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안전건설국장 안덕봉입니다. 도시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윤 도시행정 담당입니다. 전인표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박기수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심연숙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10건과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사업 1번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고효율 LED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 가로·보안등은 1만 1,785등으로 사업비는 4억 9,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효율 저소비형 LED가로·보안등을 분기별 설치, 조도개선 및 개보수는 수시로 실시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가로·보안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IOT신기술을 활용한 가로등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에서 관리 중인 가로등을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 신속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 및 사업량은 도계읍 신리 70개소, 구사리 30개소, 하장면 600개소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 예정이며 5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가곡면 지역 340개소와 삼척IC 양방향 40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제출 이후에 23년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량과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으로 ‘2035 삼척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구체화 및 실현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 총용역비는 4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1년 3월 용역에 착수해서 22년 12월까지 기초조사 및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월에 계획안 작성 및 입안 결정 추진계획 보고와 6월까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부서 협의와 7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및 강원도 결정 신청, 12월까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 4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통행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총 19개소로 동지역 10개소와 근덕 3개소, 임원 5개소, 호산 1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72억 900만 원이며 23년 사업비는 81억 3,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 5번 오분공원 조성입니다. 오분동 산12번지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원으로 23년 사업비는 17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1년 4월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며 23년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4년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주요사업 6번 경관녹지 보행로 정비입니다. 사업위치는 교동승강기에서 경림아파트 경관 녹지내 보행로 조성과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5,000만 원, 23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 주요사업 7번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4리 7반, 8반, 9반 지역에 낙석방지시설, 보안등 및 CCTV설치,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주택 정비,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8,300만 원이며 23년 사업비는 9억 5,570만 원입니다. 21년 3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마스터플랜용역에 대한 심사를 1월 완료하고 23년 2월부터 24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주요사업 여덟 번째 흥전4리 삭도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흥전4리 3∼10반 지역에 낙석방지시설, 보안등 및 CCTV설치,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 34억 6,400만 원이며 23년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입니다. 22년 3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마스터플랜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마스터플랜 승인을 받아서 25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주요사업 9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171개소, 시민게시판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15개소, 이전 2개소, 정비 39개소를 하였고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LED 전자게시판 설치를 1개소 하였습니다.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으로 12개소에 15개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23년에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와 주인 없는 방치간판 철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주요사업 열 번째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벽화 거리 조성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가지 주요 도로변과 학교주변 13개소에 그래픽을 신규, 재정비, 복원, 보수를 실시했고 덕산 빌리지 경관 조성 도 공모사업으로 파고라와 쉼터 조성, 포토존, 가림막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3년에도 그래픽 일제점검 및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동지역 3개소에 도시계획도로 388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인허가 및 손실보상협의를 거쳐서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이며 23년 사업비는 9억 1,000만 원입니다. 3개소 중에서 남양동 중앙시장 주차타워 진입도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를 저번에도 그렇고 이게 주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라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을 드려서 사사분기로 나눠서 사업계획을 잡기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바뀌셨나요? 네,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 전년도에 가로등 관제시스템 스마트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년도에 가곡면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조도라든가 가로등을 껐다 켰다를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본청에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어떤 가로등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출동하고 이러려면 가곡면이나 하장면은 상당히 거리가 멀고 이러다 보니까 가곡면은 전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요?

주민들 반응은 좋고요. 이게 원거리 쪽에 먼저 하는 이유가 이쪽은 사람들 왕래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게 고장이 났을 때도 신고가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수하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외지 지역부터 먼저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스마트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을 도입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IOT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하는 건데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사업 현장에 방문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가곡이라든가 하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씩 걸려서 출동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즉각적인 조치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진행하는 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서 제가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사업이 “근덕면 세븐일레븐에서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근덕에서 제일 번화가 길이 너무 관광객들도 그렇고 덕산부터 시작해서 교가1리, 부남1리, 부남2리까지 이렇게 관통되는 그런 길인데 사업 추진이 보상협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세부적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교동승강기에서부터 경림아파트에 이르는 녹지축으로 우리 보행 환경개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주민들 경림아파트에서 현진에버빌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서 8억 5,000만 원 시비가 들어간다고 말씀…… 기투자가 5억 5,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투자 5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어떤 사업을 5억 5,000만 원이 지금 기투자 됐다고 표기를 하셨는지요? 일전에 그러면 거기 아파트 승강기를 만들었던 사업이 5억 5,000만 원 들어갔다는 포함 연관성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요? 이게? 국장님 이거 관련 사업에 대해서…….

네,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교동승강기에서 경림아파트까지 경관 보행로가 설치가 된다 이러면 주민들 동선 자체가 상당히 편리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사업진척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올해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국장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이 지금 있는데요 삼척시 전역을 살펴보시고 이게 아마 읍면에다가 의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두운 곳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꼼꼼히 살펴서 잘 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쪽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지금 IOT 신기술을 활용한 가로등 관제시스템이 지금 이제 읍면 지역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 지역을 전부다 하실 계획이시죠?

네,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가곡면 지역하고 우리 삼척IC에 나와서 양방향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는 하장면하고 도계읍 구사리, 신리 지역에 하고 외곽지역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도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많이 드는 예산은 아닌데 한꺼번에 하시지 않고 나눠서 하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이거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보면서 한꺼번에 하는 거보다는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훨씬 나을 것 같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삼척 도시관리계획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교동에 아파트가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면 남양동 쪽은 뭐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을 유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성내동 쪽 정라동 쪽까지 아파트를 좀 신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교동 쪽에 워낙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문제도 있고 침수문제로 인해서 집단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의 하여튼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이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시민 어느 분이 보더라도 이건 지금 당장 바꿔야 될 그런 어떤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교동 쪽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시 지역을 보면 지금 교동 쪽이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게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이게 외곽지역으로 이렇게 택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여건이나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시공사에서 그분들이 수익이 나는 쪽을 아마 그 아파트를 신규아파트를 세우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허가를 맡고. 그런데 그런 어떤 시에서 그런 여건들을 유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교동 쪽에 아파트가 집중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참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아중학교 쪽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도로 쪽이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 완료가 됐는데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까?

보상은 완료가 안 됐고요. 올해 실시계획 인가하고 보상 협의까지 올해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거기에 혹시 주민들이 4차선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혹시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아마 4차선으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에 3차로로 개설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근데 어떤 여건이신가요? 보상의 문제인가요?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래서 아마 보상 문제도 있고 그게 이제 원래 보통 도시계획도로하면 직선으로 하는데 여기는 현장 여건 때문에 약간 굴곡도 지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를 100년을 내다본다면 3차선보다 4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아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쪽이 굉장히 그 완만하지 못하잖아요?

네.

경사가 졌는데 경사는 뭐 완만하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설계 쪽을 확실히 알지 못해서…… 경사가 이제…… 제가 집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경사 쪽은 아마 눈이 왔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출퇴근 시간에 차가 집중되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걸 해결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경사가 너무 제가 보기에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굉장히 경사가 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도로를 3차선이든 4차선이든 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5페이지에 저희들 2023년도 도시계획을 수립한 거 있잖아요? 이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도시계획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도시계획을 한번 지정을 하면 이게 사유재산이나 이게 개발행위라든가 모든 게 엄격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이게 5년, 10년 이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계획해서 이해가 되는데 20년까지 이렇게 장기 미집행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걸 엄격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장님. 이게 사유재산을 너무 오랫동안 이게 도시계획에다가 지정을 해서 묶어 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실시설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부분은 사유재산을 너무 엄격히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 불합치 판정도 나와서 법률로 위배된다. 그래서 2021년도에 7월 1일부로 모든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지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20년이 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실효시키겠다. 이렇게 앞으로도 20년이 넘으면 자동 실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도 도시관리계획이 설정이 되면 10년이 지나서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재검토 하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자동 일몰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한 주요 사업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죽서루 일대 원당리라든가 성남리, 성북리 이런 지역에 즉 한양아파트 이쪽에 보면 그게 두타산이 잘 안 보인다고 3층 건축물 허가가 안 나요. 고도제한이 묶여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이게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을 이렇게 다시 재점검할 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하다면 특히 도로부지나 이런 부분은 좀 덜한데 도시공원을 묶어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설계를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절대농지들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 전부다 산으로 이루어졌는데 농지 면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절대농지지역이 묶여 있어요. 그런 부분도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 시에서는 절대농지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강원도 중앙정부에 의뢰해서 절대농지 등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도시계획도로에서 도시계획 일몰제로 해지된 도시계획도로가 꽤 많습니다. 특히 갈천동 일대 또 자원동 일대 자원동 같은 경우에는 삼척IC 초입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주민들이 본 도로를 이제 농기계 진출입로로 시민들이 이용했는데 지금 거기가 이제 IC 진출입로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혼잡합니다. 그래서 자원동 안길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그게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서 이제 폐지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신설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적극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한 가지만 조금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이 턱 없이 부족한 데가 도계 지역입니다. 수년째 장미사택 부지에 120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 완공될지 불확실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양질의 주택을 찾아서 타지로 떠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 도계지역 택지개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과에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절차라든가…… 여기 대충 계획은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이게 시민들이 자세한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묵혀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정라항 내 공업단지……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6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정라항 내 공업단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좀 변경을 해달라…… 사실 거기 가면 이제 공장이 없어요. 옛날 어묵 만들던 공장이라든가 할복하는 공장들 이런 것들은 한 군데 말고는 없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줘야지 집을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전혀 못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덧붙여 짓는 꼴이 나오니까 그것들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고 그리고 근덕 교가1리…… 5리죠. 5리에서 덕산방향으로 장호 막국수집까지 가는 길 우측 편에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민원이 오랫동안…… 거기 계속 녹지지역으로 묶여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농지들은…… 그러면 그 정도만 하면 거기 펜션이 들어오든 집을 짓든 신축을 하면 근덕에다가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들하고…… 또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건의한 것도 말고도 일반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권정복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매년 연례 반복적인 크리스마스트리 삼척에 기독교연합회라고 있어요. 이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해는 설치하실 때 그 관계자 되시는 분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좀 여러 가지 건의하시는 거 받아들여서 좀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새뜰마을 사업은 우리 삼척시가 또 어디 지역 한 군데를 공모할 의사가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새뜰마을사업이…… 제가 기억으로는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삼척시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강원도에서 많이 이렇게 좀 다른 시군보다가 많이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아요. 또한 그러면 이제 그런 나름대로 어떤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공모의 일을 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이랑 연결되는 거지만 우리처럼 삼척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곳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보면 그 혹시 무슨 기금위원회라든가 무슨 재단 이런 데서도 벽화거리를 개선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다가 의견을 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염려스러운 건 그 지역에 어떤 역사와 문화에 맞는 걸 선정해서 벽화거리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눈에 띄는 데가 있어가지고 얘기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게 신청이 들어오면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제공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상반기 중에 감정평가하고 지장물조사까지 다 해서 하여튼 올해 안으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장점검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안금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영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심우청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이정민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1쪽 보고순서에 의해서 교통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11건, 신규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주요사업 1 시내버스 운영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손실 보전을 통하여 운송업체 운영여건 개선과 시민들의 안정적인 시내버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4개 업체 34대이고 내용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벽지, 비수익, 교통카드 환승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13억 원입니다. 1회 추경에 9억 4,1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으로 비수익 30억 5,300만 원, 벽지 노선 6억 8,100만 원 총 37억 3,400만 원을 재정지원하고 있고 교통카드 할인 4,800만 원, 무료환승 1,300만 원 등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세부추진계획으로 기존에는 자체 용역 결과를 반영하였으나 강원도 용역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을 앞으로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불편·불합리한 노선을 지속적 검토 및 조정을 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1일자 개편 노선을 적용 운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내버스 개편 노선으로는 우리가 지금 삼일중, 삼척중, 삼척여고 경유노선을 추가 및 지정노선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동해역에 KTX가 네 번 오는데 시청과 강원대학교, 후진, 증산, 추암을 거쳐 동해역까지 운영하는 걸 4회 증액하였고 그다음에 순환노선으로 건지주공과 정라진 노선을 1일 왕복 20회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덕 순환노선과 금계노선, 호산노선 직행구간 신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존 벽지 노선 등을 당초 2회 운영되는 건 3회 이상 운행 노선을 증액하겠고 주민들의 교통의 질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공공형 오랍드리버스 운영입니다. 벽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 대체교통수단 마련 및 주민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이제 4개 권역이고 호산, 미로, 시내외곽과 도계, 내용은 공공형 오랍드리버스 6대를 운영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도 이용 건수가 1만 7,120건에 수입금은 2,276만 3,000원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3억 원으로 한 대당 1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오랍드리 버스노선을 4개 권역을 연중 지속 운영하고 버스운영 시간 노선 등 주민 불편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수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업체 관리 감독을 연중 지속하겠습니다. 5쪽 공공형 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및 사각지역 주민들에게 교통수단 제공으로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관내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및 교통복지 사각지역으로 희망택시는 5개 읍면에 23개 마을, 마을택시는 신기면 외 8개 마을, 내용은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및 사각지역에 택시운행을 제공하고 운행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1인 월 5만 원으로 충전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록인원 760명에, 사용인원 5,960명, 사용건수 1만 9,551건으로 카드보상금은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23년도 공공형 택시 운영계획을 1월에 수립하였고 공공형 택시운영 및 신규 마을을 지속 발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택시 자율감차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51대 감차로 2023년에는 감차대상 법인택시 8대를 지금 감차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23년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심의하였고 삼척시 택시자율 감차계획을 강원도에 고시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법인택시 8대를 감차 완료하였고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인센티브를 5월까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7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추진방법은 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에 민간위탁하는 방법으로 하였고 사업내용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지원 하기 위함입니다. 현 운영 상황은 차량 8대, 운전원 8명, 사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 계획은 차량 3대를 증차하고 운전원 4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의 등록인원은 713명이고 연간 이용건수는 1만 1,499명입니다. 수입금은 2,849만 3,000원이 되겠고 위탁금은 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특별교통수단 3대를 증차하는데 스타리아 2대와 카니발 1대를 증차하고 운전원 4명을 상반기 중에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대중교통 및 보행로 이용자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교통편의 시설물 추가 설치 및 보수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6억 6,4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노후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이전설치, 버스승장강, 버스표지판, 버스시간표, 포스터 등 정비보수 등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도에 버스승강장 11개소를 제작설치했고 편의시설물 39개소,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 3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1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터미널 3개소와 승강장 200개소를 연중 방역하고 버스승강장 신규 13개소, 이전 1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버스 택시승강장 정비보수를 수시 실시하고 그늘막 4개소, 발열벤치 35개소, 태양광 조명 등 설치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안내단말기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9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유지보수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단속장비 CCTV 6개와 신호등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교통신호등 42개소 및 횡단보도 신호등 45개소, 정보 점멸등 76개소를 연중 유지보수, 관리하겠습니다. 또 삼척경찰서 주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는 국도비 확정 후 맹방초와 중앙초등학교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관내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불법주기·주차 증가에 따라 도심 외곽에 대형주차장 조성으로 불법해소 및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고 위치는 등봉동 산114-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약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심의회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재해영향성 검토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토지 협의 보상을 2023년 3월 이후로 해서 추경에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병행하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교동택지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청석로3길 16-4 청소년 학습관 옆이고요,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입니다. 내용은 주차타워 건립으로 지상3층 4단, 4,310㎡에 164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 1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였고 3월에 바닥 마감재 시공, 4월에 외벽 마감, 연결 통로 시공 및 외부 주차장 포장으로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남양동 통배기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삼척중앙시장 인근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위치는 남양동 39-25번지 일원이고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내용은 주차타워 건립으로 지상1층 2단으로 80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2023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BF인증 사전심사에 보행자 진출입로 확보, 전기차 충전구역, 장애인 접근성 확보 요청이 들어왔기에 지금 설계 반영 중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23년 3월과 4월에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추진하고 5월에 주차타워 발주 및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차량 등록 및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량등록,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촉구, 과태료 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등록현황으로는 자동차 3만 4,482대, 건설기계 1,656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도 민원처리 현황은 자동차 9만 3,461건, 건설기계 5,404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가징수는 부과 1,921건에 2억 2,600만 원, 징수는 1,378건에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차량등록 및 제증명 발급을 연중 계속하고 사전 안내문 발송을 매일 하겠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독촉고지, 재산압류를 매월 실시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불법 주차 단속을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신규사업 1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도입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교통환경을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ITS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 ITS 시설구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당초 50억 원에서 16억 원이 감한 3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국도비 확보를 완료하였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기본설계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50억 원에서 16억 원이 감하게 되어서 용역을 34억 1,000만 원에 맞춰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을 3월에 추진하고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1차 사업을 2023년 5월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15쪽 신규사업 2 주거지 주변 소규모 주차장 확충입니다. 시가지 주차난 가중에 따른 소규모 공영주차장 지속적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서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동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완료하였고 2023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 후보지 3개소를 분석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23년도 주민열린마당 운영 시 건의사항 등과 의원님들, 통장님들, 주민요청사항 한 10개소 정도를 검토하여 올해는 추경에 3개소를 주차장 확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공형 오랍드리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시가 보게 되면 대부분 오랍드리버스라든가 희망택시라든가 마실택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용객들이 대부분이 이제 노인층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삼척 노인이 삼척 전역에 27% 이상인데 초고령화사회가 됐고 특히나 동지역은 그나마 그렇지 않은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에요. 반 이상이 노인층이란 말입니다. 대부분들이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는건데 지금 현재 오랍드리버스가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오랍드리버스가 지금 현재 작년 말에 도계 쪽에 시범운영 1개소하고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4대를 운영하고 예비로 2대를 돌려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실적을 봐서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최대한 요구하는 대로…….

네, 그렇게 편리성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읍면지역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농사도 짓고 돈을 모으셔가지고 시내 가서 장도 보고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이러면 시내 경기도 활성화되고 또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를 해서 문화혜택도 좀 누리고 이런 기회를 제공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랍드리버스 운영하는 거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증차 같은 걸 계획도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시민들 편의를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희망택시, 마실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용자가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저기 나이 제한이 희망택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마실택시는 65세이고요.

네. 일부는 희망택시나 마실택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본인 부담금 1,000원인데 버거워 하신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네, 제가 발령받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네, 괜찮죠? 1,000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 지역을 늘린다든가 추가로 더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검토하고 저희들 자체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나눔콜택시인데요. 지금 2023년 계획을 보게 되면 3대 증차를 하고 운전을 4명을 증원하는데 이게 어떤 장애인 협회에서 요청이 있던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가요?

특별교통수단은 저희들이 요청보다는 원래 장애인 150명에 특별교통수단을 1대를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2023년 계획은 원래 3대를 증차해야지 저희들이…….

아, 그러면 장애인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아니 그 전에는 장애인 200명 당 1대씩 했는데 법이 조금 바뀌면서 150명에 1대로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정책 아주……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시행했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및 보행로 이용자 편의시설 확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다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우리 삼척시가 효를 실천하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효를 실천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많이 드리고 이런 개념보다가 이런 복지혜택들을 많이 주고 특히나 교통 같은 경우가 가장 이분들의 생활에 밀접된 그런 게 아주 밀접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승강장 그늘막이라든가 여름철에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대부분 승강장이 모자라서 의자벤치가 모자라서 쪼그리고 맨바닥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지나가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굉장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런 거 좀 챙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승강장 내에 보게 되면 벤치에 발열 벤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수시로 고장나고 며칠 전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시내에 고장나 있는 게 있던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버스를 매일 타니까 신고가 오면 거의 당일에 조치합니다.

바로바로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것이 어떤 어르신분들이 가장 행복해 하시고요. 지나가실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에 주거지 주변 소규모 주차장 확충인데 이건 뭐 신규사업 넣어서 과감히 잘 진행을 해주리라고 그렇게 믿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로 특히 시내권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민원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열린마당 운영하고 그래도 한 토탈 한 그 전까지 민원이 뭐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일단 뭐 남양동, 당저동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추경에 2개소∼3개소를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너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느 도시이든 말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가장 불편사항도 있고 민원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남양동 동사무소 일대 그쪽 부근도 지금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쪽 같은 경우도 과감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삼고 부근에 제가 저번에 삼고 부근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하는 2개∼3개소에서 가급적이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네, 요즘 같으면 그분이 그쪽 자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괜찮다 싶어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는데 그분이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4페이지 오랍드리버스 한번 볼게요. 과장님 오랍드리버스가 당초에 4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3대를 원덕지역 또 미로지역 각 1대씩 그 다음에 시내에 동지역의 외곽, 버스가 안 다니는 외곽 지역에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예비차를 1대 두고 있었는데 지금 2대를 증차를 했어요. 그래서 도계지역에 증차를 했는데 도계지역에는 오랍드리버스가 몇 대가 운영합니까?

지금 운행 1대고 예비라는 게 반드시 그날 쉬는 게 아니고 예비도 운행하는 차가 하루 종일 투입된다 이러면 예비도 1회∼2회 정도 그다음에 기사들이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쉬는 날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2대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예비까지.

그러니까 2대가 투입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보면 예비를 꼭 1대를 둬요. 지금 새차인데 예비를 둔단 말이에요? 좀 비효율적이 아닌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니 그러니까 예비가 반드시 하루종일 운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시간에 투입을 합니다. 운행차는 하루 종일 투입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 3분의 1정도 투입하고…….

대당 지금 우리 오랍드리버스 여기는 15인승인데 도계지역에 투입되는 건 몇 인승이에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지금 현재? 약 한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어가요?

운영비가 약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비용은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비용은 작은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에요?

네.

택시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을 우리 삼척에는 여기 강원여객에다가 위탁을 해드렸고 도계는 영암운수에다가 위탁했어요?

네.

과장님이 다시 한번 꼭 챙겨봐야 할 부분은 그렇게 대당 우리가 비용이 약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예비차까지도 다 포함이 돼요.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사님들이 우리 지역 아니고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편법이라고 할까? 주소를 살짝 옮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과장님.

네네.

꼭 우리 지역의 그분들이 강원여객에서 퇴직한 분들이 삼척에도 많고 도계에도 많고 이렇게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꼭 규정을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택시 감차 한번 볼게요. 과장님이 이렇게 교통과로 오셔서 파악은 해보셨을 거예요. 택시 우리 적정 대수가 몇 대라고 생각했어요? 총 307대에서 우리 시에 운영할 수 있는 적정대수가 몇 대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지금 256대입니다.

256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2021년도부터 10대, 2022년도 각각 10대, 10대, 10대 해서 계획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2021년도에는 10대고 2022년도에는 33대로 감차시켰단 말이에요?

네.

아마 빨리 감차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감차시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 8대 감차 계획인가요?

네, 지금 8대 실질적으로 감차됐습니다.

감차됐어요?

네.

왜 이거는 우리가 강원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국토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국비 예산을 받는 사업인데 왜 2023년도 올해는 8대를 감차하면서 국비를 못 받으셨나요?

지금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8,000만 원을 올해 5월에 줍니다.

그거는 매년 대당 1,000만 원씩 감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금액이고 그 외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를 못 했던 거 한번 여쭈어 봤고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감차를 51대를 감차를 시키는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네.

추후 감차계획은 또 있나요?

지금 동양운수가 폐업하면서 그 감차계획이 추가로 감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국비 확보나 그다음에 법상에 고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지금 강원도에 질의회신 중입니다. 강원도하고 국토부에.

법인택시 이제 천일운수하고 동양운수가 85대가 있었는데 지금 51대를 감차를 시켰어요. 그렇죠? 올해까지?

네.

그러면 34대가 남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34대를 우리 시가 같이 앞으로 향후 감차 계획인가요?

네, 감차 계획인데 그걸 지금 뭐 명확하게 법이 감차해도 되는지 시비로 그게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강원도에 질의회신 중입니다.

중이에요?

네.

만약에 이게 감차가 되면 택시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 대수가 256대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18년 이상 20년 한 개인택시 분들이 계세요. 지금 무사고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를 좀 증차할 계획도 있나요? 우리 시에서?

네, 지금 택시 총량제이기 때문에 256대에서 감차를 하면 되고 이제 증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정 대수에서 더 낮아지면 개인택시를 증차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 강원도하고 국토부하고 잘 협의해서 국비도 좀 확보할 수 있고 또 나름 법인택시 분들이 18년, 20년씩 한 무사고한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도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좀 전에 동료 의원님이 질문한 거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건데 지금 택시부제가 풀려있죠?

네.

부제가 풀린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죠? 택시가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동 수단이 모자라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전국적으로 그 현상이 일어났는데 택시 총량제 예측이 자기모순에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행정에의해서. 그래서 지금 오히려 택시를 늘려야 될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택시부제를 풀려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감차가 감차계획이 서있더라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감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세금이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 세금도 되고 국민들 세금도 되고 그래서 감차를 논할 때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시중에는 법인택시가 폐업이 된다는 게 예정이 되어있어. 예측이 되어있어. 그 감차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선으로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 저기 정선 백전 쪽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역둔삼거리 쪽으로 와서 그 지역 대전이나 판문, 역둔 쪽의 주민들이 좀 이용하고 싶다고 건의가 있는데 한번 정선군과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좀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정선군에서는 안 된다고 답변이 왔고요. 저희들이 버스로 이동하면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그분들이 정선장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버스를 연기해야 되는 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갔는데 담당자하고…….

사실 거기가 그분들 행정구역만 우리 삼척시지 거의 다 생활권이 정선 사북, 화암 쪽이 더 가까워요. 그분들이 일상생활 뭐 병원을 간다든가 주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자, 노령자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외람되지만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어차피 지금 제가 현장 나가서 우리 차를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대표들 이장이나 노인 회장님들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해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늘막 설치하는 거 올해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양이 어느 정도예요?

올해는 계획이 나와있는 게 4개소입니다.

주로 시내 위주로 많이 설치를 했죠?

시내 위주로 했고 이제는 읍면 중심가 쪽으로 지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네.

관광지하고 연결되는 데 승강장 주변 그리고 또 사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당초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역량보다 사업비가 줄어든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빼고는 다 줄었습니다. 국비가 일단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지금 올해, 내년도 2차년도 사업 후에 2단계 사업을 할 계획인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사업비를 50억 원에서 원래는 25억 원씩 나눠가지고 2년간 해야 되는데 이제 34억 원이 되니까 반씩 17억 원씩 나눠서 2개년 사업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용역이 완료됐는데 용역을 수정해서 뭐 꼭 안 해도 되는 사업 지금 현재 안 해도 되는 사업은 빼고 사업비에 지금 맞추는 중입니다.

용역 마무리되고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의회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회의할 때 보고 한번 했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보고 안 했으면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사업 착수 전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ITS 구축사업하고 연계해서 2단계 사업으로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한다 이런 것도 혹시 들으셨어요?

그거는 못 들었고 강릉시는 지금 뭐 지금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하고 규모가 틀립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가.

시범사업은 좀 더 크다?

네.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도…… 면적이 그러면 지금 현재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면적이 지금은 일단은 시내권 우선입니다.

시내권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한 30㎢?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이제 이런 구축 사업이 끝나면 뭐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2단계 사업이 어떤 건지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에 담당자한테 말씀드렸는데 신기 대평 버스 시간대 조정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차량 공용주차장에서 타 시도 그게 이용이 가능합니까?

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접경지다 보니까 그런 문의가 있어서 그럽니다.

원래 이제 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을 내고 연접 시군 같은 데도 주차장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에서 주차장이 확보 가능합니다. 법상으로는.

일단은 삼척시 우선으로 하시고 여유분이 있으면 타 시군도 배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혹시 터미널 이전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회사 측과 협의해서 기존 터미널을 계속 이용해야 될 것 같으면 삼척의료원 신축과도 맞물려 있으니까 현대화 사업 그것도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호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홍훈정 건축 담당입니다. 배근주 주택 담당입니다. 이성길 건축물관리 담당입니다. 2023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의 사업 중 주요사업 11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붕괴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000만 원의 사업비로 15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5,554만 원으로 총 19동의 빈집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겠으며 3월 중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착수하여 12월 이전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시설인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사업 지원으로 마을주민들의 화합과 정주의식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 제공 마련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억 6,100만 원의 사업으로 20개소의 마을회관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이며 전년도는 4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35개소의 마을회관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2월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를 하고 3월 중 사업대상자 확정 후 4월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귀촌 촉진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전액 농협자금으로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7동을 선정하여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12동을 선정하여 현재 사업완료 4동과 8동이 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 중에 있는 8동은 금년 6월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으로 올해는 총사업비 35억 400만 원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이하인 생활보호대상자 중 임차 가구에 대하여 매월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과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를 원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 신청을 받고 LH 강원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보수 범위를 구분하고 지원해 주는 수선유지비 지원사업이며 전년도에는 임차지원은 1,218가구에 23억 8,400만 원이고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지원은 80가구에 5억 1,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정기분과 30일 추가지급 계획이며 수선유지비 지원은 2월 중 LH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시설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에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올해는 1,500만 원의 사업으로 4동의 저소득 장애인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의 사업비로 3가구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은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애인들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섯 번째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계층의 주거 수선을 지원하는 강원도형 주거복지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8% 이상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3,200만 원을 들여 여덟 가구에 도배, 장판, 담장, 지붕 등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여덟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후 11월까지 사업추진을 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곱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증진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관내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59가구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덟 번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본인 소득의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36명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접수된 건은 적격여부 검토 후 12월까지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널리 홍보하여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홉 번째 민원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건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와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제 시행 등으로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단축, 건축허가 취소 대상 건축물의 사전 예고제 시행, 위반건축물의 사전 예고제 시행과 건축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건축 인·허가 민원은 1,116건 등 총 1,498건에 대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중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열 번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입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 임대주택 건립으로 도계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계읍 도계리 283-2번지 일원의 현 장미사택 부지에 306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임대주택 120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은 LH에서 수행하고 시에서는 총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의 재정 부담과 기반시설 등 간접시설은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며 전년도 7월 LH와 업무협약을 하였고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여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LH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계지역 주민들의 인구유출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열한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에서 80%까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전년도는 8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54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은 3월까지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단지 선정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및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공공활용 빈집 직권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올해는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여섯 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2월, 3월 중 정비계획 수립과 대상자를 선정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동절기 이전 완료하여 공공용지 활용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하여 공공임대로 이전할 경우 이사비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이며 비정상거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본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권정복 의원입니다. 삼척시에서 시가 직접 투자해서 건립한 아파트가 어디에요?

새롬아파트입니다.

새롬아파트는 왜 보고서 책자에 빠졌습니까? 과장님 오후에 도계 새롬아파트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또 도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LH 아파트 관련해서 저한테 시간 좀 내 주세요. 관련 담당계장님들하고 오늘 저하고 미팅좀 해요. 아시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관련해서 LH아파트를 도계 지역에 하실 계획인데 추가 건립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삼척 지역은 어디 예정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마을형 공공주택…….

아니, 그게 아니라 LH 아파트요.

지금 추가되는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추가로 LH에서…….

네,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는 데가 아니라 예정되는데.

예정되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LH 아파트가 삼척에 더 추가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LH 아파트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시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주거환경은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지금 집이 아직까지 집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LH 아파트가 추가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도시과에서도 제가 언급했는데 남양동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지금 남양동 발전이 있으려면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개인 주택으로는 지금 턱 없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아파트가 재건축돼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시내 상권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활성화도 되고 많이 경제에 도움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양동의 어떤 대안은 재건축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그런 각오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네, 관리비용 지원사업 조례. 지금 지원 비율이 50%에서 80%라고 그러는데 지금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준이 20년 미만인 아파트 단지하고 국민주택 규모 외의 단지일 때는 지원율이 50%로 제한이 되어있고 20년 이상이고 30년 이상이고 이러면 지원율이 80%까지 되는데 세대수별로 다릅니다. 50세대일 때는 지원율이 80%까지 이고 100세대일 때는 70 이렇게 나눠집니다. 세대수가 많을수록 적어집니다. 지원율이.

네네. 지금 삼척에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하고 일반거주하고 개인주택의 차이라면 이분들이 민원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개인주택 이런 쪽은 웬만한 곳은 전부다 시에서 공사를 해주면서 공공주택 쪽은 안 해주냐 이러한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공동으로 이용하고 그런 시설들을 좀 해주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그걸 또 공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양희전 의원인데요. 6페이지 한번 볼게요. 6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준중위소득 인상된 거 아세요?

네.

인상됐어요.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고시 결정해서 고시하였는데 이게 기준중위소득도 인상이 되었지만 또 우리 생계급여는 그대로고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그대로 있는데 반해서 주거급여는 또 1% 인상이 되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47%가 됐죠?

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임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인정액을 계산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임대 사업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게 경보수, 중보수…… 경보수라 하면 도배, 장판이라든가 또 중보수는 뭐예요? 보일러라든가 난방 이런 쪽으로 중보수잖아요?

창호 교체…….

창호 교체라든가 이런 거 또 대보수는 지붕이라든가 이런 교체 작업을 대보수라고 3가지를 나눠서 하는데 이게 낡은 기준을 판단하는 게 우리가 LH에다가 위탁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준을 잡을 때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주세요. 나머지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에 인정액을 계산하면 47% 이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되는 건 맞아요. 이거는 뭐 나이도 제한이 없고 성별이라든가 장애 이런 제한이 없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준을 잡을 때 LH에서 낡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투명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에는 강원도 주거급여도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도 되고 다 해당이 돼요. 과장님.

네.

우리 공동주택 관리…… 13페이지 보면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공동주택도 일반 주거주택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주택도 당연히 해드려야 해요. 그것도 다 우리 시민들이고 개개인으로 보면…… 다만 아파트 울타리 안은 개인 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국토부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공공주택에 우리 관리되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지금 뭐 6억 원 예산이 올라왔지만 아마 10억 원이 넘을 거예요. 매년.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선정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낡고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빌라라든가 이런 아주 작은 세대들 이거 큰 세대들은 수선충당비나 장기수선유지비를 이렇게 거치해서 예치해서 있지만 어려운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우리 과장님.

네.

설명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교동택지 지역에 삼운개발이 인허가가 난 상태이고 아마 본 의원이 듣기에는 지웰 투가 이렇게 인허가 절차를 지금 진행 중으로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까?

네.

우리 삼운개발 사업이 인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변경을 하려고 계획 준비 중입니다.

변경은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요?

지역주민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좀 요청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하려고 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집중화, 주택이 아파트가 집중화되다 보니까 현재도 저지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상습피해를 입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 체증 대란이 일어나고 출퇴근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맞나요?

네.

그리고 약간 변경된 부분은 뭐가 있나요?

단지 안에 계획 요청을 수정해 달라고 해서 안에 거를 지금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네네.

업체하고 지역주민들 간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건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그분들이 문제점을 뭘 요구를 하시는지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세요. 그래서 설명회를 열 번이든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현실적으로 대안이 무엇인지 걱정하시는 부분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가셨을 때 예산 심의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아파트에서 작은음악회를 연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네네.

그래서 공동주택에 공동주거 문화와 생활 형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서 시가 주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 다섯 개 단지나 몇 개 단지가 되든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좀 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시민들이 두산위브아파트가 다 준공이 됐을 때 육교를 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교통의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육교를 놓으면 수입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거기 두산 건설에서 시행사가 누가 되든 간에 두산건설에서 육교를 놓는 게 맞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제안을 해야 돼요. 다 짓고 나서 입주가 완료되면 입주자들이 교통사고 나니까 안 된다. 육교 놔달라고 그러면 시가 놔주는 꼴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옛날 강부아파트 육교 놓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걸 미리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걸 판단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마을회관 신축 4페이지에 있는데…… 신축 1개소가 있는데 신축이 어디죠?

갈천동입니다.

갈천동이에요?

네.

우리 마을회관을 짓게 된다 그러면 부지를 지역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제공하고 우리가 건축을 하고 거기에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구성이 뭐 어떻게 되어 있었길래 신축이 되는 거죠?

마을회관은 위치가 갈천동은 지금 현재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가요?

마을회관이요…….

네, 마을회관 없는 데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 1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사업에서 과장님.

네.

우리가 또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래도 모든 시군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한 기준액도 기준사업을 조금 완화해서 전년도에 조례개정도 이렇게 진행시키고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진행되면서 사업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외 어떤 사업을 다양화해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소규모 아파트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게 30년 넘어가 있는 저소득층이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또 몇 단지는 150가구가 넘어가다 보니까 제한이 걸려있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완화돼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아파트의 사업이 좀 다양화될 수 있게끔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욱입니다. 환경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녀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김형섭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김용민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지현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은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3억 1,500만 원으로 철망,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인 복주머니난과 큰바늘꽃 서식지에 대하여 감시원을 배치, 보호하고 가시박 등 생태교란종 분포지에 대하여는 제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포획을 통한 야생멧돼지 개체 수 감소, 오염원 신속제거, 기피제 및 경광등을 설치하여 전파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반응은 21년 10월 29일 처음 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6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2년도 포획한 야생멧돼지는 908마리이며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4,835마리의 야생멧돼지를 포획하였습니다. 멧돼지 포획수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빈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집중포획기간 운영으로 멧돼지 서식밀도 저감, 폐사체 발견 즉시 수거 후 매립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220동에 8억 5,600만 원이며 2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3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시책으로 청정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비 40억 8,000만 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세먼지 감시대 운영, 도시 대기질 측정망 확대 설치, 저녹스 보일러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쓰레기 불법배출 근절로 청결하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소규모 클린하우스 설치, 상습투기지역 이동식 카메라 추가 설치, 불법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캔·페트병 로봇은 8대 추가설치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의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 적치 쓰레기 수거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하여 22년까지 27억 7,000만 원의 예산집행으로 하천·하구 쓰레기 4,000톤 수거와 취약계층 일자리 5만 370개를 만들었습니다. 사업구역은 오십천 신기면부터 동지역까지 53.5㎢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3월 중 인력을 선별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삼척매립장을 포함 도계, 원덕, 근덕 지역의 각 1개소 등 총 4개소의 매립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시설보강 공사와 시설물 유지보수, 주요 마을 지원사업을 통하여 시설 내구연한 증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선별해서 시멘트 제조공장의 연료로 자원순환함으로써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은 물론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연료화 전처리 시설은 1일 7톤 규모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9억 8,700만 원입니다. 19년 9월 가동 개시하였으며 지난해 생활폐기물 처리장은 1만 3,700톤입니다. 최근에는 읍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량이 70% 이상 감소하는 등 사업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원순환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되어 선별작업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고 시설규모 확대와 자동 선별기 도입으로 재활용 자원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정지는 매립장 내이며 시설용량은 1일 30톤이며 사업비는 92억 1,000만 원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24년까지 이전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부지는 연료화 전처리시설 확충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정부의 비점오염 관리대책에 따라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하장면 골지천 유역에 대하여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실시, 흙탕물 저감 및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하장면 중봉지역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22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2단계 광동, 장전, 추동리 일원이 사업 대상이 됩니다. 총사업비 49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 4년입니다. 국비는 91%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식생대 조성공사와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대기환경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확대설치입니다. 대기환경측정시스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10개의 측정망과 4개소의 환경전광판이 설치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대기환경측정망 3개소, 환경전광판 2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전액 삼척블루파워에서 부담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가 잘 자리 잡혀가긴 한데 9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쓰레기 없는 깨끗한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하시면 생활폐기물 그렇죠? 몇 시부터 이후에 쓰레기를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실 계획이에요?

일몰 후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18시에서 24시까지 배출하는 거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어요?

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대도시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다가 쓰레기 배출 시간을 아주 새겼어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 장소를 한번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배출 장소에 문제가 좀 있는데 배출 장소의 경우에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변경이라든가 확대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만 정착을 시켜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소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내 나가면 바로 옆에 뭐 우리 장소가 있는데 그 옆에 또 놔둔다던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장소에 대해서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잘 설득을 시켜서 그 부분도 이렇게 장소를 지정해 주고 그래야지만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든 바람이 불면 전부다 쓰레기를 일찍 버려서 시내 곳곳에 날아다니고 도로도 그렇고 무방비 상태라서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18시 이후로 이렇게 하면 우리 청소차량이 이동하면서 싹 치워버리면 깨끗한 시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 부분이 잘 정착되도록 힘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도계는 거의 포화상태라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나요? 좀 추가가 되나요?

당초에 전년도에 마쳐야 될 건데 조금 조정을 해봤습니다. 최대한 용량을 쓸 수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맞기 때문에 지금 먼저 미로, 신기 쪽에 있는 쓰레기를 저희 삼척매립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늘릴려고 하는데 금년 말이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종료돼요? 일단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생활폐기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연성이든 불연성이든 철저히 분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첫 째 목표인 것 같아요. 가연성에도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전부다 매립시킨다면 전처리시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연성 폐기물을 분리할 때 분리하는 인원을 더 증원을 시켜서라도 쓰레기 매립장에 포화상태가 전부다 쓰레기 매립장 구하기가 힘든데 가연성 폐기물이 쓰레기장에 매립이 안 되도록 꼭 전처리시설로 와서 전처리시설이 돼서 또 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16페이지 보면 우리 골지천 비점오염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도 보면 비점오염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골지천 유역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갈전이나 중봉, 토산, 공전은 사업이 끝났나요?

지금 중봉은 마쳤고 1단계 마친 것이 중봉지역입니다. 2단계가 지금 광동, 장전, 추동이 되고 3단계가 갈전, 토산, 공전이 될 겁니다.

아, 3단계로 넘어가요?

네.

일단 이렇게 본 의원이 보면 골지천 이렇게 남한강 상류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우리 시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환경부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그다음에 정선군 인접 접경지역 임계면이 가장 우리 접점 지점이잖아요?

네.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이 비점오염 사업이 상당히 그래도 우리 토양 그러니까 비탈진 면이라든가 아니면 사면 보호, 배수로 시설을 이렇게 우회시킨다든가 아니면 석축이라든가 개비온 등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농사짓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토양이 하천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아마 지역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가 남한강 상류지역이라고 했는데 또 환경오염도 수질오염도 깨끗한 수질오염도 같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우지리 매립장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우지동의 매립장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건설폐기 중간처리업이 저희 관내에는 2개가 있습니다.

도계 쪽에 하나 덕성이라는 게 있고 지금 건백산업이라고 지금 우지동에 있는 겁니다. 덕성은 현재 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현재 반입이 어렵고 현재 건백만 운영이 되는데 얼마 전에 도시 시설로 지정을 하면서 아마 문제가 됐던 걸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백산업이 부지가 원래 좀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주가 이 부지를 좀 인근 주변 부지를 구매를 해서 그 과정에 과거에 들어왔던 처리됐던 건설폐기물 재활용이 되는 순환 골재를 외부 부지에다가 보관하는 과정에 도시과로부터 처벌을 좀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양성화를 해야 되는 과정으로 알고 그 지역이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들어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지정이 됐죠?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지정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물론 건설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이렇게 우리 시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지리라든가 그 인근 지역에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 주민들하고 토론회라든가 설명회를 하시지 않나요?

지금 거기에는 시설도 증설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아니 평수를 확장을 많이 하셨잖아요?

확장된 부분이 폐기물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처리용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단순하게 본인들이 사업장 부지를 넓히는 과정에서 면적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부지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더 추가로 된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지금 시설의 확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파쇄나 선별시설 등의 처리 시설은 증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들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나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가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안 하고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확장되고 이러니까 폐기물이 더 증가되는가 더 확장 되는가 이렇게 염려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도 결론을 하면 이런 부분이 사소한 부분 같아도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뭔가 정보를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게 연결, 연결되면서 계속 확대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이든 우지리 지역주민이나 마달리라든가 여러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해 주고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처리 시설이 확장이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남양동 일대에서 폐기물이 더 증가되는가 아니면 정말 뭐를 태워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이러한 오염 물질이 있는가 이런 걸 염려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업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인데요. 지금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 거로 봐서는 단계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지금 2007년부터 계속해왔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17년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없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매년 나오더라고요. 지금 과거보다는 금액 쪽으로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신청 건수도 줄었는데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산림에 인접해 있는 농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부지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예측했던 건 산림 부분만 좀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안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요청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이 사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야생피해가 아직도 계속 과거처럼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좀 피해는 있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 100건이었다 이러면 지금은 1년에 10건에서 20건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피해액 보상 1,000만 원 넘지 않는 규모거든요?

네네.

옥수수 쪽 정도 나오는데 그 외에는 피해는 상당히 줄은 거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몇몇 사람들은 이걸 설치를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나올 정도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지금 드론으로 혹시 하시나요?

아닙니다. 폐사체…… 예를 들어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원주청에 전문수색대가 200명 정도 있고 삼척 전담 한 8명 정도 있어서 주변 일대를 전부 수색을 합니다.

직접 수색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원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 중에 삼척 전담 인원이 8명 정도 되는데 폐사체가 나왔다든가 이러면 주변 일대를 전부다 수색을 합니다.

나무가 우거져서 드론은 안 되나요?

네, 드론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슬레이트를 사용하는 데가 과거 건물에는 아직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적극 권장을 합니다. 이게 저희 관내 6,200동 정도 중에 저희가 1,500동 정도 처리를 했는데 실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신청자가 생각보다 줄었습니다. 과거에 초창기 했을 때는 저희가 선별할 정도로 신청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이게 철거만 문제가 아니라 지붕을 개량해야 되는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아마 신청자가 생각보다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강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분명히 이게 전부다 철거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텍스 같은 경우에도 석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혹시 시에서 관심이라든가 검토해 본 적 있어요?

텍스는 지금 우리 노동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별도로 관리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거는 50㎡ 이상이 되면 철거를 할 때 노동부에 허가를 받던 업체들이 하고 거기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루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처리가 불법적으로 되는 부분은 환경 분야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교체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중에서 소규모 클린하우스 설치 이게 위에 비가림 지붕이 씌워지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데 지금 저희가 2단 분리, 3단 분리인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느꼈던 게 올해부터는 지붕이 있는 소규모 클린하우스로 가자. 비가 왔을 때도 비를 젖지 않게 하고 재활용품도 조금 더 가치를 높이려면 좀 비를 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시범적으로 시내 쪽에 한두 개를 했습니다만 이게 보기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적으로는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붕이 있는 소규모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니까 그 지붕이 없으니까 비가 오니까 박스가 전부다 젖어서 환경미화원들이…….

그거 때문에 제가 지붕이 있는 거로…….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노동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슈퍼빈 같은 경우에는 8대를 추가 설치를 하시는데 어디 지역에 하시는 겁니까?

읍면 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역 시민 의식을 일깨우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도계, 원덕, 근덕 정도 쪽에 하나 정도 더 각 2대씩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내권은 추가로 더 안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니까 대학교 앞에 쪽에 학생들한테 보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정도가 어떤가 싶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가 어떤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서 작년에 고라니는 몇 마리 정도 포획했습니까?

고라니도 꽤 많은 숫자가 정리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600마리 이상 고라니가 제거가 됐습니다. 최근 21년도는 한 1,600마리 정도 제거가 됐고요. 최근 2년 사이에 3,500마리 정도 제거 됐습니다. 고라니는.

멧돼지는요?

멧돼지는 5,000마리 가까이 됐습니다. 4,900마리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908마리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고라니나 멧돼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씨가 말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수준을 갖고 가는 게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한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멧돼지의 천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포획 위주의 정책을 쓰다 보면 천적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울타리 철망 울타리 설치는 그런대로 추진하시되 이것도 거의 뭐 70%∼80%는 다 된 것 같아요.

네.

하시되 포획 위주 방식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멧돼지를 잡는 이유는 개체수 조정 때문이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지침에 멧돼지의 갯체수를 많이 줄여라 그래야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가다보니까 개체수를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수준보다 더 포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돼지열병 그게 끝나면 이정도 수준은 유지돼야만이 건강한 생태계가 될 듯 싶습니다. 연구검토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친환경 유용미생물 EM발효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무상 공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건의를 해요. 그래서 그게 가정집에도 설거지, 세탁, 청소 이런 것도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광산 쪽에서 나오는 거 추가 설치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네.

아…… 네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있습니다.

지금 원당주공이라든가 유성아파트…… 영세한 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그런 거 하는 게 불편하다 그리고 지금 RFRD 방식이 조금 카드를 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불편하니까 기존처럼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게 지금 시설 설치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는 자부담으로 하게끔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한데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 시스템을 아예 갖춰야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 당시에 허가 사항에다가 명시를 해서 하라고 한 거죠.

네, 아직 안 한 거죠.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제도를 바꾸니까 이전까지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 부담을 하는 게 맞고 향후에 들어오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기서 자꾸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는 지금 안 된다고 하고…….

네, 아마 의장님이 받으신 정도에서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되고 이걸 3월까지 끝내자고 얘기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문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정민 수산정책 담당입니다. 신현주 수산진흥 담당입니다. 현재 어업진흥 담당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근동 연안보전 담당입니다. 김준섭 어촌신활력 담당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11건, 신규사업 4건 순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 1월 13일자로 어촌신활력TF팀이 신설되어 수산정책, 수산진흥, 어업지원, 연안보전과 함께 5담당 15명입니다. 어촌신활력팀은 어촌뉴딜사업 등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팀으로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어촌마을 변화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6억 원, 도비 29억 원을 포함하여 총 185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등 16개 사업에 17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면세유, 재해보상 보험료, 영어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어업인 및 외국인 선원 복지 향상, 어업인 전문지식 향상 및 역량강화, 어촌계 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표 수산물인 대문어 자원량 증가 및 서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인공구조물을 이용한 문어산란장 및 먹이장 조성, 대문어 유생 방류를 통한 자원량 증가 등으로 어업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해양생태계 복원 및 서식환경 조성입니다. 해양환경 변화 및 해수원 상승으로 갯녹음 등 바다 황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서식환경을 조성하고자 11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삼 특화 양식단지, 문어 산란서식장 조성,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좋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증대 및 양식산업 활성화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강도다리, 돌가자미 등 고부가 가치어종을 방류하고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3,100만 원을 투자해서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어업생산활동 및 안전조업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사업으로 노후 장비 교체, 어선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친환경 어구 등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6억 6,0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자 모집 공고 중이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어업인들이 필요할 때 적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연안 안전관리 및 환경정화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관광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1,900만 원입니다. 수시로 해안가 및 항포구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바다환경 그 다음에 연안안전지킴이를 선정해서 해양사고 없이 안전한 해양관광도시 삼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 2021년 해양수산부 선도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3억 9,800만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체결 후 현재 특화사업 설계 용역 중이며 물양장 등 어항 공사는 이번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체험센터 등 특화사업은 6월에 착공해서 빠른시일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노곡어촌테마마을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 9,600만 원입니다. 22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26년까지 어촌테마학교 신축, 기반시설 구축 등 노곡마을이 우리나라 최고의 어촌테마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해양환경 변화로 자연재해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어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해서 갈남항 방사제 30미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인허가는 완료하였고 23년에는 5억 원을 투자해서 육상에서 TTP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항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15개 어항의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5억 2,600만 원입니다. 어업인들 의견에 적극 귀를 기울여서 어업인 불편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요. 강원요트 조종면허 시험장 운영입니다.

괜찮습니다.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업무로 강원요트 조종면허 시험장 운영비를 지원하여 금년도 사업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인건비, 유류비 등 관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장호항 다목적 어업인 복지시설입니다. 장호항은 우리 시 대표 어판장이지만 대기실이 없어 어업인은 물론 수산 관련 종사자들이 기상 악화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호항에 수산물종사자 대기실, 위판업무 지원센터, 수산단체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다목적 복지공간을 신축하여 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건물 신축 비용은 강원도에 건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할복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난 93년도에 신축한 삼척항 수산물 공동할복장이 현재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현재 노후 부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진 대비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작년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내진 구조안전성 보강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이 준공되면 신속하게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해서 사고 없이 안전한 작업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시 즉시 수거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촌마을을 만들 수 있고 폐기물 처리 전 물기를 빼서 무게를 줄일 수 있어서 향후 쓰레기 처리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척항과 임원항에 설치 계획이며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우리 시 주요 항포구에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신남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신남 행복한 삶터 조성을 위하여 2022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7년까지 5년 동안 52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복지공간, 쉼터를 조성하고 마을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말로 살고 싶은 행복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몇 가지 여쭈어보고 의견도 제시할게요. 연말에 대게축제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직원들끼리라든가 참여했던 분들 평가회의 같은 건 해보셨어요?

그런 시간은 아직 갖지는 못했고요. 우선은 언론보도라든가 해서 호평은 좋았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다음에 또 축제를 하게 되면…….

내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여기서 뭘 따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꼭 공무원들끼리라도 평가회의를 해봐야 해요. 하루 정도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내서……. 과장님 의견만 내는 게 아니고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런 평가들이 있어야지 발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대게축제를 하는데 대게 브랜드를 삼척이 키워나가는 과정이 초보 단계잖아요? 실제는 삼척에서 생산되는 게가 유일하게 삼척에서 위판장에 안 올라오고 판매되는 게 거래되는 게 사매라고 그러는데 거래되는 게 대게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장호어항에서 잡는 대게나 임원어항에서 잡는 대게…… 삼척에서 대게발이 하는 건 별로 못 봤는데 그 대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사매되든지 죽변으로 가든지 영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 판매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는데 대게축제를 통해서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판매량을 늘린다는 것은 외지 관광객들이나 삼척에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다른 철보다 대게 축제 기간에 많이 생산된 걸 모아놨다가 싸게 제공이 돼야지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동일한 값에 킬로 값에 만약에 킬로에 2만 5,000원을 냈으면 대게축제 기간 3일 동안에는 시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2만 원에 제공한다. 이게 제일 큰 홍보란 말이에요. 대게가 삼척에서 많이 잡힌다고 홍보가 아니고 대게축제 기간에 싸게 먹는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메리트가 없는 우리끼리의 축제를 하는 꼴이 아니였나 좀 혹독하게 평가한다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행사장에 판매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판매되는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축제 기간 중에는 사실 물량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판매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2톤을 구매를 했는데 2톤은 전부 시식용이거나 그런 쪽으로 나갔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게 가게들이 본인 가게에서는 본인 가게대로 가게를 하고 그 사람들이 축제장으로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축제가 아닌 거예요. 대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대게 판매장에다가 집중을 안 해주는데 무슨 축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판매가 축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 사먹는 거 하고. 우리끼리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놀면 그게 무슨 축제이냐 말이에요. 대게축제 기간 중에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게 다리 한 개씩은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축제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들이 안 나오면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촌계가 참여하겠다고 하면 어촌계에다가 부스를 주면 그 사람들이 동네 어촌계원들 여성 어업인들 데리고 오든지 해서 쪄서 팔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평가회의를 꼭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놔야 해요. 지금 현재 식으로 하면 그건 축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대게축제에 대게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대게가 없어요. 상인들은 저기가 안 나가도 내 집에서 팔아먹어도돼요. 러시아산 대게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잘 하셔가지고 짜임새 있게 해야 돼요. 판매가 돼야 해요. 일단은 판매가 되고 값싸게 제공이 돼야지 시내 사람들도 대게 먹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대게 기간 중에는. 연말에 손님이 오면 지금 대게 싸게 먹으니까 내려가자. 삼척 가면 외지인들은 묵호항에 가면 3만 원인데 여기가면 지금 2만 원이다 가자 그래야지 경쟁력이 생기고 판매량이 늘어나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회를 해서 토론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세요.

알겠습니다.

갈남 가면 농산어촌개발사업 해서 루나센터라고 지어놨잖아요? 우리 승강장 바로 밑에.

그 이름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관광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아, 관광과에서 한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담당계장님도 계시니까…… 뉴딜사업이라든가 어촌테마사업이라든가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신남도 시작을 하는데 건축물을 가능하면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미 마을회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근 50억 원을 소진하는 꼴로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굳이. 건물을 지으면 꼭 마을하고 새로 사업하는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협약을 확실하게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대리하는 데하고도 협약을 하겠지만 마을하고도 협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래야지 책임감이 생기거든. 그래서 커피숍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꼭 운영할 사람이 있는 건지…… 건축물을 5억 원∼6억 원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어놓고 몇 년 안 있어서 빈 건물이 된단 말이에요. 빈 건물이. 그러니까 굳이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진항에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어디가 지금 잘 안 맞아서 사업 추진이 안 되나요?

지금 후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어항 개발할 때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상 그 용도구역하고 좀 안 맞아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계속 과 간에 핑퐁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그런 계획을 반영해서 미리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공식적인 우리 업무보고하거나 예산 심의하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지금 3번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빠르게 지금 2월 6일이잖아요? 지금?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니면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질질 끌고 있으면 이게 사업이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일 열심히 하고 수산직 공무원들이 욕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5페이지 보면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이게 우리 대문어를 방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다시 이렇게 수산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위탁사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다시 해서 이게 어민들이 방류를 하면 이게 정말 산란해서 새로운 문어를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게 해야 되는데 다시 잡아요. 잡아오면 되겠어요? 이게 어민들한테서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에요. 어민들한테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면 한두 번 나오다 보면 우리 시가 이렇게 신뢰가 떨어져. 대문어를 매입해서 방류해서 다시 어획을 늘리려고 하는데 다시 잡아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네.

어민들한테도 이런 얘기가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해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매번 하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너울성 파도가 갑자기 와서 이게 소형 어선들이 많이 파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면 소형 어선들이 보험을 그렇게 가입을 꼭 하라고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드리는데 몇 프로 부담해요? 우리 시가?

어선보험은 원래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수협 중앙회에서 70% 이게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자부담 30%인데 그거는 톤수마다 자부담 중에 우리가 보조금을 드리는데 그거는 톤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꼭 소형 어선들이 의무는 아니지만 꼭 보험에 가입을 해서 파손이나 뭐 선박이 전복이 된다든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꼭.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할복장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장호항에?

네.

이거 할복장 만드실 때 우리 정라항 가보면 할복장 있잖아요? 악취에 냄새 엄청나게 사용도 못 하고 이렇게…… 최신 현대 시설로 갖출 수 있도록 규모가 크지 않아도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최신 현대시설로 갖춰주셔야 하고 또 할복장을 이렇게 보면 어민들이…… 소수에요. 4명∼5명분들이 특혜가 있다. 그분들 간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게 시민의 세금이고 모든 게 그러는데 우리 어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 어항이 있어요. 과장님 저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15개 항을 국가어항 4개가 있고 여기 덕산항부터 시작해서 궁촌항, 장호항, 임원항까지 그다음에 지방어항도 3개가 있고 또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정주어항도 8개나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으면서 참 아쉬운 게 이렇게 국가어항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서 배가 정박하고 안전하게 어민들이 고기잡이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덕산항부터 시작해서 태풍 마이삭, 하이선이 왔을 때도 임원항까지 그렇게 다 훼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설계에 단계 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정주어항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에서 해양수산과에서 공모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진항이나 광진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 어촌뉴딜 300을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진항도 50억 원에 어촌뉴딜 300이 2023년도 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많은 이렇게 정주어항을 새롭게 친수공간이라든가 아름답게 꾸미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금씩 돈을 이렇게 물양장 시설이라든가 조금씩 투입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촌항을 그래서 예산을 우리 시비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 아까 과장님이 말씀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어민들에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민들의 목소리는 태풍이 조금만 와도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항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호산항 같은 경우에도 저 북쪽에 물양장 시설이 지금 갖추고 있나요?

북쪽에 임시 피난을 위한 물양장 시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네.

그나마 태풍이나 아니면 너울성 파도 시에 피난처가…… 지금 당장 모든 항을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막아줄 피해는 막아줄 수가 없잖아. 우리 시에서. 그렇죠?

네.

궁촌항이든 호산항이든 인근 항에서 대피할 수 있는 피항할 수 있는 항은 어디라고 봐요? 과장님이?

이제 거점별로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가항이 거점별로 있는데 아무래도 원덕 쪽에는 임원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궁촌, 초곡 이쪽에는 장호항 그다음에 덕산항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요. 덕산항이든 임원항이든 호산항이든 호산항에 피항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항만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체크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추가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추가로 주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어민들이 연승어업인들이 지금 제일 살기 힘들잖아요?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문어가 잡히지 않아서…… 그래서 가자미 낚시를 연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닻을 놓고 낚시를 하다가 닻을 올리기 힘드니까 닻을 올리는 인양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염두에 두시고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 관련 사업도 있으니까 관련 어업인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연안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금 낚시객들의 여태까지 사고 주범인 테트라포트 추락사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관리하시는 거죠?

네, 어항 시설 내에 있는 건 관리합니다.

네, 혹시 예방책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해년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각 어항마다 안전 안내 표지판을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틈이 있으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항포구안전지킴이 또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악화 시에는 출입을 통제하도록 물론 출입구가 다 막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낚시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간혹 사고가 나는데 그런 안전 지킴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서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테트라포트 사고는 대형사고예요. 그냥 단순히 조금 다치고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뭐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고 지금 낚시객들 보면 테트라포트를 막 뛰어다니고 거의 곡예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고기 따라 고기 좇아가지고 뛰어다니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것도 느끼는데 대단한 걸 떠나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저로써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낚시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건 시에서 관리를 좀 잘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선상 집하장인가요?

주요 항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갔다 적치를 해놓으니까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물이 빠지는 이런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악취나 이런 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뭐 쾌적한 해양환경 유지를 위해서 해양쓰레기를 제로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집하장을 알류미늄으로 재질을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 했지만 하여간 바닷가다 보니까 또 부식에 강하고 오래갈 수 있고 미관상 보기 좋은 그런 쪽으로 해서…….

네, 이게 친환경 소재이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알류미늄 재료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93년도에 지었으니까 한 30년…….

신축하기에는 좀 예산이 많이 들고요. 거기에 또 기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냉동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원가 계산 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대로 또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 기존에 계시는 상인분들하고 수협하고 다시 또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종 그거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 구조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설계 들어가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원가 용역을…… 그 전에 한 번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성에 안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조금 있고 저희들이 상인들이 요구하시는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소…….

네.

저희들이 지금 한 6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2억 원이 이월된 예산이 있으니까 한 4억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