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업무보고 해 주실 때 2023년 농정과가 우리 김포시 복합농업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김포시에 6차 산업 관련해서 농업의 6차 산업을 위해서 인증받은 농가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예비 두 곳과 현재 16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증받고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조금 포커스는 다를 수 있으나 서울은 지하철 역사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6차 산업인 스마트팜을 역사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지자체 보면 도시화되어 있는 데는 도시농부에 포커스를 둬서 6차 산업과 도시농부를 결합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저희 김포시는 지금 일단 6차 산업의 조례는 없고요. 인증받은 농가는 16개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6차 산업의 인증 외 지원도 궁금하지만 이 6차 산업이 저희 복합농업에 있어서 기틀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차 산업에 농가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고민은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계획을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3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가 정말 복합농업의 기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여쭙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쭙는데요. 저희가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행정사무 이관 중에 도시계획과가 용도변경할 수 있는 권한, 사무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농지, 지금 농지가 기능성이라는 부분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용도변경 요청이죠. 그런 사례가 다분히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도시계획과하고 사전에 농지에 대한 용도변경 건을 논의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T/F팀을 구성하거나 이런 건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저희 김포시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김포시가 짧은 기간에 대도시로 확장되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그리고 저희 도로관리공사에서 저희 땅이, 토지가 매입돼서 개발되는 농가들에 대한 민원 중에 하나가 농작물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화도 드렸었는데요.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의 민원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도 침해가 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생업을 유지하는 데 이 면에 대한 보상은 있지만 그걸로 다시 기반을 만들어서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기관하고 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의 목소리가 많이 묻히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농정과에서 그렇게 보상받는 부분,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표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격려 말씀 주셨는데요. 연초부터 조류, 양돈 전염병 발생으로 수습하시는 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또 농가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동물보호소 설치, 보건소 설치 이 부분이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부분과 또 반려문화 조성에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희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지금 준비 단계다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 민선 8기 임기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추진되는 건 아니잖아요. 타당성 용역도 필요하고요. 시유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검토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유실·유기동물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준비를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는 용역 비용만이라도 태울 수 있는 방안을 검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질문과 내용을 하고자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보건소, 보호소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에 대한 준비가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태워서 실행할 수 있는 기초의 틀을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동물보호소 최근에 위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위탁에 있어서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그 안에서의 위생 문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셨으면, 관리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농업진흥과에 마지막 페이지 토종 종자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이 저희 토종 농산물 대략 생산부터 해서 소비까지 가능한 농산물의 품목, 품종이 몇 가지나 되나요? 현재.

그러면 지금 토종 종자에 있어서 벼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죠?

저희 경기도에서 쌀로 유명한 지역은 대표적으로 이천하고 김포가 거의…. 어디가 위다, 낫다라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천이나 타 지자체 보면 저희가 보급하는 쌀의 종류도 있지만, 종자도 있지만 지역 특수성에 맞는 토종 종자에 대한 발굴과 육성을 해서 특화해서 체험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또 저희 가치에 대한, 김포 토종 씨앗에 대한, 품종에 대한 가치를 확산해가고 어린 나이부터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하지 못할까라는 아쉬움이 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김포가 토종 종자는 최대 어느 정도이고 또 소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유관기관이나 일반시민부터 하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저희 육체와 또 토종의 씨앗이 얼마큼 중요한지도 교육의 하나로 프로그램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일단 시설 운영 관련해서 최근 연말과 연초에 시민들이 주신 의견 간략하게 사장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 총 11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11곳 도시관리공사에서 잘 운영하고 계신데 연말과 연초에 우리 흔히 말하는 빨간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휴일. 휴일에 있어서 전체 다 문을 닫는다는 호소의 목소리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근무하시고 관리하시는 입장에서의 필요 부분은 있지만 저희 시민들이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 운동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연말과 연초에 가장 많은 목소리가 운동할 곳이 시설이 없다 보니 사립을 찾아야 하고 또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월 단위로 예약을 해야 하다 보니 운동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일과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시민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휴일만큼만이라도 운동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지개언덕에 관련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운영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무지개언덕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 관내 화장터가 없잖아요. 화장터가 없다 보니 타 지역으로 화장하고 김포시로 오다 보면 운영 시간이, 저희가 사이트나 이런 데 안내는 6시로 되어 있지만 화장터의 우선권이 김포시민에게 없다 보니 오후 4시 정도에 화장할 가능성이, 입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김포시에 진입하다 보면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장례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다 맞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중에 금요일에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다 보면 증빙서류 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난처하고 어려운데 시간적으로 무지개언덕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그 기간을 못 채우면 타 지역을 알아봐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기간 내를 되게 불안하게, 시간을 못 맞추면 화장되어 있는 유골을 어느 분은 가정에 안고 들어가셔서 가지고 보관하고 계시다가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지개언덕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 사전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에 있어서 운영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풍무역세권 개발 시에 저희 지하철 출입로 신설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준공까지 3, 4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산리에 계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교통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호소가 상당히 큰데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버스정류장 인근이라든지 해서 조기 착공이나 아니면 완공을 당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방법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익히 알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향산 주민분들의 호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하철 출입로 추가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기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공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자료를 쭉 보면서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역시 본 위원장이 별도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 답변은 도시관리공사가 주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별도의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인데요. 사장님, 집행부하고의 의사소통이라든지 협업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저희한테 보고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련 있는 토지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와 다른, 상이한 자료가 나오고 입장 차가 나온다고 하면 시민분들은 더 불안해하시고요. 김포시 개발 문제라든지 김포시 발전을 저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이하게 상세한 자료 제출과 그리고 서로의 협업을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무역세권, 병원 관련해서 자료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 업무보고에 열의를 가지시고 청취와 질의를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절기상 입춘이 지나고 봄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나 아직 마지막 겨울 추위가 남아있습니다. 3년 만의 실내 마스크 해제와 큰 일교차가 겹치는 시기인 만큼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