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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제38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박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박용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계묘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첫 공식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12일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한 지 해를 넘겨 어언 5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하루속히 해소하기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도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일반부의안건 심사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부의안건 제안설명,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환석입니다.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 심사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후, 부의안건 제안설명,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일 화요일에는 맑은물사업단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지막 날인 8일 수요일에는 도시발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받고 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 발의 1건, 시장 제출 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먼저 듣고, 의원 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봉도 맑은물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강봉도맑은물사업단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입니다. 먼저 상수도 행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며, 맑은물사업단에서 상정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라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 〔별표2〕 및 제17조에 따라 “환경(상하)수도사업단”에서 “맑은물사업단”으로 명칭 변경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 급수 조례 등 총4건입니다.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의2 제5항제2호, 「목포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3조,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목포시 환경(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목명, 제1조,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제5호 서식으로, “환경수도사업단”에서 “맑은물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맞게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먼저 이번 인사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도

강봉도맑은물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업무 파악 중이죠?
봉도

강봉도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어느 정도 그래도 파악은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봉도

강봉도맑은물사업단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해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장

간단히 소회 한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강봉도맑은물사업단장

먼저 우리 목포시를 대표하시고 지역을 대표하시는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너무도 반갑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맑은물사업단장으로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해서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또 하수도 분야도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또 맑은 깨끗한 수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바다환경도 개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초심을 잃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시정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도

강봉도맑은물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봉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장, 최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환석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갈수록 심해지는 목포 시내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민간,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공유주차장 지정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조건은 주차면수 5면을 일 7시간, 주 35시간, 2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지원대상 사업으로 주차면 도색, 포장, 보수, 방범시설 설치, 표지판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8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과 지원,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신청하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ㆍ취소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지정 취소 등의 경우 보조금을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공유주차장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제10조에서 제9조의 사항 및 공유주차장의 이용 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적시하여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주차거부 또는 출차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주차장 이용간에 차량의 피해 발생 시 그 책임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 담당 공무원이 주차장 운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의 주차면수 제공 기준에 있어 공공기관의 경우 야간 이용이 적은 특성을 반영하여 10면 이상으로 하고, 제4조 지원대상 사업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로 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용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 박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위원장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단장이 해 주시되 단장의 답변이, 죄송합니다. 국장이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용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대 목포시의회 개원 이후 공식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청년이 찾는 큰 목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디자인과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까지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30년 목표로 우리시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ㆍ정비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전역에 대해서 기초조사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내용으로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절차를 거쳐서 2월 중에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향후에 올 12월까지 기초조사와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거치고, 내년도 1년 동안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ㆍ심의 등을 거쳐서 결정, 지형도면 고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구조 개선을 통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용해동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삼거리까지 400m 구간에 대해 인도폭을 조정하여 차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난해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한전 지중화 사업 신청을 하고요. 구조개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화네오빌 옆 도로확장공사 추진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간인 석현동 공동주택단지 주변 도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화네오빌 옆 200m 구간을 확장코자 하는데요. 예산은 현재까지 지난해와 올 본예산 10억이 확보됐고요. 올해 추경에 3억 이렇게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향후계획으로 다음 달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올 10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도로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위험도로의 구조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험구간 2개 구간이 있는데요. 먼저 1구간인 실내체육관 진입부에 대해 선형을 개량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이 예상되는데요. 금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 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번 달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양을산 산림욕장에서 실내체육관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용해지구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650m 인도 길이에 폭이 20m 도로인데요. 90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8월 용역과제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홈페이지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요.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이 76%, 반대가 24%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3회. 상동, 용해동, 옥암동을 가졌는데 찬성이 95%, 반대가 5% 전체적으로 89%의 찬성을 보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찬성의견에는 실내체육관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고, 용해지구 압해대교 방면 교통난 분산 등의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반대의견은 산림욕장 인근 자연훼손이 우려되고, 버스터미널 인근에 교통체증이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번 달부터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계속 추진을 하고요. 내년 1월부터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박용준 시의원입니다. 세 가지를 여쭐게요. ’22년 행감 시 지적했던 사항 중에 상동초 주변 도색 및 벽화 환경정비 그리고 항도여중 주변 도색 및 벽화 환경정비 두 곳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것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완료를 하셨어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어제 가봤는데 되어 있어서 혹시나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로 여쭤볼 것은, 구)경찰서 사거리~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로구조개선사업 그리고 석현동 근화네오빌 옆 도로확장공사 그리고 양을산 산림욕장~실내체육관 간 도로개설공사. 전체적으로 예산 금액이 다 올랐습니다. 경찰서 사거리는 15억에서 18억으로 올랐고, 석현동 근화네오빌은 10억에서 13억으로 올랐고, 양을산 산림욕장에서 실내체육관 간 도로개설은 현재 80억에서 90억으로 올랐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준위원

예.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구)경찰서~용해 삼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들이 현재 2023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재 2022년이랑 2024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지금 올린 사항이고요. 나머지 양을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화네오빌 옆 도로확장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2배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3.8배 정도 오른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3억 정도 현재 더 오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2021년도에 보면 이것 검토 용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가 금액이 경찰서에서 용해지구가 15억이었어요. 그럼 불과 세네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물가상승 돼가지고 3억이 더 올랐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2024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4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서의 물가상승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2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최초 보고할 때는 10억 이렇게 보고해 놓고 물가가 계속 올랐다고 해서 20억 그다음에는 또 30억 그다음 40억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

박용준위원

최초에 실시설계를 하고 검토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경찰서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전하고 빨리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2024년 추계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난해 양을산 산림욕장~실내체육관 이것 그때도 저희가 한창 뜨거웠었죠?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도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는데 그때 80억이었어요. 그때 내용이 보상 200억에 공사가 7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만 지금 10억이 오른 형태예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토지보상비가 3배 올라가지고 올랐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안 맞습니다.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근화네오빌만 그러고요.

박용준위원

네오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오빌도 설명하실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상이 2억 6,000이었어요. 아, 올랐네요. 2배 올랐네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것만 마찬가지로 보상비가 올랐고요. 나머지 부분 2건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랐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금액을 계속 이렇게 올려가지고 추경 때마다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가 저희들이 바로바로 충당이 되면 안 오르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사업비가 바로바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양을산 산림욕장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80억을 들여서 굳이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반대도 많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편성해서 공사를 기어코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어서 똑같은 질문, 좀 다른 질문인데 공청회 쪽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공청회를 3회 하셨죠?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그때 공청회 간 것 기억하시죠?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보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눈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통장협의회를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고 통장님들만 계시고. 제가 그 옆에 가서 주변들 다 들춰봤는데 공청회 한다는 플래카드가 단 1장도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공청회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 공청회를 그리고 양을산 산림욕장에서 실내체육관 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공청회를 하라는 이야기였는데 보시면 실내체육관하고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용해 삼거리에서 경찰서 사거리 그쪽까지 같이 섞어서 설명을 하니 주민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입니까, 원래?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용준위원

양을산 산림욕장하고 실내체육관 이 건만 가지고서 주민공청회를 해야죠.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그 건만 가지고,

박용준위원

당연히 용해동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지구 삼거리까지 도로 확장을 한다니 찬성을 하죠. 그분들이 양을산 산림욕장에서 실내체육관 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이 말이죠.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그 건만 가지고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한 것뿐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제 방에 가면 그때 설명하셨던 자료가 있는데 자료 가져와가지고 이 건만 가지고 했는지 다른 건들도 같이해가지고 물타기 했는지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까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설명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용준위원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설명회 때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양을산 산림욕장과 실내체육관 간 도로개설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은 단 한 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 말을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45명 중에서 11명이 반대를 했어요. 설문조사가 단 45명입니다. 목포시민 22만 중에서 45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주민설명회 3회는 제가 안 봐도 뻔하지만 나머지 2회는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공청회를 해서 시민 의견을 받은 건지 아니면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해서 이 도로 공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지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저희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 주민들이 잘 많이 이용하고 용해동, 이로동, 옥암동 그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연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주민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는 이런 무리한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차라리 이 돈 90억 올라가는 이 돈으로 엊그저께 최환석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시면서 했던 목포시민들 재난지원금으로 이 돈을 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해가지고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이러느니 차라리 그냥 그 예산으로 시민들 재난지원금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따로 예산 세워서 할 문제고요. 저희들이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이기 때문에 저희들 측면에서는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이것 유령도로 되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에서 용해 삼거리까지 그쪽을 미리 한번 확장을 해 보고 그리고 실내수영장 그 구간도 한번 개선을 해 보고 그리고 안 됐을 때 추진해도 상관없는 이 도로개설공사를 굳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도 굉장히 저는 궁금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부분에 대해서 개설, 현재 이 도로개설이 완료되더라도 한 4~5년 걸리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금 서희 쪽 산정근린공원이라든지 지금 다른 쪽들도 아파트를 계속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서희스타힐스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길이 막힌다고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산정근린공원에서 한 부분도 그쪽 도로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준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예산 또 올라올 때는 검토를 하겠지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다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 중간중간에 계속 추경으로 요구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금액이 적당히 차이가 나야 저희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인데 10억. 우리 평생 일해도 10억 벌기 힘듭니다. 그리고 공청회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먼저 공사비가 이렇게 증액됐다고 하신 부분은 어떤 공사에 따라서는 설계하는 시점이 보상하고 착수하는 시점과, 전에 하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2022년도 처음에 이렇게 준비했다가 특히 여기 구)경찰서 지난해부터 이렇게 사거리와 용해 삼거리 여기 같은 경우도 지난해부터 했는데 그전에 이미 설계가 돼 있었고 여기 근화네오빌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할 때 충실히 해가지고 사업비를 잘 빼야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양을산은 작년에 후반기 때 저희한테 승인을 얻고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10억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설계를 하고 사업 예산 추산을 할 때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관련,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박용준 위원님, 오늘 자리는 업무보고고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가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공청회 관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도 자료를 보고 약간 인원이 많이 참석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더 수렴하고,

박용준위원

왜 그러냐면 그날 통장협의회 때 그날 가서 그것만 설명하니까 그래요. 근처에 가도 플래카드 1장이 없어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다만 여기 공사는 워낙 용해지구에서 경찰서 삼거리 간 이렇게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우회도로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추가 여기 설명, 주민들도 이렇게 설명을 해서 원만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고생하시네요. 이동수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장좌도에 시행 중인 리조트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자료 요구를 부탁드릴게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이동수위원

관광과인가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수위원

여기도 관련되지,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관광과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저는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사업비가 12억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좀 궁금해서요. 먼저 도시디자인과로 새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목포라는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하실지 저는 좀 궁금하기는 해요. 도시 디자인이라고 하면 목포만의 역사성이나 상징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생활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야 되고 또한 저출산, 고령화, 공동화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디자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랜드 디자인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내용에 보면 기초조사 시 전역에서 하게 되고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이러한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을 하고요. 교통성 검사라든가 공업지역, 특히 최근에 지난해 1월에 도시 공업지역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게 5년마다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정계획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랜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관리기본계획도 당연히 바탕이 되고 더 크게는 전반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셨던 역사성이라든가 또 저출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면 더 큰, 도시관리계획 기본이 된 상태에서 더 큰 별도의, 그래서 통상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큰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목포의 큰 목포 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별도 이렇게 또 계획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역사성도 담고 현재 우리 현안 많이 있는 앞으로 크게 가야 될 문제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포함된 계획은 별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아까 큰 계획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도시관리계획이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장님?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은 최상위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최상위 계획을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책정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한 관리계획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상세계획은 따로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시관리계획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됩니까?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중간…. 구체적인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보면 2020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됐더라고요. 거기 보면 용역을 맡은 회사가 건축, 설비, 토목 이런 계통의 세 회사가 이 용역을 맡아서 계획을 했더라고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도시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 구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보면 토지이용계획이랄지 기반시설계획 그다음에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및 복지까지 모든 분야의 장기적인 구상이 여기 담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바탕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보면 도시기본계획 제가 다 볼 수는 없어서 보건의료에 대한 것만 우선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의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관리계획에 그대로 있어요. 토씨 하나가 안 틀려요. 보시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다음에 관리계획에 있는 의료시설이나 현황 달랑 두 가지가 있는데 자료 출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심의회에 통과가 됐을까 저는 의아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이번에도 사업비가 12억입니다. 이렇게 큰 액수를 들여서 저희가 용역을 맡긴 이유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 계획하에 모든 부분이 실천이 되고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계획이 이렇게 모든 것이 그대로 카피. 토씨 하나가 안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면 오히려 기본계획이 더 디테일합니다. 관리계획은 그 디테일한 거에서 위에 좀 굵은 글씨 그것만 그대로 카피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재정비 수립하실 때는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심사가 제대로 되고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번에도 이렇게, 좀 더 궁금한 게요. 이번에도 용역회사가 저번처럼 건축이나 그다음에 설비, 환경, 토목 이런 회사 위주로 이렇게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시나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계약법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계약법을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약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런 비슷한 회사들이 용역을 맡게 되는데 보면 계획 내는 모든 분야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문 구한 것이 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위원분들 계시잖아요. 자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회,

박유정위원

예, 구성.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구성 위원회 부분이요?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계획이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없으십니까?
성오

조성오위원

없으면 제가 제안을 한번,
용식

박용식위원장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연초 사업들은 차질없이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구)2호광장 그래서 지금 목여고에서 역전 선창 쪽으로 우회하는 도로가 있어요. 목여고에서 내려오면,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예, 요양병원 쪽으로,
성오

조성오위원

요양병원으로,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우회하는 도로요?
성오

조성오위원

거기를 보시면 그 보행도로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하다보니까 차가 우회전하는 차들이 굉장히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그쪽 지역에서. 그래서 원형 쪽으로 이렇게 귀퉁이 나온 데만 원형으로 돌려주면 우회전하는 차들이 자연스럽게 우회전할 수 있어요.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 지역구인데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제가 어제 한번 현장을 그분들하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거기가 조금만 각만 원형으로 돌려준다면 우회전하는 차들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가서 그것 한번 보고. 거기는 공사비가 얼마 들지 않고, 전주인가 가로등인가 이것은 좀 안쪽으로 치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한번 보고.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현장 한번 과장님, 가보십시오.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야기할랍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같은 도시니까 그냥 이야기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크게 예산 들지는 않을 것 같고.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조금 전에 사업 몇 건을 가지고 이렇게 열거를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현재 아무래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제일 먼저 초도, 그 사업의 시작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주민들과의 소통 또 내지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상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가 예산을 다룰 때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보고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도로개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전에 안전도시건설국 특히나 도시디자인과, 건설 쪽에 관련해서 아마 이게 해당이 많이 돼요. 현재 도시문화재과 관련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있죠? 이번에 문제점 있었던 부분 국장님 잘 아시죠? 언론에도 나오고 현재 감사 중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법이라든가 관련 조례라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곱씹어서 생각해 주시고 또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 관련한 현재 도시디자인과부터 시작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각종 개발사업 계획단계부터 실은 주민 소통이라든가 의회 의원님들과의 어떤 사전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고 계획 설명하고 하는 부분 당연히 확대해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유념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보고하면서도 그런 부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반드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지만요.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아마 위원님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아마 잘, 저희들도 이번에 답습을 또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통합방위태세를 위한 훈련 추진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등 위기관리 발생에 대비한 민ㆍ관 대응 연습을 통해서 대시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올해 훈련은 3개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정부행정기관 주도하에 군이 지원하는 훈련으로 충무훈련입니다. 6월에 4일간 예정인데 3년 단위로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훈련인데요. 을지연습입니다. 8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군 주도하에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훈련으로,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훈련은 격년 단위로 실시가 됩니다만 올해 실시하게 되어 있는 화랑훈련입니다. 이런 3개 훈련이 다른 데보다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안보의식 고취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주기적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 용역 발주돼서 사업이 착수가 됐고요. 지난해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지 60개소 선정 등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 1월에는 중간보고 2차 보고회를 개최를 했고요. 금년도 6월까지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7월에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역(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2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위험 예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개 지구는 산정4지구에 산정생활체육공원 절개지와 연산지구에 세라믹산단 인근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낙석방지망, 락볼트, 낙석방지책등 사면을 정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4,000만원이 되는데요. 국비가 50%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첫 번째 산정생활체육공원은 2월 중에, 세라믹산단 인근 절개지는 3월 중에 발주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2-3에 재해위험지역 여기는 급경사지라고 했는데 원래 3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임성지구, 산정4지구, 연산지구인데 임성지구는 빠져있는데 거기는 급경사지가 아니라서 그냥 빠져있는 것입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게 급경사지 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임성지구는 따로 관리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추후에 예산 편성해서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국장님, 2-1에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 추진이라고 해서 훈련일정을 쭉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보면 지난 연말에 민방위 교육장을 갔었을 때 굉장히 거기 환경이 훈련을 하기에 너무 적합하지가 않아서 상의를 했었는데 그때 정밀 용역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보수를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여기 민방위 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하에 습기가 심하고 곰팡이라든가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새로 오셔서 그 부분에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비가 필요하다. 지금 훈련이 가장 빠른 훈련이 6월인데요. 그전에 하여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당장 6월이어서 조금 보수해서 어떻게 훈련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시비는 너무 많이 들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2에 목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저번에 제가 2차 중간보고회를 갔었는데 늘 제가, 몇 번 용역 결과 중간보고를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듣고 나올 때마다 참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간보고를 받고는 제가 용역에 대한 생각이 좀 잡아졌어요. 보고하신 분이 보면 시 전역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을 정말 발품 팔아서 했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유형별 재난분석이나 대처방안들 잘 수립이 돼서 종합적인 대책이 잘 수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급경사지 재해지역으로 항도초 통학로 부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빠진 것 같은데요. 거기 검토를 한번, 그 통학로가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만 것 같았어요, 내가 볼 때. 엄청 급경사지여가지고. 거기 한번 검토한 적은 없는가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여기 큰 도로,

이동수위원

옆에. 바로 옆에.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 바로 옆에 옹벽 말씀하시죠?

이동수위원

예, 저쪽에서 금장아파트 쪽에서 오는 통학로 거기가 학생들이 꽤 많이 다니고 등산로 쪽에,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금호어울림아파트라든가,

이동수위원

바로 뒤쪽에.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쪽 부분이요?

이동수위원

예, 그전에 거기가 구)도축장에서 조금 앞에 들어오는 길.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도 여기 현장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지금은 아마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목록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앞으로 현장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위험요인이 심하다고 한다면 별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비상사태 등 위기관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비상급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목포시가 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수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음용수 1일 9리터 최소 확보이기 때문에. 생활용수 빼고 음용수가 9리터거든요. 목포에 여덟 군데 있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위원

혹시 방문, 아직 거기까지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만 예전에 이 업무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비도 하고 추가시설 했던 기억납니다. 그래서 압니다,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전부 다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국장님이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뭄이나 재난 해가지고 음용수가 상당히 지금 대두되고 있고 평소 위기상황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굉장히 잘 돼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이렇게 메인창에 띄워가지고 위치라든가 그것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점검을 수시로 해가지고 비상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사전 점검이라든가 수질관리도 중요해서 수질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안내문 관련도 안내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있다는 부분도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홈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그리고 청결상태 같은 것.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직원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수질관리 자료를 받으면 받을 때마다 직원이 달라요. 제가 결과표를 보니까, 수질관리서를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았었거든요. 행감 때 보니까 받을 때마다 직원이 바뀌고 아니면 직원이 금방 또, 어떻게 보면 거기를 좀 소홀히 하는 뭐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좀 국장님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최근에 저희 팀장님 여성 팀장님이신데 같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꽤 그게 깊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직원 자주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과도 상의해서 잘 관리되도록,

최환석위원

예, 여덟 곳이 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안전총괄과 하면 어찌 됐든 간에 목포시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과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번 겨울에 눈 좀 왔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두 차례 제설작업을 했었고 특히 날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설제가 처음에 다 각 동에다 배부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각 동별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해가지고 상당히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후에 가서 요구를 좀 했었는데 그때 원활하게 수급이 안 돼서 좀 늦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장님 생각하실 때 눈 올 예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2월 말까지 통상 보면 폭설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긴장 늦추지 않고 있고요. 제설제도 추가로 건설과와 안전총괄과 양쪽에서 구입을 하는데요. 그 뒤로 안전총괄과에서도 동에 필요하다면 다시 배부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건설과에서는 않고 안전총괄과에서 동에다 배부하는 것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되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통상 보면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현재 재고 좀 있나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1월 30일 현재로 3,240포 비축이 돼 있다고 합니다, 25kg짜리. 이건 안총에가 있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도―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조달 구입 최근에 더 해서 확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아무튼 간에 제설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마대에 담아진 것이 있고 비닐포대에 담아진 것이 있어요. 마대에 있는 것은 잘못 관리하고 그러면 그게 굳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전에 방재창고 있죠? 방재창고도 아마 국장님 가보셨어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서 일전에 지적도 하고 직접 저희들이 현지시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청호고가교 아래 방재창고시죠?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저쪽 우리 거기 어디인가요? 남악하수처리장 있잖아요. 남악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방재창고가 있어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거기에 보면 물품 자체가 오래돼서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물품들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일단은 어찌 됐든 간은 안전하면 또 유사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게 만일에 못 쓸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이건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하시고. 그리고 일전에 시장님께서 이 앞전 정례회 때 시작에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실시를 하겠다. 올해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추경에 예산 좀 잡아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 시정연설에 그걸 시장님이 밝히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실시를 해야죠, 이제.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전총괄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국장께서는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이어서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배경으로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지원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1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억 5,800이 세워졌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래쪽 박스에 6개 주요사업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사업 중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를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 접수 후에 지원단지를 선정하고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무상 지원사항인데요. 지원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2자녀 이상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2,000세대 3억원, 개당 1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공고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배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 자율정비 보조금 지급사항입니다. 금년에도 늘어나는 빈집 발생으로 예상되는 여러 환경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빈집 1개소당 500만원. 총 40개동 정비 목표입니다.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소유빈집을 우선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이 혜택을 받아서 철거 후에는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등)으로 제공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3년의 제공 기간이 길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빈집은 현재 2,205개인데요. 지난해보다 조금 더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하반기 때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했던 결과입니다. 411개소 정도가 더 증가했는데요. 앞으로 실태조사를 수시 실시하고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활용방안을 심도있고 다양하게 타 지자체 사례도 연구를 하면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빈집 현황조사를 할 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공공근로를 투입해가지고 하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지난해 하반기에 4명 공공근로 혜택을 받아서 했는데요. 기존에는 각 동에서 행정공무원들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아마도 그렇게 해서 통계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더 추가로 있는지 빠진 게 혹시 있는지 해가지고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400여 개 정도가 더 추가로 발굴이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수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특히 아마도 소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이렇게 쭉 해 보니까 그렇게 더 자세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주로 어느 지역이 빈집이 많이 더 추가됐는가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많은 지역이 목원동 쪽이 전체 2,200가구 중에서요. 용당1동 204―많은 부분은 이렇습니다―목원동 525, 유달동 580, 만호동 200, 죽교동 160. 이 정도가 좀 많습니다, 다른 동보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굴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비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방안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하고 다양하게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산정근린공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윤주명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랍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산정근린공원 비공원 사업 주택건설사업은 거의 지금 사업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1블록이 1,049세대고요. 2블록 735세대. 그래서 행정절차는 다 마치고 몇 가지 지금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업승인 시기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사업승인 시기는 아마 2월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달에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이동수위원

진행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빈집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니까 411동이 또 늘었네요. 본 위원이 벌써 빈집 갖고 시정질문 한 것이 2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는 빈집 활용방안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들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걸 연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 시정질문 할 때만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여러 가지 제도를 제안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1달러 정책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고. 그리고 이제 빈집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자체장한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가장 위생상 위해를 주는 빈집, 안전상 위험한 빈집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하셔가지고 철거명령, 당장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집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철거명령을 당장 내릴 수 있는 집 이것을 우선적으로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여기 시정질문 내용들 다시 한번 봤습니다만 더 꼼꼼히 대책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된 것, 장기적으로 할 것, 현재 바로 할 수 있는 것 구분하고요.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 사례연구했던 것 같이 부착시켜서 이렇게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강력하게 조치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파악하고 저희들 파악했던 2,200개 여기에 포함됐겠습니다만 바로 기관이 조치해야 된다 한다면 그리고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도 빈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빈집을 4등급으로 구분해서 등급별 데이터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등급을 나누는 그 작업을 하실 건지 그리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건지 궁금합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빈집 저희들도 2,200개 중에서 나름대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통상 보니까 3, 4등급이 매우 불량한 상태인데요. 이렇습니다. 개념은 먼저 4등급을 말씀드리면 매우 불량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철거대상이다. 그리고 3등급은 불량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2등급은 보통이고 주거용 사용 곤란하고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 1등급은 양호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1, 2등급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3, 4등급에 대해서, 특히 4등급에 대해서는 아까 이형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바로 철거도 필요한지를 해 보고, 현재 저희가 비율로 봐보니까 전체 2,200곳 중에서 3등급이 약 27%인 600개소, 4등급은 28%인 630개소 정도 이렇게 됩니다. 55% 정도 3, 4등급이 차지해서 아무래도 열악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빈집 발생현황에서 2022년에 2,205집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등급별로 이렇게 다 지금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저희도 이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

위원님들이 공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아까 과장님, 산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발언대로. 주택사업계획이 승인은 우리시에서는 몇 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2월 중에,
성오

조성오위원

2월 중?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신청이 지금쯤, (관계관을 향해) “돼 있는 상태죠?”
성오

조성오위원

지금 신청됐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신청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몇 가지 지금 보완 중에 있어서요. 보완이 완료되면 2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우리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1블록이 1,049세대 14개동이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16개동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16개동입니까? 그리고 2블록이 735세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735세대 11개동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청호중학교 있는 데는 층을 어떻게 해요? 2블록이? 계약 지금 들어온 것이 어떻게 됐던가요, 설계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지금 층이 23층. 전체적으로 23층은 아니고요. 통경축을 그 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성오

조성오위원

1블록은 26층이고, 여기는 청호중학교 앞에는 지금 22층으로 줄었는가요? 23층으로 있는가요? 그러니까 1블록은 26층까지고 2블록 청호중학교 거기를 이야기하면,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거기는 최대 층수가 23층인데요.
성오

조성오위원

23층으로 설계 들어왔던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11개동이 23층은 아니고요.
성오

조성오위원

예, 압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최고 층수가 23층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거기가 민원사항들이라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던 내용들이라 지금 설계 보완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도 좋고. 그전에 전체 주민 설명할 때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 요구사항들이 관철이 되어서 이번에 사업 승인 신청을 했는가. 그것 먼저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그렇습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의견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기 힘들면 조금 이따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그 요구사항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사항들이 같이 연결이 된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서류가 부족해서 지금 보완을 했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쪽 1블록, 2블록 할 때 주민 설명할 때 거의 제가 참석을 했어요. 지역구 내에 어떤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잘 받아들여가지고 사업주가 진행을 했는가. 이왕 사업도 승인해 놓고 또 이것이 어떤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제가 지적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초기니까 아직 승인 안 해 줬으니까 과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동안 주민들 의견사항하고 각종 심의 때 나왔던 의견들하고 그게 사업계획에 반영됐는지 또 그 외에 지금 무엇을 현재 보완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예. 이 자리에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아니, 준비해서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대로 답변대에 계셔보십시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전남지역 공동주택 아파트들 미분양 사태가 속출한다고. 요즘 들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봐요. 목포도 보니까 250가구,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250세대 정도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신항에 있는 공동주택 거의 거기가 다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신항 쪽입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신항에 있는.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신항 쪽 그쪽이 미분양 사태가 많이 있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게 한 240세대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장

저쪽 다른 지역은 그러면 미분양 사태는 없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다른 지역은 1세대~2세대 뭐 이렇습니다. 관리용으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리용으로 놔두는,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목포시내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현재 사업계획 신청 중이거나 또 승인받은 아파트 해서 6,000세대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장

6,000세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계획된 물량은 6,000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미입주, 그러니까. 공사 중인,
용식

박용식위원장

계획된 공동주택이.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짓는 데는 특별한 문제 없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공사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아직 이슈가 될 만한 아파트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부분은 없고. 앞으로 시작해야 될 부분.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앞으로 시작해야 될 데가 구)유달경기장하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거기도 3월달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차질없이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여기 산정근린공원 2개 블록하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어디가 또 있죠?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시내 1호광장 교보생명 부지는 건축허가는 나갔는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착공 준비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는 다른 데는 신청한 데는 특별히 없고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전체적인 현황이 필요하면,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그러면 또 아무래도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시에서는 그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 관련해서도 어찌 보면 건축행정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주택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게 2021년 12월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이게 안총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재 피해가 조례는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못해 주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못 본 그런 경우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2023년도 예산에 그게 안 세워졌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요즘 들어서 화재 간간히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조례도 현재 제정이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추경에 마련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별도 살펴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입니다. 간선도로의 노후 불량구간 덧씌우기를 추진해서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양을로 등 4차선 이상 간선도로 총연장 145km 구간 중에 금년에는 17개소 9.1km 구간에 대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3억 5,000만원인데요. 본예산에 7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2022년에는 15억 투입해서 11개소 5.5km를 정비를 했었습니다. 여기 문제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동차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고 차량이 대형화되고 있고 또 동절기 염화칼슘 사용 등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시 대상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경교에서 영흥중고 후문 간 19개소 등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15억 예상이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19개소 37억이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3개소 36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19개소 중에서 공사 추진 6개소, 보상 추진 5개소, 설계 추진 중에 하고 있는 게 8개소 등 19개소에 대해서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설작업 추진사항입니다. 강설시에 주요 도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내 간선 및 이면도로와 재해 취약시설 구역을 42개소 교량, 경사로 등을 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설차량 6대, 살포기, 지게차 등 제설장비를 이렇게 배치하고 만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제 비축량은 제설작업을 하고 나서 100톤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450톤 추가 조달 구입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약 550톤 정도 염화칼슘과 소금을 비축하게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제설작업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목영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학도와 영암 대불산단을 잇는 목영대교를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구조다리인 도개교 형태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국지도 49호선 등과 연계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10년인 2033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목포 남항에서 영암 대불산단이 되겠고요. 연장은 2.5km, 폭은 15m 1차 편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0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은 목영대교 건설을 통한 교통량 분산과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목포의 랜드마크로 삼학도를 새롭게 부각시키기는 물론 목포관광의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 예산에 4,900만원 확보가 돼 있어서 실시설계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방도와 국지도에 반영을 하고 전라남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등에도 반영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시내일원 노후 간선도로 포장(덧씌우기)에서 총 17개소잖아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것 나와 있는 리스트를 자료로 주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도로계획도로(20m 미만) 개설 이것도 19개소. 여기 보면 사업완료 6개소, 공사추진 2개소, 보상추진 10개소, 실시설계 추진 5개소 이걸 또 나눠가지고 리스트를 주십시오. 지도로 표시해 주시면 더 좋고요. 리스트 좀 주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 청호시장 제일아파트에서 석현초등학교까지 통학로 확보 그 부분 전임한테 인수인계 받으셨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받았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관련 실과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3번. 제설작업이요. 제설작업 추진이 이게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갈수록 이제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제설차가 못 들어가서 그런가 아니면 거기를 빼놓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상습적으로 제설이 염화칼슘이 안…. 지역이 있더라고요. 어디냐 그러면 이로시장 입구에서 굴다리까지 그 목과대 기숙사 앞 거기가 경사가 지는데 그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은데 거기가 염화칼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도로가 좁아서 차가, 차가 커서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거기를 놓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먼저 제설 관련해서 이로시장에서 목과대 기숙사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담당 팀장, 관계 직원들과 현장도 한번 다시 보고 실태를 파악해서 향후에 대처방법 찾겠습니다.

최환석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관계관을 향해) “혹시 여기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참고로 건설과 송창헌 과장님께서는 일전에 빙부상으로 지금 못 나오시고요.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종

최영종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최영종입니다. 제설작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운행차량이 8.5톤 차량 5대랑 지금 5톤 차량 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큰 주요 간선도로변이 주 위주가 되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로시장 자체는 양방향에 주차돼 있다든가 하면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설작업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제설제를 배포해가지고 일반시민이라든가 동에서 자체 제설작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1톤 차량을 이용한 제설이 가능하게끔 해가지고 1톤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제설기도 지금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대를 이용해가지고 그 부근도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은 한데요. 이러한 이면도로 구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자체 구석구석을 지금 제설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건은 동사무소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이렇게 유관기관과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제일센트럴 석현동 지금 신축아파트에서 석현초 통학로 관련은 저도 개략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수인계를 받고 현황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아까 추진상황 설명을 좀 담당 팀장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서신우토목팀장

안녕하십니까? 토목팀장 서신우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팀장님, 무슨 뭐 설명할 것 있어요?

최환석위원

예, 청호시장 관련.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신우

서신우토목팀장

안녕하십니까? 토목팀장 서신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호시장 구간 안전통학로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구간은 청호시장 주차장 64m 그리고 다도해포차에서 편의점 구간 60m인데요. 지금 현재 시공사인 제일풍경채에서 1월 중에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점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A구간인 청호시장 주차장 앞은 말씀하신 대로 인도 폭 1.5m 구간 그리고 안전휀스를 6월 준공기간까지 설치할 예정이고요. B구간인 다도해포차에서 편의점 구간은 1.5m 폭으로 해서 디자인 도목재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도해포차에서 편의점 구간 60m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과에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B구간 사유지에 관한 예치금 관계는 지금 주무과인 건축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후 특이사항이 발생 시에는 위원님과 관계 과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쪽 B구간은 건축행정과에서 지금 토지, 그때 저번에 답변을 할 때는 기부채납을 받든 어떻게 하든 거기를 시행을 하고 일단은 노면에다 그리고, B구간은.
신우

서신우토목팀장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다음에 그 차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사비하고 토지비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든 아니면 시에서 하든 한다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우

서신우토목팀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그러니까 꼼꼼히 좀 챙기셔가지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와 어른들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번잡한 도로이기 때문에, 특히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는 아예 거기가 마비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좀 해가지고 빨리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우

서신우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올 초에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와서 송창헌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도시 지역도 길이 좁은 데는 대형 제설차가 못 들어가고 소형차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 농어촌 지역, 삼향동을 비롯한 유달동, 섬 지역은 별도로 차가 진입 못하잖아요, 현재. 또 워낙 구간이 길어서 그런 부분 제설을 할 수 있는,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트랙터에다가 장착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제설 롤러라 하더라고. 롤러. 그걸 무안군 같은 경우는 거의 1개 마을에 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는 바로 무안군하고 접해 있으니까, 왜 무안군은 저렇게 해 주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고 유난히 올해같이 눈 많이 올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보이는 효과가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지원이 선거법 위반이나 다른 부분에 저촉이 된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속히 올 ’23년도 말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고요. 또 작년에 보니까 12월달에 대교 밑에 제설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같이 추우니까 앞으로 3월달에도 또 눈이 2~3월에 눈이 언제인가 보니까 3월 10일에도 눈이 15cm도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 확보를 꼭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농어촌 지역에 특별 제설차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한번 계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현재 지금은 농어촌 쪽에 저희가 큰 차량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통장님들 동원되든가 이렇게 해서 제설제를 배부해서 보면 자율적으로 지금 하도록 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제설 롤러 이런 부분 제안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설차가 6대 대형차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몇 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한구간도 다 됐고 또 굉장히 노후화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그걸 다 구입하기에는 엄청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다시 재검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다 부서져서 가지고 또 요구하시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 좋은 또 제안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도 보고 실은 또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됐더라도 이번에도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해서 정비, 막 하다가 정비하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는데 사전에 점검 플러스 또 필요하면 사전 구입계획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께서 제설작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아까 섬 지역 율도, 달리도 이 주민들의 민원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설작업 추진 보고전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하잖아요. 섬 지역을 보고할 때 넣어주세요, 계획을. 앞으로 보고하실 때 율도, 달리도 또 농촌 지역, 삼향동은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겠다. 보고전에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그 항목을 만들어서.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특히, 삼향동까지는 전화는 못 드리고 유달동장님과 눈이 왔었을 때 통화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 세울 때부터,
형완

이형완위원

계획 세울 때부터 취약지구. 율도, 달리도, 삼향동은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간선도로 포장이잖아요. 도로정비팀장. 위원장님.
용식

박용식위원장

정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간선도로 포장하잖아요. 간선도로 포장인데, 아, 토목팀입니까? 죄송합니다. 토목팀장. 그러면 팀장님, 잘 아시겠고만. 서산로 아시죠? 서산로가 만선식당부터 서산동 많은 이용을 해가지고 국제오피스텔 뒤쪽 언덕구간 넘어서 유달초 넘어가는 이 구간이 서산로죠?

「토목팀….」하는 이 있음

신우

서신우토목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거기가 포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그 언덕배기가.
신우

서신우토목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신우

서신우토목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특히 유달초등학교 후문 쪽 가면 경사져요, 시멘트인데.
신우

서신우토목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멘트가 부서져가지고 미끄러워요. 잘 아시겠지만 그쪽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노약자들이. 포장이 안 돼 있고 시멘트 도로인데 시멘트 도로가 푸석푸석해지면 미끄러워요. 간선도로 포장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차후 계획에 서산로 그 부분도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신우

서신우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그 부분 좀 신경써주세요.
신우

서신우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건설과 관련해서는 실은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이 있는 과입니다. 지금 팀장님들 다 계시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도로 포장을 한다든가 또 개설을 한다든가 어찌 됐든 간에 건설과 관련한 일들이 주민들한테 불편함 또 내지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특히나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사항에 꼭 준수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요. 특히나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포장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전에 상당히 우리 목포시 또 뭇매를 맞고 그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요. 현장 감독관 특히나, 실과에 주무관들이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만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서 꼭 철저하니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켜서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안전수칙 준수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습니다. 건설과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2가지 사업인데요.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은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부지인데요. 지상 3층(4단) 200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 현재 30억은 확보되었고요. 6억 미반영된 부분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이건 바로 주차타워 조성 부지 옆에 사유지 한 필지가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매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3월에 앞으로 토지 매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을 하고요. 강제수용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인데요. 여기 장소는 하당 롯데시네마 옆 원형2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4단) 여기도 200면 조성을 목표로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마침 문체부에서 관련사업으로 금년 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4억 국비가 투입하게 되고요. 나머지 그럼 16억 지방비 시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우처택시 개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우리시와 택시업체 간 계약을 통해서 바우처택시를 선정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콜 요청하면 비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차를 하는 장애인 편의시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를 활용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올해 운영목표는 20대인데요. 이용대상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중에서 비휠체어 교통약자 1,000여 명 정도입니다. 요금체계는 일반요금에 친절요금 2,000원이 포함돼 있고요. 금년도 예산은 도비 30%를 포함해서 3억 4,500만원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11월에 바우처택시 사업자 모집을 해서 12대가 선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12월에는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습니다. 1월부터 바우처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납기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요. 우편 송달 문제 등의 개선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약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운영방법은 모바일 고지서를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사전통지서라든가 체납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최초 발송 시에는 민원인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보안성 검토절차를 진행하고, 전자고지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을 한 후에 8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식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국체전 대비 도로 교통시설물 확충입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종합경기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물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면표시를 개선하고 신호교통체계 등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책입니다만, 시내버스가 정상화되면 추진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BIT) 추가 설치를 하고요.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기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선개편 확정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본예산에 8억 7,000만원 반영이 돼 있고요. 추경에 2억 이렇게 확보 예정입니다. 향후에 5월까지 교통시설물 정비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충계획을 세우고 8월까지 시설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주말에 서울을 한번 올라갔다 왔더니 택시요금이 올라가지고 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목포시는 아직 택시요금 올릴 계획은 없으시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시스템인데 이게 예산이 2,000밖에 안 들어갑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시스템 구축하는 그게 2,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추후에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구축을 해 놓으면, 현재 핸드폰에 모바일 문자로 이렇게 발송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시스템 구축하는 건데. 세부적으로 교통지도팀장님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세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서성수입니다. 모바일(전자) 고지시스템은 그동안 우편 발송으로 해서 본인들이 고지를 잘 못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전, 고지받다 보면 사전에 먼저 받아서 의견을 진술하고 하면 20% 정도 감경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본인들이 주소 이전을 잘못해가지고 전달이 안 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개선한 건데요. 이게 구축비로는 2,000만원 정도 되겠고, 차후에 저희들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 500 정도 그리고 송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우편료가 저희가 430원 한다면 전자모바일을 통하면 한 180원, 185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문자 발송 이런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5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수

서성수교통지도팀장

운영에 대한 시스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나가는 것은 문자 발송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박용준위원

관리비라고 하시는 것은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서성수교통지도팀장

아니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계속해서 운영을 시키려면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마다 들어가는 게 한 달에 평균 50만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한 달에 5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성수

서성수교통지도팀장

일단은 저희가 정확한 산출은 받지는 않았는데 평균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업체 측에 전달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다 보면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용준위원

일단은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것 할 때는 추경 때 또 올라오겠네요, 예산이?
성수

서성수교통지도팀장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방금 모바일 고지시스템 관련해서요. 만약에 동의를 먼저 구한다고 했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은 기존대로 우편 배달로 계속 받나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최환석입니다. 국장님, 2번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바우처택시 운영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목포시내(관외 지역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목포는 관외 지역을 운행하는 것은 예약제로 하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장차,

최환석위원

전날 10시까지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여수, 순천은 즉시콜하고 예약제하고 동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운행실적 같은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목포 관내고 관외는 거의 적더라고요. 그래서 관외 같은 경우는 주로 가는 곳이, 제가 데이터를 한번 쭉 보니까 병원진료가 운행건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2,862건.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위원

병원 가는데. 그래서 교통약자들이고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전남 전역하고 광주공항, 광주 대학병원 세 곳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예약을, 제가 알기로는 관외는 예약을 해가지고 취소된 것이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는 예약을 해가지고 콜을 해가지고 취소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관외는 예약을 해가지고 취소 건수가 한 번도 없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병원, 관외 광주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중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운행대수가 20대라고 했는데 개인택시가 현재 12대는 운행을 하고 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목표는 20대였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사업자 모집을 했는데 12대가 모집이 됐습니다. 현재 12대 우선 먼저 준비하고 있고요. 추가로 다시 공모해서,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공모해서 법인택시 8대를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12대가 같이, 개인택시랑 법인택시 같이, 정확히 통계는 없습니다만 병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개인택시 12대가 아니고.

최환석위원

거기 20대. 개인택시 12대, 법인택시 8대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개인만 12대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개인택시 12대. 그래서 8대를 더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늘려가지고 20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에.

최환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법정대수가 22대. 특장차 21대, 임차택시 4대 해가지고 4대는 따로 장애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이것 운영하는 것 맞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아래 특장차와 임차택시 이 부분은 휠체어가 필요한, 특히 특장차 같은 경우 휠체어 있는,

최환석위원

리프트 차량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21대, 임차택시 4대 해가지고 25대인데 이게 법정대수 25대 충족했다는데 어떤 근거로 25대를 충족했다는 건지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이거는,

최환석위원

장애인 1인당 150대가 1대잖아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환석위원

장애인 1인당 150대가 1대인데 25대가 제가 알기로는 충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족이 됐다고 하길래. 장애인 150명당 1대씩을 보유하게 돼 있는데 충족이 됐다길래 장애인 그것을 어떻게 체크를 했길래 그렇게 충족을 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장

윤병종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목표치를, 특장차 하는 목표치를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특장차 21대하고 그다음에 임차택시 4대가 돼 있었습니다, 원래.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잘 된 케이스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도에서 저희 시에 줬던 목표치는 달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들은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해놔서 하는 건 없고. 최근에 들어서 작년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바우처택시를 하게 됐습니다. 바우처택시를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일단 특장차하고 임차택시 가지고 충분히 가능했는데 비휠체어 장애인에 대해서 확대를 좀 하라고 해서 20대 또 목표를 주셨어요, 도에서. 그래서 그것을 좀 하다보니까 작년에 공고했는데 13대가 작년에 됐는데 1대는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지금 1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150명당 1대로 지금 이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행상 중증장애인 수가 3,733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3,733명 거기다가 또 노약자나 임산부도 또 같이 이용하게 돼 있어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3,733명에다가 노약자나 65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하면 이게 제 계산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데 충족이 됐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표현이 좀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 숫자에 전부 맞추다 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수치를 나눠서 해 준 게 도에서 정해준 게 그때 21대였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올해 7월부터인가 과장님, 국토부에서도 예산이 내려오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그 예산이 내려올 때는 그 예산의 용처별로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운전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정해진 대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 쪽으로, 이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운영비나 그런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정해진 목적에 꼭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 다시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제가 다른 것 질문할게요. 주말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주말에도 예약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몇 대가 운행하시는지 아세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주말에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환석위원

주말에는 현재 토요일에는 7대, 7대 2교대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날은 사용량이 월화수목 일주일 이렇게 봤을 때 일요일날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어요. 토요일날은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좀 부족한데 토요일날도 좀 인원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도 좀, 장애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차량을 좀 늘려줄 수 없나.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센터하고 협의를 하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교통행정과를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내버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오늘 도청 간담회를 가시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목포시에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해갈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오늘 가면 이한철 대표님께서 지원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저희 시에서는 시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비를 들여야 될 것인데 도에서도 우리시만을 위해서 도비 지원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최환석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날 것 같다고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오늘도 가면 선 운행 후 지원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계획한 우리시 목포형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서 그대로 쭉 계속하신다 그 말이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또 설명을 간담회 가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뾰족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일말의 희망을, 어떤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또 일말의 희망도 품게 되는데 큰 기대가,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다음 주면 무슨 액션이 있지 않나 그런 예측도 해 봅니다만 아직은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나가면 지금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급등한 연료비에 대해서 시내버스 운행중단 장기화에 따른 교통비 폭등.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5분 발언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그것입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어느 학부모님 한 분을,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던 부분인데 학부모님을 한 분 만났는데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명의 자녀가 있답니다. 그래서 교통비 폭탄으로 죽겠다고 그래서 “방학 동안인데 무슨 교통비 폭탄입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또 고통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만. 학원을 다니는데 수학은 A지역에서 다니고 영어를 B지역에서 다닌답니다. B학원을 다닌답니다. 그러면 A학원에서 B학원으로 움직일 때는 버스를 탈 때는 버스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버스가 안 다녀버리고 비상교통체계가 다니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대에 안 옵니다. 버스정류장에 붙어 있는 그 시간대에 거의, 저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일부러 제가 불편한 점이 무언가 하기 위해서 거의 저도 될 수 있으면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시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택시로 이렇게 이용을 한답니다, 학원과 학원의 거리를. 그러다 보니까 택시비로 인해서 자제분 두 분이 고등학생인데 하다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생활비가 교통비로 한다고 이것을 어떻게 좀 지원을 하든가 연료비를 지원하든가 교통비를 지원하든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든가 해서,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하시게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최환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답변할 사항은 없나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내가 제안 하나 하려고요, 버스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2월 20일 시한으로 시에서 정상운행하고 재정은 알아서 해라. 그것이 영 여의치 않으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허취소하고 노선권 회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세 가지로 답변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면허취소하고 노선권 회수를 하면 그 기간에 교통대책이 안 서있잖아요. 그냥 전세버스를 계속 운행한다거나 기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잖아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 법원이 알아서 전문경영인을 버스 관리자로 지정을 하고 계속 운행은 할 수 있잖아요, 회생절차 신청하면.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채권자가 회생절차 신청하는 방법이 있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채권자가 채권 몇 프로 가지고 하나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10분의1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10분의1? 그러면 10%만 있으면 되나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을 양수해가지고,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해가지고 우리시가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 제 생각에는 여러 잡음이 없을 것 같아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걸 연구해 봤는데요. 저희가 채권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임금만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임금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도시가스는 저희가 직접 관계는 없고요. 도시가스하고 버스회사 가운데에가 CNG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CNG 주유소하고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관계였는데 그 피해는 버스회사가,
형완

이형완위원

도시가스가 채권자고 채무자는 그린CNG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
형완

이형완위원

그 관계, 그 법 관계에서는 버스회사는 열외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열외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도시가스가 태원여객에서 직접 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도 10%니까 노동조합이나 그쪽을 통해서 10%의 채권을 가지고 행사는 할 수 있잖아요. 가능성 있잖아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2번 접촉을 했는데요. 한국노총 지부장님께서는 거부했습니다. 민주노총 지부에서는 금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조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과징금 부과 후에 할 수가 있는데 노선권 취소가 먼저 갈 것 같으니까 과징금은 이한철 대표님께서 정상운행을 해가지고 운행한 다음에 부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취소가 먼저 가기 때문에 취소 먼저 해버리면 과징금 부과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은 있잖아요. 한국노총에서 거부를 했다 하더라도 또 설득해서 우리가 채권을 양수받아가지고 행사는 할 가능성 있잖아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계속 접속해서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중히 생각하시고. 그러면 버스 운행하고 시민의 불편을 덜고 전문기업인을 법원에서 지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조조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깊이 생각하고 꾸준히 한번 연구해 보시게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있잖아요. 지금 보고전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만인계웰컴센터 주차장도 2층으로 주차타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 시장님이 이것을 원도심 상인회한테 응답을 했었거든요. 해 준다고. 그런데 왜 보고전에 계속 빠져 있어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형완

이형완위원

시장님이 원도심 상인회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원도심 상인회에서 나한테 계속 압박을 해요. 왜 이것이 빠져있냐.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하당하고 용당1동만 먼저 완료한 다음에,
형완

이형완위원

완료한 다음에?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하고요. 그것은 도시문화재과 소관이라 도시문화재과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꼭 이것 좀 추진해 주십시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

(과장님을 향해) 들어가시고. 국장님,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가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대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달 보고 소원 혹시 빌어본 적 있나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 하여튼 달 봤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저는 달을 보고 제발 제가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버스 관계가 원활하니 좀 풀었으면 하고 소망을 빌었습니다. 아직 그게 저하고 우리들 국장님하고의 차이네요. 이게 우리 시민들 소리인 것 같아서 제가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휴대폰 음성 들려줌) 이게 아주 각본 없이 교통약자이신 어르신들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국장님, 어때요? 결론은 딱 그러잖아요. 후자에 하신 분은 “어째야쓰까, 이를.” 지금 어째야쓰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1월 1차 파업을 해서 11월 18일날 재개돼서 다시 또 우리가 2차 파업을 해가지고 지금 82일 됐나요? 굉장히 장기간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정작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버스 관련한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이나 태원, 유진이 제안했던 부분들이나 봤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의 현실에 맞는 지금 대안인가요? 국장님도, 제가 며칠 전에는 질문을 안 했어요. 충분히 과 분석도 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2023년도 첫 업무인데 또 며칠 전에 저희들이, 위원장이 건의해서 보고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업무보고에가 반드시 파업 버스에 대해서 이 책자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중차대한 버스 파업에 관한 문구가 없었다는 것은 저는 제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요. 이 현실을 봤을 때 시민들이나 각기 단체들이 봤을 때 얼마나 시의회를 우습게 보면 이 버스 현안의 문제도 책자에 기재하지 않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가. 다만 며칠 전에 했던 부분은 하나의 과정이고 그래서 저는 국장님 취임했을 때 상당히 전에 두루두루 요직을 맡았기 때문에 행정적이나 또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련의 버스 사태를 보면 굉장히 시가 손 놓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80일 넘게 버스가 계속 파업을 하고 대안 했던 것이 12대 증감해서 버스 운행을 한다. 물론 우리가 2월 20일까지 회생절차 면허취소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것도 2회에 거쳐서 저희들 업무에 또 보고를 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 문구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시장이나 각 국 직원 모두가 여기에 매달렸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각 과 팀장들 유능한 분들이 있으니까 부서야 돌아가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집중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고발 고소 해가지고 법적으로 무슨 조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내놓을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연속성으로 상당히 급변할 수 있다, 상황이.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서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이야기해서 제가 중복되지 않게 지금 이야기한 거고요. 국장님,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왜 업무보고에 이게 빠졌는가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적어도 새 업무를 하면서 가장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전에 첫 개회했던 금요일날 오후에 또 의회와 소통도 했고 수시로 업무보고 형태로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업무보고가 아니라 또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계속해 가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총괄상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업무보고에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교통약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시내버스 이용을 많이 했던 분들의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이랑 불편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음성으로 들려줬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진짜 굉장히 뼈가 시리도록 아픕니다. 어찌하든지 조만간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다만 우리시에서 계속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 정상운행 후에 지원검토 그 부분도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오후에 가서 여러 가지, 도에 어떤 제안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회사 측에서 보조금 요구하겠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할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주장을 다시 점검을 하면서, 특히 최근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가서 그동안 2021년과 2022년 어떻게 집행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도 그러고 월별로 집행한 부분 그리고 여기 보면 기대를 계속하고 있어서요. 운송원가 용역결과 할 때도 언제 집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서 한번 이야기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하고 해결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은 견지를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요. 저도 이거 자료를 10장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중복된 이야기도 있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민선8기 와가지고 시장께서 강력하게 지금 끌고 가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강대강으로 가면 결국 피해 보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 예산 또한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로 인해서 처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선 운행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저는 좀, 초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왜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보냐면 정말 시장님께서 이거를 강대강으로 일관성으로 봤다면 이 앞전에 만났을 때도 그렇게 협상테이블에 내놓고 협의를 해야지 몇 사람들 만나서 밀담식으로 얼마 줄게. 얼마 해 주라. 이거는 저는 그게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충분한 대표들이 그런 어떤 모임이었다면 협상테이블 반드시 다양한 사람들 목소리 듣고 했다고 하면 버스가 이 지경 오늘까지는 오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차후에 알고보니까 실무자도 과장도 배제됐고. 그래서 국장님도 이게 지금 강대강으로 가서는 이미, 시민들이 정말 각본 없는 어르신들 말씀 현장에서 보잖아요. 어떤 각본이 있다면 젊은 사람 트레이닝시켜서 녹음을 했겠죠. 그런데 이분들 생각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고물가시대 IMF 이후에 한 40% 해가지고 최고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교통비까지 저희들은 추가로, 아까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학부모들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고 끌고 가면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실무자들은 정말 현장 목소리를 시장님이 해서 어떤 거를 강력히 해도 국장님은 “아니되옵니다.” 이것을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입장은 그럴 거예요. 승진됐고 민선8기에 따라서 그냥 좋은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누구를, 결국 우리 의회가 똑같이 손 놓고 있는 꼴밖에 안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미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몇 차례 보고를 받아서 알지만 지금은 그게 자기들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말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저는 풀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전국적으로 버스가 장기간 파업한 적 기억하십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파악은 안 해 봤지만 하여튼 장기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결방안을 하여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80일이 넘었는데. 전세버스를 12대를 하고 저번에 과장님이 택시 운영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시민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전세버스가 하루에 2회 내지 3회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고 오후, 오전 나눠서 쉬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은 똑같은 그 타임에 맞춰서 버스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버스 불친절 또 자가운전을 하는 사장님들이라 그냥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퉁명스럽게 그냥 행동 대하시고. 그렇다면 정당하게, 버스를 돈을 안 줬으니까 이야기하지는 마라는 식으로의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하면 시민들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까요? 행정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아주 지역을 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름달한테 소원을 빌 때는 정말 내가 소신껏 의정활동하게 버스 해결을 하기로 제가 빌었습니다. 그런 어떤 간절함이…. 국장님, 이 부분은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냥 시장이 저렇게 강대강으로 가고 대표도 가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지만 이렇게 가가지고는 해결방법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선 운행 이것도 한두 번이어야 이 말이 통하지 지금 태원여객하고 그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도에 갔을 때는 도도 여러 가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찾으려면 현장에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해서 말을 가서 해야 될 것이고. 거기 가서 “우리는 선 운행하고 차후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가 안 되잖아요,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 감정이 있으면 좀 올려주고 또 한 쪽은 진행하면서 또 한 쪽에서는 하고. 시장은 강대강을 가져도 국장, 과장님은 좀 굽신해서 이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데요. 정말 그런 대안을 좀, 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대안을 오늘 가지고 가서 도나 머리를 맞대서 정말 풀어가고. 또 시장님하고도 그 현장에 있는 목소리. 이게요. 이제 우리가 2월 20일에 또 동정보고 하는데요. 정말 이게 엄청나게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생조직들이야 할 이야기들 안 하겠지만 저는 우리 동이랑 할 때 가능하면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장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을 해라.” 동에서 어느 정도 커트시키겠죠. 지금 그런 행정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의회가 지금까지 국장님이 업무 파악하도록 기다렸고 이제는 국장님이 현장에서 뛰어야 돼요. 퇴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이걸로 해놔서 병원 안 된다고 난리지 재래시장 운행 안 된다고 난리지. 그러면 결국 그게 어디로 오겠어요? 아까 두 분 어르신들이 이야기한 부분은 정말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믿고 정말 2월 20일 안까지. 급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국장님이나 공유한 문제지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은 않지만 거기에 대한 대변은 충분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무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 그야말로 다 듣고 계시고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를 수시로 합니다. 충분히 어려운 고통,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편 알고 계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우선은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보니까 비상수송버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별도 우리가 좀 부담은 됩니다만 확충해서, 특히 더 절반 정도 75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학생들이 이제 통학시기 오니까 학교 노선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했고. 천원택시 같은 경우도 다음 주쯤 구체적으로 운영이 지금 준비가 돼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좀 더 불편 없도록 우선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두 번째는 저희 실무팀. 저를 비롯해가지고 위원님 제안 주셨던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해결되도록 최선의 현장에서 소신껏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가 응급조치로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싸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게 우리 위원회 예산이 모든 것이 지금 겹쳐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빨리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장과 다른 그런 어떤 명분을 세우더라도 국장님, 과장님들은 또 그쪽 라인하고 이야기해서 서로 감정을 풀어야 돼요. 결국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밀실이라고 하니까 적절치 않은 용어라고 좀 집행부 하신 분한테 있던데 그 협상이 결렬이 되니까 이 시점에 온 거예요. 그때 서로 돈이 오고 가고 이야기했던 어느 정도는 마음이 열려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자 해도 2월 1일부터는 버스를 운행한다고 문자 날리고 다 그런 것은 계획됐든 어쨌든 상호 간에는 우리도 이쯤에서는 우리도 할 용의는 있다. 그래서 테이블에 나타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극과극으로 가면 아래 계신 분들은 유연성을 발휘해가지고 부드럽게 하면서 그쪽 또 입장에 서서 한번씩 받아주면서, 무조건 당신네들 잘못이다. 아니다.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방법을 택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땜빵식으로 처리를 해서는 과연 이 예산이나 주민들의, 시민들의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저는 아주 힘듭니다. 이게 또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국장님이 제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나 오늘 가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은 강대강으로 가면 안 돼.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가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현장파트너로서 그냥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조성오 위원님, 장시간 동안, 최고의 교통행정과 또 안전도시건설국의 이슈죠, 현재.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5-1번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있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총사업비가 지금 36억이라고 돼 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현재 30억 확보돼 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나머지 6억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추경 예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비 50%, 시비 50%인데 그러면 국비가 18억입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비 3억을 더 확보할 예정이에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추경에는 국비 5억 확보하게 돼 있고요. 시비 1억 이렇게 해서 6억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비율이 그러면 맞아집니다. 18억이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18억?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현재 15억 확보됐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균특에 지금 명시이월이 15억 돼 있고 국비 5억 추가하면 20억이 되는데,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주차 면수를 지금 확보를 하고 애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6억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참고로 그렇게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있죠? 주차타워 조성. 총사업비가 지금 40억 아닙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전액 합니까?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거점사업비에 당초에 시비 40억이었는데 올해 1월에 엊그제 확정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체부로부터. 24억 국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24억. 40억에서?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40억에서. 그리고 시비는 이제 16억 추후에 추경에 편성해서 40억 예산 준비하려고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시가 됐으면 알아보기 쉬울 건데. 그리고 조금 여기 보면 면수가 현재 주차장이 100면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지상 3층에 4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면밖에 안 돼요. 200면.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아마도 진출입로가 있고 그래놔서 그럴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 4단이나 되는데 200면 너무 적지 않냐, 면수가. 이 부분들을 설계를 내실 때 잘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너무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겸사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성오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어요. 실은 보면 국장님, 여기 보면 표지에 ‘주요업무 보고’죠? 교통행정과에 가장 지금 업무보고를 주요스럽게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빠졌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인정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런 책자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파업 29일 그리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가스로 관련해서 57일. 지금 너무 장시간 아닙니까. 참 위원장으로서는 저는 매일 체크하다시피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성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강대강이다. 참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도 하고 또 권고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상위기관인 전라남도 지금 간담회 이따 오후 3시에 간다고 하셨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참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국장님,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 재정지원비 적자노선 관련해서 우리가 32억 정도 지금 잡혀있습니다. 또 그리고 공공강화성으로 해가지고 12억 정도 잡아졌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예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지금,
용식

박용식위원장

버스가 돌아가면 결국에는 이것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급을 해야 할 부분들은 지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무턱대고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버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잡았던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다만 거기 안에, 지금 밖에서 돌고 있는 도비가 15억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습니다. 5:5로 지금 돼 있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중에 상반기분을 먼저 보내봤는데 그 돈이 혹시 그 예산이 도시가스 어떤 연료비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려되는 게, 통상 보면 4분기로 나눠서 보내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분기, 2/4분기를 먼저 보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1/4분기 때 집행을 혹시 하게 된다면 2/4분기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부분도 우리 감안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금액을 가지고 논한 것이 아니라,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지만 맞습니다. 예산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예산 편성이 돼 있고,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집행하기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가 집행은 버스가 돌아간다고 그러면 집행은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현재 우리가 공영제, 준공영제는 그다음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서로 간에 협상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오로지 먼저 버스가 돌리고 나서 이건 그다음 문제다. 이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무슨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러는데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하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이번에 오늘 3시에 또 올라가신다고 그러니까 현명한 혜안을 좀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큰 기대감을 아무튼 갖고 오늘 또 업무보고를 받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도 드리고 아무튼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없으시죠?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를 안전도시건설국 노기창 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내버스 관련해서 전라남도와 간담회를 위해서 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일정 자동차등록사무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및 보험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면밀한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고질ㆍ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징수액 현황은 2023년 징수 목표액 10억 3,400만원 중 결정액 77억 1,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6억 2,3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및 번호판영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2022년 12월까지 갱신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 사전 준비와 과태 부과 대상자 단계별 통보 및 지속 관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자동차 검사 및 보험 가입 사전 안내 지속 추진을 매달 발송하겠습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를 하였으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자동차 근절로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불법자동차 처리현황으로 총 1,4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불법자동차 계도 및 시민 홍보는 SNS와 언론사에 홍보하고, 불법자동차 단속 정례화 및 상시 단속 실시는 유관기관(경찰서ㆍ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실시를 분기에 1회 실시하겠습니다. 상습 불법자동차 적발 시 강력한 처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차량 개조에서 가장 주된 개조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하도 불법자동차 개조하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주된 불법으로 개조한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불법으로 가린다든가 이물질에 의해서 가린다든가 그다음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오토바이 제외하고 사륜차 기준으로 해서 번호판 가림막이 가장 불법 개조인가요?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것이 가장 많고요.

이동수위원

가리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로 튄다든가 그런 쪽 정도로 된가요?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불빛 같은 것을 반사시켜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동수위원

카메라에도 안 잡히게?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이동수위원

또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십시오.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라든가,

이동수위원

소음기 막 달아가지고 다니고?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소음기 그런 불법이라든가 또….

이동수위원

요새 선팅 같은 것은 제외를 안 받죠?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팅은 제외를 안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그전에 선팅은 제외 받았지만요.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오토바이 소음 문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요즘 라이더들이 많지 않습니까. 배달의민족이라든지 먹깨비 배달하시는 분들.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박용준위원

그분들이 아파트단지 내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가요?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지금 환경과에서 소음기에 대해서 좀 관여가 있고요. 경찰서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합동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박용준위원

특별히 실적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목포는 현재 소음 상태는 지금 실적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죠? 일단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일전에 제가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고 그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기주차 차량 있죠? 불법 장기주차 차량.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장기요?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장기주차 차량인데 불법.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가 주차장 안에 장기주차가 돼 있는 차들은 실은 보면 시에서 지금 손 못 대잖아요.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주차장은 그 관할,
용식

박용식위원장

동네주차장이 됐든지 주차선 안에 있는 것은.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관할 소관에서 민원을 내면 거기에서 동의를 하면 우리가 사고 신고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처리 지금 가능합니까?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일전까지 현재 안 돼서 그 장기주차 하는 차량을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공영주차장에서는 처리가 안 되고요. 사유,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도로가라든가 불법주차 돼 있는 것은,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가능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신고를 하면 절차를 밟아서 견인조치해서 하는데 현재 주차장이 동네주차장 같은 데에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체납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도 영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량이라든가 또 내지는 유리창도 파손돼가지고 하는 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했거든요.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우리가 신고접수를 해가지고요. 현장에 사전예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서 개인차량에 의해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잠깐 관련해서 현재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죠? (
관웅

조관웅차량팀장

좌석에서 – 예.) 답변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차량팀장 조관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관웅

조관웅차량팀장

공공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이 업무 가지고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반기 중에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논의만 하지 마시고 그 결과를 제가 전년도에도 이야기했고 그전에도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차선이 있는 데라 해서 그런 차들을 주차선을 이용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불법주차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알다시피 정상적인 차 같으면 괜찮은데 아주 그냥 혐오스럽고 하는 그런 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차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한번 또 이야기도 드렸어요. 그런 차들은 우리가 보통 보면 차 커버 있잖아요.
관웅

조관웅차량팀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거라도 좀 씌워놓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우선 해 놓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관웅

조관웅차량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방안 좀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시내 장기주차 하는 아주 혐오스러운 차들 있잖아요.
관웅

조관웅차량팀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관웅

조관웅차량팀장

예, 최소한 기간으로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꼭 좀 그것 해 주십시오, 상반기에.
관웅

조관웅차량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정

서일정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최양선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토지 보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포시에 세 군데. 갓바위근린공원, 유달산근린공원, 양을산근린공원 3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면적은 453필지에 44만 9,846㎡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0억원인데요. ’23년 금년 본예산은 시비가 23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1년하고 ’22년 해서 182필지 135억원을 보상했습니다. 금년도 목표율은 약 6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하당권 평화광장, 갓바위, 문화예술을 연계한 자연 친화형 생활정원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시작해서 ’25년까지 해서 완료하는 사업으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고요. 위치는 목포교육지원청 앞에 구)동광농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ha입니다. 14ha 중에 41% 정도가 국유지, 나머지 46%가 시유지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가 12%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구상내용은 테마정원 6개소를 만들고 편리하게 걷기 좋은 맨발길을 만든다든지 편익시설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기간은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백련지구 공원 환경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련지구는 생활밀착형 도시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련지구하고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정공원과 연계하여 품격있는 도시공원을 만드는 것이 이 본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련근린공원, 늘품어린이공원, 도담어린이공원, 향기어린이공원 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야간에 경관조명 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조명이라든지 그늘막, 편익시설 그리고 수목을 식재하고 꽃과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노후된 체육시설물이라든지 공원, 바닥 포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22년까지 해서 총 13억 3,000만원이 되겠는데요. 13억 3,000만원에 대해서 1억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백련지구에 막구조물 파고라를 설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은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사업을 할 거고요. 또 경관 조명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금년 명시이월 해놨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1억 3,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연산동에서 건의한 사업인데요. 늘품어린이공원이 지금 바닥이 탄성포장이고 주변에 시설물 노후된 사업들을 정비하려고 지금 사업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요. 6월, 7월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현재 차질없이 준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해서 목포평화광장부터 대반동까지 30리 12km에 이르는 구간을 걷기 좋고 편안한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그런 관광거점도시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6억이 지금 사업비가 국비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6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1구간부터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구간. 대반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젊은 연인의 길이 현재 계약돼서 지금 구상 용역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구간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년에, 2023년 내년에는 1구간하고 4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구간, 3구간이라든지 기 조성해 놨던 데 보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해서 사업을 성과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과장님, 도시숲 조성 열풍이 불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래가지고 새로운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 그런 차원에서 해가지고 지금 도시숲 조성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제일중학교 뒤편 그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참 반가운 뉴스를 봤습니다. 매일 안 좋은 뉴스만 나오다가 1월 말경에 보니까 한 공무원의, MBC 뉴스에가 나오더만요. 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혈세도 아끼고 나무도 살리고 시민들 휴식공간까지 만들었다. 그런 참 좋은 뉴스가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뭐 답변 없으세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제일중학교 옆에 그 현장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소이기도 알고요. 미관이 매우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또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사유지에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가는 길 양쪽 측면에라도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큰 비용은 들지 않기 때문에요. 진행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 사업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의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도비를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지는 안 되더라도 국유지라도 우리가 해가지고 한번 같이 노력해 보게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6-1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건인데요. 총사업비가 417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개월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264억원이었어요. 아무리 지가 상승이나 다른 걸 생각한다지만 이렇게 153억원이 차이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감정….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못하셨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설명 가능하신 분?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22년 7월에 보고하신 것은 ’19년 산정하신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고 3년 사이에 153억. 1년 사이에 50억씩 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이동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이 5단계에서 12단계까지 돼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쪽에 다시 뒤로 돌아서 해양대학교에서 저쪽에 대양산단 옆에 방망이 곶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까지 지금 사업 구상이 돼 있지 않아요? 1단계만 지금 넣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사업 구상은 없는 건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현재 해변맛길 30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평화광장부터 해양대학교 정문까지 12km에 대한 구간만 돼 있고요. 그 이외의 구간은 현재 저희들에게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수위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또, 그건 그렇다 치고요. 또 하나는요. 산정근린지역이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돼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내용으로 본다면 주민설명회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내용들을 다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그걸 주민설명회에서 했던 내용을 지금 주민들한테 이행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 주민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큰 틀에서 주민설명회에서 했었던 내용들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요.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공원 지역하고 비공원시설하고 2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예.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은 저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 높은 공원시설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회사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비공원시설 그 아파트는 지금 2개 블록이 있죠. 1블록하고 2블록하고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현재는 도 건축 심의를 통과해서 목포시에다가 건축 승인 지금 요구 단계에 있고요. 현재 있고. 층고를 낮춰달라.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통경축을 좀 더 확보해달라. 그런 내용.

이동수위원

지금 과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계신지?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건축행정과에서,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그 승인 부분은 저희 시 건축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건축 승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건축 승인 부분은.

이동수위원

전체적인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이네,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부분 정도.

이동수위원

그것은 큰 내용으로 본다면 그렇고 현실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주차장 확보, 또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확보, 진입로 확보 또 건축을 했을 때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 즉 말해서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분히 지금 숙지해서 협의해 나가시고 계신지?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공동주택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동수위원

그러죠.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진 사항 외에 이외에 도로폭도 지금 2차선에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3차선으로 해달라 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각 주변 부서하고 상의하셨는지 아니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공동주택에서 KBS 방송국 그 사이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도로라든지 연산동 지금 현대아파트 쪽으로 내려온 다부재길도 확보되고 좀 넓히는 그런 부분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부분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메인도로는 2개로 하지만 소도로 20m 구간 도로가 5개 정도로 빠져나가잖아요. 청호중학교 쪽으로 빠져나가고 또 중간에 2개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계신지?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반영해서 현재까지 그런 민원들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는 없고요.

이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현재. 그리고 공사 시. 또 하나. 청호중학교는 통학로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2차선이지만. 주민들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통학로를 이용해서 공사를 했을 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내용을 갖고 계신다면 한번 여기에서 말씀해 보시라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건축 승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시공사에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학교라든지 주택단지 안으로 그런 부분들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길들을 지금 별도 KBS홀에서 이용하는 그 길을 이용하는 것으로 길을 공사차량을 통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현재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무튼 일몰제로 인해서 산정근린공원지역이 그대로 놔두면 난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조건 내에서 시하고, 지금 시하고 서희하고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 사업은?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이 개발된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 지역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지역주민 의견을 잘 청취해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도로 같은 또 환경적인 것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상의해서 해 주시고. 그쪽에 있는 도로 나가는 부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자료가 계신다면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수위원

하여튼 뭐니뭐니해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원이 따를 거예요. 그러나 그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도 우리시가 해야 되고 또 우리 실과에서 그것을 하시고 계시니까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행정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팀장님한테.
용식

박용식위원장

팀장님.

박용준위원

팀장님, 지금 1단계 보상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면 185억원으로 해야 되는데 135억밖에 안 돼가지고 270필지 중에서 182필지만 보상을 완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머지 그러면 88필지는 2단계 보상으로 넘어가고요?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지역구에 많이 관심 가져주신 이동수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틀은 공원과에서 산정근린공원을 진행하시고, 비공원. 아파트 부분 이제 건축 허가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학교도 있고 건축 시행이 되면 공사가 진행이 되면 진입차량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공원 내에 있는 부지 그래서 지금 하단에 있는 부지를 2차선으로 공사도로를 미리 개설을 하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왜냐 그러면 지금 청호중학교하고 인근 주택 있는 쪽에서 진입을 하다보면 2차선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건축 협의를 해서 공원 내에 있는 하단 부분 있는 데를 먼저 도로로 개설해서 공사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공원으로 복귀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쪽 밀집된 주택들이나 또 학교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공원시설은 목포시에 먼저 기부채납을 하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KBS홀 쪽으로 별도의 길 조성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는 쪽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학교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로 하도록. 제가 공원시설팀의 업무를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이 있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공사하고.
성오

조성오위원

시공할 때 저희들이 시나 우리나, 저는 노파심에 이야기하는데 이게 공사들이 투입이 되면 또 업자들은 원활하게 날짜들이 있으니까 공사들이 진행을 할 건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있는 마리아고등학교 그쪽이나 하단에 있는 공원부지 이거를 차선을 미리 가도로를 내가지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가도로. 예.
성오

조성오위원

가도로를 내가지고 운행을 하시고 다시 공사 끝나면 원상복귀 공원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본 지금 있는 도로에서 진입한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거를 정리 안 하고는 공사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주 부서인 공원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공원을 먼저 비공원. 주택 먼저 공사가 시작할 것 아니에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리고 산정근린공원은 다시 마무리해서 기부채납 시에다가 하는 거고. 그래서 공사가 투입되기 전에 가도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그거를 관심을 갖고 일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승인이 나기 전에 좀 더 고민을 해서 시공사를 오라고 해서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생활민원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나 그 현장을 누구보다 더, 저희들보다, 저도 지역구지만 더 아시기 때문에 여건이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정리 안 하고는 공사 시행은 저는 용인 못하겠습니다. 그게 먼저 선 가도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거기가 중학교, 초등학교, 어린이집이 있고 밀집된 주거환경 거기 있으면, 그리고 원래 거기는 굉장히 집단적인 민원이 많아요, 제 지역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집행부들이 판단해서 좀 공사기간 내에 공사들을 할 수 있고 또 외지분들이 오셔가지고 목포 이미지가 아주 민원만 제기하고 그런 이미지 좀 안 되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서부창 나무를 벨 수 있는 것을 우리 녹지과가 활용해서 2억원 상당의 나무를 3,000만원 들여서 다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형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실무관이 그런 것을 발굴한 것은 과장님, 팀장님들이 아까 말씀 같이 요즘에 버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공원녹지과가 시민들에게 활력소를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현장을 활동해서 돌아다니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했지 않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공원과 산정근린공원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에게 마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잘 진행되도록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1쪽 한번 볼까요, 과장님? 밑에 소요예산 있죠? 1단계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그런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2단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씩, 2년씩 지금 묶어졌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3단계는 몇 년도부터인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2단계가 2023년이고요. 3단계가 2024년, 2025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2단계는 2023년 한 해인가요? 1년인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24년. ’24년이고, 죄송합니다. ’24년하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3단계가 2025년부터인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것 오타인가요? 팀장님, 오타인가요?
계속 연결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으셨다?
2025년까지인가요, 그러면?
6월까지?
그러면 3단계는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명시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계획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잖아요.
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팀장님 나오셔서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우리가 필지는 453필지.
맞죠? 총사업비가 아까 153억이 증액이 된 이유가 감평해서?
공시지가?
이 금액은 그러면 감평한 금액인가요?
그럼 이 사업비가 417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내년에 가면 또 증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사업기간에만, 올해 2023년에 할 것만 현재 감평을 하면 또 금액이 다시 재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을 했던 이 금액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면적이 왜 이렇게 차이나죠?
작년에 했던 필지는 지금 똑같아요. 작년에 57만 1,850㎡였어요. 그런데 올해 보고에는 44만 9,846㎡. 12만 1,000㎡가 어디로 갔죠?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뭐 하나라도, 실은 보면 숫자 또 내지는 참 보면 늘 저희들이 지적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몇 건 안 되잖아요, 업무보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타가 나오고 또 이런 착오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무슨 자료를 보고 서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겠어요? 실은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이번에 업무보고 하는 이것만 보면 누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다 공부해가지고 그전에 것 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관성 있게 행정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를 쭉 하시고 그건 별도 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웰빙공원 있죠? 구조개선사업. 작년 5억 예산 이월됐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올해 도비 관련해서 가내시 지금 왔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가내시가, 작년에 5억이 이월된 거고요. 금년에 또 5억이 다시 편성을 해야 될,
용식

박용식위원장

편성은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일단은 가내시 3억 이야기하고 5억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현재 내려온 것은…. 현재 지금 내려온 것은,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직 내려온 것은 없어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5억도 전혀 계획을 못 세우겠네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월된 것만 5억 있지 현재 도에서 편성 뭐 그런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연초에 그 부분을, 왜? 현재 5억도 못 쓰고 있잖아요. 빨리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확인하시고요.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셔서 중책을 맡으셨어요. 과장님께서 중책 맡고 나서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더군다나 과장님 녹지직이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공원녹지과에 큰 역할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회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소회는 없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켜봐주시면 좀 더 달라지는 목포를 곧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 관련한 작년에도 뉴스거리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됐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두 군데 했죠. 대양산단하고 옥암수변공원 미세먼지 차단숲을 해서 썩 좋지 않은 뉴스도 언론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 사업, 대양산단의 사업은 이월해서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옥암수변공원은 사업비 작년도에 남아있는 사업비 잔액 가지고 보완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별도 예산 편성된 ’23년 미세먼지 차단숲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편성된 건 없고요. 그 2개 옥암수변공원하고 대양산단 미세먼지 차단숲을 정말 모범적으로 좀 더 반성을 해서 잘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갖춰야 될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일전에 전임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1차 국비 확보가 안 됐지만 절대 추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일단 일을 잘하고 또 사업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현재 두 군데 사업 미세먼지 차단숲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마무리가 될 건데요. 진행이 되면 도하고 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사업 자체를 마무리하고 나서 한다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도하고 긴밀하니 연락 좀 하셔서 국비 확보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건 꼭 약속하셨으니까 아무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달산 꽃나무나 수목들 식재하는 계획 있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 계획은 별도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해변맛길 30리 이것은 이제 공원녹지과로 일원화됐나요? 그전에는 부서별로 조금씩 틀렸죠, 구간별로?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현재 해변맛길 30리는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맞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맞고요. 지금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또 돼 있는데 거기는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것. 이정표라든지 맛집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길 조성이라든지 편익시설, 랜드마크적인 것, 포토존, 조형물, 편익시설 이런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것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분야별로? 타 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또 하고 있다고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시고. 이것 위치도 보니까, 6-4 오른편에 위치도요. 잘 만드셨는데 3구간에 갈대습지 생태길 이것은 2구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림이. 그렇지 않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2구간 맞게,
형완

이형완위원

3구간 아래에가 있잖아요, 그림이. 위치도 위에. 위에 위치도 보면 갈대습지 생태길이라고 3구간 아래에 있잖아요. 이것이 2구간으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구간이 맞는 구간입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잘하시라고요.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양선 과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