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전 관계공무원분들께 한 가지 전달말씀 및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개원 이후 7개월이 지나고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남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계묘년 올 한 해 동안 의회 본연의 업무인 견제ㆍ감시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걸맞게 모든 보고에 있어 소홀함이 없이 자료준비 및 보고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해 각 실ㆍ과에 전달하면 처리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원처리의 기본원칙인 중간보고 및 사후보고를 위원님들께 필히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노욱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소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부터 191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각종 공사현장 점검시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신분증을 보급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재난대응 상시훈련 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안심택배 보관함을 운영하여 촘촘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난상황 사전대비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배수펌프장의 상시가동태세 유지를 통해 자연재난 상황시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재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운영과 비상대피시설 상시가용상태 또한 차질 없이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장기미해결 과제였던 다목적체육관 내 송전탑은 2023년 내에 이전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마을공동시설, 향등제 수변 경관길 등을 쾌적하게 관리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도시철도2호선 3단계 구간연장을 건의하여 광주-나주간 광역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 간판정비, 도시조명 시설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맑고 푸른 안전도시 남구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23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금년 8월 착공을 목표로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푸른길브릿지 조성사업 또한 금년 12월 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복합플랫폼 조성, 도시재생 축제 개회 등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양림동 도시재생사업은 근대역사문화와 유산을 기반으로 거리책방을 조성하고 양림퍼레이드 및 마을축제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서민주거지역인 사직동 일원에 대하여 시간우체국, 통기타국악살롱 테마거리 조성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지 정비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방림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동남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가족힐링촌 조성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공립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행정재산의 기능 유지에 노력하겠으며, 하천 시설물 점검ㆍ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송하동 입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개소에 대한 하수도 우ㆍ오수 분류사업을 통해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악취 저감을 위해 스마트하수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봉선동 남양휴튼 1차 주변 4개소에 대한 하수도 정비와 집중호우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침수피해 및 재해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정마을-포충사간 도로개설공사 외 4개 노선의 도로개설공사를 차질 없이 준공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공익사업의 적시 시행을 위한 손실보상 의무 또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남구만의 미래적 건축문화 확립을 위한 건축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정착화 및 시대 흐름에 맞는 건축문화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안전사고 없는 건축공사장 현장관리를 위해 대형건축물 공사현장에 대하여 연3회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해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용승인일 미필 건축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사를 상담사로 위촉하여 건축전문컨설팅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건축민원 해결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으며, 건축사ㆍ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및 건축행정 절차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장기 미시정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287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건축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적법처리함으로써 주택건설 질서 확립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해빙기ㆍ우수기 등 시기별로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겠으며,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 아파트를 선정하여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공동주택 지도점검ㆍ소방안전교육ㆍ노후아파트 주거복지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빈집 매입 정비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문화와 교육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민ㆍ관합동협의체 구성 및 교통문화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전한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과 대중교통질서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수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인의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의 적기 안내 및 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고객지향 차량등록서비스를 지향하겠습니다. 321쪽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양림동 28면, 사직동 4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준법의식 함양을 통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지속적인 교통지도 단속 및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선진주차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관련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집중 운영하여 구 재원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며,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연계한 주거지 주차장 7개소 조성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주택가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업무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봉선2동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여기 구청에 입성하신 송승헌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일 잘하시기로 소문나셔서 기대가 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5쪽 선제적 대응을 통한 인명재산피해를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밑에 보시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DRSS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전 충남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도 흡착제 확보가 안 돼서 피해가 컸고, 경주체육관 붕괴 사고에도 대형크레인이 늦게 오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시에 재난관리자원이 초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져서 이 DRSS가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원현행화가 연 12회로 돼있거든요? 언제 언제 하시는지, 현행화 항목에 어떤 것이 있는지 DRSS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DRSS는 풀이하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재난복구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장비: 33종, 자재: 37종에 7311개, 인력: 의용소방대 등 7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시 우리구 재난자원을 먼저 투입하고 부족할 경우 인접시ㆍ군 외부에 자원을 우리가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장비나 자재가 없더라도 인접 시ㆍ군에 자원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우리구 자원현황뿐만 아니라 타 구 장비ㆍ자재 현황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재해현장에 투입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재가 부족하면 인접 시ㆍ군 장비ㆍ자재를 빌려와서 투입하고 나중에 갚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해복구에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자원 공유시스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재 정비도 잘 하시고 추가 구입도 잘 하셔서 적기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열정적인 우리 과장님, 업무 숙지는 잘 하신 것으로 파악된 것 같고요. 우리가 구정 전후로 폭설로 주민 피해가 많이 있어요. 구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실무자는 김정남 팀장님이신데, 집행률이 예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예산 편성 해놨어도 집행률을 보면요. 그것은 그냥 놔둘게요. 관계없고요. 우리 주민이 구정 전후로 낙상해서 큰 피해를 보셨더라고요. 오라고 해서 갔는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건 경위를 준비를 해놨어요. 근거 없으면 보상받기 어렵잖아요? 쉽게 말해서 가짜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노파심에 저를 불러서 동아병원에서 수술해서 지금 통원치료 하시는데 가서 보니 왼쪽 어깨에 깁스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공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에 근거해서 접수하면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한파로 인해서……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신규사업으로 안전달력이 있네요? 202쪽에. 나는 이것이 참 좋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잘한 것이고요. 월별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여기 보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달력을 보급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월별로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어필할 수 있는데 3개월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달력 시기가 늦어서 그런가요?

지금 여기에 3개월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이 다 보급되는데 10월부터 12월에 준비해서 보급하는 달을 10월부터 12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연중별로 이렇게 해서 나오면, 안전달력 하면 문제는 각 세대나, 남구 세대에 다 이것을 보급할 것인가,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나……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공공장소.

아니면 공공장소에나 이런 데다 보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면 남구의 세대주가 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산 범위가 얼마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 2월에 산불이다. 또 예를 들어서 5월은 가정폭력이다, 6월은 승강기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했으면 사전에 제대로 해서 바로 1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2월부터 어떻게 하더라도, 아니, 이달 늦으면 다음 달부터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정확한 좋은 정보를 알려서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제작기간 따지고, 뭐 따지고, 뭐 따지고 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만에 이걸 보급한다? 이것은 어려워도 말이 안 맞지.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소?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예.

이게 이번에 발굴한 신규사업이거든요?

예.

신규사업이어서 이게 `24년도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내년에도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했으니까 가급적 미루지 말고, 왜 내년으로 미루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못하면 하반기라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한테 어필하고 홍보하고 알려서 하게 되면 설령 내년 하더라도 구민들이 더 그것을 빨리 접근해서 뭔가 여기에 맞는 여러 안전장치라든가 자기들 준비할 부분이 있는데, 나는 ‘이것이 좀 뒤떨어진 행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올해 준비하고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지금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달력 제작이 대부분 9월부터 시작됩니다. 내년도 달력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4월에 우리가 추경이 있으면 그때라도 예산 부족하면 더 편성해서 어차피 준비한 것이니까 나는 내년으로 미루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탁상행정이에요. 왜 미루느냐 이 말이에요. 왜 미뤄? 그러면 그 전에 사고 나면 어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 같으면 추경이라도 예산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보급해 주면 좋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죠.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예산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추경에라도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라도 빨리 해 주라는 말이지.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0쪽에 ‘승강기 이용자 낙상사고 예방 사업’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이 신규사업은 승강기 안에 블록을 설치하신다는 말씀…… 승강기 내에?

예. 저도 보고받기로는 승강기 입구, 들어가는 것하고……

입구?

예. 안에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놓은 모양인데……

두 군데 다?

예. 이 제도 신규사업은 취지는 참 좋다. 또 앞으로 이것 적극 추진해야겠다. 그렇게 수긍을 하고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도 이런 게 설치돼있나요? 우리 구비 예산이 76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요. (예)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그것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76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안전취약계층 주택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예산에 맞춰서 일단 계획을 잡고……

지금 아무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예.

주로 공동주택이나 관공서나 많이 이용하는 곳,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탈 수 있는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3018대거든요?

예.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그 3018대 중에서……

화물용……

우선순위가 어디겠는가 이것을 세부계획 추진하고……

그리고 과장님, 리플릿이나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은 55만 원이 책정돼있어요. (예) 편성돼있는데, 왜 이것도…… 이렇게 현수막이나 홍보물이 꼭 광고가 필요한지. 이것은 좀…… 이 예산 편성된 게…… 이 미끄럼방지 승강기 선정하는 데에 이렇게 리플릿,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가 왜 필요한지 본 위원은 궁금한데요. 어떤 홍보를 하실 것인지?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 어떤 제도를 안내할 필요도 있고요. 또 이것을 보급해주면, 3018대 엘리베이터를 다 못하고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든가 긴급순위, 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런 홍보로……

리플릿이나 현수막으로 홍보물 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꼭 이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것은 없어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것도 신중히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07쪽에 ‘재난발생 사전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 지난번에 17년 만의 폭설로 우리 안전총괄과와 구청 직원들, 동 직원들 제설작업 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지금 제설함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제설……

함. 동별로 있는지? 제설함.

그것은……

예, 국장님.

건설과 보고할 때 제설함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필요하면 주민이 갖다 쓸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누구나?

예.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다 있어, 아파트…… (청취불능)

아니, 그런데 지금 염화칼슘 대란이…… 부족분,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질의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2월 1일자 언론에 나왔어요. 타 구에 비해서 적게 비축되어 있다. 확보에 차질…… 3월까지도 폭설이 올 수 있어요.

예.

예.

그랬을 때 지금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재고량은 제가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도 보급했고, 그 이후로 눈이 안 왔기 때문에 각 동에 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많지 않아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적대요. 그래서 잦은 폭설과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염화칼슘이 폭등했어요. 25kg 한 포대 가격이 1만 4000원이었는데 2만 3000원으로 64.2% 상승했어요. 그래서 비축 염화칼슘이…… 지금 또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안 좋잖아요. 중국에서 99%를 수입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 비축 재고가 많지 않아서 걱정,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철저히 준비토록 하고 건설과 보고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안 하실 건가요?

(마이크 꺼짐) 노소영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저랑 민원 많이 해결하셨는데, 도시계획과로 오셨어요. 여기는 민원이 별로 없는 과인데 저 피해서 도망치신 거 아니죠?

여기 민원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227쪽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지금 365정비반을 통해서 정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법광고물 취약시간대가 야간, 주말이에요. (예) 여기가 보니까 에어라이트(풍선간판)에 약간 집중을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에어라이트가 사실 저녁에 활용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횡단보도 가까이에 있으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2개 팀이고 8명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365정비반은 저희가 3월 중에 11억 6000만 원 확보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있는 직원 2명은 저희 도시미관팀장, 담당직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4명을 채용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2명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2명해서 총 4명이 선정돼있고, 또 공공근로 두 분이 선정이 돼있어서 총 여덟 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시간대는 어떻게 하시죠?

이분들은 주간에 추진하고요.

주간.

365정비반은 주말, 공휴일은 8시간 근무하고 월요일하고 금요일 그때는 4시간씩 해서 야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밑에 불법광고킬러를 운영하고 계세요. (예) 이게 불법광고물, 예를 들어서 성매매 알선이라든가 번호가 나와 있는 걸 취합해서 전화번호 입력해서 단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못 하게 하는 시스템이죠?

저도 처음 가서 봤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 입력해놓으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그 번호로 계속 전화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놓으면요. 그러면 그분한테 이걸 하지 마라고 계속 전화를 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구청에도 이 시스템이 있나요? 아니면 시청에만 있나요?

저희 과에 있어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발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을 하다 보니까 대출 이런 홍보물 있잖아요? 거기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예.

그다음 231쪽 ‘노후 도시조명시설물 교체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구가 현재 보니까 69%가 LED 교체가 되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업비가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예. 3억 원이죠?

예.

추진계획에 보시면 여기 `22년 10월부터 `23년 1월까지는 증액을 수시 요청했고, 그러면 여기는 요청이 됐나요?

예, 작년에 시비 9900만 원이 주택가 보안등 LED 교체사업비로 왔고요. (예) 올해 또 시에서 2억 2700만 원이 와서 가로등 유지보수, 그다음에 노후가로등 정비, 그다음에 주택가 LED등 보완 등해서 5300만 원 정도 시비 지원이 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의 다 시비 지원이 된 상태네요?

예.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성립전 신청해서 보고 중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 시비라서 조금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됐다니까 이제 안심하고요. 여기 사업이 거의 다 매칭사업이어서 시비를 잘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는 지장이 안 가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가로등 정비사업 봉선1동에 부엉이 순찰대원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월요일하고 수요일 밤마다 순찰하기 때문에 “어디 가로등이 나갔다.” 또 어제도 “봉선로25번길 가로등 3곳이 나갔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도 민원 들어와서 LED로 교체해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민원인들이 하기 전에 노후한 가로등이나 그런 유지·보수를 밤에는 우리가 퇴근해 버리니까 잘 모르시죠? 밤에는 누가……

매주 수요일인가 금요일 야간에 저희가 한 번……

확인하시나요?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시로 점검해서 민원 들어왔을 때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미리미리 가서 노후 된 거나 그런 것은 교체해줬으면 이렇게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지역구다 보니까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녁마다 순찰해서 “어디 가로등 불이 나갔다. 어디 보안등 나갔다.” 그렇게 계속해 주시면 저희는 또 계속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봉선로25번길 가로등 세 곳 나갔다고 거기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은봉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것 제가 좀 궁금한 것 있고 그래서 보충…… 시기적으로 2호선 공사 완공 시기가 언제쯤 되어 있는가요?

1단계 2호선 남구 구간은 2026년까지 마무리하고, 아마 2027년도 개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2027년이요?

예. 나머지 수완이나 첨단은 아마 2029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사 부분 들어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대촌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어서 도시지만 성격상 사실 시골 같다는 어떤 시외의 개념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번 지하철 공사가 끝나버리면 다음에 절대 연장할 수가 없어요. 공사하는 것은 연속상 할 때 해야지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주까지 하면 좋겠지만 나주까지는 우리가 사실 신경을 쓰기 좀 그렇고, 우리 대촌까지라도 지하철 2호선 3구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기서 지금 우리 남구에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청장님, 국장님, 담당과장님, 팀장님, 남구의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일치단결, 혼연일체가 돼서 이 부분은 강력히 건의를 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해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검토가 검토로 끝나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성이 담겨 있는 타당성 검토, 관·민·의회 모두가 합심해서 이번 기회에 좀 늦더라도 꼭 대촌까지는 구간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꼭 같이, T/F팀을 필요하다면 만들어서라도 간절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이나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 보시면 3단계 연장 구간을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필요시 3단계 사업구간 연장 관련 타당성 검토 추진’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필요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시’가 아니에요. 이건 필요합니다. 필요시가 아니고. 이건 우리 구에서 시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나주 혁신도시하고 우리 남구하고는 밀접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244쪽 도심 속 가족 힐링촌 캠핑장 조성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주택과에서 가신 강기남 팀장님 소관이네요? 이 사업이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GB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벌써 국비가 90%더라고요. 부지 선정이 지체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간략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진행할 때 사유수목원부지가 협의가 잘 돼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 선정된 이후에 사립수목원 소유자가 개인사정으로 우리와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토지소유자와 협의 진행했고요. 약간의 마찰이 조금, 마찰보다도 그쪽에서는 실제 임대료를 원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실제 이 사업비는 그런 식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예산이라서 덕남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새뜰마을 주민협의체 위원장님과 주민들 자기들이 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통보가 됐기 때문에 한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실제로는 국토부와 상의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덕남 안쪽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남구 관내 전체 지역을 같이 고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덕남마을 향등제 아시죠? 그 입구가 전대병원에서 가는 곳이 있고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매립장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효천2지구에서 들어가는 입구예요. 많이 어둡고 길도 좁아서 이용을 못하시더라고요. 향등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좀 어둡다. 본 위원의 생각을 더하자면 캠핑촌 부지를 향등제 가깝게 하면 캠핑촌+향등제가 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도시재생은 거의 제 지역구더라고요. 제가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히 알아야 될 부분이 백운동 공영주차장, 어차피 로컬푸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아직도 있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대동자원 거기는 어떻게 하겠다하던가요?

소유자들, 현재 부지 안에서 사업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실무자들과 이야기할 때는 큰 갈등이 있지는 않습니다. 소유자나 관계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소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주인과 토지소유자들과 관은 풀리지 않은 마찰이 발생되잖아요? 그게 지연되면 될수록 예산낭비고 행정낭비잖아요. 힘들겠지만 과장님 이하 관계된 분들이 해주시고요. 양림동ㆍ사직동ㆍ방림2동 어울림센터가 세워지잖아요. 마을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돼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양림동도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직동도 걱정은 되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원래는 국악살롱을 청장님도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통기타를 접목해서 하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지금 1호살롱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기타 국악살롱은 협동조합에서 이제 사용하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통기타하고 구와 연계해서 주민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햇빛촌의 대표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박식하잖아요? 제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관 주도로 하다 보니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면 한 장소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한 품목, 국악살롱이면 국악살롱만 심플하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통기타 두 개를 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만의 힘겨루기가 될 수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있으니 조율 가능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양림동 마을축제 참여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양림헬로퍼레이드를 새롭게 만들어서 했잖아요? 가을에는 굿모닝양림 인문학 축제가 있고요. 겨울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축제가 있고요. 이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너무 혼잡스럽고 마을 주민들 동원도 너무 힘들어요. 양림헬로퍼레이드는 본 축제로 하나 이렇게 해서요. 양림동은 100대 문화관광마을로 선정됐잖아요. 봄축제를 4월이든 5월이든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지 빡빡하게 그 축제 틈새에 넣어서 하다 보니 혼선이 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 기획력이 떨어져요. 마을주민들과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양림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는 축제는 양림동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 퍼레이드를 했었고요. 계획에 따르면 봄 퍼레이드, 봄 축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왜 제가 제안을 하냐면 양림동이 2023년과 2024년 전국 100대 관광마을로 선정됐잖아요. 새롭게 볼거리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앞으로 많이 올 것인데 이 계절에는 이러한 볼거리 제공, 여름ㆍ가을 테마별로 해서요. 참 좋은 생각이 들어요. 같이 고민해보시게요.

예, 그렇게 소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주에 스트리트푸드존 한마음축제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트리트푸드존 한 5개월 정도 했죠?

그렇습니다.

나가신 분이 계셔서 공고 다시 해서 재입점자 선정하셨어요?

2월 6일까지 접수중입니다.

몇 곳 받고 있어요?

2월 2일부터 받고 있어서 날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스트리트푸드존 공간이……

5곳 비어있습니다.

5곳의 입점자 찾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6개월 정도 하다가 힘들어서 나가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5곳 중에 한 곳은 운영인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도 한 달 매출이 8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적지 않은 매출이 나왔고요. 또 한 곳은 순수하게 개인사정으로 사고가 있어서 그랬고요. 나머지 또 한 분은 인근 상가로 확장해서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매출 부족은 아니지만. 문화향유를 그 공간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문화입점자도 있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 외식은 운영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화 입점하신 분들은 매출이 안타까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 군데는 문화하신 분들은 매출 때문에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두 곳에 대해서는 외식 쪽으로 바꾸어서 다양한 음식이 그곳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5군데를 외식으로 바꾸어서 받는 상황입니다.

스트리트푸드존 입점하신 분들의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5개월 운영해보니까 겨울에는 춥고요.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관에서 포장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휴게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가지고 나가기 편하기 위한 포장 디자인에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일 축하 케이크를 스트리트푸드존에서 구입하게 한다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쪽에서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실제로 스트리트푸드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할 때 되는 것이라서 봄ㆍ가을은 크게 문제가 없고 혹한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구 입장에서는 다양한 행사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겨울철에도 조금이라도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해서 입점했는데 입점하신 분들이 5개월 해보니 매출은 안 오르고 마진도 크게 없어서 고민이 큰가 봐요. 올 8월에 푸른길브릿지가 연결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브릿지는 언제 조성되는 거예요?

브릿지 사업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올 12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드존 관련은 이전에 보고드리기는 했습니다만 9월ㆍ10월은 사실 우리의 상상보다도 매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몇 곳만 그러죠? 몇 곳만.

실제로 그때 할 때도 매출 평균을 잡아보니 9월 같은 경우는 외식당 평균 1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몇 곳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다. 그분들이 느끼기에 잘 됐던 시기와 비교해서 겨울은 상대적으로 너무 힘들다. 훨씬 크게 느끼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백운광장 미디어월, 미디어파사드, 스트리트푸드존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전기대란으로, 미디어월을 하면 파사드는 종료해도 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디어월을 기획했던 부서 입장에서는 언론에 나오는 만큼 전기요금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요금이 상승할 거잖아요?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도는 분명히 아니다. 초기에 저전력으로 했고 최대치로 했을 때도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는 적고요. 저녁시간대 조도는 약하게 해도 충분하게 효과를 내기 때문에 분명히 낮을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분명히 그 부분은 나올 거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 이 일을 했던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확실하고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미디어월도 운영하고 파사드도 계속 하실 거예요?

운영 관련해서 별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파사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됐던 거고 미디어월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시책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 두 개가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점이 있지만 각각 사용하는 시기와 시간이 차이가 있고 장ㆍ단점이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효과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제 충주 유튜버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충주를 알리고, 충주시장님은 몰라도 그 유튜버는 젊은층이 다 알더라고요. 백운광장 활성화하려고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는 전국적으로 다 알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모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알려야 하는데 홍보 방법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민원 많이 드릴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54쪽 보시게요. 임정마을에서 포충사간 도로개설공사하고 원산동 한옥촌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 부분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사업비는 12억 원 있고 다 확보를 하셨어요. (예) 내용을 보니까 차근차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늦어지는 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임정마을-포충사간은 제가 보니까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올해 2월에 수용재결 신청하면, 전 구간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올해 1차분 810m하고, 또 내년에 8억 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하면 내년까지는 주민들 굉장히…… 대촌 주민들하고 효천지구 주민들 숙원이었던 임정마을-포충사간 도로개설공사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산동 한옥촌 진입도로 확장공사도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은 전 구간 다 마무리됐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확보된 2억 원에 대해서 일단 사업 추진하고 남은 사업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자료도 작성하고, 또 올라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조속하게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공사가 주민들이 기다린 사업이거든요. (예) 진행사항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66쪽 보시면 ‘남구 관내 GPR(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질의드릴게요.

예.

싱크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 GPR이 가장 효율적인 탐사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더니 주재현 팀장님이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주셨어요.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이번 사업은 하수도관만 하는 거죠?

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500㎜ 이상 하수관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탐사인지심도가 얕아서 깊은 심도는 약간 곤란하다는 게 나오던데, 괜찮나요?

예. 고주파, 전자파를 이용해서 하수관로 공동 그걸 발견하는 건데요. 통상 하수관로 묻힌 위치 정도까지는 충분히 전자파가 도달하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기실 때 광주에 업체가 있나요?

업체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구간이 196km에 면적이 너무 넓어서……

예. 넓더라고요.

예. 한 2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나누셔서.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 2개 정도 선정해서 비교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 발견했을 때 바로 보수도 가능한가요?

지금 사업비로는 일단 탐사 사업비만 발견되긴 했는데, 공동이 발생되면 그로 인해서 싱크홀 발생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확보된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선투입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구간은 이걸 근거로 해서 시에 요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범위가 넓더라고요. (예) 그래서 효천지구, 진월지구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전역으로……

그래서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셔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간단명료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악취저감장치 있잖아요. (예) 양림동에서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물론 거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악취 제거는 많이 되겠죠? 그런데 주택 내에 소음공해가 엄청나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 소리를 내가 한참 듣고 있었는데 잘못하면 귀가 사고 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소음공해니까 차단을 해서 소리가 안 나는 그런 공법은 없는가요? 잘 때는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오겠어.

일단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올해 사업에서 환경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하수관거 악취개선사업에 저희가 악취지도를 그리고, 또 요새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서 하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떠한 공법들이 많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현재 수행 중인데요. 그러한 소음이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법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러면 새로운 공법이 나와버리면 기존에 설치됐던 것도 다 철거해야겠네?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강해서, 망실된 기존 시설도 아마 있고, 또 유지관리가 2018년도에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노후한 시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또 교체를 통해서……

과장님 알다시피 양림동은 관광객이 많이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수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했어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소음공해가 너무 심해서 바로 냄새가 퍼지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시스템 새로 나오고 있다면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당부드릴게요.

예. 우·오수 분류식으로 하지 않은 구도심이 악취의 문제가 월산동이라든지 사직동, 양림동, 백운동 포함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구간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림, 사직은 도시재생하면서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하수도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하는데 악취가 풍기면 오는 관광객 손님이 다음에 안 오잖아요. 그걸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좀 새롭습니다.

봉선동 남양휴튼1차 주변 하수도 정비하고 양림동 161-7번지 하수도 정비사업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수관로 정비길이가 남양휴튼은 50m예요. 그런데 양림동은 100m인데 사업비가 똑같아요. 예산이 1억 원. (예) m가 이렇게 많이 배로 차이 나는데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남양휴튼 같은 경우는 관경이 800㎜고, 양림동은 600㎜여서 하수관 자재 차이도 있고요. 공사 굴착 깊이라든지 난이도에 따라서 하는데, 설계시에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낭비 없게 해 주시고. 진월 오수중계펌프장? (예) 시설물 정비는 시비·구비 매칭사업이죠?

아니, 시비……

아니, 전체 시비네? (예) 전체 시비고, 남구 GPR 공동조사 신규사업은 매칭이고. (예) 건설과에 지금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어 있어요.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그 많은 예산이 수반된 만큼 신규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건축과는 특별히 없는데 주로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잘해주시고 있고요.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282쪽 남구반다비체육관,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봉선주차타워, 주민숙원사업 등 이렇게 많은데 시행기간이 없어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건 잘못 됐잖아요. 느껴지지요? 다음 회의 때는, 자료 주라고 하면 주겠지만 객관적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업무보고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단출하게 해버리면 잘못된 거지요.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은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83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해가지고 센터장 1명, 건축 3명, 기계 1, 건축사 1, 구조기술사 1, 이분들의 근무장소가 어디신가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규모가 커져서 건축과 내의 지역건축안전팀으로 팀장은 기술직 6급으로 건축사와 기술사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선 현장들을 자주 나가시나요?

현장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 위주로? (예) 적발되면 거기에서 조치를 바로 취한가요?

안전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주택 위험성, 담장 위험성들이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거든요? 현장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신축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공사를 타이트하게 한다는 타 구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준공일자라든가 차질이 있다. 가서 어느 정도 폼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지적하다 보니 폼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드려봤습니다. 용배수로 포장도로가 있어요. 대촌 쪽인가요?

비기술부서 건축공학 이 내용은 우리 구청 실ㆍ과 사업중의 기술부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주택과는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97쪽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심속 밝은 동네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남구의 빈집이 몇 가구 정도 있어요? 아직 수요조사는 안 해보셨어요?

전체는 아니고 2019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총 467개소가 빈집조사대상으로 선정돼있고 그 중에서 1ㆍ2등급을 제외하고 철거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은 연차별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467개 정도 됐으면, 3년 정도 지났잖아요? 더 증가됐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하면 빈집을 활용해서 ― 빈집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도시를 와도 주거가 어렵잖아요.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빈집 정비사업이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철거고요. 소유자가 동의해주시면 3년간 주차장이나 텃밭, 꽃밭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매입사업입니다. 매입사업은 저희가 관련 실ㆍ과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빈집을 매입해서 청년플랫폼이라든지 마을활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있는데요. 실상 작년 사업도 사직동 도시재생사업도 연계해서 했는데 파시지를 않아서요. 소유자분께서……

매도를 안 하셔가지고?

예, 사업이 진행되면 땅값 상승이 되다보니 매도를 안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동이라든지 각 실ㆍ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해주시고 소유자 동의와 협의가 되면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거급여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LH에서 임대를 해요. 어제도 그런 민원인이 전화 왔더라고요. 수급자인데 LH 임대 아파트 서류 탈락했다, 이유를 모르겠다. 빈집 활용을 통해서 수리하고 임대해서, 빛여울채 아파트에 수급자가 많이 계시잖아요. 주거급여 대상자가 거주할 곳이 없어서 생계비 62만 3000원 받아서 임대료를 내면 너무 부담이다. 저희가 예산만 좀 된다면 국ㆍ시ㆍ구비 매칭해서 임대 또는 매입해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주택 없을 때 그분들한테 임대를 해주면 그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소영 위원님.

294쪽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상생 추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 중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촉탁 계약직하고 있는 경비원들입니다. 단기계약 하고 계시죠. 3개월 단기 계약, 1개월 계약까지도 있더라고요. 저는 상식상 적어도 1년 정도 계약을 할 줄 알았는데, 짧은 기간으로 계약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용역업체가 변경이 되면 바로 해고가 돼버리거나 입주자나 대표자와 사이가 안 좋으면 해고가 되거나. 재판부 판례를 찾아봤더니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더라고요. 우리 쪽엔 먼 이야기 같아서요. 추진방향 표준계약서 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고’라고 돼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요. 보통 계약을 11개월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1년을 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을 해야 돼서, 계약을 뭐 그런다고 해서 1개월ㆍ3개월 단위로 해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11개월 계약을 하더라도 11개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통해서 연장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입장에서 주민분들 관리비가 나가다보니 경비원분들을 오랫동안 고용하려면 퇴직금 안 주고 해고 없이 쭉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곳이 있고요. 규모가 크고 관리비가 여유가 있는 곳은 1년 이상 계약하는 곳도 있거든요? 우수공동주택 시상할 때 채점항목에 모범계약서라고 해서 계약서 작성이랄지 장기계약 2년ㆍ3년 하는 것까지 저희가 정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비정규직 관리자들 시설개선 할 때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장기계약 하신 분들 가점을 드려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서 고용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걸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지역주택조합 맹점은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조합원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전부 어려운 쌈짓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관리감독해 주시고.

예.

아까 은봉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이게 지금 주택 주변에 있는 옛날의 소규모 공동주택들 많아요. 30세대 미만, 20세대, 십 몇 세대. (예) 특히 백운동, 사직동, 방림동 이런 데 보면 소규모 주택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전수조사하면 되니까 추경 때 예산 좀 올립시다. 그래서 그 어려움 좀 봐드리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바로 옆에 장미구역 있죠?

예.

이 부분에 제가 최근 들어서 민원을 몇 건 받았는데, 구청 후문 쪽에 가면 그쪽으로 공사자재 반입이 됩니다. (예) 그 공사자재 반입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도로가 균열이 가고, 또 낮 시간 때 자재 반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 통행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장 지도감독 하셔서, 물론 주간에 해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하면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자재 반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저도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출퇴근 시간에 자재 반입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새벽에 싣고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에 자재 반입을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96쪽 보시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복지 환경 개선’해서 나오는데 노후 아파트 이 부분은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있는데, 그 밑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그 밑에 또 공동주택지원사업 15년 이상ㆍ30세대 미만 이런 것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건 순수한 우리 구비로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 작년에 말씀하신 것 보면 구청장님이 찾아가는 구청장실 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랬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비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사전에 이런 예산 확보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그때 바로 가서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각 17개동에 알려서 15년 이상ㆍ30세대 미만이라든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추천을 좀 해 달라. 거기에 또 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되는 소규모들은 시행해 주고요. 올해 시행이 안 됐다 하면 차기연도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순차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 법인차 전용번호판이 실시됩니다. (예) 법인차 전용번호판의 색깔이라든가 우리 남구는 언제부터 바꿀 수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 현재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바탕색이나 글자색은 국토부 고시로 지정돼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자동차, 그다음에 외교자동차, 그다음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그리고 임시번호판 또 전기자동차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법인차량이 법인세 어떤…… 법인이 운영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용되는 어떤 차량의 구입과 유류비나, 이런 부분들을 손비처리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감면을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법인 활동에 이용할 차량들이 사적으로 이용된다는 게 실상 어떻게 보면 공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관련 용역을 작년에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4억 원 이상 고가의 차량등록 상태를 보니까 그 차량 전체의 한 88%가 법인차량이더라. 오히려 신규 등록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법인차량의 등록 대수는 늘더라.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감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련 민원들도 받아서 실제로 1월 31일 국토부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이나 주민들,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다고 들었고요. 현재는 각 기관의 의견 수렴이나 주민들의 의견 수렴, 물론 설문조사가 돼있다고 합니다만 더 여론이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아마 행정예고를 통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는 걸로 돼있고요. 색깔은 연두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돼있습니다만 실제로 상황을 봐야 알겠고요. 실제로 저희 구청 교통과로 공식적인 관련 문서를 접수하 거나 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자율규제 발생효과 같은 걸 기대하는 시책이네요?

그렇습니다.

넛지(nudge)효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316쪽에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Car스파이더 어플이 있더라고요.

예.

국토부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은 자만 깔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 분들 몇 분이나 이걸 까셨을까요?

현재 단속 권한이 있는 등록팀 직원 중에 팀장 외에 몇 분…… (집행부 직원 좌석을 향해) 몇 분 정도 깔았지? (집행부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두 분 깔았고요.

2명.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Car스파이더라고 돼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고가의 첨단장비처럼 이렇게 보이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현장단속을 나가서 이 차량의 등록원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기능에 국한되고요. 실제로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시스템과는 크게 차별성은 없지만 이것은 재작년부터 시에서 앱을 설치하고 관리 권한을 구에 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Car스파이더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메뉴 중에 보면 위반내역 조회하는 게 있죠?

예.

어떤 것, 어떤 것 조회할 수 있습니까?

기존 안전기준이나 불법명의 차량인지 이런 등록원부 갑·을 조회하는 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 갑·을요?

예.

그러면 자동차세 내져 있는지, 책임보험 여부도 알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어떤 등록원부를 확인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이폰용으로 나온 새로운 어플에는 자동차세나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알 수 있는 메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주정차단속차량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단속차량이요?

예. 단속차량. (예) 이게 카메라로 번호판을 보고 단속하죠? 번호판 찍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했던 게 카메라로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이 번호판을 봤을 때 미납차량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어플을 물어본 이유는 이 어플에 자동차세나 보험이 나오다 보니까 미납내역도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같이 합쳐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은 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외에 시에서 개발해서 보급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향후에 그렇게 연동할 수 있다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주정차단속 위반차량이 단속할 때 번호판을 조회하면 미납내역도 뜨는 식으로 호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방림2동에서 고생하시다 업무파악을 많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나이는 못 속이잖아요. 세월 앞에는 언젠가는 다 가더라고요. 거부할 수 없고.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나와요. (예) 아무래도 연세가 지긋이 칠십이 넘으시고 80대 들어가다 보면 사실 민첩성이 둔화되고 떨어지거든요? 나이는 숫자니까 그런 소리를 거북하게 듣는 어르신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나와 있네요. 경로당이든, 노인복지관이든, 시니어클럽이든 이런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좀 강화시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순간 민첩성이 떨어지다 보면 사고는 순간이고, 그 순간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사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어느 정도 스스로 알아서 적정한 연령 되시면 면허증 자진반납하면 좋지만 사실은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중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 나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면허증 반납해도 되겠다.”라는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게끔 교육 강화가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고령운전자분들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면허증을 반납해서 우리 주변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309쪽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대책’ 본 위원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길거리에 막 누워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반기 처음 업무보고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실상은 트렌드라고 합니까? 문화의 어떤 변화를 제도나 법령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실제로 PM이라고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를 위해서 인력이 활동하고 있고요. 실태조사를 하면서체 어느 장소에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있는지 우선 실태파악 중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시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앱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현재는 단속의 개념으로만 보자면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굳이 구청 단위에서 이 건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한다고 치면 견인조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단방치라고 일상적으로는 표현합니다만 무당방치가 되려면 이걸 다시는 누구든 돌보지 않고 쓸 수 없다는 상태의 것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현재 구 단위에서는 견인은 가능합니다만 주로 경찰서에서 안전모 미착용이라든가 면허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된다면 그 후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태조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금 젊은이들, 주로 청소년들이 안전모도 없이 막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폭설이 왔을 때도 눈 위에 누워있고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만져도 굉장히 무게가 중량감이 있어서 세울 수 없거든요? 안전모도 쓰지 않고. 이런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위험에 노출돼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랬을 때 이건 업체에 그런 것들을 부과해야 되거든, 업체에. 관련 업체에 “이렇게 불편을 주고, 주차공간도 아니고 어디에 세워져 있다.” 그러면 시스템화해서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우리 관하고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과하는 업체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고 앱에 개인이 사진, 위치까지 등록하게 되면 그 업체에게도 전달됩니다.

강하게 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올해도 하시잖아요?

예.

18명인가요?

지금 계획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3일에 주로 입학식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교통안전지킴이 모집 공고 및 선발 2, 3월에 한다고 하셨어요. (예) 공고하고 모집해서 선발하는 것은 2월 말까지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3월부터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까요? 1학년들 학교 갔을 때?

초등학교 입학 시기하고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겠죠?

예.

그리고 계속 참여했던 분들은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몇 년째 지금……

원론적으로 중복 참여, 연속 참여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기회 균등을 위해서 신규 참여자 위주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 참여자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아시는 분이 등록하고 접수하기 때문에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참여의 기회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통장님들이 주로 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예, 노소영 위원입니다. 328쪽 어린이보호구역 질의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을 보시면 단속유예시간이 15분으로 돼있고, 단속시간이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돼있죠? (예)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만인가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에 시행되고 2021년 10월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단속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보호구역 내 주민들, 그곳을 이용하는 택배, 이삿짐센터에서 생활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경찰청에서 2022년 3월에 탄력적인 주정차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렸습니다. 획일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치단체별로 유예하는지 알 수는 없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광주시가 전체 5개구 동일하게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저녁은 2시간을 줄여서 단속하는 것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이 광주경찰청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시범운영이었는데, 확정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도 그대로인가요?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장애인보호구역도요?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과 쪽……

아, 장애인복지과로 봐야겠네요. 원래 유예시간이 5분이었죠?

그게 자치단체별로 시간은 정해지지 않고, 어쨌든 주정차금지구간이라 주정차시에 무조건 단속입니다. 자치단체마다 5분이나 15분정도 차등이 있다 보니 시민들 불편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한 겁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15분이면 일반 주정차금지구역과 똑같아서,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송원초 앞에 속도 제한이 있는데, 거기가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있는데, 점점 그 색깔을 잃어가지 않나 걱정이 돼서요. 과장님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우리 지역에 관련된 것 물어볼게요. 사직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사동 92-1번지 일원,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4필지 중 2필지 보상 협의가 안 됐나요?

지금 1필지만 보상 협의 중입니다.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필지만 남았다고요? (예)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곧 가능하겠네요?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그것만 마무리면 조성하겠네요?

예, 조성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 있죠? 338쪽 보면 신설이라고 돼있는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양림동 기독병원 앞 민원 많이 들어 왔죠? 가능한가요?

현장 확인 했고요. 유개승강장은 표준형이 이를테면 주물처럼 규격이 짜여 있습니다. 양림동 기독병원 앞은 인도가 좁아서 표준형으로는 설치할 수 없고, 그 규격에 맞도록 설치는 가능하다고 하니 최대한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좁더라고요. 거기에 맞게끔 하면 인도가 좁지 않을까요?

실제 설치를 했을 때 주민 통행 불편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격을 좀 줄여서 비를 피할 정도? 그런 정도로 앉아서 비를 피할 정도의 수준의 승강장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하면 인도폭이 좁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단점도 발생되지 않을까요?

가로수가 있는 부분까지 해서 주민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사직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시잖아요? (예) 전년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거죠?

예,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가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제 지역구인 월산동에 가면 주민들의 요구가 월산동에도 공영주차장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엄청 강하거든요? 방법 없을까요?

작년 10월에 수요조사 해서 월산동은 이미 파악돼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이 시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실제 시에서 주차장 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 어렵다고 합니다. 시 재정여건은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밖에 투입할 수 없어서 신규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신규사업은 시행시에 지금 수요조사로 들어온 3개동이 있습니다. 그 3개동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해도 기회가 되면 국비가 어려우면 시비, 어디 공모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월산동에 공영주차장 하나 설치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