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유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복지재단, 복지교육국(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포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이병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항상 김포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포복지재단에 감사드리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통폐합 문제 때문에 계속 문화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도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행감을 통해서도 집행부와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강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재단이 모금과 배분의 일만 거의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서 혹시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했을 때 김포복지재단이 정관에 의해서 수행하는 일이 모금과 배분만이 있는 건지 그 외에 어떤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건지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운영 정관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취약계층 지원·발굴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모금과 배분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금과 배분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행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등등 포함한 내용에서 모금하고 배분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모금과 배분은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 모금과 배분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어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달하는 체계가 기본적인 사안이고요. 그것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체계,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라고 하면 수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욕구에 대한 반영 같은 경우도 수시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재단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노력해 왔고 그런 것들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김포에 있는 사회복지의 복지에 대한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됐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에 있던 복지재단에 있는 직원들, 또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들, 그로 인한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현재에 있는 김포의 복지에 커다란 강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모금과 배분도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전달되는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복지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
복지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얘기거든요. 김포에서 복지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는 것, 제가 알기에도 여러 복지 종사자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통폐합을 한다는 게 소규모, 예전에는 어떤 유사성과 재무건전성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소규모 복지재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재단으로 들어가서 재정건전성을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포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복지재단이 소규모 복지재단이라고 해서 큰 재단인 문화재단에 약간 셋방살이하듯이 하나의 팀으로 넣어버렸을 때 저는 좀 우려되는 점이 아까 네트워크를 계속 얘기하셨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떤 사기 저하, 자존감 하락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특히 사람이 하는 분야잖아요. 그냥 어떤 재무건전성, 그런 것으로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게 염려가 되는데 처우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현재 이 종사자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면서 일할 때 지금보다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그런 점이 굉장히 저도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야기를 계속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도 한번 나왔는데 지금 대표이사와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표이사, 팀장 그런 조직체계라고 하겠죠?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표이사 있고 2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두 분이 계시고 거기에 과장 세 분이 있고 대리 한 분이 있고 나머지 세 분이 주임으로 편성돼서 11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대표이사 밑에 그냥 바로 팀장인가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부장입니다. 2부, 부장입니다.
정영혜위원
대표이사 밑으로 바로 부장으로 내려가나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중간에 사무처장이라든지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런…. 재단에 보통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본부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사무처장이라는 직책이 있지 않았나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사무처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서 그분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셨던 적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비상임 이사장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사무처장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팀장님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전환이 되면서 제가 대표이사로 상근하면서 사무처장님은 자동…. 제가 그 역할까지 함께하는, 그리고 부장이 2명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비상임으로 하고 그 밑에서 사무처장이 일을 해 왔는데 현재는 대표이사님이 사무처장 역할까지 다 하고 계신 거네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전부 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조직상에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비상임에서 왜 상임으로 바뀌었느냐라는 질의도 나오고 월급, 죄송하지만 월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고민을 좀 해 봤는데 그 밑에 사무처장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사무처장 일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는 상태인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질의들이 나와서 저도 조금 조사를 해 봤더니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어쨌든 통폐합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지에 대한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나중에 집행부에 다시 한번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어쨌든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올 한 해 작년보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1월에 신년 돼서 김포본동 지역이랑 몇 군데 장애인단체 등등 여러 복지단체들과 관련돼서 보고를 받다가 현장도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장애인이신데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전동보행차를 타고 다니시는…. 휠체어는 아니고 전동보행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움직이는 데 되게 불편해하시고. 거기가 개발 예정지인가 봐요.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곳이라 주변 환경이 우저서원 근처인데 안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시켜서만…. 조리를 직접 못 하시니까 시켜서, 주문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이라서 그런지 쓰레기가 정말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바닥을 보니까 쥐구멍들이 있어요. 쥐구멍들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쥐 사체도 제가 여러 개 발견을 했고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감정동도 갔었는데 거기에 노인 한 분이 요양원 시설을 거부하면서, 요양원 시설로 이동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싫으신가 봐요. 그래서 혼자서 생활하시는데 소변, 대변을 못 가리세요. 그래서 지역 봉사단체에서 기저귀도 그때그때 가서 갈아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며칠만 안 가면, 연휴 기간 때나 쉬는 날이 반복되게 되면 장애인단체나 봉사단체도 한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가서 본 제 느낌은 정말 처참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그 자리에서 났는데 몇몇 군데를 제가 다녀왔는데 그런 분들, 이상하게도 관리를 잘 받으시는 분들…. 전에는 제가 천사 날개를 달다, 그런 지정된 곳을 가 보면 되게 잘 정리도 되어 있고 사시는 데 불편하지 않은데 시민들이 찾아내서 가 보니까 꼭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도 엄청 현지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그때그때마다 촘촘하게 복지가 잘 얽히고설켜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몇 군데를 제가 가 봤었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꼈어요. 복지가 해야 될 일들이 김포가 엄청 많습니다, 또 발굴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드러나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해 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복지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 복지과와 함께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셔야 되는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러프하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과 지원에 대한 내용에서는 저희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복지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공공영역에서 지원해 주는,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분하고 어르신분 같은 경우가 이러한 사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김포복지재단에서는 1년 전부터 이러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복나눔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읍·면·동에서 추천해 주시는 각 취약계층 가구들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공적자금으로 하기 어렵고 긴급하게 발생할 시에는 재단에 신청을 하면 재단에서 긴급하게 먼저 한 건당 200만 원 이하로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했고요. 그것을 점점 확대시켜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2억 정도였었는데 올해도 예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 3000만 원 정도로 증액시켜서 실시할 내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단이 그동안에는 추천해 주는 대상만 지원해 주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를 다 커버하기 어렵겠다라고 해서 더욱 노력해야 될 내용들이 읍·면·동에 있는 사례관리사들과 재단과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작년부터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하고도 만들어서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복지과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것 플러스 저희 재단과 복지과와 읍·면·동에 계시는 통합사례관리자분들과 지역에 계시는 사례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들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산도 편성해서 더욱더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
사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5년째 있는데요. 초기에 복지재단이 민선 7기 들어서는 사실 정말 하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 들어오고 민선 7기 중간 과정에서 복지재단이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서 조금 더 체계가 잡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변화, 도약이 되고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복지재단은 3단계, 새로운 버전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유명무실했다가 이제 의미 있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제는 자리를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새로운 발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버전3이 필요하다. 더 촘촘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통합사례관리사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14개 읍·면·동이 아주 촘촘하게 그물망들이, 통합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서 인적 네트워크, 예산 이게 수반돼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없이는 말로만 우리가 복지, 복지 얘기하는 거죠. 마산동 같은 경우는 상도 받았죠.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발표를 경기도에 가서 대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를 제가 직접 얘기 들었어요, 발표자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그 통합사례관리사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도 벤치마킹하시고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도 해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조그마한 어떤 희망,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 봅니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감사드리고 김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개소가 돼서 저희가 얼마 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학대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지원대책이 필요할 시에 재단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혜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고명남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명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배선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경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수희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자료 313쪽부터 314쪽 2022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시가 위기 이웃 발굴 및 민관 협력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대외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과 소관 2023년 시정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관련 부서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복지지단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으로 변경된 이유가 기존 사무처장직을 없애고 현재 대표이사님이 기존 사무처장의 업무를 함께 겸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료요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 사무처장의 업무분장하고 그리고 현재 대표직무에 관한 두 가지의 상세한 자료 일체를 직무에 대한 자료일체를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세세한 자료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영혜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다가 바뀐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334페이지 책으로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통계랑 조금 다른 게 있어서 해가 바뀌면 통계가 달라지는 건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지난번에 2020년, 2021년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때 자료랑 지금 자료랑 다르거든요.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2020년, 2021년에 변동된 사유가 궁금해서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현황은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11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소득이나 재산이나 가구원 변동 등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세부 신규로 사회복지 계층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소득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생활 기초연금이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숫자 부분이 조금 오류가 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연간 18만여 건 정도가 됩니다.
정영혜위원
2020년 오류라는 말씀이신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숫자 부분이 조금 누락된 듯 싶습니다.
정영혜위원
지난번 게 오류고 이번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조사했던 내용은 같은데 소계나 이런 게 달라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오류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류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기타 부분이 항목이 청소년지원이라든가 차상위 관련된 게 맞나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저희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1개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나열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든가 보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에 대해서 소득이나 재산이나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기타 안에 포함됐다고 설명드리도록 싶습니다.
정영혜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유가 있는지.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양 의무자가 있었을 때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부터 정부에서 부양의무에 대한 기준을 해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연봉이 1억 이상이거나 재산액이 9억 이상이 되신 부양의무자에 한해서는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그 외에는 부양의무를 해지했기 때문에 그만큼사회보장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전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늘어난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앞으로 관련 저희가 복지과가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런 복지대상자가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은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조금씩 늘어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체크할 부분 행감 때 질의드렸는데 김포푸드뱅크 3개가 있는데 민원 중에서는 공평하게 지원을 해서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대표적으로 김포푸드뱅크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새희망푸드뱅크가 작년 3월하고 7월에 당연사업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개소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2200정도 확보해서 아마도 3개 푸드뱅크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김포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원을 받던데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차량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푸드박스비라든가 그런 것을 다 받고 있는데 새로 생긴 다른 2곳은 당연사업장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때문에 지원을 똑같이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서장으로서 3개의 푸드뱅크 중에서 김포푸드뱅크에 한해서 차량유지비라든가 임차료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푸드뱅크가 잉여식품에 대해서 저소득계층에게 큰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원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같이 나눠서 배분도 같이 하고 같이 나누고 이런 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김포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일자로 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행감 때라든가 푸드뱅크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자마자 3군데 현장을 직접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푸드뱅크에 관련된 민원을 저희가 처리현황을 확인을 했고요. 담당 팀장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을 해서 퇴사를 한 상태고 거기에서 통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소장님들에 대한 부분들도 소장을 교체했습니다. 새로 오신 소장님하고 면담을 실시했는데 어쨌든 김포푸드뱅크가 지역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됐던 부분인데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배분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봐주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만든 물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해외체류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사회보장가구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바뀐 건가요?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우리 김포시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변경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해외에서 최근 6개월 기간 동안에 90일 이상을 체류할 시에는 보장급여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지부에서 지난해 6월 21일에 90일에서 60일로 체류기간을 변경한 부분이고 시행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4인분들이 164가구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4인분들께서 자녀분들도 그쪽에 계시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씩 다녀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90일에서 60일로 변경이 됐는데 저희가 관련된 공문도 보내고 대면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덜 되셔서 60일을 초과해서 들어오시면서 생계비가 한 달 부분이 중지된 사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60일이라고 하지만 취약계층이신 거고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긴급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다른 공동모금회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련단체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약 164가구 중에서 지금 14가구정도가 이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14가구가 해당되는데 긴급복지에 대한 생계기준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항에 포함이 안 되면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당초에 기초로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84만 원 정도됩니다. 긴급지원비로 했을 때는 7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서 마이너스 10만 원 정도의 갭이 있는데 긴급지원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1억 5000만 원 이상 이면 안 되는 거고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도 금융부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14가구 모두 이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긴급지원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배강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급한 사항이었는데 생활보장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고생해 주셔서 이분들이 정말 힘든 겨울을 나려고 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다. 부서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 관련해서 329페이지 보시면 대상자가 2018년도에 전체 인구의 1.8%였으나 부양의무자 폐지로 1.8%로 증가됐어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1.8%에서 2.8%로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부서에서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제가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1.8%에서 2.8%로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더 저는 복지대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라든가 과부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조직팀하고 계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니까 신속하고 다양하게 복지를 신경 써달라는 말은 저희는 쉬운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읍면동에 있는 복지과직원이든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말은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직원들의 피로도나 고생하시는 것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든 우리 직원들도 챙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분들을 챙기느냐. 국장님한테 직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했는데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 직원들을 잘 챙겨줄 수 있을 것인가. 국장님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복지직렬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맨날 말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행도 보내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겁니다. 업무량도 늘어나고 더 예민해지고 더 힘들 겁니다.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시고 SNS 홍보나 카카오톡 채널관리나 당부드린 사항이 있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위기가구에 신경써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아까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팀장 권고사직이라든가 업무보고시간에 처음 들었는데 지난번 김포푸드뱅크는 행정시정사항이거든요. 지금 점검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처리사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개선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자료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간단한 것 확인 좀 하고 하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자 기사에 성남 모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 70대 어머니랑 40대 딸이 자가 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자살한 사건 보셨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오강현위원
매년 겨울 신년 되면 겨울의 정점이 되는데 이런 일들이 늘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김포에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알려지는 일은 드물게 가끔 가다가 그렇게 기사화되는 경우가 있고 아마 드러나지 않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쨌든 김포도 여러 경제적 여건 올해 어렵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김포도 다르지 않을 것이고 또 복지라고 하는 게 예전에 있어서의 상황들과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발견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경제적 흐름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복지에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는 된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뻔하게 하긴 합니다. 올해 경제가 좋지 않다고 그러면 생활고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많은 대책들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못 내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휴대폰 요금 내지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 데이터를. 통과가 몇 주째 되어 있거나 시스템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올해 저는 굉장히 많이 걱정돼요. 이런 일이 김포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걱정이 있는데 조금 과장님 이 기사 내용 보시고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예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시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대책들을 어쨌든 복지의 수장으로서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성남시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대를 보면서 복지를 하는 복지행정과로서 저는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시스템보고는 굉장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남시의 사례처럼 본인의 생계 밥을 굶어서까지도 공과금이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납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댁은 단전 단수 이런 정보에 저희 시스템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례는 본인이 쓸 것은 다 써. 관리비 체납이라든가 공공요금 체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세대는 어쨌든 간에 복지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반면에 성남 생활고 관련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딴에는 국가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세대거든요. 그런 세대가 빅데이터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저는 굉장히 이 사례를 보면서 많은 복지를 한 행정과로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었고요. 다행스럽게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강민 위원님께서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조례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과 1593명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공의 힘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어렵다. 이것은 시민들과 함께 행정과 함께 이 부분을 발굴을 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지금 내용을 저도 꼼꼼하게 이후에 한번 확인을 더 했는데 결국은 공과금을, 월세 밀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성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또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성남 모녀 70대 어머니, 40대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다양한 방법들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사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책들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포의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관심도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경제 상황이 상승곡선을 그리면 조금 덜한데 그렇지 않은 블루이코노미, 즉 부정적인 경제상황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 지금 2월이잖아요. 올해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일 핵심은 시민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시민의 힘들이죠. 그런 네트워크가 얼마나, 사회적 그물망들이 촘촘하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 단체들도 있고 기관들도 있을 텐데 최대한 힘을 모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다른 정책들을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제도상으로나 실질적인 예산 부분, 인적 투입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부수적인 건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 및 예우 강화 파트에 있었던 내용인데 일단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김포보훈회관 신축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2024년도 10월 준공인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 중이고 올해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해서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보훈처에서 5억 정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었는데요. 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신다면 시 예산만으로 투입을 하기에는 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저희가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 받으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진행은 하실 거잖아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확인 차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올해 조금 더 각고의 신경을 더 쓰셔서 김포에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미담이 더 많이 발생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이 먼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선별적으로 잘 저희가 발굴해서 좀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 게 올해 저희 부서의 어떤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재단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보다는 복지 기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복지 기능을 꼭 살려야 된다. 기능이 살아 있냐 아니면 감축되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그것도 필요하고 또 업무가 굉장히 분산화됐잖아요. 업무의 집적화, 재단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의 집적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추려서 중복적인 관리운영비를 절감해서 그 혜택이 김포시민한테 직접 가야 된다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복지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 기능은 살리고 집적화시켜서 어떻게 이것을 잘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복지과 과장님, 복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엄청 많이 의지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되게 존중을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솔루션을 위원님들한테 많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사실 복지재단이 문화재단과 통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 부분에서도 많은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대로 기능을 유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복지재단의 연간 예산이 13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약 46%를 차지하고 있고 운영경비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통합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과연 그러면 모금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고민이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재단에 소속된 직원들과 관련된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민간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과 충분하게 소통해서 저희 시가 모금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희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세영 혁신교육팀장입니다. 최선미 청소년팀장입니다. 박민수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유재 평생교육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또 올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서 담당자분들께 먼저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344페이지의 김포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혁신지구에서 명칭이 변경된 건데요, 사업비가 50억 정도로 적혀 있습니다. 이 사업비 세부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비 100% 인가요, 아니면 도비 매칭인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김포시와 교육청이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포시의 경우에는 50억 4600만 원, 교육청은 2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72억 4600만 원을 가지고 11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미래와 균형, 자율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세부 항목에 대한 부분을 평화생태 문화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 교육격차 해소, 교육생태계 확장, 교육거버넌스 강화, 교육자치 지원 등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시비가 50억 정도 그리고 교육청에서 22억 정도가 매칭되는 건데 이 사업비가 편성되고 의결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닌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일차적으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심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본예산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상계시켜서 저희가 예산 편성에 관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시비 매칭을 사용할 때 저희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동의와 의결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보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하고 추경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3년 예산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본예산 심의를 이제 한 건데요. 얼마 전에, 2월에 경기도교육감과 김포시장 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이 업무협약서는 올해 처음 작성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 체결되어 온 건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김포시에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 실시가 됐고요. 그때 1년 간의 업무협약을 김포시교육지원청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매년 협약을 해 온 거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료를 보면 지금이 시즌3인데 시즌2 기록부터 있어요. 2019년이고 시즌1은 더 전에 시작이 됐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전에 교육협력지구 협력 시에 시도 그렇고 도의회도 사전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조례는 김포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명칭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없고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정의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협력을 한 내용이고 제10조에 혁신교육지구의 선정 및 지정을 보면 교육감은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2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월 1일 자인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감과 김포시장 간에 업무 체결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 주세요. 더 아래로 내려 주시면…. 멈춰주세요. 제4조 효력기간을 살펴보니까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6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매년 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김포시의 합의나 동의 절차가 있었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신 것처럼 그 건은 경기도교육감과 김포시입니다. 2019년도에 시작을 할 때 시즌2에 진행됐던 거고요, 시즌3은 2026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올해 2026년 2월까지 경기도교육감과 하는 시즌3까지에 대한 기간으로 협약서를 체결을 했고요. 이것은 금액에 관한 부분보다는 시즌3까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의 계약 또는 협의에 관한 부분을 협약을 체결한 거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도교육청과가 아닌 김포교육지원청과 하는 협약서는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동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감과는 시즌3, 2026년 2월까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관해 러프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거고요. 그다음에 김포교육지원청과의 협력 협약서는 매년 의회 동의로 금액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시즌3이 2021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3년 차 시즌3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 합의서에도 2026년으로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도 교육청하고 협약을 했던 부분은 2021년 최초에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2026년까지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거고 매년 하는 김포교육지원청과의 사업은 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1년에 한 번씩 보통 2월에 그 사업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협업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게 2026년까지니까 내년에는 협약서가 없어도 되는 거겠네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2026년이니까 도 교육청과는 이것으로 2026년까지는 시즌3에 관한 사업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포교육지원청과는 매년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도 있고 신규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시즌3이 2021년부터 진행되는 건데 그러면 2021년, 2022년에도 계약서에 기간이 2026년까지로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2021년에는 계약 체결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6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업 자체가 2026년 2월까지는….
유매희위원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맞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업무협약서고 예산은 매년 심의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시즌2 시작만 해도 2019년이고 시즌3 시작한 게 2021년인데 매년 이렇게 2026년까지 계약서가 된 거냐,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특별하게 2026년까지 계약 체결이 된 거냐 이게 궁금한데 과장님도 확인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도 궁금한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확인 후에 다시 제가 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자료 3번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하남시 계약 체결된 내용이에요. 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협약(MOU), 조금 확대해 주세요. 제안 이유에 살펴보면 하단에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그래서 이게 지금 의회에 대해서 의결을 얻는 동의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 주세요. 더 내려 주세요. 더 내려 주세요, 다음 장으로. 쭉 내려 주세요. 더 내려 주세요. 그러고 나서 MOU 협약서가 이렇게 2부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 이해는 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2026년까지니까 그렇게 작성했고 예산은 의회에 별도로 매년 보고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계약서에 2026년까지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런 방식도 있는 거잖아요, 하남시같이 의회에 의결을 먼저, 동의 절차를 구하고 나서 협약서를 쓰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내용 보고가 아는 것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4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보면 제2항에 예산의 심의 확정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점에 대해서 매년 수반하신다고 하셨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서가 2026년까지 작성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지점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아마 저희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남시의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관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협력지구에 이어서 김포시 고교평준화 어디까지 왔나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이야기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업무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2025년 목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도 사업기간이 2025년 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10월에 중학교 1, 2학년 대상 모의조사 할 거라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관련해서는 2019년도 11월 28일에 한번 의견조사를 실시했었고요. 2020년도에 고교평준화 실시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2025년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 시군이 하성, 김포, 평택 이렇게 3군데입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 재검토 및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책협의를 도교육청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 및 지역자문위원회를 통해 현황 점검 후 여론조사 실시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고드렸을 때에는 중1 대상 모의실시를 시 교육청으로 실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상반기에는 고교평준화 지역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최종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우선 갖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모의조사는 아직 되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전수조사 확인 부탁드리고 여론조사 실시를 재검토한다. 고교평준화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 의견보다는 고교평준화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검토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고교평준화 기본계획 같은 게 지난번에 결재가 미진행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를 5번 하셨다고 하셨어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것들이 학군구역설정이라는 의견이잖아요. 학군구역 설정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있나요, 지속적으로?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김포시에 학부모대표 도 교육청 교장단이나 김포시교육처하고는 학군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고교평준화 거쳐서 어떤 구역으로 결정할지에 대한 의견은 모아졌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교육지원청하고 합의를 해서 말씀드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역으로 권역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도 교육청이나 김포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떤 구역으로 결정했는지는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지난업무보고 때도 이게 늦어지고 있다. 원래 2024년 목표였잖아요.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10개월 1년을 넘어서 2025년 목표다 그때도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려서 전수조사라든가 학부모라든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답보상태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고교평준화에 관한 부분들을 김포교육지원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 관련해서 그 부분 이후에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목표로 진행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김포교육청에서 이 부분들은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아니면 일정에 관해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학부모대상 설명회 같은 것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대표라든가 학부모 관련한 것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본 위원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멈춰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때도 전반적인 진행이 돼야 해야 것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설이 될 거고 양산고 평가해서 23년 3월 25년 3월 정도에 개교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정되어서 조금이라도 과대 아직은 부족하지만 조금씩 해소는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배경으로 고교평준화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지원청이죠. 교육지원청이랑 원활하게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 운일고 고등학교가 3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김포시에 전체 학생들이 김포에 고등학교진학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잘 조율하고 일정에 관한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협의과정이라든가 계획에 관한 것을 자료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멈춰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아까 교육지구 시즌3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5개년 간 시즌별에 대한 교육감 지정을 해서 봤습니다. 2021년도 말에도 2022년도도 전 민선 7기 시장님께서 교육감과의 시즌3에 관련된 교육청과 교육감과 시청과 관련된 협약서를 미리 다 계약하셨고요. 간혹 교육감이 바뀌어서 오신 경우에는 그런 새로 체결해서. 새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기존에 시즌3 계약을 한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청구도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2023년 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교육청소년과가 참 적은 인원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 각 분장표를 보니까 쉽지 않은 업무인데 직원들이 묵묵히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잘 해 주실 거니까 걱정 안 하겠지만 다만 346페이지 청소년 환경조성해서 청소년활성화 및 보호복지강화에 1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업명과 사업내용 소요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안전망확충 및 복지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대한 부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방과 후 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으로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개선에서 보호에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유해환경포상금지급에 대한 부분.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 사업이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에서 과에서 팀에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시는데 이것 좀 챙겨주시고 죄송스럽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김포시 청소년들이 밝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업무보고 중에서 조금 아쉬운 것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하나씩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김포가 작년에 불명예스러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문제. 국회의원이 국정질의하실 때 상임위에서 가장 심각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김포로 되었었잖아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이 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김포시의 가장 교육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인 만큼 올해 업무보고에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심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학교부지가 필요하고 예산확보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다 아시는 얘기라서 재차 한 번 더 장기동 학교부지나 향산리에 있는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 지역들이 앞으로 다 예정된, 지금도 그렇지만 학군으로 계속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학교부지 같은 경우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마디 해 주세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에서 가장 큰 교육현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밀학군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같이 더불어서 교육환경 개선 확대 실시.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시설 개선, 학생 안심 통합지원사업 이렇게 확대로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운양중학교 신설에 관한 부분들은 현재 한강신도시 등 기반시설 재해 착수보고를 실시해서 6월이면 그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서 학교 부분들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부지가 확보된다면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부지매입에 관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향산지구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향산초중이 통합학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하고도 몇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지역이 1지망 학생들이 대부분 아이들이고 2지망으로 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당장에 학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과밀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후에 향산에 관한 부분들은 증축이라든가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좀 전에 향산초중통합학교에서 부지확보에 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과밀학군이 될 여지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현재는 분리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올해 교육청소년과의 계획들 정리를 따로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고 저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하나는 단일학급 해소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들이 통합차량운영비와 또 통합차량 새롭게 교통불편 지역에 대해서 원거리 통학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이렇다부터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김포시가 잘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청소년에 실어드리고 싶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추가적으로 해당학교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도 신입생들이 더 늘어나서 숫자가. 그래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1대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신청을 2월 중에 받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좀 더 미니버스라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해 보셔서 추가적으로 해당학교에 해당되는 1대로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은 아닌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불편지역에 관한 부분은 신규사업이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은 소규모 학교통합지원으로 해서 5개년 해서 김포시가 2013년부터 차량운영을 지원했었습니다. 차량 임차비 지원은 고촌 중학교하고 양곡중학교에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1대에 관한 부분은 하지만 고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연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의 두 배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학생들한테 받아보고 결정을 할 사항이고요. 사전에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운행횟수라든가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조사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후에 계약을 하면서는 다시 한번 학교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검토하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질문이 또 있는데 다른 이야기 질문 하시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입니다. 확인 차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청소년쉼터는 일단 이 계획대로 진행이 어쨌든 되는 것이죠. 과장님?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관한 것은 지속적으로 사실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독주택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청사에 빈 청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진 구청사에 뒤편에 보면 나동 같은 경우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고요. 1월 30일에 회의도 했었습니다. 의견만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존에 용역이라든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과도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하신다는 얘기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타지역에 가는 학생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풍무동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도 여기 말씀해 주신 대로 2024년 상반기 운영이 개시가 가능하겠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착공을 했고요. 2023년도 말이라든가 2024년도 3월 이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저희는 6월이나 7월에 2024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진행되는 데 특별히 지연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따로 있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지연사항이라 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부분들이 수급이 어렵습니다. 조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검사들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국비랑 시비가 되어 있는 거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얼마, 얼마?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여러 가지 건축자재비 인상 때문에.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95억 6000만 원이고요. 57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공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국비가 57억, 그리고 시비가 얼마예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5억 6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56억.
오강현위원
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시비가 3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시비가 39억이고 그다음에.
국비는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도비하고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아마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것도 도와 시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상적으로 저는 이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쉼터는 조속히 마무리지여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가까이 배움터 관계된 것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인문이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된 방향성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개방원칙에 준해서 학교개방을 하는 학교에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항상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주세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진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에스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 주셨을 때 2022년 9월 시 자체 활동 지원 시간 강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이 장애 정도 점수에 따라서 활동 지원하고 비용도 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비장애인분들과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우선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입니다. 이 중에서 점수를 다 매겨요. 그런데 중증이 있고 경미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15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1단계일 경우에는 24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최소 60시간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무료예요.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달에 18만 7000원인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심한 장애인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이 꽤 많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994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고 도비도 지원하고 있고 시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시간은 480시간이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증 장애인의 경우 24시간을 받을 경우에 평일에 22시부터 새벽, 그다음 날 8시? 잠시만요. (자료 확인) 22시부터 6시까지는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 해서 1.5배 금액을 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 같은 경우는 시간은 24시간이지만 비용은 2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1.5배이기 때문에 36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480시간, 도비 330시간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시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맥시멈으로 될 때 올 1월 경우에 31일이기 때문에, 또 공휴일이 되게 많아서 932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계속 중증 장애인들이 시간 추가를 좀 더 해 달라, 나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올려 놓은 상태고 그 결과가 나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활동 제공 기관이 현재 김포에 9개소가 있는데 북부권에는 1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용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지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최중증 장애인이라면 와상 환자나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동이 아예 어려우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24시간 활동 지원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2023년 1월에 사회보장사업협의를 통해서 통과가 된 것 같은데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저희가 요청했고 오게 되면 시간을 좀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10시간인데 최고 20시간으로. 그런데 이것을 20시간으로 늘렸을 때 추가로 한 20억 정도가 더 소요돼요.
정영혜위원
시비로?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자체 활동 시간이 강화된다고 하면 최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활동지원사를 매칭해 준다고 해야 되나요? 제공 기관이 있잖아요. 매칭할 때 그러면 미스매칭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미스매칭보다도 요청이 오면 대기자들이 계시고요. 또 사실 아주 극소수인데 여성 활동지원사, 젊은 활동지원사를 요구하는 남성 장애인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계속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어쨌든 여성 활동지원사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셔서 간혹 어려움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9개 제공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점검 같은 것들도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늘려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점검하시면서 아까 제가 순화를 해서 미스매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활동 지원을 해 주시는 그런 여성 활동지원사 분들의 보호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경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일이 많으시겠죠, 아주 중증보다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이런 활동 지원을 받았을 때 그분들도 이런 경각심을 갖고 계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민원 사례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런 교육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회숙 과장님 직렬이 장애인하고 노인 직렬은 아니시잖아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아요, 느낌상. 얼마나 되셨어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1년 8개월 차 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간단한 거, 요즘 사회 이슈화 되는 것들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노인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긴축재정에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간략하게 노인이 65세부터 받는 혜택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우선 대표적인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기초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편의 같은 거….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지하철요금 무료가 있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그게 만약에, 어느 연구단체에서 한 거 보니까 한 73세 정도로 올라가야만 지금 이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굉장히….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개인적인….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국가에서, 노인 연령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논의도 하고 그래야 될 문제인데 현장에서 느끼는 건 어떠냐는 것을 그냥 질의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솔직히 만 65세에서 70세 어르신들 경우에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젊으세요.
종혁
김종혁위원
본인들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혜택 받을 때는 좋아하죠, 그렇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빨리 만 65세가 돼서 기초연금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또 우리 후손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 너무 조심스럽기는 한데 만 65세 노인 연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젊어요.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재정에 너무 부담 비율이 높아져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에 관련해서 장애인 시설의 현실적인 문제도 좀 질의할게요.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예를 들면 거기 아이 때부터 몇 세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우선 장애인의 범주가 법에서 만 64세까지고요. 그리고 아동 장애인, 성인 장애인이라고 주간보호센터는 분리하고 있는데 만 64세까지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노인 요양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다반사죠.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거기하고도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가현마을에 있는 장애인분들 계시죠. 65세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불편하면 요양원에 가는 거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연령으로 해서 거기서 강제적으로 나오셔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도 장애연금을 사실 만 64세로 하지만 한두 분이 지금 그 만 65세에 접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현재 지원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법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고 김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렇고 고령화사회도 그렇고 지금 그런 어떤 시설에 가 계신 이런 분들도 연령 때문에 나가셔서 어쩔 수 없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식구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상향조정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 곧 정부 차원에서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 제시하면 잘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김포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관에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하게 됐나요, 중단하게 됐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우선 현재 배치된 인력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59개소의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이라든가 복지관, 시니어클럽,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이런 데에 12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을 할 때 고용 대체인력으로는 활용이 불가하다, 영리 목적으로도 지원이 불가하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업무가 올해부터는 지방 이양이 돼서 시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만큼의 예산 분담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100%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병무청에서 배정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는,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는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영리시설이면서 보조금 지원 대상인 시설에 우선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평균 100명으로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로 12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복지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뭐랄까,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근태관리가 잘 안 돼요.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또 사회복무요원이 무거운 걸 들 수가 없는데 무거운 것을 들다가 공무상 병가로 소집해제 될 때까지 쭉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국민권익위라든가 이런 데 신고를 하고 답변은 저희가 해야 되고 이런 선순환이 아니라 그런 데도 애로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무료 이용하실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복지시설에 필요한 부분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사회복무요원 배정 없음을 통보받은 곳도 있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아직 통보는 하지 않았고 제가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전화로 문의를 할 경우에 실무자가 올해 소집해제 되고 나면 예산의 범위, 이런 배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확답을 못 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런 부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배정 없음을 통보받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공문이나 이런 거 내려보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공문으로 발송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영혜위원
그런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든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치매·중풍 어르신들한테 사실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사회복무요원들이.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다 이용료를 받고 하잖아요. 이용료를 받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을 그 이용료 안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설이에요, 현재는. 그리고 그 이용료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 같은 경우도 등급을 판정받아도 본인부담금이 최소 10대가 4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밖에도 기타 등등 해서 어떤 분은 85만 원, 어떤 분은 150만 원 이렇게 내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 1인당 어르신들이 한 25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 인천병무지청에서 사회복무요원 배정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미배정하는 경우는 김포시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 없음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인천병무지청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맞는 건지, 배정 없음 통보를 과장님은 아니지만 구두라도 어떻게 얘기가 된 건지 확인을 해야 혼란이 없을 것 같고 지금 김포시만 마치 사회복무요원을 중단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사회복무요원 판정 못 받은 그런 청년들은 김포시가 아니라 원거리로 출퇴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 지원금으로 신청한 국비가 어느 정도여서 그게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알려주시면 이런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김포시가 노인장기요양시설에는 사회복무요원을 미배정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려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체계를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갑자기 노인복지시설의 어르신들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정돼서 그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관련된 시설의 시설장들이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게 갑자기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정이 안 되고 다른 얘기로는, 제가 들은 거로는 어쨌든 전국에 많은 시설들은 사회복무요원들 배정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특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갑자기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아무래도 이분들은, 노인 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연속성 없이 어떤 대책들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돼 버리면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바로 어떻게 다른 방법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과장님. 이거 불편한 사항들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은?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한 사항이고요.
오강현위원
아직 집행부에는 얘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저에게는 직접 전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영리목적 분야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고 또 신규 고용을 대체할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고 또 병무청의 배정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 또 복지부 지침상 유료 이용자만 있는 시설은 배정을 제외하게 되어 있고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올해 예산액이 12억 5300만 원인데 정부 보조금은 9억으로 지원이 내려왔다고….
오강현위원
얼마인데 얼마로 내려왔다고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12억 5300만 원.
오강현위원
12억.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5300만 원.
오강현위원
5300만 원인데.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9억.
오강현위원
9억. 그러면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거예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제가 지금….
오강현위원
이 예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 건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예산뿐만 아니라….
오강현위원
아까 얘기했던 영리 목적….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이게 상대적인 건데 다른 지자체는 비슷한 조건인 것 같은데, 해당되는 데가 영리 목적이든 유료든 그것을 우리만 특별하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한두 군데 얘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영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아마 위원장님도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공유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대체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작 노인분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공익복무요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설에서 관리를 받으시다가, 케어를 받으시다가 딱 이게 단절돼 버리면 예산 문제면 예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고 이후에 대책들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유들, 근거를 갖고 개선될 수 있게 그렇게 변화를 점증적으로 가져와야지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주면 이것은 현장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더 자세히 조사를 하고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방금 오강현 위원님,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더 첨부하자면 우리가 작년에는 85명의 복무요원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30명으로 줄었는데 그 30명 줄은 것조차도 노인복지시설에 배정될 사회복무요원이 1명도 없는 거예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천병무지청에서 사회복무요원 2023년도 소집 집행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인천병무지청은 600명이 넘는 청년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로 김포시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배정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직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논란이 됐던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집행계획서에 보면 김포시에 대한 배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힘들다고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주신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는 85명에서 이번에는 30명으로 줄었는데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 된다고 하지만 병무청은 긍정적이다, 또 청년 사회복무요원이 600명 넘게 대기하고 있다, 우리가 요청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 부서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라 이렇게 당부드릴게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정은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경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전표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황경애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올해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양성평등 기금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했었습니다. 진행 일단 어쨌거나 양성평등기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양성평등주간행사가 9월로 잡혀있는데요. 양성평등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위원들도 의견이 분분했던 게 아직은 부족하다는 입장과 또 이미 지금은 많이 평등화됐다, 충분하다 이런 의견들이 상충을 하고 있었는데 양성평등이 보면 일과 가정이 같이 양립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고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저는 양성평등주간행사가 김포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는 양성평등주간행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이 됐다는 의견도 있고 아직은 양성평등이 멀었다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를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동안 하고 있는데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비해서 양성평등주간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하는 부분이 많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인원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양성평등주간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해서 시민들이 여성 쪽에서 소규모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김포에도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정말 김포시 양성평등주간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편성이 안 됐고 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부터 일단 시민들과 함께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매희위원
캠페인 같은 게 김포시민 전역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단순한 기념식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공유와 공감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성평등 개념은 저는 교육적인 개념도 있다고 봐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데 인성교육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데도 같이 협력해서 할 지점이 있고 방식도 참 다양하잖아요. 기념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그림도 있는 거고 표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에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 시는 기획이나 연출에 대해서 개념이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관 행사 주도의 그런 기념식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도 섭외를 하셔서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개념을 전달할 수 있고 의미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정말 온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구현하는 바잖아요. 아동부터 중년, 장년층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화행사도 하고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기념식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유매희위원
이번 9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눴을 때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학대 관련 조례 개정을 했었고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감사한데요. 지난번에 우리 아동전담공무원 두 분 아동학대 부분에서 이분들이 112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피해자 감정노동까지 해야 하는 맡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경력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돼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배치돼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가 국장님께 민사파트랑 협업을 하셔서 인원충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장님이랑 협의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지.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인사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저희가 증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다음 인사 때도 인사 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을 믿고요. 아동학대 건수로 봤을 때 전담인력이 7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4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로 봤을 때 3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협력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아직 증원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속 협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드릴 것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점검에 대한 여성 강화 안전조성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점검 예방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시민감시단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습니까?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인건비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진행됐었는데 그 사업이 일몰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무관리 예산이 636만 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되었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이것을 점검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10명을 모집해서 2인 1조로 해서 5개 권역으로 해서 월 1~2회 정도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3월에 모집해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3월에 모집해서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2월에 모집해서 3월에.
정영혜위원
한 번에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많이 모이는 곳은 5회 되고요. 평균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정영혜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촬영에 대한 2차 피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활동이다라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감시단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이라든가 그리고 점검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단지 이분들이 전담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민감시단이라는 교육이라고 할까요? 역할과 임무도 제대로 인지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성인지,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것들도 확실하게 사전교육이 실시돼야 된다는 것.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시민감시단으로 한 달에 한 번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경찰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합동점검반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합동점검반에 대한 하고 계신가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영혜위원
합동점검반 필요하다는 것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어요.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스티커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스티커를 부착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간화장실 같은 경우 그런 데도 업주 빌딩건물주 그런 분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셔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아까 제가 전담인력이 있다가 없어져서 예산이 축소되어 있지만 시민감시단을 10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법촬영감시단 업무이라는 것이 업무를 하는 게 주가 아니고 사전에 차단하는 거고 예방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감시단을 활용하면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을 할 때 필요할 때 합동점검을 같이 병행하고 시민들이 캠페인 계속해서 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중화장실 대상이 되는 공중화장실 민간화장실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점검을 실시하는 데 아무래도 캠페인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점검활동을 최대한 노출해서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올 한 해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돌봄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는 보니까 3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동 돌봄과 관련된 내용인데 보육과는 다른 역할이라고 봐요.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이런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공공의 역할이 됐죠. 돌보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지자체가 통계자료 아주 크게까지는 아니지만 출산율에도 일정한 부분을 좌우하더라고요. 그것도 데이터를 찾아보세요. 저도 선진국의 사례에서 돌봄이라든가 아이들을 교육하기 좋은 환경들이 일반적으로 좋으면 출생률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는 게 일반적인 데이터인데 226개 지자체의 상황도 비슷할 겁니다. 해 보시면 지금 출산율 인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체감은 조금덜 하는데 김포시는 유입인구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꼴찌입니다. 그다음에 1명이 아니라 0.76, 0.78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1.1명대가 넘어요. 1.3명으로. 다운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다운돼서 국가비상처럼 생각한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NHK방송이라든가 일본 방송 언론을 보면 일본 출생률이 1점대가 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그런데 거기는 국가비상처럼 생각하고 대처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의 심각성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가 내지는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구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제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돌보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가족과가 해야 할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 역시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 공감하시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오강현위원
2023년도에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5개 추가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사실 거점도 필요하고 급식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해소가 되고 지역아동센터 얼마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개정도 요구하신 위원회에 대해서도 만들어 달라. 위원회도 만들어달라는 이런 얘기를 아마 사무국에 내용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룹홈에 대한 저도 과장님과 이 내용을 제시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비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이게 역할마다 조금씩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실 공통분모도 있고 차이도 있습니다만 14개 읍·면·동에 이런 아동돌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떻게 맞춤식으로 제대로 도시화되어 있는 곳과 농촌이 똑같을 수 없고요. 우리 동중에서 동 단위로 차이가 많아요. 제 지역만 하더라도 풍무동은 6만 2000명이거든요,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구대비별로 생각해도 어떤 기관이 아동돌봄 중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정말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킬 건지 우리 아이 활성화시킬 건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체계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하고요. 지역아동돌봄센터 차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각각의 차이점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을 하고 지역별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맞춤형으로 돌봄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이번에 돌봄센터 5개소를 추가 개설할 예정인데 금년도부터 돌봄센터도 지역별로 특화해서 운영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센터와 돌봄센터, 그룹홈이라는 것은 공통분모로 아동복지시설이고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같은 점이 있는데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처우가 좋아져야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려하는 게 학교를 많이 지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많이 없으면 그 학교 공간 어떻게 하냐, 쓸모없는 것 아니냐?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국가는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고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소극적으로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과 관련된 돌봄센터가 축소가 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봐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돌봄이 필요한 곳이 사실 더 많아요. 주변에 살펴보면 비용대비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에서나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것에 이런 부분은 일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돌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아이를 낳아서 부담이 덜 된단 말이죠.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몇 년 지났으니까 틀을 잘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이 이제는 좀 필요하고 쉽게 얘기하면 버전1이 끝났으니 버전2가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기관이 있죠. 공적인 학교기관과 어떻게 우리 시가 이것을 병립해서 나갈 것에 대해서 잘 해 주셔야 되고 추가 설치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죠?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네.
1개소 사업부지를 조사 중이고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상반기 안에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그 5개소에 대한 것도 한번 계획서를 나중에.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나중에 확정되면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어떤 가장 큰 민원은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의 차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는 저번에 자료 한번 받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공공시설 유휴공간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하는 것을 저도 봐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아동복지시설로 해서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공유재산을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김포시의 사정을 보면 지역아동세대가 지금 20개소가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전 20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무상으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중에 그분들에게 제안드리는 게 마을회관이나 2층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5개 읍면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역아동센터는 임차료나 이런 것 주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관계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매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여성가족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명순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탁여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명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보육과 소관 시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올 한 해도 또 많은 수고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우리 김포시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계속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육과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에 본예산 심의하고 올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제가 본회의 이후에 과장님께도 한번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도 또 언론보도가 됐더라고요, 어린이집 공기살균기 지원에 대해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오늘 저도 언론보도 받고 확인하고 했는데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렌탈비 1대당 월 최대 1만 80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일단 공기살균기 제품 선정 및 설치 여부 결정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매번 활동하고 있는 아이, 보호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육교직원들이 거기 매일 상주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제품 선정을 하는 것보다 어린이집에 선정권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 그리고 부모들도 내 아이가 여기에서 하루종일 머무르고 있는데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장님하고 부모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에 운영에 관련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매뉴얼에 보면.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제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결정할 때 제품의 안전성 검증된 기기로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매뉴얼을 내려보냈고요. 그리고 결정이 되면 아이들의 부모들한테, 보호자들에게 해도 되는지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동의서를 받고 나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나면 저희가 현장조사 나가서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품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각자에서 원하는 제품을 쓸 수 있게 하고 후속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런 언론보도가 난 걸 보면 어떤 방식에 대해서나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들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사용처에서는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실 평균 6평 정도,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평수가 큰 평수, 그러니까 아파트의 안방이면 크고 작은 방이면 작잖아요. 그래서 보육실이 영아반은 작습니다. 대부분 6평, 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육실이 작은 평수는 평형이 작은 것으로 설치를 하고 공동놀이실 같은 경우에는 큰 평수이기 때문에 큰 평수를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1월 말에 신청서를 받아봤더니 47개소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4개 회사 제품이 들어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평균 23% 정도는 자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실에는 실질적으로 1만 6900원부터 2만 8900원 정도의 렌탈을 하고 있었고요. 공동놀이실 같은 경우는 2만 1900원부터 4만 9900원 그 정도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현장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고 공기살균기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 차원에서 47개소는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신청한 전체 개소가 308군데….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아니, 신청 희망 어린이집이요.
유매희위원
그렇죠, 희망 어린이집.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12월에 공기살균기 설치 계획이 있느냐라고 전체 어린이집에 문서를 뿌려서 바로 받아봤더니 308개 어린이집은 신청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1월에 신청할 건지 1월 이후에 신청할 건지를 물어봤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수요 파악을 해야 돼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2월 이후에 신청하겠다는 어린이집도 꽤 있었고요. 살균기를 이미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1월 달에 신청을 하겠다고 한 거고 그 이외에는 제품은 설명을 듣고 하겠다는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유매희위원
아직도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1월에 신청한 게 47개소, 204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유매희위원
204대 정도. 이게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일단 시에서는 1년 예산만 갔어요. 그런데 렌탈 계약이 보면 5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가 지금 어쨌거나 1년 예산만 한 건데 향후에 5년 치를 다 지원을 하는 내용일까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5년 치를 보조금 심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을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태워서 이것을 계속 지원해도 되는 거냐, 효과성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고 또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적당하다 싶으면 예산을 확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이 사업을 합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1년 치 일단 렌탈비 1만 8000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고 이게 효과가 좋고 하면 내년도에도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 렌탈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열심히 추진할 겁니다.
유매희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 시는 그런 입장인데 쓰시는 어린이집에서는 렌탈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업체랑. 쓸 때는 5년 계약인 거 아닌가요? 거기도 1년 계약을 하나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제가 계약서를 보면 원래는 업체에서 제품설명회를 16일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하면서 원장님들이 한 이백여 분 정도 오셔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5년도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4개월에 한 번씩 와서 관리를 해 주느냐, 1년에 한 번 와 주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를 그냥 어떤 제품을 주고 그것을 교체하는 것을 원에서 할 거냐 그것에 따라서 렌탈비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유매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야 1년 단위로 하고 일정 금액만 하고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시 예산이 나가는 거고 관리·운영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1년 계약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 단위가 3년, 5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 예산이 중단됐을 때 문제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거고 그리고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면 상관없는데 또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중간에 렌탈을 하다가 회사가 잘못 도산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관리, 그리고 렌탈 기간이 끝났을 때 소유권에 대한 지점도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보육과에서 이것을 잘 신경을 쓰고 관리감독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신청이 아직 다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이것 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보고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거나 많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저희 위원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잘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이어서 그냥 궁금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렌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매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것 말고 수요조사 중인 게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책 소독기 이런 거 수요조사하고. 시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책 소독기?
정영혜위원
네. 손 소독기나.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정영혜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닌 거죠?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정영혜위원
수요조사를 어린이집에 대해서 또 하고 있다고 하기에. 그러면 그것은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단 경기도에서 아마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수요조사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알고 계신 건가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아직 예산 편성된 사항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있는지 수요조사 하는 상황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시책사업으로?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정영혜위원
이거 수요조사를 또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항인지 혹시 알고 계신 건가 하고.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업무 보고에 열의를 가지고 청취 및 질의를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