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제317회 제8차 본회의2023-02-06

회의 전체 보기 416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는 농업정책과장님이 교육중에 있어 농업건설국장님께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 보전금하고 유기질비료 공급 자체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비료 가격이 하락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해 주는 비율이 낮아진 건지. 작년도에 그 77만포를 공급해 주는 데 11억9,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1만포가 늘어났는데도 금액은 똑같고. 또 그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 자체가 있는데 작년에 38만 포대를 지원해 줬는데 6억2,400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도 39만 포대를 지원해 주는데도 6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제 비료 가격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그 비료 지원해 준 그 금액을 낮춘 건지.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뭐 가격이 낮아진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해서 요구량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족분이 파악이 되면 추경에 더 이제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한 그 보전금은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도 매칭을 하는 것이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거 이제 자체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군비 자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호 이제 보전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 자체 군비에서 또 충족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내시금액과 이제 조사된, 시장 조사 되고 또 수요 조사에 의해서 편성했지만 부족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또 더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64㏊에 5,4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2,100㏊에 5억2,500만원이 지원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면적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이것도 이제 이건 수요에 의해서 최대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려고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거 상세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원삼방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성천을 상대로 해 가지고 농업용수를 필요로 해서 아마 개발하는거 같은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좀 걱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가뭄 때 이제 농업용수를 공급하다 보면 그 삼방지구에서 물을 대폭 공급하다 보면 1.5km 하류에 있는 콩 노지스마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53㏊의 콩 노지스마트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음성천에서. 그래서 그 위에서 가뭄 때 그 물을 공급하다 보면 하류에 있는 데는 그 물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겠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나중에 완공이 돼서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됐든 나중에 운영할 때 그걸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하류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하류에 있는 분들도 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단 두 번째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시설용 부지 건물 매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처음에 계절근로자 주거시설을 제월대 폐교된 학교를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하시려고 그랬다가 제월대 펜션으로 다시 부지 건물을 매입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31억을 책정했었는데 지금 제월대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당초에는 이제 제월폐교를 활용하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는 효율적인 것이 이제 펜션을 리모델링하는 게 낫겠다 또 이렇게 방향을 선회를 했다가 또 막상 그 제월대 폐교에다가 이제 리모델링해서 저렴하게 한 10억 정도가 감되니까. 리모델링해서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 현장을 가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지금도 한 3명이 있는데 불안하다는 거에요. 집단적으로 30명씩 오면은 관리는 뭐 농협이나 관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다른 시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죽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천이라든지 전남 담양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런 데도 결국에는 산업단지나 아니면 뭐 주민들이 이제 걱정되지 않는 이런 장소로 다 이전해 와서 현재 사시는 주민들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고민 고민 하다가 대제산단 내에 지원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지원시설 부지 내에서 이제 한 300여 평되는데 거기 한 3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필지를 숙소로 해서 4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한 20실 정도 마련하는 거로 이렇게 선회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아마 이제 의원님들께 아마 간담회를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지금 제월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이제 대제산단 쪽에 있는 장소로 건물을 새로 둬서 거기다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올 안에 입주하기는 힘들 거고 이제 건축물을 신규로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한 10월달 정도나 가야 아마 착공이, 9월, 10월달에는 가야 착공이 가능해서 빨라야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2월달 간담회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시면 성불산 휴양림에 일단은 거기서 이제 숙소를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죠. 일단은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기 전까지는 성불산 휴양단지에서 이제 숙식을.

최경섭의원

그러면 거기서도 근 한 1년 이상은 거기 이제 숙소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소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거기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사리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게 이제 수십 년간 대규모 돈사, 퇴비공장 악취에 시달린 사리면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상권 축소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지리적인 여건을 활용해서 뭐 농업, 관광, 제조산업 그 부분 자리가 사실 산업단지 들어올 자리였었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당초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계획 당시에 이제 포함됐던 그런 위치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거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정주기반 조성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만약에 뭐 공모가 잘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상당히 뭐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잘 수립을 하고 승인을 하는데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거 향후에도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이렇게 산단 조성이 가능한 건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건 뭐 가능할 수 있죠. 이제 이 부지 말고 그 인접 부지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경제 파트에서 도에 이제 실링(Ceiling)이 있으니까 실링 내에 들어오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지금 푸드테크 산단도 준비중에 있으니까 전반적인 걸 이제 파악해 본 다음에 산업단지 추진할지, 안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로.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사리에 가칭 이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를 구성을 하시려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산업단지를 할 때 사리면민이 반대를 해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사리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하고 또 이제 이게 잘되면 사실 모든 게 정주 여건이 기반 되고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좋은데 그때도 이제 사리에서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게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면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못한다고 해 놓고 지금에 이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또 그런 식으로 또 가겠다라고 하면 이게 좀 약간 모순이 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사리면도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대규모 돈사나 퇴비공장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악취로 인해서 사리면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 거는 분명합니다. 이제 이거를 잘하셔 갖고 앞으로도 좀 좋은 결과를 이루어서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사리 산단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민 전체, 현재 살고 있는 주민 전체가 반대를 하면 참 힘들죠. 결국은 어떤 사업이든지 다 주민을 위한 거고 군 발전을 위하고 군 발전을 위하는 게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하신다 그러면 어렵죠. 그러나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가능한 선에서 설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이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이거와 관련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그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가칭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상임위까지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올 중에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가 돼서 아마 시행령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이 사업이.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 이 법은 지금 이런 데, 사리 이런 이제 악취가 나서 귀농귀촌인들이, 현재 사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귀농귀촌인들이 문제가,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이런 지역 또는 뭐 대표적인 데가 칠성 성산마을 같은 데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됐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도시계획과 유사하게 지구 지정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시장․군수가. 그래 지구 지정하게 되면은 지금 수용권도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이제 적절하게 민간에서 잘 협의는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종전에 그 근거가 미약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보다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좀 실효성이 커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섭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 질의한 것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지원 및 농업 생산성 증대에 대해서 밑에는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의 여유 인력을 농촌에 이제 모자라는 그 노동력에 투입시킨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만 25세에서 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않거나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2배 규모까지는 소농의 경우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작년에는 이제 농민은 무조건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면적의 2배까지는 영농을 해도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

송영순의원

이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이분들하고 연결을 해 준다 이거네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도시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와 가지고 그러면 계속 있는거 아니고 얼마 일을 하고 가는지, 이게 뭐?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여기에 지금 4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4시간 정도 일을 하면 6만원 정도 주는 거로 그렇게 해서 2만4,000원 정도. 40%를 이제 도에서 지원하고, 40%를 지원해 주고 이거 군비하고 도비 합쳐서. 그 다음에 60%는 본인이 농가에서 아마 3만6,000원 정도를 이제 내주는 거로. 이렇게 4시간 기준 6만원을 근로를 하는데 부득이 이제 더 필요하다 연장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농가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더 할 수 있어요.

송영순의원

그럼 농가에서 지원을 하면 농가 자부담이.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자부담이 1인당 3만6,000원.

송영순의원

3만6,000원이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4시간 기준에.

송영순의원

예,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는지 이게 이제 문제죠.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과연 일을 얼마만큼 해 주시려는지, 도시 분들이.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우선 이제 관내 유휴 인력을 찾아보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송영순의원

예, 일단 시범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 시범? 작년에 했습니까, 이 작업을?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한 11월경에 한 500만원을 도에서 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다 소진을 못했어요, 작년에 급해서. 그래서 뭐 대학생들이 주로였고 일반인이 한 2명 정도밖에 안돼서 올해는 뭐 연초에 내려왔으니까 관내에서 이런 유휴 인력을 좀 찾아보고, 안되면 도시에서 청주권이나 충주권에서 인력들을 이제 모셔 와서 영농에 투입하는 거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인력난 해소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 인력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도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데 연 몇 명이 계획인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올해 들어올 계절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순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올해는 총 한 574명 정도가 법무부에서 승인이 났어요. 574명 정도가 들어올 거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별도 30명 별도로 올 거고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공공형 근로 그분 30명만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숙소랑 이런 걸 지원하지 않습니까?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 이 574명이라는 거는 상하반기에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농가 맞춤형이라고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관리를 다 하시고. 30명 공공형은 이제 저희들이 숙소를 제공해서 농협하고 이제 같이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이 30명 가지고는. 이게 그러면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될 사업이네요? 30명 말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감당할, 이제 중앙의 의견도 우선 처음 시작하는 데는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인원 30명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괴산농협에서 이제 추진한, 괴산농협 관할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100명까지도 가능한 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머지 농협도 신청을 해서 이걸 따오도록 경쟁을 해야 됩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농가에서 기대가 크거든요. 지금 뭐 군수님이 계속 가시는 곳마다 인력난 해소는 책임을 지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기대가 큰 부분인데 과연 진짜로 말씀처럼 될런지 지금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여하튼 활성화되도록 많은 농민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농기계 보조사업 8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맞춤형 농기계 공급 자체 또 농업기계화 촉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농기계 보조사업을 계속 지금 몇 십 년 해 왔죠? 지금 저희 군에서?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3년도부터 그게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보조사업이 고단가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1,000만원으로 증액을 해 놓은 거에요? 보조 1,000만원.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맞춤형 농기계 공급 자체 2개 사업 말씀하시는 거에요?

송영순의원

예, 그쪽에서 일단은 농기계를 1,000만원으로 이렇게 고단가 농기계는 증액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가요? 보조사업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조사업이 주로. 고단가 농기계는 그 이상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여기 보조사업 1,000만원이라고 어디 돼 있죠?

송영순의원

여기가 아니고 제가 건의 사업인데 농기계 보조 증액을 지금 고단가 농기계가 SS기라든가 콤바인 이런 거는 지금 20년 전보다 엄청 올랐어요, 지금. 1,700만원하던 게 SS기 같은 거는 지금 3,100만원, 4,500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1,000CC 이런 게. 그런데 그거 1,000만원 보조가 가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그러면 다들 지금 보조사업이 이게 뭐 그거 갖고 지금 불만이 많은 거에요. 전번에 축산업에도 그렇고. 지금 농민들이. 그 문제는 생각해 보셨나 지금 여쭈어 보는 거에요, 제가.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8쪽에 2-6호 농업기계화 촉진에서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 자체 이거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과 괴산농협의 협력사업 이 2개를 포괄해서 한 10억 정도에서 추진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에는 뭐 보행형 관리기라든지 농자재 살포기라든지 승용이앙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 돼 있어요.

송영순의원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건 해 왔는데 농협협력 사업을. 이거는 뭐 고단가가 아니고 소형 농기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제가 건의하는 건 농기계 고단가 2,000만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지금. 그게 SS기, 콤바인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1,000만원 보조잖아요, 거의. 그러면은 지금 20년 동안 1,000만원 보조가 나가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뭐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지금. 뭐 인플레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4,0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1,000만원 보조 이거를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이 문제를 한번 꼼꼼히 다듬어 주십사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본적으로 통상적인 농기계는 이제 보조율이 무조건 50 대 50인데.

송영순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큰 기계에 대해서는 원래 단가가 큰 뭐 1억 이상 되는 이런거 또는 한 4,000만원∼5,000만원씩 되는 이런 기계들은 50%를 다 줄 수가 없어서 사실상 거의 정액 수준에 가까운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거보다도 더 문제는 이제 지원 금액은 한정 돼 있는데, 예산에는. 그러나 실제는 이제 농기계가 자꾸 가격이 올라가서 20%가 되든 30%든 이렇게 올라가서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지원 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가격 결정이라는 것이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합니다.

송영순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리고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농기계 가격을 뭐 거기서도 파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부에서 좀 고시를 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고시하는 것이 이렇게 아직 체계가 덜 잡혔어요. 그래서 이 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도 정확하게 얼마, 얼마해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그 제조회사나 대리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격표시를 정확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문으로 저희들이 물어보고 또 그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관내 농기계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또 견적서를 받아서 중간에서 약간 하한 되는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들 말씀이라든지 여러 농민단체들 말씀 들어보면 그것이 한 그 중간선이 아니라 평균 가격이 중간선에서 상향 조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이 농기계 보조 증액을 지금 형평성에 맞게 증액을 검토를 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현실에 맞게끔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송영순의원

그렇죠. 지금 4,000만원인데 1,000만원 보조해 가지고는 지금 농민들 누구 말대로 10년 농사 지어야 그거 농계계 하나 장만하는 거에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많은. 지금은 생색내기식으로 고단가가 아닌 저단가만 계속 보조 사업이 나가는 거에요, 지금. 그쪽으로 지금 협력사업 이거 계속 동력분무기 2년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런 거 2년째 1,000개씩, 2,000개씩 나가면 뭐 합니까, 지금! 고단가가 필요한데 지금. 고단가 농기계가 지금 농민들은 필요한데. 그래 이쪽을 좀 조정해 가지고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현실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는 보다 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많이 이제 농기계 자재비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조정 역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인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아까 국장님께서도 총 계절근로자가 574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 공공근로자는 30명이시고, 그죠? 그러면 574명중에 MOU를 통한 농가 매칭과 가족초청 계절근로자로다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몇 명, 몇 명 정도 되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547명은 전체가 농가맞춤형 계절근로자입니다. 가족 초청형은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가족 초청은 없어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없어요. 그건 앞으로 이제 가족초청 방식은 다문화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아직 도입을 안하고 내년도서부터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문화가족 초청방식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의원

예. 그러면 574명은 이번에 군수님께서 뭐 필리핀 기타 이렇게 방문하셔 가지고 MOU, 지자체간 MOU 체결해 가지고 계절근로자를 그럼 이렇게 매칭하신 내용이신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547명은 이제 필리핀, 종전서부터 해 오던 거죠. 작년에 180명 했던 거를 574명으로 늘린 겁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작년에 180명에서?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이렇게 대폭으로 다가 늘리게 된게 그러니까 방문하셔 가지고 그러한 성과도?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거기 간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예, 필리핀을 다녀왔죠.

김영희의원

그러면 574명이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히 계절근로자가 많이 확보가 된거 같은데 그럼 뭐 이 정도 수요면은 몇 농가 정도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지금 574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한 74농가 정도,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99농가. 상반기, 하반기가 나누어져서 상반기에 238명이 74농가. 그 다음에 하반기에 336명이 99농가에 이렇게 배정될 걸로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준비화 해서 계획대로 다가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큰 뭐 인력난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라나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모르겠어요, 현재 시중에서 1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어떤 때는 16만원까지 가던 그런 1일 단가가 아마 10만원 이하로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를 직업소개소에 계신 그 업소에 계신 사장님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과하지 않게 아마 인건비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30명에 대한 공공형, 이거는 이제 중소농들이 상당히 이제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요즘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큰 성과고 농가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보는데 큰 비중은 아니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타 군에 비해서는 좀 적게 배정되지 않았나 싶은.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공공형요?

김영희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지 않죠. 저희들 충청북도에서는 최초로 저희들 하고 보은하고 이제 두 군데만 됐는데.

김영희의원

예, 충북에서는 맞습니다. 충북에서는 맞는데 전국적으로다가 봤을 때는 부여는 40명, 진안은 50명, 그런데 뭐 괴산군은 30명.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제 부여같은데는 이제 기숙사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최초에 그 분들이 먼저 이제 그걸 인지를 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땄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40명으로 출발했는데 저희들이 중앙하고 이렇게 상의 했을때 우리는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는데 30명 정도가 첫 번째 하는 시군에서는 가장 적절하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저희가 뭐 늘 농업군, 농업군. 농업이 우선이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이번에 기대치가 2023년도에 인건비 기대치가 뭐 9만원에서 11만원까지 이제 하향될 것이다. 그래 이미 뭐 타 시군에는 2022년도에 8만원, 9만원대로 다가 성공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거 왜 이럴까요, 국장님!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좀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도내에서는 최선봉에 서서 가장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의원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 본 의원도 동감을 하는데 늘 농업군이라고 강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좋은 정책 있으면 발빠르게 어느 시군보다 먼저 우선적으로다가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중에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괴산읍 일원에 계획하고 계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9쪽에요?

김영희의원

예, 9쪽 사업 계획에 보면 생활환경 개선정비 사업이 괴산읍 일원에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돼 있는데요. 9쪽, 10쪽 뭐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생활환경 정비사업 1개 지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거는 괴산군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쪽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도비하고 매칭 비율이 도비가 40% 이제군비가 60%인데요. 앞으로는 이게 도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조금 낮거든요. 이거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공익수당에 대한 그 비율이 도비, 군비가 이제 40, 60이 있는데 이걸 이제 군비를 보태서 조정을 할 수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미선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어쨌든 뭐 현재는 이제 도지사 공약사업에 이제 부합해서 50만원씩 주다가 이제 올해. 도내 다 60만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만 특별히 또 이렇게 도지사님 공약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이렇게 저희들 뭐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더 준다고 그러면 나름대로는 뭐 난감한 측면도 있을 거 같긴 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다방면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50%이상 이제 도에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도 같이 비슷하게 좀 조정이 되어서 우리 군비를 조금 아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익수당도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은 년 이제 50만원인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60만원, 70만원까지 가는 데도 있는데 우리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좀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도 건의를 했지만 도에, 프로테이지 좀 올리고 도에서 좀 더 달라고. 뭐 최소한 50대 50만 돼도 좀 낫겠죠. 이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동료 의원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시설용 부지매입 때문에 지난번에 처음부터 이게 우리 관내에 펜션이라든가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만약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공개적으로, 그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했더라면 이게 언론에서 뭐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게 안 났을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특혜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방향을 바꾸신 거잖아요. 이제 대제산업단지내로하신다 그랬는데 예산을 보면은 지난번 제월대펜션 부지매입 그 예산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그 예산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지 않죠. 지금 제월대 펜션은 제가 알기로는 35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건축비, 설계비 포함해서, 땅은 우리거니까 20억정도. 1억 설계비, 19억 정도 건축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는 31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거는 종전 자료를 그대로. 왜냐하면 의원님들께 아직 간담회도 못 거쳤기 때문에 종전 자료에 의한 그 비용입니다. 이건 아직 수정되지 않은 종전 자료기 때문에. 이제 이 자료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산단으로 지원시설 부지를 이렇게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종전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거 다시 또 간담회 자료로 올라오면 그때 확인 할께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5쪽에요.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저탄소 벼논물 관리기술 보급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탄소 배출량 관련해서 이제 농업 방식을 좀 바꾸겠다는거 같은 데요. 우리가 실제 다른 분야에 오히려 탄소 배출양이 심각한데 우리 농업 분야에 다가 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적용한다 거는 우리 농촌을 더 힘들게 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정부 정책이니까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1식이면은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대상은 어떻게 교육만 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저탄소 벼논물 관리기술 보급교육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의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거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쉽게 얘기하면 논물을 대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그런 교육 또는 홍보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배출을 최소화 시키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이런 시책으로서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안미선의원

그러면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하실 분들만 신청 받아서 하실 건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 하는 거죠.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죠.

안미선의원

그럼 우리가 같이 가야 되니까 전체 농민들이 다 참여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될거 같네요, 그럼.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사리면 농촌공간정비 사업과 관련해서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리도 물론 들어가고 칠성에 성산마을도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 성산마을 주민들은 이제 주민들이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물론 다 매입을 무조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청안하고 사리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들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마을 한 가운데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좀 우선적으로 하실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당연히 해야죠.

안미선의원

그런데 성산 주민들은 계속 이게 악취 때문에 고생을 워낙 하시고, 그래서 악취포집기도 이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느끼는, 그런 악취 수준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이 되려면 그야말로 그 바로 옆에서 해도 수치가 안올라 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집행부에서는 또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마을이 오히려 악취 때문에 우리 마을이 없어질거 같다 이런 걱정까지도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이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없는 거 같거든요. 지금 면에서는 이제 면장님 비롯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그야말로 아마 우리 괴산 관내에서 제일 심각한 동네가 여기 성산마을이거든요, 마을 한 가운데 있어 가지고. 그랬을 때 과연 주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혹시 요즘 따로 가지고 계신거 있나요, 계획을?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성산마을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도 단속하는거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공적으로는 거기도 이제 사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예정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산도 같이 시기에 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은 민가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 성산마을이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리는 지금까지 해 오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군데가 다 심각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된 이 법이 새로 생겨서 이런걸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렇게 마련중에 있어요. 이미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 안에 아마 시행령까지 다 완비가 되면 이 절차에 의해서 아마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때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간에 좀 상당히 좀 잘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향식이, 그러니까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구조로 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향식 구조로. 자체에서 이제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뭐 한 가구가 악취를 내 보내고 예를 들어서 20가구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 협의가 되겠죠. 어쨌든 자체 협의를 통해서 군수가 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구지정에 의해서 이제 상부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승인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강제성을 띠는 걸로, 수용권이 발동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거 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지금은 엘디팜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흙사랑이나 이런데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강제로 수용,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분들이 응하지 않으면. 그러나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면 농촌의 지속적인 삶의 질 개선, 농촌의 지속적인 보전 이런 거를 위해서 이게 타깃을 해서 추진하는 법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그때 되면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설명도 드릴 것이고 같이 논의도 하겠죠.

안미선의원

예, 법이 생기면 일단 강제성은 당연히 띠어야지 맞는거 같고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가 한계가 있고 이제 법이 정해지면 그 강제성을 띠게 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처럼 여기 지역에 살지도 않고 있는 분들이 더 오히려 잘 안지키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서울에 법인이 있고 여기서는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 보니까. 관리도 잘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을 텐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서 아마 법이 정해져 바뀌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