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상생일자리재단 그리고 교육청의 2023년도 노동정책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2023년도 연간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협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ㅇ 노동정책관

노동정책관 김용만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노동정책관 소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석원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양혜숙 상생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창민 노사상생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노동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22년 질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주요 질의사항 5건에 대하여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처리 중입니다. 5쪽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는 노동자 권익보호 증진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내일이 기대되는 노사상생도시 실현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제7쪽 노동인권 의식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 실시입니다. 대학생, 직업훈련생 등 예비노동자와 열악한 근로 현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상담소를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안전수칙 교육은 물론, 노동기본권, 노동안전환경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동 3개 센터와 협업을 통한 기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센터 등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노동법률상담과 인권교육, 쉼터 운영, 문화사업 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동 3개 센터 간 노동 관련 상담 영역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상담 범위는 각 센터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노동 관련 전체 분야로 확대해서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들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하여 센터의 통합 등 합리적 운영 방안 등도 논의하겠습니다. 9쪽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노동임금은 작년보다 9.2% 인상한 1만 1930원으로 타 시·도 대비 가장 높은 임금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생활임금도 역시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등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산출하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0일까지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열악한 현장노동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감정노동자, 택배노동자, 가사근로자 등 열악한 근로현장 노동자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3차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감정노동자 존중을 위한 시민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민의식이 개선되도록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택배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권익 증진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등 휴게실 개선도 지원하겠습니다.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서 3개의 지원 네트워크 기관과 연계해서 일자리 안내와 직무능력 향상 등도 교육·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해서 표준근로약정서 보급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외국인노동자 후원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충해결과 불편부당한 민원 해소를 통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에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여 법률·인권·생활 분야에 대한 상담과 한국어교육, 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간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감염병 확산 등 노동자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더 중시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의제를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산업안전, 일자리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거나 정비해서 운영하는 등 노동자 보호와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지정근로자 주거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정착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역시 주거비를 27만 2천 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GGM과 2개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칭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시비와 국비를 지원받아 5년간 약 58억 6천만 원 규모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후에 이들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모델의 구체적 실현과 확산을 위해 빛그린산단 내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전시홍보관, 교육실, 회의실, 노동상담실, 게스트하우스 등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말 현재 공정률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까지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29%이며 내년도 2월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입니다. 지역 기업에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보급하고 컨설팅 지원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참여 기업을 모집하여 적정 임금 등 4대 의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광주형 일자리기업을 발굴하고 선도기업 인증과 재정적·금융적 인센티브를 1지원하여 더욱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단 노동자 휴게실 설치 지원입니다. 상시 20인 미만 근무하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선정하여 냉난방기 같은 휴게실 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기 지원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영세한 사업, 영세사업장들의 노동자가 휴게 여건이 개선되는 데 실천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노사관계 발전 협력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문화 확산을 통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 하기 좋은 광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사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사 관련 단체의 공모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리고 노사관계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 등 이런 부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1년 4월 개소한 이래 지금 현재는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와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나가겠습니다. 한편 산단 내 개별 사업장을 방문해서 금년도에는 작업복 세탁소의 이용 편의성을 홍보하면서 실질적으로 세탁서비스 이용 업체가 늘어나도록 확대하는 데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동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하남과 임동, 2개의 종합복지관에서 교양과 교육 관련된 사업, 건강증진과 관련된 문화체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단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집해서 더욱더 복지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관 업무 소관을 마치면서 노동 존중과 노사 상생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 광주상생일자리재단

광주상생일자리재단 경영기획팀장 신성욱입니다. 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김동찬 대표님의 건강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단 간부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상생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내 노동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광주만의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헌신하시고 또 저희 재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3년도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재단 기본현황입니다. 재단은 경영기획팀, 정책연구팀, 상생일자리사업팀, 총 3개 팀으로 현재 정원 21명 중 현원은 12명입니다. 6쪽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단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재단 인력 충원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재단은 현재 현원 12명으로 재단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광주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주무부서와 협의해 가장 시급한 정책연구팀장 등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단과 노동계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 광주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노동계와의 정례간담회를 통해 지역노동현안 해결과 노동정책 연구과제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광주형 일자리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입니다. 지역특성화 일자리모델 발굴 및 전략 수립을 위해 광주형일자리전략TF를 운영하여 전문가 집단 토론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진행한 광주형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올 한 해 관내 노동자 중간 지원조직 고도화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11쪽 광주형 일자리기업 인증시스템 고도화입니다. 2022년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 사례 연구를 진행해서 얻은 광주형 일자리 인증지표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의 규모별 종류별로 맞춘 인증지표의 개선을 위해서 연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노동실태조사 및 동향 분석입니다. 22년 진행한 광주시 노동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노동시장 현황 및 동향분석데이터를 획득했고 여기에 더해 올해는 광주형 일자리 대표기업인 GGM 실태조사와 지역 중소기업의 화두인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시 노동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연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등 시설 관리 방안 강구입니다. 내년도 준공예정인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주요 고객인 빛그린산단 내 노동자들의 실제 수요를 조사해서 고객 중심의 시설, 장비,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는 등 운영방안 구체화와 더불어 노동 관련 시설과 기관 간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노동서비스 제공 플랫폼이 되도록 연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노사갈등 예방 조정 사업입니다. 노사 간 갈등 예방 조정을 위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노사갈등 예방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노사 양측이 분쟁에 대해 합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사 간 소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노사가 공동 수행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노사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근로자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입니다. GGM 근로자 및 광주형 일자리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완화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중 노사민정 분과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통해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광주형 일자리기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모델 보급을 위해 3월 중 공모를 통해 20개사에 각 250만 원씩 컨설팅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광주형 일자리기업 인증 재평가와 신규기업 인증 절차는 각각 3월과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광주형 일자리기업 인증시스템 고도화 연구와 더불어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인 모델,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할 것입니다. 18쪽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GGM의 노사상생발전 협정 부속협정서에 따라 GGM 근로자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추진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GGM 관련 연구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상생일자리재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GGM의 노사상생 정신에 따른 사회적 임금 보전의 대의를 위해서 본 사업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노사 현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 추진 등 향후 다양한 현장의 안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상생 캠페인,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협약, 노사민정 대상 노동교육 등을 지속 추진해서 노사민정이 지역 노동정책의 큰 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소관 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안녕하십니까. 시교육청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3년 노동인권교육과 노사 상생의 가치를 확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노동정책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채은지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3년 주요 노동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에서 노동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는 다섯 분의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장학관님이신 형지영 장학관님 소개합니다. (인 사) 민주시민 고인자 과장님이 오늘 출장을 가신 관계로 수석장학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광주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을 계획하고 계시는 은태욱 우리 장학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대 노동정책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46종 4360명의 교육공무직원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급식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노정환 안전총괄과장님 소개합니다. (인 사) 그리고 급식종사자를 담당하고 계시는 재정복지과장님이신 양관철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주도하고 계시는 윤정일 교육시설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광주시교육청은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노동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우리 시교육청의 노동정책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시민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민주시민과의 노동교육입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연 1시간 이상 포함되도록 범교과 학습주제로, 주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업을 하도록 하였고 여기 수업자료는, 수업 영상자료는 교육청 홈페이지 민주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학교들이 편리하도록,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직업계고등학교의 노동인권교육이 중요하여서 직업계고등학교, 13개 직업계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특별히, 올해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13개교 43개 학과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또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이와 같은, 광주시교육청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와 같은 교육감 인정도서를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직업계고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민주인권생활과에서는 캠페인 형식으로 우리 위원님들 앞에 놓아주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러한 것들을 모든 학생들에게 배부해서 쉽게,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어떤 상황에서 받게 되는지 학생들에게 캠페인 형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자와 자료, 또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노동인권교육, 22년 같은 경우에는 142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교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22년도에 14시간 11명이 노동인권직무연수를 운영하였고요, 13개교에서 교사인권동아리도 운영하였습니다. 23년도 추가운영사업으로는 직업계고 학생 대상으로 노동인권 학생동아리 4개교를 운영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강사 20명의 상시인력 풀을 통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든지 배달하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교육을 특별히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시간의 인권교육과 또 특별한 동아리 운영, 교사들의 인권역량 강화, 또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11월부터 수능이 끝난 뒤에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더욱 강화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관 업무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46개 직종에 정원은 총 4360명으로 전년 대비 18명을 감소시켰습니다. 23년 2월 현재 4360명의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초·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을 교육감 채용권 전환 직종으로 편입하였고 9학급 미만 초등학교에 배치된 방과후 보조인력 주 14시간 이하의 교육공무직원을 교육감 채용권 전환 직종으로 편입해서 해당 직종과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주 20시간 직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각 법령에 따라서 교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교원 정원으로 변경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축소하는 한편, 조직 직렬 지방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와 학생복지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확보하는 등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조직진단과 재정분석을 통해서 교육공무직원의 적정 정수를 파악하고 변화된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4년도 교육공무직원 정수관리계획을 충실히 마련해서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연대회의를 2021년 12월 29일 회의하여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체협약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노사 간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단체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사무실과 노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집기 등도 관계 법령과 단체협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연수 추진방향은 교육공무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인성과 소양을 함양하고 변화하는 시대와 교육 흐름에 맞는 교육지원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인 대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연수추진 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주요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신규교육과 직무교육, 재취업, 일반연수 등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신규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교육과정은 1년에 2회 실시하며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을 돕고 있으며 전 직종 대상 교육공무직원 직원역량향상과정을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사무실무사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실무향상과정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3항에 따른 퇴직예정근로자 재취업지원교육을 연2회 실시하여 퇴직예정자들의 향후 진로설계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역사탐방을 1박 2일로 추진해서 교육공무직원들이 정체성과 더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 3회에 걸쳐서 신규사업으로,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공무직원들과 소통·협력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이버 원격연수 124개 과정을 개설해서 법정의무연수 및 교양연수 과목을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무관리 현장지원으로 아주 맞춤형으로 하는 다 같이 배움터를 운영합니다. 노무관리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현장 갈등 사전예방을 위해서 소규모로 다 같이 배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중컨설팅, 노무 사례별 법령해석 안내 등 현장 수요에 맞는 아주 밀착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노동에 관한 업무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조리실 환경작업 개선과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서 이분들의 산업재해를 최소한 줄이고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한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근속연수 5년 이상인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1차 검진부터 진단 확정까지 저희가, 교육청에서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1327명이 2022년에 검진을 받아서 1차 검사에서 15명이 이상소견이 있었으나 2차 정밀검사에서 10명이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5명이 개별적으로 이상소견이 발견돼서 검진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2월 1일자에 또 4명 더 추가해서 총 9명이 이상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시설과에서 주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리실에 후드와 조리기구, 또 환기설비 교체를 연차적으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가스기구를 전기인덕션으로 교체하고, 2022년까지 56개 교체가 완료되었는데 23년에는 15개를 교체·지원하고 더 여력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가스기구를 전기인덕션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향후에 신설·재배치된 학교는 전기인덕션으로 우선 설치하고 노후된 가스기구 보유 학교도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 환기설비는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0% 전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교육과 또 4300명의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의 건강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23년도에도 노동정책을 소중하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노동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좀 빨리 말씀 올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르게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너무 자세한 내용을 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나윤 위원님.

책자를 대충 훑어봤는데 잘 만드셨네요. 그런데 만화도 넣고 양식도 넣고 굉장히 실용성 있게 넣었는데 이거 교육을, 이 교과서 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책은 특별히 직업계고등학교 13개교 대상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입생들에게 전체 의무적으로 시간을 편성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요?

예.

연 몇 회 정도 수업,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나요?

학교별 학과별로 다르긴 한데요, 노동과 강도가 높은 학과에서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자세히 말씀드리면 51개 학과, 신입생 대상으로 46개 학과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그 학교에서 재구성해서, 이 책을 전체를 다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학과에 관련한, 또 재구성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편성은 정확히 모르시고요? 대충 어느…….

2시간 정도.

2시간.

예, 전공교과 또는 보통교과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책이 제가 보기에도 어려워요. 이거를 1학년 신입생 대상 하는 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취업을 준비해서 나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교육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 시간을 이렇게 2시간 가지고, 이 내용을 선별해서 교육을 하시겠지만 2시간 가지고 될까 싶을 정도로 내용이, 물론 효율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만든 건 알겠지만 흡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용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 교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드셨는데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 한 권이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 필요한 단원들을 추출해서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만드셨네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하고 토크콘서트를 지금 운영한다고, 연 1회인가요, 이게?

예.

연 1회에, 대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청소년 토크콘서트,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 1회?

예, 연 1회.

대충 그 학생 범위,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생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 축제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아, 학교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군요.

예, 우리가 안내를 하면 학교별로 운영하고, 특별히 또 직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인권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바생이라든지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또 자체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하는데, 더 한 번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자세히 조사해 봐서 참여인원,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 토크콘서트 형식이 사실은 흡수력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업계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도, 그러니까 특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도 사실은 아르바이트든 어떤 형태로든 취업현장에 많이 진출을 하거든요. 이거는 학교를 한정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둘 다일 것 같은데, 학교 안의 청소년들은 이렇게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특별히 이 노동인권교육 실시하는 게 있나요? 우리 김용만 정책관님. 이거는 학교 밖이라서 교육청에다가 완전히 맡기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동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다양하게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혹시 누락됐는지 체크해 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크해 보실 게, 왜냐하면 학교 안 청소년들은 그래도 보호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사각지대가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이런 노동인권교육, 이런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대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센터들 많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통하든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동인권교육을 좀 실효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정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 보고 혹시 필요하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김나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교문위원인데 이거 처음 봤네요. 그런데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도 한번 쑥 훑어봤는데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직업계고 특성상, 이게 하나는 교사용이고 하나는 학생용 같은데, 직업계고는 이 정도 많이 주제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신다니까 가능한데 일반학교 학생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체, 이 교과서 전체 내용을 일반 학생들한테 다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지금 물티슈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이 책의 한 5분의 1 정도,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접목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배포를 하면 애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 하잖아요. 자기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어떻게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아는 만큼 또 대처하는 능력도 좀 더 성장할 것 같아서, 좀 제안을 해 보자면, 지금 현재 이 교과서가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건 너무 어렵고, 정말 애들이 이해하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또 일상에서 자기들이 알바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을 중점으로 만들어주면 애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학교 급별로 수준에 맞게,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한번 재구성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사실 교육청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라든가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많이 제안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영해 주시고, 또 저는 질문거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아무튼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노동특위니까 저기 노사 부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저번에 상임위에도 질의했지만, 노사협약이 우선이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 어떤 사전승인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협약이 되어 있겠지만 다음에는, 어쨌든 협약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서 협약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좀 득한 다음에 협약에도 같이 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반영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상생재단 우리 김동찬 대표이사님이 탈이 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기획팀이 계속 인원이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지요?

원래는 작년도, 22년도에 정원 21명 중에 상반기에 13명 정도 충원하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충원하기로 했었는데 강기정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공공,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채용을 좀 보류를 하고 공공기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올 상반기 중에 그 결, 한 4월경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채용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일자리상생재단의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하고, 아마 대표이사님은 많이, 사측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또 사실 제가 청년정책과에 질의한 내용도 그 청년일자리 주선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 산하기관인 일자리상생재단과도 같이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청년정책과의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들 일자리에 대해서도 우리 일자리상생재단에서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 부분도 분명히 같은 그 과, 부서와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련해서는, 학교는 지금 급식실 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끝나면 분명히 국공립이든 유치원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사실,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게 유치원에 좀 문제가 많다, 원장들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배움을 하는 곳이니, 지금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LP가스로 사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업무보고 자리니까 아무튼 계획하신 사업 좀 잘돼서, 항상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이후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서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좀 빠르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노동에 대한 정책이나 교육 추진하고 있는 부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그런 노동 관련된 규약이라든가 이런 정서에 잘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2년 반쯤 전에 나왔던 기사를 확인을 했는데, 광주 학교안전공제회 있지 않습니까. 채용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교육행정 6급 이상으로써, 6급 이상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규정을 하면서 이게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담보에 좀 부족하게, 교육청 관련 인사만 그 공제회에 채용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뭔가 변동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하고요. 공제회의 임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채용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잡음이 없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더, 인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서 답변 대신 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안전총괄과 소관인데요, 그럼 과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자료로 또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정환입니다. 올해는 안전공제회 별도로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겸임을 하고요. 임용기간은 원래 부장은 2년입니다. 직원들은, 뭐냐,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고요.

직원은 그럼 60세까지이고 부장이 2년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해당 법령의 20조를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직공무원으로 오래 있었던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조인 아니면 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기사에 나왔었던 부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안전공제회를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교육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조건만 적혀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고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개선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은, 겸임을 올해는 하기로 했고요, 내부승진 방향으로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내부승진 방향으로.

예, 그렇습니다. 17개 시·도에서 70% 이상이, 한 10개 이상이 내부승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보다는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내부승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의 채용결과와 그리고 임원들의 명단, 그리고 부장의 임기 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것들 모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관련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노동정책 관련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연간운영계획안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