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김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에 배분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선
신혜선사무직원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9일과 20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 동의안,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2023년 1월 18일 김은주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1월 25일과 26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발의)
10시34분
김형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찬성하고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대상에 5.18 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보훈 명예수당 등 지원 대상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그 밖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수당은 1명당 월 8만 원, 사망 위로금은 30만 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에 주소를 둔 5. 18 민주유공자가 소수 인원에 불과하여 시민들의 관심에 소외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일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리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 명예수당 등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 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본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수당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주소를 준 65세 이상의 보훈 명예수당 등의 대상자는 2022년 말 기준 2,629명이며 본 조례 개정으로 추가되는 지급 대상자는 총 4명입니다. 향후 보훈 명예수당 지급 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의 누락 및 부당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보훈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지원에 감사드리며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 발의하신 김은주 의원님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월 26일 제정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도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만 65세 이상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와 그 밖에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본인 등 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 대상 인원이 현재로서 4명 정도로 월 8만 원 지급 시 1년에 약 38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18 민주화 운동 발생지가 우리 지역과 다소 거리가 있어 지급 대상자 증가 규모는 제한적으로 예상되며 향후 재정적인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편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은주 의원님과 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박칠용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 후에 5.18 민주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추가 대상자가 4명이라고 하셨는데 4명의 주소 소재지 원적지 소재지가 어디인지는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우선 이 조례를 갖다가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보훈처에 명수만 지금 파악된 상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인원만 확인된 상태고 그분들 주소지라든가 원적지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다 그런 겁니까? 그거는 또 상위법령에서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까? 4명이라는 숫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정확하게 확정 받은 숫자라 이 말이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타임을 놓쳐 그러는데요. 이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보상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에 의해 현재 지금 5.18 희생자들이 보상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가에 의해서?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관련 법규에 따라서 국가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현재 받고 있다, 이거죠. 이 법률에 따라서 받고 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의견 계신 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최해곤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대상자들은 지금 명단이 공개돼 있는 상태입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는 아니지만 확보가 돼 있는데, 그렇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보훈수당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명단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계좌번호로 분기별로 돈이 지급됩니다.
최해곤위원
일반인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일단 확보는 돼 있네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곤위원
그런 상태고 이거 지금 5.18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세하게 못 물어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명단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보훈처에서.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훈처에 저희가 명단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명수만 파악된 그런 상태고 보훈처를 상대로 해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달라고 그 이야기해야 됩니다.
최해곤위원
전체적으로는 명단이 공개 안 되고 있는 상태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곤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명단이 이게 지금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달리 좀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5.18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유공자도 지금 명단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이분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서란에 이분들이 해당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신청이 타당하다 그러면 그 계좌번호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해곤위원
그러니까 포항시에서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보훈처에서 제출하는 명단으로만 그냥 결정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윤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조금 전에 보훈처에서 4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18 유공자분 자녀분들이 포함됐는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아직 살아계셔서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돼요? 본인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 유족이나 가족도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 조례가 되면 거기에도 상응한다는 거죠. 본인들인지 유족들인지 그게 파악이 돼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명수 파악을…
양윤제위원
그냥 인원만 파악하신 거지 않습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네, 민주화 운동 부상자 4명.
양윤제위원
현재 살아계신다는 거예, 포항에?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5.18 민주화 희생 본인 등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2명인데 이게 이제 저희 수당 나가는 게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4명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4명하고 2명 파악돼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민주화 부상자가 몇 명이다, 몇 명이 수당을 받는다 또 그 밖에 민주화 운동 희생자 본인 이분들이 2명 파악되는데 여기에서 몇 명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양윤제위원
보훈 대상자 같으면 유공자들 같으면 원래 다 나이가 정해졌어요? 수당이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공자라고 하면 어차피 달달이 돈이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양윤제위원
아니에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보통 연령 제한을 없앴습니다. 없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보훈 수당 지급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워낙 인원이 지금 이 수당 대상자도 2,556명입니다.
양윤제위원
국가에서 만약에 5.18이 광주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5.18 대상자가 있으면 그러면 일단 유공자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65세 밑으로는 다 수당 지급 안 해요, 시에서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양윤제위원
그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양윤제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 5.18 관련해서 포항시에서 8만 원 보훈 수당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마친 거고 안에 광범위하게 5.18 유공자가 국가에 대한 이런 것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직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양윤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공자라 하면 어차피 보훈처에서 정해져서 다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 해서 돈을 주고 안 주고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는지.
김은주의원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양윤제위원
예, 예.
김은주의원
지금 국가보훈 대상자나 보훈 대상자 안에 지금 5.18 유공자가 우리 조례에서 포함이 되는 거고 제가 사전에 담당과에 들었을 때 5.18 대상자 수는 전체적으로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많지는 않은데 다른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그 민원이 65세라고 이렇게 커트라인을 잡아 놓으니 이제 대상자 그걸 좀 없애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다고 그때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들었고 조례에서 들어가는 건 국가보훈대상자고 5.18 유공자 조례를 그러니까 5.18 대상자를 4명을 65세로 해서 4명을 지원하는 거고 국가에서는 5.18 유공자뿐만 아니고 유공자는 연령의 제한 없이 유공자로 인정이 되면 상위법에서 다 적용을 받고 국가보훈대상자도 연령에 상관없이 받는 거고 저희가 조례에 가지고 왔을 때는 그렇게 대상 폭을 확대시켜버리면 연령 제한을 두지 않으면 굉장히 많다고 제가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에서 지금 지원하는 명예수당은 만 65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예수당의 연령은 65세로 지금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맞습니까, 과장님?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윤제위원
그럼 다른 시 자체에서 전부 연령을 65세로 제한해 놨다는 거죠, 수당 지급을 주는 조례에서.
김은주의원
조례에서 두는 것은 65세로 둔 곳도 있고 연령을 아예 두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경북 지자체에 보면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미만 연령 제한을 갖다가 안 두는 데가 많습니다. 많고 65세 이상을 둔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큰 도시 주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65세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5.18 희생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가로부터도 보상을 받고 또 여기에 의해서 포항시 조례 개정으로 해서 또 받고 이게 이중으로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보훈 수당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받는 거는 맞는데 나머지 부분에 지원되는 이런 금액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다면 혹시 이제 이중으로 받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로부터도 배상을 받고 또 지자체에서도 받고 이러면 이제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플러스로 받는 건데, 보훈 수당이라는 게 우리 순국선열, 애국지사 이런 사람들도 지자체에서 별도로 나가는 게 있나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지자체에서 별도로 나가는 거는 보훈 명예수당은 올해 8만 원으로 되어서 나가고 그다음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수당 이래가지고 지자체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로 나가는 것도 있고 유족 명예수당이라든가 또 유족 참전유공자…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65세 이상 포항시에서 명예수당 지급을 하고 있네요.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좀 보충하면 연금하고 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예.
김형철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형태든 월 지급의 형태든. 또 6.25나 월남전 참전하신 분 돌아가시면 영천 호국원에 가는 것도 배우자까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 조례는 법률이 아닌 포항시 순수 조례란 말입니다. 그 순수 조례 중에서 18항까지 있었지만 19항을 하나 추가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드리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근본 취지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이중 지급의 문제는 해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다. 국가가 해 주는 것은 국가가 해 주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다만 포항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례를 발휘했고 또 올해 1월 1일부터는 수당이 상향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5만 원에서 8만 원. 이 금액을 할 때도 비용 추계를 했을 때 많은 금액이 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하자라고 해서 8만 원으로 인상이 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연금하고 수당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고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5만 원도 될 수 있고 8만 원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김형철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가가 해 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이 외에 지자체가 지역 국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로하신 분들에게 예우를 인정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고 그 지급 대상을 5.18 민주화 유공자를 포함시키겠다는 근거 조례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국가의 지원금이 아니다 보니까 개별 지자체의 보훈 명예수당이기 때문에 정보나 이거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나 조례가 마련되더라도 해당 지원 대상자께서 우리 조례에 따르면 읍면동이나 이렇게 신청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됐지만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 사실관계의 핵심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다만 이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지급이 대상 될 수 있는 분들 실태 혹은 조사했더니 추계할 수 있는 비용이 이 범위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을 할 거는 예우 받는 대상자께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그런 부분은 이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포항시가 칠곡군에 이어서 보훈 대상자 들을 예우하는 데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포함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해서 포항이 좀 더 항구적인 존중의 예우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훈 대상자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이냐의 부분으로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개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김은주 의원님 공동 발의하시고 김은주 의원님 계시고 여기 또 공동 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8명 중에 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이 안에 대해서 깊게 토론을 하였고 그래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반대 의견이 명확히 있는지 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의견이 나왔지, 있어요? 조례에 대한 반대라면 그 부분 명확히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저도 공동발의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실 때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저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발의 명단에 올렸기 때문에 저는 어연히 찬성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찬반 토론을 하겠다면 저도 의사 발언 기회를 얻어서 왜 찬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성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겁니다. 많은 위원들이 우려하시는 사례를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중앙정부 우리가 생각하는 더 큰 정치를 하시는 분이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명단 공개가 안 됐다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우리가 법률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보장된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만약 법에 명단 공개를 가능하게 되면 명단공개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하고 달빛동맹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 간에 서로 연계하고 화합하고 하려는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약간 비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5.18의 엄혹한 사태에서 포항에서 그쪽으로 간 분이 과연 몇 분이 있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벌써 사십몇 년 전의 이야기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보훈 대상자로 지정하고 예우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 입장에서 이제는 마음을 넓게 열고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그분들이 고생한 걸 조금이나마, 국가가 보상을 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지자체처럼 포항시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포함을 시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찬성을 했었고요. 위원님들이 각자의 개별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항시의회가 영호남 화합을 위해서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언짢은 부분이 있더라도 찬성한 의원님들이 왜 찬성을 했을까, 왜 발의를 했을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그런 점들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화합이다 이런 거창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예의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또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한 제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충분히 토론 시간에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이미 국가도 우리 관련 조례도 사실상 18호에 보면 관계 법률 외에 또 특별한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분 국무회의 의결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 조례가 다시 또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지원 대상 범위에 5.18 민주화 유공자 분들께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그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다만 지역사회를 떠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성장이나 선진국 대열에 위상이 높아진 계기도 여러 가지 호국 선열들의 희생이나 봉사도 있었지만 그 과정의 근대사에서 5.18 민주화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토대 아래에서도 저는 그 역할도 기여한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가치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이 조례가 다시 한 번 개정이 돼서 포항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국가 보훈 대상뿐만 아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어느 지자체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그러한 보훈의 도시로서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받아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게 의원님들 공동발의고 이래서 여기서 얘기를 편하게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비밀 간담회를 했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방식을 정하겠습니다. 거수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하시든지 둘 중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방식은 거수로 하든지 무기명 투표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수로 하시는 분? 안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다수의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 여건상 투표는 의석에서 사무직원이 나눠주는 투표용지의 본 건에 찬성하시면 공표, 반대하시면 엑스로 기표하시는 방식으로 하고 개표는 본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중)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인 중 찬성하신 위원 3명, 반대하신 위원 5명.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위원장님!
김형철위원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마지막 최종 발언하시기 전에 먼저 이미 부동의 됐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보면 상임위에서 부동의된 안건도 일정 수준의 의원님 동의를 받으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법률이 돼 있습니다. 그 길을 원천봉쇄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구에서 빼주시고 속기에서도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을 좀 열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형철위원장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걸로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편준 복지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편준복지정책과장
이어서 포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 보훈 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통합보훈회관의 준공이 도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인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포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회관의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와 사용료 납부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7조와 제8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위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보훈회관의 운영 위탁 시 수탁자의 의무, 양도 금지,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수탁자의 관리 책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관련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 인력 1명의 인건비와 무인경비, 전기, 안전 등 각종 관리 용역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건물 유지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의 경우 첫 해 2023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9개월 채용 예산을 산정하였고 24년부터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월 준공, 3월 입주 예정인 포항시 보훈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편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포항시 보훈회관은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0-64에 위치하고 있으며 4층 규모에 10개 보훈단체 입주가 가능한 사무실과 회의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보훈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의 사기 양양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입주단체와 이용자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맞는 입주단체와 이용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해 명시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 및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훈회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고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원활한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학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학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홍련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하희철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정정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23년 6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안 사유입니다.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실, 작은 도서관 등 모든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시설로 관내 체육시설 등 위탁 운영 경험과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지방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포항시 흥해복합커뮤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2쪽, 위탁 운영 대상 사무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북구 흥해읍 중성리 52에 소재한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이며 시설 규모는 4,816.01제곱미터이며 위탁 운영 기간은 5년입니다. 공단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 항목은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수탁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총 7개 항목으로 검토 결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위탁 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쪽, 위탁대행심의위원회 평가 결과입니다. 위탁대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공위탁 비용추계서, 위수탁 관리 계약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5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 사유입니다.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전문 지식과 책임성, 재정 부담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재활작업장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다음은 2쪽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2,694-41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부지 2,684평방미터에 연면적 1,428.33평방미터로 2005년 9월 13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재활작업장의 2023년도 예산은 6억 5,600만 원으로 2023년 5월 14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며 종사자 수는 9명입니다. 층별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 항목은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성과 측량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여건 등 총 7개 항목으로 검토 결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추진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5월 15일부터 28년 5월 14일까지 5년이며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구성하고 안건 심사 후 자동 해산됩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운영 주체의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 수행 능력 및 복지시설 운영 실적,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을 통해 공정하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 수탁법인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안,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위수탁 계약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장
조학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기관 운영 위탁 운영 동의안과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 동의안은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23년 6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는 이미 거쳤으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시설 관리의 전문성, 인력 운영 및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가 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인력 관리와 함께 주차면 부족으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과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소 전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민간위탁 기관이 2023년 5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4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 및 직무 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장애인들이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위원장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조례의 목적은 비장애인보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운영비나 시설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입법 취지는 그렇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 보면 향후 5년의 비용 추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주객이 전도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내용을 보시면 종사자가 비장애인은 9명이고 혹시 이 9명 중에서 경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은 35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비용을 추가 계산을 한 거 보니까 그걸 인당 평균으로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23년도 인건비 추계액이 6억 1,100 정도 되는데 그걸 종사자 9명의 비용으로 하면 연간 6,800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은 운영비 관리비 속에 혹시나 업무추진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결산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에서도 6,800의 평균 연봉이면 지위가 괜찮은 자리입니다. 하물며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일을 하시면서 연봉이 6,800이고 평균 연봉입니다. 2028년 가면 7,300만 원 정도 물가 인상률 감안하고 공무원 급여도 인상이 되니 당연히 비례적으로 인상이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 반면에 종업원들 35명을 평균을 따져보면 1,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들 급여가 비장애인들 급여의 일정 수준에 미달한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는 업무 자체가 종량제봉투를 하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작업을 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급여가 너무 적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인지 의미가 퇴색된다. 그 점에 대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두호동에 있다가 청하로 옮겨간 지가 몇 년이 되었고요. 2022년도 특히 작년에 실적을 보면 종량제 봉투가 주된 실제적으로 보면 주된 판매 수익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하고 현수막이 주된 그건데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의 원료가 수입을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이 좀 낮아진 형편이고 그걸 아마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근로 종사자의 35명 장애인의 35명의 인원은 전체적으로 우리 종사자 9명에 비해 가지고는 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챙겨가지고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평균의 개념이니까 전체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들이 혼재돼 있으니 1,500 정도 평가 금액인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계산해도 연간에 얼마 정도 되냐면 3,300만 원 돼야 된다는 게 최저임금입니다. 거기에 70% 돼도 2,300만 원 돼야 된다는 게 계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관리자들은 지금 평균 임금이 6,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의 본래 설립 취지하고는 굉장히 엇나가 있다. 그래서 조례안은 어쨌든 운영 동의안은 당장 5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한 3년치 재무제표를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 제출을 하는데 반드시 성명은 필요 없지만 직위에 따르는 연봉은 기록된 걸 부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형철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