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인사혁신담당관, 행정자치국 소관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5건의 보고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질서 의식 확립과 치안 협력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사회질서 의식 확립과 치안 협력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 증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윤용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0일 이한영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한영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자치경찰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자치경찰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 박현용 과장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박현용 인사)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오늘 자 발령인사가 나서 지금 이임·취임 때문에 참석지 못해서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협약 체결 보고 및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신규 업무협약 체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건은 총 2건으로 첫 번째는 지난해 9월 한국셉테드학회와 체결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에 관한 상호교류 협약이며 안전한 대전의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 학회 소속의 경찰, 교수 등 다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교류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해 12월 경찰대학교와 체결한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협약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후 인식 변화, 개선사항 등을 연구하고 제도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지난해 신규협약 2건을 체결한 이후 실무진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협약사항을 적극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협약 2건을 포함하여 추진 중인 소관 업무협약은 총 5건으로 첫 번째로는 대전도시공사와 체결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주거지원 업무협약입니다. 2021년 8월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경찰청을 통하여 임대주택단지 주변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하였고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전교통공사와 체결한 시민의 안전과 사회적약자의 편익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해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행안부 국비 특별교부세 2억을 지원받아 대전 지하철역 내 화장실에 불법촬영 범죄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아울러 2023년에는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교통공단과 TBN 교통방송과 체결한 안전한 교통문화와 보행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교통공단, 교통방송, 대전경찰청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교통시설 개선, 교통사고 예방활동, 주요 법률 개정사항 안내·홍보 등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참고로 대전은 지난해 전년 대비 교통사망사고 감소율 32.2%를 달성하여 전국 시·도경찰청 중 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상호교류 및 연구 협력 업무협약과 다섯 번째,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업무협약은 신규협약 건으로서 기이 보고드린 신규협약 체결 보고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각 기관과의 상호 업무협력으로 안전한 대전 치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13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우선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체감 치안정책 추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안전실 소속의 민생사법경찰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 도박 관련해서 질의해서 민생사법경찰과와 자치경찰위원회가 합동으로 근절캠페인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덤펍 업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런 불법 도박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도 시민들께서 현재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은 것이 있는데 룸카페라고 혹시 위원장님 아십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용기위원
이번에도 룸카페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룸카페 내에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룸카페 내에서 음주도 하고 이성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성관계도 있고 청소년들의 탈선현장으로 되고 있는데 룸카페가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운영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전시에서 단속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보게 됐는데요, 경찰청 생활질서계에 지시해서 대전시와 협력해서 룸카페의 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지난번에 홀덤펍 관련해서도 바로 실시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바로 단속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45쪽 질의하겠습니다. 대전형 치안시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지역 맞춤형 선제적 범죄예방활동 지원 및 치안 고도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 안전망 조성으로 교통 사망사고 예방체계 강화 그리고 민-관-경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구축이라고 내용을 봤습니다. 대전시가 다른 지자체와 다른 대전만의 특징적 치안시책이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어떤 게 있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다른 지역과 다른 면은 일단 과학치안을 지향해서 과학치안 자문단을 운영해서 과학치안에 앞서고 있고 그것은 거의 다른 시·도하고는 완전 차별된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대전형 치안시책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와 경찰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각각 따로따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한다면 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지금 시와 경찰과 그리고 시민단체 관련된 단체들이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시민 안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모색하는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6개 분야 포함해서 시와 경찰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타 시·도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경찰하고 관련 단체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게 대전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대전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간담회 예산을 마련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진오위원
과학치안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대전이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치안을 특별히 내세웠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실행된 것이 지금 지하철역사 내의 화장실 불법촬영예방시스템입니다. 시청역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불법촬영을 감지해서 불법촬영시스템을 설치하면 그것이 다 감지가 될뿐더러 과거에 김형곤 개그맨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처럼 쓰러질 경우에 행동사항을 인지해서 그것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현재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도 알려주고 하는 것들은 과학이 접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그것도 대전에서만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대전이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전시 치안상황의 특징이 따로 있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대전시의 치안상황 특징은 대전의 1인 가구가 전국에서 1위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률이 또 특·광역시 중에 1위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것하고 자살률 1위하고는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마련해 주신 예산으로 자살예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의 범죄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설을 이번에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진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대전형 치안시책이라는 것은 그러면 1인 가구나 자살률에 비례해서 시책이 만들어져야겠네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하려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그거하고는 조금 별도의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사실 지난 하반기 때도 다른 국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대전형이라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타 시·도와 차별화된 대전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일 것 같고요, 보다 현실적이고 생활밀착형인 의견들이 반영돼서 최적화된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144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임용권 확대로 자치경찰체 수용성 제고라고 했습니다. 승진임용과 경감이하 전보인사를 직접 행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처음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을 때는 우리한테 경정 이하 전보권은 전부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경정 전보권만 행사하고 경감이하 전보권은 재위임을 했습니다, 경찰청에. 재위임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서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경감이하 전보권까지 전부 다 행사할 수 있도록 1월부터, 당장 이번 인사부터 경감이하 전보권까지도 직접 행사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명국위원
위원장님, 보통은 소속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인사를 하는데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기에는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지 않나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감이하 전보권은 경찰청장한테 재위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이 경찰들 사이에서도 많이 됐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찰관들도 있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사를 일일이 다 해서 바꿔놓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인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경찰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하여 그렇게 자치경찰을 경감이하 전보권까지 전부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같이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고 근평 부분도 관할 서나 청에서 보통 근평을 할 것 같은데 동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면 그 공직자분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경찰공무원들의 반발 때문에 사실은 재위임했던 건데요, 경찰청에. 이제는 확실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국은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평 자체를 경찰청에서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위임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근평은 거기서 하는데 여기서 임용을 한다, 인사권을 한다 그러면 일반 공직자분들은 부당함을 느낀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정명국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자치경찰사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여성·아동·청소년 그리고 교통, 일부 경비 이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사무는 정보나 또는 공공안전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인데 자치경찰사무는 어쨌든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그 사람들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서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이렇게, 몸은 그대로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우선 사기도 증진시키면서 지휘감독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의회의 도움을 얻어서 사기진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관할 서나 경찰서에서 독립적인 사무실로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업무 자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같이 보고 있는 직원들도 있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같이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에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정할 때 일부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더라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국가경찰사무하고 자치경찰사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비율이 예를 들어서 90%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정명국위원
이런 분들도 복리후생비 지원을 다 받으시나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애초에 정할 때 비율로 따지지 않고 자치경찰사무를 일부라도 담당하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정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그런 것 같습니다. 한 90%의 국가사무직을 하고 10%만 자치경찰의 업무를 하면 복리후생비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경찰직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없을까요, 위원장님?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반발보다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의 후생을 더 해주면 국가경찰이 더 불만을 가질지 모르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국가경찰이 포함된 그쪽 직장협의회 공무원들을 저희가 여러 번 면담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결국 자치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이루어지면 국가경찰도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그건 일부 얘기인 것 같고 이번 업무보고 전에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 약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업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간담회나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하셔서 경찰분들의 애로사항과 고충 해결방안을 꼭 마련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경찰을 보면 굉장히 아직도 거부감이 많아요, 그렇지요? 일반인들은 경찰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도 많이 있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자치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치안을 담당하시는 게 자치경찰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47쪽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내실 있는 감사행정 추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경찰청, 시경찰청 합동감사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에서 같이 나가서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청 자체에서 자치경찰업무에 대한 감사만 하는 건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에 대한 감사는 저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서에서 감사를 받을 때 경찰청의 국가경찰감사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또 감사를 나가면 이중으로 받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 감사할 때 그 주간에 같이 나가는 것뿐이지 자치경찰에 대한 감사는 우리만 하는 것입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직원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감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책자에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없고 감사를 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인권역량 강화 및 인권 존중 문화확산을 위해서 인권교육 및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권 존중 및 역량 강화는 경찰관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수사나 경찰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인권 존중을 위해 경찰관들에게 인권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기본적으로는 경찰관들이 업무를, 특히 우리는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니까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인권침해가 시민들한테 없도록 하는 것도 감사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경찰관들의 인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차별을 받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권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중점을 두셔야 할 부분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서도 친근하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경찰공직자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정책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궁금했던 부분을 정명국 위원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먼저, 자치경찰위원회는 우리 9대 의회 시작한 지 만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알겠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역할과 어떤 업무를 하는지 조금은 알겠는데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의 형태인데요, 수석님!
용준
윤용준수석전문위원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업무보고 하반기에 또 한 번 있지요?
용준
윤용준수석전문위원
예,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업무보고를 하고 연초의 업무보고는 자치경찰위원회뿐 아니라 실·국 똑같습니다. 연초에 1년 동안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하겠다, 중요한 시기인데 아마 이게 어디에서 패턴을 주는 것 같아요. 주거나 아니면 과거에 해왔던 것 그대로 그 패턴에,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새로운 실·국이 생기고 새로운 부서가 생겨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데 저는 굳이 이렇게 이 패턴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명국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라든지 동료위원들,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 아까 답변 중에 나왔는데, 제가 메모를 했는데 생활안전, 여성·아동·청소년, 교통, 경비 또 있습니까, 영역이? 자치경찰에서 관장하는 영역이?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망라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인사권 문제라든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2023년에 해야 할 일이라든지, 패턴과 여기에 이렇게 안 하고 별도로 하시는 게 나는 오히려 알아듣기 쉬울 것 같고, 물론 지금 이걸 자치경찰위원장께서 전권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먼저 135쪽, 137쪽, 144쪽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했는데 경찰직급도 본 위원은 잘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순경은 처음 시작하니까, 승진이 없으니까 경사·경장에 대한 승진인사권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경장·경사 승진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리고 경정이하는 인사이동 전보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전보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중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전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정만 가지고 있고 경감과 경위는 재위임을 했었다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경감이하는 재위임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인사이동 전보권은 경위·경감·경정하고 경사·경장도 다 갖고 있는 거네요, 2023년 1월부터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감 승진과 경위 승진은 시장님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시장님이, 경감과 경위 승진은.
원휘
조원휘위원
경감과 경위는 시장이 갖고 있다고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승진은.
원휘
조원휘위원
승진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장·경사는 위원장께서 갖고 계시고.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경위·경감?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승진.
원휘
조원휘위원
경위·경감은 시장께서 승진인사권을…….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승진임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승진임용. 그러니까 승진임용은 채용이라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채용이 아니라…….
원휘
조원휘위원
승진시킬 수 있는 것?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런데 승진시키는데 시장님께서도 사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승진임용이 너무 형해화된 것 아니냐, 경찰청에서 해오는 대로 승진임용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재경위원장
김익중 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익중
김익중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집행기관석에서 - 승진임용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경찰관 대상을 갖다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경찰청에서 승진을 시켜놓은 사람에서 임용만 저희들이 할 뿐이지, 시장님이 경위·경감에서 임용만 할 뿐이고 저희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장이하에 대해서 임용을 할 뿐이지 저희들이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승진임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람을 승진시켜서 임용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만 경찰청에서 심사를 하든 시험을 거쳐서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 때가 되면, 다시 얘기해서 TO가 100명인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을 승진시켜야 되겠다, 임용을 시켜야 되겠다할 때 그때 임용만 시킬 뿐이지 저희들이 승진시키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임명장을…….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진행이, 본 위원이 발언권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왜 사무국장님이, 제가 사무국장님 답변하라고도 안 했는데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
익중
김익중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집행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을 때 답변을 그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일어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경위·경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인사권이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사인만 하는 임명장…….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임명장이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여튼 복잡합니다. 또 137쪽에 중간에 보면 승진·전보, 지구대·파출소장 보직 의견제시, 이건 또 뭡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법상에 지구대·파출소장을 보직하기 전에 우리한테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견을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면 보직 안 합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법 해석을 과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에 귀속될 것이냐, 아니냐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을 들어도 어디까지가, 왜 자꾸 이것을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냐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를 잡고 위상을 가지고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의 인사권이 있든가 아니면 예산권을 갖고 있든가 감사권을 갖고 있든가 해서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인사권 자체가 애매하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통솔을 하고 지휘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사권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위원장께서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전국의 특·광역시의 자치경찰위원장들이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서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무슨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히 결국은 몸은 경찰에 있으면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만 하도록 되어 있는 불완전한 법체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부터는 제주·세종·강원 이런 특별자치도는 이원화된 모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다음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원화 모형과 일원화 모형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이원화 모형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떼어내서 시 산하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단장 내지 본부장부터 포함해서 인사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이 확실히 되는 겁니다. 현재는.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2024년부터라고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시범실시…….
원휘
조원휘위원
시범실시가 2024년부터, 아까 세종 또…….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제주·강원특별자치도. 전북이 올해 특별자치도가 돼서요, 전북도 할지는 행안부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위원장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지금…….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행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범실시하고 하겠다 이렇게, 로드맵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43쪽 후생복지 보고하셨는데 이게 지난 연말 우여곡절 끝에 복지포인트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것 말고도 이렇게 7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시와 대전경찰청 간 복지포인트 지원 차액 70만 원, 이 70만 원이 뭡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 차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만 원을 지원해주기 전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50만 원 복지포인트를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경찰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해도 2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시 공무원들과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우리 시 공무원은 그렇고, 경찰공무원들과는 어떻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경찰공무원들보다는 지금 50만 원.
원휘
조원휘위원
자치경찰 소속 공무원들이 50만 원 더 받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일반 경찰공무원보다는 50만 원 더 받고 우리 시보다는 20만 원 덜 받고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이 질의한 건데 감사, 이건 누가 감사하는 겁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감사팀이 있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감사팀이 있는 건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서옥주 팀장을 비롯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기술감사팀장? 회계감사, 기술감사, 감사기획팀장……. 그러면 이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은 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나가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감사를 하고 있고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감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언제 하나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것도 사실은 애매한데요,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경찰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그때 같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에 대해서. 그런 사무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수시감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이 현 경찰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방문해서 보고도 받고 업무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업무보고 받는 것은 아니고요,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방문도 업무차 방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지휘를 받으니까 자치경찰 관련된 업무는 보고받지요, 만약 방문을 하게 된다면.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자주 나가십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주는 안 나가고요, 처음 취임하고 나갔고 또 일이 생길 때, 지난번 유성경찰서 같은 경우 교통 쪽에 일이 있어서 방문했더니, 교통 쪽만 방문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장이 나왔더군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설립취지와 목적 또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이원화 모형이 빨리 도입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든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끔 역할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율방범대가 타 국에 있다가 업무가 이관됐잖아요. 이것은 중앙업무와는 별개지 않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와 방금 전 조례로 발의한 재향경우회 이런 것은 그 업무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쪽이 전에 타 국에 있을 때하고 똑같으면 이건 진짜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뭔가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르게 운영할 만한, 아니면 거기를 활성화시킬 만한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법 시행이 금년 4월부터.
원휘
조원휘위원
자율방범대법이 생깁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법이 생겨서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율방범대법이 본격 시행되면 그것에 맞춰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중에 하나가 지역에 따라서는 컨테이너박스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파출소에서 이렇게, 아니면 지구대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하여튼 타 국에 있을 때보다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 됨으로써 뭔가 새로운 운영방법을 더 도입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 임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지원을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상당수는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자율방범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영욱 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하고, 이원화된 경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러면 자치시·도가 시범실시를 한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평가, 사후평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네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평가실시 후에 확대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렇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가 조직표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생활안전과 밀착된 부분. 그러면 거기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 사무를 맡았을 때 그분은 자치경찰위원회 복지혜택 이것을 적용한다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원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사무를 맡게 되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이 되는 겁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되려면 일단 중앙정부에서 결정권을 갖고.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보고 1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5.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하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인사혁신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간 인사운영 업무협약서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이유는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보고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주요내용은 지난 2022년 7월과 9월 두 차례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간 인사교류 2건과 시험분야에서는 시·구의회 신규채용을 통합 운영하는 사항으로 2022년 총 19명을 채용하고 배치한 사항이며 마지막,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교육예산 재배정과 실무수습 배치에 따른 보수 재배정하는 건입니다. 기타 사업별 협약 체결 이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다음,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2023년도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인사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16쪽 조금 전 말씀하신 석사과정 등록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지원인 것 같은데 혹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 논문학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논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논문학기일 때 따로 지원되는 것도 있나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현재 세부계획은 저희가 아직은 마련하지 못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논문학위를 딸 수 있는 기간이 있고 한 학기를 더 다녀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세부계획은 추진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한 학기를 더 했을 때 수료되는 게 다 동일한가요? 학교마다 다르지 않나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김진오위원
석사과정에서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한 학기를 더 하면 논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졸업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아닌가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그게 모든 학교가 동일한가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마다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셔서 이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래쪽 보시면 MZ 특화교육에 대한 질의인데요, 세대 간 임용시기별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폭넓은 세대 구성으로 발생된 이질감과 갈등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아시는 바와 같이 MZ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보면 M세대는 1980년대, Z세대는 그 뒤의 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Z세대에서는 M세대와 소통을 하기 힘들다는 게 지금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세대를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입 MZ세대, 주니어 MZ세대, 시니어 MZ세대로 분류해서 세대 간의, 그러니까 세대만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걸 나눠서 신입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지 별로 안 된 친구들, 주니어 세대는 7급·8급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시니어 세대들은 7급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업무성격도 아마 다를 겁니다. 9급은 들어온 지 별로 안 돼서 소통하는 대화의 주제도 다르고요, 7급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 5년 이상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입 MZ세대와 공감되는 주제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세 분류로 해서 특화교육을, 세대 공감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오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군요.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대퇴사 시대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못 들어봤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단어는 아닌데 퇴사를 많이 하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MZ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요즘 조용한 사직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처럼 MZ세대가 조직에서 열정과 자발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세대 간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교육콘텐츠를 구체적으로 편성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114쪽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14쪽 3번에 보면 다양한 인사교류 확대를 통한 조직활력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앙부처 교류로 계획교류 11명, 직무파견 2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교류와 직무파견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일단은 계획교류 같은 경우에는 1 대 1 교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중앙부처에 1명이 가고 중앙부처에서 대전시로 오는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최교신 스마트도시과장이 오고요,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이영일 서기관이 갔습니다. 그렇게 1 대 1 교류하는 것을 계획교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무파견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 저희만 가는 자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만 중앙부처에 파견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크게는 국무총리비서실부터 국무조정실까지 각 부처에 파견 나간 직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대전시에 기여하는 이런 것도 꽤 많아서,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요청이 와서 보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겠다고 통보를?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부처에서 요청이 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획교류와 직무파견을 하고 계신데 방금 전 기획관님이 대전시에 도움이 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 거지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중앙부처에서 근무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지 않은 시·도에서는 마찬가지로 자기 고향에 대해서, 대전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한 직원을 중앙부처에 파견하고 파견하지 않은 것은 해당 시·도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 서구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던 기억이 나고요, 대전시를 17개 시·도에서 우수로 제가 지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파견 간 직원들이 본인의 시·도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도 사실은 파악해서 질의드렸고요, 인사권이 의회가 독립됐잖아요. 독립되는데 시의회는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나요, 못 하나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의회에서 중앙부처로 가는 것은 저도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각 부처에 인사라인과 창구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와 같이 이루어지면, 창구라고 말씀드린 게 인적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교류하는 게 아마 쉽지 않을 텐데 저희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같이 하시면 시너지효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고요. 의회도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아직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면 자치구 교류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뀐 내용과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지난 민선 8기 때 인사교류에 대해서 크게 변화를 뒀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 자체에 8급·9급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8급·9급 직원이 많다 보니까 광역행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불미스러운 사례도 왕왕 있었고 직원들이 많이 힘겨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행정을 할 수 있는 7급이라든지 8급 고참들이 올 수 있게끔 구청과 협의해서 원래 포지션에 있던 9급 자원의 50%를 구에 보내고 나머지 8급·7급을 시에서 받는 것으로 큰 모토를 뒀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시험을 필기시험으로 봤는데 필기시험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3년 동안 필기시험으로 NCS로 보다 보니까 역량이 부족한 친구들이 대전시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고자 면접을 가미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면접과 NCS시험을 같이 병행했던 것이 주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하여튼 보면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잘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MZ세대들의 고충을 받아들인 케이스도 지켜봤고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인사행정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배려와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미숙합니다.
정명국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117쪽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균형인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저소득, 고졸경채 관련해서 의무채용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준이 잘 맞춰서 되고 있습니까?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장애인분야에서, 그러니까 장애인, 저소득이라든지 고졸경채는 원래 법적기준보다는 많이 상향해서 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과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장애인은 3.6%를 두게 되어 있는데 4.3%로 공고해서 채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장애인이 미달된 기억이 나고요. 저소득 같은 경우에도 2%를 하고 있는데, 법적기준이 2%지만 시 자체적으로 채용할 때는 3.2%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졸경채는 과락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30%인데 채용할 때도 30%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채용한 후에 채용된 인원의 퇴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전체 요즘 퇴사율 같은 경우는 대전시뿐만 아니라 2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5% 중에는 간략히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공무원에 합격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까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균형비율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특히나 장애인공무원 같은 경우는 적재적소에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민원인들에게 배려를 바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비율보다는 적재적소에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편에서 원활히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지난해 2022년도에 신규 발령한 장애인 한 친구가 있었는데 원래 대덕구에 장애인을 뽑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TO는. 서구는 없었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서구에서 거주를 합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대덕구 TO를 하나 줄이고 서구로 다시 해서 그 친구가 대덕구로, 원거리로 출퇴근하는 것을 막고 일부러 서구로 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대덕구로 배치하고 대덕에서 계속 출퇴근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조성직 담당관님이 자체 승진하셔서 담당관 되신 거지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식적인 업무는 지금 상임위 위원들하고 처음 하는 거지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지금 답변에서도 나왔고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2023년 새해를 맞이했고 1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승진해서 인사담당관이 새로 되셨잖아요. 전에도 인사담당관 쪽에 근무를 하셨고, 조성직 담당관이 생각하는,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으니까, 내가 책임자가 됐을 때, 책임자가 되고 나서 인사에 이런 것만큼은 새롭게 해보겠다 이런 것 있으면 각오와 함께 먼저 이야기 좀 해보시지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제가 공교로운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일반회사하고 좀 다른 게, 공공기관이 일반회사하고 다른 게 성과우수자한테 배려하는 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로 인해서 사실적으로 시민들한테 더 이상 발현되지 못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모토가 성과우수자한테 배려와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하고 있는 가장 큰 주 모토는 성과우수자한테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팀 전원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자한테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부여해서 시정이 좀 더 힘 있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시장님 생각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많이 부합했던 것이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능력 있고 성과 내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발탁인사 중심으로 그런 인사를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간단한 건데 독서통신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109쪽에?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독서통신교육을 신청하면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하고요, 그다음에 도서를 받고 나서 나중에 평가를 거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2,500명 정도 해서 상·하반기 반기별로 최대 한 4권 정도 해서 1년에 총 8권 정도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인당 연 몇 권이요, 4권?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총 8권이고요, 연간 최대.
원휘
조원휘위원
8권? 이거 우리 의회도 해당돼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해당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의원들은 해당 안 되지요? 의원들도 1년에 8권 이상 책 좀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 같이…….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그렇지요, 복지포인트 중에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복지포인트는 의원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복지포인트도 같이 의원님들 드리듯이 똑같이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바쁘지만 이렇게 1년에 8권씩 책을 사고 틈틈이 책을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 보면 111쪽에 8대 핵심과제 또 114쪽에 신규과제 10개, 개선과제 6개,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더 욕심을 내면 이런 것을 서브자료로 위원들한테 제공하면 질의 안 할 건데 이거는 지금 다 설명하기도 그렇고 이거는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BSC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저희 인사평가팀이 있고 기획관실에 성과평가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저희 쪽은 아니고요, 기획관실 소관에 있는 건데…….
원휘
조원휘위원
기획관?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기획관실에 평가팀이…….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 있는 평가를 반영하겠다?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팀 전원승진이었어요. 한참 인기 있는 트롯경연 방식의 팀 전원 다음 진출자 이렇게 해서 하던데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도 있고 참 흥미롭겠다 그리고 많은 공직자분들한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팀 전원승진은 대전시 전체에서 한 팀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구상이 나왔습니까?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저희 팀 전원승진제는 보통 승진 같은 경우에는 배수를 따져서 4배수라든지 통상적으로 4배수 범위 내에 있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해당 직급에 몇 년 이상 지나고 나면 전체가 다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4배수라든지 그 배수에 들지 않으면 승진을 못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배수를 따지는데 엄밀히 따지면 발탁승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우수자한테는 배수를 따지지 않고 4배수라든지, 3배수를 따지지 않고 성과우수자한테는 발탁을 해서 승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선 8기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업 중에서 산업단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성과가 주도적으로 나오는 팀한테는 전체 팀 자체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체가 만약 승진할 수 있는 승진 소요연수가 지났다면 전체가 다 승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요. 만약에 승진을 못 한다고 하면 승급도 있습니다. 해당 호봉이 있는데 10호봉이면 11호봉으로 해서 한 호봉 올라간다든지…….
원휘
조원휘위원
잠깐만요, 지금부터 승진 얘기했다가 갑자기 아니면, 승급하면 괜히 사기만 떨어지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팀 전원승진제도를 대전시 전체에서 1팀만 할 거냐, 아니면 2팀을 할 거냐, 3팀을 할 거냐 혹시 이런…….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1팀 정도…….
원휘
조원휘위원
1팀 정도 하려고 생각한다, 그것도 2년 성과를 보고 그때 봐서?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보통 팀의 인원수가 다양하게 구성돼있겠지만 평균 몇 명 정도입니까?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적은 곳은 팀장을 포함해서 3명 정도 있고요. 많은 곳은 10명 정도 있는 팀도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한 5, 6명 된다고 봤을 때 그중에는 승진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그냥 전원 승진시킬 생각이십니까?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말씀드린 것처럼 1년밖에 안 됐으면 법적으로 승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법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봉을 하나 올려준다든지 다른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팀 전원승진제의 큰 모토는 전체가 해당되면 다 승진을 시킨다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게 주 모토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팀 전원승진제가 승진연수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승진연수가 된 공직자분들은 승진을 시키고 안 된 공직자들은 다른 쪽으로 메리트를 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6급 같은 경우에는 최저 소요연수가 3년 지나는데 보통 8년 정도 되어야지 승진합니다. 그러면 3년하고 8년 정도 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성과 많이 나온 친구들은 4년 차에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여튼 굉장히 흥미롭고 공직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재미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많은 자문을 얻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 2건,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하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행정자치국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타 자치단체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5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민원상담 및 안내와 콜센터 운영관리, 상담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시스템 환경개선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7.5개월이며 소요예산은 60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윤용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제233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120콜센터 동의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동의안인데 이따 업무보고 때도 120콜센터 내용이 있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때 하나 지금 하나,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할게요.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15억 9,000만 원으로 일단 해놨습니다. 앞으로 3년…….
원휘
조원휘위원
위탁기간 동안 총예산은 60억 6,400만 원인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년 예산이 15억…….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올해 2023년 예산은 15억 9,000만 원으로 일단 상정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5억 9,000이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성과평가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성과평가결과보고서 한번 보세요. 예산 부분인데 3년간 40억 1,100만 원이었어요. 물론 3년 7개월이지만 7개월이 플러스됐다고 해도 왜 40억이었던 예산이 60억으로 뛰는 이유가 뭡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7.5개월 플러스되는 거예요. 그거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20억이 뜁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게까지 뛰지는 않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안 뛰는 게 아니지요. 지금 3년간 40억…….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3년간 40억이고 3.3년하고 7개월 반 해서 60억 저희들이 잡은 거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7.5개월 만에 20억이 뛰냐니까요? 뭐가 많이 안 뛴 거예요, 이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실질적으로 이게 6개월 차이 나는 게 아니고 1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20년 정산액이 6개월 정산액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2022년 그렇게 해서 총액이 40억으로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2년 반 동안 실질적으로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그러면 왜 3년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이게 좀 불명확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지요, 본인이 지금 담당업무인데. 그러니까 이게 3년이 아니고 2년 6개월이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뒤에 것은 3년 7개월이라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평가결과서 보면 2020년에는 인건비가 5억 4,900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1년에 거의 2배가 뜁니다. 10억 1,179만 9,000원이에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 당시 코로나 상황이 위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콜센터 인력을 추가적으로 선발 운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민원이, 그 당시에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질의가 많아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인원이 몇 명이었고 2021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게 2배 인상된 게 인원이 증가해서 인상된 게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인원이 증가하기도 하고 또 인건비 자체도…….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고 마스크도 벗었고, 다시 줄일 수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때는 한시적으로 인력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시적이 아니고 옆에 보세요, 2022년도 10억 4,200이에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인건비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첫 부임하셔서 상임위 위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이 미흡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위탁기관 평가한 결과 있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지표별 점수현황이 있는데 자료 갖고 계신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동지표가 60점이고 개별지표가 40점이에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 점수가 만점이 10점이에요. 그런데 평가가 만점이 10점인데 12.08점을 줬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100점보다 더 줬어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가점으로 2.17점을 더 부여한 거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평가하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제대로 정확히 집행했다, 그게 잘한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집행률하고 절차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다 집행했다, 그래서 10점이 만점인데 거기에 가점을 줘서 12.08점을 줘요? 이런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세워서 예산 쓰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에 또 가점을 준 거예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점을 주는 건 아니었고요. 예산회계관리 내부 회계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평가만 가점을 준 게 아니고 관련 지침 맞춰서 가점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점 만점인데 다른 항목도 아니고,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인데 서비스를 정말 잘했다 그러면 12점 줄 수도 있는데, 예산항목인데 만점이 10점인데 이걸 12점 준 것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평가항목에 대해서?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에 맞춰서 일단 준 것 아닌가…….
원휘
조원휘위원
만약에 국장님 생각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지침을 바꾸셔야지요. 지침이 어디 지침입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우리 내부 회계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내부 회계지침이면 대전시 회계지침인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 또한 국장님 담당 소관이잖아요, 잘못됐으면 바꿔야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평가항목이 들어 있고.
원휘
조원휘위원
조례에 되어 있어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가점에 들어 있는.
원휘
조원휘위원
조례는 제가 그러면 바꾸도록 할게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평가항목이?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뭐를 구체적으로 보신다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과연 부적합한 부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봐야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이것 평가하는데 예산항목이 1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점 주는 겁니까? 예산을 절감하면 10점 주는 겁니까, 제대로 잘 집행해서 잔액을 안 남기면 10점 주는 겁니까? 거기에 가점을 준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질의하는데도 자꾸 봐야 된다고 그러고, 첫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고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검토도 안 하시고 연찬도 안 하셨어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평균 89.64점을 받았다고 했는데, 90점 가까이 받았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12.08점을 줬고 가장 중요한 이용자 만족도는 15점 만점에 11.69점이면 백분율로 환산하면 78점이에요. 또 전화 응대율은 20점 만점에 11점을 줬어요. 이건 백분율로 환산하면 55점입니다. 진짜 해야 할 것은 점수가 낮고, 가점 줘서는 안 될 것에는 가점까지 주는 이런 평가시스템은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살펴보신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성과지표 개선을 전제로 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8. 2022년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 체결 보고 9.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으로 사회적책임 문화 확산과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자원봉사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돌봄과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등 행복나눔 실천을 상호 협력하여 매년 반기 1회 이상 추진하고 대전시는 협약기업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보호 지원하며 협약기업 소속 자원봉사자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시와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 및 연합회, 대전교통공사 등 관내 29개 기업·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부터 협약기업·기관 등과 협력해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은 시·구 자치분권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등 17건이며 추진상황 자체점검 결과 17건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구 자치분권 공동협력 업무협약은 지난해 민선 8기 협약을 갱신 체결하고 시구협력회의와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출범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구 공동현안 사항 논의 및 협력사업 등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혁신포럼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협력·지원협약은 지난해 지역 문제 해결 실행선언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재확인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대전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각 기관의 인력, 예산 등을 투입하여 갑천유역 생태탐방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전통시장 안전길 만들기,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등 총 22개의 의제를 실행하였습니다.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 및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은 옛 충남경찰청 상무관을 소통협력공간으로 원활히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무관은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2월 초 준공 예정입니다. 상무관과 인접한 대전통합청사 공사가 완료되면 상무관은 공연, 강연, 체육행사 등이 가능한 다목적공간으로 시민이 활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행정자치국에서는 면밀한 점검을 통해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이행상황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다.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다음,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2023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자치국 전 직원은 시와 자치구, 시민단체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구현을 통해 시정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일류 경제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심사를 받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은 물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는 업무연찬 등 회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평가지표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조례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서 일괄적으로 위탁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은 물론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은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이 아닙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4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1번에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중간에 보면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매년 지원하는 건강검진비 30만 원에 대해서, MZ세대 중 약 25%의 공직자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현황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2년에 한 번 정도는 공직자가 받는 3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직계가족에 한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전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설명이 전혀 없네요, 검토가 어떻게 진행됐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먼저,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정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 건강진단할 경우에는 공가가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건강진단할 경우에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75.4%의 건강검진율을 만약 공가로 바꿀 경우에 타 시·도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퍼센티지가 85%에서 89%, 90%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먼저 올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가족들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봤는데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고 또 조례에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신 대안으로 저희들이 맞춤형복지비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춤형복지비는 건강검진비를 활용해서 했을 때 본인의 맞춤형복지비를 가족들의 건강검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길이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이 검토사항을 답변을 듣지 못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찾아봤습니다. 뻔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보셨나요, 처리결과?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봤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작성해 놓으시는 건가요? 이것 한번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것 보고받으셨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시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명국위원
운영지원과장님 누구시지요? (
낙철
김낙철운영지원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제가 보니까 MZ세대들이 굉장히 이걸 원하는 것 같은데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내용들 처리결과 보면 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들만 다 포함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들.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첫째, 둘째, 셋째, 만약 이게 안 되면, 말씀대로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답변을 저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행감 때는 하고 행감 지나니까 처리결과 해서 저렇게 기본적인 내용만 다 넣어놓고, 그러면 저희가 질의했을 때도 이런 답을 주시는데 일반공무원들이 건의하면 받아주시겠어요? 제가 이것 기다렸거든요, 계속.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이 부분이 처음에 말씀드린 공가 부분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명국위원
공가, 그것 저도 들었습니다. 행정자치국에서 저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정명국위원
이것 안 갖고 계시다가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 다 보신 것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건강검진 수검비율이 어떻게 되나 요청했습니다. 수검을 안 받는 사람들 비율이 어떻게 되나, 자료를 뽑기 어려우면 급수대로 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연령층대로, 30대·40대 이런 식으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만 그냥, 수검비율, 지급액. 연령대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 누가 하시지요? 이런 통계를 안 갖고 계신가요? 연령대나 직급별로 갖고 있지 않나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제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명국위원
담당과장님 자료 없나요? 아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그다음에 후생복지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아까 업무보고할 때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제일 처음에? 후생복지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말만 후생복지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연령대로도 없고 급수별로도 없다, 이런 게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료를 요청했을 때 연령대별로도 없다, 직급별로도 없다, 이건 하시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처리결과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라도 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설명하셔서, 후생복지가 뭐예요,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0대, 30대 초반이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받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직계가족,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리상황에서 저런 식의 향후계획, 어떻게 저런 처리결과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까? 또한 30대·40대, 직급별로 8급·9급, 그것 정도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도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해주신 것을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담당과장, 팀장들과 논의를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고,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앞으로 위원들이, 어떤 위원님들이고 마찬가지로 행감 때 지적사항을 저렇게 형식적으로 해놓으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명국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업무보고도 마찬가지로 후생복지가 중요하면 후생복지에 관련된 부분,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하셔야지, 공무원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국장님. 담당부서도 마찬가지고 통계나 자료는 항상 시정업무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없다, 그냥 3년 치 해서 75% 정도 사용하고 25% 안 쓴다, 이렇게 말하신다고 하면 무슨 자료입니까, 그건?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보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부분 빨리 저한테 상의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0쪽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1인당 10만 원씩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되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가족이 10만 원씩 기부하면 그 금액이 전부 다 세액공제 가능한 거지요? 가족이 4인이다, 1인당 기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액공제라는 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세대주인 근로자 빼고 일반 가족들이 기부했을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냐는 그 말씀이신…….
정명국위원
다 직장인이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4명이 다 직장인이라면 각자 다 가능한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지요.
정명국위원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봐도 각 지역마다 기부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일본 상황 알고 계세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일본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우리나라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기부를 많이 받기 위해서 아이디어나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고향사랑기부제법이 올해 1월 시행됐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작년 연말에 기부금위원회, 답례품위원회도 선정해서 답례품도 선정했고 또 홍보도 좀 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홍보대사를 섭외해서 홍보대사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전반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홍보대사 선정한 것 말고는 특별히 없네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1월 명절 앞두고 현장에 가서 지하철…….
정명국위원
대전역이나 이런 데 하셨다는 거요? 그거 뭐 다른 시·도도 다 할 것 같아요. 그건 대전만의 색깔은 아니잖아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리고 방송이나 광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버스래핑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소주 있지 않습니까? 소주의 라벨에도 홍보하고 있고.
정명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주 중인 지역에는 기부를 못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어차피 다른 시·도나 이런 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주는 게 맞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저도 정확히는 안 봤고 저런 류의 보도는 많이 접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걸 보시고서 느끼신 게 있나요? 저는 책자 보고 이걸 찾다 보니까 있어서 제가 좀 봤는데 많은 것을 느꼈어요. 2만 1천 명밖에 안 되는 데서 1,500억이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아까 답례품을 저희가 얘기했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정명국위원
답례품 선정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답례품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보신 적 있나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저는 농협 통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정명국위원
아까 그 사이트 한번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이트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들어가서 보십시오. 각 지역별로 돼서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이 사이트에서. 대전은 뭐가 있고, 검색어에 대전만 쳐도 대전에 관련된 것, 서울이면 서울. 그런데 이게 보면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한 물품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크게 효과를 보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금액도 자세히 보시면 인터넷보다 비싼 물품들도 많이 있어요. 과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국적인 게 다 나와요, 대전도 나오고.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서 정말 꼭 고향에다 기부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답례품을 보면서 어차피 우리가 30%를 주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사과다, 배다,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민들이 원하는, 기부자들의 니즈를 잘 고려하셔서 사전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화면과 언론에 나온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명심하셔서 담당부서, 행정국 직원들 아까 184명이라고 하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시에 직원이 한 4,500명 가까이 되잖아요. 한쪽 부분의 말씀만 듣지 마시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으셔서 대전시가, 답례품 보세요,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어제저녁에도 죽 봤거든요. 정말 저걸 내가 갖고 싶다 하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흔한 것들이지요, 쌀도 있고 그런데 저거 지금 다 우리 집에 흔하게 있는 것들이에요. 저거 갖고 싶어서 낼 사람 어디 있어요? 어차피 우린 30% 이득을 보잖아요. 공직자분들 10만 원 내면 소득공제 연말에 받잖아요, 한 9만 7,000∼9만 8,000원 받는다고 하대요. 그리고 또 3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거기에 하겠지, 내가 집에 잔뜩 물건 있는데 거기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이 대전역에서 하는 것 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참고해서 제도를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53쪽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스톱민원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떤 한 민원인께서 대전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대전시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대덕구로 이관을 했더라고요. 대덕구에 가서 또다시 민원을 얘기하니까 이건 대덕구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민원인이 대전시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된다면 원스톱이 아니지 않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간혹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발생 안 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데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주지시키는 상황입니다.
이용기위원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소하겠다 하는 경우는 민원을 받은 담당공무원이 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원스톱민원 해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52쪽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관련해서 1개 업체와 연속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이용기위원
1개 업체가 연속적으로 계약을 따는 횟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특별한 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나 자격이 있을 경우 법적인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한된 건 없습니다.
이용기위원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1개 업체가 계속해서 계약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지,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참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합니다만 그런 법적인 부분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과도하게 업체를 제한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하니까 슬기로운 방안으로, 그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대리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48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조성 관련해서 공무직 출산휴가 및 질병휴직자 지원 그리고 휴양포인트 확대로 복지증진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혹시 공무원분들과 우리 공무직분들의 복지균형이 맞나요, 어때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지금은 거의 쫓아왔다고 보고요,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도 기사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MZ세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무직이 더 들어가기도 쉬운데 후생복지나 급여 부분은 더 많이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진오위원
더 많이 받나요, 실제로?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9급 초임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급 초임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으로 시험 보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물론 공채로 시험 보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들어오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여타 후생복지 부분은 거의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진오위원
균형이 얼추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김진오위원
아무쪼록 공무직분들이 소외감 들지 않도록 균형 있는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챙기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정착 추진이 시작돼서 한 1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막 1달 지났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됐지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 대한 기부실적은 어떻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한 2천만 원 중반대, 2,400∼2,500 정도 나오고 있고 건수로는 140건 정도 되고 이 부분이 세종하고 충남하고 3개 광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부 경북 정도는 7천만 원 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는 아마 고액기부자들 500만 원짜리, 그게 좀 있어서 일부 그런 데가 있고 각 시·도별로 그렇게 아직까지 1억이나 2억씩 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혹시 자치구별로 기부실적도 비교해보셨나요? 어때요, 좀?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자치구는 저희보다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낮은 것으로 알고 계시고, 어쨌든 시행 초반이고 제도가 안착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은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올 1월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리고 2월에 기금운용계획 수립이 계획되어 있는데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 구성단계이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나중에 기금설립구성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수립은 지금 수립이 된 거예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요, 저희가 올렸으니까.
김진오위원
2월에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저희가 위원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어쨌든 기금운용계획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기부금 활용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전시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답례품에 대한 내용만 좀 있고 기부금에 대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이트 봤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종합적으로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 사이트는. 거기에 건의를 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부분도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기부금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도는 계획과 비전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기부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정에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기금사용처를 아예 지정해서, 그러면 모집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고민을 하셔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시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대리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행정자치국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업무보고상에 9대 의회 시작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이 가장 처음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청사 주차난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의원들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야 이미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전시청사가 이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민원서비스, 행정서비스의 시작은 주차서비스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업무보고에 그 내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문제를 계속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고민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 업무보고에 담지를 못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 문제 부분은 결국 행정서비스하고 같이 상호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또 특히 공무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민원인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주차를 못 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원휘
조원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국뿐 아니라 각 실·국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업무보고가 너무 틀에 박힌, 형식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폼 자체가 7년 전이나 8년 전이나 똑같은 폼이에요. 부서가 하나 새로 생겨도 똑같은 폼에 마치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해서 담화문 발표예요, 담화문,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또 시민들은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포괄적인 얘기. 좀 더 2023년에, 국별로 실별로 과별로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주차 문제를 그렇게 많이 걱정한 것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에는 못 넣어도 보고할 때는 그 얘기를 미리 좀 하셨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도 해법을 못 찾았다, 2023년도 빠른 시간 내에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 건 다 빼고 그냥 여기 있는 것 가지고 포괄적인 얘기……. 그런데 본 위원 기억에 시장께서 여기 보라매공원 지하에 주차장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지금 시장님께서 큰 틀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차 부분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건립을 지시하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여러 가지, 보라매공원부터 해서 아니면 우리 청사 내부터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2022년도에 시켰다, 또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 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지금 지역업체 수주율 확대방안은 집행부서인 행정자치국뿐만 아니라 건본이나 도시주택국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행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제한 입찰금액 부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건의했고 또 단일공사나 법적한도 내 지역제한 상향금액 이하로 분할발주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입찰대상 공사일 경우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최대비율을 저희가 49%까지 되어 있는데 최대한도까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최대한도가 몇 퍼센트까지 된다고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49%로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40…….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49%, 최대비율이. 그 이상은 안 되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그러면 대전시는 49%가 아닌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규정상 49%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동도급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민애(愛) 뜰 조성하겠다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지금 청사 북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 앞에 보도도 있고 청사 앞에 일부 광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조형물이 있고 바닥이 있는데 시민들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한 20년 되다 보니까 타일이 낡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좀 투입해서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예쁘게 가꾸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용역 현재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용역 나오면 나중에 예산은 추경에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0쪽에 2023년 인권정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인권정책을 수립하시려고 합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가 있고요, 관련기관하고 또 인권센터 통합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대전시가 인권수범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고민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1쪽에 세입목표를 잡았어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전년 대비 91억 원, 0.4% 증가하는 것으로 세입목표를 잡았어요. 여러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증가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이?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사실 부동산세가 많이 들어와서 여건이 좋았고요, 올해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세는 좀 떨어질 것 같고 다만 지방소비세율이 일부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방소비세가 좀 증가할 부분하고 그래서 기존에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자산세수는 좀 줄어들더라도 지방소비세는 증가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세입의 가장 큰 증가요인을 지방소비세가 인상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요금 인상 조례가 상정될 것 같아요. 그거는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통과가 되면 세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잡히지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별도 회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거는 혹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어느 정도 세입 부분을, 상하수도 인상됐을 때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이분들이 방청하러 오신 것 아니잖아요. 뒤에 누가 자료 갖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누가 뒤에 계신 분도…….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자료 파악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는 실무자들도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을 저는 업무적으로 처음 봬요. 처음 뵙는데 물론 국장님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쉽게쉽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물론 국장님이, 아니면 담당과장님들이나 담당공직자분들이 다 알 수 없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질의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전체적인 대전 지역사회부터 사회현상을 보셔야지요. 요즘 공공요금 인상이니 난방비 폭탄이니 아주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올려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못 봤다면 죄송스럽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입이 어느 정도에서 했을 때 어떻게 되고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디테일하게는 아니라도 큰 틀에서는 생각하셔야지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 하시면 좋지 질의만 하면 자료로 보고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회의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서면보고 받고 하지. 120콜센터 관련인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특·광역시, 시·도마다 120콜센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20이라고.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 대전은?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운영 부분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아니, 120이라는 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보면서 저는 120이라는 것을 대전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 업무량이 많고 3년 7개월 동안 60억 원을 들여가면서 서비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120이 아닌 042로 하면 참 쉽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한번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앞에 지역번호로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대전 하면 042니까. 그래서 대전시에 필요한 건 042에 전화하면 알려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건데.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데도 다 120을 쓰더라고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용어가 고착화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혹시 120콜센터 사무를 대전시에서 직접 업무수행할 것을 검토한 적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상담사들이 그런 부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상담사들이?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상담사들이 직고용을.
원휘
조원휘위원
직고용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신분전환을 해달라?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업무특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에 최적화된 업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 판단에서는, 실무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직고용하기보다 오히려 위탁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차원에서는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그냥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동의안도 올렸던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 상담사들이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나요?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일부 노조에 가입돼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디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공공연대에.
원휘
조원휘위원
어느 실·국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본 위원은 행정자치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드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자치국이 대전광역시의 핵심 국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들,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잘 업무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행정자치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국, 홍보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