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의 시행조례 관련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023년도 연간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협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일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관련 소관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오명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 시 조례에 대하여 조사·연구·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법제업무 역량강화와 시민만족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3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 조례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도 말 기준으로 799개의 조례를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임위별 조례 제·개정 및 각 실·국별 보유 조례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조례 사후 입법 평가입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24개 조례를 평가하여 총 27개 조례를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현재 9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18개는 정비 추진 중입니다. 3쪽,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조례정비입니다. 법제처 주관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필수조례가 적시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민생활과 밀접하지만 법령에는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를 테마별로 발굴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속 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기 위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우리 시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 54개 위원회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2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위원회 중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44개이며, 이중에 7개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15개는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비를 착수하지 않은 22개의 조례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자치법규 입법지원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통해 상위법령 저촉 여부, 용어의 적합성, 제·개정 형식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입법목적에 맞는 조례의 제·개정과 원활한 조례집행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제6대 시의회 조례정비특위 이후 십여 년 만에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조례정비특위 활동과 더불어 지역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 유사·중복 조례 등을 일제히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최영순 정책국장께서는 주요업무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자치법규조례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이신 김선성 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교육자치과에 양규현 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관련 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현황, 2022년 조례 사후평가 업무추진현황, 그리고 중앙부처 협업 등 조례정비 현황, 법제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치입법지원과 붙임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현황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는 2022년 말 기준 181건이며, 2022년에는 조례 제정 5건, 개정은 총 14건으로 제정과 개정을 합하여 19건을 제·개정하였고 폐지는 2건을 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 조례 제·개정 현황과 부서별 소관 조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2년 조례 사후평가 업무추진현황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후평가를 통해 조례가 제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후평가 대상은 기관 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 성격의 조례를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조례이며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2년 조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종합결과보고서를 2022년 6월 23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 조례 사후평가 추진결과입니다. 평가대상조례는 총 66건으로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개선필요 조례는 총 17건으로 폐지권고가 3건이고, 상위법령 불일치 1건, 위원회 규정 개정 1건, 규정 미시행 2건, 성평등권고 7건으로, 기타 사업운영방향 3건이 개선필요 조례로 평가하였습니다. 개선필요 조례 17건이 3쪽과 4쪽에 걸쳐 제시되었습니다. 조례의 필요 17건 중에 개선완료 조례는 8건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조례는 9건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조례의 대부분은 위원회 성비불균형에 따른 성평등 권고사항으로 해당 위원회의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아 새로 위원회 구성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협업 등 자치법규 정비 현황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부 개정에 따라 관련 시교육청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행정안전부 소관 정신질환자 등 공공시설 이용 제한 문구수정을 위해 관련 시교육청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법제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치입법 지원현황입니다.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제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조례, 규칙, 훈령을 제·개정안 및 폐지안의 형식,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균형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붙임1은 2022년 시교육청 조례평가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조례에 대한 해당부서의 반영계획입니다. 개선권고가 있는 총 17건에 대한 조례인데 여기에서 2번과 5번, 8번, 10번, 11번, 13번, 14번은 성비불균형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7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붙임2는 교육감 발의 조례안 정비 절차이며, 9쪽 붙임3은 의원님 발의 조례안 검토절차입니다. 10쪽 붙임4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이고요. 12쪽부터 마지막 82쪽까지는 2022년 6월 23일 시의회에 제출하였던 22년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결과를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관련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명노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위가 10년 만에 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 특위에서 함께 조례를 정비하고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 정도 간단한 질의를 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시청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사후입법평가를 시청과 교육청이 동일하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2년에 1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상임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확인한바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서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입법평가와 또 위원회 평가를 같이 진행하게 될 텐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이 기회에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온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돼서 담당하는 정책기획관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정책기획관 정원석입니다. 질문에, 지금 조례는 구성이 되, 아니, 조례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위원회 관련해서 운영 관련해서 아마 질문을 해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예, 비슷한 맥락인데요. 아직 회기가 종료가 안 되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셨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생축하금에 대한 그런 내용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출생축하금을 폐지하게 됐던 그 정황을 저희 상임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사후입법평가에서 위원회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위원회 운영 총괄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위원회 개별 운영은 소관 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출산축하금 관련은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와 별개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등을 정비를 할 때는 위원회를 조례에 구성을 해 놓고 미개최하거나 또 유사·중복 위원회 통합을 하거나 또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했을 때 폐지를 하거나, 이를 테면, 그다음에 그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조례에 있다 보니까 의미 없는 조례가 계속 가고,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아, 작년 8월달에 해서 총 그런 유형의 54개 위원회 정비대상을 발굴을 했고요. 거기에서 조례 개정사항이 44개나 되기 때문에 이걸 각 실·과별로 해서 각 상임위별로 금년까지 해서 조례를 정비할, 조례정비를 통해서 위원회를,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출산축하금 관련 위원회 관련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동시에, 지금 조례정비하는 것과는 맥락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광주광역시에 조례상으로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고 그리고 그 개최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청 자료에서는 발의 조례안 정비절차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발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비하는 절차가 상세히 나와 있는데 시청 자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오명호입니다. 지금 시장발의하고 의원발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요, 먼저 시장님 발의 같은 경우는 당초 입법계획을 수립해서 초안을 작성하면 입법예고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각종 평가들을 합니다, 소관 부서에. 부패영향이라든가 규제, 성별, 인권영향, 위원회, 이런 평가들을 거치고 나서 각 소관 부서에서 법제심사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심사를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해서 저희 집행부로 넘어오면 저희가 수정된 부분이라든가 의원발의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공포 예정 5일 전에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의회에서 넘어오면 한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발의도 비슷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요, 의원발의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라든가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해서 하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가 되면, 돼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조례규칙심의회, 아까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정부시장님 주재 하에 운영을 하고 집행부 발의안하고 같이 해서 공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전 위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용임 위원님.

아니, 이어서 짧게 조금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양해 좀.

(마이크 꺼짐) 예.

서임석 위원님 하십시오.

이명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이상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잠시 다시 나와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가지고 조례정비, 그러니까 위원회들을 대부분 비상설화하는 그런 조례정비를 했던 거고요. 그렇죠? 지금 각 실·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조례들을 대부분 정비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들 비상설화하는, 그렇죠? 그 내용이고요. 이명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보면, 19조, 20조 이 내용들 보면 출산축하금이라 해서, 잠시만요. (자료를 찾으며)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예산편성에 대한 근본기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산축하금이 편성이 안 됐지요. 그래서 한때 연초에 논란이 있었잖습니까.

예.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나서 예산 미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걸 지적하잖습니까.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시는 거예요?

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조례정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책기획관실이 있고 법무담당관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조례보다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설화, 통합, 존속기한 설정,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례 플러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는 출산축하금에 대한 조례의 규정을 하나가 대두가 될 수 있고, 또 이명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사 이런 것을 결정을 하려면 그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해야지 이런 절차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이, 저희들이 포괄적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보고를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거론이 된 내용이잖습니까. 아직도 보고가 안 됐나요? 업무보고 때 상임위 때 보고, 거론됐었지요? 거론됐었던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을 하니까, 그 개별사업은 부서에서 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예, 말씀을…….

답변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사실 조례정비특위가 오늘 첫 회의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각 상임위에서 논의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것이 시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고가 좀 늦어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명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조례 관리가 제대로 됐다면, 사후평가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선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에 대한 정책기획관님의 답변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의…….

예, 맞습니다.

내용을 안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조례 사후평가가 2년마다 실시되는데 평가대상이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조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노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출생축하금 관련 조례가 평가대상이 맞는지, 평가결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 이명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조례정비특위에 오실 때 이 현안 사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나 조례평가대상이 되는 것인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좀 더 춥네요. 조례정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도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다가. 어쨌든 출산양육정책위원회 조례였어요, 그것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이거를 심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 위원회를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어쨌든 조례에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행정의 소홀로 인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복리혜택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로 인해서 21년도에는 100만 원, 22년도에는 300만 원, 23년도에 200만 원으로 해서 어쨌든 정부에서 주고 시에서 주는 이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줄어들다보니 출산장려금, 예비맘들에 대해서 원성이 좀 있었잖아요. 그랬다 하면 이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야 맞지요. 그런데 열지 않고 했던 것들은 우리 시청의 잘못으로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것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나 교육청 조례 중에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지만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은 조례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만들지 않은 사유 또한 그것도 명기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본 조례정비특위 위원들께 전부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례정비를 할 때 같이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례정비특위의 활동사항을 정함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를 동료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채은지입니다. 저는 정말 단순한 질문을 드리려고요. 이번에 2022년 조례사후입법평가 추진 결과에서 보면 지금 평가대상이 124개예요. 그런데 우리 조례 제정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조례가 있는 게 총 숫자가 799개지요. 맞습니까? 더 많습니까? 몇 개지요?

(마이크 꺼짐) 799개.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799개 중에 2022년도에 평가한 대상은 124개인데 124개 기준이 2년 이상 지난 조례들 중에서 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124개만…….

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시행일로부터 2년이 안 된 것들은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위법령 위임조례 및 기관 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등 단순 기술성격의 조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하면, 2년이 지난 조례를 평가를 하신다는 게 굉장히 오래된 조례들도 다 평가대상인 건가요, 아니면, 2년차에만 평가를 하신다는 건 아니시지요? 그러니까 124개밖에 안 남는 이유가 단순기술 성격의 조례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2년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조례사후평가가 2013년에 광주광역시가 최초로 전국에서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계속 2년마다 정비를 해 왔습니다. 오면서 그게 아마 줄어들어서 아마 이렇게 124건으로.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은, 만약에 만든 지 5년 이상 된 조례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상위법령 위임조례가 아니고 기관 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등 단순기술 성격의 조례가 아닌 경우에는 이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총 합치면 124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밖에 안 남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799개 중에 124개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후평가 관련해서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우리 서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가 2020년 11월 13일날 제정이 되다보니까 2년이 안 지나서 아마 사후평가대상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공통자료요구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 조례정비특위에서 조만간 현행조례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표를 작성해서 집행부에 보내겠습니다. 조례 소관 실·국에서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꼼꼼하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표에 점검사항으로 넣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미정 위원님.

(마이크 꺼짐) 예.

그리고 역시 리스트로 해서 보낼 건데요, 일단 교육청에는 20년하고 22년 정책 조례 사후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시에 공통적으로 요구 드립니다. 조례평가위원회 회의록하고요, 후에, 사후관리, 회의의 결정사항 사후관리 내용하고요, 그리고 사후평가와 관련돼서 22년, 23년 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3개년도 추진일정표, 그동안 해 오셨던 것, 역시 부탁드립니다. 하드카피하고 파일로 저희 특위로 제출, 특위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주요업무청취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관련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행조례 관련 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연간운영계획안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