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은행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먼저 개회에 이어 폐회에서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근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으로 인해 시민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운 마음을 공감하고 이를 지자체 입장에서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난방비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에서는 난방 취약 계층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하였고 이와 별개로 우리 시 또한 긴급 예산 편성을 계획하여 취약 계층 및 한 부모 가정 등에 지원을 고민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에는 시 여건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난방비 폭탄 그리고 내년에는 더 심해질 공공요금 폭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흥형 에너지(energy) 수요 관리 플랫폼(platform) 정책 시행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2020년 시행된 제로 에너지 빌딩(zero-energy building) 의무화 정책은 올해 민간 건물 의무화를 시작하여 2030년까지 민간 공공건물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으로 ‘LH’를 비롯한 민간 건설회사, 시흥도시공사 또한 자체적으로 에너지(energy) 관리 프로그램(program)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시흥형 에너지(energy) 수요 관리 플랫폼(platform) 정책이란 기관 혹은 관리소에서만 사용하던 에너지(energy) 관리 프로그램(program)을 앱(app)으로 서비스(service)화 하여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에너지(energy)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platform) 개발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시흥시의 에너지(energy)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원도심이 많은 특성상 원격 검침 시스템(system)이 안 되어 있는 노후화된 아파트 및 건물들은 대부분 계량기가 수기 검침 방식의 유량계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징수되는 것이 아닌 난방수의 양에 따라 징수되고 있습니다. 유량계는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기 쉽지 않아 특히 영하 10도(°c) 이하로 내려갈 경우 요금 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도시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실제 자신이 얼마나 에너지(energy)를 사용하고 있는지, 요금은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data)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없고 관리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금 통지를 받기 때문에 깜깜이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0퍼센트(%) 난방비가 상승하면서 난방비 폭탄이 시작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40퍼센트(%)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존 노후화된 건물들의 유량계를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열량계 형태로의 전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열량계 형태의 계량기에 에너지(energy) 관리 기기를 장착하는 시흥형 에너지 플랫폼(energy platform)을 보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흥형 에너지 플랫폼(energy platform)은 공공 주택 및 아파트 가정에서 단위 에너지(energy) 소비량을 측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전월, 전년도 사용량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energy) 소비량을 확인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량 초과 경고 알림 및 날씨별 에너지(energy) 추천 사용량 등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에너지(energy) 사용량을 줄이거나 추가할 수 있어 요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와 같은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하여 도입하고 있는 안산시에 위치한 P 아파트의 경우 평균 에너지(energy) 비용이 동계 기준 사용 전 6만 418원에서 도입 후 4만 7,097원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종시에 위치한 일반 주택인 R 하우스의 경우 도입 이후 최대 약 34퍼센트(%), 평균 17퍼센트(%) 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증 사업들을 통해 효과성은 검증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요금 인상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의 혜택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우리 시는 상하수도세의 인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요금 부담을 안겨주는 만큼 그에 대한 혜택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이 시행되면 검침에 사용되는 예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 행정부와 도시공사에 제안합니다. 시 행정부는 노후화된 건물 및 아파트의 계량기를 유량계에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열량계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여 에너지(energy)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도시공사는 신도시 아파트들의 경우 기존 원격 검침 시스템(system)에서 소프트웨어(software) 도입만으로 초기 설치 비용 없이 에너지(energy) 관리 플랫폼(platform)에 연결하여 에너지(energy) 관리 앱(app)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플랫폼(platform) 개발을 고려해 주십시오. 또한 제로 에너지 빌딩(zero-energy building) 도입을 위한 방향으로 에너지(energy) 관리 플랫폼(platform)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이를 개발 및 운영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안을 통해 시흥시가 탄소 중립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가장 잘 실천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지자체로서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기증 장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장기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사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인 돌봄의 질을 제고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서 거주 중 사망 이후 타 지역에 안치된 시민을 다시 우리 시 공설 묘지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흥아이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아동 및 가족을 위하여 열린 문화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흥아이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개소 예정인 ‘아이누리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 의원입니다.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경기서부권 문화·관광·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업무 협약서」 체결 등에 따라 감면 근거 규정을 신설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으로 특별 관리 지역 대부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 관리 지역 해제 시까지 효력을 갖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상 절차 진행 등 특별 관리 지역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과 과림저수지와 칠리제저수지가 차질 없이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 주민의 복지 향상과 생활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고, 안 제2조, 제3조는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방법을, 안 제4조는 지원 내용을,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