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전에 스마트축산 그 부분으로 추진할 때, 알고 있습니다.

육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육우랑...

예, 육우까지 다 포함해서 그 숫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료자금 융자사업을 그렇게 추진한 부분 홍보를 그렇게 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따로 직접적으로 농가한테 직접 지원해주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융복합 산업관 인프라라든지 또 가공식품,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부분이 지금 공모사업 기준에 일부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을 축소했습니다.

예, 27일 자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공식 발표 선정이 됐습니다, 장흥군이.

예.

장흥군에서 사업단을 직접 관리합니다. 거기 축협이라든지 한우협회는 그 사업단의 참여주체로 들어가고요.

일부 지금 가공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예, 중간 중간에 보고 더 드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판매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이런 가격 조정하고 또 박리다매 식으로 그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먼저, 민의를 대변하고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2년 성과와 23년 목표,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과에서는 장흥군 수산업 발전과 활기찬 수산행정을 위해 열정과 노력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저온위판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도비를 포함한 총 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장흥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를 2024년까지 3년간 추가적으로 연장하여 우리 군 수산물 고용 창출과 판로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조미김 가공공장 한 동을 투자 유치하였고, 작년 우리 군 기관수상으로 수문해수욕장이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인증 수산물 직불금을 162어가 대상으로 국비 3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친환경 기자재 유통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무산김 해외 수출 800만 불을 달성하였고, ASC 국제인증을 취득하여 어업인들의 경영 개선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추진목표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고등어선단의 성공적인 운영과 위판장 시설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문해상공원 노력항 국가어항 지정을 통해 해양관광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공모사업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과 김 산업 진흥지역 지정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통한 청정 장흥해역 조성을 목표로 주요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도비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조기이행 등 사전 준비사항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일반사업 총 38건 중 신규·역점사업이 11건, 일반·계속사업은 27건으로 일반·계속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먼저 어촌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 정부 110대 과제 중 어촌뉴딜300 후속사업으로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어촌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입니다. 관내 마을 공동어항 26개소 중 어항시설이 낙후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앵커조직을 구성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올해 2월 중에 어촌계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우리 군 목표인 1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김 산업 특화형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 11개 대상지 중 3개소가 지정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이 선정되면 친환경 양식 기자재와 가공설비 개선, 물류비, 홍보비 등 가공·유통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강점을 살려서 올해 1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월 14일까지 사업을 신청해서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인구정책사업으로 귀어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어촌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감소는 인구소멸시대를 초래하고 있어 어촌인구 이탈방지 및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사비용 지원비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귀어인 1인당 1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 기준은 귀어인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만 65세 이하 실제 어업에 종사 중인 귀어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4월부터 사업자를 모집하고 12월까지 이사비용을 지원토록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흥 노력항 국가어항 지정 건의입니다. 현재 노력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소규모 어선 정박과 수산물의 유통 일부 역할만 가능할 뿐 그 기능이 제한적으로, 최근 고등어선단 운영과 청정 위판장, 낚시전용 부두가 활성화된다면 현재 국가어항인 회진항보다 장흥 노력항이 개발 잠재력과 해양관광 레저 수요, 선박 이용 빈도 등이 더욱 우수하여 국가어항 지정 조건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2월부터 지역 주민 공청회 개최와 사회단체 의견을 수렴 후 건의서를 작성하여 여수수산청과 해양수산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가어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장흥 노력항에 고등어선단이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는 군 발전과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전남권에서 최초 고등어 생산·유통 전진기지의 선도지역으로 선점하고자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9억 5,000만 원으로 급랭시설과 제빙·저빙시설, 선별장, 정화시설 등 부대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장흥군 수협이 사용자로 선정되어 현재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월 중에 장흥군 수협 및 어업인과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어촌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고등어 금어기가 끝나는 금년 6월까지 사업 준공 및 임대계약을 체결 완료하여 7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산물 저온위판장 건립사업입니다. 장흥군 수협에서 운영 중인 정남진 위판장을 장흥 노력항으로 이전해서 노후화된 시설물을 현대화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경매장과 사무실, 냉동창고, 식당 등을 포함한 300평 규모의 위판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사전 행정절차 및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양 수문권역 해상공원 설치사업입니다. 수문마을은 수문항과 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문화거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거점단지에는 랜드마크를 조성 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금년부터 2개년에 걸쳐 해상보도 115m와 조형물 1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작년 12월에 사업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가 완료되었고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를 마무리하여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어항을 정비하여 어촌지역의 활력과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5건에 462억 원이며 어항시설 개선과 마을별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선정된 신상·신기, 대리, 우산항은 현 공정률 90%를 추진하였고, 또한 2021년도에 선정된 수문항은 공정률 30%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 2022년도에 선정된 이회진항은 총사업비 94억 6,7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0%입니다.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전남도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시설 현대화로 어민 편익제공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1억 1,000만 원이며 도제 230m와 방파호안 22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까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선자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여 환경 친화적 공간 조성과 어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이회진마을 앞 호안정비 285m와 소규모 매립 800평을 매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까지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 심의를 거쳐 5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친환경 알루미늄 선박 29톤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는 공사 착공 후 내년 4월까지 건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일반·계속사업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수문블루투어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금년 1월 9일부터 개장하였으며 장흥군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 완료하였고 2월부터는 정상 운영 중에 있어 우리 군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기상악화 시 어선 육지 인양 등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2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연안어선어업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며 어업인연합회의 숙원사업으로 연안자망과 복합, 통발, 기자재 지원을 통해 연안어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절감코자 합니다. 아래 6번,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노후된 선외기나 기관, 설비 구입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기관·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쪽, 8번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연안 구획어업의 어선어구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금년에는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네 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11번 해조류 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입니다. 해조류 양식에 필요한 해태망과 로프, 지주대 등 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통해 해조류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기존에도 해조류 양식 기자재 지원을 통해 관내 양식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14번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0억 원으로 40만 개를 교체하여 연안어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중간 17번 패류양식어장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금년에도 키조개, 새꼬막, 바지락, 꼬막 네 종류의 종표 지원을 통해 패류양식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9번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이물질 선별기와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수산식품의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우리 군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패류 등 지역특산물의 저온저장시설 확충으로 수산물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6,500만 원이며 공동저장고 1개소, 중형 2개소, 소형 44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추진입니다. 조업 중에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 처리와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바다환경지킴이 채용 및 깨끗한 바다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비 14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1,200톤을 수거할 예정입니다. 다음 23번 수문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으로 7건의 사업에 대해 편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을 통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군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24번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으로 5개 읍면 소규모 어항의 노후된 부잔교 설치 및 보수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 조업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개 어항에 대해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67개소입니다.

예.

예, 읍면 다 합쳐가지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67개소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로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관리가 어디인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화장실 관리를 지금 장동면에서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실...

예, 조그맣게 있고 그렇습니다.

예, 현장을 보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