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호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서준호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2023년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지원과는 현재 희망복지지원, 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및 장애인지원팀 총 5개 팀으로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그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1명, 통합사례관리사 3명,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무기계약직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로 생계급여 2,963명, 의료급여 2,618명, 교육급여 372명이 기초수급자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차상위계층 1,627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28개소, 중구자활센터 1개소와 자원봉사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추진실적은 특수시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2022년 특수시책사업, 맞춤형 여가케어 슬기로운 여가생활 사업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단체활동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에서 자원봉사자와 1대 2 또는 1대 3으로 문화체험, 관광 등 소규모 맞춤형 여가활동을 추진하여 총 11회 지원했습니다. 28쪽, 달 손님 오는 날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지원 소외계층 10세부터 18세까지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했으며 총 48명에게 8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9쪽, 희망나눔 소액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영남대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취약 계층 환자들에게 외래진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으며 7세대 3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30쪽, 마음 온도 37〫 키트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한파 대비 방한용품을 24명에게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1쪽,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퍼런스 대구대회를 8개 구군 5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6일 청라체육센터에서 개최하여 구군 협의체 활성화 및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32쪽, 문턱 없는 행복한 중구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에 14개소 980만원 구비를 지원했으며 휠체어 이용 가능한 가게 현황을 홈페이지에 110개소를 공개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했습니다. 33쪽,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1천만원으로 4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31대의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설치되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첫 번째, 희망 플러스! 함께 하는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시적 어려움에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기동사업,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 긴급구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1,550세대에게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매일문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통장,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욕구 해소를 위한 지역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일반 사례관리 대상자는 동에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는 구에서 각종 생활지원이나 교육․의료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사례관리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합동 사례회의를 개최 구․동․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마음 순회봉사 행사 시 복지 관련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 및 사례관리를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민․관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복지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및 자문,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회의, 민․관 협력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민․관 연계 복지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며 아울러 10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을 11월 중에 재위촉하여 협의체 활성화 및 민․관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개 동 18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컨설팅 및 모니터링 평가보고회,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동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자원 발굴, 복지위기가구 발굴, 동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관내 복지시설단체로 구성된 중구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생필품 지원,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지원, 희망배달마차 지원사업 등의 민간자원 연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작은 정성으로 큰 사랑 나눔 실천입니다. 기존 후원자는 유지에 최선을 다하하고 중구 소식지 및 협의단체 회의 시에 나눔기부운동을 홍보하여 신규 후원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운영 중인 중구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은 중구사랑연결사업, 이불빨래 해결해dream사업, 행복케어 간병비 지원사업, Happy Clean 사업, 주말푸드케어사업, 금년에 신규사업인 치매예방 잊지 말아요 사업, 재가 와상장애인 스마일 어게인 사업, 맞춤형 복지기획사업 등 주민복지 체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2023년에도 나눔기부운동을 지속 홍보하여 따뜻한 중구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두 번째, 미래를 열어가는 자원봉사 선도도시 중구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의 거점인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51개 단체로 구성된 재능기부 나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체계화시키고 사계절건강지킴이봉사단, 중구 자원봉사대학 봉사단, 저장강박 대상자들의 실내환경개선사업인 ‘신박한 정리수납’을 통해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자살 예방, 치매 예방을 위한 ‘미리미리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1번가’ 참여를 홍보하여 생활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녕, 리액션! 프로그램인 ‘Hell 자원봉사’, ‘온동네가 자원봉사’, ‘안전119 자원봉사’ 캠페인 실시로 독거어르신, 장애인들의 안전 확인 등 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 1365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자원봉사 지원입니다. 2023년에는 자원봉사 등록인원 4만 4,100명, 활동률 25%를 목표로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 1365자원봉사시스템 등록 및 참여 활성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43쪽 우수 자원봉사자 영화관람, 표창, 국내연수 기회 제공,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우수 자원봉사자 감면 혜택, 할인가맹점 격려물품 지원 등 다양한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우수 봉사자에 대한 인정 보상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활동률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으며 중구 자원봉사자 대회는 12월 초 자원봉사주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중구 자원봉사대학․대학원 운영입니다. 금년 8〜11월까지 15주간의 과정으로 운영될 12기 자원봉사대학 및 5기 자원봉사대학원은 지난해까지 운영된 자원봉사대학 및 대학원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2023년에는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봉사자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중 활발하게 활동하는 75개 단체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는 명절맞이 연합자원봉사활동, 혹서기․혹한기 대비 활동, 사랑나눔 음식바자회 운영 등을 통해 단체 간 연대협력 자원봉사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세 번째, 맞춤형 복지급여 및 자립지원을 통한 포용적 복지 실현입니다. 행복을 맞춰주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를 일정과 시기에 맞춰 지원토록 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호비를 지원하고 타 법 보호대상인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기본생활비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울타리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등 60여 점의 보장구 구입비를 지급하겠으며 만성 신부전증과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산소체어와 인공호흡기와 양악기 대여를 지원하여 과다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경감토록 하겠으며 의료급여 과다진료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인 의료급여관리사 2명을 배치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및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과다진료 방지 및 의료비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립․자활의 탄탄한 마중물 - 맞춤형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수급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구(區) 직접시행 일자리와 중구 지역자활센터 위탁하여 운영하는 일자리로 구(區) 직접시행은 동 주민센터 방문복지와 복지시설기관, 공원환경관리, 사회복지업무 보조인력으로 40여 명이 참여 중이며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은 근로능력에 맞춰 입문과정에서부터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기업형 일자리에 2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종 자립단계인 자활기업이 4개소입니다. 48쪽입니다. 내 꿈을 위한 든든한 자산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활동을 유도하고 자립자금을 마련한 후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은 기존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과 청년저축계좌로 2022년 이후 추가모집은 하지 않으며 대신 생계와 의료급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Ⅰ과 주거․교육․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저축Ⅱ를 신규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생계․주거․의료 및 차상위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Ⅰ과 연소득 600〜2,400만원 이하인 청년내일저축계좌Ⅱ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가입 희망자가 많으며 정부 지원 예산범위 내 대상을 뽑다 보니 대기자가 많은 편입니다. 49쪽 네 번째,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통합조사로 소득지원 강화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6개 사업 복지 신청자에 대해 24개 기관 78종의 소득․재산 등 공적 자료 반영과 신속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책정에 공정성을 기하겠으며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특례기준을 적용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방법을 모색하고 긴급복지지원 등 타 법 지원과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다섯 번째, 두텁고 촘촘한 통합관리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중구 확립입니다. 각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반기,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신속한 소득재산 및 공적자료 변동사항 적용을 통해 적정급여와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여섯 번째, 다함께 행복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만들기입니다. 중구에 장애인은 4,038명이며 장애인 복지 예산은 179억2,800만원입니다. 먼저 상반기 중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등에 대한 5개년 계획인 제1기 장애인복지 기본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인프라 조성을 위한 장애인 프로그램 사업 및 복지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 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비롯한 15개소를 운영 중이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접근성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생활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53쪽 장애인 복지시설은 공동생활가정인 미문의 집 등 13개소를 운영 중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주간보호시설과 생활이동센터에 신규차량 및 노후차량 개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당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원함에 있어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권리 부재로 복지서비스의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대상자 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54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중증장애인의 공공책임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이동목욕서비스사업 지원 등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 장애인 발달재활증진사업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등 5개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고, 55쪽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장애인 카페 등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능력에 따라 직업 선택이 가능한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부과와 원활한 징수를 위해 소식지,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턱 없는 행복한 중구 만들기 사업 등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내에 설치된 장애인재활문화센터 등 시설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특수시책입니다. 58쪽 첫째, 원스톱 Clean House 사업 추진입니다. 저장강박 및 주거위생 환경이 열악하여 악취 등의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세대에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청소, 소독,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洞) 협의체에서 주거취약계층 대상자를 발굴하여 추천 후 기독교복지관의 이불빨래 해결해드림 사업, 해피클린사업 및 자원봉사센터의 썸머클린사업, 정리․수납봉사단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좋은 돌봄 ‘마음과 마음을 잇다’ 사업 추진입니다.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와 동(洞) 협의체 간 협업을 통해 매일문안 대상가구 매월 동별 5세대 정도를 방문하여 안부 확인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60쪽 치매 예방 프로젝트 ‘잊지 말아요’ 사업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치매 가구에 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치매 예방 인지놀이지도사 과정을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들을 어르신 가정으로 파견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상비약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400만원 정도로 70세 이상 어르신 60명 정도에게 인지놀이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가정 내 상비약 및 영양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재가 와상장애인 ‘스마일 어게인’ 사업을 추진하여 재가 중증․중복 와상장애인의 의료소모품 구입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기저귀, 소독세트, 특수분유, 위루관 등 의료소모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25명의 와상장애인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총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62쪽 ‘스마트 장애인이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허물어 다함께 행복한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금 3천만원의 예산으로 휠체어리프트, 간이경사로,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등의 이동편의물품을 대여할 예정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입니다. 64쪽 첫 번째, 중구 자원봉사센터 이전 추진입니다. 센터 면적이 협소하고 대행건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자원봉사자 및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센터를 확장 이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인4가 382-3번지에 소재한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센터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지면적 413.9㎡ 연면적 1,701㎡ 규모의 5층 건물에 4, 5층을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4층에는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프로그램실, 5층에는 활동실, 교육실 등을 비치할 예정이며 1차 추경을 통해 임대료, 공사비, 물품 및 비품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대부계약 체결로 내부 공사를 거쳐 7, 8월 중으로 개소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65쪽 두 번째, 잔고장 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의 경우 잔고장이 잦아 생활에 불편이 많지만 철물점 등 설비업체에 의뢰할 경우 높은 출장비용 등으로 취약계층 1인 가구에 부담이 커 잔고장 수리 지원 필요성 대두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술을 이용하여 가구당 재료비 10만원 범위의 전기 및 전자제품과 전등, 수도꼭지, 안전고리, 방범창, 방충망, 방풍비닐 등 수리 및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지원과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는 대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을 지원받는 등 우수한 실적을 하였습니다. 2023년 금년에도 구민 복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