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완 경제산업국강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완입니다. 먼저 2023년 계묘년에도 변함없이 울주군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박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2023년도 경제산업국 정책목표와 역점시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 일자리 지원단 운영으로 개발행위, 산지농지전용, 공장설립 인허가 등 공장부지 조성부터 판로개척까지 신규투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으로 적극적인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울주를 만들고, 또한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으로 체계적인 일자리 관리와 창업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안환경 개선으로 관광객 유치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통한 미래 농업 육성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시키고, 또한 축수산업 육성과 축산 경쟁력 강화로 지속 발전이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322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이 있지요. 전통시장 조성하는 부분.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9개소입니다.
이상걸의원
9개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9개소.
이상걸의원
아홉 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저는 2개소 한다고. 지금 전통시장의 활성화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유지관리, 보수공사, 장보기날 행사 이 부분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본 업무는 아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팩트 중의 한 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남창옹기종기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하는 게 다 끝났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남창옹기종기시장은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주차타워는 유료화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강변 쪽에 있는 주차장은 현재 제방 둑에 있는 노점상으로 인해서 진출입이 조금 원활하지 않지만 제대로 주차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아니, 운영되는데 조성이 다 끝났냐는 얘기입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조성은 끝났습니다.
이상걸의원
거기 몇 면입니까? 둔치 있는 쪽에.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둔치가 145면인가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럼 전체가 몇 면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가 주차타워해서 한 500여 면 됩니다.
이상걸의원
500여 면 같으면 충분합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보통 주차타워에는 장날이라도 조금 공간이 있거든요. 나름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을 노점상으로 전환시킬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장날에 가보니까 일부 시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매입 의사는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 남창옹기종기시장 상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 전체 보고를 드려서 시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계획으로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리고 덕하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거기 몇 면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한 100여면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100면 아닙니다. 47면인가 49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덕하시장 같은 경우에는 뒤에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가용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돼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철도청하고…….
이상걸의원
아니, 교통정책과에서 제가 답변을 받기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내용까지는…….
이상걸의원
과장님이 그걸 알고 계셔야지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 담당이지만.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헙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40∼50면 정도 더 확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협업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뒤에 가용부지를 확보해서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착한가게 업소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저희들이 물가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링 요원이 가격이나 서비스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모니터링 받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29개 착한가게가 있는데 일반 대비해서 어떻게 착한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이 일반 평균가격 보다 한 1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이상우의원
29곳 중에 현재 예를 들면 일반 가게와 비교한 데이터가 한 개라도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게 착한가게로만 보면 ’11년도부터 되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11년도부터 지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런데 이게 실제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모니터링 한다는데 작년에 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해서 그 전에도 자료를 보니까 7대 때도 봉계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작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전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 봉계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올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상가에 있는 에어컨 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그걸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봉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상가가 집중돼 있는 부분이 전통시장이 있는 그 부분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당초에 어물전 하다가 그다음에 농산물특판장으로 만들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쪽에 특판장을 해놔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사람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그런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 공간이 허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서 저희들이 점포로 만들어서 했으면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현재 몇 개가 입주해 있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 상가 내에는 14개 중에서 13개가 입주해 있고요. 원래 14개가 있었는데 한 군데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있고요. 나머지 장 외에는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그대로 입점해 있고요.
이상우의원
13개 입주해 있는 상가 중에 전통시장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 입주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거기 보면 보일러 가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소매점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상우의원
아니 전통시장하고 관련없는 가게가 지금 입주해 있는 게 뭐뭐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인공수정 동물병원 같은 것 그다음에 보일러 수리하는 것 그다음에 포차라고 할까요. 그 정도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봉계에 누가 입주하려고 문의가 들어온 사람이 있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
라고
씨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쭤보니까 카페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카페하고 이런 부분을 하시려고 해서 담당자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봉계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3년 평균으로 해서 유지관리 보수하는 비용하고 임대료로 했을 때 군에서 쉽게 말하면 손실 보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3년 평균으로 했을 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3년 정도 평균하면 전체 한 4000∼5000만 원 정도 손실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3∼5억 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의원
1년에 다 받으면 임대료 1000만 원 정도 받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도 1억인가 예산 삭감됐다 아닙니까? 난방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지진하고 이렇게 보니까 4∼5억 정도 더 들어간 것 같던데 한 3년 사이에. 그런데 1000만 원 받아서 4∼5억 들어갔으면 어떻게 4000∼5000만 원 손실을 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지진 때 엄청 보강한다고 해서 좀 들어갔고요.
이상우의원
가게를 비워두더라도 지금 전통시장에 관련된 상가가 입주하려면 입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보면 아까 이야기한 이발소나 보일러 가게나 인공수정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람이 입주하려고 해도 상가가 없다고 해서 입주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비워둬도 그게 안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지역의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봐서 안 그러면 봉계라는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서 공간이 생겨서 사용허가를 공고했을 때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그렇게 사용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게 그 기간에만 딱 해서 하니까 그런데, 없더라도 연중 비워놓으면 그 사이에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계약을 해버리면 2년 안에는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이 그 2년 동안 못 기다리잖아요. 그럼 또 2년 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요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연중 받아놨다가 그분들이 나중에 빈 점포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안내해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분들이 2년 동안 거기에 뭘 하고자 기다릴 수 없다고. 차라리 비워둬도 전통시장에 관련된 업종이 아니면, 지금 이미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업소당 7만 원 정도 받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 7만 원 더 받아서 뭐 한다고 필요한 사람이 입주를 못하고, 그 7만 원 더 받으려고 관련 없는 업종을 임대해놓으면 안 되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리고 언양시장에 불법점매하는 그 시장 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해보라고 했는데 조사해봤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문 쪽에 위치한 거라서 공설시장 사용허가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그거는 어디하고 관계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건 개인상가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하여튼 봉계 같은 부분에도 아까 이야기한 누가 들어오려고 문의가 계속 오고 하니까 임대하는 부분도 그렇게 체크해주시고요. 근본적으로 그대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방안을, 그 건축물이 몇 년 됐지요? 지어진 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2013년도인가 그 정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건물 전체에 변형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심도 있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에너지융합산단 분양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작년에 보면 예산심의 할 때라든지 아니면 감사기간에도 문제가 참 많았는데 분양률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전체 산업시설용지는 71% 정도 이렇게.
김시욱의원
산업시설용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양이 많이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군민들한테 쓰여야 할 재정이 우선 투입된 거거든요. 얼마 정도 투입됐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 해서 24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2400억이 2016년부터 군민들께 쓰여야 할 에너지산단을 사실상 분양대금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군민들한테 쓰여야 할 돈을 먼저 투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분양대금을 어떻게 상환할 건지, 일반회계에 먼저 상환할 건지, 특별회계에 먼저 상환할 건지 그런 계획은 다 수립하셨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937억 정도를 차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 해서 686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김시욱의원
특별회계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시욱의원
특별회계에서 먼저 차입을 하셨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의원
특별회계에서 먼저 차입을 했잖아요. 특별회계하고 분양대금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분양대금이 안 들어오니까 일반회계에서 또 추가로 전출했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의원
사실상 특별회계도 발전소주변지역을 위해 쓰라는 그런 회계가 묶인 거잖아요. 사실 쓰지 못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7∼8년이 지났는데도 상환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가 없으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그 당시에 해서 그게 사업의 그런 부분이 좀 해서…….
김시욱의원
과장님!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의원
원전이 우리 울주군에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의원
법적으로 우리가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받아서 군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군에서 에너지산단을 한다고 결정하는 바람에 그 돈이 지금 에너지산단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900억이라고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특별회계가 950억입니다.
김시욱의원
위험한 원전이 있기 때문에 950억이 군민들한테 쓰여야 되는데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를 먼저 상환할 건지, 올해도 분양이 되면 일반회계를 먼저 상환할 건지 그런 것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시라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군수님한테 보고 하시고 정하시라고요. 들어오는 대로 일반회계 줬다가 특별회계 갚았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리고 사전에 세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양대금이 얼마나 올해 세입으로 잡힐 건지 그거를 미리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그런 문제가 안 되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9개의 전통시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울주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아마 활성화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보는 두 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창옹기종기하고 언양에 영남알프스가 대부분 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또 언양 알프스시장은 영남알프스 9봉 완등자들의 관광객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남창옹기종기시장은 2021년도 전철 개통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부산에서 상당한 관광객 또는 손님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많은 손님들이 지금 옹기종기시장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하천부지에 과거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어놓으신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게 완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완공은 작년에 했습니다.
김상용의원
몇 월 정도 됐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작년 6월 정도.
김상용의원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안 되는 사유가, 주차장 이용을 못하는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주차장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진출입로가 다리 밑에서부터 해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옹기종기시장 제방에서 해서 들어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옹기종기시장 제방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제방에 노점상이 많아서 그쪽으로 해서 나중에 노점상을 이동하고 난 뒤에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밑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현재 평상시에 보면 활용은 하고 있어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된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로가 제방둑으로 해서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처럼 타워 쪽으로 해서 다 돌아나오니까 결국은 회전로터리 교통체증으로 해서 장날만 되면 교통체증이 항상 일어나는데, 그러면 도로가에 있는 상인들 그분들이 장소를 옮기는 거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울산시 부지 매입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방에 있는 분들이 원래 시장 내에 거기 노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하고 있던 부분이 주차장으로 전환되면서 노점상들이 제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강변에 주차장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차장 용도를 시장 부지로 시에 조례를 변경 개정해서 전환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그건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시유지 부분을 매입해서 군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시하고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계획을 시에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하니까,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지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키고 시에서 해야 될 행정의 절차, 저희 군에서도 공유지 매입에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요.
김상용의원
그럼 시에서는 이런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최소 올 말이나 내년 정도 돼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의원
시하고 빨리 좀 협의를 봐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반쪽시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주차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도로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하고 소통은 되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도로가에 장사하는 노점하고는 상인회 회장하고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일단 자기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걸 희망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정리되었습니다.
김상용의원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빨리 연내가 아니라 전반기 내라도 할 수 있도록 울주군에서 노력을 좀 해주세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리고 또 근간에 옹기종기시장 상인회하고 오늘도 보니까 기사에 나와 있던데, 토요장 운영하는 이 부분은 군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토요장은 남창시장상인회에서 지역에 어르신들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어도 장날에 장소가 없어서 제대로 어르신들이 판매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에 장을 만들어서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쪽으로 1차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해서 조금 보완을 시킬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토요장이 잘 되고 있는 전남에 장흥이나 곡성에 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벤치마킹을 2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시장상인회에서 지역의 특산물과 농산물 이런 종류로 토요장을 운영하려고 예상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산품이나 음식물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시장 주위에 있는 상가에서 실제로 토요장이 생기면 우리가 더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반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전에 상인회 회장님이 아예 지역의 특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주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김상용의원
지역의 특산물은 몇 종 정도 됩니까? 지금 나오는 게 농산물, 서생 지역의 바닷가에 나는 해산물 이 정도인데 특산물이라고 하면 뭘 지칭해야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특산물이라고 하면 지난 설 때 장보기행사를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시금치, 대파 이렇게.
김상용의원
대부분 다 농산물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들고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토요장하고 3·8일 정기장하고 따로 상인들을 모집하는 건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토요장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토요장이 설 수 있으니까, 지금 상인회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3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돼 있던데 우리 군에서는 준비할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군에서는 일단 상인회에서 하는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거기에 활성화에 대해서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쪽으로 운영 전체를 파악해서 저희들도 여기 남창옹기종기시장에 접목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지금 회원들을 장꾼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장꾼들은 겹쳐도 상관이 없어요. 겹쳐도 상관이 없는데 혹시 지금 현재 노점상인이 아니고 새롭게 들어온 상인들이 겹쳤을 때는 이분들의 대책도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남창옹기종기시장 상인회에서 계획은 어떤 상인이라기보다 지역민이 가지고 오는 농수산물을 위주로 해서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또 옹기종기시장에는 전철을 통해서 부산에서 상당히 많이 손님도 유입되고 토요시장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의원
예.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 관련한 현황을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웅촌장이라든지 봉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체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창옹기종기 시장을 토요시장 플러스 5일시장까지 같이 하는 경우에 지금 5일시장만 다니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또 온산이라든지 청량이라든지 덕하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인해서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장흥이라든지 전통시장과 토요시장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이게 농산물만 팔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울쭈TV라든지 청소년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그렇게 운영해서, 아까 3월에 운영한다는데 아직까지 행정하고 시장상인들하고 협의된 것도 없고요. 언론에서 자꾸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잘 하는 전통시장에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토요시장 한다고 해서 여기 전통시장 겹치는 날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금요일이 전통시장 날인데 토요일 또 시장이 열리고 이러면 서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잘 분석해서…….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토요시장을 꼭 특산물이나 농산물뿐만 아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오게끔 하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농산물만 판매해서는 손님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상인들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안에 기존 점포에 있는 사람들도 농산물만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대로 청년들이라든지 놀이시설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의원
박기홍 의원입니다. 32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0억이 더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박기홍의원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제 울주군에 소상공인 수가 파악돼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수는 1만 4000여 개.
박기홍의원
전년도에 보니까 200억 책정되었는데 570건이 접수돼서 194억이 나갔는데 실제로 신청하시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중에 3억 이하되는 분들이 700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기준으로 한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박기홍의원
최대 지원금액이 얼마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최대 금액이.
박기홍의원
한 업체 최대 지원금액?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최대 금액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000만 원.
박기홍의원
6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하는 것 맞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거죠.
박기홍의원
보증을 서고 이번에 은행은 경남은행 그대로 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은행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경남은행에서 계속하시는 것 같던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박기홍의원
그걸 정하는 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해서.
박기홍의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경남은행으로 지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증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신청을 하는데 탈락되는 게 너무 많고 실제로 정한 금액보다 돈이 자꾸 남잖아요. 100억을 증액했지만 실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돈이 돌아가야 되는데 심사가 너무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서 이왕 금액을 책정했으니까 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박기홍 의원 질의한 데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이자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은 크게 하고 자금 사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작년까지 2.5% 해주다가 올해부터 3%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이자가 거의 배 이상 올랐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작년에 시중이자가 3%대에서 4% 초반대 갈 때 2.5% 해주다가 지금 6%대까지 올라갔는데 3% 해준다. 이것 좀 증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소상공인들이 안그래도 어려운데 이자까지 많이 올라서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3%가 아니고 3.5%, 4% 이렇게 조금 더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심사가 까다롭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소상공인 안정화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몇 등급까지 가능합니까? 신용등급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등급까지는 약간 변동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우식
정우식의원
지금 대부분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만 해줍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들만 해주는 거예요. 장사하다가 어려워서 연체되고 이래서 신용이 조금 나빠지면 이 혜택도 못 받습니다. 6등급부터 8등급, 10등급까지 있는데 6등급 이하 신용이 조금 저조한 분들은 이것 안 해주면 또 더 어려운 고금리 이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자체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하기에 따라서 저신용자들 6등급 이하인 10등급까지 또 대출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우식
정우식의원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울주군에서 자금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6등급, 7등급, 8등급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1등급에서 5등급 신용 좋은 사람들만 딱 받고 밑에 있는 등급은 안 돼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 신용불량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관해서는 보증재단하고 이야기를 좀 하시고, 이자 보전 부분도 생각하셔서 우리 군에서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오른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이자 보전 부분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 말까지는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시중금리가 조금씩 몇 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아니요.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해 또 한번 더 인상한다고 하고 있지요. 미국에서도 조금 더 인상한다고 하고 있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기준금리는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우식
정우식의원
기준금리 올라가면 연달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대출금리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하락했다는데 저는 하락한 거 한번도 못 봤는데 지금까지. 작년 후반기부터 해서 계속 이자는 올라가고 있는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김상용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남창옹기종기 토요시장, 상인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토요시장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용완 국장님 설명 중에 인근에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덕신1·2차 시장이라든가 덕하시장, 어쨌든 덕하시장은 알프스시장과 같이 2·7일에 열리고 그다음에 덕신시장은 5·10일 현재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시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일에 한다치면 2일에 덕하시장이 섭니다. 그러면 옹기종기시장에 토요시장에 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양쪽 전통시장이 개최되는 일자에 중복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적인 상인회라든가 지역특산물을 갖고 오는 우리 어르신들이 혼돈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5일, 10일 덕신1·2차시장이 서는 장날에 토요일이 걸려서 토요시장이 되다 보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옹기종기시장에 토요시장을 하려고 하면 덕신1·2차시장이나 그다음에 2·7일에 덕하시장도 동시에 토요시장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책자에 324페이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지원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19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23년도 현재 2월 접어들고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지금 소상공인 운영하는 시장 점포라든가 상가 점포 이런 데 가보면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한다는 소리가 들립니까? 거의 없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거의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2월 초에 신조어처럼 나타나고 있는 게 소상공인들이 울부짖고 소리치는 게 ‘난방비 폭탄’ 때문에 영업을 못하겠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난방비 폭탄에 대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조금 전에 울주군 소상공인 전체 개수가 1만 4000개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는 것 같은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1만 4000개 소상공인에 대한 난방비 폭탄으로 영업의 문제점이 뭔지 한번 정도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앞서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이런 것도 검토성이 있지 않겠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난방비 부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조금 전 제 말씀에 이야기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장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난방비 폭등에 대해서 장사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어느 때로 보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이 19세에서 39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런데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제2조제1호에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조례……
노미경의원
예, 울주군 조례가. 그러니까 청년의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좋은데 청년의 연령대가 너무 제각각이 아닌가 싶어서요. 사업들이 전부 다 청년의 연령대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업들인가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 연령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미경의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만 19세에서 만 39세로 하고 있는 건가요? 348페이지에 보면 울주군 청년정책협의회 운영에는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조례랑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여쭤본 거거든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조례에는 지금 만 18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업이 19세로 되어 있는 게 아마 고등학생들한테는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만 19세로 사업을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만 19세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대학생, 이제 졸업한 나이가 되는 거죠.
노미경의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다 만 19세에서 만 39세로 해서 적용되고 있는 거네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이상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342페이지 보면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공정이 몇 % 정도 됩니까?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거의 한 7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골조는 다 올라왔습니다.
이상걸의원
70% 같으면 추진계획에 보면 4월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연장을 7월까지, 공기 연장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원래 당초계획은 4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조금 연장이 돼서 7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 책자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책자는 연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상걸의원
연초에 만드는데 그걸 예측을 못해서 7월달에 운영된다고, 여기는 왜 4월로 해놨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건립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이상걸의원
아니 시설지원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설지원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아직 정확하게 언제까지 연장이 된다는 게 안 나와 있어서……
이상걸의원
아니 지연된다는 것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에 가서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야기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연은 된다 해도 그게 정확하게 몇 달이 연장될 건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상걸의원
전화 한 통만 해서 물어봐도 알 건데, 내용을.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전화를 해서 저희들도 물어보지만 본인들도 그 연장기한이 몇 달이 연장된다는 정확한 기간이 산출이 돼야……
이상걸의원
국장님 왜 7월에 된다고 그래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인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걸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걸 갖다가 핑계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뻔히 다 아는 사실을 갖다가 자꾸 변명하고 계시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개원되면 올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원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의원
올해 목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산출되는 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신규창출을 말씀하시는가요?
이상걸의원
예.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신규창출은 목표가 연간……
이상걸의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목표가 1만 1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 중에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 민간 부분이 1900명.
이상걸의원
나머지는 공공 부분이네요. 그러면 민간 부분에 전년도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일자리 창출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2021년도 실적이 1900명입니다. 아, 1087명입니다.
이상걸의원
많이 하시네요. 1900명 정도 목표하고 있으니까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의원
물론 공공 부분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라 하면 민간 부분이 많이 일자리가 창출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곧 운영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부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공공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민간 부분이 많이 창출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덧붙여서 일자리종합센터 주변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곡천상가 주변에 주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의원
지금 종합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59면입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착공을 하실 때 상가 주변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하던데 주차장을 갖다가 같이 활용하는 걸로 현장에 가니까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개방해서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걸의원
개방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부족하지는 않나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운영을 해봐야 아는데 특히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점심시간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가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족한 건 뻔합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와가도 있고 공터가 좀 있더라고요. 그걸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시설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협의 한번 해봤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앞에 부지하고는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 중인데 가능하면 매입할 수 있는 방향이 가능한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걸의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의원
국장님 그것은……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웅촌 거기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보면 최고 걱정을 하는 게 주차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래께 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파악을 하고 앞에 민간주택 부분들도 밑에가 낮습니다. 비가 오고 이러면 침수가 될 우려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있고요.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웅촌시장이 사실상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같은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전통시장을 없애고 그런 부분, 또 그 앞에, 농협 앞에 보면 농기계 수리센터라든지 건물이 2개가,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임대기간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걱정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협이 앞에 있으니까 농협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농협손님들한테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다각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국장님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상가 주변뿐만 아니고 농협을 이용하는 분들도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66페이지 울주군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4년제 이상 다니는 학생이 1학년 때 신청을 하거나 2학년 때 신청을 하면 3학년 때 또 신청이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제한은 없습니다.
노미경의원
신청을 매년마다 해도 되는 거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노미경의원
그렇게 되면 울주군 학생들이 받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횟수제한, 이런 건 없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4년제 대학생이 있고 2년제 대학생이 있기 때문에 횟수제한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해서 학점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지원하는 걸로 현재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노미경의원
정해졌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4년 중복 받은 학생이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미경의원
롯데장학금하고는 수요자가 겹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노미경의원
이것은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 조회하고 하기 때문에.
노미경의원
조회하면 확인이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중복으로 받은지 확인이 됩니다.
노미경의원
그런데 주위에서는 롯데장학금도 받았고 에너지장학금도 받았다 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매년 받은 학생이 1%라 하는데 이것도 매년 받으면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못 받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렇게 정해진 거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보니까 2100명쯤 되거든요. 거기서 1500명 정도 있는데 저희 부서의 생각은 어느 정도 학점이 3.5 이상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 줄 수 있도록, 학점만 이수하면 다 줄 수 있도록 방향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울주군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전 학생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더 상향해서 현재는 2150명인데 조금 줄고 있기 때문에 150명이 자기가 노력해서 3.5 이상 학점 다 받으면, 큰 무리 없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3.5 이상이면 다 받을 수 있게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준을 내년에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 363페이지 솔개해안 간절곶 소망길 연결사업 내용에 보면 산책로 판석포장이 230m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어디로 가고, 기존적인 백사장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국도31호선 따라갑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가게에서 군유지 쪽으로 해서 최대한 붙여서.
성환
한성환의원
가게 쪽으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붙여서. 데크를 하면 파도가 자꾸 휩쓸려가니까 판석으로 아예 징검다리 식으로 해서.
성환
한성환의원
현재 기존 데크를 연결시키네요, 솔개공원하고 대바위공원 쪽으로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 사업은 2년 전부터 태풍 영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당해연도 ’21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딜레이된 사업들인데 이번에 판석으로 해서 한다니까 하여튼 설치 후에 태풍의 영향으로 해서 파손이 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과장님 작년에 보면 나사리 해돋이마을 앞에 산책로 데크를 설치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지금 이쪽 앞에 나사리에서 평동 쪽으로 연결시키는 거하고 떡바우공원인가 거기서 나사리해안 그쪽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내용들인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데크 설치해 놓은 것 보면 어떤 재질을 썼는지 1년도 안 돼서, 혹시나 한번 가봤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가보기는 가봤는데.
성환
한성환의원
다른 데는 설치하고 2∼3년 돼도 그대로 설치할 당시의 원색을 일부 보존하고 있는데 작년에 설치한 데크 구간에는 1년도 안됐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번 태풍 때 말씀이십니까?
성환
한성환의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현장에 사진을 찍어왔는데 데크가 탈색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쉽게 봤을 때는 자재수급 상황에서 문제점이 있었지 않겠나, 또 지금 설치하는 데크는 초창기 들어왔을 때 컬러, 어떻게 염색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질의 차이가 있던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존에 한 것은, 지금은 앞으로 데크를, 자재가 괜찮은 것을, 전국에 설치한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렇게 하시면 더 좋고요. 이걸 거울 삼아 차후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부서니까 적극적인 자재수급에 대한, 또 입찰을 할 때 사전에 정확한 파악을 해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립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햇빛나눔 울산형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관내 신청이 몇 가구 정도 들어왔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에는 60가구 신청이 들어와서 10 몇 가구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올해는 42가구로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의 예산에 맞춰서 가구수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우리나라에 최고 이슈되고 있는 난방비하고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있다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런데 본 의원 집에도 3kW 전기를, 태양광을 해놨거든요. 전기를 써보니까, 1년을 쓰니까 한 2000㎾ 이상 남더라고요. 잉여전기가 남아요. 이걸 하니까 남는 것은 1년 지나니까 한전으로 소멸되더라고요, 적립되는 게 아니고. 1년까지는 적립이 되는데 1년 후에 된 것은 한전으로 소멸되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시비는 지원이 258만 원 되고 군비는 100만 원으로 해서 자부담 158만 원 하는데 이걸 이렇게 어렵고 할 때 군비도 시비처럼 넓히고 가구수를 넓힐 수는 없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에 의원님이 많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올해 자체적으로 울주형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군수님 방침까지는 맡아놨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가 일단 제정돼야 되거든요. 지금 조례에 대한 법제심사는 마쳐놓고 해서 아마 다음 회기에 조례를 먼저 상정할 겁니다. 하고 나면 다음 추경에 있을 때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울주군 총 한도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2억 정도는 여유가 있다 해서 자체사업으로 2억 해서 군민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모든 게 늘 보조사업 한도에 걸린다 해서, 이것 뿐 아니고 하는데 단체에 지원되는 게 엄청나게 많이 가잖아요. 보조사업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정말로 군민이 혜택을 보고 이런 어려운 시기일 때는, 지금까지 보조사업 때문에 군비지원이 시에는 이만큼 되는데 군에는 100만 원 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시비가 포함된 것은 보조사업에 포함 안 되고요. 군 자체예산만 총액한도에……
이상우의원
그러면 이걸 왜 우리는 100만 원밖에 안 해요? 우리도 지원금액을 200만 원을 하든지 해서 자부담을 줄여주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사업은 다른 구하고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남구 작게 주고 우리 많이 주고 그렇게……
이상우의원
우리 군 자체에서는 예산을 우리가 더 편성할 수 없네요, 100만 원 이상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울주군 별도 태양광 사업을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것은 시에서 하니까 이 이상은 넓힐 수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군에서 하고 있는 계획을 정확하게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요. 하반기에 약 2억 정도로 해서 주민들에게 태양광 보급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빨리, 조례 만드는 데 기한이 되게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래도 조례도 만들고 하니까.
이상우의원
아니 연초에 빨리 만들어서, 2월이나 3월 초에 추경할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4월에.
이상우의원
그러면 그 안에 조례를 만들어서 추경예산으로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의원님 도와주시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뭘 도와드릴까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오면 빨리 통과 좀 시켜……
이상우의원
빨리 해서 4월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73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LPG 있다 아닙니까. 이건 신청이 들어오는 마을이 2개 마을밖에 없습니까? 많이 들어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현재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10%가. 보통 2개 마을 정도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합니다.
이상우의원
이 부분도 왜 그렇냐면 사실은 상수도, 도시가스, 이게 안 들어오는, 울주군에 특히 서부 쪽에 보면 많거든요. 우리가 경동도시가스에서 한다, 도시가스는 지원을 못해서 못해 주고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건 군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건 비율을 낮춰서 마을에 이거라도 우선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마을형 소형저장탱크라도 자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이거라도 넓혀주셔야죠. 돈 남아서 내 쓸데없어서 “우린 돈 못 쓴다, 너희 부서 가져가라, 너희 부서 가져가라.” 하면서 이런 사업을 과장님은 넓혀서 소외된 지역에 있는 군민들한테는 혜택을 더 폭넓게 주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자부담 이게 부정수급 방지하고 보조사업적인 신뢰성이나 책임성 제고로 인해서 10% 이상 자부담하라고 권고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10% 이하, 저희가 전액 면제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예산 편성의 어떤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10% 부분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마을 하다가 그 마을이 계속 통 보관장소 때문에 협의가 안 됐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서둘러서, 상반기 이내에 마을에서 확보를 못하면 바로 다른 마을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이런 것은 정말로 주민의 어떤,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잖아요. 다 같이 세금내고 하는데 우리가 늘 하지만 시 상수도도 안 되고 가스도, 시골에 살고 떨어진 데 산다고 해서 군민의 질이 떨어져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촌에 있다고 세금 깍아줍니까, 안 깎아주잖아요, 똑같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으면 군 자체적으로도 행정을 펼쳐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지 없으면 행정에서 저장하는 부지라도 매입해서 해 주셔야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충분하게 검토해서 넓혀서 이게 그냥 20㎏ LPG를 사용하는 것하고 소형저장탱크랑은 1㎏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상우의원
내가 알기로는 차이가 꽤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라도 해 주면 조금이라도 우선에 도시가스 들어오기 전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대폭 검토를 해서 마을 개소를 넓혀주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이상우 의원이 이야기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개 마을을 실시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개 마을 정도입니다.
김상용의원
어디에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범서 곡연하고 두서에 서하마을.
김상용의원
범서 곡연하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두서에 서하.
김상용의원
여기에는 설치했는데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가구수는 보통 마을을 보면 50∼60 정도 가구가 들어갑니다.
김상용의원
그렇게 되면 소형저장탱크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다고 했을 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크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용의원
아마 저장탱크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제일 마찰이……
김상용의원
대부분 농촌마을에 저장탱크, 그래서 제가 용량을 묻는 겁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이 부분이 마을별로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게다가 그 위치, 다 자기 집 근처는 싫다고 하니까.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편리하게 가까이 설치해야 되는데 안전 때문에 집 근처에 안 된다고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주민들은 내 개인 집 옆에, 들어오는 건 찬성인데 가스보관창고는 내 집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마을입구로 해버리면 배관공사가 너무 또……
김상용의원
그러면 설치하는 장소는 누가 선정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마을주민들이.
김상용의원
마을주민들이 땅을 제공해야 됩니까, 아니면 장소만 찾으면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군유지라든지 개인땅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적정한 부지는, 제약된 건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웅촌 통천마을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웅촌 통천마을이 완료됐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김상용의원
마을회관에 설치되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마을회관에 설치되어졌다 그래서 임대?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군에서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공시지가의 5%를 내라고 울주군에서 통지가 왔다고 하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재산관리부서가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 부분도 최고 문제가 탱크 설치장소가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군유지 있으면 군유지에 설치를 해 주면 되죠. 그렇다고 그걸 임대료를 달라?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이나 회관부지나 대지라서 공시지가 가격도 상당히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무상임대 가능한 그게 대상이 있거든요. 아마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 과거에도 설치장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군유지에 설치되어졌다 해서 마을사람이 사용한다고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군에서 통지가 왔다는데, 해당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마을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무상임대 부분하고 보관장소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저한테도 보고 한번 하고 마을에도 설명을 해 주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지금 에너지정책과 특별회계에서, 마이크 왜 끄세요? 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준 금액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900억이 넘더라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950억입니다.
김시욱의원
제가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는 받으려고 노력은 안할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에서 노력하셔서 어차피 원전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보상금이거든요, 군민에 대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의원
보조금도 아닙니다. 보상금인데 그런 걸 갖다가 빨리, 왜냐하면 일반회계도 먼저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 협의를 한번 하셔서, 국장님이 중재를 해 주셔야겠네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김시욱의원
일반회계를 먼저 갚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적정한 비율을 저희들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래서 일반회계를 우선적으로 갚는 걸로 이제까지 추진했는데 특별회계에서도 받아와서 군민들이 원전 때문에 피해보는 것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99페이지 시설원예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건입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매년 몇 가구 농가가 신청을 하고 있는지, 비닐하우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현대화시설 하우스하고 화훼 상토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는 부추가 있는데 각 사업별로 이렇게 하는데, 보면 보통 1개 사업당 현대식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27농가고요. 화훼 상토는 12농가고 부추 결속끈 사업은 5농가를 실시했습니다.
노미경의원
비닐하우스가 겨울 되니까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장마다 가서 보니까 비닐하우스마다 소화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물은 겨울이라서 얼어있고요.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 소화기를 꼭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우스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주로 화재가 나는 게 난로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전체 시설하우스 파악해가지고 난로 설치분야에 저희들이 지원하려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미경의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농가를 몇 군데 돌아보니까 소화기 있는 곳이 열 군데에서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화재 났을 때 초기에 진압이 되었는데 물도 얼은 상태이고 소화기도 없더라고요. 대형 화재를 키웠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 나갈 때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문의 드려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상임위가 다르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 반갑습니다.
김상용의원
저는 398페이지에 과수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지역에 대표적인 과수는 어떤 것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대표적으로는 배, 사과, 단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특성화 된 게 키위, 블루베리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래도 울주 지역에 대표적인 과수라면 아마 배를 최고 먼저 연상케 할 수 있는데, 배 수확이 제일 먼저 되는 품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주로 조생종은 황금, 원황 대표적으로는 그 두 개를 볼 수 있겠죠. 화산도 좀 빠르긴 합니다.
김상용의원
이 부분이 추석 전에 수확이 가능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9월 중순, 하순 정도 출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용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봤을 때 배 출하가 추석 전에 되는 것도 있고 좀 덜 익은 것을 따서 판매를 상당히 많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걸 조기에 생산할 수 있는 품종 개량부분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보시면 과수품종 갱신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도 일부 있고, 저희들은 새로운 모종보다는 접목 위주로 하는 게 수확에도 농가의 소득이나 단절됨이 없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접목 위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의원
과수농가에서 소득을 좀 빨리 올리면 명절 앞에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면 아마 우리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가 많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도 울주군 아니라 관계되는 기관에도 의뢰를 해서 품종이 조기에 생산될 수 있는 이런 품종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명절 때 보면 조금 덜 익은 거를 수확을 해서 판매를 많이 하는 실정인데 이걸 명절 앞에 조기에 생산하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농촌진흥청 배연구소에 갔다 와서 원협하고 의논한 결과 품종갱신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접목갱신 위주로 올해는 많이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의원
올해는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게 주로 보면 접목 순으로 할 수도 있고 면적으로 하는데 면적은 10∼20㏊ 올해 할 계획입니다. 면적 전체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겠다는 거는 원협하고 협의를 본 상황입니다.
김상용의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시비 지원사업은 6800만 원 있고요.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접목사업은 올해 이 부분을 해 보고 수요량을 조사해서, 농가에서도 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조생종들은 추석 전에 대부분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 않으면 저장에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가 원하는 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전반적인 조사가 돼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김상용의원
과수농가 조사도 좀 빨리 해가지고, 과수농가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농민들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86페이지에 신규공약으로 울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언양읍 구수리에 로컬푸드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같은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이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게 2∼3년 전부터 대두된 그거입니다. 그전에는 로컬푸드만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였는데, 저희들 진행해 오면서 일부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말씀들을 드린 많이 해 주셨고 지적사항도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율리도시개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 ’28년도는 돼야 준공을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작년부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유로 해서 공모사업은 반드시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선.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수리로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우의원
청량 율리지구로 도시개발사업이 연계 추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결정 나기 전에 지적해주신 거 갖고 전반적으로 다 검토한 결과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결정 나기 전에 나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율리 아니고 구수리 쪽에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변경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우의원
그 자리에 하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의원
명칭만 바뀌는데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명칭변경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그거는 따로 이 사업을 청량읍에 저거는 안하고 옮겨 가는가 그래서 이름을 지적이 나오고 하니까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다음부터의 모든 거는 그렇게 갈 겁니다. 이게 전에는 우리가 로컬푸드 중심이었고요. 지금은 학교급식하고 로컬푸드를 통합해서 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모사업은 1개소당 사업비가 60억 이상입니다. 60억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부분이 공모가 되면 24억 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그대로 해가지고 추진하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도 그렇고 농촌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하죠? 농촌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찾아보니까 하동군에서 보니까 지방정부와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해서 MOU체결을 했더라고요. MOU체결을 해갖고 올해 몽골하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노력을 시도한 끝에 이번은 몽골과 업무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도 현재 계절적으로 농사철에 이거는 몇 년씩 150일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150일내 단기 합법적으로 농업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거든요. 우리 울주군에도 이런 부분을 인력 부족난을 지방정부와 같이 해서 MOU체결을 해서 몽골이든 캄보디아든 예를 들어 이런 걸 해 갖고 인력을 계약하고 필요한 우리 농가에 지원이 되면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게 전년도인가 검토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한 적은 있는데 계절근로자가 보통 방금 말씀하셨듯이 150일, 5개월 정도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수요량으로 보면 계절근로자가 와가지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만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아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섰고요. 그거는 앞으로 향후에는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계절근로자가 오는 그 나라하고 MOU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 과정도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여기에 150일 아니고 90일 또는 150일 내에 단기간이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상우의원
우리가 보통 농업작물을 하면 90일 이내에 끝나는 작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부 인원이 필요한데 계절근로자 하면 몇 명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울주군하고 협약을 맺을 때 그래도 수십 명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만큼 여건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향후에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거는 농업인한테 전체적으로 계절근로자를 홍보를 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조사해 본 적은 없잖아요?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에 했는데 제가 지금 급하게 물으시니까 잘 기억은 못하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조사는 한번 했었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했었는데 수요 인력이 별로 없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걸 계절근로자라고 하면 식물이나 이거 아니고 축산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농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셨다면 모르겠는데, 하동군에 같이 한번 보시고, 몇 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서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회의중지
14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3년도 축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421페이지 축산하기 좋은 울주 조성입니다. 과장님 요즘 축산인들 신음소리 듣고 계시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의원
대책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한우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최근에 울산시하고도 한우산업 발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소값이 하락이 아니고 폭락이 됐죠? 지금 반토막 났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송아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45∼50% 정도 다운됐습니다.
이상걸의원
폭락 맞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다음에 사료값 상승됐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의원
몇% 정도 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사료값 같은 경우도 30∼40% 정도 올랐습니다.
이상걸의원
혹자는 60%까지 이야기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40% 됐는데 혹자는 60%까지 상승됐다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사료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40∼50% 정도 보면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다음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또 과잉사육이라고 이런 말이 대두되던데, 우리 울주군에 사육수가 몇 두 정도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한우 사육 두수가 3만 4000두 정도 됩니다.
이상걸의원
적정 사육두수는 몇 두수 정도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군에 적정 사육두수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한우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한우사육 두수가 360만 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적정 사육두수가 300만 두 정도 된다고 하니까 60만 두가 지금 초과돼서 사육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있을 때 적정하게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는 순이 3만 1000두에서 3만 2000두 정도 그렇게 통계상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3만 4000∼3만 5000 왔다 갔다 하니까.
이상걸의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일문일답 하면서 말한 부분 지금 현재 축산인들이 3중고, 4중고입니다. 제일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지금 어려운 시기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우가 대통령상까지 받고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과잉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수출 쪽으로도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수출 쪽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도 일부 동남아 쪽에 수출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수출을 해서 수익이 남는다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지역 내에 수급조절 차원에서라도 수출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지금 한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사료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4∼5월 달에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의원
사료값이라도 좀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만 해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 부담을 하고 저희들 군비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이번 4∼5월 달에 1회 추경 할 때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또 다른 거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부담을 가지는 게 사료가격 상승 때문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격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지원될 수 있게끔 반드시 1회 추경 때 과장님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시하고 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예, 노미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28페이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건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위탁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현황을 받으니까 축수산과는 5개 사업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5건은 위탁이 아니고 지정사업 건인데 계약이 작년 12월 31일로 마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올해는 계약을 다시 하셨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위탁을 안 주면 매일 매일 발생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노미경의원
계약은 하셨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노미경의원
이게 위탁이 아니고 제 말은 지정이라고요. 병원을 지정해서 지정서를 발급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6조를 봐도 군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정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관련 조례를 다 못봤지만 이거는 과에서 한번 보시고 지정으로 다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위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축수산과에서 올라온 서류에 보면 앞에 계약서에도 다 위탁이라는 말이 있어서 지정으로 다 변경해 주실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1페이지에 축산하기 좋은 울주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축산하기에 좋은 울주가 되려면 축산인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에서 어떻게 해주면 축산하기 좋은 울주가 되겠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사람마다 농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소를 사육하고 나서 판매라든지 이게 좋아야 되겠죠. 사육하고 나서 판매처가 없다든지 그러면 소 팔 데도 없고 하면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소를 사육하고 난 다음에 판매처가 많이 확보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뭐든지 남의 입에 오르내리면 좋지 않다는 말씀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축산을 하면서 정말로 본인 들은 축산 하는 농가들은 대대손손 이렇게 늘 한 고장에서 살아오다가 지역이 발전하면서 또 도시에 계시던 분들이 시골에 전원생활 하러 들어오면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본인들은 뻔히 축사나 뭐가 있는지 보고 이사를 와서 거기에 대한 민원 제기를 계속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좋은 울주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하는 걸 쭉 나열해놨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한 금액이 상향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가축분뇨 운송비도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퇴비 지원사업은 신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우의원
현재 여기 보면 축산농가 악취 제거나 축사 환풍기나 예방약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읍·면으로 신청 받았을 때 신청 들어온 물량에 우리 군에서 배당을 했을 때 실제 들어온 물량보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몇%, 신청 들어온 물량에 몇 % 지원이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환경개선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소요량의 95% 정도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톱밥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톱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양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다가 자꾸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비해서 사육두수도 상당히 10% 정도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다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인이 느끼는 악취하고 도시민이 느끼는 악취하고는 차이가 억수로 커요. 자기들은 조금만 나도 엄청난 악취로 느끼고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돈 냄새라고 하듯이 조금 나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군에서, 각 지자체에서 축사 거리제한을 정하고 축사허가제로 해서 계속 규제를 하잖아요. 이 규제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축산인들의 고통만 따르지 냄새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규제한다고 해서 소가 배설을 하지 않고 트림을 안 하고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없애려면 결국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악취 제거나 톱밥이나 이런 걸 지원을 충분하게 해서 제때 제때 퇴비를 처리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는 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거는 제재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다아닙니까? 축산하기 좋은 울주가 아니고 울주군민이 축산과 함께 향기로운 울주에 살 수 있는 제목도 바꾸고 그것만 지원 많이 해 주면 냄새 안 나고 울주군민이 다 같이 공생공존 할 수 있다니까요. 제재만 해서 이거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재한다고 해서, 소를 막아놓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톱밥 같은 거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톱밥이 충분하게 지원이 되면 퇴비를 쳐내는 거 예를 들어 1년에 두 번 할 걸 분기별로 네 번 하게 되면 그만큼 저절로 악취가 제거되거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톱밥이 사실 저희들이 현재 공급하는 양의 반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농가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뭐든지 우리가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야 되듯이 민원 해결을 축산인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군민을 위해서 지원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423페이지 보면 조사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해서 연에 3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많이 부족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상우의원
예산이 2023년도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그때 과장님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하고 한번 말씀 나눈 기억이 나는데 추경에 추가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대로 가실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추경에 반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반영계획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의원
어느 정도, 올해 6만 5000개 정도 나왔다고 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롤 수로 6만 5000롤이 생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생산한 게 아마 맥시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추경에 편성하실 때 임의대로 몇 천만 원 해서 하셨다 하지 말고 경제건설위원장님하고 있을 때 미리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425페이지에 한우불고기 특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고기축제 올해는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올해는 합니다.
김상용의원
몇 년만에 하는 거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8년도부터 안 했으니까 아마 5년 된 것 같습니다.
김상용의원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거라고 보고 그전에는 축제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8년도 같은 경우에 그때도 언양이 할 차례였는데 언양 쪽에서 번영회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년도에는 돼지 아프리카열병하고 코로나, 코로나는 12월 달에 왔지만 돼지 아프리카열병이 발생돼서 그때 봉계 쪽에서 축제 이틀 전인가 포기를, 축제 개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작년 언양에서 하려고 하다가 번영회 내부사정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김상용의원
내부사정이란 게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회원들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하는데 회원 상호간에 의견 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 한우불고기 특구가 지정되었는데 본 의원이 7대에 와서 보니까 원만하게 축제가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축제를 하는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불고기특구 홍보차원에서 축제를 지금까지 개최했습니다.
김상용의원
불고기특구 홍보도 하고 불고기 소비촉진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과거에 본 의원이 한번 축수산과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꼭 언양이나 봉계에서 축제를 해야 되냐,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동원도 돼야 되고 스스로 자부담도 일부분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타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면 안 되나 하는 것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걸 업체에 고기도 팔아주고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지역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 외부관광객들도 오시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봉계불고기라든지 이거를 다른 쪽으로 외부지역에 가서 홍보활동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축제를 하게 되면 부지부터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고기특구 다른 지역에 가서 행사할 때 홍보부스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쪽 지역에 가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김상용의원
축제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홍보를 하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홍보방법을, 고기를 가져가서 무료시식회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울주군 불고기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인지는 하고 있는데 5년, 6년 다 지났는데도 한 번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불고기축제를 봉계에서 반드시 추진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우리가 한우불고기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언양하고 봉계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많은 걸 협조해 주세요. 협조해 가지고, 축제를 참 오랜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다 지원을 해서 올해는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이나 축산농가에 탄소배출부분, 지금 아마 농업 쪽보다 축산 쪽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축산 부분에 탄소배출량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농업분야에 탄소배출이 아마 가축사육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저탄소 축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도 내놓고 한데, 일단 저희들은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소가 먹는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조사료 생산 확대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시책이 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시책 결정되는 거 보고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가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사료 쪽으로 조금 더 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탄소 저감운동은 울주군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울주군에서도 조사료나 사료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수산과에 농업 부분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연계돼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축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봉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멸상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해서 양봉이 이렇게 멸종하는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특별한 한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벌들이 실종된다고는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두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겨울철, 가을철 늦가을 날씨가 좀 따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벌들이 동면을 해야 되는데 동면하는 시간에 자기들이 집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벌집 밖으로 나와서 움직이다보니까 벌 수명이 사실 그렇게 많이 가지를, 그냥 동면을 하면 세 달 이렇게 가는데 외부활동을 하게 되면 한참 활동할 때에는 30일 정도밖에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활동을 하다가 동면에 들어서면서 아마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경우 그다음에 따뜻하다 보니까 질병 발생이 상당히 예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응애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지금 양봉농가 입장에서는 양봉통이 70∼80% 줄었다고 보거든. 쭉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00통 정도 있었던 사람이 스무몇 통 남아있다, 나머지는 다 전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봉 벌통 하나를 살라고 해도 없어요. 가격이 부르는 게 금이라, 예년에 보통 벌통 매매가격이 15∼20만 원 정도 이 선에서 했는데 지금 40만 원 줘도 살 데가 없대요. 그만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원인파악을 하시든지. 올 가을이 돼가지고 내년에 이런 식으로 가서 되면 진짜 양봉농가는 거의 전멸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올해 안에 대책을 수립해야 올봄에 벌꿀 따고 나면 동절기 가기 전에 대책이 수립돼야 그 벌들 유지라도 할 건데, 그렇잖아요. 또 다시 이런 악순환이 되면 안 되니까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봄 되어도 벌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벌을 지원해 준다 해도 농가들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올해 면역증강제를 농가에 공급해서 겨울 동안에 벌이 도망가지 않고 벌집에 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잘 챙겨가지고, 양봉농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예를 들어 소나 돼지가 이만큼 죽었으면 가만히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경우는 좀 다르지만 답답하니까 그런 말도 하는데, 양봉농가 실상을 보니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양봉 농가에 가면 빈통이 창고에 가득 차 있어요, 옛날에 벌이 다 들어있었던 통들이. 이런 걸 잘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한성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420페이지 참조 좀 해주세요. 함께 해서 더 즐거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있는데, 현재 우리 울주군에 반려동물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려동물 인구는 통계로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1000만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계상에 사실 잡히지가 않다보니까.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려동물을 갖다가 사육하고 있는 등록돼 있는 두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성환
한성환의원
많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전체적으로 울주군에 파악이 안 된 이상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조금 다른 방도로 가는데, 반려동물 중에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게 견입니다. 반려견. 현재 축수산과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확한 계획이 ’23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후보지 확정, 실시계획 용역 이렇게 하시는데, 예산은 9억 2000만 원 정도,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읍·면 별로 분포도가 나와 있어야 제가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어떤 센터를 짓다 보면 처음에 하나 시범으로 크게 지어요. 짓다 보면 우리 울주군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부에 중부복지회관을 하나 지으면 서부에 서부복지회관 하나 줘라, 남부에 또 복지회관 하나 줘라. 이렇게 하다 보면 울주군에 뚜렷하게 권역별로 나눠져서 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혹시나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도 울주군이 시범적으로 한 곳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지어서 운영하다 보면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에도 하나 지어달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본계획 수립이나 후보지 확정, 실시계획용역이 올해 추진이 되니까 이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을 소규모지만 고루고루 이렇게 센터별로 지어서 반려 인구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려동물 놀이터가 사실 규모가 크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겠지만 사실 워낙 울주군이 지역도 넓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곳을 설치하지만 계획은 지역별로 반려견 놀이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지역별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할 때는 그렇게 권역별로 감안을 하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안전환경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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