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의료지원과)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 시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대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밤낮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보건의료원에도 늘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를 2022년도 주요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성과입니다. 군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원 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구입하였고, 군민의 건강증진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금연지원, 구강보건, 국가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와 장애인 재활서비스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사업, 산모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통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과 주요성과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청원경찰제를 도입하여 응급의료종사자와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의·약무 관리, 방역,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여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종감염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하여 코로나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대면 진료 후 PCR검사 또는 증상에 따른 약 처방을 하였으며 방역대책반과 선별진료소의 상시운영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공모사업 선정결과로는 2023년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4800만 원 중 국비 3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중 국비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외수상현황은 2021년 전북지역 암관리·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유공기관, 2022년 모자보건사업 유공기관, 2021년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 2022년 매개체 및 기생충감시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22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 수립이 작년에 있었죠?

예.

그 내용 속에는 입원실 운영에 관한 어떤 진단평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예.

작년 동료 의원들이 행감 때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입원실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좀,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 입원실이 안과 수술실이나 안과 수술 후 회복실 그다음에 수액 투액실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입원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사 2명, 간호사 4명 그다음에 식당 운영을 다시 재고하고 입원실 자체를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그 계획 안에도 그런 것들이 평가와 반영이 되어 있는 계획인가요?

예,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저희들이 유의 주시하고 있으면서 대책을 위해서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망은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나요? 계획서상에.

저희들이 봐서는 한 5월 이후로 준비해서 5월 이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는데요. 보건진료소 순회 진료 3곳이 비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복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올해 이 자료를 보면 오히려 5곳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용역 계획서 내에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어떤 진단과 평가도 저는 동반되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나요?

제가 도에 회의 있을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가 제일 더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는 그런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인력 부족이 있고 또 지금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퇴임도 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충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확보하고 가능한 각 진료소에 인원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통합을 좀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또 하나는 우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소위 간호사, 간호직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데 교육해도 한 6개월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알아보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간호직을 진료직으로 바꾸려면. 그것도 올해 교육 기간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배치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3곳이 5곳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저는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보건진료소 운영하는 장소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임실형 어떤 보건진료 체계를 갖췄다라고도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인구수 감소 대비 비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퇴직에 따른 충원을 해야 하는데 그 충원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6개월 전에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충원인력을 보충받지 못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원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임실군의 보건체계를 놓고 봤을 때 그 시설들을 실질적으로 충원해서 제대로 진료 체계를 갖춰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타 지역 사례와 같은 통합형 어떤 조직 체계를 새롭게 모색해서 내실화하는 게 긍정적일 것인지 어떤 종합적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4개의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일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인 지금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세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그런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각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군이나 시에는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책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군민들을 위해서 다 확보를 하고 예를 들면 비효율적이지만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그런 정책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임실형 보건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재 부실화된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점들을 보강 강화해서 예산이 다소 들고 비효율적이더라도 그런 보건 체계를 갖추는 어떤 준비가 됐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권장할 만한 어떤 사안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8기 보건계획 용역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이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임실형 보건체계가 무엇인지. 또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통합형 체제로 어떤 대안을 세우는 것이 좋은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희 의회에 나중에 나름대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업무 복귀시켜드리시고 부서장들한테 자세히 들으시고, 또 부서장은 원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지금 의료원이 비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원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황선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선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충금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황경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의료원과 11개 보건지소, 20개의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의료장비 기능보강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의료장비 13대를 상반기에 구입하여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영양,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증진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경로당 노인건강지원사업을 위해 통합 건강 실천교육, 운동 프로그램 등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한 영양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월 건강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영양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군민의 건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120명 신규 모집하여 대상자에게 6개월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 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경로당, 시설 등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읍·면 치과이동진료를 통해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무료의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구강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군민에게 모바일 앱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이용 대상자 70명을 신규 모집 선정하여 6개월간 개인 맞춤형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바일 헬스케어 이용자에게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행태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 암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 6대 암 검진 실시로 암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와 저소득층 암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 암 수검률 향상을 위해 암 검진기관과 12개 읍·면 이동검진 협진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국가 암 미수검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수검 독려를 위한 안내문자 및 전화를 실시하여 군민건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년층 주요 질환에 대한 기초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과 건강 인식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검사 등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진료와 심뇌혈관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방문 건강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재활치료실 운영, 거동불편 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경로당 장애발생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을 실시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회복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용품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저출산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찾아가는 심리서비스 제공,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생명존중 심리치유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를 통하여 군민의 극단적 선택을 감소시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와 연계한 우울증 선별검사, 맞춤형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 위험수단 접근성 차단과 지역공동체 생명지킴 네트워크 구축 등에 다양한 생명존중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위험군 관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지역사회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23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소 순환근무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진료소 순환근무 운영 시 불가피한 사유로 자리비움 발생을 대비하여 주간진료 일정 안내판을 제작·게첨하고 주민들과 소통하여 내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시설 근무자 친절교육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의료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전문강사를 초빙 친절교육과 민원응대 요령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분야별 사례관리를 공유하여 군민들의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보건의료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장 투석환자 교통지원 대책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혈액투석환자의 교통비 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 3월 조례를 개정하여 매월 1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부서에서 장애인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또는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를 투석환자들이 이용 중에 있어 신장장애인의 이동권과 편리성 보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석환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임실군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여파 또는 임실군의 노인 연령층이 많아서 장례식장의 사용횟수가 아주 많은 걸로 파악되고. 또 주민들의 장례식장 입출입 내방객이 많아서 방문객이 아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내방객의 숫자에 비해서 화장실 시설과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시설 확충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 개보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 중 냉난방기, 실내기 살균청소 항상 하더라고요. 2000만 원. TV 60만 원, 복합기 200만 원, 업소용 냉장고 2대 500만 원, 대기실의자 50만 원. 이거 이외에 내용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화장실과 사무실 확장에 대해서 아직도, 시설비 확충 예산이 아직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장례식장 화장실과 사무실 증축에 대한 예산은 1회 추경 때 반영을 검토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견적을 지금 산출 중에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섰으니까 추경에 꼭 예산을 세워서 장례식장의 화장실하고 사무실이 확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뵙자고도 하고 했는데. 방금 장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는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손을 댈 때 같이 대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더 손을 봤으면 하는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는 외부에 빈소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쉼터가 없어요. 비가 오고 어쩌고 하면 어디 앉아서 담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스를 건물을 지어서 만든다기보다는 부스만, 바람막이 정도 되고 비 막이 할 수 있는 부스 그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물론 공공건물 안에는 흡연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흡연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주위에 있는 다른 토지, 바로 옆에 있는 토지에 인화가 된다고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휴게실이 하나 꼭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식당을 보면 거기가 좀 비좁습니다, 이렇게. 길기는 긴데 비좁아서 거기다, 거기 보면 고기들, 수육을 삶잖아요? 그런데 대형버너를 놓고 삶아요. 작은 걸로는 어떻게 삶아서 내놓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스중독 우려도 있고. 굉장히 비좁은 데다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고기 삶을 정도 그 정도. 크게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밖으로 가설건축물 좀 해서 장소를 따로 마련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문객 쉼터와 주방에 대한 시설 개선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두 분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작년 행감의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추진을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

그런데 이용도가 높아지는 부분을 놓고 보면 이용료, 사용객 감면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유공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현재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쓰고 싶은데 행정 컴퓨터 1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게실을 보강한다든가 할 때 민원인이, 유족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시설도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물론 주민복지과 소속이기도 하지만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보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사용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큰 부담스러운 것이 화장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약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터 예약 부분이 온라인상으로 예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남원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 중앙장례식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남원 장례, 승화원에서는 오전에는 자치단체 내의 어떤 물량을 처리하고 오후 시간대 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장이 끝나고 나서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화장터 어떤, 증축이……,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협력해서 임실, 순창, 남원, 장수 이렇게 확충하기로, 운영비 편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임실 내에서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새로 증축하는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화장터 관계는 주민복지과에서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어요. 보건의료 목적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할 때 의사가 자리에 있지 않는다. 최소한 사람들이 몇 사람 이상 와야 아마 의사를 콜을 해서 의사가 내려오나 봐요. 2층에서 거의 내려온다고 그래요. 2층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좀 불편사항이니까. 어차피 그 자리에, 자리를 안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리를 2층에 가서 있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료시간은 꼭 시간을 지켜서 자리에 있을 수 있게끔. 길게는 한 40분도 기다렸다 진료를 하고 왔대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얘기하니까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실천 해서 노인건강 지원사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찾아가서?

예.

여러 가지를 해요.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그 과정에 제가 주민복지과 할 때, 시골에 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또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웃음치료사, 발 마사지 이런 것을 접목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게끔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드렸더니 모 어디 사회복지사들 교육하는 데서 “불법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불법 의료행위인가, 발 마사지가. 그랬더니 그것은 의료행위가 아닌 것 같아요. 자격도 다 있고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 프로그램에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저는 이제 관촌·신평·신덕·운암 쪽인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한번 이 프로그램을 접하시고 나면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해요. 프로그램이 안 좋으면 이거 해달라고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발 마사지도 해 주고 하니까 피로가 풀리고 마음에 드니까 더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차단하려고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료원이 됐든 아니면 어떤 시니어단체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됐든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해 주시든가. 좋은 프로그램을 못 하게 일방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

제가 지금 아마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발 마사지나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고만하게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경로당 노인건강 지원사업은 건강체조교실로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웃음치료나 발 마사지는 제가 알기로 읍·면 자치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웃음치료나 발 마사지가 저희 노인건강 지원사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사업이 보건복지부인가? 거기서 별도로 카드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카드사업이 다른 것도 많이 있나 봐. 한 번 카드사업을 받으면 그 대상자는 2개를 같이 못 하나 봐요.

아, 예.

카드혜택을 못 받은 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제가 담당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봐서 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정칠성 의원이 말씀하셨던 7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주민복지과에 여러 번 제기를 했었습니다. 통합형 원스톱 복지서비스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취지, 방금 정칠성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이 사업이 굉장히 큰 활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료원 내 자체 인력으로요?

그렇죠. 우리 의료원 내 자체 인력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 인건비가 국·도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들이 여타의 사회복지단체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건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임실군 관내에서 행정에서 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보건복지사업, 주민 복지증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한 것과 같이 각 기관별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호 연관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형 원스톱 복지서비스라고 하는 시스템 체계로 묶어내야 한다. 그래야 전문성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성도 늘어나기도 하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도 하고, 주민이 볼 때 통합적으로 임실군의 복지행정서비스가 굉장한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절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스톱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내로 원스톱 통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문드린 거 있었는데요. 보건지소 11개하고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20개. 거기 두 군데는 출장으로 좀 비어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보건지소요?

작년에.

지금 지소 말씀하시는.

예, 지소.

아, 지소가. 예. 지금 공보의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채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는 이제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달에 하는 거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간호직을 올 하반기에 교육시켜서 6개월 정도 교육수료가 있어야만 교육수료가 가능하고. 교육수료가 돼야만 배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치가 가장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요?

예.

그런데 그 전에 간호 쪽이나 아니면 각 면사무소에 간호사들이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 간호사…….

지원 대책을 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간호사들은, 일반적인 간호사는 진료를 못 합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6개월의 교육을 수료해야만 보건진료소에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료원 내나 아니면 보건지소, 읍·면에 있는 간호직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소에.

그러면 보건소에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순환 쪽으로?

예, 순환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한숨)아, 좀 안타깝네요.

예.

채용을 하려고 해도 그때 당시는 지원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원자는 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한 번 진료 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 보건진료 파트로만 있어야 되다 보니 다들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빨리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9페이지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 책자에 나와서 지금 보완한 걸 보니까 이동 쪽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이동진료.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강보건사업 여기에 사업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무료의치, 틀니는 이게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2명 지금 지원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연중은 아니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몇 일간이더라? 그런데 연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치과이동진료를 지금 어디서 해요? 전주에서 와서 하는지 아니면.

아니, 저희 의료원에서 치과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아, 차량이 있어요?

예. 그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구강보건 의사가, 치과의사가 동행해서 읍·면 건강검진할 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협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에 지원자를 받는 거예요?

읍·면에서 신청자를 미리 받죠. 이용할 수 있는 신청자들을.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치과이동진료 차량이 같이 간다면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스케일링 여러 가지 하시네요.

예,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차라리 이분들은 틀니를 할 수 있다 하면 그쪽에서도 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틀니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한 11명 정도 진료를 받았는데요. 저희들도 건강검진을 치과이동진료를 할 때나 아니면 읍·면에 와서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틀니는 제가 알기로 많이는 안 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러다 보니까 검진 쪽으로 많이 가고. 또 치유하고 이런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서 치과이동진료 차량이 가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틀니를 안 하고 이왕이면 그 사업을 같이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구강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 그쪽 하셨는데. 그러면 도에서 카드로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이죠?

도 카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와서 카드로 해서 어르신들 모집해서 치유하고, 체조하고 그런 사업들.

아, 카드 지금, 어르신들 건강. 저희가 노인건강 증진사업으로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예, 경로당.

건강체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자체에서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건강체조강사를 모집해서.

저도 몰라서. 작년인가 건강체조로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좋은 부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널리 해서 같은. 경로당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

널리 좀 보급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체조하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예.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우리 의료원 총 예산이 91억이에요.

예.

그런데 농공단지 보니까 순 군비로만 170억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고니 예산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산이 작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하되는 속에서 복지의료서비스가 높아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 정칠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의료원에 방문해서 대기하거나, 대답이 좀 시원찮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래서 굳이 의료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냐고 하는 그런 볼멘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도 하고 매년 장비도 보강하기도 하고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으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그런 의료원이 되려면 저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 의료기술. 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정칠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층에서 대기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에서 제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그 뭐라고 하죠. 준비자세, 태도, 근무기강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순창의료원 같은 경우 그 원장님께서 공중의에 대한 복무기강에 대해서 잘 좀 지도를 이끌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그럽니다. 우리 의료원에도 지금 공중의가 열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복무기간 3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4월 달에 또 많은 분들이 교체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원의 서비스와 복무기강은 결국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도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공중의 교체 시기가 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복무기강을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변명 아닌 변명도 하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인기가 많아지고 손님이 많아지면 주변에 있는 일반병원이 침체되면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교체 시점에 기강을 제대로 잡고 해서 의료원이 거듭나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에 2017년도에 김형진 원장님이 계신 이후로 내과 진료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의료원에서, 모든 병원에서 있어서 내과.

예.

그 시점부터 오전, 오후 내과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했던 것이 관례화되어서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운영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2개 과 내과가. 그래서 1개 과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고. 그리고 환자들이 볼 때는 ‘실력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원장님이 봐주시면 그냥 좀 믿음이 더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 현재 2개 과 내과가 원장님과 공중의 두 분이 하루 종일 보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죠. 그런데 아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오전·오후, 격일 간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시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과 진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복무기강 정립 부분 이것도 좀.

예, 4월에 공중보건의 교체시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원장님께 건의드려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 김정흠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의료원 운영하는 데 예산이 조금 더 증액돼야만 고급인력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고향사랑기부제도 지금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방안도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정말 필요한 의료진을 채용해서 정말 의료원다운 의료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의료원장님하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역 소멸위기에 있는 임실군으로 봐서는 출산장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으려면 출산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의료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저희 의원들도 동원해서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예. 내년도부터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예.

아까 안 하셨던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했는데 저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했어요.

해 주세요.

장종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신장 투석환자 교통지원 대책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 투석환자 교통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희가 2022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매월 15만 원씩 지급해 주기로 2023년도에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러죠?

예.

15만 원씩 보니까 37명 이렇게 준다고 해서 6660만 원을, 예산책에 있더라고요?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잘하리라 생각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석환자가 중증이라든가 심각성이 있는 분들은 일주일이면 두 번씩을 가요. 막 처음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열흘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심각성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갑니다. 그러면 그 교통비 15만 원이 많이 부족하죠. 물론 자부담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등급 수를 나누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장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지금 노인분들 무료의치, 그러니까 틀니. 지금 한 분당 소요되는 비용이 50만 원이죠?

예. 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보니까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저는 이것은 좀 무의미하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3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홍보물이라든가 다른 소모품으로 한 1200만 원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홍보물로 1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의치, 틀니를 50만 원씩 해서 열 분해서 500만 원 잡혀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틀니를 해본 적이 있는데 틀니 50만 원짜리는 말 그대로 플라스틱 틀니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줘서. 어차피 한 번 틀니 제작하면 평생은 못 쓰더라도 한 10년 정도는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틀니 제작하는데 예산을 좀 확장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노인무료의치는 최소한 7만 4000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명 작년도에는 지원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 12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라도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틀니 가격을 상승시켜서 조금 좋은 질, 제품으로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요. 그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사업 같은데, 대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발 빠르게 신청해서 들어가 버려요. 가입을 한다 그 소리예요. 그거 전수조사하신 거 한번 3년 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노인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접촉을 빨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차지해버려요. 젊은 분들은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안 있어요. 활동량이 많아. 어르신들을 위해서 활동량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노인들은 가지를 못해요. 왜냐. 70명이면 먼저 다 신청해 버리니까 발 빠르게 접근 못한다니까요. 이것도 연령제한을 해줘야 한다. 방에 가만히 계시니까, 활동 안 하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이 해롭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 많이 참여해 줘야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데 서천군을 한번 기회 되면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반대예요. 출산장려금을 폐지를 시키고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요. 그러면 7년 동안 이분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만큼 기간이 길다는 소리죠.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과장님, 장종민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현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정현숙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보건의료원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예숙 원무팀장입니다. 오은경 진료팀장입니다. 김화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박미숙 감염관리팀장입니다. 정원주 감염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를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학생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겠으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읍·면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검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환자진료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내과 등 8개 과와 응급실 등 4실을 운영 중이며, 외래 조기진료를 통해 영농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임실군민의 다양한 진료 혜택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도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응급상황에 처한 지역주민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치매예방교육 및 조기검진, 치료관리비 지원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특히,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하여 배회감지기 무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쉼터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산부인과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여 관내 임산부의 편의 증진 및 산모와 태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시설·장비비 10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내에 임실병원에 분만산부인과 개설을 완료하고, 개설 완료 후 필수인력인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등 인건비를 지원하여 분만산부인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이 부정 청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접종 종류는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등 22종으로 예방접종 전산 등록 철저 및 위탁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의약업무관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2023년에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및 조기발견체계 확립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올해에도 하절기 살충·살균 소독을 강화하고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객담검사와 엑스선 검진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신종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반 및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신속한 대처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으며, 해외입국자 및 접촉자 추적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관내 확진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6건, 의료지원과 소관 3건 총 9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료지원과 소관 지적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공공의료시설 근무자 친절교육 추진입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다양한 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와 협의하여 보건의료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친절교육과 민원응대 요령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지원·소통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설·장비비는 설계, 공사, 장비구입이 완료될 때마다 실제 수행여부 및 서류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단계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것이며 향후 회계법인을 통해 위탁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설 후 지원되는 운영비 또한 인력의 실제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하여 보조금이 부정청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23쪽 입원실 운영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원스톱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입원실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입원실 재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한테 민원전화가 하나 와서, 굉장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부도 드리기도 하고 개선을 꼭 부탁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월 16일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20여 명이 오셨더라고요. 건강검진 받을 때는 공복으로 오지 않습니까? 동네 이장님이 동네 주민들 모시고 한 20여 명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월요일 바쁜데 다른 요일에 와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야, 다슬기 왔다, 다슬기.” 이렇게 또 말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푸대접을 받은 그런 서글픔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흑자니까 이렇게 푸대접 하나 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고정월급을 받으니까 저렇게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 간에 대화가 오가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솔하신 분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2월 7일 날 다시 검진을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꼭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와 함께 대책도 2월 7일 날 발언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잠시 오해의 부분을 살짝 설명드리면 건강검진 부분이 농촌활력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 복잡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충분히 사죄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분만산부인과 시설을 2022년 9월부터 10억을 들여서 시설 및 장비비를 쓰고 있으면서 착공에 들어갔죠?

지금 그 시설에 대한 변경심의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2월까지 심의 중 이어서 곧.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네요?

예.

그 10억으로 시설 및 장비비를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2023년 3월이 되면 진료 및 분만, 보건사업들이 다 시작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늦춰졌네요?

예.

그래서 2023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을 또 우리 임실병원에 지원해줘요. 10억 말고.

인건비.

예. 5억을 또 해 주는데. 여기에서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지금 경북 상주하고 강원도 속초 그다음에 전라북도 임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이 먼저 앞서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벤치마킹도 하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 번씩 다녀오시고. 또 임실은 지금 뭐라고 할까.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업이 잘 진행돼야 합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예.

그래서 임실병원에서도 자주 출장을 현지에 나가서 잘 진행이 되는지 점검을 한번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수에 맞춰서 분만산부인과까지 갖춘다면 우리 임실군은 앞으로 정말로 아이가, 더욱 아이 낳고 싶고 또 인구가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산부인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종민 의원께서 임실병원 분만취약지역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염려스러운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분만실을 운영하는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 그런데 분만실을 운영하면서 산후조리실까지 운영을 해야 산모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지. 여기서 분만만 시켜놓고 산후조리실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이 지역에 정착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임실의료원이 관리감독기관이니까 임실병원에 요구해서 산후조리실까지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판단해 주셔야 해요. 왜? 한 가지만 시설을 구축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언저리에 있다 보면 그 사이에 틈이 있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차 제가 주문할 테니까. 물론 분만실을 운영하고 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입원실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정상적인 체제를 구축해놓고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해 주고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30억의 예산 가지고 4년, 5년 그거 보조지원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때는 방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이루의료재단법인이죠?

예.

거기에 주문해서 차후에 사업계획이 있냐, 없냐 한번 물어보시고. 없다면 그런 계획성을 갖고 임실군청에 이렇게 다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지. 그 사업신청 기간이 끝나고 그다음에 보조지급이 끝나고 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루재단법인에 한번 주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후조리법과의 연관성 잘 따지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뭐 이렇게 연락하잖아요.

예.

그러면 꼭 의료원 응급실을 경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급 병원, 2급 병원 이걸로 나누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해서.

119구급법에 아마도 관내 의료기관을 거치도록 되어 있나 봐요. 저희도 응급상황이면 의사 선생님 연결해서 될 수 있으면 급할 때는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119 기다리는 시간도 출동해버린 다음에는 상당히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이 흘렀는데. 바로 큰 병원으로 가서 살려야 하는 데 의료원을 경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취약지구 같은 경우는.

예. 그 부분은 적극 119와 협의토록.

안타까운 소중한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거 좀 잘 협의해서. 119구조대들이 보면 이건 알거든요. 꼭 여기를 왔다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시행을 하게끔 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1페이지 보니까 예방접종사업해서 폐렴구균 이런 것들 예방접종하잖아요.

예.

그런데 시골의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부탁해서 간 적 있죠?

예.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가기도 그렇고. 그 마을에 있는 마을경로당이나, 보건진료소가 지금 진료소장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이것을 꼭 부를 때만 하지 말고 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이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하게끔 한 후에 일정을 잡아서 예방접종 같은 것도 찾아가서 하게끔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13페이지 보니까 마을방역도 하러 다니고 소독도 하러 다녀요.

예.

그건 잘하시는 건데. 시기별로 지네 물림 사고, 벌에 쏘이는 사고, 모기가 많이 극성을 피울 때는 미리 유충제 같은 걸 나눠주면 그걸 좀 예방할 수가 있는데. 꼭 필요해서 가서 달라고 하면 있다가도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준비를 좀 해서 마을별로, 이거 또한 이장단을 통해서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미연에 의약품을 줘서 바로 거기서 처치가 가능하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분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 정칠성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제일 우선순위가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응급실의 인력이 재배치돼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력을 증원시켜서라도 거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제 생각에는. 거기를 왔는데 담당 간호사가 의사님을 콜 했을 때 의사님이 내려오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운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돼요. 제 말씀을 고깝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에 관한 배회감지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임실에서 치매성 노인들이 가출해서 행방불명되어서 사망사고가 가끔 발생해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을 선발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도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아까운 생명이 자꾸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배회감지기를 열심히 홍보는 해도 정보공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호자가 좀 주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데. 조금 더 충분히 설명해서 기기를 착용하면 도움이 되는 장점들을 조금 더 열심히 홍보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회기 착용하고 있는 분들도 한번 전부 모니터링을 한 번 더 해서 이상용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회감지기 양주영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통합적으로 세트가 있어요, 따로? 관리하는?

배회감지기를 하게 되면 200m에서 반경 5km 정도까지 보호자, 담당자 5명까지는 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옛날 삐삐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140명 정도 예산을 잡아놨네요.

예.

그 부분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치매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치매센터에서 지금 많이, 지금 보건소에서 저기서 하죠? 지소에서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각 12개 읍·면해서. 11개죠? 읍은 여기 있으니까?

예.

거기에서 주로 보건소에 나가서 검사를 마을별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르신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나온, 많잖아요? 예방을?

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좋지만 차라리 지소에서 한 번씩 출장을 나가서 한번 체크도 하고.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치유가 된다고 하고 약으로도 치유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회기 단말기 무상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가서. 그리고 또 배회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이송문제요. 저도 옛날에 말벌에 쏘여서 죽었다 살은 적도 한 번 있어요. 그때 대처를 의료원에서 잘해 주셔서 한 3시간 만에 저도 깨어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23년도 8월에서 10월로 되어 있네요. 가을철 벌과 뱀 물림 환자 발생 시 집중치료하겠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뱀은 이번에 TV도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서 12월 달에, 저번에 한 번 나온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TV에서 봤지만. 벌은 한 3월 중 되면 농사철 되면 또 나오기도 하고. 독사 같은 경우는 수해 때, 물이 홍수 때 산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9월 달이라고 합니다. 8월~9월. 그때지만 집중으로 하는 게 한 6월, 7월 달에도 많이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그때 좀 해서.

예.

제가 보니까 의료원에서는 그래도 말하고 뱀한테는 최고로 잘한다 하는 그런 소문들을 농가에서 많이 들었어요. 치료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문치료하지만 우리가 제일로, 여기 시골이잖아요. 당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쪽이에요. 제가 말벌에 한 번 쏘였기 때문에 진짜 의료원이 필요하구나. 고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인력 배치는 다 되어 있죠?

예.

언제까지 국비, 운영비 국비 지원이 언제 까지죠?

지금 뭐 계속……. 치매 관련 부분은.

5개년인가 해서 지금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를.

예.

계속 국가에서 인력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또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잉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의 입원실을 확충하는 거보다 따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입원실을 확충해서 그 잉여인력으로 치매에 걸린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일부 요양시설에 치매환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케어능력이나 그다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관리감독에 있어서 조금 느슨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에서 해 주는 것도 낫지 않겠냐. 그래서 치매환자들이 우리 임실군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들어가고 싶어 할 그런 욕구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지금은 당장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임실군에서 직접 이렇게 수행하는 것도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치매 환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많이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한번 두드려 보고. 가능하다면 입원실 확충 건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실 겁니까?

예. 상황에 맞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숙 과장님, 김정흠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쌍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 2023년도 중점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 2022년도 주요성과와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입니다. 2023년도 중점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농업 경쟁력 향상 전문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창조적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운영 등 4개 분야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업인 수요 중심의 맞춤형 현장지원 전개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농작업 대행단 운영 및 신청사 신축 등에도 만전을 기해 농업인의 현장 수요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안전한 농촌생활 영위를 위해 농식품 소규모 가공창업 활동 지원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내실화, 농업인 안전관리 및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으며, 과학영농 기술 선도 및 확산 보급을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과학영농 신기술 보급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와 벼 최고 품질 생산 신기술 보급, 종합검정실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전개할 계획이며, 임실 과수 명품화 안정생산 기술 보급과 임실 딸기 지역전략작목 육성 기반 조성 등 지역 전략작목 명품화 육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후 온난화 및 소비패턴 다양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원예, 축산, 특용작물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신기술 확산 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추 우수품종 선발 등 대표작목에 대한 실증시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영농현장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거리가 가득한 임실N치즈축제 성공 기약을 위해 분화국을 비롯한 경관용 국화 생산 공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핵심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부서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쌍수 소장님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것은 중요사업이라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때 임실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고 첨단과학영농 시설, 말 그대로 원스톱 농업 통합관리를 위해서 과학영농 시설 구축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120억 짜리를 한다고 했어요, 2021년도에. 그래서 2021년도에 9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토지매입을 하라고 4억을 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 5억 5000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9억 5000을 편성했는데. 2022년도, 2023년도는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죠?

예.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당초 100억으로 시작된 사업비가 세계적인 인플레 현상으로 한 150억 정도로 증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도지사님께서 우리 임실군을 방문하시는데. 작년에 균특 50억을 배정받았었는데요. 저희들이 20억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십사 건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총 150여억 원으로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공문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올 계획인데요. 그거와 별도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1필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행정절차를 거쳐서 토지 소유주 분과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거쳐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인근 순창이라든가 완주 아니면 남원만 보더라도 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자리는 지금 분리되어 있죠?

예.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멀리서, 외부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정말 농업을 연구하는 어떠한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행정과 같이 쓰고 있고. 지금 신평 대리 시험포에서는 불과 조금 분리시켜서 실증시험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건의해서, 분명히 그렇게 2023년도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그러죠, 소장님?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짚고 가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검토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챙겨서 청사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보충.

보충? 보충이랑 같이 하세요.

정칠성 의원입니다. 소장님, 기술센터 짓는 거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꼭 그 자리를 고집해야 하는지. 매입이 안 됐다면서요.

예.

그러면 꼭 그 자리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면, 거기 상당히 넓은 뜰이잖아요. 그래서 그 외 지역, 좀 떨어진 지역이라도 빨리 진행해야지. 이렇게 자꾸 연도를 넘기면 안 되잖아요.

예.

김쌍수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차선책을 빨리 찾아야죠.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아, 정일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진흥청에서 오신 김쌍수 소장님이 있어서 든든한 마음이 있어요.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부탁도 드리고 건의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쌀이 지금 가격이 하락이 돼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쌀을, 쌀농사 짓는 곳에 다른 타작물을 짓게끔 유도하고 있잖아요.

예.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소를 키우시는 분들도 난리가 났어요. 오늘 우시장에 가보니까 저번 장보다 한 30만 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른 이유는 국가 정부에서, 축산식품부나 되겠죠. 거기서 각 축협에 300두씩 암소를 송아지만 사들여서 식육용으로 키워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축협에서 송아지를 사들이고 있어요. 암소만. 그러다 보니까 오른 거예요. 황소도 따라 오르고.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이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끝나거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진흥청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타작물에 있어서 꼭 콩, 옥수수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한테 먹이는 조사료 있잖아요.

예.

지금 1++ 나오게 하려면 수입품을 먹여야 한다고 해서 비싸게 수입해서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사료에 들어갈 수 있는 작물까지도 타작물에 반영될 수 있게끔 건의 또는 제안을 해서. 아무래도 진흥청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해서 농가들의, 쌀농가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고, 축산농가도 같이 더불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한 가지만 더.

예.

지금 여기 보니까 경쟁력 있는 농업 만들어서 고추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고추만 하지 마시고. 고추, 딸기만 하지 말고 복분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그전에 잘했던 것들. 그것을 농업 방법을 달리해서, 전에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노지에 재배하는 거 말고 하우스 안에, 그것도 포트에 해서 양액재배해서 기르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정일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 이걸 좀 많이 확충해서 농업예산 확보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보충질의.

괜찮아요. 하세요.

김쌍수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근 35%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정칠성 의원이 제기하셨던 타작물 조사료 생산 부분입니다. 작년에 제가 조사료 생산 농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논에 이모작 체계로 조사료를 생산할 경우 쌀보다 사실 매출 소득액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방침 외에 저는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자체 예산을 가지고 조사료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모작 체계에 대해서 타작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천소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천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지도기획팀장 박형우입니다. 인력육성팀장 변재춘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장성근입니다. 농기계관리팀장 염규생입니다. 2023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업인대학 운영 전문기술 능력배양 등 13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대학 전문기술 능력배양입니다. 분야별 최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대학은 농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과정별 30명씩 60명을 모집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2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배기술, 현장 컨설팅, 벤치마킹 등 이론과 실습을 겸비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2개 읍·면에 1000명을 대상으로 벼·고추 기본교육과 전략작목 4과정을 추진 중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36개회 1592명을 정비하여 수시로 전문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품목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 사업 2개소와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체계적인 영농정착 교육입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임실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인과 예비귀농인 30명을 모집하여 15회에 걸쳐 기초 영농기술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멘토·멘티 5개 팀도 모집하여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시행착오 최소화와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 자립 역량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명을 모집하여 전문화 교육 10회, 자율모임체 전문가 컨설팅 10회,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1개소 등을 추진하여 농가 경영 혁신과 작지만 강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9쪽 현장 체감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권역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22종 832대의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고 노후농기계를 교체하며 사업별로 안전시설과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번기 휴일근무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용교육과 친절교육을 통해 농가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겠습니다. 10쪽 농작물 수확 농작업 대행단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인 만큼 올해는 고령 영세농 대행을 시작으로 보리 수확, 하계 조사료 수확, 율무 수확뿐만 아니라 논콩까지 추가해서 150ha의 수확 대행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급경사인 조건불리지역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포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농작업 대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안전한 농업기계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과 농업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임실군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입니다. 임실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통합 과학영농시설 신축을 연면적 3564㎡ 규모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8월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착공을 위해 농식품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부지 확보와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식품 소규모 가공창업 활동지원입니다.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및 포장 개선 등 농외소득 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농촌자원 활용 기술시범 1개소,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 1개소, 가공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가공창업장 판촉행사 등 3개 사업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및 가공창업장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농업인 안전관리 및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1개소,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1개소에 전문가 컨설팅, 농작업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지원하고, 농촌체험 농장 품질향상 및 치유농업사 교육지원으로 농촌체험 농장 서비스 질 향상 등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과학영농 선도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431명을 대상으로 선진기술 습득과 지도력 배양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및 도 단위 교육 참가, 읍·면 단위 농촌지도자 영농교육 및 현장학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장교육 등 농촌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농촌여성 능력개발 지역리더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개선회원 513명을 대상으로 농업 정보지 공급, 농작업 안전 보조구 지원, 식문화 개선 및 생활 과제교육 등 다양한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여성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업의 미래 영농 후계세대 양성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후계 영농인을 위하여 청년 농업인, 4-H회,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교육,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 1개소, 청년 맞춤형 디지털 농업기술사업 1개소, 청년4-H회 영농 과제포장 운영 등 주도적 역량을 갖춘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중점추진과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18쪽에서부터 23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작업 대행용으로 콩 콤바인 2대와 옥수수 수확기 1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내실 있는 농작업 대행 작업단을 운영하고 임대사업소 내방 농업인과 각종 영농교육 참가 농가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가 수요에 사전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기후변화 교육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인 교육 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방안 소개 등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농업예산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예산 감소 추세에서 농작업 절감을 위한 신규사업 도입과 청년농의 정착을 위해 스마트 맞춤형 신기술 보급 같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7페이지 영농정착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대상자가 귀농귀촌 농업인 및 예정자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귀농귀촌하신 분들만, 지금 몇 회 정도 하셨죠?

저희가 귀농귀촌 교육이 지금 6회 정도 하였습니다. 6년.

6회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정자보다는 귀농귀촌 여기 와서 계시는 분들, 주 위주로 하셨잖아요.

예.

예정자나 이렇게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일단은 귀농귀촌센터에 접수된 질의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정착하시려고 접수하신 분들도 다 연락을 해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지금 활력과에서도 귀농귀촌 담당 부서가 있고, 여기 기술센터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경제교통과 거기 쪽에서는 청장년 쪽 그쪽으로도 일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서 이렇게 좀 해야 하는데. 사방 하다 보니까 행정 혼잡이 좀 우려됩니다, 귀농인들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려가 되고. 다른 데서도 그 부분이 하나로 통합을 많이 시켜요, 과 부서를. 저도 옛날부터 그 이야기를 했지만 활력과 보다는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모든 정책을 맡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작년에 시도하려다 못 했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다시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세요, 혹시?

아니,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의 지원 쪽인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쪽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거의 교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둘이 차별화가 된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그냥 다시 제로베이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전체를 봐서는 70% 정도가 센터에서 다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활력과나 이런 데서는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지도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농업에 대한. 그다음에 선도 농가도 그쪽에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저는 안타깝다. 그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혼잡이란 뭔 말이냐면 교육이나 이런. 그런다고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여기 오는 건 아니에요.

예.

실제적인 교육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목적은 서울 방배동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데리고, 도에서.

예.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전북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교육해서 오는 경향이 있고. 2박 3일로 저희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그 지역의 농업을 알리고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냥 여기에 오신 분들. 귀농귀촌 그분들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는 많은 이득보다는 손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예산 낭비가.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저도 행정에 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귀농귀촌이 많이 줄고 또 앞으로도,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기술센터에서도 교육하고 지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소득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같은 거, 시범사업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로 보면 신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귀농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있는 사람들만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북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연락하셔서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내려오실 분들. 그런 분들 거기에 의뢰하시면 거기서 다 안내를 해 주고 그분들 연락처를 줍니다. 해서 그분들하고 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업을 배우고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꼭 여기로 다시 귀농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방배동도 있어요. 방배동에서는 1년 내내 교육을 시킵니다. 2박 3일. 아니면 1박 2일로. 그래서 14개 시·군이, 전주시 빼고는 나머지 13개 시·군이 거기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직원이 2명이 가 있어요. 그쪽에 의뢰하시면 다 이쪽으로 연락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해서. 이왕이면 오실 분들. 저쪽 활력과에서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이쪽에 계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가 또 나중에 한번, 같이 상담 한번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소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작년에 의회하고 집행부 간담회 하는 과정에 농기계 임대료 사용료를 정상화하자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가능하면 할인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정상화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는데. 연초에 농민단체장들하고 간담회,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50% 감면을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그 사용료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정상화시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올 6월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50% 감면 혜택을 주자고 해서 저희도 올해까지는, 6월 말까지는 거기에 동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16억이 증액된 35% 예산이 급증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의원들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지만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증액활동에 이바지하셨기 때문에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가들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듣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농기계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농기계사업소 2개가 있는데 농민으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대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농작업 대행단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조가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후방에서 도움을 주는 열네 분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민들 같은 경우 5시면 아직도 한참 일할 때이기도 하고 더 일찍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비스를 받는 데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의 지적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전문성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뽑아 선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작업이 좀 익숙하지 않은 이런 부분도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 작업단이 연 9억 5000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임실 관내에 영농을 대행하는 어떤 전문법인이 한 14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 양자 간에 비교 검토를 해봐서 때로는 민간위탁 쪽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한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생각해 보셨을 때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저희가 당장에 올해 논콩 수확 작업단을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계를 충분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농가가 사서 대행단을 꾸려나가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많이 고심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논콩을 늘리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드리고는 있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하려고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면적까지 늘어날지 사실은 감을 잡고 있지 못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이 기계를 구입, 저희가 보조해서 기계를 사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는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현재 4개 지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문제는 전문기술을 가진, 자격증을 가진 기술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직으로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주로 행정 서류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수선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비 수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책임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쪽이 오수 쪽에서 가장 인력이 달리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강진 쪽에서 좀 그러고. 세 번째로 임실읍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술직이 부족하다 보니 외부에 나가서 다시 들어와서 수리 점검해서 세팅된 사람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이게 다 처리가 잘 안되고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술직을 가진 전문인력을 별도로 더 보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현재 공무직이 그 4개 권역에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인부가 6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은 아파서 휴직에 들어갔고. 그리고 기술인부들은 나름대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있어도 커버가 되는데, 기술인부가 무슨 일이 있어서 출근을 못 할 시에는 공무직하시는 분들이 그걸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행정팀에게 공무직 보내주실 때도 남성분으로 조금만 가르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공무직 숫자를 줄이고 기술인부로 전환을 시켜서 같이 임대사업을 운영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좀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전에 저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사회가 우려도 하기 때문에 숙소 짓는 거에 있어서 반대 민원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분들의 농작업 기술이 국내 농업체계와 맞지도 않고, 일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름대로 준비도 하기는 하겠지만, 농촌활력과에서. 저는 기술센터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이 좀 정형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절별로 품목별로 어떻게 농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괄적 설명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정착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교류, 갈등,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도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정형화해서 갖고 있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계절근로자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기획팀장님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정착하는 거까지는 저희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농가들에 도움이 되는지를 저희가 계절근로자들이.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요청하면 저희가 교육은 시켜드리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복숭아 봉지 싸기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가르쳐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작물 수확 농작업 대행단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과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난 한 3년 전, 4년 전부터 북부권에 콩 수확 콩 작목반이 많아서, 또 수확량이 많아서 콩 콤바인이 꼭 있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지사에만 1대 있었죠?

예.

지금은 현재 지사 것을 위에 북부지역으로 가져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한테 또 지급을 해줬더라고요?

의원님 말씀 다 듣고 답변드릴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현재 콩 콤바인이 몇 대나 되죠?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거요?

예.

아니면 농가가 가져갈 수…….

현재.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딱 콩 콤바인으로 산 건 1대도 없고요. 저희 센터에서 갖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보리 수확 대행할 수 있는 것을 일부 부품을 고치면 콩 수확기로 변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과장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콩이나 율무 같은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전문적인 기계가 있어야지. 그렇게 바꿔서 하면 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9억 5000 정도 있어 가지고 자주식 베일러 4억 3000을 주고 구입한다고 하고. 또 콩 콤바인을 2억 줘서 3대를, 2억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3대를 지금 구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질문사항에 우리 농가와 협의해서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줄까 아니면 구입을 할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설명하셨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콩 콤바인에 관해서요.

예.

일단 콩 콤바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1개 콤바인이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데. 올해는 행정에서 잡고 있는 면적은 되게 적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농가 분한테 콩 콤바인을 사도록 보조를 해 주고 작업대행을 맡기면 기계값을 뽑기에도 힘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대행을 하고. 콩 면적이 넓어지면 그때 농가한테 콩 콤바인을 보조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콩 수확기 때 우리 지역에 콩 콤바인이 없어서 멀리 장성에서 와서 수확을 했잖습니까?

예.

그 장성에서 와서 수확하면서 그분들이 임대료, 그 사람들 인건비. 인건비로 치자면 거의 기계 반절은 샀습니다. 그러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콩 콤바인을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임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작업단 운영을 해서 하든지. 꼭 실행을 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예. 논콩에 관해서는 저희가 작업대행을 100%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정흠 의원님께서 조사료 수확 작업단 대행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부분과 제가 제안을 할 테니까 한번 귀담아들으시고 가능하다면 실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료를 수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임실군에서 생산 포지 이상으로 지금 현재 조사료 심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조사료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작업 대행단의 근무시간을 연장시켜줘야 한다. 지금 현재 생산 포지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또 연장……, 일을……, 시간을 더 할애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생산 포지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작업환경이 안 좋은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미뤄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작업단 운영을 순환근무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강진, 덕치 서부권에서 하는 사람을 한시적으로 관촌 북부권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남부권에 있는 사람을 또 북부권, 서부권 이렇게 순환배치를 해 줌으로써 거기 작업단에서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긴 것들을 좀 해소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은 기술센터에서 천소영 과장께서 좀 해 주셔야 하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선제적으로 생산 포지를 총량제가 있듯이 제한을 해서. 기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운영하는 기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포화상태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작업시간에 준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생산 포지를 제한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관리감독도 기술센터에서 해 주고. 그다음에 생산 포지를 제한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사료를 심었는데 그 기기가 진입하지 못하는 경사면까지 생산 포지를 확충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식재를 하면서 어차피 생산된 조사료 포지 같은 경우에는 또 현장을 방문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농기계들이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는 5~7도 그 이상으로 경사면이 이뤄진다면 생산에 있어서 생산 수확을 제한하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산 포지를 제한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식재하는 것보다 생산 포지를 경사면을 제한을 두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그동안에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람 그다음에 조사료를 수확하는 사람 간에 마찰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교지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임실군에서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되어 축종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장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아까 농작업 대행단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행단들이, 농작업이 임실 쪽에는 광범위한 농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한 곳, 평야부로 가서 먼저 작업을 하고. 여기는 아우성을 쳐도 오지 않는다는 농가들의 질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작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여기에서 쓰라고 농기계를 보급해줬지 외부에 나가서 작업 편리한 데 가서 작업하라고 농기계 임대를 해 준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 좀 명심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소형농기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겠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나온 기계 성능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임실 인근 마을에서도 농기계 사고로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관리기를 다루다가 관리기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고. 두 분은 경운기가 뒤집히는 바람에 돌아가셨는데. 이 일은 부분들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더 교육을 세심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농기계 사고의 심각성을 다 인지를 하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조사료 교육할 때도 거기에 관련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농작업 재해가 없는 임실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먼저 천소영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교육 같은 걸 많이 해서 교육장에 가보면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수고 많이 하신다고 박수도 쳐드리고 싶고요. 그분들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해서 젊은이들이 농업대학을 다닐 수 있게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농업의 미래가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장비를 많이 확충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 축산 이쪽 분야에 현재 주소가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나락농사짓는 분은 나락농사대로 힘들고,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소를 키우는 대로 힘든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타작물로 전환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올 2023년도 타작물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작물의 면적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장비는 뒤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말을 하자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소 4군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적절하게 수확기 같은 것이 부족해서 수확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쪽이 농촌활력과죠? 전정자 팀장인가 그분이 파악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협력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보고. 그래서 그 장비로 가능하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또 부족해서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미리 미연에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한 가지 농가들이 애로점을 하나 말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소형농기계 교육받잖아요? 받아야 저기하고 빌려 쓸 수 있죠? 그거 지금 전주에서 교육받죠?

소형농기계, 소형 특수농기계요?

예. 소형.

특수농기계?

그렇지.

오수요.

전주로 간대요. 지금 전주로 간다는데 좀 잘 알아보셔서, 이번에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전주 색장동 넘어 약수터 밑에 있죠?

예.

거기 대성동이라고 하던가? 거기에 아마 협회를 만들었나봐. 거기서 하라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가 돈 내고 전주까지 새벽같이 가서 교육받고 그러고 왔다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 농가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출장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받을 수 있게 잘 알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많은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신문을 보니까 스마트 강소농 우리 이쪽에서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보면 그게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고추? 고추하는 거죠?

스마트……, 예. 맞아요. 고추입니다.

그러면 교육생은 어디, 모집을 했나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하실 생각인가요?

저희 아무리 많아도 20명은 안 넘기고요. 10명에서 20명 사이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데이터, 여러 가지 활용을 해야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강소농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 2011년도죠? 1기생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처음 그때 교육을 받았으니까. 작지만 강한 농부되자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교육을?

강소농 교육이요. 재배 쪽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영을 개선해 줘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요. 이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추라는 품목을 가지고 강소농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강소농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소 규모, 조그마한 하지만 가족중심 농업, 경영체 육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보조금 의존하지 않고 농가 자립역량 그거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현장 컨설팅, 자립경영체 탄생, 확산, 발전. 여러 가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그마한 농민들이고 그것을. 원래 완주처럼 로컬푸드가 있다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적기에 농업을 해서 그쪽에 판매를 할 수 있는데, 판매가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 교육을 할 때 라이브커머스 방식 교육을 한번 첨부시켜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라이브커머스 교육은 저희가 정보화농업인 교육으로 한 3~4년 전부터 3년 정도를 했고요.

했어요?

예. 그런데 작년부터는 행정에서 하고 계셔서. 작년에는 커리큘럼을…….

그런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로컬푸드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농산물 소규모가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소농민들한테. 그 부분이 너무 좋다. 젊은 층들이 제일 원하는 쪽이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같이 할 수 있으면 해서 최대한 소농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소영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태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태현 인사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듭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팀 김은하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 김양식 팀장입니다. 시험개발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경관작물팀 김도연 팀장입니다. 팀장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부터 16쪽까지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한 초기 병해충 밀도를 낮추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벼 육묘상 상자처리제 3500ha, 벼 일반방제 2400ha, 무인항공방제 4000ha, 고추 탄저병 방제 500ha 등 벼·고추를 대상으로 전체 1만 400ha의 방제 지원을 추진합니다. 별도로 올해는 봇논 일반방제에도 영양제를 추가하여 깨씌무늬병 확산을 차단하는 등 농가 안정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벼 최고품질 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질소 시비량 절감 등 양분 종합관리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신기술 보급으로 벼 안정생산과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질소 시비량 경감 고품질 벼 안정생산 시범 1개소 50ha, 경축순환 입상퇴비 활용시범 1개소 10ha, 지역전략 쌀 신품종 조기확산 및 생산비 절감시범 1개소 15ha, 벼 노동력 절감 시비체계개선 시범 3개소 30ha, 그로모어 도입 벼 병해충 방제에 생력화 시범 3개소 30ha, 친환경 벼 재배단지 육성시범 10ha를 추진합니다. 사업추진을 통하여 임실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종합검정실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작물별 토양분석을 통한 시비 처방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토양검정 2500종과 퇴비 부숙도 측정 1170점을 추진하고,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 및 조기 예측으로 병해충 확산 차단을 위하여 벼 예찰포 1개소와 주요 농작물 관찰포 15개소를 운영하는 등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임실 과수 명품화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과수 이상기상 대응 재해 경감 및 맞춤형 시설보급을 통한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을 위하여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복숭아털 알레르기 저감 기술시범 2개소,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 4ha, 왕대추 비가림재배 시설 구축 생산성 향상 시범 0.3ha, 과수 유해조류 피해 경감 시설구축 시범 4개소를 추진하며 과수의 안정생산 기반구축과 임실 과수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임실딸기 지역전략작목 육성 기반조성입니다. 딸기 생산기반 구축 및 규모화를 통한 지역전략작목 육성을 위하여 2개 사업 분야 6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임실딸기 명품화 기반조성 5개소와 고품질 딸기 우량묘 생산 1개소를 추진하여 고품질 딸기 생산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원예 맞춤형 신기술 보급 농업생산성 향상입니다. 지역 원예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화훼 구근선별 및 정식시스템 신기술시범 1개소,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수경재배 전환 시범 1개소, 원예작물 천적투입 효과증진 기술보급 시범 1개소, 이상기상대응 식물성장 LED 보광 설치 시범 2개소, 병해충 무인방제 시스템 설치 시범 2개소를 추진하여 시설원예 맞춤형 신기술 보급으로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 소득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11쪽 축사 환경개선 스마트 생력기술 보급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스마트 생육기술 보급을 위하여 4개 사업 분야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사업 3개소,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4개소, 빅데이터 기반 대가축 자동발정탐지시스템 시범 4개소, 양봉 노동력 절감 채밀대차 도입 시범 5개소를 추진하여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작형개선 신기술 보급입니다. 특용작물 관행 재배방식의 탈피 등 생력 신기술 확대 보급을 통하여 신소득원 발굴을 위하여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재배 신기술 0.5ha, 도라지 모종활용 재배단지조성 2ha, 무가온 땅두릅재배 작부체계 개선 신기술 보급 시범 등을 추진하여 특용작물 생력화 기술보급을 통한 대외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고추 우수품종 선발 및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지역적응 우수 고추품종 선발을 위하여 35품종에 대한 생육 및 품종특성, 병해충 저항성, 신미도 등을 분석하여 우수품종 15개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품종에 대하여는 고추 생산자연합회에 추천하고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추 관수·관비시스템 시범 및 원예작물 노동력 절감 기술 현장적용 시범을 통하여 고추 생산 시 노동력 절감과 가뭄기 고추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특화작목 육성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고추 신기술·신품종 도입 및 신소득작목 발굴 육성을 위하여 신평면 대리 지역농업실증시험포에서 비가림 고추 양액재배 실증시험과 기능성 고추 시험재배, 복숭아 Y자 팔매트 및 사과 세장방추형 수형시험, 시설딸기 품종시험, 비가림 포도 실증재배를 통하여 작목별 기술적립 및 농가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임실N치즈축제 전시용 국화·초화류 생산입니다. 올해 9회째 개최되는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과 치즈테마파크 치즈마을 볼거리 확충을 위하여 국화 3만 850개와 코스모스 모종 50만 주를 생산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화 품질향상 및 다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스모스 꽃묘 공급을 통한 경관조성으로 임실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 제공과 지역 이미지 향상을 통하여 다시 찾는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 옥정호 경관조성용 분화국·현애국 생산입니다. 지난해 개통한 옥정호 출렁다리와 연계하여 옥정호 붕어섬 및 요산공원 일원에 분화국·현애국 전시를 강화하여 1000만 임실 관광 시대를 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 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17쪽부터 25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부터 22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적극적인 인구 유입 추진 등 6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드론항공방제 확대입니다. 항공방제는 꼭 필요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많은 사업이므로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하는 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농가 일손부족 해결 및 벼 주요병해충 방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 소규모로 병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병의 주요 발생요인으로는 재배품종 및 기상적인 영향이 매우 크며 농촌진흥청 지도지침에는 벼 출수 전 1회 방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잦은 비 등 기상 상황에 따라서 1회 더 추가 방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방제를 2회에서 3회 확대 시 6억 4000만 원의 방제비가 더 소요되어 농가부담 증가 및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될 수 있기에 연 3회 지원은 여러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4쪽 축제 꽃 다양화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출렁다리, 사선대 등 대표관광지별로 특색 있는 초화류를 보급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치즈테마파크 및 치즈마을 일원에 국화전시 및 코스모스를 분양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처음으로 옥정호 붕어섬 일원에 국화를 전시하여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시되는 국화 및 초화류의 색상 및 품종 등을 다양화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코스모스 모종 등 초화류 분양을 확대하여 대표관광지 경관조성 및 볼거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예산 확대입니다. 농업예산이 2018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어 군수 공약사항 및 농민수당 등 정책과 연계하여 농업예산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규로 자체 시범사업 반영을 확대하고 농가 수요에 맞는 기술지도 강화 및 농업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의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방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고추도 들어가나요? 공동방제에?

예.

다름이 아니고 공동방제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순창이나 이쪽 다른 데서 방제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죠?

예?

다른 인근 군에서 들어왔죠? 공동방제하기 위해서?

아, 예. 벼 항공방제 쪽 말씀하시죠?

예, 항공.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면 주로 하시면서 농민들이 모른다. 농민들이 모르고 그냥 아침에 와서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가 지금 많았었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이번에 얘기해서, 그 시기에 자기 논에 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농민들은 모르고 나중에 돈만 받아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해 주시고. 또 이게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1개 면씩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꼭 이슬 있을 때 많이 해요. 이슬 있을 때 많이 하면 안 좋다 그런 얘기들 많이. 왜 그러냐면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원액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를 보면 지금 15페이지에는 사업비가 3억 5700이잖아요. 그런데 16페이지 3억 1400. 그런데 대체적으로 분화국하고 현애국 조형작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뒤에는 보니까 분화국 9000개. 여기 보면 분화국 2만 8500개. 그런데 이게 가격 차가 많을 텐데. 지금 현애국 같은 경우는 줄기가 아래쪽으로 쭉 뻗어 나온 그 국화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뒤에 하고 사업비가 별 차이 없길래 저는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답변 한번 주세요.

그동안 생산은 기존 농업기술센터 시험포하고 민간 3개소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의 옥정호 경관조성 9000건에 대해서는 신규로 재배지 확대를 새로 금년도에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배지 평당 기반시설에 1억 27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또 신규로 하다 보니까 화분 전체를 재구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부분들은 화분을 3년에서 5년 이상 뭐 길게는 6~7년 이상 사용했는데요. 신규로 하다 보니까 화분 구입 값이 한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금년도에만 3억 1400인데 내년도에는 한 1억 2000 정도로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붕어섬에 있던 화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가지고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재활용 못 해요?

재활용을 합니다. 재활용을 하고. 전년도에 저희가 화분 국화는 2만 8500개를 생산을 했거든요, 전년도에.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는, 전년도에 전체 전시되어 있던 양이 2만 8500이고 신규로 금년도에 9000개를 화분 국화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을 하는 부분은 대부분 재활용을 하고요. 더 9000개 들어간 부분에서는 화분을 별도로 구입하는 비용만 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붕어섬에 있는 관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드리퍼 그 자체는 다 재활용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 사항이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이나 거기 추진계획이나 별 차이 없는데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거고.

신규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쪽에 앞에 보니까 축제 전시 경관조성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코스모스나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옥정호로?

전년도까지는 코스모스 모종 공급은 별도로 안 했고요. 금년도에 옥정호힐링과하고 시설사업소 조금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경관조성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생산,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 꽃이 그 씨가 떨어져서 다시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 80% 이상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거 말씀드린 이유는 큰 코스모스보다는 요즘 작은 코스모스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꽃도 많이 피고 보기도 좋고. 큰 것은 비만 오면 싹 쓰러져서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이 과도 한 12억, 40%가 급증을 농업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기대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일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력해 주셔서 좋은 결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김태현 과장님께서 저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다 이해도 되고 고개도 끄덕끄덕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풀어가야 하는데 앞으로 비전이고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정착해서 시작을 해볼까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기술센터가 어떤 전국적인 사례를 하나를 도출해 보는 연구과제로 삼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7쪽에 보면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검정실의 기능을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이라고 하는 버전을 하나 업무를 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는고니 올해 임실군에서 탄소중립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축순환에 대한 투자계획도 나오게 되어 있고요. RPC 등 가공시설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목표도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수송,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예산 투자와 목표가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저탄소 농축산물이면 결국 농업에서 이걸 다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용역 과제가 하나 있는 입장에서 올해 농업축산과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권역별 축산분뇨저장시설을 올해 예산을 상정해놨어요. 4년 동안 42억 투자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직접적인 예산 투하는 하지 않지만 연관된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권역별 저장시설이 설정되면 그 인근에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살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표준 질을 설정하셔서 토양분석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축분 성분분석도 하셔야 할 것 같고. 비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이런 데이터도 축적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것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량도 있을 것 같고, RPC 저장과정에서 탄소배출량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기초 데이터를 하나 모으시고. 그리고 여타 사업이 동반됐을 때 변화된 데이터를 또 추적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쌀 경우에 한 가지 정도 전과 후의 어떤 데이터를 연구자료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바탕으로 저는 공모사업을 중앙 단위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축산과에서 ICT 스마트팜 기후변화 대응 이것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사만 해도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가야 할 업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선도적으로 대응하셔서 하나의 연구과제 사례를 도출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진실성 있게 호소하듯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마음에 꼭 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서가 기술원, 진흥청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쪽 중앙부처들 어떤 자원이라든가 인적 자원 사업 꼭지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고추 우수품종 선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우리 임실군하면 이제 보란 듯이 치즈가 유명세를 탔고. 예전에 임실군은 사실 고추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지금 현재 한 100여 종이 넘는 많은 품종으로 되어 있는데 대리 시험포에서 시험품종을 확정해서 농민들에게 확대를 보급시켜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 보니까, 2021년도 하고. 고추 토양환경 개선사업하고 고추 가식묘 적심 2줄기 재배사업을 한 번 실시했었죠?

예.

올해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금년도에는 사업 반영을…….

그렇게 시범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한 것도 저희한테 알려줬어야 하고. 우리 임실군에 우수품종이 선발됐는가요, 지금 현재요?

전년도 시험을 해서요. 금년도 들어가는 품종들에 대해서는 생산자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가지나 됐어요?

16품종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16품종이요. 그렇게 추천했습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6000만 원 해서 또 실시를 하고 있고.

예.

750만 원씩 4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성수 임실고추가공공장이 신문에도 나왔는데 고춧가루가 명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임실군이 앞으로도 고추 생산을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포에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더라도 시험포에서 우수품종을 선발해서 우리 농민들에게도 많은 좋은 품종을 선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품종에 따라서 수량이라든지 어떤 병해 저항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많기 때문에 품종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이상으로 현장관리를, 시험관리를 잘해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종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임실군 고추는 빛깔이나 색도 아니면 캡사이신 함유량이 좋아서 일명 신미도 측정을 해보면 아주 좋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임실가공공장에서 고추묘를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준다고 그런 말도 지난번에 했었어요.

예.

물론 좋은 생각이나 일부 고추묘를 판매하는 데서는 또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절충을 잘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도 본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면 벼 최고품질 생산 신기술 보급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임실에 백로쌀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거기에서 쌀 품질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요청하는 게 미네랄 비료 보급 확대를 저한테 몇 차례 요구를 해요. 그런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제일 선호하는 답례품이 뭐인지 알고 계시죠?

치즈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전국적으로 쌀이 제일.

아, 예. 전국적으로는 쌀이고.

기호가 1위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임실쌀도 무작정 교육을 할 게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보조금 비율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이 부분을 쌀연구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하시고 해서 임실쌀 품질이 조금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평소 양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실쌀 경쟁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세부사업들도 그쪽에 맞춰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다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금년도에는 사업추진 및 결과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세심하게 분석해서 농가 단위에서 더 선호될 수 있는 틀로 어떤 예산효율이라든가 반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반영 추진, 내년도 사업까지 고민해서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물론 농가에서 호불호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점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기술보급과 김태현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10페이지 보면 사업대상에 토마토, 오이, 딸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화훼에는 프리지아, 백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블루베리도 다음에는 같이 할 수 있게끔, 대상에 할 수 있게끔 올려주시고요. 블루베리작목반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블루베리가 없어서 다른 데서 사다가 납품하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랬어요.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16페이지 보면 옥정호 경관조성용 분화국·현애국 생산 이 사업이 있잖아요?

예.

여기가 지금 출렁다리가 개통되기 전에, 붕어섬이 개발되기 전에 여기는 행사를 했었죠. 몇 번은 상운암 소재지에서 유채, 말은 유채라고 했지만 그게 아마 갓이죠? 갓?

예.

말은 유채라고 하는데 갓꽃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봄에요.

예. 요산공원에서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갓이 피면 상당히 보기가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쪽에서 유채 행사를 한 사례도 있고, 여기 꽃을 갖다가 놓는다고 보면 꼭 국화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맞는, 붕어섬에 맞는 어떤 종목을 계절꽃을 개발해서 거기만의 꽃을 심어서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관심 좀 가지시고. 어차피 기술보급과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그러잖아요. 저번에 치즈행사할 때 보니까 하늘고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오래 가겠던데요, 그게. 옥정호 거기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어느 일정 단지를 만들어서 해 주시고. 옥정호 주변 저기에는 그런 분화국 보다는 넝쿨장미들을 많이 심었죠? 담 주변에?

예. 도로변.

도로변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뭐 터널형 장미터널을 만든다든가 코스를 그렇게 해서 장미도. 심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좀 거기에 맞는. 특색 있게 그쪽에 맞는 꽃들을 개발해서 그쪽에 식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10페이지 보면 원예 맞춤형 신기술 보급 거기에 이상기상대응 식물성장 LED 보광 설치 시범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LED등은 원래 광합성 작용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데 제가 한번 가서 보면 사계절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사계절이라는 것은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을 틀어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주로 눈이 많이 왔을 때 하우스 내에나 유리온실 내에 갇혀있을 때 그때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2개소 되어 있네요. 600평씩 두 군데를 하는가요? 1200평?

예, 맞습니다.

주로 어느 쪽인가요, 이게? 부분? 어느 작물에 적용하려고 하는 건지.

LED 보광 장비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보광, 햇빛 대체용으로 보광을 하는 시설인데요. 딸기라든지 근권이 수고가 높은 토마토나 오이 쪽은 좀 애로가 있고요.

그렇죠.

낮은 작목 중심으로 지금 채소류라든가 딸기라든가 그런 쪽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샐러드나 일반채소 같은 쪽에 주로 그거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계절을 계속적으로. 그런 데는 일회성이 아니고 다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기가 LED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까지 지원하는가요?

시설 지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두 군데인데 과연 맞을까 이런 염려에 의해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샐러드는 한 분도 없고 야채류 하는 쪽도 별로 없어요. 주로 딸기 쪽인데 딸기 근권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니까. 딸기도 양액재배해서, 근권은 다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로 올라와 있는 데는 큰 효과가 없어요. 바닥에 낮아 있는 상태에서.

예. 1단.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우리 지역에서 과연 맞을까 이런 염려스러워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하고 해서 나중에 서로 연락을 한번 해서 만나서 대화하는 쪽으로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 전광호 소장님이 2023년 1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가 계십니다. 제가 대신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수영장관리팀 오영재 팀장입니다. 다음 군민회관 강현태 팀장입니다. 다음 의견공원팀 김성관 팀장입니다. 다음 사선대관리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쪽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경기장의 쾌적한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 2300만 원으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경기장 2층 및 야외 관람석 페인트 도색, 다목적체육관 환기설비 정비, 종합경기장 특고압 수·변전설비 정비 보수 등을 추진하여 시설물 운영 및 이용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 3억 8200만 원으로 일일 250여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아쿠아에어로빅 강습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수영장 이용을 위한 수질관리 및 자체소방훈련 및 응급대처 교육을 실시하고 수영장 시설보수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민회관 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2억 8200만 원으로 취미클럽 동호인 및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남측 벽면에 효율이 저하되어 사용 중지된 노후 태양열 시설을 철거 후 이용자 안전을 위해 비가림막으로 대체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북쪽 작은별영화관 지원입니다. 석축계단은 토사유출로 파손되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현재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올해 2023년도 산림녹지과와 함께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추진상황은 녹지경관팀 박정규 팀장님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의견공원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 편익 제공 및 반려동물과 함께 의견공원을 찾는 관광객 편익 제공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와 예초 및 제초작업, 조경수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중 의견공원 쉼터 지붕교체 4개소, 야외 운동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고 연 4회 예초·제초와 시설물 안전점검 2회를 실시하여 내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사선대관광지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사선대관광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와 방문객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2023년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수길 보도블록 교체, 맥문동 식재, 초화원 조경 보완, 꽃양귀비·코스모스 식재와 환경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연도 추진상황으로는 초화원 꽃잔디, 초화원이라는 것은 꽃동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꽃잔디 식재 및 사선대 하천부지 코스모스,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본격적으로 초화원에 가침박달나무, 목수국, 꽃잔디 식재와 관리사무소 앞 맥문동을 식재하고, 이후 가을에 파종한 강수영장 주변 꽃양귀비를 유지관리하며 가로수길 보도블록 교체, 가을 코스모스 식재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함께 화장실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적정관리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3쪽까지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페이지 14쪽 시설사업소 종합경기장팀이 관리하고 있는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관리를 군에서 직접 함으로써 인건비 등의 다수의 운영관리비가 소요되므로 인근, 지적사항인 인근 진안군 사례를 검토하여 민간 동호회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 유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 현지 출장을 갔다 왔지만,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설 사용계획을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설운동장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체육행사 뿐 아니라 문화행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 야외공연장 시설 건은 생활체육공원 부지 및 필요성, 활용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사선대관광지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8년 전에 지금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아까 금방 말씀드린 초화류가 없을 때. 그 나무가 많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가지고 이쪽 길가에서, 그때 당시 축구장 너머 강가에 그다음에 조각공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나무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뭇가지 절단을 한 열흘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보기가 안 좋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니까 사람들도 잘 보이고 그다음에 수목이 잘 자라서 이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 쪽으로 데크가 있고 하는 쪽에 가지 나무가 지금 처져있다든지 또 가지가 밑에서부터 올라온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손봐서 해줬으면 좋겠고. 또 제가 사선대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봄철이나 가을철에 가보면 푯말로 뱀 출현한다고 푯말을 붙여놔요. 이것은 관광객을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어디 가나 뱀은 있습니다. 한 번 봤다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면 관광객들이 “아, 사선대 뱀 있어. 뱀 나왔어. 안 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푯말은 없애주시고. 혹시라도, 뱀이라고 해 봤자 제가 보니까 물가고 꽃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좀 적시, 뭐라고 할까 근절 좀 해 주시고. 애완동물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변들을, 애완동물을 잔디밭에 놓아서 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 일자리에서 많이 치우고 있는데 플래카드를 써서 그것을 좀 조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사선대 보면 ‘취사금지’ 어떠한 테이프로 못 들어가게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지금 18개의 데크가 있고 전기시설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5억을 들여서 하수처리장 만듭니다. 또 4군데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하수처리가 없기 때문에 옛날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면 엄청 코가 진짜 막 찌를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그쪽 18군데 데크로 있는데 정비 좀 해서 최소한 가족들이나 아니면 단체가 와서 어떠한 음식을 끓여 먹는 것이 아니고 도시락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또 더 요한다면 옹기종기 모여서 철판에 그냥 부스터나 해서, 야외니까. 삼겹 정도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어쩌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지금 사람들이 오는데 자꾸 사람들을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어떠한 그런 취사금지라든가 테이핑으로 싹 나무 주위를 감아놔서 ‘출입금지’ 이러한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래도 사람은 옵니다. 오지만 그러한 것을, 온 사람들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또 외부에서 관광차로 아니면 사람들이 옥정호 출렁다리를 관광차로 갔다가 도시락을 구비해서 왔는데 전화가 와요. “도시락을 어디서 먹었으면 좋겠나.” 그래서 제가 “조각공원 있는 데 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못 먹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완만하게. 먼저 저희가 인구들, 주위 분들을 관광객들, 내방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그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행정에서 “먹고 가면 쓰레기만 놓고 간다, 어쩐다.” 그러는데 당연히 우리가 치워야죠. 어쩔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철수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관광지다 보니까 취사는 금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약소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되게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어떠한 가스버너를 사용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부스터 같은 거 놓아서 삼겹 정도는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못 하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사선대가 너무 폐쇄적이다, 공간을 잘 활용해 놓고 사람들을 쫓아내는 꼴이 된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간다.”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라 깊이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오전에 관광치즈과에서 사선대하고 오수의견공원하고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사선대는 약 6억 5000 이 정도 들여서 하는 이 과정에 오폐수시설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장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마음이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자꾸 쫓아내는 그런 것 말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루 야영도 하고 하루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하면 관광객들이 더 올 거예요. 아마 기계 계측상으로 한 180만 명 이상 이렇게 다녀간 걸로 2022년도에 나오는데. 자꾸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얼마큼 좋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확인을 해 주는 거거든. 올해 2023년도에는 더 많은 인파가 올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관리사무소 인원이 지금 세 분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관리가 소홀해지고 좀 짜증스럽게 자꾸 관광객들하고 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여유가 있어야, 마음적인 여유가 생겨야 부드럽게 상대한테도 대화가 되는데 이게 빡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더군다나 조금 지나면, 봄철 지나면 여름에 비가 또 많이 쏟아지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보면 너무나 적은 인원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코피를 쏟는 직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전에 한 번 상의한 적 있죠?

예.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관리사무소에 출근하게 해서 나가서 근무하다가 시간 나면 또 도움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결정 사항이 아니고 소장님이 교육 끝나고 오시면 충분히 말씀드리겠고. 또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팀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

페이지 5페이지 보면 군민회관 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인데 노후 태양열 시설을 철거하고 비가림 시설로 한다고 해놨어요.

예.

그런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이 좀 재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에 있는 태양열 노후시설은 CCTV관제센터 내려가는 입구에 설치된 건데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입니다. 설치한 지가 20년 가까이 된 거라서 효율이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태양열로 해서 전기가 많이 축적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고, 오래돼서 전지판을 바꾸자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걸 없애고. 그것의 설치하는 목적은 주민들께서 운동하시고 샤워장에서 씻으려고 그랬는데 거기다 그걸 제거했을 때 그걸 폐쇄시키고 순간온수기를 달아서, 태양열 효율이 없으니까 순간온수기를 달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CCTV관제센터 들어가시는 분들이, 내려가는 분들이 겨울되면 고드름이 얼어서, 사용을 안 하니까 고드름이 얼어서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이 있고.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제가 군민회관에서 근무할 때도 회의를 했었는데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보기도 싫고 그러는데 굳이 그거 필요가 있냐. 효율이, 전기 발생이 안 됩니다, 오래돼서. 그래서 그걸 뜯고 비가림 시설을 해서 CCTV 내려가시는 분들 그분들 안전성 확보하고 보기에도, 환경 재해에도 적용하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설명 잘…….

말씀은 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태양광 설치를 다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입니다. 상황이 좀 틀린데.

그러니까 태양열인데 태양광으로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은 추후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추후에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보시기에 공공체육시설 중에 이용도가 가장 높은 시설이 어느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풋살장이 구비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통계를 뽑아보니까 풋살장도 풋살장이지만 족구장을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풋살장은 우리 임실군의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20명 정도는, 365일 중에 하루에 20명 정도가 꼭 사용하고 있는 걸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풋살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그렇게 주변에서 자꾸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풋살장이 어린이들, 여성들, 청년들, 어르신들 해서 365일 중에 320일 이상을 거기를 활용하시더라고요. 낮이고 저녁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을 조금 더 보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름철 햇볕 아래에서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풋살장을 막구조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체육인의 (청취불능)테니스장들이 바깥쪽에 8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원하는 부분이나 대회 행사를 치를 때 보면 7~8면 정도는 막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족구장도 마찬가지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대충 뽑아보니까 한 11억 내지 12억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선호도가 높은 풋살장 같은 경우는 한번 선도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저는 웬만하면 시설에 대한 제안을 잘 안 하는데요. 저번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도민체전할 수 있는 임실군의 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현재 시설하고 면 단위 학교시설을 종합해서 활용해보면 추가적인 시설 없이도 이용계획만 잘 짜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 업데이트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웬만한 행사를 치러내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풋살장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13개 품목에 지금 아홉 분 지도자가 계셔서 강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강사, 교육을 진행할 때 정해진 어떤 교육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나무 그늘에서도 하기도 하고, 임시 장소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별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지금 임실읍의 행복누리원 3층에 체육 관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 계획이 있는데 아직 활용 계획이 마땅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3층이. 그래서 3층 공간이 2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육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도 한번 활용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 저번에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영화관하고 군민회관 내에 농구장 있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 때 소음으로 영화인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장에 매트리스를 깔든 시간대를 변경을 하든 연습 장소를 변경을 하든 문화체육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영화 상영에 있어서 소음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지훈련할 때 외지에서 단체가 왔을 때 사용료를 내나요?

예,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임실군 체육시설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조례에 입각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액수가 저는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 비슷하게 서비스 개념으로,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액수가. 사용료. 그래서 그 부분에 전지훈련 차 외지에서 온 체육 관련 단체들에게 있어서는 시설사용료를 감면 내지 할인해 주는 것도 좋은 서비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 네 가지 정도 해서 간단간단하게 답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풋살장에 막구조물 설치하는 건 좋은 상황인데,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소장님 오시면 말씀드려서 군수님 결심 받고. 특히 예산이 그냥 1000~2000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임실군민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설치하려면 전기 조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검토해서 결심 받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그…….

생활체육지도자.

아, 체육지도자. 체육지도자는 우리 시설사업소 관할이 아니고 체육진흥팀. 체육계 쪽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우리는 예산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없고. 물론 아까 행복누리원 3층 그것은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작은별영화관 농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구가 화요일 날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할 때는 그때는 농구가 활성화가 안 돼서 영화관에 쿵쿵 울리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추후 군민회관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작은별영화관 관리하고, 우리는 시설물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가…….

사용료.

예. 사용료인데. 그 부분은 조례에 보면 제10조제3항 보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지훈련 왔을 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체육계 쪽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요청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냥 공문상으로 툭 해버리기 때문에, 봤더니 감면 사항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걸 제가 적용을 안 시킨 게 아니라 일부 적용을 시켜서 그분들이 전지훈련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추후에 다음부터는 미리 우리한테 협조 요청할 때 서로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수 팀장님, 장종민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