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지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으로 이다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다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다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다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28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철원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철원군 평화생태마을(동송읍 이길리 외 4개소) 시설물 행정재산 재위탁 동의안,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 제8항 철원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 제시 1건으로 총 여섯 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실장 홍욱선입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 보는 경우의 이격거리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정하는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6조 제5항 일조권 확보를 위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 중 주된 개구부가 낮은 건축물 방향으로 10m 이상으로서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이격토록 함이며, 안 제38조 제2항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종전 가중 비율을 법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100분의 50으로 가중 비율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법제예비심사, 법제심사·규제심사는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상위 법령 검토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성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579호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민원허가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과 관련하여 개선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건물 간 간격을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제약이 존재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의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m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반영되어 높은 건물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에 맞게 우리 군 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2021년 11월 2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칙 규정으로 시행령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조례를 개정할 것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했음에도 개정 기한을 초과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바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서에 6개월 내에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강행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굉장히 늦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건축법령이 매년, 한 번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고 조례 위임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하려고 했으나 일괄적으로 같이 해보자 했는데 시간이 다소, 6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몇 번이 되더라도 그때그때 조례 있게끔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했었으면 2022년 5월 2일쯤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했었어야 돼요, 6개월 이내니까. 그러면 작년 5월에서부터 조례가 공포되면 3월 초에 공포될 텐데 그렇게 본다면 한 10개월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었나요?

아니, 그런 건 없고요. 그 대신에 밑에 부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6개월 안에 못 하면 먼저 거를 준용해서 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시행령에 따라서, 강행규정이니까 법적 기간 안에 개정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철원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 구체화 및 자치법규 입안 지침 반영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철원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의무화 조치와 안 제3조에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기타 문구 수정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법제처 컨설팅 권고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법제예비심사, 입법 컨설팅, 상위 법령 검토, 법제심사는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조례 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붙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의견 및 해당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2호 철원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철원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자치법규 입안 지침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기타 다른 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백승민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21년 2월 8일 자 군 조직개편으로 보건소 조직이 2과로 분리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신설 등 위원회 구성을 현 조직에 맞게 조정·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정비 등 전부 개정을 통하여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의 근거 법령을 현 지역보건법 관련 조항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의 위원의 자격 중 위원장을 부군수로,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보건정책과장과 질병관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까지 불필요한 조문 정비 등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연간 예상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규제 예비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법령 심의 및 검토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정책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감기가 걸려서 계속 기침을 하고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시설물의 위탁 기간이 23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마을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통한 시설 운영 활성화와 마을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시설물은 동송읍 이길리 두루미쉼터 외 4개 마을 농촌 체험 시설물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로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설물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현 수탁마을 운영위원회에 재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위탁사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그간의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마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군정 발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정주환경이 조성되리라 판단하였기에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1호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 및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시설물은 2023년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 이전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 2에 따른 사후평가 후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공공시설물로서 운영과 관리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철원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며, 본 동의안에서 위탁할 사무의 내용을 행정재산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이며, 같은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 기한 종료 3개월 전 실시하도록 한 수탁자에 대한 사후평가에서 마을 자립을 위한 생산 품목 추가, 판매 영역 확대 등 적극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게 해당 시설물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에 재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관리위탁 수행평가에서 경영 회계 관리 상태 미흡인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지도·감독을 면밀히 시행하여 관리위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려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5년 지나면 위탁이나 단체도 관리하게 돼 있는데 지금 평가를 보면 보편적으로 차후에도 운영이 될 것 같은 평가예요, 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은 사실은 어떤 식이었든 간에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감독을 했기 때문에 마을들이 그래도 성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보조금, 우리가 행정에서 보조를 줘서 짓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행정에서 손을 딱 떼어버리면 사실은 마을 자체에서도 싸움이 나요. 예를 들어 옛날에 1읍면 1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 4,000만 원짜리 보조사업이 있어서 된장을 만드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5년이 다 지나면 결국은 개인 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그래서 평가는 그렇게 저거 했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진짜로 이게 사후에도 관리 체계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한번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그건 저희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무 분장상에 당연히 일단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

아니, 민간위탁인데, 권한이 거기 있는데 행정에서 차후에 이렇게 관리·감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 5년간의 평가에서 역시 코로나19가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오셔야 할 부분이 못 오셨기 때문에 수익 구조상은 많이 미진했었으나 이제 다시 코로나가 없어진 이전의 시기로 회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단순하게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농촌 체험도 실시하고 그 마을에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거를 더 판매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철저히…… 그래도 간섭을 중간중간 많이 해줘야 돼. 출장도 자주 가서 정기 점검이 아니래도, 규칙적인 게 아니래도 인근에 가면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사실 또 이제 앞으로 또 5년 후, 10년 지나면 건물이 노후화가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또 지원 방법도 찾아주시고 해서 하여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 5항에 따라서 철원군 군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그리고 배우자 및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세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도 8월에 부과될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2023년도 7월에 부과될 재산세 그리고 2023년도에 부과될 소유분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서 재산세 등을 감면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로 관련 법령 및 관련 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3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철원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본 지방세 감면 사유의 재해에 대하여 재해의 사전적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법의 자연 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의 사회재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본 이태원 참사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5항의 재해로 보아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철원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태봉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군 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하여 철원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은 현재의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대상지 6만 9,38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회 철원군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는 철원군계획위원회 자문 심의를 거쳐 승인권자인 강원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 완료되면 철원 군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 계획시설로 체육시설을 결정하여 군 관리계획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4호 철원 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태봉스포츠파크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공고 및 관계 부서의 협의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인접 부지에 철원종합운동장, 철원국민체육센터 등 기존 체육시설이 있어 복합스포츠센터 조성이 될 시 밀집된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가 기대되므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결정 면적이 6만 9,383㎡면 한 2만 평이 좀 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산이니까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체육시설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사용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되죠?

사용, 가용 면적은 사용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얼마큼 사용할 수 있고 계획고가 어디 수준을 맞출 건지에 따라서 가용 면적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토목 비용이 꽤 들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임야기 때문에 지질탐사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고를 잡는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시 군 관리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의 입장인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토목을 하시는 시설직의 수장으로서 보시면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축구장이 2개가 들어오고 복합스포츠센터, 쉼터, 마당 해서 꽤 들어와요, 계획안에 보면. 이거를 하는 건 시설비를 하는 것보다도 토목비가 더 많이 드는데 도시 계획을 담당하고 군 관리계획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매입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게 임야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토질조사를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질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암이 나온다 그러면 또 이게 목적을 달성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이런 체육, 종합운동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운동시설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지질조사를 통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거기에 맞는 계획으로…… 지금 당초 계획은 운동장 두 면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토질조사를 하다 보면, 암이 나오다 보면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하다가 생각보다 암이 많이 나왔어요, 지질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는 사용, 가용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 텐데 그럼에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목적을 어떤 사업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는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목적물을 체육시설로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렇게 기본 예산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변의 농지나 그쪽으로 한번 지적을 바꿔서…… 물론 이거는 보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의 용이성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또 산림청이라는 땅의 유리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용가능한 면적, 들어가는 비용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전녹지지역을 관리계획으로 바꾸는 지역을 선정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한종문 위원께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갖고 제가 몇 가지만…… 물론 담당 다른 부서에서 계획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예전에 청양4리 맞은편에 주택을 이전하려고 그러다가 100% 암이 나와서 아주 크게 혼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천연 잔디 축구장, 메인스타디움에 암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돈도 많이 들고 부지 선정을 잘못해서 담당 공무원들이나 모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결국 완료시켰는데, 지금 저도 그래요. 이게 사실 염려스러운 게 우리 한종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암이 나왔을 때 과연……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기초 지질 검사 같은 걸 미리 하고 관리계획 전환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00% 그쪽 산들이 다 암이 나와요. 암이 나오면, 지금 여기 보면 6만 9,383㎡에다가 평으로 하면 2만 980평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법면을 따지면 어느 정도에서 치느냐 에서 평수가 줄고 그런 게 대두되는데 그래서…… 물론 우리 담당 부서랑 연계성을 갖고 잘 하시겠지만 그 노파심은 있어요. 만약에 관리계획 전환을 해서 있는 상태에서 지질 검사를 했을 때 암이 거의 나온다고 그랬을 때는 이거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에, 우리 과장님 생각에.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산림청이 이게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지가가 또 오를 수밖에 없죠, 용도지역이 바뀜으로써.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셨어야 될 것 같다, 나는 그거예요. 이 공사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순을 밟고 진행했으면 어떨까 그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철저히 관계 부서하고 같이 연계성을 져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조 잘해서 문제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