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사회복지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오기학 노인장애인팀장입 니다. 이미연 여성아동팀장입니다. 한정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미라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일반 현황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첫 번째, 자긍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 실현입니다.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유공자에게는 수당, 의료비, 집 수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육탄4용사 순직비 이전, 필리핀군 전투 전적비 정 비, 보훈회관 국기 게양대 설치 등 시설을 보수하고 그 외 현충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에 따른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여 9월까지 정비 토록 하겠습니다. 7쪽 저소득층 자립 · 자활 지원입니다. 이를 통한 자립 · 자활을 위하여 양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8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희망저축 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양 구 지역 자활센터의 교육장 리모델링비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 19억 9,000만 원으로 금년 마을공동이용시설 신축 희망 마을은 5개소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가능 마을을 우선 추진하겠으 며, 조건 충족되는 동수리, 장평리 마을에 대해서는 2월에 사업 신청토록 안내하 겠습니다. 리모델링 및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시 지원하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실버카가 젖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 여 설치 지원하겠으며, 부족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쪽 다기능 통 합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중앙공원 부지에 중2리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훈단체 사 무실, 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등 다기능 통합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축 기획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12월까지 이행하여 24년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민통선내 펀치볼 종합복 지타운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총 사 업비는 45억 원입니다. 해안면 구복지회관에 목욕탕, 체력단련실, 당구장, 사무 실, 회의실 등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기획 용역,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등을 실시하여 10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해안면 주민들의 의견 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 한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양구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양구문화원 에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에 1,415명이 참여하여 추진하겠습니 다.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과 역량 강화 등 사업 내실 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노인 사회 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실버 나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노인대학 운영, 노년 신문 구독료 지원, 어버이 날 기념행사, 어르신 한마당 큰 잔치, 한궁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안전 확인 강화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은 2개 수행기관에서 제공하고, 치매 및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 상으로 응급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기적 안전 확인을 위한 응급 안전망을 구 축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제공 하고, 노인 요양시설 5개소에 노인 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비 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장수 수당, 봉양수당,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 사업을 지원하고, 각 사업별 대상자 발급 및 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및 책임공제 보험 가입, 기능 보강 사업, 경로당 효나눔 영정 사진 촬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효 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장례식장 및 봉안공원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봉안시설 이용 중도 해지 시에는 사용료 를 반납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 주민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무연고 사 망자에 대하여는 장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품격 있고 자연 친화적인 봉 안당 신축입니다. 지상 1층 연면적 832평방미터 규모의 사무실, 휴게실, 제례실, 봉안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23년 3월 재착공하여 연내 준공하겠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따른 추가 인력을 확보토록 하 겠습니다. 19쪽 봉안당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양구읍 하리 323-12번 지 일원에 주차장 59면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 입니다.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미 확 보 시에는 추경에 군비 확보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사회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재활 중심 사업으로 해냄평생대학을 운영하고, 장애인 여 가활동 및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한 문화 탐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힘이 되는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 인 일자리, 장애인 무료급식,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 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 참여 지원입 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지원 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 한마음대 회,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아동의 생애주기 별 사회 보장 지원 확대입니다. 부모급여, 아동급여, 도 육아기본수당, 가정양육 수당, 농어촌 양육수당에 대하여 매월 적기에 지급하고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토 록 하겠습니다. 24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어린 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특별수당, 명절수당, 장기 근속 수당 등 각종 수 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입니다. 공동생활 가정 천사의 집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보호종 료아동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한부모 가정 생활 안 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학대 · 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군 만들기입니다. 학대 · 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 및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보호하고, 양구군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 체를 수시로 운영하여 아동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대응책을 논의하겠습니다. 27 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입니다.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생계비, 의료비, 교 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간병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위기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폭염 취약 가구 냉풍기 및 식수 지원, 희망양구 사랑나눔 운동 확산 운동,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활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회보장급여 통 합 조사 및 변동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 대상자 신청부터 조사, 결정, 급여 지원까지 통합 관리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 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 지원입니다. 생계, 의료, 교육, 해산 · 장제급여를 지원하 여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의원이 어 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실내 놀이터하고 장난감 도서관에 관련해 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업무 보고에는 그 사업 내용이 없네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 구상 중이고요. 2024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 계획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잘 준비해서 내년부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디딤씨앗통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아동 1에 대해서 정부가 2로 매칭해서 적립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좋은 정책인 거 같은데 지원되는 연 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18세 미만 아동이 해당됩니다.

그 대상에 제한이 있다면 몇 명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대상 아동과 보호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잘 해주셔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홍보해서 많은 아동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긍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 실현 8개 단체에 1억 6,600만 원이 지원하신다고 되 어 있습니다. 그 8개의 단체 중에 제가 일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이 운행되는 보훈단체가 몇 군데나 있죠?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양구군 의 보훈단체의 대표적인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차량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과정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지금 차량이 보유 하고 있는 게 고엽제에서 환자 수송 때문에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 8개 단 체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 문에 타 단체가 다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할 텐데, 다른 단체에는 지원이 지금 없는 상태고, 저희가 조례를 저번에 보국 수훈 자 나이 제한을 폐지하면서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재향군인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차량을 검토하는 것에 있 어서는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6조 에 보면 지원 대상 사업을 보면, 제2항에 회원의 안보 의식 및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안보 현장 순례사업이나 또는 5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참고로 저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단체별 로 지원을 할 때, 관외로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사업비로 지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것보다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충족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보훈단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타 보훈단체 도 혹여나 차량 운행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군데 단체에 좀 힘들 다 그러면 보훈단체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이렇게라도 방법을 구 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합적으로 하는 거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 전수조사 및 보수가 있는 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이 18개소이거든 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군 전투전적비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타 현충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전용사의 집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외관도 낡고 실내도 많이 낡아 있습니다. 추후에 이전 계획은 있는데 24년도에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여나 그 안에라도 용사의 집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보훈회관에 예전에 국기 게양대가 있었는데 지금 게 양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네, 보훈회관에 거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 국 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설치해 주시고요. 보니까 재향군인회나 참전용사의 집에는 게양대가 2개가 있고, 보훈에 관한 게 예전에는 3개가 설치되어 있다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살펴보니 군청에는 4개, 양구군의회에 는 3개의 국기 게양대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국기 게 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찾아봤는데 게양대 개수의 기준은 없는 것 같습 니다. 혹시라도 참전용사의 집이나 재향군인회 이쪽에서 국기 게양대가 2개가 아 닌 3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신다 그러면 거기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사업의 다양한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은 있지만, 조손 가정,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손자하고 사는 그런 가족에 대한 지원 내 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 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위탁, 조손 가정으로 해서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을 가지 고 있는 조손 가정들이 있거든요. 이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 5세 이하일 경 우에는 추가 양육비를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작년에 아동 양육 보조금에 대해서 20만 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는 없지만 조손 가정에도 다자녀나 다문 화에 합당한 그런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손 가정이라 그러는 게 18세 미만의 손 · 자녀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조손 가정으로 따로 표시 안 하고 가정위탁 아동으로 구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조례에 보니까 다자녀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조 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손 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이것도 살펴봤더 니 제주특별자치도나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도에도 있고, 함평, 천안, 신안, 청 주, 의왕 같은 일부 지자체에도 조손 가정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검토하 셔서 양구군에도 조손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서 이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국도 사업으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시책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면서 같이 조례를 검 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약 만들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담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손 가정도 많이 살펴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 겠습니다. 여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5년 간 월 4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죠?

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2022년보다 23년도에 금액이 좀 증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35만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자금이고 군에서 지자체에서 따로 양구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나요?

지금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양구군의 보호종료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내용이 있으신가요?

보호종료아동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게 13명입니다.

혹여나 보호종료아동들도 많이 세심히 살피셔서 이분들이 혹시 라도 필요한 지원이 있다 그러면 잘 검토하셔서 이분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도 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하고 10쪽 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다기능 통합복지시설 신축이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본 의원이 건물 디자인을 좀 색다르게 해서 지금 현재 중앙공원이 자리하고 있는 공원을 유지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과장님, 아직 계획 시초인 단계로 여론이나 또는 용역을 줘서 수렴을 좀 하셔서 지금 지상에 있는 공원을 유지하고, 그 위쪽으로 엘리베이터나 이런 시설을 좀 좋게 해서 노인들이나 이분 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특별한 디자인을 해서, 누가 봐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 계획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는 1층에 중2리 마을회관을 계획 중에 있는데, 이번 주에 중2리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발전위원님들을 모시고 중2리 마을회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이거든요. 그 럴 때 그 부분에서도 경로당이 1층에 있는 게 편한지, 2층으로 가도 괜찮은 건지 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봐서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똑같은 맥락인데 해안면 현리 구 복지회관을 부시고 그 자리에 펀치볼 종합타운을 건립을 하시는데 이것도 한 45억 정도가 들어가는 데, 여기도 양구 시내하고는 지역상 좀 다르고 날씨가 거기는 아주 추운 지역이 기 때문에, 관 건물을 짓다 보면 제가 판단해 본 관계로 보면, 이게 짓고서 10년 이 못 가서 다시 방수 공사를 하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데도 계속 슬래브 타입 으로 짓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양구 시내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해안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온도가 한 4 ~5 도 정도는 항상 낮고 높고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 셔서 여기도 건물 디자인을 좀 색다르게 해서 변방에 있는 해안면민들도 자부심 과 긍지를 갖도록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8페이지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입니다. 마 을 공동시설이 보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한 마을에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이 있으면 한 개만 있을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경로당이 있으면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그러고, 마을회관 이 있으면 경로당을 지어달라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서는 어떻게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양구군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를 2010년도 에 제정을 하면서 마을회관, 경로당, 건강증진실을 마을 공동이용시설이라고 지정 을 했고, 그다음에 건축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경우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겸용해서 사용할 경우에만 지원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 우리는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경로당을 지어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불가하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을 이장님들한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우리가 대동에 다녀보니까 건의사항이 거의 그런 거예요. 마을회관 지어달라, 뭘 해달라 그러는 데 그런 걸 주민들한테도 전파가 잘 돼야 이런 얘기가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는 이장님이나 노인 회장님들한테 많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송청5리 마을회관이 신축 대상으로 돼 있는데, 송청5리가 지금 (청취불능)잖아요. 그러면 대상인데 자리를 어디에 하실 건지요?

송청5리에 대해서는 분리되면서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 가 부지 제공이라든가 건축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송청5리에서도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선관위 옆에 건물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지에라도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올해 안에라 도 건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지금 할 예정이에요? 선관위 자리에?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어린이 실내 놀이터랑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디다 담을 예상인지요?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선관위 부지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던 청소년 수련관 옆에 고래를 올해 철거하고 내년에 아마 배를 철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 건물 옆의 부지가 큰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 린이 테마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 에 대한 것을 용역을 수립해서 구체적 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건물이나 고래 자리에 있는 거기 두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자리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 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상한 게 지금 소방서 옆에 군립도서관이 들어오 면 그 옆에 어린이 테마공원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 데,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두 개가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당초에 생각했을 때도 군립도서관하고 어린이 놀 이시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좋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해서 시니어타운을 공모 사업을 신청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시니어타운을 건립, 고령자 복지주택을 신청하려면 LH 에 확인해 보니까 한 5,000 ㎡ 의 부지가 있어야 되고 2종 주거지역에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의 조건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옆의 자리가 나올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도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서 거기 부지를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립도서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것을 같이 신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고민을 해봤는데 만약에 부지가 없다 그러면, 사실 지금 고래 있는 쪽으로 어린이 테마시설 가도 상관은 없는데, 도서관하고 같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부지가 없다면 양구도 확장성 을 가져야 되니까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농지 쪽을 좀 개발하거나 해서 그 쪽을 하는 게 어떻나. 사실 우리 인구는 줄어들어도 이사 오고 싶은 마음 있어도 집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을 양구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협 하나 로마트 옆에 땅을 개발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사회 복지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과별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 기존에 있는 마을들이 사실 10% 자부담 금 액도 없거든요. 이것도 잘 협의를 해서 지금 희망 대상 마을이 잘 진행될 수 있 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요즘 기름하고 가스 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TV 만 틀면 다 난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경로 당 추가 대책이 있나요?

경로당 난방비가 사실 올해 특히 한파로 인해서 많이 춥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난방비에 대한 지출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상반기에 지출하는 것, 저희가 연 난방비에 대해서 160만 원이었다가 올해 16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 고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경로당별로 지출한 금액을 파 악해서 하반기에까지도 지출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그다음에 추경에 검토토록 하겠 습니다.

난방비가 오르니까 날씨가 더 추워지더라고요. 사실 양구가 한 25도 떨어지는 일이 없었는데 올해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날이 추우면 또 없는 사람은 더 춥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모두 힘들 때 양구 주민이나 소 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 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여성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강원도 사업이죠?

네, 강원도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40세 이상 양구군은 10명이 배정돼 있는데, 지원자가 있나요?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현재 신청 인원이 2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명 신청이고. 그리고 보면 다른 군은 20명인데 양구하고 평창 군만 10명이더라고요. 우리가 인원이 적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배정 인원이 20명이었는데 지금 수혜 를 받은 인원이 11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10명이 배정이 된 거고,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사업이지만 어차피 양구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혜 택이 가는 거잖아요. 주위에 홍보를 잘하셔서 진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하 고 보람된 일상을 살 수 있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 시 운영이 여러 가지로 운행되고 있는데, 춘천 나가는 분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아침 9시에 땡 하면 전화를 해야 한다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운행되고 있죠?

장애인 콜택시는 도시교통과에서.

도시교통과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남면복지회관 목욕탕이 누수로 수리를 해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안면에 보면 종합복지타운 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남면에도 한번 계획해서 종합복지타운을 해서 목욕탕도 하고, 또 남면에 사회단체들이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다들 건물을 허물 고 옆에 빵 하는 야구장이랑 세우면서 사무실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면에 있는 사회단체도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현재 확인을 해서 필요성을 한번 확인해보 고 해안 같은 경우에 목욕탕이 지하에 있고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르 신들이 이용할 때 위험성이라든가 노후된 게 많았기 때문에 해안을 먼저 했는데, 방산이라든가 국정면이라든가 이런 데도 어디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를 검토 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하고 요구했던 사항들 을 연간 계획에 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에 현충시설 전수조 사 및 정비, 먼저도 제안을 드렸지만 정비가 끝난 뒤로 계속 유지 관리가 필요할 텐데, 1 시설 ·1 부서 연결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좀 힘들 경우는 사회단체와 연결 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지원 사업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참전용사분 들이 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8쪽 에 비가림 시설, 자부담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 저희 조례에는 마을 공동이용시설이잖아요. 그러 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자부담 10%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비가림 시설을 저 희가 실버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실버카 젖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 데 지금 이것 때문에라도 마을에서 이쪽도 비가림 시설을 해 달라, 저쪽도 비가 림 시설을 해달라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될 수도 있는 부분 도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라는 것들이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탄력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봉안당 주차장 확장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 시기는 봉안당 신축 시기와 맞춰야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민원 이 최소화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 요. 근데 특별교부세 신청이 지난 10월 달에 요청을 했었는데 확보가 안됐다, 아 직까지 예산 확보는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 군비라도 세워서 봉안당 신축 시기에 맞춰서 사 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실시설계용역비를 7,000만 원을 확 보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10월에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해지는데 저희가 늦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순위에서 조금 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작년도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 한 3월 정 도면 특교세 신청을 아마 하게 될 텐데, 저희를 우선순위로 넣어서 하게 되면 국 비를 받아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3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 생각하고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군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군비로 다가도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부세 신청에 발 빠르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구요. 그게 안 됐을 경우는 군비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건데 사토장 계획은 어떻게 준비돼 있나요? 여 기 토사가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군유지에 있는 사토장을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여주시 길 바라고요. 그리고 펜스, 군 부대와의 경계 담이요. 지금 있는 시설은 너무 삭 막합니다. 설계에 있어서 삭막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을 위하여 5분 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업무팀장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경화 자원순환팀장입니 다. 김재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류인선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백인숙 수질환경개 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환경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일반 현황은 5쪽부터 6쪽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 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저감 및 불법행위 근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창리 양 돈단지 악취 문제 해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며, 창리 양돈단지 사업장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명령과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며, 2월까지 이전 명령 관련 사전 협의를 하고 이전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 불법 처리 단속 및 홍보 강화는 가축분뇨 배출 업소 및 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단속 과 홍보를 강화하여 악취 발생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소각시설 신 설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78억이었으나 표준 단가 등의 조정에 따라서 재 연 협의 후 관련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생활 폐기물 등 안정적 처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속 처리는 소각성상은 양구읍과 국토정중안면을, 음식물류는 관내 전 지역을 2개 권역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발생 억제 성과와 대행 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올바른 쓰 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소각시설 및 전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은 관리 운영은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2년 차 계약 예정이며 시설물 안전관리와 보수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립시설 및 침술수 처리장 운영은 침술수 처리장은 민간 위탁 운영하고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해안면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해안 지역 흙탕물 저감 사업은 해안면의 지적 재조사 결과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 을 승인 요청 중이며, 사업 부지 토지 사용에 관한 협의를 3월 중 실시하고 8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14쪽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 사업은 2021년 부터 2023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2022년도 민간 위탁 계약을 실시하였고, 민간 협의체 구성하고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주민 참여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표찰 일제 정비 사업은 만대지구 일원 에 설치한 337개 저감시설에 관리 표찰을 설치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 하겠으며, 네 번째, 비점오염저감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기능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위탁 운영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쪽 깨끗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전략적 대응입니 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청정 수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별 전년도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목표 수지를 유지하도록 하 겠습니다. 17쪽 유용미생물 활용 하천수질 정화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 하여 하천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을 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국토정중앙면 창 리 큰골천 2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 효과 등을 분석 하여 확대 여부 검토할 예정이며 세 번째,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우기 시 하천변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개선은 154개소의 공중, 개방, 간이 화장실에 안전하고 깨끗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고 두 번째, 간이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용역 운영은 간이화장실 46개소의 청소와 방역을 위탁 운영하여 정기적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민간 개방화장실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민간 개방화장실 10개소를 대상으 로 공모를 통해서 2개소에 시설물 개보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획토록 추 진하겠습니다. 20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공부 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겠으며, 21쪽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 계 획 이행 평가는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대한 성과 관리와 평가 등을 한국기후변화 연구원과 3차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추진하겠으며, 22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은 전기 · 수도 사용량 절감 및 자동차 운행 거리 감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 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은 전력 사용량 진단과 컨설팅 및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미세먼지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단속과 홍보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겠으며, 25쪽 미세먼 지 줄이기 사업 추진은 대기오염 측정소와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 계절관리제 집 중 추진, 불법 배출 예방감시원 운영,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측정 등을 지원하겠 습니다. 26쪽 환경훼손 방지 및 정화 활동은 환경감시대를 운영하고 생활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국토대청소 운동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고부가가치 순환자원 회수율 제고 사업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 순환자원 회 수로봇 운영, 종이팩과 화장지 보상교환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은 재활용 동네마당 제작 설치 2개소, 전용 수거함 10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4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5개소를 설치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 분리배출 환경 조성과 주민 홍보 강화로 깨끗한 환경을 조 성하겠습니다. 29쪽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은 133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 거, 처리, 지붕 개량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연중 신청자를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30쪽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695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 여 오염 예방 활동 강화 및 홍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불 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시범 설치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등에 의해서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한 대를 청사 내 시범 설치하여 감량 효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환경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 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신철우 의원입니다. 하나만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크게 소각성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이 있을 테 고요. 그리고 건축 폐기물이라든가 가축 분뇨 폐기물, 유기성 오니 폐기물이 있겠 죠. 그리고 의료기기 폐기물들이 있을 텐데, 본 의원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양구에 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돼서도 안 되고, 또 외부에서 반입돼서도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 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 면 음식물 폐기물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타당성 쪽에서 저희가 음식물량이 설치할 만큼의 양도 돼야 하고 하 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각장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예상하기 로 2025년 말쯤에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소각시설 하는 부지에 저희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하는 데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 폐기물이 과거에는 그야말로 쓰레기 쓸데없는 거지만 사실 이게 자원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처리시설을 만들면 그 자원을 또 다시 활용할 수도 있고, 고용 창출도 할 수도 있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계획들을 중기 계획에 담아서 이런 폐기물 처리에 남의 힘 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시범 설치 관련입니다. 상반기에 본청에 한 군데 설치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가 들어가서 반응이 좋고 효율적이라면 하반기에도 다 른 데 설치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해서 그 운영 결과를 판단 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 하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설치가 되면 하는 김에 직원들에게 텀블러도 보급이 돼서 일회용 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는 데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직원들 의견을 좀 받아봐야 되는데 요즘은 대부분 텀 블러를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 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이 들어가면 앞으로 일회용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2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에 따라 양구군에는 양구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가 시 행되고 있습니다.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녹색 제품, 저희 자체 조례 말씀하시나요?

네.

제가 아직 그것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고요. 상위법인 법률에 따라서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녹색 제품 구매 의무가 있습니 다.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에 보면 녹색 제품 구매 이행 계획에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구매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 일 회계연도 녹색 제품 구매 이행 계획을 수립 · 공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양구군 녹색 제품 구매 계획 공고가 누리집에 올라와 있습니 다. 이거에 대해서도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 업무가 경제일자리과 쪽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 업무 구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그 부서랑 협 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 공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양구군 에서 녹색 제품이 비교적 잘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니까 카 트리지, 토너, 잉크, 비누, 봉투, 화장지, 종이, 에어타월 이런 일상생활과 사무생 활에 꼭 필요한 제품들은 사용 비율이나 금액 비율이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녹색 제품 구매 의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에 서는 녹색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탄소중립과 녹색 성장 실현을 위해 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녹색 제품 사용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차량 조기 폐차가 작년에는 5등급 차량에서 올해는 4등급까지 확대가 되어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차량 등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을 해서 알려드리게 돼 있고,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군청에서도 이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이 카메라로도 단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구 관내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5개소에 5대 돼 있습니다.

이게 상시 단속은 아니고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됐을 때만 단속 하는 건가요?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는 상시 설치가 돼 있습니다. 24시간.

그러면 단속 시간이나 단속 기준이 24시간 동안에 5등급, 4등급 차량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는 건가요?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게 강원도 쪽으로 가면 강원도에서 공 단 시스템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그게 만약에 찍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그걸 보고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는 건 아니 고요. 공단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5대 광역시나 큰 도시에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양구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단속의 기준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될 때, 그런 때 하게 돼 있습니다. 촬영은 24시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단속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내 차량이 지금 춘천을 나가서 하는데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과연 가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부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내 차량이 5 등급인데, 4등급인데 타지로 출장 가시거나 이유가 있어서 가실 때 불안하지 않 게 그런 거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 기물 분리 배출시설 설치입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 보니까 22년도에 7개소에 재 활용 동네마당에 설치 제작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 영이 되고 있나요?

전년도에 설치하기로 된 사업량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두 개밖에 설치가 안 되는 거죠?

재활용 동네마당이요?

네.

이게 수요 조사를 하고 전년도에 설치된 수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읍 · 면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에 대해서는 수 요를 받고요. 설치해야 되겠다고 의견이 많이 들어오면 이건 향후에라도 예산 반 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비랑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할 때 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요.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보다 금년도에 설치 개소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게 과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 조사 통해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가 많이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수요 조사하셔서 보다 잘 설치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지 확보랑 이런 문제도 있어서 만약에 필요한 마을이 있다 하면 부지 협의하고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해안면 흙탕물 저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이 지금 보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계획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 면 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무상사용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3월 까지 협의가 될 것 같나요?

사실 저희가 계획은 3월까지 협의를 해서 하는 계획을 잡았 는데,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실무적으로는 조금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 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쯤 환경청을 방문해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 를 할 예정이고, 이게 아무래도 해안이 무주지 지금 개인한테 매각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돼야지 아마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환경청하고 아직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억 원인데 이월은 될 수 있나요?

지금 24년까지 이월은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업도 저 희가 기간 내에 이 전체 사업을 해서 끝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 습니다. 이게 저희가 환경청이 또 거기에 식생 벨트 조성 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 시설적인 부분이라면, 여기는 하부 쪽에 다가 식생 벨트를 조성해서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거기서 마 스터플랜을 하고 설계 용역을 하려는 단계에 있어서, 이거하고 저희가 하려는 사 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환경청하고 세밀하게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200억 원 정도면 집을 짓는다 하면 바로 소진이 되겠 지만, 흙탕물 저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억까지 소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환경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돈이 나왔으면 어차피 이거는 토사 유출이 안 돼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밑에 하류 지역 소양호 그런 데 많은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경 써서 내년까지 소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전체 규모나 또는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계획만 하다 5년을 허비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요. 과장님이 이거는 특별히 신경 써서 국유지 무상 사용이 안 되면 그냥 다른 거라도 일반 토지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률을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감량 사업입니다. 동료 의원도 질의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는 우리가 감량기 구입을 2022년도는 군비로 4,500만 원이 책정돼서 사용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없 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음식물 감량기 보조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추진했었 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의견이랑 받아봤는데 참여 희망자가 많지 않았습니 다. 아무래도 이게 단가가 높고 또 50%를 자부담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그동안 보급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고. 그래서 희망자 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거는 판단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 하면 추후에 반영을 하는 걸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홈쇼핑 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이게. 저는 한 20 ~30 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부담 50%가 비싸서 이 사 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춰서, 특히 음식물 폐기는 우리 양구에서 다 소진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 으로 가서 폐기물을 소진시키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감량기 지원 사업을 계속했으 면 좋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저감하고 환경을 위해서는 사업을 다시 한번 추 진하시기 바라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까지 보조를 받았던 분들이 또 50%를 지원을 받고 그 외에는 자부담을 했던 상 황이라 검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토 좀 하셔서 자부담이 어차피 우리 군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업무 보고 때 (청 취불능)이 한반도섬 입구에 무단으로 생활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 몇 년 동안 보 기 싫고 골치였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곳에 쓰레기를 못 버리고 폐쇄를 하라 했 는데 그걸 바로 폐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도 한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보기 좋고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차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 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옥 세정팀장입니다. 노재영 징수 팀장입니다. 최 연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필녀 경리팀장입니다. 홍성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정일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3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주민 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2023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1,200만 원 으로 도세 74억 2,700만 원, 군세 142억 8,5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수 목표액 의 안정적 달성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법인 등 세무조사, 취득 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일제 조사, 불성실 미신고 납세자에 대한 과세 추징, 특 정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 세원도 발굴하여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11쪽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 유공 납세자 지원입니다. 2021 년 8월 양구군 성실 납세자 및 유공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공포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 중 성실 납세자 50명은 전 산 추첨으로, 유공납세자 2명은 공적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인증서, 공용 주차권, 양구사랑 상품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 풍 토 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소득세 납세자 도움 창구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 신고에서 지자체 신고 제 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 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춘천세무소와 합동으로 5월 중에 설치 운영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위주로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12쪽 주민 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 자동차세 연납 부과고지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 세한 내용은 12쪽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개발행위 통합 신고 안내입니다.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해태하여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불이익 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완료 시 공문에 신고 안내문을 동봉하여 알리거나, 안내 고무인을 즉시 날인하는 등 개발행위 통합 신고 안내를 통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취득세 신고 안내 등 편의 제공을 통한 신뢰 행정 입니다. 취득세 신고서 및 제증명 등 서식 작성 예시를 제작 비치하고, 자경농민 등 감면 해당 여부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감면 후 감면 조건 위반으로 추징당하는 사례를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 공시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 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4월과 9월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산정 공시를 통해 합리적인 과표 운영,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각종 조세의 과세 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산정 · 공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15쪽 소유자 불분명 주택 일제 정비 실시입니다. 소액부징수 대상 주택 등으 로 분류 과세 자료가 미정비되어 1가구 2주택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를 예 방하기 위하여, 총 2,244세대에 대한 주택 현장 조사를 통하여 재산세 정기분 납 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대장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감소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 군 체 납세는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7억 6,900만 원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현 년도는 97%, 2월 체납세는 50%를 징수 목표로 하여 체납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 록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금융자산 압류 등을 통해 건전 한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카카오톡을 활용한 환급 신청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존 환급 안내문을 서면 으로 발송하는 방식과 병행하여 카카오톡 모바일 환급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간편하고 신속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외수 입 목표 달성 및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보다 44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6,2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72억 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5억 5,800 만 원,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담당 부서의 정확한 부과 고지와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와 연동되는 경 상적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과목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통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과목 변경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 군 세외수입 체납 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3% 감소한 7억 8,500만 원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강원 도 목표보다 5% 높은 2월 체납액의 30%로 설정하고, 급여 압류 등 실효적인 채 권 확보 등을 통하여 강력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안정적인 군 금고 운영 입니다. 우리 군 금고 계약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 지정 및 협약 체 결을 1/4분기 중에 완료하고, 체계적인 자금 관리,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정 정기검 사 실시 등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2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건전 재정을 위한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2월 2일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4명 이상 5명 이하로, 결산 검사 기간은 25일 이내로, 위원 수당은 일 15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의 취지에 맞춰 내실 있는 결산 업무가 될 수 있도 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효율적인 회계 · 물품 관리 업무 추진 입니다. 신속한 집행 및 출납 사무 검사, 보통예금 계좌의 철저한 관리 운영, 그 리고 정확한 물품 재물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회계 물품 관리 업무를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입니다. 첫 번째, 투명한 계약 집행입니다. 계약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계약을 통 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 수의계약 대상 업체 사전단속제 운영, 그리고 관 내 업체 제조 물품,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 물품 우선 구매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역 업체 중심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주소지만 양구인 업체 를 수시 조사하여 1인 수의계약 부분 제한,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유도 및 관내 인력 확대 권고, 설계 단계부터 지역 생 산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 부서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지역 업체 중심 계약 업무 추진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용지 적기 매입, 수익성 및 개발 가능성 검토를 통한 군유지 매입 · 매각,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실수요자의 매각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사 관리 및 청사 건립 기금 운용입니다. 청사 노후시설물 지속 점검 및 교체, 화재 위험 없는 청사를 위 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운용 방안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27쪽 민 원 접견실 조성으로 민원 상담과 군민 쉼터 제공입니다. 지난달에 민원 접견실 내 카페 명칭을 공감카페로 확정하고 건물 용도 변경 및 영업 신고를 마쳤습니 다. 금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 여덟 분이 3교대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내 홍보 전시물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불 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운영 방안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28쪽 해안면 무주지 매각 · 매입 업무 적극 지원입니다. 지난 1월 4일 개간비 산정 결과 보고회를 통해 개간비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 16일 지역 주민, 양구군, 캠코 등 관련 기관단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소급대 부료에 대한 부당함을 기재부 등에 전달하였고, 특약 등기에 따른 매입 자금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캠코 및 농협 양구군 지부와도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국 유지 대부계약 체결, 매수 신청 및 특약 등기로 인한 매입 자금 알선, 그리고 시 가 및 개간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추진에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 이지입니다. 민원 접견실을 조성하셔서 한 달 정도 운영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말 씀해 주셨지만 공감이라는 민원실명이 너무 공감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작명을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근 한 달간 정도 운영이 됐는데 현 재 운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이라는 카페 명칭이 사실은 카페 명칭이기도 하지 만 민원접견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1월 달은 저희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카페 운영을 부분적으로 했었고요. 2 월 1일부터는 양구노인회의 협조를 받아서 여덟 분이 하루에 3교대로 3시간씩 근 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커피 내리는 방법 등을 전문 업체를 저희가 초청 해서 교육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도 깨끗하게 입고 계시고, 배우는 즐거움도 있고 하셔서 만족도는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 들은 저희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한 번 오신 분들은 계속 재방문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매우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불편한 사항 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주민들끼리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민원접견실은 내부에 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 능도 사실은 처음부터 구상을 했었거든요. 세 가지 주요 테마가 박수근미술관, 양 구백자박물관, 양구수목원 그다음에 플러스 관광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도 같이 얹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반 주민분들도 군청 민원과 상관없이 오시는 분 들도 사실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변 상가의 상인들에게 피 해가 안 가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르 신들의 양질 일자리가 계속 지원될 수 있게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21페이지 건전 재정을 위한 결산 업무 추진 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결산검사위원이 3명에서 4명 이상 5명으로 조 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선정 때 따로 자격 요건이 있나요?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하고, 군수가 추천하는 한 명,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명수가 늘었잖아요, 1명에서 2명 정도. 혹시 세무사나 그런 사람들을 추천할 생각은 있으신지. 공인회계사나.

사실 저희 결산 업무는 단식 결산과 복식 결산으로 이 루어지는데요. 복식 결산을 이미 전문 회계법인이 수행을 한 걸 갖고 저희가 다 시 결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세무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회계사가 결산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두 명 정도 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위원 이 더 추가되는 그런 게 아직 안 돼 있나요?

그거는 아마 의회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드려서 결 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결산 업무를 보면 양구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그런 것을 추후 예산에도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적법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낭비 사례 같은 거 추진 실적을 조사를 꼼꼼히 하여 결산업무를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 업체 중심 계약 업무입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주소지만 양구인 업체 수시 조사, 1인 수의계약 부분 제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업무 보고 때 얘기한 거 잘 하셨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약 업무만 봐도 아마 양구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소기업이 일거리가 많아질 것 같 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진짜 추진 실적처럼 계약 업무가 진행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 그런 데도 의무 구매 비율이 있으니 까 그런 사회적 약자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