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기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4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이신 한현희 님, 이계현 님, 황보은희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차원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이차원 인사) 김종하 혁신정책과장입니다. (혁신정책과장 김종하 인사) 오찬영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오찬영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교육청 기획국과 공보관, 감사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과 9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기획국과 2담당관 모든 직원들은 2023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교육가족,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주시는 말씀을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대전의 모든 학생들이 훌륭한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현태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교육청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2023년도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추진계획 59∼75쪽 총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광열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2023년도 행정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시설과 등 총 4개 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59쪽부터 160쪽까지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행정국 전 직원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유빈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유빈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동부교육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계묘년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일반현황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186쪽 기본방향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전 가족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의 꿈이 미래가 되는 행복한 동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유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민수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민수입니다. 대전서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주화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서부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 행복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에도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은 저마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학교는 신뢰받는 배움터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교육적 혜안과 고견을 서부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서부교육이 실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민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는 교육청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통해서, 이번에 청렴도 검사가 3등급으로 상승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행이고 어쨌든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을 지켜보니까 노력도에서는 굉장히 하이에 위치되어 있지만 체감도에서는 5등급, 가장 꼴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체감도가 정말 올라가야지만 효과가 있고 당연히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체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노력도 부분에는 정말 전국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지만 체감도, 내·외부 고객들이 느끼는 투명성이나 청렴성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청렴도 결과에서 취약점을 잘 분석해서 내부 직원들로부터는 여러 가지 내부 정책들을 신뢰성 있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또 외부 계약상대방이나 학부모들 대상으로는 우리 대전교육이 정말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청탁이나 불투명한 그러한 절차가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실질적으로 외부인들이 우리 교육행정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의혹도 가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급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부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께 인정받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주시고 또 의견도 많이 들어서 청렴한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유아교육비 13만 원 지원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너무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가 조금 더 빨랐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너무 늦게 결정하는 바람에 이미 잘 되고 있던 병설유치원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만 3세 반 아이들이 많이 미달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들을 수시로 받아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담당자들도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13만 원 지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저희가 좀 나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나 이렇게 받았을 때 체감은 “우리는 13만 원 지원받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더, 다 소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산해서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부모들이 내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지 않고 전부 다 지원받는다는 걸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늘봄학교 시도하실 건데요, 제가 어제 기사인가 보니까 늘봄학교를 자원봉사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우리 대전교육청이 됐는데요, 교육부 특교를 약 100억 예산을 하는데 이 초점은 교육과 돌봄, 특히나 아침이라든가 저녁돌봄을 더 활성화하겠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추가되는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퇴직하시는 교직자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원봉사를 얻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렇게 TF팀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범사업인데 자원봉사로 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불안의 우려가 없도록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늘봄학교를 생각했을 때 연장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그만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

예, 그것도 면밀히 살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계획을 잡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았나요?

계획은 거의 확정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있게 되면 12시간 동안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돌봄에 방과후교실도 겸용으로 쓰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봄학교 아이들이 12시간씩 학교에 있으면 책상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좀 눕기도 하고 쉬는 공간도 필요한데 지금 방과후도 겸용으로 쓰고 늘봄도 그런 교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아침에도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아이들이 12시간씩 있는 게 제가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긴 하나 사실 딱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보완을, 잘 보호해 주고 잘 교육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아교육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요, 학부모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안에서 한글이나 영어교육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선호하는 게 사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혹시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다른 분들이라도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 유치원에서는 한글교육이나 영어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과 다르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게 발달단계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치원 아이는 교육보다는 돌봄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하면서 활동하면서 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글 깨우치기라든가 영어 이런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데 유치원에서 미리 하게 되면 일종의 선행학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교육부 방침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우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장님 혹시 손주 있으시지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어요?

예.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획국장님 손주 있으세요?

저도 안타깝게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봤을 때 전부 요즘 3세, 4세 돼도 다 한글 알고 영어 시작합니다. 현실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교육부의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병설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만 안 배운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교육부의 방침이라면 촉구안이나 건의안 내서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포함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치원도 돌봄이 중심일 수 있지만 사실 학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앎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가 되어야 하고, 초등학교 1학년 가서 글씨도 모르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던데요, 선생님들.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학부모들이 집에서 가르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쪽이 맞벌이하고 그러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과하게 진행돼서는 안 되고,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인 교육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좀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 청렴도에 대해서도 염려하셔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종합청렴도가 1등급 상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반면에 청렴체감도는 5등급으로 내려왔잖아요? 청렴도 평가결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셔서, 이번에 또 감사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 많이 가지고 잘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아까 결과자료에서, 특히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에서 전국 대상과 우수상 수상, 교육자료전 1등급 이거 하나가 있고요, 지금 보고에서는. 그다음에 국가기록원 주관 최우수기관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국자료지원연구대회 1등급, 학교 내 대안교실 부분 최우수, 전국이중언어말하기 대상, 방과후 운영사례 우수공모전 교육부장관상,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에서 각종 메달들, 이렇게 있는데 동·서부 간에 이렇게 격차가 심한가요,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요?

동부교육장 고유빈입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다 기록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격차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서부 간 격차는 줄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부교육청 잘 좀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정원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직 부분들이 금액 대비 인력이 모자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목이나 조경관리 쪽에서 학교별 발주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설학교나 수목관리 부분은 조경직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원관리에서 조경직 1명 정도 충당해서, 예를 들어서 노후수목 같은 경우는 한 학교 전지작업을 할 때 학교마다 장비가 들어가는 거랑 이 장비를 가지고 세 학교가 하루를 도는 거랑 해서 금액 차이는 나거든요, 어차피 장비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학교별로 묶어서 전지작업도 하고 조경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조경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수목이나 초화류 부분도 아마 법정수량이 있을 거예요. 그 설계 부분도 토목직이나 정규 기술직들이 유능하겠지만 그래도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원관리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시설 기술직 쪽의 전문직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설·공업 이런 직종을 채용하면서, 직종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개인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용을 할 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저번 회기 중에 말씀하셨지만 6시 되면 불이 다 꺼지고 어떤 분야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석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기발주가 아마 나갈 겁니다, 공사 부분은. 조기발주가 나가는데 입찰이라는 게 업체 쪽에서는 로또와 같은 겁니다, 이게 1년에 하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3년 내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입찰이 됐을 때는 1년 동안 그 회사가 먹고사는 게 좌지우지가 돼요. 그런데 이게 명확한 근거가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8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중에서 안전성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이 부분은 감독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저희도 입후보할 때 3개월 내의 주민등록등본을 내라고 합니다, 3개월 후 게 들어가면 인정하지 않아요. 공무원 채용도 비슷할 겁니다, 그 서류가. 지금 안전성 부분은 3년이라는 기준을 줬는데 3년 후의 서류가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심사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심사해서 1위가 2위가 되고 2위가 1위가 되는 이런 불투명한 낙찰에 대해서는 이걸 정확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지금 이걸 시간을 갖고 여름에 하겠다, 가을에 하겠다, 지금 조기발주 나가면 계속 발주가 나갈 텐데. 한 업체는 얼마나, 이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감독관에 의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예 그 조항을 빼버리든지, 차라리 그 조항을. 안 되는 조항을 가지고 이거를 되게도 만들고 안 되게도 만들고 이거는 좀 불공평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조기발주로 인해서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한 석면제거공사는 이미 발주가 끝나서 추가적인 동절기 방학을 이용한 석면공사 발주 예정 물량은 없습니다, 본청, 동부, 서부 해서요. 나머지 물량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발주할 계획이고요. 지금 안전성평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부에서 2021년도에 석면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면서 평가항목 중에 안전성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입법불비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3년 내지는 2년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그 부분을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에 석면공사를 수주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1년 동안 수주한 실적이 없는 업체는 아예 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다시 말해서 평가를 못 받은 부분, 업체의 과오나 과실이나 책임이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여서, 그간에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발생을 안 했는데 공교롭게 지난 12월에 발주한 공사에서 최초로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후에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인지해서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사 발주 이전에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만일 그 사이에 보완이 안 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내부기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년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발주 당시에 3년이었고요, 그 업체가 3년 후의 서류를 갖고 들어온 겁니다, 3년 전 서류가 아니라 3년 후의 서류를. 3년 후의 서류를 가지고 평가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 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총 8개 항목 중에서 사업자등록증, 건설면허등록증 그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체납 부분, 이 부분 8개 항목이 동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페이퍼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뚝 떨어져서 3년 전의 것을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3년 후의 자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그 부분은 3년 전의 것을 평가한 게 아니고요.

그 업체는 3년 전까지는 실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A등급을 받은 업체인데 공교롭게 그 이후에 수주를 못 해서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인데, 현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안전성평가 부분은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는데 평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된 부분이고, 이 업체의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3년 전의 실적을 평가했다기보다는 미등급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페널티 부분 마이너스 2점을 적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대해서 해석이라든가 입법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에도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바 있고요. 또 여러 법률전문가들 통해서 법률자문도 구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평가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법불비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문제점을 반드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공능력평가를 하면 3년 내를 해서 N분의 1로 시공능력평가를 해요. 시공능력평가에서 금액이 부족하면 부적격자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업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로또와 같다고 해서 3년 동안 하나도 수주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입찰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것은 회사 문제예요, 회사 문제. 그런데 페이퍼상 3년 전 것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3년 전 것이 없어요, 서류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서류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서류는 빠지는 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시공능력이 없었는데 시공능력이 제로인 회사가 똑같이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페이퍼를. 그렇다면 이것은 부적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낙찰을 하는 담당공무원의 입맛에 따라서 점수 자체가 이 서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공평하다는 거지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아까 서부교육청 것을 봤더니 97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공사 자체가. 지금 석면교체 안 한 학교가 54%고 그렇다면 공사는 지속사업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입맛에 맞게끔 낙찰업체가 계속 좌지우지될 거란 말입니다, 담당자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터져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절기 공사 물량은 이미 발주가 끝났고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담당자에 따라서 입맛대로 평가한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전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중앙정부라든가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 부분이고, 만일 똑같은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부분 충분히 숙의했고 고민해서 이미 그 부분은 낙찰선언을 해서 지금 시공 중이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과정 중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은 완전히 문제가 불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절기 건은 지금 입찰을 띄웠으니까 아직 낙찰은 안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낙찰자가 다 정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해서 예정된 석면공사는 이미 낙찰자까지 다 결정됐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그런 유사한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2개의 석면공사업체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덕구에 2개 업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데, 모르겠습니다. 모 업체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뭐 선정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담당자가 업체랑 손을 잡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국토교통부를 찾아가고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것은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 담당자가 해결해야지 왜 업체랑 다니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학교 정원 전지작업을 학교장님들의 재량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를 돌아보니까 어떤 학교장님은 전지작업을 너무 잘해주셔서 학교에 딱 들어설 때 좋은 기운이 생기면서, 정리가 딱 돼서 아이들이 참 정서적으로 좋겠다 이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전지작업이 전혀 안 돼서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드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노는 것에서 정서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심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면해체공사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잘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다 안 드렸습니까?

저희가 이효성 위원님도 뵙고 설명은 드렸는데요, 동일사안에 대해서 보시는 견해가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께 설명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다 하셨는 줄 알았는데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풀어주셔야 되는 건데,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인지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이 잘 시정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잘 모르고 계시면 이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담당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공사절차에 대해서 당연히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공지를 낼 때 이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하게, 안전성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아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남겨주시든지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 오히려 오해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언론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교육청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만 이런 일 없으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정말 참고 참았습니다. 공사절차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정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에 현장을 가서 보게 하고 청소 이런 것들을 시켰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석면해체공사 이번 건만 가지고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공사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제보받았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선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찾아뵙고 자료 가지고도 말씀은 드렸는데 여전히 이해가 덜 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해서 상세하게 설명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공사의 경우 업무처리과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매끄럽지 못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사를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제가 장담드릴 수 있고요. 다른 공사의 경우도 사실은 회계업무, 특히 계약업무는 굉장히 공무원의 재량이 엄격하게 축소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이고 그렇게 죽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직전의 예규를 적용하면 아무 문제없이 1순위 업체가 당연히 낙찰되는 그런 경우인데 교육부에서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17개 시·도가 다, 1개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공히 같은 상황이었고 공교롭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문제제기가 안 됐던 부분이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이 보완되면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없을 겁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고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이러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잘 해결되도록 중간중간에 교육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행사항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이니까. 165쪽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복지제도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하고 개인 맞춤형복지 지원액의 10% 의무 구매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역도서 때문에 여러 가지, 서점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번에 박주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셨던 정책간담회에서도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교육청 직원분들 복지카드나 복지와 관련해서 아마도 책을 10% 이상 구입, 안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니까 책 한 권을 사더라도 사실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서 관련한 것은 지역서점에서 사는 것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의무로 구매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상품이나 부상으로 주는 게 거의 문화상품권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상품권보다 도서상품권으로 아이들에게 지급해서 아이들이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권으로 하면 아이들이 다 게임머니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만 바꿔줘도 우리가 지역 안에서 같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교사 노조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정말 사기진작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정실에 예산이 분명히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피나 음료, 차 종류 이런 것들을 교사 선생님들은 각자 10만 원 정도, 예산을 어느 정도 각자 갹출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큰 부분은 아닌데 행정실에서는 좋은 물, 칼슘 물 이런 거 사드시면서 자기들한테는 차를 제공해주거나 이런 게 없다, 그런데 사실 너무 작은 거라서 달라고 하기도 되게 치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학부모면담 있을 때 요즘에 김영란법 때문에 음료수 한 잔도 사실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공해주고 아침에 녹색어머니, 차량 통제하시는 부모님이 내 담임반이면 선생님들이 가서 음료수도 학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이래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학교도 있지만 대개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수요조사해서 행정실에서 선생님들이 마음껏 차 같은 거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은행만 가도 커피는 공짜로 주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런 것 때문에 눈치보고 자기 사비 걷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월급도 오르지 않았는데 정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청소인데 각 교실에 청소기 구입이 안 된 곳이 많아서 선생님들 사비로 청소기 구입하고 한답니다. 청소업체를 쓰는 거 아니면 청소기를 구입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복지를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있으니까 저도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올해 교육청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를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 6개월 정도 지나고 개인적으로 바람이랄까 아쉬운 점이랄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전교육청도 2040, 2050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어떻게 추진해 왔었는지 그리고 올해 어떤 계획을 추진할 건지는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20년 후, 30년 후의, 그러니까 지금 교육받은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장기 비전이나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교육사업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면서 교육사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현재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청의 통상적인 행정사업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교육사업인데 미래에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비전이나 목표 제시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괄적인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맞춰서, 어쨌든 교육청이라는 게 교육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국의 사업이 단적으로 너무 많고 중복되고 유사사업들을 조금씩 바꿔서 존재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아마 일선 학교에서는 업무과중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청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요업무보고에서도 교육국 사업 쪽에 보면 사업 정비였나요? 교육정책사업 총량제 실시 해서 업무경감에 대한 내용도 있고 교육정책사업 정비 해서 폐지율 부분도 나와 있고, 아마 이런 부분을 교육청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선 학교에서 다 느끼실 텐데 제가 듣는 바로는 일선 학교에서 업무경감이 그렇게 피부로 느껴질 만큼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 비전을 가져가려면 사업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강력하게. 그리고 사업 정비라는 게 조직효율화와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해서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아까 이효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설 쪽이나 다른 부분,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인력부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인력도 충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교육사업을 정리해서 조직효율화가 한번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이번에 업무보고도 그랬고 작년에 예산 봤을 때도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존재함에도 각각 지원청에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는데. 거의 뭐 동·서부라고 이름만 나눴을 뿐이지 개별적으로 특색 있게 사업하는 부분 그리고 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부분이 과연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 5개 구가 있는데 5개 구 개별적으로 다 주요한 상황들이 다르기도 하고, 서구라고 한다면 서구에서도 여기 있는 둔산동과 기성동의 상황이 굉장히 다른데 교육청에서 과연 그런 지역 맞춤형, 저희가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하부에 내려가서 구별로도 개별적인 특색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어떤 게 있나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조직효율화가 안 되고 사업이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걸 고민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특색사업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면 영어교육 같은 부분인데 영어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죽 이루어지는데 유·초등·중등 나뉘어 있다 보니까 당해 각각 파트에서 영어교육 관련된 걸 나눠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예를 드는 건데,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번에 대전교육청에서 외국어교육원을 설립한다고 하면서 외국어교육에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담당자나 담당 팀이 있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관성 있게 외국어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외국어교육은 다른 팀에서 추진하고 유·초등교육은 거기서 추진하고 중등 영어는 또 따로 추진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직을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이것도 조직효율화와 관련되어 있겠지요, 그렇게 사업들을 추진하는 팀들이 각각 특색에 맞춰서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국정과제로 교육개혁 얘기를 하면서 이번 1월이었나요, 대통령실에 보고 올라가면서 4대 개혁 10대 핵심정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국·과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대 핵심정책 보면 대학 관련된 부분이나 선거 관련된 부분을 빼고 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환경 관련해서 정부에서 디지털 교육환경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린스마트스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아까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린스마트스쿨이 유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정과제 10대 핵심정책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조로는 교육환경에 있어서 디지털교육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나 조금 전에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시설 복합화나 이 부분은 다 10대 핵심정책과제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교육운영에 대한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빼고 본질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핵심첨단분야 인재육성하고 인재양성전략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구체적인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가계획,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 따라서 나오겠지요. 나오게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디지털인재, 핵심첨단인재를 길러내야 될 텐데 제가 이번 주요업무보고 죽 봤을 때,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부분에 맞춰서 대전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통상으로 해왔던 AI교육, 프로그래밍교육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올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오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 그냥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정리해서 다음번 회기쯤에는 구체적으로 2040, 2050 마스터플랜, 저는 그냥 총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대전교육청의 2040, 2050 마스터플랜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이 부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짧게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늘봄학교 시범학교로 선정되었지요? 지금 맞벌이가정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단순히 돌봄기능에 그치지 마시고 시간대별이나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잘하시고, 특히 출입시스템 도입 같은 거를 잘하셔서 지구대하고 연결해서 안전한 순찰관리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끊임없이 학생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 지원,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공사현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초등학교 공사를 하면서 특히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금연 안내나 안전펜스를 추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안전에 유의하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신학기 초기 잦은 학급변경 때문에 아이들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활히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용산초 학부모하고 입주예정 학부모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한 주요업무보고는 금년도 대전교육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이 교육현장에 잘 융화되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고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이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