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2.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경제과학국장 김영빈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탁 소상공정책과장입니다. (소상공정책과장 한종탁 인사) 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입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임성복 인사) 임건묵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입니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 임건묵 인사) 이어서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지역기업과 청년 간 취업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8개 기관과 희망이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쪽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편입 토지 등 매입 업무협약입니다.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대금지급, 등기이전 등에 대한 관련 절차가 지난 2022년 6월 7일에 완료되어 해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및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입니다. 2021년 8월 30일 관련 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난 2022년 4월 보증한도가 모두 소진돼서 사업이 완료돼서 해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활성화 업무협약, 14쪽 축산물 배달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그리고 17쪽 온통대전 온통희망 장학금 지원사업 등 3건의 업무협약은 지난 2021년에 지역화폐 운영을 위하여 체결한 사항으로 2022년 12월 31일 협약기간 종료로 해지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상공인 고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고용안정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등 6개 지역 공공기관이 2020년 9월 17일부터 지원하였던 사업으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업무협약기간 종료로 해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3쪽 지역상생형 연료전지발전소 투자 및 업무협력은 2022년 11월 7일 평촌산단에 지역 전력자립도 향상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연료전지 사업추진위원회, SK가스, LS일렉트릭, CNCITY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미래형 인재육성을 위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부권 교육관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중부권 교육관 건립에 관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에너지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은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21일 체결한 사항으로 업무협약기간 5년이 경과되어 해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2022년 12월 20일에는 주식회사 순수의정석,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따른 것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당초의 의도대로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2년 12월 현재 체결 중인 업무협약 48건에 대해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계획수립 여부 및 이행상황,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경제과학국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익 향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등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과학국 소관

경제과학국장 김영빈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 경제상황의 성장둔화 전망 속에도 본격화된 지방시대의 주도적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빈 국장님,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하셨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제과학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가 대덕특구 5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타 도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대덕특구 하면 과학도시다, 대전 하면 과학산업이다, 이런 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덕특구 50주년을 기회로 각종 과학산업뿐만 아니라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과기부와도 협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예산을 홍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정월대보름이라 지역 문화축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온통대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도권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설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5일장하고 혼재해 있어요, 지역에. 이런 부분을 기존에 특정시장에만 지원사업이 중점되다 보니까 변두리에 있는 소규모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5일장의 상인연합회에서 서운함을, 그런 원성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축제의 장만 만들 게 아니라 상인들이 오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상인회가, 전통시장 같은 것이 경쟁력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에서 뒷받침하는 별다른 대책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전통시장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깊게 느끼고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신규사업 등을 포함해서 작년보다 3배 이상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운영이 제대로 효율적이게 그리고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그런 문제들이 없었는지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면서 잘 살펴보고 있고요. 어떤 한 곳에 치중되거나 어느 곳이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단계에서 충분히 확인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아침을 거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을, 교육비 급식 예산을 많이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표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아이들이 먹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반려동물에 대해서 대덕구에, 특정지역에 하나 되고 유성 송강동 쪽 어디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지역민들 반발에 부딪혀서 못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반려동물놀이터라든가 관련된 지역주민들이, 대전시민들이 반려동물과 놀이하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아직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나름대로 구상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덕구에 한 곳이 있고 유성구에 반려동물공원이 있는데 나머지 세 구를 중심으로 해서 반려동물놀이터에 대한 부지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부지를 찾는 게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 인구가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기관과 연계를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23년 1월에, 하천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일정규모로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새로운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할 때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부분 가지고, 올 한 해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임시회 준비하시느라, 그래도 행감보다는 수월하셨지요?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전쟁이 아직 안 끝나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저희가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1월에 같은 경우에는 12∼13만 원 정도가 업이 됐어요, 가스요금이. 아파트 관리비를 이야기하자면 저희 집이 70만 원을 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파트마다 차별이 크거든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어찌됐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아파트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에 직접적인 투자를 할 생각은 없느냐,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난방비나 이런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에 대한 부분은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충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 복지정책과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5개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구 실정에 맞게 조금씩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거지요?

일반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장님께서 작년 연말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대전에서 생산되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산되는 모든 품목을 먼저 대전시에서 소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인근 타 도시에서 쓰겠다,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직매장을 늘린다든지 로컬푸드 자체 내에서도 소비나 이런 부분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농민들이 제값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운송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물류비나 이런 것을 따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농축산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때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쪽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더 확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몇 개나,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10개소가 있고요, 대덕구에 1개소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말뿐으로 농민들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화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기 이전에 우리 대전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소상공인 직접 지원방안으로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정책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골목상권 관련해서는 다양한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육성이라든지 쇼케이스라든지 유망소상공인 글로벌 진출사업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관련된 공동배송시스템이나 안심판매대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 반영해 주셔서 진행하고 있고,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작년보다 20% 이상 규모를 키워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모로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장의 형성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런 것들도 또한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역화폐라는 것이 우리 대전시가 일부러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없애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 에너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지만 우리나라도 강타를 하고 있지요, 연초부터.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아니면 주택별로 난방비 폭탄은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겠지만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난방비를 절약해서 그런가 몰라도. 일부 김영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난방공사나 가스공사나 사장님들이 가셨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전 정부에서 일정부분 어렵다고 해서 피부에 와닿는 소비재 정책이라든가 에너지 정책을 조금씩 인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이제 와서 세계적인 정세에 맞춰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도시를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수급률이 낮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서구 평촌동 같은 데도 LNG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에 힘들었고 대덕구의 열병합발전소 문제도 여러 가지, CNCITY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거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역의 난방이 불안하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전력자립도 자체가 1.7%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상생형 연료전지발전소 구축을, 지난 1월부터 구축에 대한 계획수립 작업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열병합발전 같은 경우도 일단 CNCITY에서, 기존에 맥쿼리라고 해서 외국자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분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지분인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자본의 역외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은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전력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지요, 대전만의 특화된 전력산업이나 에너지 수급률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대전시가 더 커지고 산업이 많이 활발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력난으로 외지에 있는 전력을 끌어당기면 또 많은 돈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시청 3층에서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대전시에 농민들이 채 1%가 안 되더라고요,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다 포함이 안 됐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로컬푸드 관련된 것은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타 도시를 가봤더니 규모의 경제를 하고 크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지가 안 맞아요, 사실은. 저도 농사를 짓고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 곳은 오히려 경관농업을 권장하는 그런 부분도, 오히려 그것이 부가가치는 없지만 대전시민들이 경관농업을 봄으로써 더 마음을 여는, 상생하는 것이,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새로 생겼지만 그것도 활용하고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우리 농민도 살고 소비자인 대전시민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3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대전지역본부의 상호협력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 교육 및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 공유 및 농협 임원을 대전광역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대전 치유농업 확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재생대학 특화과정을 운영함으로 도시농업전문인력을 파견하여 교육생 3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디지털농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팜 연구개발 및 보급협력에 대한 지방농촌진흥기관과 지역단위 농협 간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건의 업무협약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도 추진 중인 모든 업무협약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지태관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좋은 소식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귀농하시고 귀촌하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대전시에 있는 3천여 헥타르 농지 중에서 절대농지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땅이?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많이 도시화되면서 농촌이, 자꾸만 경작할 수 있는 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자리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귀농, 귀촌하는 인구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여성인들도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자투리땅을 관에서나 아니면 또 같이 협업하는 텃밭 가꾸기를 보통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도시농업사업으로.

지금은 그린팜사업, 스마트팜사업, 치유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을 소장님이 죽 하셨듯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거의 원예반부터 해서 작목반, 특수작물 하는 분들이 굉장히 교육, 학력이 높고 전문가더라고요, 보니까. 며칠 전에 농가주택을 방문했는데 비닐하우스라든가 특수작물을 대단위로 하다가 농사짓는 부분이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폭락으로 인해서 손실을 많이 봐서 선대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파는 어려운 환경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그분들한테 현재 판로가 문제가 안 되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말씀드리고요. 참여형 벼라든가 케어팜, 아까 치유형 또 경관농업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시켜서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 농가소득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같이 함께 맞물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센터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농업이라든지 도시농업, 일반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발굴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도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들이 피눈물 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농가주택들도 보면 농사를 많이 짓기보다는 혼자는 노동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농기계를 많이 구입하거든요, 보면. 그런데 농기계가 비싸다 보니까, 비싼 만큼 일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원에 비해서는 그 비싼 농기계를 사는데 갚아나갈 여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굳이 개인이, 대농을 하지 않는 한 소농 같은 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임대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부분을.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하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드리는 것을 약속드리고 하여튼 올해 새로 거듭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