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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7회 제3차 본회의2023-02-03

심창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고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보건소 건강과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태백시의회 고재창 의장님과 이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박병기 보건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임에 따라 제가 대신 보건과 소관 업무까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과 박설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설아 인사) 박태화 예방의약팀장이 오늘 개인 사정이 있어 권성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건과주무관 권성희 인사) 김경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경미 인사) 노효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노효진 인사) 다음은 건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 유영옥 건강팀장이 개인 사정이 있어 김시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건강과주무관 김시언 인사) 김현구 진료운영팀장입니다. (진료운영팀장 김현구 인사) 임영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임영란 인사) 김해경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김해경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과 업무 소관부터
재창

고재창의장

보고를 하는데 제가 설명할게요. 우선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보건과를 먼저 하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보건과를 해가지고 오늘 저 짧게 질의응답, 질의를 하시면은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건강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야 헷갈리지 않지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보건과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적구성은 정원 16명에 현원 18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개, 연례반복 6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 대책추진단 운영 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체계적‧선제적 대응으로 지역 내 감염 및 확산을 차단‧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400만 원입니다. `20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이 현재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태백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날짜로 현행화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일 14명 신규 발생하여 누적 22,850명으로 발생률은 전체 인구의 58%입니다. 확진자 치료 현황은 병원 입원치료 375명, 생활치료센터 110명, 재택치료 19,128명입니다. 현재 코로나 환자는 재택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7일 격리 의무를 준수하며, 진료비는 본인부담입니다. 입원 시에는 무상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처방도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격리치료비는 666명에 1억 6,979만 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는 태백병원과 보건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15,215건 실시,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을 3,585회, 648,000건을 배부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심리방역 상담 1,428건, 고위험군 심리지원 상담 801명, 상담키트 1,320명 배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율은 75.85%이며, 4차 접종율은 46.59%, 5차 접종율은 17.8%입니다. `23년 추진계획입니다. 마스크 의무사항이 일부 해제되었으나 중국 코로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선별진료소는 2개소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방역 장비 및 물품을 상시 비축하고 코로나 확진자 입원 격리비를 지속 지원하며, 주민 심리방역, 고위험군 정신상담을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코로나 예방접종도 2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시기가 도래되면 접종에 철저를 기하여 재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년에 15억 1,700만원 투입되었으며, `23년부터는 확진자 치료비가 8억 정도 감소 되어 6억 3,400만원씩 투입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조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보건진료소 건축물에 성능을 개선코자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도입니다. 사업비는 5억 8,700만원입니다. 사업 위치는 사조보건진료소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공사내용은 석면 제거, 외단열, 창호 교체, 냉난방기 설치 등 입니다. `22년 12월 9일 사업 선정되었고 12월 말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23년 1회 추경 시에 도비, 시비분을 반영코자하며 공사는 5월에 시작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2년에 국비 4억 1,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3년에 도비, 시비분 1억 7,600만원을 투입예정입니다. 6페이지 철암보건지소 증축공사입니다. 철암동에 의료 불평등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입니다. 특교세 2억, 시비 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철암보건지소 바로 옆에 프로그램실, 상담실, 지역사회연계 공간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22년 추진상황으로는 9월 13일에 지소 증축 건의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으며, 9월 22일 시 의회 보고 완료 후에 12월 22일 특교세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3년 추진계획으로 2월에 증축 계획을 수립 후에 태백시의회 1회 추경에 시비분 2억을 반영코자 합니다. 공사는 4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사업입니다. 태백시 노인인구가 27.9%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가족의 경제활동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환자 간병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000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일형 공동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병인 8명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2개실 8병상이며, 한 병실당 간병인 4명씩 3교대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 예정입니다. 지원기간은 취약계층에 해당되며, 1인 1회 15일 기준입니다. `23년 추진계획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과 `23년 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매년 2억 8,000만원씩 투입될 전망입니다. 8페이지 공공의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응급진료체계 개선, 시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를 활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태백병원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22년 추진실적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은 태백병원에 전문의와 간호사 인건비 9억 5,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분만취약지 운영지원사업은 한마음산부인과에 5억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인공신장실 운영지원사업은 투석 병원인 한국의원에 간호사 인건비를 68% 집행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비는 153건,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3년 추진계획으로는 예년과 동일하게 추진하며, 특히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보조사업은 1월부터 지원을 하여 100% 집행토록 추진하겠으며, 투석 환자분들께 의료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사업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2,300만 원입니다. `22년 추진실적입니다. 의‧약업소 민원관리 144건, 지도점검 279건에 164개소 점검하였으며, 의료인 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29개소, 재난 및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 명절 연휴 응급진료소 운영 각 1회씩 운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4개 사업에 88.7% 추진하였습니다. `23년에도 연례반복 사업으로서 `22년과 유사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영유아 완전 접종률을 95% 달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2년까지는 17억 5,100만원 소요되었으며, `23년부터는 10억 2,000만원씩 투입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 예방접종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를 제외한 매개 집단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급성, 만성, 법정 전염병 86종을 감시하고 해충 방역을 총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300만 원입니다. `22년 추진상황입니다. 감염병 발생 보고와 역학조사에 50건, 예방교육, 홍보사업에 27개소 40회에 1,350명, 26회를 실시하였으며, 소독업소 20개소, 의무대상시설 관리 18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영 116개소 관리, 이 밖에 한센병, 기생충 검사, 결핵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취약지 방역 활동으로 해충 구제162건, 방역‧소독 활동 918건을 추진하였으며, 해충퇴치기는 20대를 설치하였고 기피제 자동분사기도 2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생물테러 시나리오. 개발 워크숍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3년도에도 `22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진하며, 보고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온난화에 대비한 선제적 방역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방역특장차를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2년도는 3억 700만원 소요 되었으며, `23년부터는 3억 5,300만원 투입예정입니다. 13페이지 철암보건지소 및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하여 통합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철암보건지소는 8,950만원, 사조보건진료소는 1,990만원입니다. `22년 추진실적으로는 철암보건지소는 내과, 한방, 물리치료 등 일차진료에 4,218건, 2,241명을 진료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3,772건, 2,664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는 일차진료 및 가정방문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에 3,026건, 226명을 관리하였습니다. `23년 추진계획으로는 보고서에 명시한 대로 철암보건지소 운영과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여 만성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철암보건지소는 `22년 1억 2,700만원이고 `23년에는 8,950만원 투입전망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는 매년 1,99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의료취약지 원격화상진료 시범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비대면 원격진료시범사업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조진료소와 보건소 의사간 원격진료 모형과 방문간호사와 철암보건지소 의사간 원격진료 모형 두 가지 형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실적으로 원격화상진료를 78명, 753건 진료하였으며, 협진수가 629건에 1,400만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원격화상진료 의사수당은 2명에게 월 1회씩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추진계획으로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화상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비는 `23년부터 매년 3,600만원씩 투입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
재창

고재창의장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이거 저 임시회 그 추가 자료 요청한 거, 요거 한번 봐주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담당 계장이 누구죠? 예방의약?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임시회 추가 자료......
창보

심창보의원

예방의약 계장이 누구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지금 박태화 계장인데요. 지금 권성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그 과장님 보세요. 맨 앞 페이지에 보면 `20년도 그 보조금이 기금이 2억 4,500이야.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리고 집행이 2억 4,000을 올려서 자부담을 3억 6,243만 9,000원을 표시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시비가 7억이고 집행액이 6억 5,188만 6,000원이야.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어떻게 차액이 뭐 4,800이 차액이 되는데 어떻게 자부담을 1억 1,170만원을 자부담을 했지요. 표기를 했지? 우리가 보조금하고 집행내역에서 차액분을 자부담으로 표기를 해야된단 말이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총액에서 집행액이 6억 5,000이면 4,800이 자부담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1억 1,700을 표시했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이게 요, 이제 1억 1,700 이렇게 규모를 한 거는 이제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투입하는 전문의 2명의 인건비 외에 이제 본인들이 투입하는 인건비를 다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밑에는 `21년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할 때 자부담 몇 프로라는 기준을 서로 안 두고 저희 이제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자, 과장님 보세요. 밑에는 `21년도에 7억 그 기금 2억 3,000, 집행이 2억 3,000 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시비가 7억 해가지고 7억 했어요, 자부담이 한 개도 없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집행내역을 보면 간호사 인건비가 다 틀려, `20년도에는 408 만 3,000원이고 밑에는 320만 7,000원이야.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리고 `22년도에는 347만 4,000원 이게 틀린 이유가 뭐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 기금이 간호사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2억 4,500이 가면은 이걸 이제 그 인원에 맞게 6개월 분 이렇게 N 분의 1로 나눠서 이제 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20년은 이제 10명이고요. `21년에는 12명한테 줘야되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아니지요, 봐봐. 이거는 역으로 맞춘거야. 그러면 안 되지. 실지 일어난 그걸로 해갖고 해야지. 자, 봐봐요. 간호사 인건비가 `20년도에는 얼마고 `21년도에 얼마고 `22년도에 얼마라고 딱 나와 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지금 `20년도가 더 많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이건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근데 이제 이게 6개월 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드리는 기금은 간호사 인건비로 다 이제 써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공단에서 주는 인건비를 요걸 우선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를 이제 자기네 그 봉급으로 주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10명 기준이고 또 그다음에 `21년도는 이제 또 12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단가가 그러니까 연봉이 좀 낮은 듯한 그런 이제 표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역으로 맞춘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지. 자, 이 간호사 인건비는 역으로 맞춘 금액이래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안 되지요. 실제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차액분을 가지고 반납을 하든가 뭐 저걸 하든가 해야지, 이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이 자료라는 거는 제3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누가 봐도 2020년도에는 사백 얼마가 책정이 됐고 그 후에는 더 작은 금액이 책정이 됐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맞추면, 그렇게 정산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래요. 이거는 역으로 맞춰갖고 토탈 털어 버린 거야, 또 한 가지 2021년도에는 우리가 2억 3,000을 기금이 2억 3,000, 시비가 7억에 해서 7억 집행을 해갖고 그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20년도, `20년도를 비교해보면 그 간호사 인건비가 더 적은 데도 불구하고 그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1년도에 더 중요한 거는 4,100만원을 반납했어요. 근데 어떻게 7억에서 7억을 다 털었나? 반납분이 발생이 되어야지.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이제 여기서 집행액은 이제 그 남은 돈 이제 정산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직원이 집행을 저희는 이제 다 했거든요.
창보

심창보의원

예.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이 기금으로 이제 이렇게 보조하는 돈은 일단 집행은 100% 다 하고 나머지 이제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4,100만원이 여기 남았다고 저는 표기를 해왔는데 아마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이 내용이 지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이 서류라는 거는 봐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여기 옆에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서류라는 거는 과장님만 알고 있지 우리는 몰라, 그러면 서류라는 건 제3자가 봐서도 ‘아, 이게 왜 이렇게 됐구나!’ 이 서류를 보고 알 수가 있게끔 표기를 해줘야 돼.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보조금이 7억인데 7억을 다 집행해 놓고 4,1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안 맞잖아 이게 회계상으로 봐서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요 부분을 자부담은 사실 필요치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조할 때 ‘이거는 이제 인건비로 모두 써라!’ 이제 이런 차원으로
창보

심창보의원

자, 우리가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이게 됐냐하면 그 김연식 시장님 그 응급실 운영에 관한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응급실에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인건비를 의사에 국한되어 있고 지급을 했는데, 의사가 예를 들어서 그 기간동안에 쭉 근무를 하면 모르겠지만 퇴사하고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다 못 써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태백중앙병원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아까우니까 간호사 비용도 응급실에 운영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 포함이 되니까 인건비 간호사 비용도 달라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에 보면 2022년도에는 이 인건비 책정 자체가 역으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여기 밑에 보면 2022년도에는 오타도 났어요. 예? 기금 2억 5,000인데 9억 5,000으로 표기를 했어요. 예? 자료 보면, 그 보고 한번 안 읽어 보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죄송합니다.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이걸 기준을 우리가 지침을 줄 때요 정확하게 지침을 줘야 돼, 그 병원에다가 인건비 상에 실지 일어난 인건비가 그 응급실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 호봉이 다 틀려요 급수하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그 실지 있는 그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오바된다고, 오바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바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6개월로 때렸으니까 거꾸로 된 거야, 2억 5,000을 거꾸로 때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자료를 맞춰갖고 이거 주면 안 된다니까 정산받을 때. 내용중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이게 이제 보호자 없는 병실 그 지원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 간병인이나 이제 보호자들이 없어 갖고 이제 그 뭐 어려운 분들은 사실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이 제대로 이렇게 간병이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 상당히 고통을 이제 그 표시하고 또 해도 이제 뭐 돈이 없기때문에 못하는 경우인데, 이걸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4명이 3교대로 하는데 1인 1회 15일이 한 병원에 있을 기간이 15일이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환자가 혜택을 받는 기간이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한 병원에 15일 있고 거기서 나가서 다른 병원에 또 있고 이런 상황입니까? 장기 환자 같은 경우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그 나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요 이제 15일 기준으로 하고요, 한번은 의사 소견에 따라 1회 연장이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이제 환자가 이제 수술을 하든 뭘 했어, 했는데 그 계속 그 병원에 뭐 며칠 이상은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그거는 질병에 따라 다르고요, 질병에 따라 다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수술하면 뭐 OS나 뭐 GS 이런 데, GS는 당연히, OS 같은 경우 수술하면 막바로 15일, 며칠 있다가 퇴원시키거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그런 기준이 있는데.
창보

심창보의원

그게 며칠이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그게 질병마다 다 달라지고.
창보

심창보의원

틀려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다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의사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1회 연장할 수 있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딱 스타트 했을 때 그냥 그 환자가 없어도 계속 킵 시킨다는 얘긴가요, 이 분들은?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오바 되겠지요. 그죠? 인원이 많아지겠지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어느 정도 정상이 되면 이 인원수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지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처음에는 뭐 환자가 한번에 8명 다 차는 게 아니니까요.
창보

심창보의원

차지는 않겠지.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인력은 어차피 고용을 해놔야 되는 부분이니까 고용을 하고 또 요즘은 그 재원 일수가 많이 늘기 때문에 이제 상급 병원에서 이제 진료 받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금방 찰 거는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주로 이제 그 태백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태백병원하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에서 만약에 그런 게 콜이 들어 오면어떻게 하나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태백병원에 이제 계속적으로 가동하면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태백병원에.
창보

심창보의원

그 병동, 한 병동 비었는데 거기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각층에 이제 필요한 파트를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한 2개 병실을 병원에서 이제 컨택을 해서
창보

심창보의원

2개 병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병실만 2개.
창보

심창보의원

병동이래요? 병실이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병실.
창보

심창보의원

병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2개 병실에 8명, 4명씩 들어가거든요, 환자가.
창보

심창보의원

예, 그럼 비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그 비어 있는 곳은 저희가 지금 요양병원 부분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침을 지금 이제 내부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그거는 그 요양병원은 요. 제가 생각하는데 중앙병원이 하게 되면 이점이 뭐냐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 하면 의사를 더 추가로 우리가 확보하는데 중앙병원하고 이게 수가만 이렇게 개선하면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촉탁만 하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지. 우리가 요양병원을 운영을 하고 요양병원에 그 대표자가 의사인 거는 알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대표자가 일반인은 안 돼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의사여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요양병원은 대표자가 의사가 돼야지만 이 허가가 날 수 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저쪽 중앙병원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걸 하면 되니까, 하는데 중앙병원에 하게 되면 지금 그 전국적으로 그 요양병원은 운영이 되지만 외래는 운영이 안 돼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왜 그러냐 하면 요양병원이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외곽 에 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외곽에 있어서요.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외래는 이게 저 뭐야 안 돼요, 거의 없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물리치는 돼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물리치료는 넣게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뭐 진료 받고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조그만 병원에 가지, 멀리 안 간다고. 의성 같은 경우도 한 20분 차로 택시 타고 가야 되니까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같이 붙어 있기 같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거기는 조건이 좋아요. 거기는 요양병원이 앞으로 지금 양질의 요양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해갖고 빨리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중앙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거기 하고 협약을 잘해야 돼요, 많이 내주지 말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근데 이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뭐 간호사 인력이든 조무사 인력이든 그 이제 뭐 전문 학원이라든가 또 관광대하고 좀 협조를 해서 지금 뭐 공중 그 간호사 장학생 같은 요런 이제 제대로 좀 확대할려고 하고 있고 병원도 또 그거에 동참해서 장학생 간호사를 좀 키워 내겠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요양병원은 요. 요양병원에 하면 영주, 안동, 의성 이런 쪽에 요양병원들이 상당히 그 작은 그 요양병원이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인원이 다 채워져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사실 부족분이 있지만 부족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면, 근데 거기 하게 되면 인센티브나 이런 건 줘야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끝났어요?
창보

심창보의원

예.
재욱

김재욱의원

예, 저도 한가지.
재창

고재창의장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욱

김재욱의원

예, 저기 과장님!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저도 7페이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저기 입원을 하면 그 입원하는 그 조건이 뭡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여기 이거는 보호자 없는 병실은 지금 현재 이제 태백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을 하거든요.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래서 그 갈 수 있는 그 조건? 어떤 사람들이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거가 이제 하루에 2만원씩 그래도 본인 부담을 해야되니까 취약계층 분들은 그나마 이제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 병실에 입원을 하면 완전히 무상으로 여기에 배치된 간병인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이게 취약계층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생기면 또 지금은 뭐 환자가 없을 수 있지만 이게 있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요걸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아팠을 때 어떻게 그거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지금 여자, 남자로 구분을 해서 네 분씩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들어가서 그걸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뭐 동시에 아프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병원을 가보면 의외로 보호자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요게 여자 네 분, 남자 네 분이 혹시 적을 수 있을 때의 대책은 뭔가? 나는 아파서 혜택을 주는데 병실이 없다고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왔을 때 여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분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이 병실을 아까 그 구입을 했다 했는데, 여자 병실, 남자 병실 이래 갖고 그 병실 2개를 지금 확보하고 계시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그 우리한테 그 여기 조건에 맞는 분은 그 병실로 딱 보내 드리겠네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그래서 올해 시행을 해보고 인제 병원도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게 간병인을 일단 좀 많이 저희가 키워내야 되고요.
재욱

김재욱의원

예, 요즘은 간병인이 있어야만 또 입원도 시키고 여러 사항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그래서 만일에 더 필요하면 내년에 저희가 도하고 또 협의해서 이제 티오가 너무 부족하다 이러면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재욱

김재욱의원

예,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고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다음에 한번을 입원했을 때 최고 길게 15일이고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토탈 한 달을 입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병이 있는 이런 분이 왔을 때는 한달 갖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 뒤에 대책도 강구해 놓으셔야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이 왔다 이래 갖고 그거 하면 그런 거는 이 한 달 갖고 안 되거든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랬을 때는 30일을 썼다 해갖고 이분을 나가라 합니까? 이 분을 간호를 안 해준다 합니까? 요런 것도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을 거기 안에서 이제 만들어서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럼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그렇지요.
재욱

김재욱의원

예, 이게 한 달 그게 됐을 때 그냥 간단한 병 같으면 뭐 15일 안에 요즘은 또 2주 이상 있으면 의료보험에서도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다 퇴원을 시키십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데 정말 중병이 왔을 때는 내가 나갈 수도 없어, 이랬을 때의 그 대책을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장기화될 경우는 한달 이상 장기화될 경우는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걸로.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 뒤에까지도 같이 이렇게 잘 연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십니다. 그런데 저 예산계장이 오면은 있다가 저 6쪽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이 와야 되니까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나. 건강과 소관

10시 41분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건강과에 대해서 바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개, 연례반복사업 12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첫생명맞이 아이키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황지동 428-2 서학골에 위치한 시유지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 1,000㎡ 규모로 산모실 10실과 기타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22년까지 시 의회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으며, `23년 2월 중 공공건축 사전 심의와 건축설계공모를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는 6월부터 `24년 12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준공 후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25년 상반기 중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23년에 사업비는 `23년에 30억, `24년에 20억 소요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기존 수행 중이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에게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 하반기이며 사업대상은 90명입니다. 사업비는 7,324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디지털 건강관리 장비 6종을 제공해서 비대면 건강관리 및 상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6월까지 계획수립 준비 과정을 거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3년에는 7,300만원, `24년부터는 1년치 1억 4,600만원 소요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지역 내 소지역 간 혈압수치 인지율 지표 격차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며 사업대상은 장성‧문곡소도동 지역주민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조사 및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모형을 개발한 후에 만성질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질병관리청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3년에는 3월에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 연구 수행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6월 중에 사업대상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 건강지표 격차 원인 규명을 위한 심층조사, 실행전략, 중재 모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3년 8월 장성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후에 메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3년부터 3년간 4억씩 투자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동 생활SOC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와 복합화로 탄탄마을 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해서 장성권역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1월 12일에 LH와 건축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시작으로 보고서에 명시한대로 추진을 하였으며, `21년 9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23년에는 본 공사를 8월 준공 예정이므로 준공 후에 장비 구축,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11월 한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소요될 운영비는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2년까지 신축 비용으로 38억 1,5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23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장비비 9,400만원 투입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589만원입니다. `22년에는 치매선제적 예방검사사업에 선별검사 2,530건, 경로당 기억키움 교실 1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치매환자 729명 등록, 사례관리 맞춤형서비스 제공 129건을 추진하였고, 치매환자 지원사업으로 쉼터 운영과 치매파트너 양성, 활동지원 376명,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에 374명, 조호물품 716명을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주 1회, 가족모임 월 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정책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역사회 자원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과 유관기관 간담회도 각 1회씩 운영하였습니다. 실종예방사업과 ICT 활용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치매극복선도단체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등 목표대비 125%를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3년도에도 `22년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추진하며, 특히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에 업무를 강화하여 치매 파트너를 300명 양성하고 학생들도 추가로 양성하며, 치매 안심가맹점을 20개소 추가 지정하고, 선도단체를 12개소 추가 지정하며, 치매 안심마을 1개소를 추가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년에 6억 2,300만원 소요 되었으며 `23년부터 6,700만원입니다.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매년 5억 5,600만원 투입 예정입니다. 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포괄적인 정신보건 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386만 9,000원입니다. `22년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에 지역주민 정신질환상담 외 7개 사업에 7,678명, 7,625건 8회 실시하였으며,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찾아가는 마음 건강버스 외 3개 사업에 212회 5,2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에 환자 신규 굴 및 관리 외 4개 사업에 21명 2,314건, 160회 실시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에 신규등록, 사례관리 외 2개 사업을 4,844명, 40건 실시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공동체 사업에 생명지킴이 양성 외 2개 사업에 48명 3,93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자살예방 캠페인 홍보 외 13개 사업에 10,897건 4,326명 28회를 추진하였으며, 계획대비 98%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년도 태백시 자살 사망자 수가 12명으로 매회마다 감소되는 추세에 있음으로 금년도에도 보고전대로 잘 추진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년에는 11억 2,800만원 소요되었으며, `23년에는 11억 3,400만원 투입 예정입니다. 10페이지 금연 및 절주사업입니다.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사업과 비흡연자 대상 금연 환경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 881만 2,000원입니다. `22년 추진실적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에 257명,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금연‧절주 환경조성에 금연구역 시설점검 등 7개 사업은 목표대비 107 .4%를 추진하였습니다. 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는 시내버스를 활용한 광고 등 14개 사업을 162 .3%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3년에는 금연클리닉 등록 300명, 이동클리닉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금연‧절주 환경조성에 3개 사업과 금연‧절주 교육 및 캠페인에 5개 사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년에는 2억 2,500만원이었고 `23년에는 2억 1,800만원 투입 예정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300만원입니다. `22년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양육비 112명, 산후건강관리비 109명, 첫만남이용권 120명 지원하였으며, 모성 건강지원사업에 난임검사 8개 사업을 목표량 531명 대비 142.9% 추진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목표 196명 대비 114% 추진하였습니다. `23년 추진계획으로는 출생아 120명을 목표로 출산양육비, 산후건강관리비, 첫만남이용권을 적기에 지급토록하겠습니다. 모성 건강지원사업으로 임부등록, 난임검사비 지원 등 10개 사업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2년에는 7억 1,139만 3,000원이 소요되었고 `23년도에는 5,800만원 감소된 6억 5,306만 4,000원입니다. 1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주민의 신체활동실천 기회확대를 통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800만원입니다. `22년도에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6종에 5,189명, 걷기 플랫폼 운영 1,765명, 원스톱 건강서비스 운영 1,855명,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138명, 건강생활실천 홍보 4,895건을 추진하였으며, 걷기지도자 교육을 2회 33명 운영하여 목표 대비 총 154% 추진하였습니다. `23년도에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외 5개 사업을 `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년에는 8,440만원이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1억 3,67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23년도에는 1억 3,840만원 투입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관리와 재활‧건강관리 지원을 하고 일반주민의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22년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 방문 재활‧보건상담 885회, 재가장애인 방문 한방진료 34명, 장애인 재활 및 프로그램 4개 영역에 59회, 939명 운영하였으며, 지역주민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3개 사업에 1,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재활기구 대여사업은 66건, 장애인 가옥구조 개선사업 18명 지원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기구 음성시계를 50명 지원하였으며, 목표 대비 125% 추진하였습니다. `23년도에도 `22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1,200만원 투입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주민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영유아에게 보충 식품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적절한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영양플러스사업은 월 평균 56명을 12개월간 보충식품 배송,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대상 영양관리사업은 생애주기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32회, 1,187명 관리하였습니다. `23년에도 연례반복사업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8,200만원씩 투입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입니다. `22년 추진실적으로는 65세 이상 신규등록을 173가구 등록하였으며, 정기적 건강서비스 제공은 1,404가구, 1,435명 시행하였습니다. 허약 노인 영양제 지원은 652건,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제공은 231건 수행하였습니다. `23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방문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방문용 태블릿 PC 5대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년에는 2억 3,100만원 소요되었으며, `23년부터는 국도비 감액에 의해서 2억 1,400만원씩 투입 예정입니다. 18페이지 건강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예방관리를 하여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플러스사업 운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22년 추진실적으로는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은 환자 조기발견, 혈압‧혈당기 대여, 홍보, 교육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건강플러스사업은 소도, 철암, 문곡 3개 동에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83.3% 추진하였습니다. `23년 추진계획입니다. 심뇌혈관 예방질환 관리사업은 전년보다 교육‧발견사업을 강화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담백뇨 검사나 암질환 검사를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강플러스사업은 기존대로 3개 동을 운영하여 태백시의 건강지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6,000만 원씩 투입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국가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암 무료검진으로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단절과 가계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900만원입니다. `22년 추진상황으로는 국가암검진 6종 수검률이 11,900명 중에 44.5% 검진하여 강원권역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76건, 암환자 물품지원은 131건, 3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기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30명에 8,0000만원 지원하였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35,000건 규모로 3억 4,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3년에는 암환자 관리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100%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년에 7억 1,700만원 소요되었으며, `23년에는 7억 투입 예정입니다. 20페이지 구강보건‧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과 아토피‧천식사업을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60만원입니다. `22년 추진실적으로는 구강보건사업으로 교육 및 홍보,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아메우기 5개 사업을 4,108명에게 실시하여 72.7% 추진하였으며,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1회 추진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관리사업으로 안심학교 7개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에도 보고서에 명시한 대로 100%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2,200만 원 투입 예정입니다. 이상 건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그 호별 방문해서 저 건강에 대한 영양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그 생활지원사 하고 그 중복되는 가구가 있지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생활지원사요?
창보

심창보의원

생활지원사에서 예 그 뭐 24시(‘24시노인상담센터’)나 시니어나 그 다음에 노인회나 이렇게 해갖고 그 가구가 중복될 수가 있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거는 일원화시킬 필요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해도 되지만 왜 그러냐 하면 한 곳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항목이 틀려서 가는데, 지금 이거 저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저희 4명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네 분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네 분이 월...... 하루에 한 두세 곳? 이게 두세 곳이 아니라 한 집에 연에 몇 번 가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연예 1회씩 가는 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에 한 번 가는 집이 있고 반기에 한번 가는 집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지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저희가 사실 하는 부분은 생활지원사는 이제 가서 그 돌봄이라든가 생활에 관한 지원을 이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좀 간호적인 측면, 의료적인 측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욕창이 있는 환자면 이제 소독물품 다 챙겨가 가지고 욕창을 케어를 해주고 그다음에 투약 관리를 하고.
창보

심창보의원

그 분들은 몇 분 계시죠? 간호방문?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그 직원이 저희 4명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간호방문하고 저거 저 영양제 주고 이런 거 다 같이 한다는 얘기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다 같이 해주면서 저 간호방문하는 분이 한 분 계시던데?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저희요?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다같이효’ 쪽에서.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다같이 그쪽은 또 뭐 다같이효 쪽에 그 센터에 오시는 그 어르신들을
창보

심창보의원

아닌데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대상으로만 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태백시 전역 커버하는데, 태백시 전역을 커버한다고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글쎄요, 몇 명을 관리하시는지......
창보

심창보의원

꽤 많이 하지요. 하루에 한 네 분 정도. 어차피 뭐 폴리 그 뭐야?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카테터 뭐 요런 것도.
창보

심창보의원

4명을 맞추기 위해서 카테터도 해주고 다 한다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게 그 약간 저소득층 계층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다 이렇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대상이 선별이 되거든요.
창보

심창보의원

거기도 맨 그렇지. 거기에 뭐 잘 사는 사람들을 해주겠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거기도 맨 차상위나 어려운 가정들 이런 데 해서 하는데 그게 일반 그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생활지원사가 다니는 곳에 방문하는 그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요만큼이라도 받는 사람에 한해서 그 해당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냥 일반인 아무나 그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을 조금이라도 받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더라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에 아 예 그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명시된 사업이거든요. 이제 의원님 말씀을 이제 저희가 좀 그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이렇게 활동지 같은 거를 써서 그 댁에 어떤 유형들이 오는지 중복 돼서 오는 분들은 있는지 이런 걸 조금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활동 보고는 다 하지.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다같이효’도 활동 보고는 다 한다고, 해갖고 이제 사회복지과에다가 제출하게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그런데 거기는 이제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지요. 거기도 결국 또 정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도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어디다 제출은 다 하지, 다 한다고. 하여튼 거기 하고 거기는 또 틀리구나! 한번, 한번 알아보세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거기하고 여기 어떤 차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저기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자료 받아가지고 저 질의하시도록 하고 내용이 이게 많이 좀 잘못된 거, 내가 크게 큰 라인에서 한두 개 내 지적할라 하는데, 지적하기 전에 저 의원님들 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고요,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보고하신 대로 그 소관 사항은 나중에 또한 자료를 요청하든가 추후에 또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아까 6쪽 예산계장 왔어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앉아보세요. 철암보건지소 증축공사 있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 하기 전에 예산집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예산계장!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예산이
재창

고재창의장

예산계장!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올해 저희가 저기 조직 개편이 되면서 예산을 이체시키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작업이 좀 늦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어제하고 어제 그저께 하고 전부 다 예산집이 없어서 내가 저 용대웅 그 실장오면 내가 얘기 할려다가 오늘 이거 너무 좀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계장 불렀어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이렇게 예산집이 늦게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 검토 하나도 못하고 까막눈이에요 전부다.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예산계장이 예산집을 아침까지도 안 나왔더라고. 그래 놓고 우리가 지금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어요? 이강호 계장!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어떻게 생각해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총 사업비
재창

고재창의장

예?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개청 이후에 최대로 좀 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창보

심창보의원

(청취불능)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부서별로 저희가 예산을
창보

심창보의원

(청취불능)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을려면 예산집이 있어야 편성된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업무 보고를 한거잖아요. 그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나와 가지고 사실 오늘 아침에 부시장하고 해당 국장 세 분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오늘 티타임을 할려다가 저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중요한 또 일정이 계셔가지고 그거는 뭐 다음주 월요일 날도 업무 보고를 받잖아요. 업무 보고 받을 때 그때 내가 불러가지고 얘기할 거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 이강호 계장이 그 자리에 언제 갔어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제가 1월 1일 자로.
재창

고재창의장

예?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강호 계장도 뭐 또 잘못 조금은 있네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뭐 많이는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산계장은 그대로 앉아 있고요. 그 특별 그 국비 지원이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특별교부세가 2억이 내려왔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공문 받았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공문 받았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보고드린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러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빨리 진행합시다. 받았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받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잘하셨는데 그런데 예산집에는 특별교부세가 받은 게 없고, 여기 시비 2억을, 우리가 시비 2억 아직 그 보면 예산 반영이 시비분 `23년도 1회 추경에 세운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시비는 안 세우셨잖아요, 지금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예산집에는 시비가 나와 있어. 내 그래서 이거 아까 보고 받다가 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예산집이 이게 늦게 나오는 바람에 제대로 살펴 못 봤는데 조금 전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가져 왔어요 예산집을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이게 2억이 그 시비가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저는 확인을 하기를 작년에 22일 자로 이제 특교세가 확보되고요, 요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재창

고재창의장

요거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된 거는 저거고 사조보건소가 명시이월이 됐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아니 요게......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 명시이월이 됐다고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자꾸 이러면 길어지는데 얘기가, 명시이월이 안 됐잖아.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사조
재창

고재창의장

명시이월이 됐다 하면은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시비가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됐어?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국비는 또 특교세는 12월 22일 날 또 받았다고 확정됐다그러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이게 같이 21일 날 끝나서 이게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안 올라온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22일 날 이게 착금이 지원이 확정이 되니까 간주 예산으로 태워서 명시이월을 한 걸로 이렇게.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요거를 내가 우리 과장님을 뭐라 할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을 따질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 알아보고 요걸 좀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죠? 요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집을 한번 봐봐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예산집하고 그다음에 시비분하고 특교세하고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저희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이거 확인도 안 해보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재창

고재창의장

아까 보니까 저 조금 잘못했다 그랬는데.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27일 날 저희가 간주 예산으로 착금이 됐습니다. 착금 돼서 특별교부세 2억을 저희가 이월,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는 그러면 저 시비는 뭐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올해.....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시비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지금 1회 추경을 했어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무슨 여기 시비가 2억이 여기 예산집에는 시비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예산집 요게 이제 명시이월 됐다는 거, 이제 특교가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는 ‘특’으로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시비, 시비로 표시를 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이걸 시비로 2억이 여기 서 있잖아?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추경 안 했잖아, 지금.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간주 예산 넘어온 게 지금 그 특이라는
재창

고재창의장

간주예산은 저 특교세가 간주로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특’으로 표시를 하고요. 간주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특’표시 안 하고 그냥 시비로 표시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근데 여기는 특교 간주라고 나와 있잖아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네. 그러니까 그 집 뒤에 지금......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요. 이거 끝나고 좀 있다가 와봐 봐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요. 그리고 예산계장님 그래 하고. 우리 그러니까 여기 보건소에 나는 우리 소장으로 이 과가 지금 구별되어 놓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지금 다시 봤어요. 인제는 전에는 소장님이었는데 이제는 과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건강과장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 첫생명맞이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 저 신축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 끝에 이거 예산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예산을 세워줬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올해 아니 작년에 아이 몇 명 낳았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126명 태어났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126명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126명이고 228명이 `19년도에요? `18년도에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228명은 `17년도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17년도?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작년에 126명 태어났고 그 전해에 133명 태어낳거든요. 그래서 7명이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 전체적으로 지금 줄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좀 세워줘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10억에서 12억 들어간다고 전에 보고했는 걸로 아는데, 내년도에는 또 줄어들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줄어드니까 인제 한 5년 되면 상당이 줄어들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좀 강구해서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 한번 해주셔야지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장소가 오투 올라가는 데가 아니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그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를 할려고 1차적으로는 생각을 했고 태백병원에서 이제 협의가 되면 태백병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그거는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안 했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만일에 저쪽에서 된다 이러면 의회에 이제 보고 드리면서 공유재산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게 그것도 지금 우리 정연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거를 된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한다고 확정 돼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한번 사전에 그쪽 얘기를 들어 보고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하면은 우리 과장님한테도 도움이 돼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가 잘하는 건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 사전 보고를 요거를 장기적인 계획하고 그 다음에 저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이 되겠지요 이제 그러면.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는 어느 쪽에 한다는 그거 해가지고 조만간에 뭐 다음주나 우리가 간담회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다음에 간담회 할 때 보고하도록 해줘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67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