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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2-06

황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안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김현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구민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264 구민8페이지에 보면 CCTV 관제센터 관리운영 강화가 있는데요, CCTV를 15개소 45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설치지역은 주민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이나 우리 구청에서 의한 겁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지금 이 예산은 우리 지방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확보된 예산이라서 1인 밀집,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 여기는 주로 여성이나 그다음에 노인 분들 대상으로 범죄우려가 많은 곳을 지정해서 설치할 예정이라서 경찰과 협조를 좀 해 가지고 경찰에서도 요청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설치지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물론 주민들 민원요구사항도 함께 고려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경미위원

경찰이 요청하는 곳이 우선적일 거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곳이 있는데 너무 또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선별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나 주민들하고 경찰들하고의 이렇게 공통점은 있을 거잖아요. 어디에 해 달라는 그거는 퍼센티지가,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일단 주민 요청하는 지역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그런 거를 우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경미위원

예, 제가 있어보면 저희한테도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해 달라는 곳이 많은데 보면 거기는 지금 한 5, 6년 됐는데도 설치가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개인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곳인데 왜 안 해 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경찰,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점검은, 현장 확인은 다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설치할 수 없는 곳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지하매설물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집주인이나 거기 세입자나 주변에서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몇 번 계획을 했다가 취소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전주를 위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못하는 한전주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좀 사정이 있는 곳 외에는 순차적인 문제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를 차례차례로 다 하고는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애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 5년 정도 민원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데 계속 CCTV가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또는 오가면서 뭘 버려놓는다든지 사실 그런 게 제일 많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잘 안배를 하시겠지만 혹시나 주민들이 경찰과 관계없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곳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요구도가 어디에 미치는 지를 조금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민원 분들이 전화로 하든지 이렇게 서류로 요청을 하든지 그런 곳을 그냥 간과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강경미위원

민원인의 얘기만 우선으로 듣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거는 좀 충분히 절충하셔가지고 민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9월 그때 6일 날 힌남노가 왔었고 생각보다 우리가 송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없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또 저희가 장마철에 어떤 폭우나 태풍이 올지 모르지만 사전대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모래주머니를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해 놓는다든지 해수욕장에서는 우리가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 재래시장에 보면 워낙 노후된 상가들이 많다보니까 지붕파손이라든지 상가에 개인적인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예보가 있다 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재난안내문자부터 시작을 해서 문광과도 해당이 되고 화장실은 경제녹지과, 도로파손은 건설과 이런 식으로 부서마다 해당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태풍 관련한 거는 저는 구민안전과에서 그런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가지고 피해상황집계라든지 아니면 복구상황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통계나 보고를 좀 일원화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힌남노 때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복구결과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일단 재난상황에 구민안전과가 총괄부서로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총괄 저희들이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집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안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게 집계라는 게 부서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줘야 이게 집계가 되는데 사실 태풍이 일어나고 나면 복구에 전부다 전 직원들이 다 투입되고 또 그 전날 밤샘근무한 직원은 이렇게 자리에 없고 하니까 그게 조금 아쉬움이, 좀 미숙한 점이 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큰 태풍이 지금 너무 와서 더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집계나, 일단 피해상황집계나 이런 거는 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서 물론 복구가 중요하지만 복구에 전 직원이 다 투입되지 않고 또 이거를 좀 업무분장을 해서 이렇게 그거를 보고해 주는 사람이라든지 그거를 조금 업무분장을 잘해서 신속한 집계와 이런 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복구가 사실은 조금 문제인데 복구는 일단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복구를 각각 자기가 맡은 소관분야 시설별로 이렇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송도해수욕장에 복구가 되지 않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좀 더 빨리 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상 우리 구는 보면 취약지구가 항상 재난의 피해를 입으시잖아요. 정해져있죠. 산복도로라든지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노후된 상가나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피해를 입으신 지역 대비를 해서 미리 우리가 사전에 현장점검을 좀 하시고 밤새 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송도 현장에 전 공무원들 나가서 며칠 고생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빨리 복구가 되었는데 사실상 화장실이라든지 우리가 몇 곳은 여전히 지금 이월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수고했던 거는 다 묻히고 결과적으로 서구는 복구가 늦다, 이런 우리가 대외적인 평가를 받다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열심히 한 것만큼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는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저는 해당부서하고 우리 업무에 관계된 부서와 구민안전과 과장님하고 해서 우리가 사전, 사후 그런 회의라든지 우리가 마무리되지 못한 점검이나 이런 평가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위원

올해도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좀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어제 정월대보름에 전 직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옷을 입고 막 다니시던데 고생하셨고 질의하겠습니다. 구민4쪽 보시면, 260페이지 구민4쪽 봐주시면 도시안전망 확충 및 안정적인 관제센터 운영에 세 번째 보면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 구축 특교세 3억이라고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선별관제시스템과 그다음에 차번인식 CCTV 구축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선별관제시스템이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 분석하는 그런 기술로 사람이나 그다음에 자동차 등 이렇게 움직이는 개체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화면에 띄워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차번인식 CCTV시스템은 저희들은 구덕터널 앞에 거기는 사상에서 서구로 들어오는 차량을 인식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신의료원 앞에 거기는 서구에서 사하로 넘어가는 차를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선별관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2년도만 해도 신규 CCTV가 161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CCTV는 날이 갈수록 자꾸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제요원이 육안으로 관제하는데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관제에 대한 사각지대를 좀 해소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실종자가 발생했다 하면 저희들이 이 선별관제시스템으로 빨간 옷 입은, 모자 쓴, 안경 낀 그런 거를 입력을 하면 그렇게 출현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움직임이 없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면 또 이렇게 표출도 해 주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리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저희들이 전, 여기 통합관제센터 총 1,122대가 CCTV가 있는데 거기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좀 범죄 우려되는 그런 특정지역에 130대의 CCTV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그렇게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런 또 제도는 더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될 제도니까 잘 점검해서 시행하시도록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구민8페이지 264쪽 보시면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에서 전광판 교체가 6억 5,000이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6억 5,000인데 이게 송도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송도 임해봉사실 앞에 재난경보시스템입니까, 이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여기 전광판은 송도해수욕장 임해봉사실 옆에 보면 중앙분수대에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그때만 해도 전광판 기술이 이렇게 좀 발달되지 못해서 설치한 이후로 잦은 고장이 있었고 또 결국 이번 큰 태풍으로 지금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총 3면으로 되어 있는데 2면은 풀 컬러로 해서 전광판으로 하고 1면은 파나플렉스로 해서 저희들이 총 3면으로 해 가지고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올해도 강력한 태풍이나 또 비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이 전광판은 이렇게 많은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미리 예보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예산을 받은 만큼 잘 만들어가지고 구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에 말씀했듯이 문자나 대면대응해서 올해는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다음은 구민10페이지 보면 차수판이 있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10페이지에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를 통한 안정된 생활기반 차수판인데 이게 작년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차수판 설치. 아, 과장님이 질문하실래요?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작년에 4개소를 설치하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4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숫자가 좀 그때는 예산이 조금 적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태풍도 큰 거 오고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또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 원 확보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기술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1차 공모를 했거든요. 1차 공모를 해서 총 10개소 접수되어서 그 중에 9개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아파트입구가 많이 또 신청을 많이 받겠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아파트입구도 있고 상가입구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자비부담은 얼마정도입니까?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자비부담은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에는 20%가 자비부담인데 한도가 200만 원이고,

이현우위원

200만 원에서,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한도 내로,

이현우위원

200만 원에서.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1,000만 원 한도 내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아, 공동주택은 자비부담 없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구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이현우위원

출입이 많이 되니까, 그죠?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가 이게 노후되는 아파트가 많고 또 이게 다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약간 경사진 데가 많으니까 이게 차수판이 저는 꼭 필요하다 하고 올해도 사실 엄청난 태풍이 아마 올 거예요. 이런 거를 다 미리 또 접수받아가지고 태풍 전에 좀 이렇게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예, 이거는 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거고 시비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아마 시비도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집이라도 더 이렇게 침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또 우리 서구가 해안을 끼고 있는 남항방파제라든지 공동어시장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태풍에 제일 지금 직격탄을 많이 받는 데가 우리 서구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 올해는 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힘을 합쳐가지고 최소화시켜주시고 구민의 안전에 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동료계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우리 건설과는 올 한해에도 구민맞춤 현장 행정 중심으로 명품도시 서구 건설을 위하여 한층 더 매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도연안지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기본계획 실시계획 끝났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중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0년 6월 제3차 연안정비계획 고시되어 있는데요. 그럼 1차, 2차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3차 같으면, 1차, 2차도 있었단 얘기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연안정비기본사업이 해양수산부가 그 연안 보전과 안전한 연안정비를 위해 10년 동안,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정계획이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우리 서구가 아주 오랫동안 짧게 얘기하면 20년 전 매미 때부터라고 얘기해도 한 20년이 넘었는데 2020년 이 법정계획인데 2020년 제3차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고시된 게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특별히 늦었다는 의미를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데,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계속 반영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계획 2단계 이런 데에서 연안정비사업이 모두 끝났으면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3차든 4차든 우리가 필요하면 계속 조금씩 반영을 해나감으로써 개선을 하자는 뜻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후자 얘기도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취지는 길게 보면 매미가 2003년도 정도에 왔으니까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거의 한해도 빠짐없이 20년 이상을 제가 알기로 서구 우리 이 지역에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연안정비계획 수립해서 고시가 됐다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전에 이 사업이 해야 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해서 왜 이렇게 늦었는가, 피해는 연속적으로 오랫동안 되고 있는데, 지금 되고 있는 건 천만다행이지만 많이 늦었다, 라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거는 중앙정부하고도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하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대략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어쨌거나 지금 연안정비사업을 통해서 송도지구 일원에 1,144억인가 이상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든 이 송도 하나의 지역에 지금 1,100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방재호안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송도지구 연안정비사업 등을 포함하면 개략 수치를 해도 한 1,000억 이상이 추가 투입될 걸로 보이는데 2,000억 이상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과연 늦은 건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 취지가 과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1,200억 예산에 관련된 취지가 아니고 지금 송도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 방금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이 거북섬 센터거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가 가장 피해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오랫동안 피해가 있었는데 예산은 70억 정도 됩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200억이 아니고요, 1,200 전체 우리 서구의 호안공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에 한해서 답변해 주시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제 질문도 여기에 한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70억 예산입니다, 72억이니까. 이에 대한 예산입니다. 방금 제가 센터라고 얘기했지요? 여기는 오랫동안 우리 서구의 핵심적인 태풍만 오면 피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의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인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짧게는 20년 얘기하지만 그동안 왜 늦었는지 그러면 이게 서구 전체의 1,200억 관련된 사업 통틀어서 답변하면 그러면 무슨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송도지구 연안정비에 국한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게 지난 20년 동안 1차적으로 지금 있는 이안제가 뒤에 한번 설치가 됐는데 기후 온난화 관련해 가지고 자꾸 이래 태풍이라든지 피해규모가 커감에 있어 가지고 확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양관련 이런 시설사업들은 사실 용역하는데 한 사계절 이상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또 작년 연말에 준공을 하고 올해 한 1월 달이나 이래 발주를 해서 좀 더 일찍 서두르려고 했는데 힌남노가 터지고 나니까 피해규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설을 조금 부족한 감을 느꼈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검토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몇 개월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한 이유는 전년도에 힌남노 때 피해가 좀 컸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피해가 큰 이유가 당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피해가 더 크겠지요. 나대지로 있었으면 그렇게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겁니다. 나대지로 있을 때 태풍이 그리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만큼 피해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피해가 예상되고 피해가 되면 큰 피해가 일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좀 늦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해야 될 사업이고 한데, 좀 많이 늦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계획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물어본 거거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여튼 일찍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2025년에 완공이 계획되어 있나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내년 12월.
정재

황정재위원

내년 12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올해 태풍, 내년 태풍 또 이 사업이 또 기후나 어떤 태풍에 의해서 사업이 공기가 연장된다면 그다음에는 준공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최소한 3년 정도의 어떤 태풍을 견뎌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이런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기 연장이 되지 않도록 공기를 좀 맞추어서 관리감독 잘해가지고 내년에 꼭 준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일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서부지원교육청 옆 도로개설 준공식 할 겁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해야지 왜 검토 중에 있습니까? 돈을 21억 들여서 그 멋진 도로를 개설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도로개설하고 준공식 안 한 적은 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준공식 안 하면 무슨 민원이 많다든가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민원 많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민원 조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금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 좋은 도로 개설해 놓고 민원 있으면 안 되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게 지장물 중에서 학교시설이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보기 드물게 도로 선정을 쭉 이래 반듯하게 폈으면 이런 민원들도 없을 텐데 이 도로를 한 90도 정도 꺾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민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21억 들여서 도로를 개통했는데 준비기간도 오랫동안 했고요. 주민민원이 대부분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곡각지 지점 개선이라든가 또 인도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인도가 없다든가, 라는 민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개통하고 나서라도.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전해야지, 도로를 개설했는데. 주민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개통 안 했을 때는 불편했지만 걸어 다닐 때는 위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는 다니지만 우리가 위험하다, 라고 얘기하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늦었지만 개선해야 되고 그 준비도 좀 해야 됩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개통식도 하시고 또 주민민원은 따로 또 받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예산 배정 받아서 또 필요한 곳 사업하시고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개통식도 안 하고 이래 숨길 일도 아니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와 관련해서 경찰청에 재협의 중이고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통식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이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지난해에 수고하셨고 아마 건설과는 현장업무가 많으셔서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19페이지니까 291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있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저희가 송도해수욕장에서 우리 구가 행사가 많다보니 요즘에는 또 관광객들도 많으셔서 송도해수욕장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무동 로터리에서 이 길을 이 대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어시장 그 진입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등대시장, 해수피아, 대림아파트 앞까지 맞은편 도로에 쭉 보시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이미 보상절차가 다음 달에 완료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현재 수용재결까지 해서 한 95%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하명희위원

95%라면 나머지 5%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5%도 나머지 일정도 한 3월 이내에는 보상절차는 일단 거의 완료가 되겠지만 그분들이 계속 이주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 감리단 그다음에 그 주민대표하고 계속 이주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독려를 해서 나가는 집 우선적으로 철거작업들을 병행해서 그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붉은 현수막에 굉장히 위협적인 문구로 그분들이 사실상 거의 생존투쟁과 같은 현수막을 게첩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현수막이 다 사라져서 철거가 되어서 아, 이 부분이 보상이 완전히 원만하게 해결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이게 거의 100% 완료가 된다는 거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미 빈집도 많고 그죠. 도시 미관상 굉장히 이게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동안 우리가 2019년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도시 미관뿐만이 아니라 밤 되면 굉장히 거기 위험합니다. 조명도 없다시피 하고 골목골목마다 빈상가라든지 노후된 주택에서 외국인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나오고 있고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되어서 범죄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이게 2024년이니까 내년에 그러면 다 이게 도로정비라든지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이게 현장공사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계획된 대로 여러 가지 돌발사항이 발생해서 공사기간이 어떻게 향후에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차질 없이 진행을 좀 부탁드리고 이 도로가 이 밑에 확장 후 이게 완공된 사진이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예, 이렇게 조속하게 일정에 맞추어서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힌남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보시면 명시이월 2건인가 하셨죠,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도로정비하고 또 송도 여기 구름산책로 관련해서 용역하고 아마 준공시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연기가 된 걸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다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대부분 용역은 1월말 기준으로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고, 공사가 조금 남았는데 2월 중에 대부분 공사는 완료를 하고요. 앞에 송도호하고 연육교, 거북섬 이런 것 때문에 구름산책로가 송도라든지 출입구가 공사를 같이 하다보니까 그게 공정에 좀 차질이 생겨서 당초 4월을 2월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명절 때 구름산책로까지는 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 가급적이면 임시개장이라도 해 보려고 했는데 구름산책로를 제외한 3개 시설은 임시개장을 했다가 명절 끝나고 작업 때문에 다시 일부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름산책로도 한 2월말 정도하면 소기의 성과가 거의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공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구름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하고 용역하고 완료 다 하셨어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건 준공 조치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안전진단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진단결과 자체는 크게 위험이 없는 것으로 B등급 내지 C등급정도 나오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초 설계된 대로 공사만 빨리 나누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도로복구도 그렇고 구름산책로도 보면 이달이 2월이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예, 그래서 조속하게 이것도 태풍은 이미 사실상 지나간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복구가 안 되어서 미진한 점이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완벽하게 하셔서 도로하는 것은 모든 차량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통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이것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 이상은 주민감독관이 현장에서 이게 장소 감독하셔야 되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3,000만 원 이상 공사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도 있고 보도정비도 있고, 공사 몇 군데나 됩니까? 3,000만 원 이상이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카운트를 안 해 봐서 그거는 별도 작성을 해서 한번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이거 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15군데거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15군데면 우리 감독관 몇 분이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감독관은 대부분 사업이 직원이 토목계가 4명이고 하수계가 3명 정도 되니까 감독관이 한 6, 7명 정도 됩니다.

하명희위원

몇 명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감독관 한 6, 7명이서 그 업무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지요.

하명희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했던 질의는 주민참여예산 우리 위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모두 다 현장에 나가시나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추천을 받아서 각 사업장별로 1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명희위원

사업장별로 1명이면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는 보니까 10명에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10군데 두시면 나머지 5군데는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필요하다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든지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건수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예산이 100만 원이고 15건이라고 하면 한 5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추가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사실상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감독관을 가서 현장에서 보라고 하는 것은 3,000만 원 이상짜리 공사는 그러니까 외부민간인이 감독을 해야 될 만큼 예산이 크다보니까 주민감독관을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가 어디에 있고 몇 군데며 그러면 주민감독관을 각 현장마다 세워서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그죠? 하셔야지 이게 지금 15군데인데 사람은 10명 세워놓고 추후에 또 추경을 하겠다, 부서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사업을 준비를 하시고 예산도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견이 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 좀 정확하게 산출이 되고요, 시에서 자치단체보조라든지 특교세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우리가 신청은 하지만 이게 확정이 된다고, 특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정확하게 카운트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주민감독관이 갈 때도 그 주민감독관이 되도록이면 살고 있는 자기 지역으로 가서 현장을 봐야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독관 배치도 주거지를 중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게 이렇게 구에서는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서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부서에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18페이지에 서대신동 서부교육지원청 옆에 도로개설공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난 사안이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보니까 급경사에 급커브까지 좀 겹쳐져가지고 민원인들의 심정이 충분히 좀 이해가기는 가더라고요, 그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30km 제한속도가 페인트칠로 되어 있던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한속도입니다. 그런데 권장속도가 제가 알기로는 20km로 알고 있거든요, 시속. 그래서 이 30km 제한속도를 20km 제한속도로 좀 페인트칠을 약간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서부경찰청에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도제한은 사실 최저속도가 법정속도는 30k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임의로 권장속도 20km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제가 볼 때는 20km로 적어놔야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천천히 지나갈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가능한 한 그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사지 위에 그 개인주차장 쪽에 턱이 좀 깊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아십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집들 철거해 놓은 부분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이 위에 그러니까 코너 돌기 전에 그 위쪽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개인주차장 비슷하게 들어가는 쪽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쪽을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에 턱이 잘 안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깊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파악은 하셨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쪽이 경사가 급하고 이래서 우수들이 많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우수유도를 위해서 그래놨는데 그 턱이 좀 신경이 쓰이신다는 이런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횡단측구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거를 좀 잘 보이게 해서 밤에 운전자들이 그거를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앞바퀴가 거기로 지나가게 되면 무조건 밑에 부분이 긁히게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는 도로안전시설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때 현장에 가가지고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 일단은 반사경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방지턱이 설치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CCTV가 설치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출차주의등 있지 않습니까, 뱅글뱅글 돌아가는 빨간색 그것도 밑부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이 4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반사경 확대하는 거랑 방지턱 설치하는 거랑 CCTV 설치하는 거 그리고 출차주의등 설치하는 거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 부분도 다 지금 경찰청 협의내용에 다 포함된 내용이고 우리가 도로시설물에 저희들이 좀 염려가 되어서 추가설치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법정시설이 아닌 거라든지 이게 어느 시설이든지 무리하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전혀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이것들이 한번 잘못 시행이 되면 그게 선례가 돼서 모든 도로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통 관련 주관부서에서 협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협의해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여기 보면 반사경 확대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 부분이겠고 방지턱도 사실상 방지턱은 실질적으로 방지턱을 하느냐, 아니면 방지턱 같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도 하고 그렇게 검토도 하고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저는 도로나 이런 거를 볼 때 약간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보는데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니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밤에 운전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운전을 하면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약간 누가 보지 않으면 쌩 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 행정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공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올해도 진행되는 사업이 많으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올해도 많은 도로건설이나 건축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설6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보면 서구어울림센터 조성에 따른 기존 주차장 폐지가 1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무동 새벽시장 공영주차장을 폐지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건설6, 4회 심의 때 말씀이지요?

이현우위원

건설6페이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4회 심의 때 주차장 폐지 건은 여기,

이현우위원

건설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서구어울림센터 조성에 따른 기존 주차장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물어보려고 그렇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게 철골구조물로 된 3층짜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 있지요.

이현우위원

내나 우리 보훈회관 들어서는 자리 그 근처?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6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지금 1, 2, 3층 부분에 있던 걸 부설주차장하고 이래 충돌이 좀 많이 생겨서 어울림센터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주차장은 폐지하고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그거를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로계획시설 주차장이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부설주차장으로 거의 그 면수에 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지금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1층, 2층, 3층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보훈회관이 들어설 계획이면 그게 서로 협상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 그게 방침이 정해진 거지 폐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명목상 도시계획시설로써는 폐지가 됐지만 그 주차장 기능은,

이현우위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유지를 하도록,

이현우위원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우리 차후 협의과정에서 면수를 좀 축소하는 부분은 서로 협의되더라도 기존 주차장의 운영은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몇 번 공청회를 열었고 그리고 지금 다른 문화관광과라든지 보건소하고 보훈회관하고 다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차장부분은 앞으로 계속 긴밀하게 서로 협력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송도구름산책로 사실 어제 행사 전에 우리 하명희 위원님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제가 행감 할 때는 용궁구름다리와 같이 구정에 오픈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만 오픈시키고 좌측, 우측은 다 문을 닫아놨더라고,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못 들어가게.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찍어왔는데 보니까 왼쪽 들어가는 입구는 아예 다리가 난간이 막 뜯어져있고 오른쪽도 중간에 이렇게 난간이 많이 들려져있더라고. 관광객 분들이 거북섬 주변만 이래 돌고 사진 찍고 밑에 내려가서 한번 찍고 올라오시더라고. 그래서 왼쪽은 빨리 좀 완공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안전진단이나 용역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 용궁구름다리는 오픈됐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건설과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거기 지금 많은 분들이 봄이 되니까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사실 거기예요. 주차를 갖다가 세워놓고 케이블카 타면서 또 거기서 걸어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으로 좀 안 좋더라고. 이거는 빨리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가 또 예산도 다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안전진단 다 끝났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끝났기 때문에 조속하게 공사를 집행해 가지고 조금 전에 하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태풍피해가 언제인데 물론 그전에 우리 행정절차가 이게 안전진단이나 용역이 끝나야 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좀 빨리 집행해서 우리 서구의 얼굴이 관광객들에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옆에 되어야만이 그 화장실하고 거기 공간이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또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할 수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2월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거는 신경을 좀 바짝 써주시고요. 건설7페이지에 봐주시면요, 지금 이게 아까도 우리 두도에 지금 보행개선이 25억 잡혀져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건설15페이지에도 있는데 15페이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볼 수 있겠네. 암남공원 무장애 보행개선사업 이게 지금 수립 다 끝나가지고 공사절차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게 지금 기본계획 용역중입니다. 안 그래도 이 용역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리겠지만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 9월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용역이 끝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장소를 한번 제공해 주십시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도 한번 보고 드리고 현장도 한번 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게 사실 25억이라는 돈을 큰돈을 들여가지고 밑에서부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건데 과장님, 이게 사실 태풍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먼저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거기가 제일 많이 직격탄을 맞는 곳이에요. 그에 대한 사후설계나 이런 거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도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한 2m정도 성토를 해서 그렇게 시설을 조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시설물들은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없고 다 지상에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염려는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작년 힌남노 때 거기 혈청소에 조개 장사하시는 분들 어찌 되었습니까?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태풍오고 비바람 치면 그 건물이 저는 볼 때는 거의 반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되어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송도 윗길에 수직엘리베이터도 태풍 바람 때문에 몇 번 서 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태풍영향을 받아가지고 선 거 알고 계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바다하고 떨어져있는데도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가지고 태풍 몇 번 불어가지고 수직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서가지고 심지어는 119가 출동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구출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이 밑에는 바로 바다와 직결된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안전점검이 최우선입니다. 그것도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전부 다 전자식 아닙니까,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전기시설들입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굉장히 다른 부분하고 틀립니다.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의 편의와 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후관리감독 그거를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장소인 만큼 올 여름에 태풍에 이렇게 단단하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잘 만들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고 진행과정이나 또 중간되면 저희들이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건설16페이지 봐보시면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해돋이로 천마산 도로개설공사 있죠?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현재 몇 퍼센티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한 20%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그제 다녀왔는데 굉장히 지금 공사진행이 좀 늦어버리고 진척이 안 보이더라고. 벌써 지금 착공한지가 공사한 지 3개월, 4개월 됐는데 물론 건물 뜯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은 건물은 다 뜯고 도로 평탄화작업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불편한 사항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형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비롯해서 거기는 커다란 호박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 가지고 토사 반출부터 시작해서 각종 토질검사하고 반출허가 받고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좀 소요가 됐고 이게 옆에 안전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옹벽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굴착을 위해서 가시설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안에 예상치 못했던 호박돌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항타작업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검토하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 공사가 주로 보면 민원 때문에 못하고 보상 때문에 못하고 또 해결되고 나면 이런 저런 이유로 또 지체되고 진행은 잘하면서 공사 진척은 정말 늦어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 내려주면 또 이런 저런 아니, 공사가 사실 안전설계공사 끝나고 민원 해결되고 보상 처리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이렇게 우리가 두도라든지 거북섬 공사라든지 천마산 해돋이 공사 이런 게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건설17페이지 보면 암남동 수산식품사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있죠? 이게 진입도로를 갖다가 지금 이게 공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진입도로 중에서 우리가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래 부족한 부분들 선형개선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클러스터가 우리 땅을 부지를 갖다가 매입하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보폭이 좁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공사 진행한다는 말씀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도로가 좁다보니까 급격하게 회전하고 하는 부분들,

이현우위원

예, 그 부분이,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런 거를 조금 선형을 개선을 해서 차량통행이 그나마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새뜰마을사업의 구역 내 도로개설공사 이태석신부 도로포장 재판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재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해서 일부 패소를 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명도소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승소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승소를 해서 2월 중에 1월 16일까지 이사를 가달라고 우리가 계고를 한 상태고 2월말 중으로 하여튼 강제 집행한다고 통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2월 말까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제가 그 주민을 갖다가 아래께 저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 왔는데 참 이게 과장님, 몇 년째 우리 사업 끌었습니까? 2년, 3년 됐죠, 공사하는데?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4년 정도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그분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집 한 채 때문에? 물론 그분도 나름대로 자기 항변도 있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토당토 안 하는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그나마 그분도 그 지역에서 근 30년, 40년을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사건을 갖다가 3년 동안 이끌어갖고 공사를 못했다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되짚고 가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도소송 진행되고 우리가 2월말까지 퇴거라고 말씀 드렸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변상이나 보상절차는 지금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보상 이런 것은 전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현우위원

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우리가 불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집행을 하느냐 아니면 2월 안으로 이사를 가주느냐 그 관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사를 가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보상은 다 끝났고 공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재판에 대한 지연이나 변호사비용이나 법원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청구가 되는 겁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대민원을 상대로 가지고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선례가 없는 걸로 봐서 지금 현재는 검토단계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지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계시던 분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어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주시고 그러면 지금 보상은 전체 다 나갔다는 말씀이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분도 2월말까지는 이사를 간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켜 주셔야 서로가 협력되니까 서로가 나중에 강제집행할 때 서로 힘 안 들이게 그렇게 하는 것도 모양새가 힘드니까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한번 물어보겠다, 2월말까지 기회를 준다면 그거는 내가 시간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잘 좀 생각해 보시고 그에 대한 배상지연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구민을 상대로 한 것은 우리가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또 혜량을 발휘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칠보사 알고 계시죠? 칠보사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칠보사 공사를?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런 내용은 제가,

이현우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국장님, 혹시 이거 칠보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어디 가서 듣고 왔는데.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공영주차장 말씀입니까?

이현우위원

아니 칠보사 왜 그 우리가 아파트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전하는 거?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모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지금 원래는 2월 달까지 칠보사가 이사를 가기로 해 줬는데 지금 소송이 붙었다고 그러던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가 담당 거기에 물어보지요. 제가 어저께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소송이 붙었다고 하길래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담당부서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송도 여기 충무동로터리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도로교통공사에서, 로터리에 공사하는 것.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공사를,

이현우위원

안 하고 주변정리만 하고 있는 걸로?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가 지금 주체는 아니지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거는 되어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실질적인 감독은 아닌데 우리가 굴착허가 나간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 그것도 많은 분들이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저거 빨리 공사 안 되느냐, 빨리 좀 해 달라 그래서 어머니 조금 됩니다, 예, 준비단계고 또 바로 공사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를 시작하면 빨리 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어머니들이 그 길로 많이 내려가시는데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허가부분이나 관리감독부분을 서로 이렇게 그 주체하고 시행사하고 잘 협력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송도아랫길 도로포장공사 이거 굉장히 지금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의 얼굴이고 서구의 관문인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95%가 보상이 진행되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한 5% 남아있고 또 보상이 다 된다 치더라도 아직 이주가 다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주가 안 된다고 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도 제가 만나봤지만 뭔가 조금 자기들도 불만이 좀 있더라고. 강제집행이라는 게 하지는 않지만 서로가 협의된 사항인데 그러니까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보상을 돈을 줘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돈을 다 줬으니까 안 나가면 이렇게 강제집행하겠다, 이런 부분도 참 쉽지는 않고 지나갈 때마다 3분의2가 다 폐건물이고 너무 낡아가지고 너무나 보기 싫은 것 과장님 잘 보고 계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저걸 어떻게 좀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상 끝나고 이사 간 집은 공사를 좀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공정을 챙기고 있습니다. 본래 공사 측면에서는 최소한 한 블록씩 통째로 해야 옆에 안전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분진이라든지 먼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이래서 블록 단위로 일사천리로 철거를 하는 게 좋은데 원캉 또 안 나가시고 눈치를 많이 보시고,

이현우위원

그렇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한집, 한집이라도 철거를 해서 먼지를 일으켜가지고 공사추진 의지도 저희들이 보여드릴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제일 시급한 곳이 어딘가 하면 대림아파트에서 바로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오는데,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등대시장 들어가는 길, 특히 대림아파트 앞에 보면 거기 우리가 안전철거 펜스 설치해 놨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굉장히 위험하거든, 지금요. 거기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바람 불고 태풍 오면 그거 다 무너집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펜스까지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서부터 등대시장 들어가는 길이 제일 시급합니다. 거기가 거의 다 비어있거든요, 사실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서부터라도 공사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공사를 한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거기는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한 80, 90% 다 비어있고, 한 집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림아파트 그 입구 담벼락부터 해서 등대시장 들어가는 길까지라도 건설과에서 2월 달 지나면 좀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집들 한 블록정도가 철거가 되어야 장비들이 급경사지를 옹벽을 절개지를 조금씩 철거를 하면서 우리가 장비 진입이 되어야 위의 부분들도 다 철거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집들이 조금 이주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 부분 먼저 이주독려라든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사실 그 중간에 공동어시장 맞은편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 중간 비었기 때문에 사실 공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집 지나고 나면 한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곳이 등대시장 입구에서부터 그 사이가 그나마 공사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우리가 폐가를 철거를 하게 되면 아, 이제 공사를 하는 갑다 싶기도 하고 그렇게 민심에 대한 반발도 없을 것 같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 시행하셔갖고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연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그리고 지난해 업무성과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교통4 한번 볼까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남부민동 일원 428번지 공사 진행상황 한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천마산로 일원의 공영주차장으로 지평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18면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작년도에 화물연대파업으로 공사 진척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으로 한 3, 4월경에는 저희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두 번째 초장동 137-1번지 일원 공사가 70% 진행 중이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는 주차면적이 28면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용주사 일원은 절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써 이 공사 또한 작년에 조금 더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화물연대파업으로 자재수급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용주사는 저희들도 공사하는 여건도 조금 수월하고 해서 이 또한 한 3월중에는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등대시장 일원 남부민동 500-3번지 일원에 35면 지금 보상절차만 진행 중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업무계획에는 보상진행절차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장물조사가 조금 늦어서 정리단계에 있고요. 그 부지가 13곳 그리고 지장물이 한 47곳 정도 되는데 저희들 올 연내에 곧 보상협의를 해서 조금 보상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보상을 마무리 짓고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완공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완공계획은 연말에 최대한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공사하고 하면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산은 31억 총 예산입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35면 공사에 31억이라는 얘기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보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남부민동 523-28, 52면 여기는 완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거 완공됐나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등대로 일원인데 저희들 표기를 조금 정확하게 못한 면이 있는데 남항체육공원 옆에 작년에 9월 달에 완공된 주차장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아미동 행복주택 40면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진행사항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 거의 도로확장공사를 다해서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니 실제로는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부려서 40면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현재 여건을 보니까 모양도 비정형적이고 또 길게 장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40면을 요 근래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주차면 확보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해서 주차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설계에 착수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 곧 설계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상 면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몇 면수 나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40면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철골로 했을 때 진출입구 부분에 종단 기울기도 10% 초과되고 해서 계획한 면보다는 많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0면 계획에 19억 예산 되어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40면 예산에 보상비 포함해서 지금 19억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은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가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기존에 보면 진입도로 보면 도로확장공사하고 난 뒤에 나머지 면이기 때문에 보상할 집이 많으면 한 2집정도 해서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서 총 공사비를 적게 잡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럼 송도노외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 지금 용역실시하고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아직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성수기 때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현재 송도해수욕장으로 진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인데요, 상반기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 끝나고 사업예산은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일단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용역비는 1억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1억을 잡았고요. 사업비는 아마 거기에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도 초과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용역 끝나고.
정재

황정재위원

공영주차장 재조성사업인데, 5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겠어요? 이게 다 증축입니까, 그러면 철거하고 신축입니까? 계획이?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의 신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재로는 7층에 35면 정도 예상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7층에 35면?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100억 정도 예상했는데 그때 기본설계도 안 해 보니까 제가, 부서장 입장으로서 막연히 100억 든다고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최소 잡아서, 예, 그렇지만 50억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보면 송도해수욕장 재조성사업 빼고 5군데를 보니까 217면을 조성하고 있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17면을 조성하고 있고 남부민동, 초장동, 남부민동, 남부민동, 아미동.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장 사업이 7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100%가 남부민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제가 착임받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무래도 이게 주차장이 조성을 할 때는 아무래도 부지확보가 조금 수월해야 주차장 조성이 좀 수월할 것 같고요. 저희들 대신동1권역 쪽에도 만약에 부지가 확보가 수월해지면 지역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1구역에도 주차장을 예산이 되는 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17면 주차장 확보가 되면 남부민동 일원 이 지역에 주차장이 총 면수가 한 몇 면쯤 됩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제가 권역별로 구분해서 딱 몇 면이라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차장 사업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도심이고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행정적 혜택은 골고루 봐야 합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대신동권 주차장 확충사업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오랫동안 동대병원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거의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아직 30년째 그 주위에는 주차장 확보, 확충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그러나 평소 때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주말되면 아주 거기 사는 사람들 자체가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집 앞에 주차시키는 분도 많고 또 외지에서, 우리 서구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주말에 스티커가 끊기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대신공원 입구에 주차장 확충사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7개 이 지역권 주차장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곳에는 주차장 확충을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위에 다 산지입니다. 얼마든지 노력하면 주차장 확보가 충분합니다. 거기도 주차장 확보에 좀 신경써주시고 혹시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의회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본예산에 저희들 편성되지 않아서 계획은 잡지 않았지만 대신공원 내 그러니까 산정에서 관리사무소 들어가는 코너부분에 일정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대신공원이 중앙공원으로써 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 공원부지고 조성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리고 시에 협조받아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성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저희들 주민의 그런 열망과 염원을 담아서 시에서 조성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또 시에서 조성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고요, 안 되면 저희들 구 차원에서라도 그런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1회 추경 때 혹시나 또 의회에서 타당성 그런 조사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게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마 주차장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실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하고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는 몇 면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차면수는 한 100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면이 저희들이 예상하는 면수지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또 확충될 수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지금 사업의 완공시기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물론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업부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그냥 완전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주차장을 건설하면 도시계획시설이나 기타협의 등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데 이거는 또 보상이, 개인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길게 보고 한 3년 정도 저희들은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순조롭게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동구의 의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버스정보안내기를 동구에서는 자체예산으로 다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구의 버스정류장은 몇 개정도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관내 버스정류장은 184개소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정보기가 설치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정류소 대비해서 설치되어 있는 거는 112개고 비율로 따지면 60.9%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미설치가 70여개 됩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미설치가 한 40%정도가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버스정보안내기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서구민들이 동구주민들에 비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주민들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부산시 협조 얻어서 예산 가지고 우리 미설치 70여개의 곳을 설치하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예상기간이?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재

황정재위원

엄청 오래 걸리겠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미설치구간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6억 정도 드는데 좀 나누어서 사업을 해도 2, 3년 안에 사업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부서장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어르신들이나 일반주민들이 사실은 버스정보안내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출·퇴근 시에 많이 좋게 저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안내기 1대 설치비용이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시 사업으로 이 사업은 많이 하지만 예를 들면 또 예산을 또 주시면 교통시설확충차원에서 저희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꼭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산이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 올해와 내년 기간을 두고 이 설치사업은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손욱희 과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주차장 개수도 많이 알고 계시고 안내설치기 다 기억하시고. 빠른 업무 감사합니다. 교통4페이지에 보면요, 앞서 황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의 쭉 설명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편에 등대로 일원 노상주차장 조성 완료 있죠, 조성 다 돼 있고 지금 임시로 일반자동차들이 거기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 어제 지나가다보니까. 그런데 어제 좀 안타깝게도 사고가 1건 발생한 거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그 현장을 지나가다가 차가 주차된 차가 이게 차문을 열어버렸어요. 열어보니까 자전거를 타고가시는 어르신이 그 문에 받쳐가지고 쓰려져가지고 어제 119도 오고 경찰도 충돌해 갖고 그분이 고신대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그대로 넘어지다 보니까 피도 흘리고 이래가지고 마침 또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다가 그거를 보고 담당경찰관하고 119구조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세는 좀 많으신데 거기에 지금 현재 관리자가 없어요. 임시로 금방 과장님 말마따나 개통을 했고 지금 수의계약 중인데 아직 계약자가 안 나타났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처음에 계약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한번 유찰되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준공해서 7회 유찰되었습니다. 7회 유찰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를 하는 계약법에 따르면 7회 유찰을 하더라도 수의계약 시는 1회 당시의 입찰한 금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가 주거지가 좀 멀고 남항체육공원 그쪽에 위치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계약입찰하시는 분도 이익이 생겨야지 입찰에 참여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이 좀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받아도 자기들이 이익부분이 사실 떨어져요. 알다시피 거기가 거리도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남항주차장에 오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걸어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익차 대비 면에서 투자되는 금액이 많다보니까 저도 들었는데 소리를 보면 저기는 돈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쉽지 않은데 어제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기간제나 계신 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차 문을 갖다가 원래 보통 차문을 열 때는 뒤로 전방을 주시하고 열어야 되는데 그냥 자전거 지나가는 줄 모르고 열어버려 갖고 그 순간에 어르신이 받쳐갖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1차로는 지금 그게 현재는 만일에 크게 사고 나면 저번에 다이빙사고처럼 우리 서구청의 과실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일단 우리가 지금 관리를 맡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하명희 위원님하고 갔다가 이거 진짜 잘못하면 만일 그 어르신이 심각하다면 또 이런 제2의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지금 기간제 한 분 두 분이서 그걸 관리하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거기 교통과에서 안전표지판이나 이렇게 주위를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푯말 같은 거 지금 차가 사람과 같이 지나가고 있거든, 그 장소를.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30km 그거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니니까 안전에 유의하는 그런 거를 일단은 그거를 갖다가 만들어줌으로써 하나의 사고에 대한 명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 당신들 뭘 어떻게 해 놨냐 이러면 우리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사고 난 뒤에 하지 마시고 어제 또 하나의 그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거기 푯말 같은 거라든지 안전표지판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개선사업 중에 지금 남부민초등학교 인도공사 추진현황 되어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공사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남부민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길이는 110m이고 보도 확장은 1.3m에서 1.8m인 것을 2.5m로 통학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의 요청으로 봄방학기간 중에 아이들이 통행을 안 할 때 안전을 위해서 봄방학기간 중에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2월 28일경에는 개학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국비 2, 3억 적어놨는데 총 공사비가 보상비 합쳐서 거의 한 5억 들어가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총 5억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보상비가 2억 정도 잡혀있고 공사비가 2억 8,000정도 되어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보상비는 그러면 어떤 차원의 보상비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보상비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학교용지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통학로로 들어가니까 꾸준하게 저희 과 입장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앞서 과장님도 그렇게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요,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그 기관의 땅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무상으로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매입을 하게 되었고 요즘 저희들이 각 과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시 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부지사용료를 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를 못 받은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처음에 교통계장님이 설명할 때는 어느 정도 무상대여 비슷하게 말씀이 나왔는데 막상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견물생심인가 모르겠지만 안 된다, 사라고 이렇게 막 수용하고 이래서 집행하시는 계장님이 좀 애로점이 많았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이렇게 결과가 다가오니까 조금 씁쓸한 느낌도 듭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이 2억이 들어갔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고 지금 우리 이 주차장 공사부분이 문화관광과로 넘어왔는데 초창기에 유치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많이 예산을 들여서 이 땅을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중인데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대강 알고 계시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교육부 하윤수 교육감한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정말 좋은 취지로서 수영장과 체육시설과 주차장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또 도움도 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수영장을 원하고 체육시설을 원하다보니까 거기 계시는 충무동이나 이런 소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는데 금방 말씀대로 땅 자체가 시 교육청 땅이다보니까 이 협상의 애로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학교교육감 이 자체가 보수직이다보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몇 번 저희들이 시도하고 수영장 같은 거는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사업인데 향후 앞으로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청장님도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교통과에서 문화관광과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어린이 보행 인도사업에 나무는 그대로 지금 다 베지 않고 옮길 거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나무는 나무이식은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학교 쪽으로 학교 안에 이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대략 세보니까 큰 나무, 작은 나무 한 20 넘게 한 28그루 정도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정자나무 앞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것도 베지 마시고 이식해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나무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공사는 그러면 다음 주쯤 되면 이렇게 시작하겠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공사에 지장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도가 좁다보니까 왼쪽 한 쪽 편으로는 막아놓고 한 쪽만 다녀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인도에 대한 안전점검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또 좋은 일을 하셨네요. 충무동 골목시장 노외공영주차장 감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때 저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해 줄 수 없나 했더만 과장님이 이거를 또 충무동시장 노외공영주차장하고 협의를 봐서 좋은 사례가 나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충무동 골목시장은 2급지로 현재 1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조례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장이 지정한 전통시장을 이용할 시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는 면제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1시간 지나서 추가 1시간까지는 50% 저희들이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시간 무료하고 1시간 이용했을 시 2급지 같은 경우는 10분에 300원인데 50% 감면이 되니까 10분에 15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전에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할인혜택이나 감면에 대해서 없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감면은, 그 사항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전에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또 발 빠르게 대처하셔가지고 또 현장 거기 가셔서 좋은 사례를 남겼는데 사실 지금 우리 골목시장이나 새벽시장, 해안시장에 보면 앞서 우리 황정재 위원님 말씀 따나 사실 주차장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찾는 분들이 거의 다 소시민이고 주위에 급하게 볼일 보는 사람들인데 이런 제도 1시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사실 쉽지 않아요, 자기들도 큰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도 참 잘하셨고 이거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말씀드렸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권용달 회장님과 저희들이 통화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위탁자에게 전화도 직접 두 차례 드렸고 공문도 저희들이 감면에 대해서 규정을 담아서 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례는 참 잘한 사례였고 앞으로도 신규주차장이나 우리가 또 수의계약 하는 주차장이 있으면 이런 좋은 사례를 서로 협력해 가지고 잠시나마 30분이든 1시간이든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찾을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이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교통8페이지 보시면요, 이거는 사실상 이게 이 자료에는 없지만 어제 우리 송도해수욕장에서 달집태우기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오셨어요. 우리 구민들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서 저는 많은 시민들이 송도해수욕장을 찾아주셔서 굉장히 저희는 인근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저희가 행사를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오후에 행사 후부터 한 8시까지 1시간 이상 차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노면에 현인동상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엘마르로 가는 거기 우리 노면주차가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앞에 그 노면주차가 돼있는데 그 주차된 차량 앞으로 또 주차를 하고 이 주차 앞에 또 주차를 하고 이래서 거의 한 3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서 차를 빼지 못하고 그러고 그 2차로가 지금 엉망이 되는 거죠. 나가야 되는 차량과 들어가는 차량들과 꼬리를 물게 되고 하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런 축제가, 행사가 있을 때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잖아요, 기분 좋게 행사 즐기시라고. 그런데 나갈 때는 차를 빼지를 못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행사 즐기러 왔다가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법주·정차 이중, 삼중으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는 좀 교통흐름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지 못하도록 주·정차 위반이 아니라 계도를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올해 고등어축제뿐만이 아니라 의료관광축제도 지금 할 테고 또 봄 되면 오션파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야외행사 많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실컷 해 놓고는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좋은 이미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는 향후에 좀 정리가 가능할까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지만 인력이 저희들이 이번에 좀 그렇다보니까 그쪽 편에 엘마르하고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신 관광객들에게 불법주·정차 스티커 끊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항상 끊지마라고 하시고 저희들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향후 축제 때는 저희들이 2단, 3단으로 이렇게 2중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과 인력을 풀로 가동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여기 버스정류소 온열의자가 세 곳 지금 설치라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하나 설치할 때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나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시설비를 올해 예산을 보니까요. 작년 대비해서 한 3억 2,800이니까 6,300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다 구비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경우는 구민안전과에 한파저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 재배정을 받아서 9개소 설치하고 저희 구 예산으로 해서 9개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개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곳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올해도 구민안전과에서 한파저감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받아서 작년 수준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것은 인구소멸기금 혹시 교통행정과는 사업계획에 있습니까? 인구소멸기금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인구소멸기금 올해는 없고 내년도는 기감실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그런,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저희가 사실상 산복도로는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바램 같아서는 모든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를 다 설치를 해 드리고 싶지만 거기 정주인구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좀 이게 확보가 어렵다, 라고 하면 저는 정주인구를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거나 하면 우리가 줄이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감액이 아니라 좀 마음껏 증액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액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열의자가 예산이 조금 그렇다 하면 우리가 다른 간이의자라도 해서 추운데 바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이거를 추경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주민들을 위한 배려나 편의시설 확충이 꼭 되어야 된다, 라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교통3페이지에 보시면 송도해수욕장 일원 우리가 교통체계 예전에 용역 줬습니다, 그죠? 성수기 때 교통흐름량 체크도 하고 아마 연말까지 해서 이게 용역 다 완료가 된 거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완료하였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암남 주민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그 맞은편에 고가도로진입하려고 하는 우회전하는 차량과 그다음에 직진하는 차량과 굉장히 병목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맞은편에는 우리가 또 중간에 해수욕장으로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고가도로 올라가는 차량도 있고 해서 용역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계흐름이라든지 신호체계나 해서 좀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금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능형 교통체계나 우리 시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교통신호체계나 교전시설물 설치 등 향후에 올해부터 사업 추진할 시에 결과를 많이 바탕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신호체계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상습 정체구간으로 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흐름을 위해서라도 신호체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그 용역 여기 주셨던 기관과 함께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함께 의논을 좀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수범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2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주지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건축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12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비 우리 국비하고 구비 합쳐서 2,000만 원 지금 작년에 이거 진행하고 올해는 보니까 건축24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재활용사업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 안 되고 이거 소각을 해야 됩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소각하는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료에도 적어놓으셨네요. 탄소배출저감이 된다고요, 이게. 탄소중립차원에서도 권장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하고 작년에 진구하고 2개구가 했었고 진구는 아마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했고 우리는 우리 구 차원에서 직접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제가 행감 때 수범사례로 소개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공모가 끝나서 올해는 사업을 안 한다는 거세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작년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하신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들 가급적 구비 투입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행안부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를 적극적으로 응하겠고요. 또 부산시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국·시비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추경을 확보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올해 사업계획에 이게 안 들어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 사실 현수막은 지금도 곳곳에 굉장히 많이 게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정게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법적인 아파트광고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홍보한다고 현수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게 지정기간이 끝나면 다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저거를 노인일자리 측면으로도 우리가 좋고 취약계층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또 저거를 장바구니라든지 여러 가지 들 수 있는 에코백으로 하니까 주민들은 또 무료로 장바구니를 받아서 좋고 우리는 모든 이게 여러 가지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배부도 하고 환경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1석 3조의 효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도 만약에 공모가 되면 좋겠지만 공모가 안 되더라도 구의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거는 하셨으면 해서 제가 자료 없어서 이거는 하시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건축14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14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가 있습니다. 투명하고 이런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입주자대표들을 모아서 집합교육도 하시고 그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체 점검도 하고 감사라는 것은 우리 구가 개입을 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또 회계 같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 합동으로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여기 충무동에 있는 한 아파트 전 입주자하고 현재 입주자하고 두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감정적인 다툼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오셨던데, 전에 그러니까 입주자대표를 맡으신 분이 관리비에 보면 수선충당금 우리가 매월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집행하신 것하고 잔액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가 이분을 갖다가 고발하고 구청에서 어느 선까지 개입해 줄 수 있느냐를 찾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전문가 특별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어떤 분인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관련 아파트관리비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통 회계전문가가 되겠지요.

하명희위원

그러면 위반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 라든지 이게 투명하게 지출증빙이 되지 않은 이런 집행이 있었다 이러면 우리가 그 해당아파트를 대상으로 어떤 거를 할 수 있습니까? 뭐 과태료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회계감사를 만약에 실시했을 경우에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하명희위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를 중재를 해 주시거나 중재가 안 될 시에는 여기 보면 전문가가 특별감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서구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서구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안내지를 좀 만드셔가지고 ‘분쟁이 있어서 분쟁 때문에 힘들어 하는 공동주택을 우리 구가 해결해 드립니다’, 이런 안내라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아파트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22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작년에는 폐·공가 철거를 5동 하셨고 올해는 20동을 한다, 라는 예정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위클린 플랫폼이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3년간 그래도 공공이 쓸 수 있는 활용을 하시겠다는데, 2022년도 5개동 철거하시고 나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지금 작년 하반기에 동장들을 모아놓고 저희들 회의를 한바가 있는데요, 각 동별로 1개소가 저희 건축계에 전달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철거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신청한 폐·공가중에 아직 동의가 안 됐다든지 이런 동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 공동이용시설 설치방안은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여기 공공용지에 주차장 되어 있는데 저는 3년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 기간만이라도 주차장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경사로가 있거나 한다면 우리가 그 노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저희가 사실은 진입도로까지는 어떻게 손을 대기 어렵고요, 다만 대지 평탄화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잔재부를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차량이 진입되는 대지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4배정도 높은 20동 철거하셔가지고 공·폐가가 주민들이 원하시는 주차장이라든지 녹지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이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저는 건축8페이지에 보면요, 햇살둥지사업 추진 작년에 암남동에 진행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보면 건축22페이지에 보면 햇살둥지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작년에 진행된 이 사업 설명하고 올해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작년에 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가 리모델링 작업을 했었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저희들이 입주민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재차 공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암남공원로 47-5로 되어 있는데 1층, 2층.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암남공원로 47-5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대강 위치가,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주소를 말씀하시지 마시, 혈청소부분인가 안 그러면 송도삼거리 있는 대략 그 부분이 왜 이게 공가가 다 만들어졌는데 안 나가는가 싶어서 위치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아, 그 위치는, 괜찮으시면 저희 현장지도를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거기가 과장님 위치도 좋고 교통편도 편한데 왜 그게 분양이 안 된 겁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보통 신청자가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두세 차례 정도 공모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가구가 살 수 있는 겁니까, 여기가?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지금 조건은 서구사람에 한해서만 되는 거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서구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현우위원

지방대학생이나 신혼부부나 저소득 서민 등인데 이게 지금 임대사업이 어떤 조건입니까, 학생들한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이게 주변시세 반값으로 생각하시는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는 얼마고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변시세가격을 주변의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예를 들면 1,000에 50이라 하면 500에 25로 이렇게 반값으로 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냥 이게 현 시세에 비슷하게 준다는 말씀이죠, 지어준 것만 하면 되지 크게 혜택 되는 것은 별로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반값으로 싸게 임대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원래 취지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좀 이게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금액은 많이, 지금 이 사업의 금액은 남아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아닙니다, 다 지출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끝나버리고, 예산은 다 집행해 갖고 집은 지었는데 임대로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집을 지었다기보다는 기존의 공가를 예를 들면 도배라든지 전기라든지 싱크대라는지 이런 걸 교체해 주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임시로 한 3년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이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3년간 반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하명희 위원님이 말하듯이 폐·공가 설치해서 이렇게 분양하고 몇 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그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영구임대도 아니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어중간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 그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사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학생정도인데, 학생들도 금액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게, 학생이 이렇게 큰돈을 주고 들어올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이게 우리가 폐·공가라든지 이런 햇살둥지가 추진은 좋은데 막상 끝나고 나서 보면 집행부분에서 결국 이게 3년 동안 거의 임대가 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원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취지는 헌집을 새집처럼 지어주는 조건도 있지만 그에 따른 취지가 분명히 그 기간을 살면서 또 서민이나 갈 곳 없는 사람이 잠시 이주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취지인데,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또 임대료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계속 홍보를 해서 지원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22페이지에 보시면 올해도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이거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한 가구 정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동을 1,800만 원 정도?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앞에는 2동을 했고 1동을 한번 해 본다는 예상을 갖고 계시네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2동이라기보다는 1, 2층이라고, 예.

이현우위원

1, 2층입니까, 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게 임대를 했을 경우 그냥 우리가 보통 2년, 3년 동안 단기간 임차를 하다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취지는 좋은데, 또 그런 부분이 그래도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왕 지은 집을 잠시나마 대학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그런데, 임대부분은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그거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그 주변시세의 반값이라는 게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라서 뭐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렇게 해 갖고 이왕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 이게 돈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런데 공실로 비워두기에는 사실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수요자가 있으면 그 조건에 맞춰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꼭 금액을 맞춰갖고 이거는 안 된다는 것보다는 짧은 기간이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나 봐서는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과장님?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해 가지고 비어있는 공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송명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토지행정 및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소개 및 인사) 그럼 2023년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토지정보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토지정보과가 할 일이 참 많다, 그죠? 우리 서구에서. 상세하고 주소라든지 토지측량이라든지 굉장히 일이 많은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7페이지 보면 작년 QR코드를 활용한 지적재조사 경계확인 서비스 시행 있죠?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작년에 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까, 이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다 부착 완료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저도 골목골목 다니다보면 주소가 천마로, 해돋이로, 장군산로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미비한 데도 많이 발견되던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에 건물이 있는, 건물이 있어야지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있는 건물번호판의 밑에다가 QR코드를 인지할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나 다른 이해관계자가 찍으면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완료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노후화된 건물판은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로 정부합동평가 자료가 내려온 거에 의해서 올해는 한 1만 5,000개 정도를 부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폐공가도 많이 발생했고 또 새로 집을 짓기 때문에 신규 개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를 정말 잘 다녀보시고 또 신규가 필요한 데는 이게 새로운 주소록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MR 딱 찍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굉장히 참 좋은 그게 시스템이라서 신규로 되는 등록에는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토지1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아파트 때문에 건전하게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사실 또 거기까지 동조해 가지고 묻지마 이렇게 하듯이 막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법을 잘 지키면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탈법을 안 하니까 돈을 못 버는데 위법을 해 가지고 한탕주의를 하는 부동산들이 지금 서구에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잠시 왔다가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 데를 잘 지도점검 하셔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 부동산 서구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분들 때문에 좀 지도점검 잘해 주시고 수시로 교육은 지금 하고 있죠?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짧게는 한 달에 한번이고 안 그러면 두 달에 한번씩이라도 모여가지고 위에 회장님만이 아니고 일반손님들도 모여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자기들만의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면서 그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난립하게 되면 엉망이 되어 버리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한탕주의 부동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법으로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부동산 자격을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 보면 실제로 우리 서구 부동산들이 쓸 수 있는 게시판은 그 사람들이 다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막 그냥 붙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실제로 주민들이 이렇게 붙이고 싶은 거는 아예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떼버리고 또 붙이는 거야, 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도 조금 지도편달 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18페이지 보시면 해안선 경계 조사·측량을 통한 지적공부 재정비라든지 신규등록 있죠? 토지정보과가 많이 보면 이게 측량이나 경계확정 등 지금 하는 일이 많죠?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홍보를 갖다가 홍보물도 많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현황으로 이게 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가 부산시 전체 토지면적의 한 1.8%를 차지하고 있고 또 서구의 한 3만 9,000필지 정도의, 전체 필지 중에서는 저희들이 서구 땅으로 된 퍼센티지가 한 6% 정도밖에 안 되고 국공유지 퍼센티지는 47.4%,

이현우위원

그렇게 국공유지 많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사실 공유지보다는 국유지가 많은데 이렇듯 어떤 공공사업을 위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답은, 지적부서의 해답은 공유수면 매립 그다음에 지구단위로 인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이는 이런 방법인데 저희 지적부에서 이런 해안선 경계 조사·측량을 통한 지적공부 재정비 이거를 구상사업으로 청장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승인을 받았던 거는 이 공유수면을 통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지를 찾고 그게 신규 등록함으로써 서구 땅의 면적을 좀 늘리고 또 바닷가의 해안선하고 접해있는 임야부분이 일제토지조사사업 당시에 1916년에서 1924년 조선총독부에서 하다 보니 그게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현우위원

지금 기록이 거의 소실되고 다시 찾기 힘들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사실 공부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바다에 거의 침식돼서 포락돼서 없는 그런 임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차후에 공유수면 매립을 그쪽으로 통해서 해서 서구의 땅을 좀 늘리거나 이런 방안을 모색하다가 그러면 공동어시장도 우리 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을 예를 들어서 해안으로 모래사장으로 가기 위한 계단부분이라든지 테라스를 설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조금씩 신규등록해서 서구 땅으로 늘리고 공동어시장의 경우도 이게 항측이라든지 모든 판독을 해서 보니까 실제 앉아있는 부분보다도 더 추가로 늘려야 될 신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등록하겠느냐 해서 최초에는, 구상사업을 보고 드린 다음에 최초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 업체에다가 전적으로 맡겼을 때 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이거는 1회성인데 공사에다가 의뢰해서 성과품만 받고 그다음부터는 아무 계획이 없어서 이거를 우리가 직접 장비를 좀 불편하지만 장비를 구입해서 공무원이 수행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 해서 계산을 해 보니 한 1억 정도, 한 2억이 절감돼서 그래서 드론 그다음 3D로 스캔한 측량장비라든지 신기술 측량장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우리가 또 그렇게 드론이라든지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직접 측량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측량장비구입비가 8,500, 직접측량수행비 1,500 이렇게 반영을,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가 용역을 줬을 때는 그러면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절감하고 또 우리 과에서만 이 드론이라든지 신기술장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구민안전과든 경제녹지과든 어느 부서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드론자격증도 한 3명 정도 지금 자격을 확보해 놨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지적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의 어떤 실사가 필요한 실물과 똑같은 사진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직접측량비 1,5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만일에 우리 예산에서 반영된다면 교통체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났을 때 현장을 띄워서 그거를 갖다가 바로 정밀해서 상황실에다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까, 그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를 교통체계시스템하고는 좀 시스템과 연관관계가, 저희들은 이제 실물과 거의 똑같은 해상도가 상당히 정확한 그런 급을 찍어서 가공·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도는 그건데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 현인가요제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런 해상도 촬영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물론 초기 구입비가 좀 들어서,

이현우위원

그 부분은 또 부서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좋은 방향 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토지정보과가 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잃어버린 우리 땅을 되찾는 일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원중 안전도시국장님,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김병근 황정재 이현우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6 명)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구민안전과장 김현아 건설과장 김규경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배수범 토지정보과장 송명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