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기후위기대응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후특위 연간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1페이지, 2045 탄소중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냥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6쪽부터 15쪽까지는 기후환경국 소관으로써 10개 사업을 먼저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탄소중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위원회로 7개 분과 50명 규모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 기후위기 주요정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현재 구성안을 마련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7쪽,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입니다.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배출량과 기후위기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장려하고 배출사업은 상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도입방안을 마련 중이고 2024년 본예산부터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탄소중립 시민실천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에너지 절감, 폐기물 감량 등을 실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광주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들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전기차 민간 보급입니다. 전기차는 탄소중립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0년 대비 83%가 증가한 4040대를 지원을 했었고 올해는 18%가 증가한 4779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급률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만, 기반시설인 충전시설은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따라서 아마 2~3년 뒤에는 저희들이 전기차가 가장 높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올해 처음으로 4등급 차량까지 확대지원하고 올 12월부터는 미세먼지계절관리기간부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원회수시설 설치입니다. 나주 SRF 문제하고 2023년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서 소각장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구상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규모, 필요면적, 주민 수용성 제고방안 등이 구체화되면 입지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12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제한, 다회용기 대여,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설치사업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원천 감량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무인회수기, 자원회수센터 등을 통해서 재활용·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완·운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나 인도에 쌓여있는 각종 오염물질이 강우 시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30년까지 641억 원을 투입해서 LID기반의 침투형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4쪽, 도시생태숲 조성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도시열섬과 폭염 등으로 더워지는 도시공간을 쾌적하게 조절하고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도 9개 사업에 113억 원을 투입해서 도시숲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쪽, 시립수목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산림자원 보호와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로서 우리 시 최초의 수목원이 되겠습니다. 534억 원을 투입해서 전시·편의시설과 재배시설 등 주요공사를 지난 12월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전시온실 내부공사와 일부 시설 보완이 마무리되면 5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기후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심인섭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노약자 등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과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3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무더위쉼터 1546개소 중에서 1297개소에 대해서 2022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냉방비와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에 배정을 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폭염에 따른 살수차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염대응기간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다중밀집지역 등 도심 주변도로에 살수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염대응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에 자치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각 구에 5천만 원을 지원하여서 2억 5천만 원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6월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우리 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전체 면적은 789만 8천㎡ 중에 우리 시에서는 713만 7천㎡로 90%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전국 평균 80%보다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전국 최초로 초과이익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 9개 공원 10개 사업에 대해서 1조 4800억 원이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서 약 100㎡ 이상의 훼손지에 대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생태숲을 조성하여 여기에는 파고라 등, 파고라 의자 등 공원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곡공원 등 8개소는 사업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고 중앙공원1지구와 중외공원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여 공원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도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도심열섬,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를 저감시키는 데 노력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2023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공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도시공간국에서는 2045 탄소중립목표와 추진전략에 따라 시민수요 절감에 기반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가속화하여 신규건축물 제한하는 등 부문별 목표로 건축물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해당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준공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공건축물 중 보건소 11개소, 국공립어린이집 38개소 등 총 49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성능 향상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20년 4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5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4개소 모두 완료하였으며 21년도에는 34개소가 선정되어서 사업비 100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18개소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2년도에는 11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83억 5600만 원 중 23억을 투자해서 6개소가 추진하고 있으며 60억 5500만 원은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까지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모사업에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향후 더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3개 단지 중 2180세대를 대상으로 고성능 단열, 고효율 창호 및 친환경보일러 등을 설치해서 기존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21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말 기준 단일세대 973세대와 세대통합 30세대를 완료하였으며 23년도에는 500세대, 24년도에 250세대를 리모델링하여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탄소중립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입니다. 2045 탄소중립 사회 조성을 위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해서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물을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사항은 2019년도 4월 최초 고시되어서 적용해 오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구분해서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종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적용해 왔던 것을 규모에 상관없이 공공건축물은 1++ 이상의 인증을 받도록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에서는 19년 4월 고시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있던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되 종전의 설계기준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 미흡하였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민간건축물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여부의 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나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여부를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2월 고시 예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9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공항교통국장 이돈국입니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에너지, 제조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14.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크게 세 가지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쪽,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입니다. 노선개편의 목적은 도시철도, 시내버스, 자전거 간의 기능 분담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나 녹색교통수단의 이용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즉 간선노선은 도시철도노선 중복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지선시내버스는 도시철도2호선 정거장과 연계해서 재편하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편의 주요 목적입니다. 또한 신도시 조성 등으로 도시의 외관이 확대되면서 시내버스 노선이 길어져 소요시간과 배차간격이 늘어나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어 노선 개편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시내버스노선 개편은 지하철2호선 개통에 맞춰 개편용역을 추진하였으나 2호선 개통이 연기되면서 용역을 당초 2024년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20쪽, 친환경시내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시 시내버스 대수는 1044대입니다. 이중 전기버스가 42대, 수소 22대 등 친환경시내버스는 총 64대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CNG 저상버스는 약 2억 1200만 원, 전기저상버스는 이의 약 2배인 4억 1200만 원, 수소저상은 CNG의 3배인 6억 2200만 원 수준으로 고가인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에서는 전기차보조금을 일부 지원하는 기후환경국, 수소차보조금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산업국과 함께 시내버스업계에 CNG차량 가격과 친환경차량 가격의 차액만큼 보조, 한 5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50여억 원을 보조함으로써 친환경시내버스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월된 전기버스 5대 구입과, 구입 이월예산에다가 금년 15대의 구입 예산을 합쳐 전기버스 10대, 수소버스 10대 등 금년에 총 20대의 시내버스를 친환경버스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록 차량 대수는 적지만 시내버스가 온종일 운행하면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내구연한이 도래한 시내버스를 친환경차로 교체하는데 관련 실·국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자전거 전용차로 노선 설치입니다. 이 항목은 자전거 전용차로라는 좁은 접근보다는 차후 자전거나 PM 활성화를 위한 큰 카테고리로 다음 회의부터는 제목과 내용을 새롭게 교체해 제출하겠습니다. 자전거나 PM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타는 방법 및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레저나 출퇴근 전용 자전거도로의 확충, 주요거점별 전용거치대 설치, 거점스테이션 확대, 기존 자전거도로 개·보수 등을 통해 친환경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해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군공항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창업실장 주재희입니다. 22페이지,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지속 추진입니다. 농작물 생산 시 사용하는 화학비료사용량을 감축해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22년에는 자치구를 통해서 1만 3123톤의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지속적으로 농가에 지원해서 화학비료인 질소질비료 사용량을 30년까지 약 23% 감축시켜서 화학비료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원예시설 등으로 인해서 소비되는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21년도에 2200여 경영체 대상 온실에너지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22년 시설하우스 피복자재 교체, 자동개폐기, 보온커튼 등 5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원예 분야 에너지 절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 농식품 이용이 활성화되어 농식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생산자단체 대상 소포장재 지원, 농산물안전성검사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로컬푸드 매출액이 20년도 211억 원에서 22년도 250억 원까지 증가하였고요, 앞으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시농업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도심 내 옥상건축물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으로 탄소발생을 감소시키고 탄소흡수원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도시텃밭농업공간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텃밭조성사업을 실시하고 기후농부 양성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회적경제모델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탄소중립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선도하여 기후위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간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건물, 생물다양성, 먹거리 등 8개 분야 사회적경제모델을 발굴하고 4개소 대상 탄소중립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적경제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8개 분야에 대해 4개 기업을 선정해서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김용승입니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대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은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총 12억 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 일부를 시민펀드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상가 등을 포함한 마을단위, 단독주택, 공동주택 발코니, 공공복지시설 등에 대한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을 보급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소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28쪽, 시민햇빛발전소 구축 지원입니다.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및 전환마을을 대상으로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자공고 옥상 등 총 6개소에 시비 9억 원을 투입하여 2.4㎿ 설비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옥상 등 새로운 공공유휴부지를 지속 발굴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조성 지원입니다. 마을단위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5개소의 마을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0개소 거점센터가 운영 중이며 에너지전환교육 홍보, 시민햇빛발전 추진 등의 활동이 마을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거점센터의 역할과 목적, 지속성이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에너지전환 시민교육 및 에너지파크 운영입니다. 시민교육을 통한 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해 전문 활동가를 양성하고 시민·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무시민공원에 위치한 에너지파크와 에너지전시관, 해담마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등에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31쪽,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전력거래 실증입니다. 첨단산단 일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분산된 재생에너지를 ESS에 저장하여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충전소 사업자 등과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까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방음터널/방음벽 도로적합 태양광 모듈 개발 및 실증입니다. 도로소음 차단과 동시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방음모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제2순환도로 2개소에 방음터널과 방음벽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스마트그리드 분야 실증 추진입니다.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은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전력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린요금제 시범 운영 등 새로운 전력서비스모델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은 남구 64가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및 소비패턴을 분석해 에너지 수요·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마을공동체 중심 유지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작년까지 실증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가구별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 에너지관리기술을 실증할 예정입니다. 34쪽, 첨단3지구 에너지자립산단 조성입니다. 신규 조성되는 첨단3지구에 수소연료발전소를 건설하여 산업시설 소비전력과 공동주택 소비열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로 3069억을 투입해 발전설비 구축을 추진 중이며 출자기관 설립을 통한 타당성검토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5쪽, 수소전기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수소전기차는 작년까지 1262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승용차 200대, 시내버스 1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현재 6개소 7기를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민간충전소 2기를 추가하여 수소전기차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주요업무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릴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책자의 순서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은 총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과 2장은 제가 하고 3장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기후대응계획은 행정국장님이신 정은남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4쪽과 5쪽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4쪽에 기재된 법령 등을 근거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전환교육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시민육성을 비전과 목표로 하는 환경·생태교육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려고 합니다. 6쪽입니다. 23년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교사들의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사들의 연구회를 지원하고 교사들의 특별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7쪽과 8쪽은 학교환경교육지원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8쪽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중 탄소중립시범학교와 슬기로운 녹색교통문화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녹색교통문화는 자전거가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녹색교통문화 조성사업의 경우는 예산은 다소 축소되었으나 대상학교 규모는 확대되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축소된 이유는 2년 차 학교들의 자전거 구입 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전환 시범학교는 운영성과를 토대로 자치학교의 한 영역으로 재편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전체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운영, 16개 학교가 기후환경에 대한 자치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는 시와 협력사업들입니다. 10쪽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재개발은 변동 없이 유지할 예정이며 다가치그린과 녹색커튼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의 명칭은 유지하되 기존의 실천프로그램 운영방식에서 실천프로그램 플러스 찾아가는 교육환경지원의 형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실천프로그램은 기존 다가치녹색그린과 녹색커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쪽의 텃밭사업,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에는 159개 중 133교가 사업을 유지하고 32학교가 새로 참여하여서 운영되었습니다. 23년에는 총 165학교가 운영 예정으로 그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감소되었는데 작년에 비해 신규 2년차 학교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조성에 예산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1차년도에는 텃밭상자를 구입하거나 또 부지를 마련하거나 이러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차 운영학교가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조성사업에 치중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사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실천하고 또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정서적으로나 기후환경 대응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교육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실천단을 운영하는데 그 내용은 팀과 인원을 늘려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광주시민방송 정기프로그램에 참여,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학생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새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식급식 실천학교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급식운영사업에 더해서 올해부터는 교직원 대상 교육을 추가할 계획이며 그 규모는 100개 학교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급식운영학교는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를 줄였습니다. 대신 사업의 예산은 한 학교당 작년에 6천만 원씩 들였는데 올해는 4천만 원 정도 규모를 줄여봤습니다. 시범학교의 최종목표는 사업의 일반화로 두고 예산규모와 사업방법, 운영방식 등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연구 및 교육예산비중을 높이고 식단 운영횟수나 방식을 자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5쪽의 내용과 같이 표본학교를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된 잔반제로캠페인은 104개교 모두에게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학교에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규모와 방향을 유지한 채 강사단 인원과 지원학교 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사네트워크와 강사단의 소통을 통해서 학교교육과정에 부합되는 교안을,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개선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햇빛발전소 건립 계획입니다. 23년 상반기 2개 기관 착공 예정이며 장소는 교육연수원과 마재초등학교 옥상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본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과 같이 다른 부분에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우선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교육계획 등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요즘 가장 시청과 교육청이 주도하고 있는 가뭄위기에 대한 대비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1쪽부터 27쪽까지 가뭄상황 대응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닥친 기록적인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22년 12월에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세 기관을, 세 과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23년도에는 전 학교에서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가 관리총괄을 맡아서, 부서별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학생교육과 홍보, 시설계획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23쪽과 같은 체계도로 업무를 나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교육계획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뭄현상 대응은 물론, 기후위기의 원인을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절수방법을 포함한 물 순환에 대한 소양교육을 지원하고 학교별 학생 중심 캠페인을 장려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대비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교육과 또 가뭄대응에 대한, 기후대응계획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3장에 있는 학교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기후대응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께서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교육국장, 아니, 정책국장님의 교육계획에 이어서 2023년도 학교시설 개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9쪽부터 배경과 추진방향, 그리고 중점과제별 시행계획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두 번째, 신·증축학교 신재생에너지 설치, 세 번째, 기존학교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위한 제로에너지스쿨 사업 추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기기 설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 개선의 목적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자립률 향상 및 탄소중립목표를 실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전체 대상기관과 주요내용은 30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중점과제별 2023년 시행계획을 31쪽부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제로에너지인증을 받아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로는 21년도에 4개교, 22년도 4개교, 23년도 4개교의 대상학교를 선정 완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23년 추진계획은 22년 대상학교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공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23년도에는 대상학교 사전계획 추진 및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24년도에 다시 대상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 및 추진일정은 총 12개교에 440억 4493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추진합니다. 추진일정은 분기별 내용이, 32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신·증축학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시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22년부터 23년까지의 공급의무비율은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32%에 해당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로는 민간발전사업자와 협조하여 미사용한 옥상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보급하여 친환경에너지 확대 및 학교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총 학교기관 수가 344기관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한 현황은 85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민간발전사업자와 설치하고 있는 것은 한 학교는 이미 햇빛발전소와 협약하여 전자공고는 완료하였고요, 교육연수원과 나머지 한 학교, 마재초등학교는 올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 및 추진일정은,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유치원, 가칭 선운유치원과 선운2초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할 예정이고요, 용두2초와 광주AI교육원은 2023년 본예산에 각각 7억 3천, 또 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설계 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존학교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위한 제로에너지스쿨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외벽과 옥상에 설치하고 주말에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에 역송하여 온실가스와 공공요금을 저감하고 외부창호 교체 및 단열안전필름설치사업을 병행함으로써 효과적 열교방지 및 단열성능 개선, 냉난방 부하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로는 2022년도에 시범학교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학교는 6개교, 창호단열안전필름학교는 12개교가 되겠습니다. 시범학교는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범학교로 선정된 6개 학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요, 상계거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열안전필름설치 공사예정학교는 12개교입니다. 총 618실에 해당하겠습니다. 지금은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23년 추경 때 91억여 원을 반영하여 편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0쪽에 보시면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기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급 기관 및 학교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물절약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 더불어서 물절약 추진계획은 관내 전체 학교 및 기관 실태점검을 2023년 3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절수기기 설치 예산을 2023년 4월에 편성,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 해당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전체 학교가 323교에 7억 64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추진일정으로는 1·2·3분기로 분리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와중에 또 상임위별 업무보고에 이어서 저희 특별위원회 업무계획보고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1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시립수목원 내에 수춘천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 국장님 오셨네요.

예.

광주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용수공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수춘천은 시립수목원 내에 있는 냇가로서 수목원 당초 건립계획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 건설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천정비사업을 추가로 했습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길이는 잘…….

7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춘천은 시립수목원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물이 있다고 하면 더욱 더 수목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수춘천은 있는데 건천화가 되었다고 하면 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천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별도로 수목원에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목원 내에가, 한국정원 내에가 호수가 조그마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변공간으로서의 역할은 그걸로 충분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천유지용수 공급하려면 또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수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거창하게 해 주시면 물론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호수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는 경사조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사가 급하면 물이 바로 흘러내려가겠고, 경사가 완만하다면 물이 조금 더 고여 있겠지요. 거기에다가 보를 건설해 준다고 하면 물이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사 조절과 보 건설을 좀 해 주십사라고 추가로 요청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를 중간 중간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상관없습니다. 질의와 의견 같이 주셔도 됩니다.

여기 특위 회의 참석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의 사전간담회 때 해당 상임위별로 맡아서 의견을 내자라고 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각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는 다 받았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의견들과 제언들도 했었을 것인데, 이 특위는 2045 탄소중립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잘 시행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거를 점검하고 또 보완하자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으로 같이 공유하고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45 탄소중립 추진의 단계적인 목표로 2030년까지 45% 감축, 그러니까 이 45%라고 하는 것은 2018년 우리 광주시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약 900여만 톤에서 45%를 감축해야 되니까 한 400여, 900만 톤에서 한 400만 톤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졌고 또 이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는 여러 영역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서, 아니면 어떤 실행들을 해서 이렇게 감축을 했는지, 이게 좀 파악돼야지만, 이렇게 지금 선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물론 이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들이겠지만 이게 어느 단계에 왔고 어느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계량화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참고로, 관련 위원회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특위가 아니더라도 그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감축에 대한 이행정도 등을 평가를 하고 또 아니면 이런 사업들이나 또 법정계획에 따른 이런 계획들을 승인, 심의·승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의결하는 과정도 있을 같은데요, 그 이전에는 우리 특위가 좀 그런 걸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도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업무보고, 그리고 예산심의, 심사할 때 그 자료에도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호를 통해서, ‘온’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우리 업무보고나 각 상임위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그거를 반영해 주십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우리 송용수 국장님이 제반적인, 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이행정도 파악하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범위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저희들이 480톤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되고요. 45년도까지, 정부계획보다 한 5년 정도 빠르게 탄소제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어느 정도의 감축을 했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이게 금방 자료가 나오질 않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도 보통 자료가, 통계자료가 완료되는 데까지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21년도에 잠정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거를 정부하고 비교해서 최종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9년, 아니, 20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감축되었는지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4월 이상이 되어야지 2021년도 것하고 2020년도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장에, 내년에, 작년에 얼마나 감축을 했냐라고 금방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십 분으로, 7개 분과로 해서 이미 저희들이 구성안은 만들어서 현재 결재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달 말 안에는 구성이 되어서 아마 위촉이 되고 3월 중에는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통계는 보통 1년, 2년, 그래서 이런, 실은 대략적인 아마 파악은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고시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확인과 그다음에 그런 안전한, 확인이 될 때까지는 그런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공표자료로서는 그런 시간이 걸린 거라고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지금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자료로서 제출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구축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것은 자료 제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그 통계치는 지금 현재 파악이 된 것은 없으신가요? 수치로써는 혹시 여기 위원회에서 공유하기는 어려우신가요?

제가 일반적인 흐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18년에 가장 많이 배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에너지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에너지 부분은 거의 일정한 수준의 양이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의 흐름이 전체적인 배출량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019년 에너지 부분이 약 826만톤 정도가 배출이 됐는데 20년도에 889만톤으로 약 17만 1천톤 정도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그러니까 19년도하고 20년도는 실질적인 감축이 이루어졌었고요, 2021년도에는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다시 증가를 약간 했습니다, 증가를 약간 했고. 그런데 실질적인 순 감축량은, 순 배출량은 줄었는데 왜 그랬냐면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출량은, 전체적인 배출량은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재생에너지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순 배출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단계별 이행목표들이 있고요. 그게 계획대로 잘되면, 무리가 없어서 잘되면 다행이지만 여러 변수나, 그래서 온실가스와 관련된 인지예산제 등도, 열 하면서 그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인 만큼 일단 어느 정도 되는지가 파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의 기대와 목표치에는 많이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방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런 파악이 먼저 잘되고, 그에 따른 이행점검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아까, 바로, 최근 거, 교육청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로는 31쪽에서부터 34쪽인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개축,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급의무, 이행의 의무비율이 있는데 여기에는 신·개축이 이루어졌을 때는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비율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대상학교하고 40년 이상 경과해가지고 신·개축하는 학교의 대상이 좀 달라서, 결국은 신·개축하는 학교에다가도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보고내용에는 좀 일치하지가 않아서,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표가 안 맞다는 건 제가 정확히 이해가, 제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원래 이 그린스마트스쿨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은 지금 저희들이 개축 대상을, 교육부에서부터 40년 이상 건물은 개축 대상 건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개축 대상 건물들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추진경과의 이 4개 학교들은 지금 시설공사를 추진한 거고요, 개축이나, 개축 대상이어서. 22년도 마찬가지고, 23년도에 이렇게 4개교씩을 선정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12개교의 추진예산이나 일정이 32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와 통계가 안 맞는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개축할 때도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증축, 신·재생에너지는 신축·증축·개축 시에는 의무비율이, 지금 전체 사용에너지 예정량의 32%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자료 31쪽에 보면 22년도, 그다음에 23년도 대상학교가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시설공사 추진했던 것으로, 그것은 결과인 거고요. 이후에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학교와 그다음에 23년도 추진계획에서의 그 대상학교가 달라서.

사업내용 자체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축하는 학교에도 신·재생에너지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꼭 똑같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전혀 겹치지가 않아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그린스마트스쿨사업과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사업 자체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예, 다른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개축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하면서 개축하는 내용이 건물에 대한 새로운 개축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그렇다는 말인 건가요?

그러니까 중복이, 이 그린스마트스쿨과 신·재생에너지 학교가 중복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개축,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목적의 사업이로든지 개축을, 노후화되어서든지 아니면 이것을 무슨 개량을 더 하기 위해서든지 해서 개축을 할 때는, 신·개축을 할 때는 거기에 재생에너지가 의무적으로 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스마트스쿨사업으로 해가지고 개축을 하는 학교에도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

당연히 그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학교, 여기에 계획되고 있는 학교가, 명단이 여기에 일치되는 학교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아, 그거는 물론 다 들어갑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아까 말씀하신 40년 이상 된 개축이나 증축, 별도로 증축하는 데는 모두 다 이거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32%를 의무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린스마트스쿨은 그거, 이 외에 별도로 이렇게 다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의무비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준수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맞습니다.

보고자료에가 상호 이렇게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예.

그다음에 자료 8쪽에, 아까 녹색교통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자전거 이용 등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을 하도록 하고, 안전교육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아까 예산이, 그러니까 대상학교는 늘었지만 예산이 준 이유는 아마도 초기 사업비 성격의 자전거 구입 부분이 연차가 되면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데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가 늘지 않는다라고 하면, 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게 이해가 되는데 대상학교가 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예산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확대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1차년도에, 1차년도에는 시작할 때는 자전거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9천만 원 예상했는데, 14개교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2500명이 처음에 했었어요, 22년도에. 그런데 23년도에는 25개교로 4천명의 학생에게 대상을 넓혔는데 예산은 5천만 원, 4천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25개교 속에 그 14개교도 포함되어 있지만, 1차년도 자전거를 구입한 경우도 있지만, 또 새로 시작하는 학교에 이미 자전거가 구입이 되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자전거 구입비보다 자전거를 수선해 주거나 또 자전거 강사들을, 자전거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자전거단체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교육,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강사비와 또 자전거수선료·유지비·운영비, 이런 것들에 예산을 소요하다 보니까 지금 5천만 원 정도 줄여도 25개교 4천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파악된 것입니다.

시에서, 집행부에서 보고해 준 내용 중에 대중교통 부분이 온실가스감축이 되려면 현재 승용차 이용이 50%가 조금 넘는데 한 15% 정도를 승용차 이용이 줄어야 되고 50% 이상이 이런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 이동기구라거나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질문을 조금 더 하는 이유가, 2045년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지금 현재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될 것이고, 이런 과정에 또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도 이 정책을 이해하고 또 몸으로써 체화하고, 이것이 되어야 하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교육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 자전거의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가 2%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해서 5% 정도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는 되어 있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안전문제도 있고, 기반시설,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이런 것들, 또 안전에 대한 걱정들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기본 대중교통과, 특히 도시철도가 2026년에 1단계가, 2호선 1단계가 완공이 되면 그거와 연계돼서 이런 자전거가 굉장히 잘 활용이 되어야지만 대중교통도 같이 함께 상승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이것은, 아까 교육, 교육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교통공원에서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자전거도 그런 안전교육과 이렇게 스스럼없이, 자전거를 안전한 그런 보장 하에 탈 수 있도록 교육을 비롯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이건 교육청만의 일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과 광주시와 연계돼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자전거교육도 관련돼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가 파악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제안 부탁드린 거니까.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이 사업은 2021년부터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4개교, 한 2500여 명 참여시켜서 자전거타기, 녹색교통문화를 조성해 보고자 했는데, 아직 학생들은 작년에 배워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걸 배워서 등교까지 연결시키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동아리라든지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배우는 것,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또 조금 배웠으면 학교 운동장에서 타보는 것, 그 정도가 지금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초등의 경우 혁신학교 같은 데서는, 특히 효동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섬진강 자전거, 수학여행 자전거타기, 이렇게 시범적으로 행사로써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제가 송학초등학교 교장을 할 때 거기 승촌보까지 자전거길이, 저쪽 서창에서 승촌보까지 자전거길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주 안전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어서요. 명 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의와 간단한 답변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수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2045년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지난 민선7기 때부터 목표를 잡고 쭉 해 온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쉬운 것은 이미 모든 것들이 광주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전력소모량부터 시작해서 온실가스에 대한 수치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연차별로 어떻게 수치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도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업무추진보고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수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이게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난 민선7기 때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아까 송용수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단순하게 수치화시키기가 쉽지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겠지만 2020년, 2021, 2022년, 이렇게 계속해 왔던, 본격적으로 21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략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했다라기보다는 전력량 소모가 얼마만큼 줄었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얼마만큼 늘었고, 그만큼 차량, 대중, 일반승용차 등록대수가 얼마만큼 줄었고,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파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썼는데 올해는 이만큼 줄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이렇게 줄이겠습니다라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더 다가오고, 아,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게 있을 건데, 계속 좀 두루뭉술한 계획에서 대중교통 활성화하겠습니다, 태양광을 더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정말 실질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데이터를, 최대한 전문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이걸 수치화시켜서 명확하게, 그랬을 때 시민들도 조금 더, 우리 가뭄위기 극복에서도 동복댐 저수율을 수치화를 시켰을 때 더 다가오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제안 좀 드릴게요. 교육청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지금 현재 꾸려졌을까요?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대응위원회에서, 저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올해 2023년부터 시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 관련해서 그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도 이와 같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발표한 학교 시설 개선을 통해서 저탄소, 온실가스감축량 같은 것을 원년으로 놓고 한번 그러한 시설을 투입하고 개선했을 때 어느 정도 했는가, 쭉 데이터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해 주시고, 그리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 관련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방음터널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태양광 설치 건이 좀 있었는데요, 32쪽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신창IC, 순환도로, 신창IC 지금 방음터널 공사 중인데 여기에는 설치나 태양광 모듈 관련 계획은 없는 것인지.

올해 계획은 학운IC하고 서구 벽진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창IC 방음터널은 현재 공사 중인데 거기다가 태양광 설치는 어려운 건가요?

신창·수완터널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바로 즉시 조치하기는 좀 힘들고, 특히 여기 같으면 방향이 남북으로 되어 있어서 좀 효율이 떨어진다는 어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박수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대중교통률이 많이 늘지는 않고 있지요. 활성화를 시키겠다고는 하지만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많고, 저도 광산에서 이 서구 하나 넘어오는데도 40분은 그냥 걸리거든요, 도보 포함한다고 해도 1시간. 진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도시는, 누구나 다 아실 것이고, 자동차 증가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20년 연말인가 저희가 기후위기 관련 인식조사를 했을 때 광주시민들은 80% 이상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률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 모든 개선을 보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뭔가 혁신적인 개혁안이나 이런 것은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전거도로도 일부 몇 군데만 시범구간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아무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자전거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부모님들이 다 자전거를 못 타게 하세요. 왜냐하면 아이들 통학로 자체도 너무나 위험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도로 개선을 해 주셔야지만, 그러니까 시민들의 민원도, 이해관계의 민원도 많이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대중교통을 50% 이상 끌어올리려면 과감하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거는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자가용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은 점점 줄어들고 또 그다음에 도심이 외연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노선이 구불구불해지고 그다음에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하니까 더 이용을 안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인식을 전환해가지고 출퇴근도, 저는 레저로써의 자전거와 출퇴근으로써의 자전거가 별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저로써의 자전거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출퇴근으로써의 자전거를 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인식이 과감하게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교육청에서 학생자전거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시의회에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타는 습관이 들어야만 성인이 되어가지고도 레저로써, 생활자전거로써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또 인식이 전환이 되면 차로를 과감하니 줄여서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이러한 사회저변이 확대되어야만 저희가 과감하니 차로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 북유럽처럼 자가용 주차장만 만들 것이 아니라 자전거 주차장을 거대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민의식을 선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2~3월 중에 교통대책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발표를 하겠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발표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전환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내용 보고가 없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담당부서가 전혀 없나요?

경제창업실에서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탄소중립 관련한 일자리 전환을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업무보고에 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사실 140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중립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업아이템이라든가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별도로 다른 일자리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관련 일자리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는 거지요? 특별히 사회적경제 쪽에서 그런 기술개발이나 이런 거 외에는.

예, 별도로,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별도 일자리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난 탄소중립 관련 실행계획을 세울 때 일자리 전환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자료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행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 예, 간단하게. 박희율 위원님.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금 초과가 되어서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었잖아요. 교육청 알고 계십니까? 올 3월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법률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금년 3월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방금 아셨는가요? 교과과정 이외에 별도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제가 아까 6페이지에 보니까 22년도에 교사연구회를 세 팀을 지원했었고, 또 금년 2023년도에는 한 팀을 늘려서 네 팀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한 환경의 전담교사는 지금 전무한 상태지요?

환경과 관련된 교과가 중등에는 있습니다, 생물이라든지 물리, 화학,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을 담당하는, 전담하는 교사, 없잖아요, 지금.

예, 교사는 없는데 관련 교과, 비슷한 관련 교과…….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책자에 나왔던, 6페이지에, 교사연구회를, 전담교사가 없다보니까 연구회를 통해서라도 기후와 환경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팀으로는 부족하다. 보통 한 팀에 몇 분 정도로 지금 이루어졌나요?

6~7명 정도 동아리활동을.

그렇지요. 10명 잡고도, 금년에, 작년에 세 팀에서 올해 네 팀이니까 40명뿐이 안 되거든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부연설명하면, 단체에 환경강사인력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안내해서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이 기후와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보다는, 국장님, 우리 기성세대들보다는 어린 학생들을 위주로 기후환경의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중심의.

맞습니다, 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발표와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교육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교육과 가뭄시설대책까지 지난해와 훨씬 다른 새로운 시책까지 개발해서 계획을 세워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다만 아까 이귀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교육감 직속의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질의하신 내용의 위원회인지,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신 것인지에 대한 확인 한번 다시 부탁드리면서 올해도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는, 지난해 11월에 광주시가 가뭄과 기후위기대응대책으로 2023년에 총 186개 사업에 1조 4천억을 투입해서 2045년 탄소중립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주요사업만 제출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사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께서 탄소중립 관련한 정책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또 내지는 보완 요청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정책이 잘 세워져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대행정에서는 부서간의 협업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오늘도 확인하셨겠지만 해당부서에서 질의를 했을 때도 관련 부서가 하나 내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부서, 심지어는 4개 부서까지 협업을 해야 해결되는 사안들이 지금 있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특히 기후위기대응정책은 그 어느 부분보다도 협업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적극적인 협업추진을 시와 시교육청에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관련 업무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후위기대응 관련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연간운영계획안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