는 둘째 치고.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저희가 상품권보다는 지난 설 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공 공예품을 선정을 많이 했고요. 추후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백운동스트리트푸드존 이용권이든 그런 부분들 다양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꼭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10초만 말씀드리면, 지역사랑 이 상품도 뭔가 기획이 들어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이런 것처럼 또 그 사람이 그것을 하고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상품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왕 시작한 것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립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준비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가 짧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새해 들어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본격적으로?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 현황을 봤어요. 21개 업체, 35개 종류, 47개 품목 답례품,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 선정을, 아홉 분의 선정위원들이 세심하게 선정이 되신 것 같아요. 답례품을 보니까 쌀, 가공식품, 공예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 선정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지만 언론을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을 마주치며) 고향에 대한 향우회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김광수위원
향우회에 대한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향우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주 도시 지자체에 비해서 전남 농촌을 끼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 답례품이 다양합니다. 선호할 수 있는 답례품이. 그에 비해서 광주 지자체는 거기에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농촌 지자체에서는 앞으로도 순항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주 지자체 도시 같은 경우는 저도 남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고향이 어디냐고 하면, 남구라고 하지 않고 화순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어떤 애정과 뜨거움이 없어요. 그다지. 그렇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정착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독특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안착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왜 이번에 오이타현 히타시 현지를 방문하고자 한다고 세무1과에서 우리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진행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하겠다고 해서 현지 방문을 몇 명이 방문할 계획입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8개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 구에서는 7명 참석합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구에서 7명?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김광수위원
지자체는 8개?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전국에서……
김광수위원
지자체가 가는데 우리 7명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여기에 주무부서 주무과장을 비롯한 팀장이라든지 주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벤치마킹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갑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벤치마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본 오이타현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 정서적인 차이, 환경적인 차이가 있어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서적,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대로 베껴 와서 접목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문화 벤치마킹을 하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를 안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되려고 하면 그냥 걸어오는, 찾아오는 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행정이 펼쳐져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김광수위원
가사, 매월 ㅡ 제가 조금 전에도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ㅡ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김광수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서 마음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 그다지 없어요.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떠들고 있어도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여기에 기부금을 해 주십시오.”라고 가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렇게 있으니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남구만의 독특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지금 한 달이 지났고요. 올해 추진할 부분은 기금을 조성할 건데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는 기금에 대해서 지정기부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들,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한번 컨펌(confirm)하고 싶은데요. 기부금이, 제가 1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10만 원에 대한 답례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의 30%만 답례품을 주시는 거죠? 그 이내에서?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연간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세액공제는 몇 % 받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10만 원 전체 다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전액을 받고 10만 원 이상일 때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16.3%
김광수위원
16.3%를 세액공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남구에서 잘 정착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동 구청장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문·현·답 이동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매달 2회 정도 운영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신종혁위원
이것과 주민행복담당관실에서 하겠다고 하는 열린 구청 그래서 민원 현장 확인의 날 프로그램과 뭐가 다른 겁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민원 현장 확인의 날은 장소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이동 구청장실은 청장님이 하루 종일 동에서 근무하면서 동의 직원들과 소통을 갖고요. 그다음에 동의 자생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장민원실에서 좀 빠지지 않는 부분에서 있고요. 실제로 그날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직접 현장 방문해서 처리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동 구청장실과 민원 현장 확인의 날은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민원 처리 부분은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시간적 개념과 하루와 장소 부분이 다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이동 구청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보다 거기에 있는 직원 분들과 자생단체들과 만나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연 이 이동 구청장실이 주민들을 만나기 위한 또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현장 소통의 날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 다니면서 직원들과 만나는 날인 것인지가 경계가 애매모호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직원들과 소통 시간은 아침에 출근하셔서 만나는데 실제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창구나 신규여서 근무경력이 짧아서 청장님을,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만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포함시켰습니다. 1시간 정도.
신종혁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이동 구청장실도 민원 현장 확인의 날과 다르게 ㅡ 다르긴 하지만 ㅡ 어찌 됐든 주민들과 많이 만나고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현재 운영하는 것도 오전 오후 2차례 현장에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생단체 장들과 간담회도 있지만 장소 부분에서는 해당 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 민원들을 현장 방문으로써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시간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 연구용역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신종혁위원
저번에 연구용역 시작하실 때 저도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민 분들께서는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상 동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또 엄청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고 또 관심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거쳐야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민원성,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마 동에 가서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설명회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때 주민 분들의 이야기를 좀 정확히 들어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의 치우쳐서 이야기를 듣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하는 것, 특히 포함되고 싶은 곳, 포함 안 됐으면 좋겠는 곳,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다가는 주민 분들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청에서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법정동 내 경계조정을 한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 접수된 민원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최근에 동별로 가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민원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연구용역을 할 경우에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한 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최적안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의회에 설명 부분도 같이 할 것인데요. 현재 상태는 주민들이 “본인들이 빠졌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최대한 다 저희가 다 접수하고 수용한 후에 그 부분에서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정리를 하실 때, 잘못하다가는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양성’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활동가 발굴 및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역량교육 강화’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매년 마을활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마을활동가 부분이 구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거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를 양성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부분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실제로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 아니면 공모사업하는 추진 단체에서 이 전체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소속이 아닌 그분들 활동가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요.
신종혁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실제적으로 마을활동가들이 지역에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활동을 하고 싶지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선정된 이런 곳에 파견을 보낸다거나 지원을 보낸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지만 마을에 아직까지 녹아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을활동가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을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약간 붕 떠있는 이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마을활동가면 그 마을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마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신종혁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관련해서 이것은 그러면 모든 동이 다 하는 겁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작년에 하반기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요. 월산동 달뫼마을에서 마을영상 교육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신청자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열세 분 정도 수료를 했고요. 하신 분들이 단계적으로 기초에서 중간, 고급까지 하게 되면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영상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고급 과정까지 수료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활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해 줘야지 사실상 양성만 해 놓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돼버리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지금 자치위원회 아니면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이 단체를 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영상 기록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소속된 회원들이 그분들의 영상까지 교육을 받으면 자기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구에서도 충분히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신종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이 기부금을 모아서 그 기부금을 구에 사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나가는 답례품을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구가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부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30%를, 그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야 답례품도 많이 나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남구의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선정한 답례품을 봤을 경우에 과연 이것들이 얼마만큼 남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남구에서 생산되고 남구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 기업들, 단체들에서 만든 답례품들이 많이 많이 답례품으로 나가야 그 업체들도, 그 답례품을 만들고 파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신종혁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리트푸드존 상품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답례품으로 나가면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이 답례품을 선정했을 때 이 답례품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기부금이 들어오게 되면 30%는 답례품이고요, 15%는 그 안에 홍보를 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기부금에 대해서 남구에 관련된 사회 복지든 지역 경제 활성화든 여러 가지 부분들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 분야는 현재 남구에서 생산되고 만들어진 부분은 정리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지역사랑상품권처럼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답례를 하신 분들이 우리 남구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매년 있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저희가 작년에 참가했었나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작년에 17개 동에서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300여 개 참석을 했는데 1차 심사가 120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림동과 방림1동 2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대전에서 1차 심사까지 했는데 2차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랬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안 한 것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홍보와 마케팅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양림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스스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바다 장터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양림동 자생단체에 활동비로 주기도 하고 방림2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민 자체가 주축이 돼서 골목형 상가를 지정을 받으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충분히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향후에 이런 것들이 우수사례가 돼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가서 그냥 관람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남구가 정말 잘 하고 있구나, 홍보를 하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자치회에만, 동에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셔서 자치회에서 따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플러스 해 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림2동 같은 경우에는 2월에 27번 버스 다니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상가들이 쭉 있어요. 라인효친 들어가는 입구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골목형 상가도 하고 또 간판개선사업까지 하려고 자치회에서 나서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하고 싶은 욕망은, 욕구는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니까 자치회가 나서서 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우수사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적정하게 방법을 찾아서 홍보하고 우수사례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해서 동 행정구역 조정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생활권 불일치도 있고 주민들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봉선동하고 연계한 동에서 봉선동으로 편입해 주라. 거기에 차후에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용역을 낼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냈을 것인데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처음에 안 해도 되는데 요식행위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간 경계조정을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별로 지속가능할까’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합니다. 동구·남구·서구·북구·광산구할 때 너무 한쪽으로는 확대되고 있는 것들을 경계를 조정해서 다른 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것까지 있느냐면 그 동에는 이 경계조정이 모호함으로써 이게 영역 안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인구수를 조정하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동간 경계조정 할 때 이쪽에 인구가 많은데 타동으로 뺏기면 이쪽 동에서는 아마 거기에서 대해서 분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파악을 하시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 17개 동에서 한 군데가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몇 명의 경제적 지가상승을 이유로 동 행정구역이 오용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염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제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주민자치과의 핫 이슈네요. 여러 세 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 답례품이 10만 원까지가 아까 100% 환급에……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세액공제로도……
영순
오영순위원
거기에 대한 30% 답례품을 주니까 130%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 답례품이 최하가 1만 5000원입니다. 혹시라도 5만 원 이하를 냈을 때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체크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5만 원이 1만 5000원……
영순
오영순위원
5만 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혹시 3만 원을 냈을 때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배려가 없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단순한 답례품이 아니고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남구……아까 우리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제에 게스트하우스 이용권을 주면 3만 원을 가지고 거기 올 때 게스트하우스가 3만 원만 할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것은 스스로 내서 그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답례품을 찾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이기 때문에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답례품, 우리 특산품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적기는 하지만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그리고 수입농수산물로 만든 답례품들을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내는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좀 체크해 주시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말씀 이게……21개 업체 47개 답례품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특화된 것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팩트(Fact)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세액공제 관련해서 연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10만 원 초과분에 있어서는 16.5% 세액공제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지금 말이에요, ‘16.3%가 아니라 16.5%가 정확한 답이지 않느냐.’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뒤의 팀장님? 맞습니까? 예, 16.5%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고향사랑팀이 아주 핫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원이 팀장 1명 그다음에 팀원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벅찰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초창기에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방금도 우리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핫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업무량이 과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16.5%입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212쪽에 보면 연번 8번에 ‘효율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를 잘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행정안전부 지침서에 보면 물품관리대장을 배치할 것을 이렇게 주문하고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물품관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사 우리 남구청에 차량이 몇 대 있고 컴퓨터가 몇 대 있는지 물품관리대장에 다 기재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기증물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림이 있다든지 서예가 있다든지 공예품이 됐다든지 아니면 수목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 과에 작년에 기증 그림이 한 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세무과에다가 기증물품이 정상적인지 심의를 받아서 그 심의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등재해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희도 그림 판정을……공유재산으로 등재해서 관리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관련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전남일보에 기사가 게재가 됐어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 당사자가 우리 남구청에 대한 서운함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것을 내가 읽었는데, 이 기증자가 자기 아버지가 2014년도에 애지중지 키운 50년산 동백나무 두 그루를 봉선2동 청사에다가 기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봉선2동 청사 화단 쪽에 예쁘게 두 그루가 심어져서 잘 크고 거기서 예쁜 꽃을 피워서 지나다니는 모든 시민들이, 구민들이 보면서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동백나무를 식재했던 것을 파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금번에 봉선2동 청사를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또 동백나무를 파서 이제는 저 모퉁이 여기에다가 처박혀 있어서 50년산 동백나무가 시들어서 잎이 시들고 죽게 되는 상황을 봉선2동 청사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는 가운데 너무나 기증자 마음이 섭섭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고 ‘이야, 우리 남구의회에다가 기증을 참 잘했다.’ 그때 당시 기증할 때 팻말도 딱 붙여서 동백나무 50년산 기증자 누구, 언제, 몇 월, 며칠, 이렇게 기증했다, 팻말도 붙였는데 그것도 다 떨어져 나가 없어버리고 한 쪽에 처박혀 있는 동백나무를 보면서 너무 너무나 화가 나가서 언론에다가 제보하고 페이스북에다가 기사를 썼던데. 과장님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그 당사자는 오죽이나 마음에 우리 남구청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물품에 대한 것, 기증품에 대한 대장이 비치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대장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가 되었고, 이렇게 좋은 동백나무가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지 않느냐, 대장이 어떻게 비치되어 있는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자기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증물품 같은 경우는 기증물품관리대장이라든지 거기 심의를 하는 부서는 세무부서입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다든지 기증물품으로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된 것만 저희가 가능하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 있었을 때 많은 의견이 나왔던 것이 수목들을, 노후된 수목이라고 오래된 나무들을 기증하고 싶다고 많은 의견들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무들을 파서 옮겨오는 데도 돈이 상당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심을 나무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고민했던 것이 기증나무공원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전부 옮겨놨다가 수목이 좋은 것들을 관리해서 저희가 정말 의미 있는 곳에 나무 심을 때 그것을 다시 옮겨와서 심는 그런 어떤 체제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수목은. 그런데 수목이 아닌 것은 상관없는데 그 부분은 특히나 옮겨오고 관리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 수목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것은 우리 봉선2동 청사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니 50년산 동백나무라고 한다면, 공원녹지과장도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대략 값어치를 따지더라도 많은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 보십시다. 그 자리에 봉선2동 신축을 했는데 그 동백나무가 있던 자리를 그것을 파내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신축하면서 기념식수를 거기다가 식재해 놨다는 말씀이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나는 너무 너무 우리 행정이 세심하지 못했다, 배려가 없고 지혜가 없는 행정이다.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념식수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동백나무를 기념식수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돈 들어서 식수 안 사더라도, 그런 세심한 행정이 없이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기증자에 대한 이런 대장을 배치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행정이 세심한 행정, 꼼꼼한 행정, 지혜로운 행정이 되어야 되지 뒤에 가서 사후약방문처럼 ‘뒷북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자, 우리가 보면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놔야죠. 그런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해 줘야지 이것을 정말로 놓쳐서 괜히 그냥 단체장 원망 듣고 마치 단체장이 지시해서 기념식수한 것처럼 언론기사에 나오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또 우리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이 기증대장의 물품관리의 소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잘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꼭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길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백운2동을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도 퇴근이 늦으신가요? 전 직원들은 어떠신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저희 직원들은 근 11시,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웃음
박상길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웃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박상길위원
아무튼 참으로 고생이 많으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도 페이스북에 봤고 기본적으로 김광수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0% 10000%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운 점은 그것을 꼭 그렇게 공론화 할 필요성까지 없었는데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 조금 아쉽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증나무공원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 첨언하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는 소위 말하는 ‘공용차량 관리’ 그 부분하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에서 미술품 관리 할 것인데요. 일단 공용차량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제 바람이에요. 뭐냐면 물론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긴 하나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들이 국민들에게 “지구가 아픕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남태평양의 섬이 사라집니다. 63빌딩이 몇 층까지 잠길 수 있습니다.”라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국가나 기관들은 솔선수범을 하는 게 늦습니다. 그러면 항상 예산을 말씀하시죠. 아까 어차피 노후 차량에 대해서 신속하게 배차하고 교체하신다고 했으니까 물론 예산의 문제이겠지만 그런 부분들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특히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무슨 사용연한이라든가 기타 행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빨리 대응해서 친환경차를 구매해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구청이 먼저 선도하구나, 기관에서 선도하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도 ‘아, 정말 지구가 아프구나, 그러니 기관에서도 이렇게 먼저 하는구나.’라고 따라서 할 것이다라는 작은 소망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지금 우리 사무실 앞에 ‘송수천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송수천년, 소나무는 천년을 산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송수천년종시후 ― 작가 설명을 드리면 ― ‘천년을 살더라도 다 죽는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멋진 작품들이 우리 청사라든가 밖에 흩어져 있는 산하기관들에게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매하는 이유가 뭘까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저희가 남구를 찾는 주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향유를 좀 더 제공할 수 있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 남도가 문화 일번지니까 외부에 보이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주민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본 위원도 방금 과장님이 주신 소중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과연 어디에 많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재배치하면 안 될까,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 필요하다면 또 구매하더라도 또 하나는 뭐냐…… 제가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곳에서 잠시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17개 동에 우리 남구 주민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동에는 가서 이렇게 소중한 작품들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아마 청사라든가 기관들이 있을 것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남구청사 내에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남구청이 이전하면서 환경정리 하듯이 이렇게 이뤄졌을 것이다, 저는 예상이 됩니다. 저는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평등하게 향유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가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서 어떤 계층만 꼭 봐야 된다. 이것은 정말 불합리한 거거든요. 문화는 평등하게 누구나 같이 느끼고 향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들을 공유재산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청사 내에 지금 앞에 있는 송수천년 이야기 한 것도 과연 몇 명이나 볼까요. ‘소나무가 천년을 살지만 죽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송수천년종시후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작품을 기 100만 원짜리 작품을 우리 주민들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렇게 청사 내에 있는 이런 소중한 공유재산 중의 미술품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보여주면 어떨까. 전시회를 한번 어느 공간에서 1년에 한 차례 한다든가 또는 17개 동으로 조금씩 이렇게, 저희는 많이 봤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1년 보면 많이 본 거잖아요. 또는 순환해서 한 번씩 붙여주면 ‘어? 없는 그림이 생겼네.’ 그러잖아요. 그 층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고. 조금은 수고스럽고 조금은 예산이 들더라도 이왕 그랬으면 하면 제 바람이고. 이런 바람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원래 그런 부분들은 문광과(문화관광과)에서도 합니다만 저희 과에서도 그림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102개 작품이더라고요. 그동안에 격년제로 한 번씩 재배치는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사갤러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갤러리를 따로 만들 수도 없는데 남구청으로 오시면 그림을 볼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해서 도록도 만들고 이것을 외부에다 알리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여기 와서 제가 작년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가서 올해 어떻게 해 볼까 합니다.
박상길위원
그것 한번 추진하십시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야, 기증나무공원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거기서 나무 관리해서 잘사는 나무는 또 좋은 곳으로 옮기고 그런 것처럼 청사갤러리 기가 막치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근무하던 곳에 처음에는 분명하게 입구에 이이남 선생의 작품이 있었어요. 모니터에 새도 날라 다니고 폭포도 떨어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밑에 한 칸이 꺼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재권자로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죠, 작품이 어디 갔습니까? “창구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한두푼 짜리도 아니고 왜 창구에 있다고 해요, 창구 어디에 있소, 갖고 와보시오.”하니까 TV 모니터 2대, USB, USB를 어디에 나뒀는지 알아요? 책상에, 안 된다. 빨리 구청에 전화해서 이것이 대장에 기록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USB 금고에 보관하라고 제가 했어요. 그 기억이 나서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 보다 미술품이 있어서 언뜻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었어요. 아니 “걸어라. 왜 안 거냐.”하니까 “못 겁니다.”라고 해요. “왜 못 거냐.”라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못 건다.” “무슨 작품에 기술이 필요하냐.” 저는 이제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로 이이남 선생의 작품에 대해서는 네이버도 찾아보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과장님.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박상길위원
그 선생님의 작품이 우리 남구청에 분명히 있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 작품들은 지금 어디에 걸려있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이이남 선생님의 작품은 2점이 있거든요. 병풍식으로 되어 있는데 미디어아트라는 개념으로 옛날에 그림에 새가 날아서, 그러니까 고정 그림이 새가 날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가미한 작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광주시라든지 몇 군데에 판매가 되고요. 그다음에 담양 같은 데에도 많이 돼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미디어 창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남구에 메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고 저희가 미디어월을 하면서 미디어아트에 대해 선점했던 것을 좀 더 키워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만들어졌던 게 LED 기술들이 부족해서 이것을 외부에 놔두고 쓰다 보면 기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온도라든지 습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이 움직이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박상길위원
생각보다 많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대략.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때 팔 때 병풍…… 그게 6000만 원인데요.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 정도 깨집니다.
박상길위원
그렇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래서 그 돈을 들여서 다시 또 한다고 하니까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실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앞전에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게 ’13년도에 한 거거든요.
박상길위원
과장님, 이이남 선생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하셨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앞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정창수위원장
잠깐, 잠시만요.
박상길위원
일단 마무리할게요.
정창수위원장
정리하시죠.
박상길위원
이것이 밥을 조금 5분 늦게 먹더라도 이왕 늦었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발언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이 사장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은 크나큰 슬픔이다,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주민들이 그것을 누구의 작품이 됐든지 간에 소중한 우리의 재산이고 그것을 봄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감동 또한 클 것이다. 그것 또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박상길위원
찾아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도 다른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6000만 원짜리 그림이…… 그림이 AS는 된다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비용을 또 3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놀랄 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이 이렇게 고생하심에도 불구하고, 11시, 12시, 1시에 퇴근함에도 불구하고 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이잖아요.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으면 예산과 관련해서 도울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바쁘신 와중에도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찾아서 꼭 우리 시민들이 같이 그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답변을 제가 끝까지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이남 작가님의 작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지금 저희 창고에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창고에 그냥 버려져 있는 겁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아니오, 보관을……
신종혁위원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공유물품대장에 잡혀 있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사용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사용 못 하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현재 상태로는 가져다 놓으면 작동이 안 되니까요, 할 수는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그게 공유물품대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그것의 가격이 워낙에 비싸고요. 그것을 공유, 다시 언제든지 손을 보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폐기하고 그럴 수는 없는……
신종혁위원
어차피 계속 창고에 보관만 할 거면, 폐기를 하는 게 맞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사용도 못 하는 것을 공유물품에 잡아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박상길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을 할 거면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복원해서 주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청 1층에서 저는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신기한 물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6000만원 짜리를 사서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그냥 폐기할 것이냐. 아니면 3000만 원을 들여서 고쳐서 다시 쓸 것이냐고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3000만 원을 써서 고쳐서 사용하는 게 맞죠. 6000만 원을 버리느냐 3000만 원을 버리느냐의 차이입니다. 단지 300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고쳐 썼을 때 다시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창고에 계속 보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른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훈병원 개발사업’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도 얘기드렸었는데 올해 추진하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오영순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용역비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실 정도로 사실상 구)보훈병원 자리는 남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산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남구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하실 때 물론 청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용역 업체에 제시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남구의 미래를 설계를 하시고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하셔서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성원해 주셨는데요. 죄송한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업무를 누가 하는 게 좋으냐. 저희끼리 국장, 부구청장 회의를 했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고 도시재생 관련 사업 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보다는 그 업무를 전문으로 많이 했던 도시계획과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저희끼리 내부에서 나와서 저희가 일단 협조 부서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총괄 추진하게 되어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일단 전달은 했거든요. 이쪽 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하고 저희도 중간에 컨트롤하면서 말씀하신 내용들 적극 반영토록 하고 아마 그쪽에서도 위원님들과 많은 상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및 사회적 약자 기업’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장애인,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의 우선 구매 퍼센티지가 있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남구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게 강제규정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천천히 보고 하십시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436건에 61억 원 정도 했는데요. 비율적으로는 미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거든요.
신종혁위원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퍼센티지가 있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법적으로 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 말씀 있으셔서 관계 조항을 봤는데 권고 조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여성기업의 업무는 우리 여성과에서 많이 구매하도록 요청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부서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 잡힌 것은 계약으로 관계된 것이고요. 사실 실·과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짜리 소소한 것은 카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잡힌 데이터가 여기에 없어서 계약으로만 보면 조금 적게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어찌됐든 저희가 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이런 물품들을 구매함으로써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들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마찬가지인데 지역제한 관련해서 확대 시행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신종혁위원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왜 전남은 지역제한을 이렇게 많이 걸어서 지역 업체들을 활용하는데 광주는 그런 게 없느냐. 남구청도 그런 게 없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약제한을 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신 겁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지약제한에는 부담이 없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관급자재라고 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기업들, 숫자로 보면 5 대 1 정도로 전남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광주 쪽에 걸어서 하면 없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그래서 전남 쪽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처음에는 이 금액에 맞춰서 4억 원 이상 5억 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먼저 두고 진행합니다.
신종혁위원
앞으로도 하실 때 만약에 광주에 이런 업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지역제한을 활용해서 지역 업체들이 저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길입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 것인데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염려한 바가 있어서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시죠? 알고 계시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시스템이 가동 중이잖아요. 했을 때 우려했던 바들, 현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개선되고 앞으로 어떻게 잘 되고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부터 좀 말씀해 주실래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시스템은 구축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는 1일부터 10일까지 미리 사전예약을 받아서 그분들이 먼저 예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예약자는 11일부터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촌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시스템 운영에 미리 선점해서 등록하는 부분들이 약간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승촌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거기 현장에서도 접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자, 그래요. 맞아요. 승촌파크골프장, 봉선테니스장, 진월복합운동장에도 관리위탁을 줘서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승촌파크골프장은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이 있어서 현장에서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우려했던 게 뭐냐면, ―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 우선순위에 있어서 남구민이 먼저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일반 예약자라는 게 남구민을 제외한 예약자인가요? 아니면……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박상길위원
등록되지 않은 그런 이용자들인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박상길위원
되지 않은.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남구 주민입니다.
박상길위원
그럼 체육회에 등록이 우선 하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박상길위원
남구민이 우선 하는 것은 맞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렇다고 해서 광주 시민이 이용하고 싶은데 남구민이 아니라서 전혀 배제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박상길위원
그렇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적절하게 그것을 잘 조화롭게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 어째 잘 되고 있다는 이 말이죠? 별문제 없다 이 말씀이시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최대한……
박상길위원
제가 지금도 여기를 가끔 갑니다. 지금도 여기를 가끔 가서 뛰어놀기도 해 보기도 해요.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좋습니다. 진월복합운동장 그 옆에 수변공원까지 조성이 돼서 덱(deck) 길도 되고, 보니까 분수도 좀 만들어지고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내용을 저한테 따로 한번 주시고, 지금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야영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캠핑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일단 장애가 없는 무장애 야영장이니까 올라가는 접근성, 동선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말 그대로 무장애로 이뤄지는 것이겠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것이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이 또한 광주 시민에게 풀로 개방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구민이라든가 이렇게 특정 우리 남구민을 우선한다든가 그런 정책이 있으신 거예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운영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박상길위원
나오진 않았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나오진 않았는데, 남구 주민 우선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럼 여기는 소위 말하면 몸만 가는 글램핑장이에요? 다 준비해서 이용객이 싹, 시민들이 싹 준비해서 모든 캠핑용품을 준비해서 가서 사이트(site)만 딱 제공하면 거기서 캠핑할 수 있는 거예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현재는 기본적으로 시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넣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내부적인 문……
박상길위원
그럼 여기 캠핑할 수 있는 공간, 사이트 여기서 텐트를 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다, 이런 수치도 아직 모르겠네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있어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7개 동을……
박상길위원
7개 동?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글램핑장이어서 텐트 치는 것은 아니고요.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글램핑?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글램핑으로 7개?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7개 동을 구축하고 거기 안에 물품을 이제 어느 선까지 세팅을 넣을 수 있을지 그것은 확보 예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몸만 가서 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 곳이고요.
박상길위원
이 또한 제가 기대가 돼요. 왜냐면 저는 이제……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캠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캠핑장을 이용해 봤는데 7개 글램핑장이면 제가 봤을 때 여기 가고 싶어서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심 내에 있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잖아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이렇게 캠핑하다 보면 왕왕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안전사고에도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캠핑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이고 글램핑 또한 그래요. TV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인재인 화재 발생 사고도 있고 그래요.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이 운영에 있어서 특히 화재에 취약한가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꼭 그 매뉴얼에 넣으셔야 한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유경험자로서 진짜 말씀을 드려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조성사업 관련한 내용을 편한 시간에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리고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전부터 계속 제가 질의했는데 족구장 관련된 것인데, 현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했는데 당초의 계획으로 진행을 하다가 아까 말씀처럼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약간의 변동사항이 발생을 했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위치가 입구 그러니까…… 화산로 입구에 위치가 정해져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너무 없다, 운동장 조성했다고 다들 좋아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은 운동장 트랙 도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다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나온 의견이 국민체육센터를 순환도로 쪽 안쪽으로 넣고 거기 입구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숲이나 이런 휴게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에 따라서 위치가 안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상길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실망한 게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의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동반하는 것 또한 의회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족구장 건립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는 게 아니고…… 좋아요, 과연 주민의 요구라면 분명하게 그 앞에 있는 아파트를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 인근 저 밑의 풍림아파트까지 전체 주민이 아니겠죠? 어떤가요? 저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죠. 그렇지만, 그래도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들의 요구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마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당사자일 수 있어요. 라이트 조명의 문제부터 사람이 이용함으로써 소음 문제부터 차량이 옴으로써 라이트 불빛 문제부터 가장 근접해 있는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죠. 원래 당초에 국민체육진흥센터가 그 앞쪽에 있다가 뒤로 옮긴다는 것까지는 좋았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끊임없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 이 생활체육 관련해서 족구장 건립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렇게 ㅡ 아마 속기록에도 있겠지만 ― 국민체육진흥센터가 앞에 위치하고 원안대로 했을 때 뒤쪽에다가 족구장 건립 문제를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국민체육센터 뒤로 갑니다. ‘그럼 족구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 정자, 파워 랙(power rack) 이런 게 생겼어요. ― 이상하다, 저렇게 지장물이 생기면 이게 안 될 텐데 ― 족구라는 것이 공이 딱 튕기면 바운딩이 뒤로 멀리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축구, 배드민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생활체육도 있는 반면에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체육인들이 적은 족구라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외된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축구를 위해서는, 보십시오. 거기에는 복합운동장이지만 사실 축구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도 현재 사실이에요. 그러면 족구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족구장이 거기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 족구장이 갑자기 쏙 빠졌는가요? 아니면 당초부터 없었던 것……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거기 족구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족구장으로 해 본다고 당초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국민체육센터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주차장까지 지하로 바뀌게 됐거든요.
박상길위원
보십시오, 그래서 한 말이에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실망입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 행정에 대한 실망이 아니고 그 대응에 대한 거예요. 뭐냐면 주민들께서 그것을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당초의 계획과 다르게 변화가 됐어요. 원래 주차장이 지상이었습니까, 지하였습니까? 앞에서 있을 때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진월운동장 주차장으로 해서……
박상길위원
그랬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박상길위원
그런데 뒤로 빼고 또 지하까지 파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은 공간을 주민들에게 주라는 것이잖아요. 그 옆에 수변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더 설득할 필요도 있었다.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 우리가 보통 족구인들이, 족구가 광주 전체로써 상당히 큰 조직이에요. 생활체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족구 청장기대회 가서도 족구인들에게 미안함을 표시도 했었고. 내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달라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싶어서 여쭤보는 와중에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민체육센터 내에도 실내 공간에서 족구장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내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내에다 넣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아무튼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도 있을 것이니까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주민들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남구민 22만을 위한 행정이 되고, 22만 명이 이용할 수 진월복합운동장, 수변공원, 기타 등등이 되어야지 그분들이 수혜 입은 부분도 있고 피해 입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조명도 다 풀로 라이트로 안 키잖아요. 왜요,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 때문에 많이 안 켜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수십억 원 들어가는 시설물을 옮기면서 한 것이 좀 아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방금 실내에서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소규모 체육관이 생기니까 거기서 족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전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정질의 때도 그것을 경계했었거든요. ‘거기는 축구장이 아니고 복합운동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를 들면 진월국제테니스장 보십시오. 또는 그 옆의 테니스코트 봐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체육관이 생겨서, 국민체육센터가 생겨서 족구 할 때 ‘여길 이용하시오.’하면 또 그 사람들을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한번 들어가는 그 시간, 타임들이 있잖아요. 운동하는 시간들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주민 민원의 요구,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좀 더 설득을 못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쉽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력이나 수고로움이 약간 폄훼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 말이죠. 제가 그 인근에서 건물을 해 봐서 그쪽 인근을 더욱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족구장 문제는 조금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한테도 혹시 그런 일 또 생기면 설득도 하세요. 저도 불러주시고, 갈게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왜냐면 그분들은 내가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시설물들이 앞에 생겼습니까. 수변공원도 계속비로 해서 나머지 5억 원 정도 투자해서 수변공원 조성도 하잖아요. 그런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있는데 ‘과한 민원에 대해서는 좀 설득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족구인들은 좀 많이 아쉬워할 수 있고. 뭐 잘못하고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운하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특구’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올해 마지막 해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전에 2011년도 할 때부터 해서 몇 번 연장하셨습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두 번 연장이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두 번 연장해서 올해가 마지막이신 것이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여기 계획을 보니까 ‘올해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일단은 검토보고를 할 것인데요. 특구 제도 자체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교육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약간 이런, 뭐, 어떤……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특구 제도를 계속 활용을 한다고 하면 문화교육이 아닌 다른 경제 쪽이랄지 이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청장님께 그렇게 한번 보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종혁위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남구가 문화교육 특구로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자부심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교육 특구이지만 아무런 혜택도 그렇게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남구에 사는 주민들은 남구가 그래도 문화교육 특구 특히 교육 특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꽤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구가 문화교육 특구가 아니라고 했을 때 실생활에서 큰 변화는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느끼는 그런 감정은 좀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부심이 꽤 크잖아요. 특히 봉선동이나 이쪽 주민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신들이 광주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꽤 발전된 교육을 가지고 있고 교육열이 꽤 높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특구가 과연 끝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경제 특구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을 봤을 때 그러한 것들도 사실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주민 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은 있는데, ‘인생N모작 리스타트’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작년하고 그렇게 크게 내용이 바뀐 것은 없어요. 오셨을 때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인생설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냥 아카데미 교육 형식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평생현역 과정 특히 자격증 취득 과정 같은 경우는 자격증 취득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자격증 취득이 굳이 이렇게 평생 직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셔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쓰인 것 보니까 반려동물 관리사나 웰다잉 심리상담사 거의 그대로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실제로 하실 때는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월동 수변공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계획됐습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진월운동장 조성 사업비가 잔액이 5억 원 남아서, 주변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너무 없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둘레길이라도 우리가 산책로 정도로 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계획은?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작년에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본예산서를 보니까 이 내용이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진월운동장 계속사업비 거기……
신종혁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에 생활체육 잔액 해서 5억 9900만 원 있는 것 이것 가지고 사용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그러니까 수변공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아직……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구비는 따로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아직 의회에는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승인도 안 받은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비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위원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음……
신종혁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 세우고 그대로 갖다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실은 예산 심의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 예산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받지 않은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아직 승인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물론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진월복합운동장 조성해서 예산 남은 것을 어디에 쓸지 고민하셨다가 여기에 사용하겠다고 결정하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일단 의회에는 제대로 된 보고가 없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데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벌써부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한 분이라도 의회에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회와 더 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관련해서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가 2년차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1년 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보고도 받으시고 하셨을 텐데.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올해는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가 시 교육연구정보원과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특히 진로 탐색 지원, 직업 체험, 진로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들이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다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는 최대한 학교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진로 탐색 직업 체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것을 일단 한번 도전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것도 있고 여기가 그 옆에 ‘방학중 체험캠프’도 있는데 단순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일회성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진로라는 것이 달려 있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길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방향성 제시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아이들한테 방향성에 깊게는 안 들어가도 단순하게라도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자고 진로체험센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맞는 역할과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고요.
웃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진로체험센터에 관계해서 센터장이 1년 동안, 바뀌셨잖아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바뀌었죠, 3개월만에 바뀌어서.
영순
오영순위원
예, 3개월만에 바뀌고 또 바뀌어서 지금 세 번째 분이 계시는 거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아니요, 두 번째.
영순
오영순위원
두 번째인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바뀌고 출산휴가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 출산휴가 갔다가 3개월만에 다시 왔어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어찌 됐든 1년 동안에 3명이 들락날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되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출산휴가 다녀왔으니까 항구적으로 계속 하시리라로 생각하고 늘 하는 소리로 조직 자체가 안정이 돼야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관련해서 그것 한 가지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죠. 성인들한테도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과 거기와는 천연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진로체험센터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진월복합운동장 지난 주 월요일 저녁에 제가 한 7시 40분쯤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축구장을 광주은행 팀과 전남대학교 팀과 그러니까 동호회 같아요, 그분들이 경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축구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체육시설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때 박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남구민 우선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축구장이 보니까 클럽으로 내주고 클럽에서 알아서 하는 것들이 시스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구석에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한쪽에서 축구화를 신고 거기에서 한 구석에서 해요. “왜 여기서 해?”그랬더니 “어른들이 경기장 전체를 써야 되니까 한쪽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에 여쭤봤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6시부터 7시까지는 전면 개방, 7시부터 9시까지는 그렇게 유료로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6시부터 7시까지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오는 시간이니까 빈 타임이에요. 그래서 말 좋게 무료 전면 개방이에요. 아이들도 학교 갔다고 하고, 아까 그 근방에 사는 아이들이든지 어떤 애들이든지 그 아이들은 여기에다만은 예약을 하는 시스템은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주 7일이면 하루 정도라든지 전면적으로, 그리고 옆에 풋살장도 있는데 풋살장도 임대로 돈을 주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남구민이거든요. 하루 정도는 아이들에게 전면적으로, 6시부터 7시까지 말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말고요. 아이들도 정말 피크 타임에 와서 놀고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대를 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를 자기들이 임대비로써 충당하는 시스템인지도 알지만 부족하다면 남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국한된 몇 명이 아닌 남구민 전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관련해서 사직공원에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데 주민 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주민들의 욕구를 정말 제대로 반영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청소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산 허투루 쓰이지 않게 일하는 것 같다고 저보고 칭찬해 달라고 해서 그 말씀 드립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담당자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감독 제대로 하신 것 같고 향후에도 어찌됐든지 보수 필요한 것 있으면 그 리스트 좀 잡아서 보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풋살장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방금 오영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단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남구민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풀로 그냥 남구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지금 풋살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풋살클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풋살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지금 풋살장도 똑같이 예약 시스템으로 이용료는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풋살장도 이제……
박상길위원
일단 과장님, 이렇게 한번, 우리 체육시설팀 김용훈 팀장님이신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따로 드리는데 이것은 이야기할게요. 풋살장을 말이에요, 풋살장 전용으로 하지 마시고 족구와 함께 해서 풋살장 사이즈를 좀 더 키우더라도 바운드 되는 것, 거리 등을 확인하셔서 풋살장과 족구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 해 봅시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이것 제 제언이거든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부탁드립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월동 수변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잘 아시겠지만 수변공원은 놀이터나 일반공원과는 유지관리 방식이 사뭇 다릅니다. 서구민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풍암저수지가 외면을 떠나 지금은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진월동 수변공원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물 순환이 잘 이루어지나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이다 보니까 폭기 장치를 해서 순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정창수위원장
이 자리는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억 원을 들여서 공원 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관리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변공원은 일반 놀이터나 공원 관리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향후 대책도 충분히 마련을 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정창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하나만 물어 볼게요.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징수율 제고 위한 독촉·압류시기 단축 운영’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정도가 앞당겨진 것이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예.
신종혁위원
이게 법이 개정된 겁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법이 개정된 게 아니고 법 규정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통 부과를 하고 나면 기간이 한 달 지나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데 그 기간을 조금 단축을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압류를 할 때도 한 달 정도 당겨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신종혁위원
그렇죠, 징수율이 올라가겠죠.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징수율도 올라가겠지만 조기 채권 확보가 좀 더 빠르다고 봐야, 다른 데서도 채권 압류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감축시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징수율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잘 하고 있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구를 위해서. 그런데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사실상 이전에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왜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래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현년도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게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체납만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현년도를 법 규정에 따라 각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1년 지나서 이관받은 것을 보면 조기에 채권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징수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각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징수율이 높아진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시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할 수 있었음에도 못 했나 그게 조금 안타까울 뿐이고요.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세무조사 계획’ 잡혔고요. 지금 세무조사라는 게 어떤 부과적인 목적보다는 계도적인 목적이 중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36개 법인을 선정하겠다고 하셨죠. 거기에 지금 추징액 목표액을 2억 원을 잡았어요. 그랬죠?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자, 법인은 심의를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36개를 잡았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탓할 바는 없으나 추징 목표액을 2억 원을 미리 잡았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아니면 ‘그 금액에 맞춰서 세무조사를 펼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을지 않을까요?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이 목표의 의미는 조사라는 것이 저희가 36개를 해서 추징이 하나도 안 나와 버리면 그만큼 법인들이 투명하게 세금 신고를 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또 2억 원이 아니고 4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33개 법인인데 12억 원을 추징했거든요. 그래서 목표액은 어떤 명분의 의미이지 어떤 것을 목적을 두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목표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법인 수를 몇 개로 정하느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추징 목표액을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깨끗하게 운영을 했으면 2억 원이 아닌……그럴 순 없겠지만 제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10억 원, 20억 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추징의 목표액을 뒀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할 수 있다.’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이 부분은……
정창수위원장
이해가 가신가요?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최근 몇 년간 평균적으로 해 보니까 2억 원 정도 되겠다 싶어서……
정창수위원장
평균적으로 2억 원이 나왔어요?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정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시하고 하기 때문에……
정창수위원장
우리 남구의 지방세 체납액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저희가 구세, 시세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34억 원 정도 됩니다.
정창수위원장
34억 원이요.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거기에서도 개인정보가 들어가니까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안 내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고액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고액 관리까지는 제가 어떻게 여기서…… 왜 그러냐면 체납 관련은 2과(세무2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전체적으로 아무튼 작년 기준에 한 34억 원 정도……
정창수위원장
34억 원 정도요.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길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남구 주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할인해 드릴게요.’ 하잖아요.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것 저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 하면 효과가 어떤가요?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효과가 진짜……
박상길위원
할 때와 안 할 때보다…… 하는 게 더 낫기는 하죠? 어떤가요?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하는 게 낫습니다. 어째서 그러느냐면 저희가 보면 사실 이것이 절세 효과가 크거든요. 자동차…… 지금은 은행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 금리가 낮았을 때는 효과가 컸거든요. 금리가 높으니까 망설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10%에서 7%로 줄었거든요. 이것이 제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우리 어려운 서민층에 본다면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아무튼 효과는 있다?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이 말씀이시지요?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가 지방세 연납 신청하는 비율이라고 할까요?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예.
박상길위원
5개 구에 비해서 준수 잘 하는 편인가요? 다른 구에 비해서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가요?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5개 구에서 비해서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박상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럼 우리 남구 주민한테는 효과가 엄청 뛰어나네요.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전년도는 52.7%였거든요. 올해는 61.54%로……
박상길위원
아유, 수고하셨네요.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8.8% 올랐습니다.
박상길위원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 행정하는 쪽에서는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제도 적극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또한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적이 예전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방세를 과·오납, 많이 내거나 안 내야 될 돈을 내거나 이런 과·오납은 우리 남구의 경우는 어때요?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대부분 과·오납이요, 세무공무원이 잡아서 내라는 어떤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연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차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과오납이거든요.
박상길위원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기간 계산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주택인데요 사무실로 쓰고 있다든가 또 사무실인데 주택으로 쓰고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현황 과세를 하다 보면 이것이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때는 또 환급 신청해야 돼요. ‘아, 우리가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과세해 주라.’그래서 환급 또……취득세 같은 데서도 신고했다가 자기가 일정한 60일인가요? 기간 내에 취소했을 때 환급, 이런 제도를 활용한 그런 환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은 에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세 모니터링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축신고를 했는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뜹니다. 이렇게 옵니다. 이 사람이 취득세 신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우리가 그것을 기재해야 하거든요. ‘몇 월 몇 일자에 이것은 취득신고 했습니다.’ 기록을 한 게 딱 뜨거든요. 새올 시스템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락시키려고 해도 누락시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다행입니다. 행정에서 누락될 확률이 적다는 것은 제 경험에는 저도 한번 지방세 과오납 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국민들은 그러거든요. 세금을 안 내면 큰일 날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성실 납세를 하시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과오납된 돈을 받아보면 내가 원래는 내지 않거나 더 낸 돈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돈이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순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인 게 수고들 하셔서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요즘 행정에서는 거의 없다 그것을 말씀 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 여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길입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 오신 것 환영합니다. 도서관과에 계실 때도 참 행정에 대해서 그 열정은 너무너무 존중합니다. 존경하고요. 제가 느꼈을 때 ‘정말 이것 잘 하는 정책 같다.’ 이런 부분하고, 하나 제언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회계과 업무보고 때 잠깐 제가 이야기하다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려고 해요. 묘하게 행정에 대해서, 특히 민원실은 보면 이런 말들이 많아요. 서비스, ‘노 웨이팅(No-waiting)’, ‘민원보고 힐링’, ‘디지로그’, ‘배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민원실이.
웃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우선 대부분 민원에 있어서 민원 추진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그러니까 주민, 민원인들이 와서 되도록이면 지연되지 않고 바로바로 어떤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민원 행정의 제일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노 웨이팅이라 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해 준다. 이런 의미라든가 또는 힐링의 의미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원행정을 담당한 민원인들은, 여러 가지 대부분 민원인들은 굉장히 참 친절하고 좋게 하지만 조금은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되도록이면 자꾸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특히 그런 외래어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상길위원
그렇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국민들은, 시민들은, 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내가 제증명을 떼러갔는데 이런 점이 불편하더라. 불친절하더라.”하면서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걸 응대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는 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ARS 전화만 해도 “지금 전화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이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똑같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민원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나 업무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도 살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도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건이나 사고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예기치 못할 때, 우리도 생각지도 않은 어느 날 갑자기 별안간 발생하거든요. 민원실은 오픈되고 공개된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안전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도 필요하겠다. 그러한 정책도 필요하겠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박상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악성 민원이 오셨을 때의 대응 매뉴얼. 얼마 전에 의회에 있는데 처음으로 의회에서 저도 두 분의 어르신을 겪었습니다. 한 분이 술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욕을 저한테 하시고 제 것 과자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것도 사탕 종류만.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그래서 “기획총무위원장님이 계시는 데에 과자가 많습니다.”해서 내가 모셔다 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대응했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고, 과자를 가져갔다는 것은 대응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살다 보니 그런 일도 있더라.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욕하고 내가 대응을 잘못하거나 혹시라도 그분들이 불만을 품고 그 이상의 행동을 했을 때는 제가 대응을 못할 것 아닙니까? 민원실도 오픈된, 공개된 곳이 행정업무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또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시민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안전과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업무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정책이 있거나 행정에서 도울 일 있으면 그런 것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전에 다른 부서 이야기하다가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좋은 생각이다.’하고 제언하는 겁니다. ‘청사갤러리’ 뭔가를 만들고 새롭게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청사 내에 있는 미술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나가 있는 미술 작품은 대촌동과 봉선1동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재배치 통해서…… 이왕 보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성한 디지로그. 요즘 유행하는 것이죠? 디지털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아날로그적 감성도, 그게 디지로그죠? 이런 것들. 민원도 보고 힐링하자. 북 카페. 우리가 민원행정 서비스 이러시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우선으로 행정의 1번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만약에 있다면 굳이 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의회 9층에 시청각실이라고 있어요. ‘그런 데에다 작은 갤러리를 놔두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수고를 하면 ‘그림들이 자꾸 두 달에, 혹은 세 달에 한 번씩 바뀐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언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존에 있는 우리 미술 작품들 가지고 작은 청사 갤러리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다면 공간이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민원봉사과 그쪽에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우선 이런 아주 좋으신 제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이것은 또 우리만이 아니고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와도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민원 보러오는 민원인들이 잠깐잠깐 쉬는 시간에 북 카페에 들릴 경우도 있지만 거기 주위에 어떤 거나 아주 좋은 미술품들이 전시가 돼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찾아오신 주민들한테도 힐링의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만약에 이게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할 일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도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짧게 말씀 올리면 큐레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아침에 우리 복도에 걸려있는 ‘송수천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소나무가 천년을 산대요. 그러나 천년을 살지만 영원한 건 없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그림은 송수천년이라는 그림인데 소나무가 천년을 산답니다. 그러나 이런답니다.”라고 설명해 주면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작년과 재작년 민원서비스 가 등급 받으셔서 이렇게 “남구청이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는 그래도 광주에서 최고다. 전국에서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준비 잘 하셔서 작년과 같이 좋은 평가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아마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평가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하고 계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신종혁위원
기획실하고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주민행복담당관도 7272센터 해서 생활민원 지금 받고 계시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거기하고도 같이 하고 계시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종혁위원
여기에 빠져있어서. “주민행복담당관도 민원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긴밀히 협조하셔서 민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에 대한 지폐교환기 설치 운영을 올해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무인발급기가 총 28대 있지 않습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지폐발급기는 몇 대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3대 정도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내가 파악이 안 되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몇 대나…… 한 3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문제는 아마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올해 몇 대 하실지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겁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준비 중입니다.
신종혁위원
준비 중이에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신종혁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는 지금…… (집행부석 직원에게) 예산 대강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500만 원.”하는 이 있음) 500만 원 돼 있는 걸로.
신종혁위원
500만 원 편성돼 있으세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첫 시작이니까 시작하면서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은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곳을 먼저 선정하셔서, 그리고 또 거기 돈이 들어 있는 거다 보니까 관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신종혁위원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설치하시는 것보다는 검토하셔서 설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박상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노 웨이팅, 그다음에 디지로그 이야기하셨는데요. 아까 저는 노 웨이팅을 보고 ‘이걸 한글로 하면 뭐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바로바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저희가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조례도 있습니다. 유난히 민원봉사과에만 이렇게 외국어를 많이 혼용해서 쓰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이 ‘노 웨이팅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라고 사업이 적어져 있었어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말이 있으니까 우리말로. 쓸 수 없다면, 디지로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일 우산’도 ‘배려 우산’이라든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노랑조끼’라고 민원실에 오면 단순하게 내가 호적 업무를 하고 싶은 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노란 조끼 입으신 분들이 창구를 알려주고 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장애인 일자리에서?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분들 보면 보통 다섯 분 정도가 계시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다섯 분.
영순
오영순위원
전화 상대도 그분들이 하시죠? 그분 중에 한 분이.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만 대부분은 입구에 서서 안내가 주로……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대부분은 하시고, 한 분은 전화를 받으시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 중에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전·오후 타임으로 5시간씩 나눠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하루 종일 근무하는 사람은 숫자까지는…… (집행부석 직원에게) 숫자 지금 하루 종일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이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그렇죠.”하는 이 있음) 정확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두 사람으로 그것까지 아무튼……
영순
오영순위원
그분들 점심식사는 어디서 하시는가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이고 그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분들도……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산도 장애인과에서……
영순
오영순위원
장애인과에서 나와서 하죠. 거기 파견 나와서 하는지 압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시는 게 남구민을 위해서 하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거기까지 혹시…… 여러분들은 식사 어디서 하세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우리는 주로……
영순
오영순위원
밖에 나가서 하시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밖에서도 하고 구내식당에서도 하고.
영순
오영순위원
장애인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임금 구조가 아시는 것처럼 생활임금 1시간당 받습니다. 점심 먹을 때라든가, 그리고 하루 종일 서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민원봉사과가 공간이 생각보다 좁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잠깐씩이라도. 그리고 노란 조끼를 입고 늘 민원봉사실에 앉아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까 악성 민원인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웨어러블 캠도 하긴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것조차도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분들도 우리 남구민이고, 우리 행정을 뒷받침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에 대한 복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어제 전화를 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자마자 바로 조만간 상담실에서 한번 그분들하고 별도의 미팅을 가져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분들이 늘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된 공간에 늘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있으면서도 늘 불안한 마음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씩이라도 쉬었다가 제대로 안내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전화로 민원인을 응대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분들이 받는 심리적 부담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분도 된다고 하면 계속 전화가 오는 건 아니겠지만 휴식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쉴 수 있게끔, 아니면 서로 교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가 요구해서 거기서 파견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추가 인력도 배치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남구 북 카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가는 행사장마다 홍보를 워낙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1층 북 카페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 카페 가보면 주민 몇 분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작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저희는 도서관과가 따로 있죠. 그리고 “전문 과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다.”고는 저희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으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어차피 북 카페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운영되는 거라면 갖출 것은 갖춰놓고 더 운영해 가면 어떨까.’하는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가 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잘 챙기고 하면 그 이상의 등급은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가 플러스 등급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국가주소정보 사물주소판 제작·설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서관 4개소, 개방화장실 162개소에 주소를 부여하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신종혁위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공원 안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이나 단독으로 건물주소를 부여하지 않는 대상 건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응급할 때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건물번호판과 같은 주소를 부여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부분이 궁금한 건데, 사실상 뒤쪽을 보시면 일상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안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도 도로명주소가 주민들에게는 낯설고 아직까지 제대로 안착돼 있지 않습니다. 과연 스마트도서관이나 개방화장실에 주소를 부여할 때, 어찌됐든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들어가겠죠?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신종혁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도로명주소를 알고 신고를 한다거나 찾아간다거나, 찾아가는 것은 어쨌든 내비게이션이 찾아가니 상관이 없겠지만. 신고를 할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화장실입니다? 그 공원이 만약 유안공원이라고 하면 유안공원 화장실이라고 신고하지 “여기가 유안로 몇 번길입니다!”라고 신고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원의 한 중심에 있었을 때, 공원 중심에 있는 사물, 도서관이라고 했을 때 상세주소의 번호판은 형태가 다르게 있거든요? 빛을 넣는다든가 해서 저녁에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응급상황이 저녁에 났을 때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더 큰 번호판으로 형태를 다르게 해서 저희들이 부착을 하기는 하거든요.
신종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주민들이 그 주소를 알아야 신고를 하든 뭘 하든 할 건데, 사실상 주소를 모르면 신고를 하는 데도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 사물주소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주소를 제대로 모르면 아무런 효용성이 없습니다. 주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어디 공원 무슨 화장실, 어디 건물에 무슨 화장실, 어디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인들한테 훨씬 빠르고 편하지, 도로명주소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물주소판을 부여할 거면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쉽게 보고 그걸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 중에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하는 업무도 있고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중개업소 관련 업무도 있죠?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요새 서울에 빌라왕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업무도 우리 과 업무 중 하나인가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홍보·계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 이상 보증금을 내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 내는 필지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이 신고를 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6월부터 시행이 되면 신고를 안 하거나 누락됐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업인데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을 관리하고 보호해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지금은 홍보 중에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홍보를 6개월 하고 그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이러한 신고 대상에 대한 과태료를 하기 위한 시작은 6월부터 한다는,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홍보가 잘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홍보에 대해서도 가장 쉽게 하는 것이 각 동에서 자생단체 회의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보내 주시면 사무장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토지정보과에서 과태료라든가 개발부담금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포상금, 많지는 않더라도 방법을 찾아보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추경에 반영 의견을 내보셨나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결국 세무과나 기획실과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주위에서 격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저희도 조금은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좀 더……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포상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시작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과별로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악성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힐링프로그램도 하기는 하겠지만 따로 그 업무를 하는 분들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적게라도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일을 해 주시면 결국은 저희한테 도움 되는 거잖아요? 수입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당부말씀 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