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과미래산업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그지역의문화콘텐츠산업이라그래가지고이제순천시민들이하는이런저런활동들이나지역의행사들,그리고순천의주요명소들에대해서알려주는그런유튜버라고그러나,뭐이런분들이계시더라고요.이분들하고같이어떤사업을진행할수있는지의견듣고싶습니다.

지금이제문화콘텐츠산업이라고하면주로이제알다시피만화나영상이나영화,드라마이런것들이지금문화콘텐츠산업에포괄적으로다해당됩니다.그래서앞으로이런산업들은이제뭐굴뚝없는산업이지않습니까.그리고청년일자리랑연결된사업들이고이런것들을앞으로더발전시켜나가야된다고봅니다. 지금우리도이제콘텐츠산업같은경우도지금많이활성화는안됐지만앞으로이제애니메이션클러스터가조성되고웹툰센터이런거활성화가되면이런콘텐츠들이많이더발굴될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여기사무위탁이라고했는데요.우리가지금저번에현장방문을갔던그영상미디어센터있지않습니까,저쪽에.

아,영상위원회.

영상위원회말고저기드라마세트장안에있는,그런것들나중에사무위탁으로다전환할거죠,이조례를근거로해가지고?

지금전남영상위원회는도영상소속으로돼있고요.

아니,그걸이야기하는게아니고지금….

어떤거….

지금여기영상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하는거요?

아니,우리지금저쪽에드라마세트장안에있는현장방문갔던데,그부분에대해서나중에사무위탁을할것인지그부분을여쭤보는겁니다.

관광과소관인….

아,그렇습니까.예,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너무나좋은사안으로또이렇게의원발의됐던부분이좋습니다. 우리과장님,12조저희가심도있게이제참조만해주실부분만한번말씀을드려보면우선그12조에시장이위촉한다,순천시의회의원,이부분들이이제시장이위촉하는부분과의회에서추천해서시장이위촉하는부분들,성격이조금다른부분이있어서한번또그것도참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사항들은저희가또심도있게한번또의견개진해서….

그렇게하겠습니다.검토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채연석입니다. 의안번호제3852호순천시사단법인전라남도영상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전부개정이유입니다.전남영상위원회이사장변경에따른운영주체가순천시에서전라남도로변경되어현운영체계에맞춰조례전부개정을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먼저제명변경입니다.운영주체가순천시에서전라남도로변경됨에따라기존“순천시사단법인전라남도영상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에서“순천시전남영상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전남영상위원회보조사업지원과운영비재정지원근거마련을위한조례개정내용입니다.안제1조는전라남도위원회지원목적과,안제2조는위원회지원을통해영상문화관련사업추진에관한책무사항입니다.안제3조는사업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지원대상사업을규정하였고대상사업으로는먼저영상물제작및촬영자료·정보제공및지원,지역내영상물제작이나영상문화관련사업유치및육성,영상문화예술및영상산업발전을위한기반조성사업,영상관련시설및촬영지의관광자원활용등이되겠습니다.안제4조에서는위원회의재정지원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5조는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는보조금지원신청과정산에관한사항이며,안제7조에서는지도및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2022년10월31일부터11월21일까지입법예고기간중별도의의견은없었으며규제심사나성별영향평가결과원안동의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187쪽순천시사단법인전라남도영상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2023년1월2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월27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이안은전남영상위원회의운영주체가변경되어이에맞춰조례안을설립및운영에관한사항에서지원에관한사항으로개정코자하는것으로전부개정조례안은제명변경및전남영상위원회지원근거등의내용을규정함으로써순천시영상산업경쟁력강화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장이하겠습니다.순천시영상위원회에서전라남도영상위원회로명칭이전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습니다,우리과장님.

예.

전라남도지자체가22개지자체가있죠?

예.

그런데순천시가전라남도모든것을순천시에서,순천시장께보고하게돼있던모든것의체계가전라남도지사로전부다체계가바뀌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22개지자체가n분의1로충분히가능한데,순천시가왜예산을더투입하는지.단지순천시에연고가있다는근거하나로순천시가28%입니까?

29%입니다.

29%예산을하고나머지전라남도가29%를하고,58%나머지42%만21개지자체가n분의1로하면그분들의부담은별로적은데왜순천시에있다는명목으로29%의예산을저희들이대야되는지형평성의논란이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왜꼭전부개정조례안을할때도의지침을그대로수긍했는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전남도에서몇차례에걸쳐서협의가이렇게이루어진걸로알고있고요.순천시가다른지자체에비해서좀더많이부담하게되었는지는우리가보면지금당초지금전남은영상위원회가원래순천에위원장이시장님이었고,도로넘어가면서일단시장님이부위원장입니다.그렇지만이영상위원회출발이처음에순천에서출발을했고지금이영화라든가이런거,드라마라든가로케이션촬영지원사업등이작년같은경우에는56편중에23편으로거의반정도가순천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고,또영상위원회사업중에전남최수종씨의연기캠프라든가이런것들이연간계속순천에서이루어지고있고지속적인이런영상이나사업들이대부분순천에서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렇게좀분담이배정이된것같습니다.

전라남도영상위원회로만약에전부개정조례안이올라오면첫단추는지금이렇게될지모르겠지만앞으로추후에는변화가많이일어날것인데그때도이렇게퍼센티지를할것인지,한번묻고싶습니다.

이것은지금현재는이제전남영상위원회가계속활성화단계에있습니다.이후에지금은순천에영상위원회가많은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만,이후에전남지역에각지역에서아까말한로케이션촬영이라든가이런것들이많이이루어질경우에는그때제가전남도에다가더협의를해서전남도내에서영상사업이골고루이루어졌으면이것도분담을조정을하도록이렇게건의를하겠습니다.

추후에우리과장님이계실지아니면다른과장님이오실지몰라도꼭문서로남겨놔서다음에는퍼센티지에우리순천시민의혈세가더낭비되지않도록꼭점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오행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43호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순천시관내뿐만아니라인근시군에서농작물을생산하는순천시민의농외소득보장을통해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의운영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173페이지신·구조문대조표를참고하여주시기를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171쪽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3년1월26일오행숙의원이대표발의하여1월27일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이안은농산물가공센터에서사용되는주원료의범위를시에서생산한농산물에서순천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농업인들이인근시군에서자가생산한농산물까지확대해순천시민의농외소득보장을통해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의운영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순천시민의농산물가공센터이용범위를확대할것으로기대되어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순천시민이생산한농산물인지에대한확인등보완장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신순옥입니다. 오행숙의원님이발의한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한결과일부용어수정과2항을추가하고자합니다. 주무과에서는“시에서생산된”을“자가생산한”으로수정하고,다만이하를2항으로하여“다만”을“부재료는”으로,“인근시군”을“타시군”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오행숙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 과장님,시에서생산된농산물에서이제바뀌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농수산물유통센터이용이지금어느정도이용이되고있나요?

가공센터말씀하시는건가요?

가공센터요,예.

이용률요?

예.제가궁금한거는이제그거를운영을했을때지금이렇게조례를바꿨을때타지에서한게좀들어갈수있는지.

일단은지금현재는저희시에서이용하시는분들이이렇게접수순서대로이용을하고있고요.혹시나이제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이타지역까지확대가되면가공센터가너무많이몰려서….

예.포화가될까봐….

우리순천시민들이,어쨌든우리순천시농업인들만이용을할수있게돼있는데다가저희가이제혹시라도우선순위를규칙에이렇게시에서생산된,우리지역에서생산된것을더먼저이렇게하도록그렇게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부분이궁금했고요.규칙에꼭넣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하영철입니다. 의안번호제3851호순천시순천만야시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순천만야시장장소이전에따라조례안내용중순천만야시장위치세부지번에대해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2조위치를전라남도순천시풍덕동691번지일원을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지정하여운영하는것으로개정하고,안제6조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을시장으로문구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와법제부서에심의를필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180쪽순천시순천만야시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23년1월2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월27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사이트확대에따라순천만야시장의위치를기존순천시풍덕동691번지일원에서순천시장이야시장이지정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변경코자하는것으로,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되나,그동안야시장이전추진에따라푸드트럭운영상인들의다수민원이접수되었던만큼정원박람회와연계한야시장활성화방안강구등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이제조례가풍덕동일원에서야시장이지금,저류쪽에서풍덕동으로지금이전한걸로지금조례가바뀌었지않습니까.

풍덕동에서,예,그렇습니다.

예,그러니까요.지금3지구로요.

예.

그런데이과정에지금이제조례하고는무관하지만우리가큰틀에서본다그러면결국은저쪽에있을때하고지금현재위치하고지금이용객들이상황이어떻게되고있는지그거에대해서….

예.지금겨울철에다소떨어지지만,저희들이이제3월1일부터전면다개장을하기로했거든요,16명.3월1일부터는많은이용객이있을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활성화를위해서우리시에서어떤역할을하는지그거에대한답변도부탁드립니다.

예.지금그분들이요구하는것은많은홍보와,위치에대해서홍보와어떤공연같은것을해주라그렇게이야기를해서저희들이지금현재재능기부,지역의문화인들하고지금협의가됐습니다.그래가지고재능기부를해가지고색소폰동호회에서공연해주기로이렇게협의를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저번에업무보고때도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했지만,저희들이음식같은경우있잖아요,특화된음식들.지금꼬지위주로하다보니까그랬는데우리가저번에이제부산에정원박람회홍보차갔을때나름대로호떡같은그런브랜드를조금도입해서접목시켜가지고,관광객들이오면그쪽에가도있지만우리순천에서도더특화시켜서업그레이드된호떡을좀만들어봤으면그런바람도제안해봅니다.

알겠습니다.저희들이당초에3개메뉴였는데이번에1개씩좀추가를시켰습니다.그래가지고그런거감안해가지고저희들이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금더메뉴에대해서각별히신경을쓰셔야만이그쪽에가면좀먹거리가있더라해갖고더찾아가는데,별것이없다보면안가는거잖습니까.그런부분에좀더치중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관광과장이찬성입니다. 페이지202쪽의안번호3853호순천여행관광약자이동차량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먼저제안사유입니다.우리나라국민의여행보편화에도불구하고장애인,고령자,영유아동반가족,임산부등관광약자의여행향유권은제한적인상황이며,관광약자의관광편의증진및개별소규모관광활동지원을위하여휠체어탑승이가능한차량을도입·운영하여지역내에주요관광지이동편의를안정적으로제공,순천여행관광약자이동차량을민간위탁방식으로운영하고자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추진근거입니다.「관광진흥법」제47조의3및제47조의4,「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제16조및제25조,「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입니다. 필요성입니다.지역내주요관광지를대상으로관광약자맞춤형여행코스를수립추진하여관광약자여행활동을지원,순천여행이용자에게만족도를제고하며,교통약자이동센터운수업체에위탁운영함으로써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기존시티투어차량에는휠체어탑승을위한리프트설치가되어있지않아교통정책과에서관광약자자유여행지원을위한리프트가장착된순천여행관광약자이동차량1대를구입하여관광과로관리전환하였습니다.이에관광약자의사회참여보장및이동권을확보하고안전과편의를도모하기위해민간전문기관에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업무는리프트차량1대를운영으로운전기사선발관리,운전기사교육및프로그램운영등입니다.위탁기간은협약일로부터2024년12월30일까지입니다.비용추계는참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202쪽순천여행관광약자이동차량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3년1월2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월27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동의안은관광약자의관광편의증진및개별소규모관광활동을지원하기위해휠체어탑승이가능한차량을도입운영하여지역내주요관광지이동편의를안정적으로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효율적인운영과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운영과관리능력을갖춘사업자를선정하여민간위탁하고자하는것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아울러관광약자이동차량에대한다양한홍보방안마련및운영으로관광지이동편의를안정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게리프트장착인차량이무슨차량입니까?보통차량이….

카니발입니다.

카니발로….

예.

그러면일반인도4명정도탑승이가능한차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카니발몇인승인데지금이게….

잠깐….

7인승,카니발이7인승이에요,원래?

지금페이지209페이지를한번,페이지209페이지입니다.지금보시면차량등록이지금1월17일날차량됐는데뉴카니발장애인차량으로해가지고특수차량으로나온차량을리프트를설치해서돼있는차량입니다.

현재우리순천에서는이런차가한대도없었습니까?

지금교통정책과에서장애인콜택시라고그것은운영하고있는데그차량은저희가장애인콜택시는지금전라남도에서장애인으로등록돼있는사람있지않습니까.장애인으로등록돼있는사람이신청을하면거기서배정을받아서운영하고차량이고,저희가지금오늘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장애인관광약자이동차량은,장애인이우선이고임산부나65세이상노인들이런분들이주로이용할수있도록확대의폭을넓히는사항입니다.

현재있는콜택시나별차별이없잖아요,지금현재.

차량은거의비슷한차량으로,왜그러냐하면그탑승이나장애인들이,이동에불편함이있는그분들의탑승이나이동권의확보를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좀특화된차량으로봐가지고,저희가관광지를이동하는데에저희가지금요금이좀저렴한데요금은저희가지금관광택시를차량이지금11대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요금의한20%정도를해서저렴하게이용하도록하고자하는안입니다.

현재장애인콜택시는리프트가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있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좀저렴하게….

요금은203페이지에나와있기때문에한번….저희가지금관광택시의약한20%정도의수준에서이용을하려고지금계획은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이야기를하셨는데과장님이,좀더폭넓게우리순천을찾는분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이런것은굉장히좋은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애들을데리고오면서차를운전하는것보다대중교통을이용해서우리순천에와서이런것들을이용할수있다라하면조금더확대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다만이홍보차원에서이렇게좋은이런것들을운영한다할지라도홍보가되지않으면아무의미가없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서좀더홍보를확대해서순천을찾는아동을동반하는관광객이랄지,또장애를앓고있는이런분들이순천을찾았을때좀더넓게이용될수있도록더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김미연위원님께서홍보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항상저희들도알아야만이이용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임산부나8세이하의아동을데리고이렇게운전해야될경우에는4명까지가능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김미연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던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홍보를통해서이번박람회가아니라도우리순천을찾고자하는분들이자유스럽게이동하고또그런부분들에대해서충분히공감하면서준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5조2항에보면,25조5호마항그쪽에보면여성기업지원,장애인기업활동,사회적기업,협동조합등지금지방계약법시행령개정에의해서수의계약금액이한시적으로특례기간으로6월30일까지연장되었다는거알고계시죠?

예.

지금그208페이지에수의계약으로이제진행한다고여기선정방식을표시를해주셨어요.

예.

용역비는지금얼마정도되죠?

지금총금액은한1억300정도되는데….

1억이넘어가고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남도교통은어디에포함되고있죠?

저희가지금이것은특수한사항으로서이건시스템이갖춰져야합니다.첫째가어떤부분에서이것을7일전에예약을통해서사전예약이돼야되고,그다음에또콜센터를저희가받아서사전예약이되고시간대가구분이돼야되고,한사람이2번,총,그사용에대한제한을좀저희가두려고하기때문에그계약은저희가따로별도로보고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우선한시적으로연장됐던부분들인지하고계시고,1억원이하라는부분도인정하고계시고,이제300만원초과되는부분이다보니까언급해드렸던부분이고,어떻게보면과장님말씀대로위·수탁줄수있는부분도있습니다.그러나이제그남도교통이어떤범위에있는지그부분을한번문의하고자했던부분이고요.

지금….예,말씀….

차후에남도교통에대한법인정관이라든지그런부분을자료를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지금남도교통이운영하고자하는부분이장애인콜택시를남도교통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밑에하단에표기돼있어요,콜택시운영위탁업체라고.

예,그렇습니다.

금액에는부분들이이제조금300만원초과된부분들이발생해서이상황들을잘염두에두고진행을해주십사하는부분에서언급해드린겁니다.

예.그부분은지방계약법에의해서한번검토해서별도로보고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건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관광오신장애인들을위해서,교통약자들을위해서콜택시를준비한것은아주긍정적이고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는이게이제순천시만운영하는교통약자콜택시잖아요.그렇죠?

예.저희순천시를방문하고순천시민이나외지에서오시는분들도사전에….

그러니까,순천시만관광지를운행하는콜택시인데,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게뭐냐면,기존에있는교통약자콜택시는뭐순천시에살지만전남순천을벗어나는외곽도가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그주변에장애인분들이이제국제정원박람회때오시는분들을보면이렇게2분이나3분이렇게오는경우도있더라고요.그래서혹시1대로는부족하지않을까라는염려때문에,그럴경우를대비해서지금남도교통에서교통약자콜센터운영하고있고콜택시도있잖아요.그래서이부분하고같이연동되어서이렇게잘해줘야되는데,또콜택시가그주문하는,그니까예약하는시간이집중되는때가또항상있더라고요.그런데이거운영하는시간하고도안몰려서예약이많이밀리고그렇지않을까,그래서함께다니기가힘들지않을까라는염려때문에아주세세한부분이긴한데여분으로기존에있는남도택시에서굉장히많은관람객이있을때에는미리서예약을받았으면좋겠고,그리고예약의시점을지금현재는교통약자콜센터예약시점이바로당일날필요한시간에바로하는거거든요.그런데관광같은경우에는대부분일정을짜서오니까미리서예약이왔을경우에그남도택시콜센터에서도따로좀배정을해줄수있도록,그런기술적인역할을좀해주십사부탁하는겁니다.

예.최미희위원님께서좋은내용의의견을주셨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들이지금협약을통해서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가능한부분이있는가에대해서는사전에그남도교통하고위탁계약을하면서그런부분들이유연성있게한번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꼭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2분,3분이렇게올경우에는,이제휠체어타시는분들이2분,3분올경우에는이차가휠체어1대만들어가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예.그래서관광지는대부분예약해서오거나미리서준비하기때문에그럴경우에는차들을미리서준비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고요. 그리고그이게이제위탁기간이2년인데2년마치고나면남도택시교통약자콜센터로차가옮겨져서가는건가요?

아닙니다.이차량은저희가구입을해서저희가,관리부서가저희관광과고운영만위탁을해서운영에관한사항만지금이민간위탁을계획서입니다.자산이가고이런부분은아닙니다.

그러면2년끝나고나면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다시지금재위탁이라고해가지고어떤공모를통해서다시또이렇게할수도있고또수의계약을통해서도할수있는부분에서저희들이심사를90일전에,민간위탁그조례에보면끝나기90일전에거기평가를통해서일정수준이상이됐을때는그민간위탁을재위탁같이,그업체가아닌….

지역에서할수도있고….

예.그런부분은이제그조례에의해서절차에의거진행되기때문에,운영계획입니다.

순천시가계속민간위탁으로갈수도있고,그렇지않으면이것을다시다른방법으로교통약자콜센터로가든지,아니면장애인단체가뭐운영할수있거나이렇게하신다는건가요?

그것은이제저희들이2년간운영해보고2024년12월31일까지로지금위탁기간을저희들이위탁동의안을올렸기때문에그기간까지운영해보고,운영결과가어떻게되냐에따라서평가하도록돼있습니다,조례에의해서.

이제제생각에는이게국제정원박람회를준비하면서하는거잖아요.

그것도큰부분이있습니다만,저희가꼭국제정원박람회가아니고2023국제정원박람회도포함되지만앞으로우리순천을찾는관광객들이꼭….

그런사람들을위해서생각하신건가요?

그리고또우리순천시민들이꼭관광객이라는부분이뭐외지에서오신분만관광객이아니고,우리순천시민도관광객이기때문에그런포괄적으로좀지금보고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입니다. 이용방법을보면7일전사전예약이라고나와있는데요.혹시그렇게기준을정하신이유가있으실까요?

이세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아까최미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저희들이이건특수한경우가아니고관광이라는것은내가일정에의해서사실가지않습니까.그런데내가갑자기오늘이용하고싶다,그럴때다른사람이이용했을때는계획이완전,관광이라는것이일정이어느정도준비를해가지고어디어디를가야되겠다하기때문에저희가최소한7일전에는일정을짜줘야만이그사람이그시간대에예약할수있기때문에,내가어디이동하고싶어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이것은.저희가운영방법에보면뭐3시간,6시간,8시간이렇게시간대가운영되고최소한2일까지를할수가있도록저희들이열어놨습니다.그렇기때문에….

아,이틀전에사전예약도열어놓으셨다고요.

아니요.하루쓰시면,저희가하루에다못돌면이틀까지할수가있기때문에그런계획이돼야지여행이라는게되지않습니까.

그런데이제외지에서오시는분들은그렇게계획을하고오시는데순천지역을여행하시는저희순천시민분들같은경우에는7일전에꼭계획을하고하신분들도있으시겠지만며칠안에마음이바뀔수도있는거고예약할수도있는거잖아요.

그런운영에관한부분은우리가이렇게지금7일전에는일정을두는것은사전예약을통해서그분들이일정을정하라는것이고,예를들어서이부분이그시간대가비었지않습니까.어떤시간이스케줄이없다면스케줄러내에서는운용의묘를살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여행이라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최소한7일전에예약을통해서사전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하는부분입니다.

그러면7일전에사전예약을하지만,날짜가비어있으면그전에도예약을하신다면가능하시다는말씀이신거예요?

예.그런부분은운용의묘를살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예약방법이전화또는온라인인데이거를구체적으로어떻게홍보하실계획이신가요?

저희가지금207페이지를보시면사전예약신청이,관광약자사전예약신청이지금2800번으로순천시바로예약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부분은사실인터넷보다는이렇게조금그런부분들이,인터넷을잘활용하시는분들이있고또이렇게유선으로받을수는있는데,그렇게해서저희들이일정이되면사전예약이되면그시간은비워야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홍보를,이전화하고순천시바로예약이라는사이트홍보를구체적으로어떻게하실거냐고요.

홍보는이제민간위탁이되면,민간위탁이됐을경우에는저희들이그두근두근순천여행있지않습니까.홈페이지가있습니다.홈페이지나또이렇게저희가지금책자있지않습니까.우리순천여행책자,그다음에인터넷을통해서,SNS를통해서라도이렇게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그SNS로홍보를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예.저희가순천여행이여러가지홍보가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올해계속지속적으로홍보는SNS가가장홍보효과가크더라고말입니다,지면보다도.그래서그런부분들을활용해서충분히이걸몰라서이용하지못하는분이없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순천시바로예약그시스템은홍보가많이돼야될것같아요.순천시민분들도많이모르시는것같은데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좀….

최미희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아까말씀하나더드린다는게잊어버려서….그교통약자의범위가휠체어장애인이중심이기는하지만영유아를동반한보호자,그리고고령자도있고임산부도있고그렇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그교통약자콜택시를이용하는빈도를보면휠체어장애인이나뇌병변장애인들이중심이기는하나,시각장애인이라든지그리고노령자분들도계시는거잖아요.

예.

그런데차량운영비,차량운영하는운영비를검토해봤을때그휠체어차량은굉장히많은운영비가들어가요.그런데택시운영비랑비교했을때거의한2배정도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교통약자가반드시휠체어장애인만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택시에대해서도한번고려해서해봤으면좋겠다,그래서예를들면지적장애인들같은경우에는이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들도교통약자콜택시를이용하고있거든요.시각장애인도교통약자콜택시를이용하고있어요.그런데이교통약자콜택시자체가차체가무겁고또크고이러다보니까운영비가너무많이든다는거죠. 그래서지적장애인이나시각장애인들이나또는휠체어가필요하지않은이런지체장애인들같은경우는택시가오히려승하차가훨씬편하고또운영비가적게든다라는거거든요.그래서일반택시도관광약자를위한콜택시에좀포함을시켜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실제로이것을이용하는이제관광도시라고할수있는지역들있잖아요.거기하고여수도있고광주도있고그러니까운영비를한번검토해보셔서이렇게휠체어차량만이아닌일반택시도시각장애인이나지적장애인그리고휠체어를사용하지않는지체장애인도사용할수있도록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부분은저희가이제,저희는관광과에서지금이번처음으로관광약자에대한이동차량을검토했기때문에교통정책과하고저희가협의를통해서지금교통정책과가총괄적으로택시나버스이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대중교통이라는부분을정책을입안하고있기때문에그관련부서하고도협업해서최미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확대방안에대해서도같이논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꼭한대정도는있어봤으면좋겠어요.그래서이제이용하고난후에평가도필요하고그러는거니까한대정도는그렇게큰비용이들지않아서운영비에대한것은타지자체와같이협의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관련부서하고논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도한가지만묻겠습니다.이좋은민간위탁동의안을의회에제출했는데너무무의미하다,우리최미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차량1대갖고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800만을유치한다는데과연그속에관광약자가과연몇프로나될것인가,검토하고차량을더추가로해서관광약자에게도움이될수있는정책을동의안을제출했으면얼마나좋았을까,만약에이1대가예약을했는데차량고장이났어요.그럴때는어떻게대처하실거예요?

예.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지금저희가위탁하고자하는데가남도교통에서운영하고있는장애인콜택시하고같이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도이콜택시가운영이안될때는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부분을열어놨습니다.그러다시피지금저희관광약자콜택시가고장으로운행이안됐을경우에는저희가장애인콜택시를같이연동해서할수있는방안을지금같이논의하고있습니다.

연동한다면요금체계가틀린데,요금체계가틀리지않습니까.20%기준인데분명히폭주할것이고,관광약자가예약이안돼서전화가안되고온라인이마비돼서더화가날것인데,때때로사전예약하다보니까800만명을유치하려다보면그시간대에거의,같은때에겹치는사람들이분명많다그말이죠. 그런데1대가지고그것을어떻게운영할것이고,20%로운임요금20%를타려고하겠습니까?아니면비싼요금을타려고하겠습니까?하루에8시간타는데2만6000원인데그차를이용하고싶지,하루에8시간씩해갖고10만원을이용하고싶겠습니까?그렇다보면더화를부추기는게아닙니까,이것이? 이왕하려면더많은차를해서,예산을더투입해서관광약자들에게더도움을주는동의안을올렸으면얼마나좋았을까.형식적인1대를올려가지고왜더화를부추기냐,혹시묻고싶습니다.

예.위원장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운영하고있는데가서울특별시하고여수시가지금운영하는걸로저희들이자체파악을해보니까돼있는데저희들이이정책을하는데처음에이모든것을다열어놓고했으면좋은데,일단이시책이얼만큼시민들이체감할수있고또시민들의요구사항이있는가에대해서먼저한번운영을해보고그부분이더시민들이,정말우리를찾는외지의관광객이나시민들이필요로하는사업이된다면더확대운영을통해서저희들이그시민들의요구사항에수용할수있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다면몇개월남지않은,50일밖에남지않은국가정원박람회를앞두고해보고나서한다는것은약간의문제점이있다,너무늦다그말이죠.

위원장님께서이제정원박람회라는저희큰이벤트가저희시에서개최되는데저희를지역에찾는많은관광객들이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그런데저희가시책이라는것은모든사항을다반영해서하면좋은데예산의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저희가1대가좀부족하다고위원장님께서의견을주셨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최대한운영을해보고그운영의수요가폭주를하고또그런부분에대해서공정하게배정할수있도록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최선을다하겠지만,민의가반영된부분이있다면최대한빨리이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검토해서앞으로더수용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수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예산의범위라는것은과연어디까지를한정짓고말하는걸까요?예산의범위를이야기하는데,관광약자에게꼭필요한정책이고그들이꼭도움을받고관광지를가고싶었을때못가는,꼭필요한좋은정책이에요.그런데형식적인1대가지고이것한다는것은800만을유치하기위해서순천시민의어르신들,임산부들그들에게꼭필요한정책사업인데이사업을알게되면얼마나많은분들이이차량을이용하겠습니까?그런데1대갖고는너무무의미하다,한번심사숙고해서다시동의안제출하시기바랍니다,추가로.

예.이부분은저희들이지금2023년도본예산에서책정을해가지고운영에관한민간위탁동의안을했는데이부분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위원장님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더고민하고이용자가균등하게이용해서불편함을최소화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확대운영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더하겠습니다. 이번민간위탁동의안이해서,저희가올해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찾고또우리시민들이,교통약자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이용요금에보면2만6000원,8시간에2만6000원이면1박2일을16시간을한분이빌릴수도있어요.그러면그한분이이틀을,1박2일을사용하고다른분들은이차량을사용할수가없어요.아니면남도교통의비싼요금을이용할수밖에없다는말씀이죠.

이부분은저희들이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다시한번더예산을늘리는방법연구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관광과장이찬성입니다. 페이지224쪽의안번호3854호순천시티투어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순천시티투어민간위탁이2021년6월부터2023년5월까지2년간민간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재위탁을통해전문성이있는수탁기관를선정후위탁하고자합니다. 현재수탁기관은해성여행그룹조합입니다.재위탁은2023년6월부터2025년5월까지2년이면수탁기관은공개모집을통해서선정위원회에서선정하며,위탁내용은순천시티투어코스개발및연간운영으로순천관광활성화등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순천시티투어의효율운영성도모및관광객들에게편안하고안전한관광인프라를제공하고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및웰니스도시로순천관광활성화에기여하는시티투어운영에적합한전문성있는수탁자를선정하여재위탁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224쪽순천시티투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23년1월2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월27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본동의안은순천을찾는관광객에게보다편안하고안전한관광인프라를제공하고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해「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제25조에따라민간위탁하고자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이용자편의를도모하고시티투어활성화를위한전문성을가진업체에민간위탁의필요성은인정됩니다. 다만,시티투어활성화를위해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한적극적인홍보와이용자취향,선호도를반영한투어코스운영,시티투어예약등이용자편의증진에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동안에우리순천시티투어를몇년간을운영을했지요?

저희자체적으로운영한부분이있었습니다.트롤리버스라고그래가지고….

그러니까트롤리버스가지금우리직영으로순천시가그동안에운영했다이말입니까?

이제차를구입을해가지고저희지분이49%하고51%해서그부분을운영했는데,그차량이사실운영하는과정에서진동이나이런부분들도관외를갈수없고턱을넘을수없는여러가지여건상해서종료하고,저희가2021년6월달부터민간위탁을대행을했습니다.

2021년부터했죠?

예,그렇습니다.

이제그런과정속에서사실예산낭비라는측면들이있었습니다.왜그러냐면시티투어를이용하는이용객들이없다보니까거의빈차로운영하는경우를허다하니봤다라고시민들이제보를했거든요.

예.

그러니까이런부분은이제2023국제정원박람회도물론있지만앞으로도순천을방문하는관광객들이좀더많이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계속이야기하지만결국은좋은정책이있다할지라도홍보가안되면무의미하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서는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서좀더집행부에서민간위탁이된다하더라도더관심을가지고진행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예.김미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을저희들이당초에는여기가5명이상이돼야만이운행하는것으로돼있었는데지역내에서오시는분들이사전예약이나,그다음에순천역에서출발하기때문에순천역을이용하시는분들이있었는데저희들이시티투어활성화를위해서1명만이라도운영하면저희가시티투어를9시부터출발하는1일5회,이렇게하는부분을확대운영을통해서저희지역을찾고오시는외지관광객들이이용하는데에불편함이없도록운영을개선을했었습니다.

그러니까1명가지고큰트롤리버스가운영하다보니까시민들의눈에보이기에는1명도아니고빈차로도많이다닌경우가있었습니다.그렇지만그런방법들은다른방법으로하고이렇게예약을받게되면단체랄지이렇게많은사람들이올수있는시간들을집중적으로공략을해서많은사람들이이용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왜그러냐면민간위탁도이렇게많은예산이수반되지만예산이수반된만큼의효과성도물론나와야되지않겠습니까?

예.저희가시티투어라는것이일정한시간대에예정된시간대로이렇게순환코스로하는부분이있고기획투어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충분히홍보를더해서이용하시는데에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활성화가중요한것같아요.좋은정책을입안한다할지라도이용이저조하면시민들이바라봤을때예산낭비다이렇게바라보지않습니까.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습니다.앞으로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운영방식에대해서한번여쭤보려고요.순환버스는돌다가그지역다시돌아서오죠?

지금이제순환형은사실은순천역에서….

순천역에서출발해서….

출발해서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드라마촬영장이렇게시내권을순환하는버스가순환형입니다.

그러니까다시,그장소를다시돌아서이렇게다니죠?

예,그렇습니다.

제가서울투어를한번해봤거든요.서울순환버스를한번타보니까요.거기를계속순환을하니까그티켓이있으면하루종일쓰더라고요.

예.저희도똑같습니다.

하루종일씁니까?

그런방식으로운영이되고있고그관광지에내리면내가이관광지에서다음셔틀버스가올때까지거기관광지를관람하고그다음순환하는시간대가,그렇기때문에셔틀버스입니다.정해진시간대에와가지고다음장소관광지로이동해서다음관광지를관람할수있도록저희들도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서울에서이렇게타보니까요.만약에뭐이태원에를내려줘요.코스가뭐남산한옥타운,이태원코스이렇게뺑이렇게순환을해요.그런데이태원에서만약에쇼핑을한다,그러면또그다음의버스를타도되고,우리순천도그런방식입니까?

예,그렇습니다.

티켓한번끊어가지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런것을전부좀,만약에낙안읍성을돈다,그쪽코스는그렇게순환방식이없습니까?

예.이제낙안읍성이나선암사,송광사이쪽은하루에이렇게돌기때문에그시간에오래머뭅니다.셔틀은이렇게여러번돌아서신정란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그렇게하지만,낙안읍성이나송광사이렇게외지에테마형으로갔을경우는그지역에서2시간정도,아니면또점심시간에는뭐한3시간정도머물면서그시간대에해설사가타가지고해설해드리고이동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아니,순천순환버스도약간범위를넓혀서낙안읍성까지라도넣으면이렇게돌아서또올수있잖아요.꼭,선암사,송광사는빼더라도코스를좀다양하게했으면좋겠어요.순천시만하는게아니라조금벗어나서뭐낙안읍성가면거기서또뭐파전이라도하나사먹고싶고,또그다음버스타면되니까그런식으로좀활동범위를,순환버스범위를좀넓혔으면해서저는말씀드리는거예요.

예,알겠습니다.그부분까지저희들도고려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체육산업과장김지식입니다. 248쪽의안번호제3855호순천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라서하위법령인조례를정비하고,체육단체에지원하는보조금교부및집행의투명성강화를위해서조문을신설하는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제22조제1항관련하여기존에체육회등에예산의범위내에서인건비,운영비를지원할수있다는임의지원규정을지원하여야한다로의무지원으로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금부정수급및교부조건위반등에따른제재사유를구체적으로제23조제4항을신설하는안입니다.주요개정안은별첨자료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법제부서심의및성별영향평가를완료하였습니다. 예산상황에대해서는251쪽부터253쪽까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248쪽순천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1월2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월27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라하위조례를정비하고관내체육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및집행의투명성강화를위한조문을신설하고자하는내용으로,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조례의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252페이지좀같이보게요.

예.

예.거기보면지금순천시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가사용하고있는사무실공간이순천시그체육시설관리죠?

예.

그렇죠?여기제가좀궁금한게사무실임대료가있어요.

예.

사무실임차료는체육회는250만원있고요.장애인체육회도사무실임대료가들어있어요.그래서이것이왜있는지궁금해서요.

우리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가운영하는시설이저희공유재산이기때문에임대료를이렇게부과를하고있습니다.임대료는시설관리부서인체육시설관리운영과에서부과를하고,예산은또저희부서에서세워서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비영리적인성격에대해서우리공유재산관리조례등에따라서혹시면제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한번검토해볼필요성은….

그러니까요.예,그러니까요.그래서사무실임대료가순천시체육회나장애인체육회나일정하게이제순천시에서조례에의해서움직이고,거기운영되고있잖아요.

예.

그리고그공간도공유재산인데굳이임대료를내야하는가,그러면이임대료가체육시설공유재산에서받아가지고이수입의이절차가어디로지금가는건지….

기본적으로저희말씀드린대로저희쪽에서그세출예산을세워서보조금으로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에이제지원을하고있고,또이시설물을관리하는부서가다르다보니까거기에서임대료를부과를하면….

그러니까요.여기임대료를받아가지고어떻게순천시에납부를하는지,그명목이무엇인지도좀파악을해보셨으면좋겠고요.임대료를굳이넣을필요는없을것같아요.한번검토해주십시오.

한번관련된조례등검토를해서관련부서하고좀협의를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김태훈위원입니다. 순천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분들어떻게보면동의하는부분이있고요.지금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여가체육의육성에1항,혹시나인지하고계시죠?그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이여가를선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여가체육활동의육성지원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예.

지금그일부개정조례안이진행되는부분에서16조1항의조문부분도조례에필수반영해야할조항인듯합니다.지금이일부개정에대한부분들이지금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적시돼있어요.일부개정조례에대한부분,그래서이번금번개정안에포함해서수정안을의결함이어떤가한번검토를해보심이어떨지….

먼저이제위원님들께서관심을가지시고순천시체육진흥조례에대해서수정의견을주시면적극적으로저희도반영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예.그래서258페이지,259페이지에조항들을적시해주셨는데18조생활체육의진흥,여기서제18조의2에여가체육의육성이라는그조항을하나만들어서시장은시민이여가를선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여가체육활동의육성지원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이부분들이개정을하고있으니정확하게좀한번적시해서또진행해보심이좋을듯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장조태훈입니다. 저희미래산업국과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나옥현청년정책과장입니다.이번에과가신설됐습니다.그다음에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조직개편에서일부업무가조정이됐습니다.그리고하영철경제진흥과장입니다.과명칭이이번에바뀌었습니다.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은교육관계로는참석하지못했고우리박상훈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디지털정책과는이번에행정안전국에서이번에저희미래산업국으로변경이됐습니다.미래산업국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청년정책과입니다.349쪽이되겠습니다.349쪽청년정책과는이번에조직개편에따라서신설이됐습니다.그래서신설이됐기때문에지금까지여러가지청년정책사업들을진행해왔는데,우선의가장시급한것이청년정책에대해서플랫폼을빨리구축을하고,또이번에청년정책기본계획을용역을하고있기때문에빨리정리를해서방향이라든지어떻게우리청년정책을이끌어갈것인지국내외,중앙정부,도,다른지자체를참고로해서차근차근단계별로잘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크게세가지로나눴습니다.청년문화,그다음에청년복지,청년일자리세개테마로해서올해본격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먼저우리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입니다.이건지난해발주를했습니다.내일모레중간보고회를개최할것입니다.용역과정에있어서주인은청년이기때문에용역과정에서청년들의충분한의견을수렴하고공감대형성을해서공통적인분모가나오면그부분을단계별로정책을진행할까합니다. 그다음에352쪽입니다.청년의날행사입니다.작년에우리정광현위원님께서여러가지작년에지적도해오시고그래서그걸충분히지금인지를하고있습니다.작년에특히갑자기비가와서우기대책이라든지,또청년들참여문제,또행사구성과정이라든지그부분을보완을해서올해는알차게많은청년들이참여한가운데실속있게진행하고자합니다.날짜는9월16일로계획하고있습니다. 353쪽입니다.대학로활성화사업입니다.이거는자치행정과에서이번에저희청년정책과로업무가이관이돼왔습니다.이사업은지난2018년부터순대앞에그공간에서진행을하고있는데,현재참여하고있는공동체가약12개단체94명정도가참여를하고있습니다.대학청년공간은6개정도진행을하고있는데추진계획에나와있습니다마는그동안에진행했던행사들을종합분석을하고뭐가미흡했는지,어떻게활성화하고싶은지다양한청년들과함께잘소통을해서프로그램을짜서알차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청년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이건전남형이라고했는데요.전남도시책사업입니다.올해는606억정도로해서진행할것인데이미작년에7월달에우리시는전남도에공모를해서2개단체가선정이돼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이것은올해명시이월사업인데요.잘진행을해서마무리잘하고,올해또다른공모사업을6월정도해서공모가뜨면그것도응모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특히노플라스틱팩토리협동조합과순천맥주에서는주변에서여러가지얘기가많이나오고있습니다.그런부분을저희들이다짚고해서본공모사업취지에맞게끔잘진행할수있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55쪽입니다.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이것도전남형인데이것도지난해명시이월사업입니다.그래서도내거주5인이상으로되는팀법인단체에대해서10개팀을구성해서현재진행하고있는데행안부사업과전남도사업양쪽으로나눠지게됐습니다.그래서올2월에대상을선정하고보조금지급을해서,우리보조금교부조건에맞게끔지도감독을철저히해서이사업이본취지대로잘진행될수있도록잘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에356쪽입니다.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이것은이사업이나열된것은예년부터계속매년진행하고있는사업인데,첫번째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이부분도사업대상에맞게끔소득기준과주택기준에맞는청년들을잘선정을해서잘진행을하도록하고요.그다음에두번째청년취업자주거비지원사업도역시사업대상이나규모에맞게끔사업범위에맞게끔잘진행할수있도록하고,참고로작년에85명을진행한바있고올해도역시2월에모집을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57쪽에보면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도있습니다.역시마찬가지로도내무주택청년근로자에대해서월10만원씩잘진행하도록하고작년까지전체620명정도지원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20년도에는166명,올해도역시참가자모집을해서매월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358쪽입니다.청년참여확대지원사업입니다.여러가지사업들이진행돼있는데우선청년주도형프로젝트청년활동포인트제입니다.우리시정에참여한청년들을대상으로포인트를부여해서지역화폐로지원하고있는사업입니다.지금까지한2700명정도지원하고있고올해역시참여자홍보를통해서모집을해서지원하고자합니다.청년도전지원사업도역시마찬가지로5인이상청년을대상으로공동체프로젝트활동비를지원하는사업인데,작년에9팀8000만원지원한바있고올해도역시2월달에참여자모집해서선정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청년서로학교운영도역시마찬가지로이거는현재예산이한800만원정도있는데이것도역시계획운영을수립을해서모집해서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청년문화복지지원카드입니다.첫번째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으로순천에서활동하고있는,3년간활동하고있는청년커뮤니티활동사업지원사업입니다.그래서우리계획이40팀에4000만원도계획을하고있는데,팀당한100만원정도지원하는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역시참여자모집4월까지선정을해서연내에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청년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입니다.이거는올해좀바뀌었습니다,연령이.작년까지는전남도내거주2년이상만21세부터28세까지였는데,올해는만19세부터2년을연장을시켰습니다.그래서해당되는우리관내청년들이약2만1140명정도되는데이청년들이전체가다혜택을볼수있도록다양한홍보를통해서잘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360쪽입니다.청년결혼문화지원사업입니다.지금청년부부가결혼했을때결혼축하금지원사업도역시지원을하도록하는데이건만49세이하1명이상의초혼인부부에대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예산추가금은약200만원정도지원하고있고작년에참고로697명을지원한바가있습니다.두번째신혼부부다자녀가정보금자리지원사업도역시무주택신혼부부또는다자녀가정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작년에100가구,전체359가구를지원하고있는데올해역시상반기중에250,아니,상반기중에지원신청서를지금받아야사업금액이확정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시월15만원정도지원해서최대3년정도지원하는사업입니다.지원신청홍보랑함께지원신청을접수받아서잘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청년센터활성화입니다.이거는지난18년도에영동1번지내청년센터를운영을하고있는데저희들이현재지난해22년도를전체평가를하고있습니다.평가를해서어떤부분이미흡한지,어떤부분이인기가좋은지,어떤부분을더추가를할것인지를분석을내일나오면그걸토대로해서이공간에서우리관내청년들이SNS활동이라든지,그안에있는다양한체험이라든지,직업안내,홍보,정책소개등등의모든부분을망라해서플랫폼을구축을해서알차게진행하도록하고,특히저희들이분기별로만족도를조사를할것입니다.그래서이각종프로그램들이실효성이있는지를분기별로자체평가를해서매분기별로업그레이드를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362쪽입니다.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올해는107억정도가예산이투입이될것입니다.그래서25개사업에517명정도가참여를할것입니다.이내용은기업이나또우리근로자인건비를지원한다든지,직무교육을시킨다든지,또컨설팅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되는데,작년에는22개사업에248개기업에684명이참여했습니다.올해는25개사업,240개기업,517명이참여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작년보다올해는왜줄었냐하면일괄적으로행안부사업량이감소가됐습니다.그래서줄었다는걸참고하시고그일정에따라서모집해서매칭을시켜서사업을잘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순천형맥가이버사업입니다.이거는지난2020년부터진행했던사업이고지금까지21개소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물론지역에있는어르신들의생활불편을해소하는것도좋지만,한편으로는관외에있는청년들전입하는데효과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34명이관내에전입하는효과를보였습니다.올해도역시맥가이버후보지를잘선정을해서홍보를통해서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산학관협력사업입니다.이것이연차사업인데요.4개사업이있는데첫번째조기취업형계약학과지원사업은4년차사업이고내년에끝납니다.특히올해이사업은18명을기업에배치하는사업입니다.두번째바이오메디컬R&D글로벌진출지원사업은3년사업인데올해연말에끝납니다.끝나면이부분도저희들이자체평가를통해서잘진행할수있도록하고요.메이커스페이스구축사업도역시마찬가지로올해연말에끝납니다.이것은1600한50명정도가참여하는사업인데이것도역시잘마무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마지막3단계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은작년부터오는25년까지3년차사업이고올해계획은채용을227명을목표로진행을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청춘창고,청춘웃장,창업인큐베이터기능을활성화하는사업입니다.청춘창고는이앞에지난해행정사무감사현장에서도여러가지둘러보시고또제안도해주시고했는데,그부분을잘저희들이상기시켜서활성화시키도록하고전체현재는22개점포중에서,보고에는14개로나왔는데최근1개늘려서15개가입점을하고있습니다.다양한기능이라든지,메뉴라든지,여러가지참여라든지개선할수있도록하고요.청춘웃장도10개점포중에4개가점포가돼있는데이부분도역시최근에주변의웃장상인회협력을통해서일정공간은다른기능으로쓰도록현재협의를하고있습니다.협의가끝나면나중에별도로기회가되면의회에도보고를드리고해서이공간이활성화될수있도록진행을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산업과입니다.366쪽입니다.신성장산업과는올해신설된부서입니다.용어도어렵고굉장히어려운업무입니다.머리도아프고그런데,올해는저희들은우선저희들은재정에한계가있기때문에24년도국비발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지난해마무리된4차산업혁명용역이끝났기때문에저희들이이후에후속계획을수립했고17개과제를선정했습니다.선정된과제에대해서단계별로잘진행할수있도록하고,이와별도로신산업도육성을해서본격적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이러한사업들을진행하기위해서368쪽에보시면먼저수소산업입니다.수소산업이앞으로신산업으로각광을받을것으로생각을하고있고,중앙정부에서도수소산업에대해서굉장히관심을갖고예산도많이투입할것으로예상을합니다.그래서올해저희들은우선기본계획을수립할까합니다.기본계획을수립을하면서24년도공모사업도저희들이작성을해서바로준비하도록공동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특히이부분은현재울산과,안산과,전주가시범도시로지정돼서진행을하고있는데,또인근의광양시에서도수소산업에대해서산업형수소산업이선정이돼서올해설계가반영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광양은산업용이고우리는생활용으로인해서차별화를둬서올해차별화된계획을수립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369쪽입니다.전국품질분임조경경진대회가있습니다.이것은지난해5월에순천시로공모를해서저희시가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8월28일부터9월2일까지5일간순천생태문화교육원에서진행이되는데,약8000명정도가참가할것으로봅니다.그래서모든기술과품질과제품에대해서경진대회가있기때문에이부분을우리순천시도잘보고체험하고배워서이부분을저희시도접목하고자잘진행하도록하고,특히이날개최가끝나면저희들은해당부처,해당기관,기업과협력을통해서우리시가어떤사업을뽑아낼것인지고민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370쪽입니다.바이오산업입니다.우리시가역점적으로진행하고있는사업중에하나입니다.현재우리순대안에순천바이오헬스연구센터가진행되고있는데현재8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석박사급이.그래서우선의순천시가지난해부터26년까지출연을하고있습니다.최초3년간5억,이후에2년간은4억씩23억을출연하고있는데,지금까지추진사항의내용을보시면여러가지성과들이있습니다.참고하시면될것같고올해는우선에이것도역시소재관련R&D사업을저희들이발굴해서지금현재24년도또는금년도공모사업에응모하기위해서3건을저희들이발굴했습니다.발굴해서그일정에따라서저희들이응모하는데준비를잘하고있고,이와관련된전문인력을양성을해서우리관내기업체라든지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고,특히가장중요한세번째기술이전과제품개발을저희들이본격적으로진행하겠습니다.지금까지제품개발된것은기술이전과함께제품을판매를하고,특히개발된제품에대해서는박람회때이제품을시연하고판매를해서기술이나제품이브랜드가되고차별화될수있도록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특히이미개발된갈대마스크팩이라든지홍삼아로니아라든지20종에대해서박람회기간동안에전시판매할수있도록준비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371쪽입니다.자율이동로봇실증및정서로봇순봇고도화입니다.제목이굉장히어렵습니다,순봇이라는것은잘아시는바와같이순천의로봇입니다.순천만이사용할수있는순천의로봇을활용을해서다양한기업의성장동력이활발하게진행하고자하는사업이고,특히사업계획보시면23년도사회적약자편익지원사업이라고산자부에서공모가뜰것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현재준비를하고있는데이공모사업에저희들이선정이될수있도록준비를잘하고,그동안에여러가지로봇융합비즈니스지원사업도했고,세미나라든지또장애인병원복지대상정서에대해서로봇도,프로그램개발도했는데,올해는이와관련된사회적약자편익지원사업이라든지,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협의를해서지원사업이라든지,또자율이동로봇2식도개발하고정서로봇순봇도프로그램고도화해서자율이동로봇이순천의생활또는공공기관,산업체에자리잡을수있도록진행하고자합니다. 다음에372쪽에보시면중소기업4.0입니다.4.0이라는것은잘아시는바와같이차4차산업혁명을통한제조사업의혁신을뜻한바있습니다.물론우리관내에는대기업이없습니다마는,중소기업에대한제조업에대해서이정책을조립하고자합니다.그래서UN에보면2031년까지지속가능한발전목표를선정을하면서에너지전환사업을육성하는데필요성이느껴서우리국내,우리정부라든지우리시도역시마찬가지로관내에있는중소기업에대해서4차산업혁명을역량을높이고경쟁력을높이자하는사업입니다.372쪽하단에보시면중소기업육성사업연구개발및시제품도개발하는데차질없이진행을하고요. 373쪽에보시면상단에보시면도비직접지원사업으로인해서창업이나경쟁력강화자금이라든지경영안정자금사업도진행을하고자합니다.그래서이것은이제이자를지원해주고시설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그다음에세번째는유망중소기업선정을해서기술이나판매실적우수한기업을지원하는사업인데이것은비예산사업입니다.그래서이것은홍보사업에집중적으로하고요.네번째일자리우수기업인증사업역시이것은고용환경개선사업을행·재정적인센티브를제공하는사업인데,대상은2년이상도내고용증가율을5%이상올린기업에대해서지원한사업인데,사업공고를진행해서일정에맞게끔저희들이진행하고자합니다.그다음다섯번째농공단지맞춤형특화지원사업이라든지뿌리산업선도기업사업도내용이나오고있는바와같이차질없이진행하시도록하겠습니다.추진은전남테크노파크에서진행을합니다. 그다음에374쪽에보시면스마트공장보급확산입니다.이거는ICT기술을적용을해서품질생산공장을운영하는사업입니다.쉽게말해서지능형공장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올해사업은5억5800만원정도해서시도비직접지원사업입니다.그래서스마트공장구축을하고역량강화를지원하는지원사업이고,사업주관은나와있는것같이중소벤처기업부나전남도에서진행하고,사업주체는전남테크노파크에서진행을합니다.지금까지진행사항을참고하시면될것같고요.올해는2월에사업공고가나사업기능희망을모집을해서4월달부터사업선정을해서6월달부터스마트공장이구축할수있도록진행하고자합니다. 375쪽입니다.드론입니다.드론도최근에상당히일반기업은이미도입해서활성화되고있습니다마는,우리우선에공공기관에드론을도입해서활용하고자합니다.이미우리산림과에서는여러가지드론을활용하고있는데우선에우리직원을대상으로해서드론자격증을취득하는데지원하고자합니다.그래서올해는한25명정도내외로모집을해서수료를시켜서그수료한직원들이우리행정에접목할수있도록진행하고자합니다. 다음에376쪽입니다.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핵심기술실증지원사업입니다.이건잘아시는바와같이전기를동력으로하는1인용교통수단입니다.그래서이거는21년부터25년까지5개년계획으로인해서국도비직접지원사업입니다.전체총사업비82억인데올해는23억입니다.그래서사업주관은산업통상자원지원부에서진행을하고사업추진주체는공유구동플랫폼개발은한국자동차연구원,그리고운영실증은한국스마트e모빌리티협회에서진행을합니다.그래서올해는PM충전소및거치대를추진하고이것은국가정원과습지,동천변에진행할것입니다.그다음에교통통합서비스를플랫폼개방하고실증하는데중점을두고자합니다.그래서앞으로는이사업이국산화를활용하기위해서진행하고또경량화를해서우리시민들이나행정에서적용할수있도록실증하는데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특히우리박람회기간동안에는순천역에서동천,국가정원을이어가는퍼스널모빌리티를운영을하고자합니다.그래서거치대라든지충전소라든지사전에잘준비를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민간인이운영하고있는퍼스널모빌리티는우리관내6개업체에한1500개정도가운영을하고있다는거말씀드립니다. 다음에377쪽입니다.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입니다.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그래서지난해부터28년까지진행된사업이고전체15억중에올해는2억6000을사업비로진행을하고있고사업주관은우리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진행을하고,사업주체는우리순대산학협력단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업내용은신산업의수요에부응하는융합인력양성사업입니다.올해는22년도사업을종료했고23년도사업을추진협약을진흥원과협약을맺어서진행하고있고,올한9월달쯤되면성과평가를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산업단지관리및활성화입니다.우리산업단지는순천일반산업단지,주암농공단지,해룡율촌산업단지가있습니다.그래서이산업단지에대해서지금노후돼있고여러가지기업활동하는데여러가지불편을느끼고있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현재전체조사를하고있습니다.환경정비할거,또기업에지원할것,또기업인들이요구하는건의사항들을수렴하고있기때문에수렴이끝나면추진계획에나와있는바와같이스마트기반시설이라든지잘진행을하고요.특히또순천우리해룡서면산단같은경우는완충저류시설민간위탁도올해진행을해서이건법적사항이기때문에잘진행을하도록하고요.그다음에순천산단재생사업에대해서사후환경영향조사도용역을통해서진행을해서산단이잘진행될수있도록,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379쪽입니다.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이건아시는바와같이지난2017년부터24년까지연향동에서19만㎡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현재공정은40%정도진행되고있습니다.사업주관은우리국토부LH에서직접개발진행을하고있는데착공은20년도12월에했었고요.단지조성공사는21년도2월부터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산업단지분양이라든지공장신축등에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잘지도감독이라든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해룡선월지구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이거는해룡호두리산10번지일원인데요.이부분도현재공정이79%정도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구조물공사와기반시설인오수공사라든지,우수공,상수도공사를진행을하고,공사는올7월8일종료되면공사가준공예정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현장감독점검이라든지통해서농공단지조성사업이원활히잘완공될수있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잡월드입니다.아시는바와같이최근에여러가지노사간갈등이있어서,최근에그래도노사간협의를통해서마무리됐습니다마는,앞으로운영입니다.그래서지금까지운영했던여러가지미흡한점들,또회사에대한여러가지사항들우리근로자들다수렴했기때문에노사간잘협력을통해서잘진행할수있도록하고,특히올해는또지난아픔이있었기때문에그런아픔을딛고어떻게활성화시킬것인지고민하고있고,특히우리잡월드팀이이번주부터잡월드센터로직접갑니다.직접가서지도감독은물론이고다양한프로그램도직접점검도하고잘개선보완해서활성화시킬수있도록잘운영하겠습니다. 382쪽에보시면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진로직업체험시설도매년바뀝니다.매년새로운트렌드로바뀌기때문에우리순천시가어떻게앞서갈것인지,성남잡월드도보면서저희들이미래의직업에맞는,선도하는그러한공간이나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지금저희들이잘준비를해서이잡월드가정말로대한민국최고의시설로자리잡을수있도록많은고민과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구축입니다.주체는전남테크노파크에서진행을하고있는데요.20년부터올해말까지진행되고있는데올해말까지마무리할겁니다.그래서올해는우선신규장비도입고를시켜검수를시킬것입니다.특히마그네슘레이저복합가공기라든지,또용접가공공정기술개발지원이라든지,또다기능복합용정기라든지또성능개선을위한여러가지이속압연기라든지그런걸제작할수있도록하고,또구축전용공간8곳에서노후환경개선도지원하고해서올연말에마무리되면이부분도저희들이종합평가를해서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가제대로가동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384쪽은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은이것은매년보고를하기때문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385쪽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경제진흥과는지역경제과에서명칭이바뀌었습니다.일부업무도이관되고일부업무도오고있는데,올해경제진흥과목표는우선에우리는관내에소상공인이많습니다.그래서어떻게하면소상공인들이자부심을느끼고경영안정을도울것인지,그다음에또사회적경제가우리경제의한축을담당할수있도록그분들이잘운영할것인지,그다음에어떻게하면전통시장을새로운개념으로잘활성화시킬것인지,그다음에마지막으로노동의가치가존중받는지역사회가어떻게될것인지를한5개정도테마를꾸려서올해는집중하고자합니다. 387쪽에보시면첫번째불법상행위단속입니다.이거는4월1일부터정원박람회개최가됩니다.국제행사를하다보면굉장히잡상인들이많이활동을하고있는데이게걱정입니다.그래서저희들은4월1일날오픈합니다마는,2월중순부터저희들이집중적으로단속을할것입니다.주관은총괄해서경제진흥과에서총괄하는데9개연관부서가있습니다.연관부서계획을세워서잡상인들이아예진입하지않도록,잡상인때문에우리지역이미지가망칠수있기때문에,이분들철저한계획과철저한지도감독과관리를잘통해서점검하는개최는데차질이없도록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이와관련해서이번추경에5억원을올려놨기때문에의회에서잘좀의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388쪽입니다.봉화언덕빵빵틀지원시범사업입니다.이건우리관내소상공인연합회와대한제과협회순천시지부가공동개발한봉화언덕빵이있습니다.이거를좀다듬고상품가치를높여서지역브랜드화로육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당장우리정원박람회때이제품을좀시연하고판매할까합니다.그래서봉화언덕빵틀제작에지원을하고자합니다.그래서지원금이한25개소3600만원정도지원하고자합니다.이부분도이번에예산에추경에요구를했으니까잘의결시켜서이부분들이잘활성화할수있도록진행하고요.2월중에디자인상표등록이라든지,금형틀을제작을하도록하고2월말에사업공고를통해서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3월에입점을해서이봉화언덕빵에행정적지원을아끼지않도록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소상공인대응력강화입니다.그래서첫번째지역예술과함께하는동네가게의디자인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것은지난번우리나안수부의장님께서주문한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지금은단독적인소상공인보다는지역의문화예술인과함께하는사업을진행하도록하고요.또소상공인온라인판매지원도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은트렌드가바뀌어서오프라인보다온라인추세이기때문에이부분도저희들이잘선정을해서,지원을해서앞으로온라인판로가활성화될수있도록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소상공인경영안전지원사업입니다.여러가지사업들이있습니다.소상공인금융지원대출이자지원이건3억정도되는데이게최대3000만원지원하는데,작년에같은경우에는511개소에7억8000을지원했습니다.이것도너무예산이부족해서이부분도이번에추경때6억을추가로요구를했습니다.이부분도잘의결부탁드리고요.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이라든지,전남신용보증재단보증재원출연이라든지이것도매년한사업이기때문에잘지원하도록하고,391쪽노란우산공개지원사업도역시올해도차질없이진행잘하도록하겠습니다.문제점대책은좀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이번추경에잘좀의결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392쪽입니다.순천사랑상품권입니다.이게우리소상공인이가장참좋아하는시책인데요.올해는좀바뀐게있습니다.올해는지류를좀줄이고모바일로확대할것입니다.왜냐하면많은시민들이요구하는부분이있고그래서다만예산이문제거든요.할인을보통10%를해주고있는데작년까지는국비4%,시비6%부담했는데,국비가없어졌습니다.다행히이번에국비가2%가내려올것으로봅니다.내려오면나머지차액부분은도에서추가로확보해서저희들이강력한건의를해서잘운행을할수있도록하고,특히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우리김태훈위원님이지적했던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가맹점의환전한도액도조정할수있도록이번에저희들이조례개정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개정준비되면의회에올려서여러가지문제점을해소할수있도록하고,특히가맹점을더확대하고또특히부정유통단속이일부가있습니다.이부분을올해는집중적으로단속을해서그러한일이없도록잘하도록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전남도에서개발한먹깨비입니다.도직접지원사업인데요.얼마전에저희들은협약도체결했습니다.굉장히좋은시책임에도불구하고많은시민들이몰라서,현재가맹점을알아봤더니한1만2000개정도됩니다.그런데이거갖고는안되거든요.그래서올해는집중홍보를시군이나도합동홍보를많이강화를해서좋은시책을우리많은시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이역시예산은우리전남신용보증재단위탁금이거든요.도에서그리교부를해서잘홍보를해서많은시민들이진행할수있도록하고,특히배달의민족의가맹점이알아봤더니한1만5000개가넘는다더라고요.그래서올해는배달의민족보다더가맹점을확대하는게목표입니다.이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우리경제지표입니다.이게굉장히중요한부분인데지난해2019년과21년도에한번조사를했었는데올해에도조사를할것입니다.그래서우리관내경제지표가어떻게변하고있는지,또빠진부분이뭐가있는지를잘살펴서올해저희들이조사를할것입니다.1억원이미예산이세워져있기때문에잘준비를해서앞으로경제정책에잘활용할수있도록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지하도상가및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입니다.이것은매년보고를드린사항이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397쪽소상공인날기념행사도역시생략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398쪽사회적경제in2023정원박람회부분입니다.전국단위행사가있는데사회적경제in2023박람회행사가우리8월중에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약한1300명정도가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저희들이도에서공모를할겁니다.그래서저희들이아마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될것으로생각을하고잘준비를해서성공한행사가될수있도록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399쪽은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입니다.사회적경제기업이지난2007년도부터육성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이다해당부처가틀립니다.사회적기업은우리고용노동부,마을기업은행안부,협동조합은기재부등다틀리는데,우리관내가현재262개정도사회적기업이있는데보시면각각의지원기준과지원관리가다틀립니다.그래서우리는어떤기업도시가아니기때문에사회적경제가굉장히중요하고,이분들이좀잘행정의지원을받아서,힘을얻어서잘운영할수있도록하고,특히살펴봤더니고용인원도약5200명정도가된것으로파악이되고있고매출액도작년에같은경우에는약한857억정도매출을올린것으로저희들이파악을하고있습니다.작년에저희들이일괄조사를했었거든요.그래서그분들이요구했던것또여러가지문제점들을다분석을해서올해는이분들이그런일이없도록하고재정지원이라든지,경영지원,판로지원,중간조직지원관리라든지그부분을신경쓰도록하고특히우리시민들이느끼는사회적가치향상에도신경을써서잘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전통시장활성화입니다.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올해는박람회가있습니다.그래서또전통시장외국인도많이오시기때문에외국인관광바우처사업이라든지,또402쪽에보시면전라남도상인회행사전라도상인회행사도이번에저희시에서개최를합니다,10월5일날.그다음에아랫장야시장,달밤야시장운영이라든지또고객친절을위해서있는여러가지상인대학,특히상인대학은저희들이이제와서느꼈더니굉장히중요한부분이더라고요.상인들의마인드라든지,친절이라든지,환경정비라든지그래서집중적으로올해는상인대학육성을해서순천에대한,전통시장에대한인식을개선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고,특히불법노상적치물이부분도박람회가있기때문에그걸명분으로해서웃장,아랫장,역전시장에대해서저희들이도로과,교통과협업을통해서일주일에매번가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많이정비를하고있습니다마는끝까지정비를통해서이미지개선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403쪽에보시면스마트전통시장입니다.첫번째전남스마트전통시장입점운영지원있습니다.전통시장3개소에대해서1억6800만원정도해서점포라든지마켓을지원하는데저희들이지원을하고,특히또웃장주차타워준공도아마5월준공이될겁니다.그래서준공이되면이부분도유료화를전환해서일반외부에서온손님들이불편을느끼지않도록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404쪽에시설현대화사업도역시사업내용에나와있는바와같이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고특히내년에도주변에3개시장에다주차장도추가확보할수있도록저희들이내일모레있을공모사업도응모하도록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일자리지원센터운영이것도일상적이기때문에생략을하도록하겠습니다. 406쪽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1번부터4번까지는지원실적을참고로보실거같고요. 407쪽추진계획에보면구체적인사업이아마나오지않을겁니다.아직확정이되지않아서지금비워놨거든요.특히계획은율촌해룡산단의통근버스임차지원이라든지,또근로자기숙사임차지원사업이라든지,또신중년구직자직무교육이라든지취업연계지원사업이라든지그런사업들을올해진행하고자합니다.그래서확정이되면나중에별도로기회가되면위에도보고드려서이사업도차질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408쪽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도매년연차사업이라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409쪽산업평화조성을위한노동단체지원사업입니다.추진계획지원내용에보신바와같이우리근로자들이정말로불편없이노동의가치를확산할수있도록저희시도관심을갖고지원하는데차질없이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410쪽의노사민정역시마찬가지로사업목적에나와있습니다마는근로자들이여러가지근무시간이라든지,임금이라든지,또그분들이누려야할여러가지복지사업이라든지,그분들이소외되지않도록저희들이하나하나챙기고또소통도강화하고,회의를통하고,노사민정협의체가구성이됐기때문에협의체를통해서서로소통해서잘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410….

위원장의사진행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

예.

문화경제위원회위원님들과미래산업국국·과장님께의사진행발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기후에너지과는이번조직개편으로생태환경국에서,디지털정책과는시민복지국에서이관된부서이므로많은보고가있습니다. 그래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장조태훈입니다. 오전에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보고를했습니다.그런데점심식사하면서들은얘기가너무말이좀빠르다그런동향이있어서좀천천히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기후에너지과입니다.기후에너지과는생태사업소에서이번에저희미래산업국으로편제가돼서저도1월달용어부터해서공부를좀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후에너지과올해목표는우리시가직면한과제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대한민국전체가우리가반드시이행해야할과제를몇가지를안고있습니다.첫번째가탄소중립입니다.그다음에신재생에너지전환,그다음에에너지자립향상세가지과제에대해서올해집중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415쪽보시면첫번째로생물권보전지역관리입니다.이거는탄소중립을위해서탄소배출도감축을해야하지만,탄소흡수도동시정책을써야됩니다.탄소흡수를위한생물권보전관리사업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생태복원은이보고서에나와있습니다마는올해4965㎡추가로복원을할계획이고요.습지지정은25년까지35.5㎢를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하단에보시면먼저탄소흡수원확대입니다.지난해우리가와룡동산이습지보전지역으로지정이됐습니다.이와룡동습지보전역으로지정된지역에는멸종위기7종이분포하고있고요.특히천연기념물2종이분포하고있는굉장히중요한지역입니다.그래서우리나라30번째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지역입니다.그래서이사업은우리시에서한것이아니고해당우리부처에서사업을진행을합니다.100억이이미확보가돼있고,환경부영산강환경청에서습지보존계획을수립하고그지역에대한안내표지판이라든지,생태계복원,기반시설확충도동시에진행할것입니다. 장을넘겨보시면상단에이것도전액국비입니다.작년에공모사업딴우리호수공원주변두꺼비생태복원사업도확정이됐기때문에이것도역시환경부에서직접집행하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생태통로를복원한다든지,또유도를위해서펜스를설치한다든지,야생동물은신처조성사업을올해10월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보호지역인식증진강화를위해서유네스코순천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가있습니다.아마여러가지들어보신바있는데,지금문제는위치입니다.우리장대공원에다가설치하려고했는데여러가지이유로인해서아마위치를변경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우리후보지를물색을하고있습니다.국가정원안에할것인지,순천만안에할것인지,주변에할것인지를후보지를물색을하고있어서어디가최적지인지를검토를해서여러가지우리생태계복원에지장이없도록,또주변경관과잘어울리도록,또이센터가제대로기능할수있도록후보지를선정해서진행할까합니다.그다음에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대한순천유산기행초석을마련하기위해서이와관련된해설사도양성할수있도록하고그다음에유네스코순천생물권보전지역에대한지정된지가5년이됐습니다.그래서5주년기념행사도7월에진행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다음에411쪽입니다.생물권보전지역관리계획수립입니다.이미1차가수립이돼서5년이지금경과가됐습니다.그래서2차계획을수립할시기에와서우리7000만원예산을이미확보돼있기때문에올해과업을지금준비를하고있는데,과업을잘준비를하고용역을실시를해서계획을잘수립할수있도록하는데,예산은말씀드립니다마는이미이번에1회추경때확보하려고했는데좀늦었습니다.그래서사실이번에반영을못했고요.다음2회추경때확보를해서진행하고자합니다.다만사전에행정절차를잘준비를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다음은418쪽입니다.두꺼비생태계복원사업은좀전에말씀드렸기때문에생략을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온실가스감축입니다.온실가스가참문제인데,우리시가2018년도에연간온실가스배출량이241만톤입니다.보고서에나와있지않습니다마는2020년도에는232만톤으로줄었습니다.그래서25년에는감축량39만톤의목표를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온실가스배출을주되는것이뭐냐,도로수송이약44%를차지합니다,도로수송.수송하면자동차이지않습니까.자동차가연간한2톤을발생을합니다.그러면우리가15만대에있기때문에자동차만없앤다해도연간30만톤을줄일수가있다라는계산할수있고요.그다음에상업이나공장에서29%가배출되고우리가정에서전체배출량의약27%정도차지를하고있습니다.참고로이나무는한그루당연간8kg정도를감축할수있고,10㏊당3000평당약승용차의5.7대정도를감축할수있습니다.그걸우리가감안해서다양한정책을진행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지난해6월부터올6월까지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용역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진행이현재진행이되고있는데,완료되면이제는후속계획을세워서연차별목표를세워서제대로잘진행할수있도록하고또조례도지난해9월에제정을했었고요.올해는이와관련된조례에대한후속대책그리고녹색성장기본계획에대한연차별,단계별계획에대한이행할수있도록지금부터준비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420쪽에나와있습니다마는분야별7개항목이있습니다.제로에너지건물전환부터등등해서제일하단에탄소중립생태사회조성까지분야별배출량을비롯해서우측에나와있는추진전략에따라서저희들이세부실행계획을짜서하나하나실행에옮길수있도록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미세먼지저감입니다.사실은코로나이후에미세먼지가약간주춤하기는했습니다.그런데여러가지,중국등주변국가들로부터여러가지이유를받고있는데우리가지금미세먼지발생량이우리시가마이크로그램,그러니까쉽게말해서이세제곱편방미터안에있는미세먼지입자수를말합니다.그래서우리가100만분의13g이현재발생을하고있습니다.우리가그래서매년앞으로100만분의1g씩줄여나갈수있도록다양한정책을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을넘겨보시면,422쪽에보시면이런미세먼지를줄이기위해서여러가지정책들이있습니다.천연가스자동차지원부터해서노후경유차폐차라든지,LPG화물차신규차쭉해서이러한여러가지사업들을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하고또생활분야도마찬가지,보일러지원사업이라든지취약계층에대한보일러지원사업,또우수녹색아파트지정선정등해서하나의분야도빠짐없이다양한여러분야에동시에진행을해야우리미세먼지를쓸수가있다,물론우리순천시가독단적으로한다고해서급격히떨어진적은없습니다만,우리시나다른지자체대한민국전세계에서공동과제이기때문에다같이공동으로노력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다음에423쪽입니다.탄소포인트제입니다.이것도같은일환인데요.탄소포인트참여자우리시민들에대해서인센티브를지급하는내용인데요.우리가현재작년말현재로해서12만4000세대가현재가입을하고있고자동차는244대가현재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1만2500세대에대해서2억9000만원정도지원을하기위해서준비를하고있고,또자동차탄소포인트에대해인센티브를지급하기위해서다양한,이미홍보를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도참여한시민들께서는감축실적에따라서재정을지원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424쪽입니다.신재생에너지로전환입니다.우리순천시가연간전력사용량이한240만메가와트정도됩니다,240만메가와트,작년말기준으로해서.그래서우리가현재자립도가11.5%정도되고요.전국평균은7.5%입니다.그래서23년도올해는13%자립률을목표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은참고를하시면되고요.참고로민간주도K-RE100이라고있는데이건따로있다가설명을드리려고하고,공공시설경로당등유휴부지에대해서태양광설치사업도계획대로진행을하고,425쪽에보시면단독주택에대한신재생에너지공급사업올해는300가구정도해서진행을하고있다고하고,미니태양광공동주택사업보조사업도66가구정도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순천만,팔마,해룡태양광발전소에대해서도관리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신재생에너지실증사업입니다.이게세가지사업이있습니다.이세가지사업은우리산자부에서직접진행을합니다.산자부에서전문기관단체에다가위탁용역을줘서실증사업을진행하는데우리시는일부시비를부담하고있는사업들입니다.그래서5G기술을활용하는메가와트급태양광발전소유지보수기술개발실증사업도작년부터올해까지민간시설15개소에대해서진행을하고요.그다음에소음저감과탄소중립을위한철도적합태양광실증사업도역시작년부터오는25년까지진행을하고있고,위치는서면고가도로하고이마트등철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다음에신재생에너지기반으로한마을단위마이크로그리드실증사업입니다.이것도역시22년부터내년말까지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마이크로그리드사업은소규모지역에서전력을자급자족하는스마트시스템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428쪽에추진계획을보시면조금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이렇게잘진행하고요. 429쪽보시면고압송전선로지중화사업입니다.이것은20년부터올해말까지완료가됩니다.아직까지큰지장없이진행을하고있고요.다만공사과정에서약간의민원이있었습니다.민원은최근에다해결됐기때문에잘진행하고있고그래서올해연말에끝나면내년에는지중전력케이블설치공사와송전선로철거를진행을합니다.진행하게되면아마24년하반기되면완전히정리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다음에430쪽입니다.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입니다.이것은매년해왔던사업이기때문에올해도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431쪽에너지복지입니다.추진계획에보시면6개사업이있습니다.이것도매년진행하고있는사업인데굉장히시민들이호응이좋은사업들입니다.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이라든지,마을단위LPG배관신축이라든지,농촌지역가스시설개선,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서민층가스안전장치공급사업이라든지이런사업도차질없이잘진행을해서시민들한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하고우리시도에너지자립에기여를할수있도록진행을하겠습니다. 432쪽부터433쪽까지단위사업별로사업계획을정리를해놓은것있습니다.보시면이해가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434쪽입니다.S-EV100사업입니다.이거는의미가오는2030년까지무공해차량을전환하는캠페인입니다.그런걸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고해서지금까지추진상황에보시면친환경자동차도지금까지2589대를공급을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천연자동차도860대를공급하기위해서진행을하고있고요. 435쪽보시면여러가지업무협약이라든지,캠페인이라든지또사업에대한공고신청,선정,추진참고해서일정에따라서잘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다만이번추경예산에추가로반영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내용을보시고잘의견주시면고맙겠다는생각이듭니다. 다음에436쪽입니다.배출가스5등급자동차운행제한입니다.이게처음에홍보를할때자율적으로맡겼더니잘이행되지않아서앞으로는제한을해야하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배출가스5등급차량이우리시에한6866대가있고4등급이9687대가있습니다.그래서올해4월부터는4등급경유차량도확대제한할수있도록진행을하고자합니다.그래서지금까지추진사항은참고하시면될것같고요.추진계획에보시면주요도로변에한6개지점에다가단속카메라를설치를해서단속을하고위반차량들은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437쪽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매년해왔던사업이라서면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입니다.이것도역시이앞에행정안전국에서우리미래산업국으로이관된과입니다.그래서디지털정책과올해는저희들이이제지금트렌드가바뀌는메타버스를본격적으로도입하기위해서준비를하고요.그다음에이와관련된디지털전문인력을본격적으로양성하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우리정원박람회기간등포함해서빅데이터분석을해서우리행정에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우리시민들도,다양한시민들도디지털행위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다양한정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러한정책을실행하기위해서440쪽보시면메타버스를기반하는시정소통콘텐츠구축이라고돼있습니다.아마메타버스는우리여러위원님께서너무잘알고계시기때문에개념이라든지생략합니다.다만메타버스가굉장히빠른속도로고급화되고있습니다.지금5G에다가가상현실,증강현실,혼합현실까지발전되고있어서우리시는그래도메타버스와AI를융합하는새로운소통채널을구축하기위해서올해본격진행하겠다말씀드리고,우리디지털정책과에서시스템을개발하게되면해당연관부서에서잘활용할수있도록올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특히AI를활용하는인사말이라든지,언론브리핑,시정홍보,정책제안이런것도역시AI활용하는메타버스를기법을통해서앞으로시정을활용하겠다,그래서올10월까지는마무리해서바로본격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441쪽입니다.메타버스교육입니다.이런메타버스를도입하기위해서는우리공무원뿐만아니라시민들도메타버스이해를해야하고어떤체계인지시스템을이해를해야활용할수있기때문에교육도잘운영할수있도록하고다만올해는교육에중점을두고하고내년부터는메타버스붐을조성을하고25년부터는우리일상에메타파스가스며들수있도록단계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42쪽입니다.디지털전문인력양성입니다.제가통계를빼봤더니45세이상디지털문맹률이50%에가깝습니다.저도깜짝놀랐는데그래서어르신은모르지만우리중장년까지는앞으로이쪽에많이양성을해서시민들도좀활용해야하지않나싶습니다.올해는한60명정도전문인력양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나와있는그절차에따라서잘진행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443쪽에보시면AI챗봇시스템구축입니다.이것도어렵게용어를써놨는데채팅과로봇을융합하는용어거든요.그래서순천뿐만아니라중앙부처도쓰기때문에제대로쓸수있다,그래서사람을대신해서질문에답하는인공지능서비스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현재서울은서울톡이라는명명으로해서진행하고있고,인천서구는소통일번가,또대구같은데는뚜벅이라는명명으로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역시예상사업비를통해서추진계획에나와있는바와같이챗봇을시스템을구축을하고제공채널을이뤄내서다양한우리행정서비스에도활용할수있도록해서다양한낭비를줄일수있도록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444쪽입니다.빅데이터분석입니다.이거굉장히어떤우리행정하는데굉장히중요한부분중에하나라고봅니다.모든분석이정확히돼야지만이미래를예측을하고,미래를예측해야만다양한실패없는정책이진행하기때문에,올해당장급한정원박람회를빅데이터분석을해서어떻게이동하는지,어느쪽에인기가좋은지,어느쪽에교통체증이있는지를전체분석을해서즉각즉각활용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이제이게정원박람회뿐만아니라우리각종행사축제,또여러가지우리행정서비스,공공시설,관광지이부분도빅데이터를활용을해서앞으로활용하겠다.말씀을꼭드립니다. 445쪽입니다.통계입니다.이것도매년하고있습니다마는올해는사업체조사라든지,사회조사라든지,광업,제조업조사,청년통계조사가있습니다.그래서일정에맞게끔잘조사를하고이조사끝나면각종행정에도활용할수있도록하고결과나오면의회에도한번씩배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정보화교육입니다.이역시는매년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447쪽에노후보안장비교체입니다.이것도매년하는사업이기때문에보고서보시면충분히이해하시기때문에생략을하도록하겠습니다. 448쪽업무용컴퓨터및정품소프트웨어구입입니다.이것도역시우리컴퓨터,매년노후컴퓨터를교체를하고있습니다.보고서에나와있지않습니다마는노트북도우리시에219대를보유하고있고,태블릿도255대를보유해서우리업무에활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기계에따라잘보존하고또혹시불법또는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449쪽입니다.공공인터넷이나와이파이서비스입니다.지금까지매년공공와이파이를확대를하고있고,또무선통신망도지원을계속진행하고있는데올해는공공와이파이를200개소로구축을하겠습니다.그리고농어촌초고속인터넷망도5개소로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또인터넷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저희들이무선통신망도지원을해서시민들이불편을느낄수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미래산업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업무보고에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대한질의에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년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순천시의미래를위해서청년정책의필요성을느끼고지금청년정책과가처음으로세워졌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환영하는바입니다.앞으로미래는결국은청년들이이끌어나가야할세대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보면우리순천시에서도적극적인청년정책이필요하다고보거든요.그런데결과적으로아까조금전에우리정광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금청년들이타지역으로이렇게이사를가는비율이상당히높다라고했습니다.그러면인근지역으로가는경우가지금많이있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우리순천시가청년결혼자금이랄지,애들의출산비용이런지원금을적절한선에서지급을한다고그러면정주여건이그쪽보다는우리가좀낫다고생각하면안갈건데,지원이거기가많다보니까지금가는경우가허다합니다. 지금여러가지사업들중에청년안전지원금이랄지이런부분에있어서도지금급격하게금리가인상되고있는상황이지않습니까.그렇다고보면기존에했던금리대출을좀강화시켜서좀더지원을확대한다든가이런정책들이필요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합니다.국장님생각을말씀해주십시오.

아주당연한말씀이십니다.그지금청년정책기본계획용역을하고있거든요.근데모레또우리중간보고를합니다.그래서이제용역을하면전문가나공무원들만한것이아니라그과정에서청년들이포함될겁니다.그래서청년들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어떤정책을원하는지정책의견수렴을할겁니다.수렴해서공통점을찾아서위원님말씀대로다반영하고요. 이게이제다예산으로반영이돼있기때문에,재정부담반영이되기때문에어떤걸우선으로두어서할것인지고민이돼야될것같고가장큰문제는청년일자리거든요.일자리때문에많이외부로유출을하는데,그걸어떻게우리가좀그부분들을다보듬고순천에정착하게될것인지참머리가아픕니다마는,어찌됐든최선을다해서청년들이유출되지않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조금전에제가이야기했던금리인상부분과관련해서지금대출이자랄지이런부분들이지금조금밖에안되고있지않습니까.이걸좀확대할생각은없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정책적으로반영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합니다.

예.종합검토를해서필요하면다음추경에라도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은조금강화시켜야될필요성이있다고보거든요.그리고이제출산장려금부분도지금광양시같은경우는지금200만원,우리도우리하고좀금액차이가많이나죠?

올해이번우리시도이번에올습니다,많이.

조금올렸다고해도아직도광양이많다보니까저희순천시가좀부족하다는생각을갖고있고,저희지역구같은경우도주변의어르신들이결국은여기살아도되는데그런출산지원금이랄지이런것들때문에광양으로간다,그래서우리순천시가조금더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지원을해줘야되지않겠냐라는그런의견들이있었습니다. 우리재정상태도물론있겠지만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순천시가지금정책과를만드는것은청년에대한필요성을느끼기때문에하지않습니까.이런정책들을적극적으로좀예산과연계해서반영을해야된다고보거든요.

위원님말씀도옳으신말씀입니다.이제다양한생각들이있을수있는데요.결국은여성분들,저도소통하다보면아이한명낳는다고얼마주고그것이문제가아니라어떻게보육,아기를낳았을때어떻게보육을쉽게맡기고양육할수있는지.그게가장크다고의견을들어서과연이게출산한다고금액을많이준다는것이이게뭐마지막좋은정책인지를좀고민을해봐야할것같고,결국은청년들이여기서일자리만들고,결혼잘하고,애기들잘양육하고,교육잘시키고그런일련의시스템하나의과정을빈틈없이준비를잘해야되지않냐그런생각을좀가져봅니다.

이제국장님아까말씀하신것처럼여러가지안들이있겠지만그출산지원금은유아를보육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일정부분이에요.그렇지만지금타시도에비해서보육하는데있어서우리순천시가현저하게떨어진다는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젊은사람들이지금애를낳고또보육하는데도훨씬여건이많이좋은조건으로지어지니까간다라는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

올해많이올렸습니다.

그런부분들을좀더정책적으로강하게반영을해주십사하는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한가지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작년에저희들이지금청년마을사업이라고있었죠.도의예산청년마을만들기사업이부분에대한문제점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지금2팀이지금계속진행되고있단말입니다.

아니요.작년에선정된사업입니다.

그러니까작년에선정이됐는데이부분에있어서도문제제기했던부분들이다시….

예,알고있습니다.

문제가되지않도록철저하게지도감독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 페이지350페이지보시면그2023년중점추진사항보시면포용적사회정책으로전환이라고되어있어요.이게구체적으로어떤뜻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게이제우리가정치적으로청년하면우리조례에따라서만19세부터39세를생각하잖아요.나이로따지지말자그런개념입니다.

그럼어떻게하실는겁니까?

예를들어서50세라도청년으로볼수있거든요,문화적개념으로.

그럼50세까지지원이된다는말씀이신가요?

아니,일례로….

그러니까10대도,10대초반도청년이될수있고5,60대,70대청년이될수있다.그러니까굳이딱집어내서몇세부터몇세까지청년,당신들만이것만해그런게아니라사회전반을아우르는정책,문화정책그게필요하다그래서포용정책을쓴겁니다.그러니까나이는60이라도정신이나모든생각이나행동이청년이면그것도청년이다,그런개념으로저희들이좀새로개념을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그리고세대연결을하는청년정책을펼치신다고하셨는데,그건어떻게하실건가요?

이게이제지금현재청년은19세부터39세잖아요.지금현재10살들은몇년있으면청년이됩니다.또현재청년이몇년있으면청년을벗어날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걸좀연결을하자….

어떻게연결하실건데요?

예를들어서지금초등학교,중학생성년이아니지않습니까.그런분들을미리연결되는또세대에연결되는다양한정책을쓰게되면초등학교,중학생들도청년에대한관심을가질것이고,또청년정책에도좀있으면벗어나게되면그분들도나중에중장년이돼서청년정책에도관심을갖고그렇게되면나중에세대간연결되는청년정책이되지않냐싶어서이렇게그렇게정책전환을한겁니다.

정책전환이조금애매모호하다는생각이좀들기도합니다.그러면청년들의의견을어떻게수렴하실계획이신가요?

우선에지금용역을하고있기때문에용역과정에서충분히듣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별도로또청년분야별로도시스템을구축을할겁니다.소통할수있는채널,의견수렴채널이여러가지다양하게많이있지않습니까.청년센터도있고이번용역과정에도있고다양한관련된공간도있기때문에또특히우리공무원들도청년이많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다양한채널공간세대들을활용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그일자리지원이랑보조금관련해서행감때제안한내용이있는데그추진사항에대해서좀질의를좀몇가지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을제가사업성과분석을요청을드렸었잖아요.그거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지금하고있는사업말입니까?

아니,일자리지원사업이요.

그건공모사업이거든요.

제가그예산집행후종합적인결과나성과보고서를만들어서개선해주시라고제안해드렸을때국장님께서그렇게하시겠다고약속을해주셨거든요.

결과가나오면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어떻게분석을하실건지,어떻게평가를하실계획이신지설명부탁드립니다.

이제보조사업을받는청년들,또그렇지않는청년들,또앞으로희망하는청년들을대상으로저희들이설문이나또는면담을통해서다조사를받을겁니다.받고또금전적인부분은저희들이이제서류가접수가되면그부분을저희들이일일이체크를해서활용을할수있도록하고어찌됐든간에….

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제가과장님께좀질의를드려도될까요?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이제행감때제안을드렸던부분이있는데,저희가일자리지원사업이5년간한600억정도들어갔는데,집행한부분에대해서는서류가있는데결과보고서에대한,성과에대한결과보고서가없었어요.그래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행감때지적을했었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평가를하시겠다라고해주셨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전달받으신사항이있으신가요?

예.그렇지않아도그자료는읽어봤고요.저희일자리팀들과지금계속논의를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저희일자리를하고있는기업들과청년들만족도조사이런걸말씀하셨던것같고그에대한설문이없었던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그래서사업이종료되는시점전에기업,소위말하면사용자와그리고일한청년근로자각각다른폼으로양식으로설문이필요할것같고요. 그리고지금제가살펴봤을때그쪽수행기관들에서어떤실적들을저희한테,예를들면올로줄수있는지분기별로줄수있는지아니면너무많다고그러면그걸1년에한번씩원하는폼으로줄수있는지그걸지금논의를하고있거든요.자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살펴봤고그동안준비하고있습니다.

과장님만족도조사뿐만이아니고,그사업에대한종합적인결과나성과보고서가….

예,그러니까요.

꼭추진을해주셔야되고요.그리고주기적으로평가를해주셔야돼요,금방말씀하신것처럼.그래서예산이거의뭐백억넘게들어가잖아요.그게어떻게집행이되고어떤게좋은정책이었는지결과물이꼭나와야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고그리고보조사업이나또다른질문하나더드릴게요. 또제가보조금사업이나위탁사업에대한행감에서제안한부분이있어요.보조금이나위탁사업에대한관리감독에대해서2023년도에는어떻게하실건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직원들일을제가살펴보고있는데와서한달이상살펴본결과안에서일을안했던건아니고꾸준히해왔던일인데,이게저희한테예를들면내부문서화되지않고결재가조금미흡하게안된부분이솔직히있었던것같아요.그래서예를들면맥가이버사업이나아니면창업연당이런데일주일에한번씩저희가회의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내용을조금더정확하게서류로항상회의결과를지금문서화해서결재를득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특히보조금사업이나위탁사업같은경우에는지금도되게예민한지금이슈화가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꼼꼼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이렇게좀양질의일자리창출이나청년유입그리고또정착에많은관심을가지셔가지고청년정책이자리를더앞으로잘잡았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우선국장님께간단하게언급하고말씀드릴사항이있습니다.우선책자부분,저희가청년정책과책자를살펴보고있는데지금국장님도말씀중에청년의나이를만19세로항상인지하고말씀하십니다.청년기본법이라든지,순천시청년기본조례는청년이란19세이상39세가순천시청년기본조례입니다.그리고청년기본법은청년이란19세이상34세이하입니다. 그런데지금책자의모든사항들이만이라는부분들이다표기돼있어요.그러면조례에대한부분들을바탕으로표기가적절치않게만들어졌다는부분입니다.우선국에서도소관과자료받으면다검토하시죠?

예.

그런데우리가어떻게보면예산당위라든지추진일정부분들이제대로작성이안된부분을조금제가좀적시하고말씀드리고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국장님께사안들을언급했으니까위원장님,과장님께사안을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청년을위해서노력해주신이큰틀에대해서는항상동의하고응원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국장님께서제가금방언급했었던사항들찾아보시고인지하고계시죠?

예.

만이라는부분들은모든부분들에서다빠져야할부분이고,조례에대한부분들이없는데도불구하고책자는다만으로표기돼있던부분들.

그런데위원님,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조례와도조례그리고청년기본법에다만이라고는안돼있기는한데저희가행정상일을할때는통상만으로이렇게쓰거든요.그래서도에서관행적으로그러는데도에서도실은공문이보니까만으로쓴것도있고또그냥안쓴것도있고이렇게됐더라고요.살펴보겠습니다.

관행적인부분들은잘못되면변화시키는것이또방법인것같습니다. 352쪽에지금청년의날해가지고매년9월셋째주토요일날로법정기념일이만들어져있어요.그이전부터기념행사를잘진행해주신부분들정말높이평가하는부분입니다. 제가조금언급하고싶은부분들은여기에다양한사업활동들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보면지금9월셋째토요일날부분이법정기념일이니까청년지원사업을하는유관기관의협업을통해서사업내용을다양화하고이날을기념해가지고포괄적으로진행했을때는더욱빛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한번참조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353페이지지금여기에활성화사업으로해가지고지금추진사항을표기해주셨는데27명중22명수료,지금수료되고나서사후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어디,몇페이지말씀하십니까?

353페이지.

353쪽이요?아,예.그거는22년에끝난거고,지금수료된22명에대해서말씀하신건가요?

예.그수료되고나서사후관리….

사후관리요.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솔직하게아직인지를못해서요.다음에….

우선모든사업들은수요되고있는부분인력들이있습니다.그러면육성해놓은인력들을활용을어떻게할건가또고민하는부분들이가장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이점꼭염두에두시고,그리고저희가안타까웠던상황은이태원참사부분들로인해서진행됐던이상황들도있지않습니까.안전계획에차질없이세워서좀무탈하게진행되는사업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기때문에언급해드린사항들을적시해주시고기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354페이지보면연차별투자계획이22년까지해서표기가없어요.사업을안했다고이해할수도있지만,어떻게보면예산은22년7월부터표기된23년6월까지사업기간아닙니까?

예.명시이월해서뒤로….

예.명시이월됐더라도2022년도의부분들또사업적인부분들이표기가될부분들이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355쪽부분을보면아까서두에국장님께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순천시청년기본조례과장님이답변을해주셨던부분들관례사항잘변화를시켜주시면감사할것같고,여기또한2022년사업에대한부분들이예산이없어요.그런데지금까지추진사항보면21년선정3팀,22년선정팀해가지고지원금액은표기가돼있습니다.이부분들에….

예,알겠습니다.내용면밀히하고요.여기는이제돼가지고사업을시작할겁니다.

모든책자자료들은작성자위주가아니라보는사람들의이해도를높이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상세하게표기를해주시면될것같고요. 이제한가지조금제가궁금했던부분들이지금2022년까지라는부분들이다있고그러면2022년까지가누계입니까?아니면그2022년의예산입니까?

어떤부분을말씀하십니까?

모든연차별투자계획이라든지표기된부분들이까지라는부분들이있어요.

까지요.

22년까지,대부분예산적인표기된부분들,이게어떻게보면이해하고보는사람이표기를봤을때22년까지그간에누계된예산으로이해할수있는부분들이있어서한번이사항들을갖다좀….

예,알겠습니다.앞으로는그런부분유의해서자료를하겠습니다.

그리고360페이지의부분에지금추진계획,그부분에지금상반기모집기간은언제부터였는지여쭙고싶고요.그리고지금하반기지원신청서검토및지급은상반기하고CtrlC로해서붙여넣기한부분과같이날짜는똑같아요.그러면그거에대한부분들은….

죄송합니다.오타입니다.

그러면상반기모집기간은언제부터했죠?

지금….

모집기간이있고,신청서를검토지급했고다시신규대상자를모집검토하고,하반기지원검토그프로세스부분들에대해서지금조금이해가안돼서….

예,알겠습니다.

그걸한번다시한번상세하게해가지고여기계신위원님들이또어떤추진된부분들을이해할수있도록자료를보강해서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65페이지에어떻게보면가장우리가관심있는청춘창고,청춘웃장창업인큐베이터기능활성화부분인데시에서는정량성과로해서월평균매출6300만원을표기를했습니다.제가위에표기된청춘창고,청춘웃장을봤더니14개점포그리고청춘웃장4개점포가동된부분들,18개를가지고6300만원을나눠봤더니대략한매출350만원,그러면매출350만원에서순이득적인부분20%만갔다하더라도70만원,그것이자랑의정량성과인지,이해가안돼서한번언급했던부분입니다. 그러니까어떻게보면성과라고표시할부분들은이책자로표시됐던부분들이어떻게보면좀이렇게우리가성과를내고있습니다라는부분인데,디테일하게들어가보면이건성과가아니거든요.

예,알겠습니다.예를들면지금현재점포를청춘창고는좀쓴것같습니다.그전에는훨씬적은점포였는데위원님말씀대로내용,숫자나아니면평가금액이런부분이일치가되도록다시한번저희가살펴보겠습니다.

또한가지궁금한것은지금방문객이9435명인데지금통신사의와이파이로잡은부분인지,아니면그통계치가어떻게계산됐습니까?

이통계치는제가한번알아봐야겠습니다.

예.한번알아보셔가지고위원님들에게상세하게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여기에모든부분들….우리과장님노력하시고또부서에서고생하신부분들잘알고있습니다.아까언급했듯이여기보고받는모든분들이상세한,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이해하고질의할수있는부분들을만들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부분은우리과장님께예전에한번말씀드렸던청소년문화의집버스노선그부분들을인지하고계시죠?

청소년문화의집이요?이거는저희는….

아,그건또….예.다른쪽에서제가한번언급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이책자에대한부분들,내용적인부분들은아까서두에말씀드렸듯이공감하고응원하는부분입니다.여기에자세한데이터를가지고알려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제가한달간공부를한다고는했는데많이부족했던것같습니다.다음에는준비더잘해서부족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되면서미래산업국으로이름도바뀌었잖아요.과도일부수정이되고그래서2022년도국과2023년도에새로시작하는국의사업목표,중점사업내용이어떻게변경이됐는지그것좀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작년에도우리투자일자리과내에청년지원팀이있지않습니까.주로는공모사업지원에만급급했거든요,작년에는.올해청년정책과가생겨서과연청년정책을앞으로어떻게끌어갈것인지,방향이어떻게가고,목표는뭘로정할것인지새로정립을좀했습니다.해서특히또산발된청년정책들,또우리작년에지원팀뿐만아니라각과소에도청년유사한정책을많이쓰거든요. 그런부분을좀통폐합할건통폐합하고그래서좀플랫폼을구축을하자,올해는.구축을해서다양한정책들을청년들이다이해하고공감하고참여할수있도록그런시스템을구축하는데중점을두도록진행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청년정책에대한사업을정립하고정책을수립한다고그랬잖아요.이제기존에순천시청년들에대해서설문조사한내용을보면이제주거문제와일자리가가장중요한그희망사항,안정된일자리,안정된주거이게중요한사업내용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제순천시도이런곳에관련한일을준비한다고보고있는데올해청년정책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을하잖아요.

예.

그런데기존에이번에보고된사업의내용을보니까국도비사업이대부분좀많이제출되어있어요.그래서순천시로시에서자체적으로하는사업의내용을보면대학로사업그사업외에는제출이안된것같아요.그래서제생각에는순천의청년들이가장중요하고우선시하는사업을내용을중심으로봤을때,이번계획을수립하고난이후에는순천시자체사업이보다더중요하게제출되어야하지않을까.그것이정책적으로제출되는것이정말중요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번에기본계획수립할때그중심에그내용을과업지시서나그리고이후에사업계획을세울때그렇게좀잡아봐주시면어떨까라는제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연한말씀이십니다.왜냐하면조직개편이1월1일자로됐지않습니까.그지난번에1회추경때예산을올리라고했어요.그러나재원이뭐아시는바와같이없어서이번에올리지못했거든요.그래서다음추경때는좀그와관련된우리자체정책수반된예산을좀세워서해야될까싶습니다.

예.이제여기보니까351페이지에보니까청년설문실태조사를1480명이참여해서작년12월5일부터8일까지했더라고요.

예.

이방식은여러명이모여있는상태에서설문지를돌려서한거죠?

예.

그래요.그래서이제계획을기본계획이잖아요,이것이.기본계획이면이기본계획을토대로해서청년을위한주거사업,일자리여러가지사업들이진행이될것같아서그냥설문조사도구글폼도있고,여러가지종이로하는설문조사도있고,대면조사도있기는하겠지만,FGI방식으로해서토론도하고또이내용이심층적으로분석될수있는방식을도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364페이지보면산학관협력사업지원사업추진이렇게되어있어요.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산업협력지원외1건,이게청년일자리사업에관련돼서나와있는데,이게2022년도사업과2023년,2024년이렇게사업의시비가투자되는금액이점점축소되어가고있어요.이것이왜그런지그게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당초사업계획때연차별투자금액이나옵니다.그당초계획에따랐습니다.

투자지원사업의변경때문에그런건가요?

예,투자지원,그래서그런겁니다.

그래요.이전에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이지역일자리사업에관련해서청년들의사업에대한성과에대해서궁금해하듯이저도사실은산학협력사업을우리순천시가매년굉장히많이하고있잖아요.이거사업에대한결과이것도현재진행상황에대한성과있으면그것좀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끝나면저희들이성과분석해서자료로드리도록하고요.

예.

아까이세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각종공모사업,보조사업,자체사업이끝나면정말로좀평가를하려고그래요.평가를해서결과가나오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도하겠습니다.우리청년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우리투자일자리과에서팀으로있다가청년정책이너무중요해서그걸과로승격을시켜줬습니다.그런데모든업무보고에연관성이5년간동일해요.민선7기와민선8기첫출발부터2023년사업보고부터달라진것이한장도없습니다. 그렇다면과연청년정책의컨트롤타워를세울수있겠는가.5년간도답이없었는데팀으로했을때답이없고,중요성을해서과로승격까지시켜줬는데,과연일자리창출이가능하겠는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앞으로2023년도에과연어떤중점사업으로해서청년정책을펼쳐보겠다,그런모든내용이5년간동일합니다. 우리과장님이오셨으니까한번컨트롤타워를어떻게구축하고,청년일자리를어떻게방향을잡을것인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청년정책에대해서그렇게생각하고말씀도많이하고저도들었는데요.제가한달동안나름고민해보고,여기저기사례보고공부해본결과과연일자리만저는답이냐,일자리전에건강한청년생태계조성이먼저이지않냐이런결론을얻었습니다. 그래서일자리는물론나라에서도신경을써서어느정도이사업이정형화가돼있는일자리들이되게많아서최미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정말순천형일자리는뭔가일단그거에대해서고민이돼봤고요.그리고지금나와있는,활동하고있는,순천에있는청년들이도대체얼마나있는지제가리스트업을좀하고있습니다.그리고나와있는청년도중요하지만실은나와있지않는숨어있는,이를테면요즘말로샤이유스라고그러는이런청년들공동체를찾아내는게저희가목표지점이고이청년공동체를찾아낸다음에이분들이서로소통할수있고이분들이서로같이너도있고나도있고우리도있다,서로힘을낼수있는그런건강한청년생태계,청년문화를만드는게저희청년정책과의가장큰목표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위원장님께서일자리부분에제가그렇게까지파악,정말로구체적인계획이없어서만족스러운답변은아닐지몰라도,제가가장우선적으로청년정책과에서해야될일은일단건강한청년생태계만들기이걸포커스로잡았고요. 아까저희국장님께서도잠깐설명을하셨는데3세대연결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중고등학교애들이곧있으면청년이되고,지금청년이다시또청년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황당무계하게단어로만이렇게나열하지는않았고요.미래의청년들한테는,중고등학교에서는지금청년들이가서교육을만남을하고이아이들에게애향심을길러줄수있는그런교육을,학교밖청소년,정규과정에있는청소년,그리고자립청소년까지그쪽으로해서계속지금청년과미래청년을만나게연결을할계획이고요. 그리고행안부나제가도사업을보니까청년플러스신중년이더라고요.그런데저희는신중년보다는다시청년,연령에상관없이이런분들이플러스돼서일을많이하더라고요,청년몇프로,신중년몇프로. 그래서저희시는크게보고단순히청년만을위한게아니라청년이될사람,그리고지금청년인사람,그리고또청년이나중에다시청년이될사람들을한꺼번에묶는이런종합적인사업으로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너무대답이구체적이지않아서죄송합니다.

청년정책에보면농업쪽과수산쪽도청년정책이많이있어요.

예.

그런데우리업무보고의모든내용을보면청년정책과에서수산과농업쪽에있는그런정책은거의병행하지는않았어요.지금청년들이들어와서농사를짓는청년들이무작위로많이있어요.그런데그분들하고함께연결할수있는청년정책도없고,수산쪽에와서열심히하는청년정책도많이있습니다.창업연당에충분히그들을개입시키면우리청춘창고와청춘웃장에서보다더활성화될사업들입니다.그런데너무한쪽에만치우치다보니까농업과바다쪽청년들은거의배지를시켜놨어요.

위원장님,말씀중에죄송합니다.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실은여기업무보고있는것은저희부서에서하는업무를중점적으로해놨고요.저희국장님이아까말씀하셨다시피플랫폼,허브,저희가허브역할을한다는게실은이미농업정책과나그리고다른도서관운영과이런부서에서,각기부서에서청년정책을하고있는것들을전부모아서그쪽저희가다할수없으니그분들이하는걸저희가같이홍보하고,전체적으로청년업무를저희가컨트롤타워가된다는말이그말이거든요. 저희도하지만다른부서에서이미하고있는것그리고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농업부분은가장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전남이농업도이고그리고지사님께서도1만명의청년농을얘기하셨고저희순천시도청년농업인인구제가조사했고,그리고지금보니까농업쪽에그쪽에또청년들이자기들끼리뭐랄까,동아리이런모임들도있더라고요. 그래서전각부서에공문을보냈습니다.청년관련해서부서동아리나뭐나이런것들이있으면저희가관리는다는못하겠지만관심을가질수있도록계속홍보하고또같이엮어서홈페이지에디지털정책과에이미의뢰를해서그런사업들을출산까지,그러니까아이부터쭉해서지금저희쪽에서홍보는전체적으로하려고그렇게만들어놓고있습니다.

예.컨트롤타워를청년정책팀에서농업쪽,수산쪽까지컨트롤타워를하시는데농업쪽은컨트롤이가능합니다.그런데수산쪽은아직청년정책에대한사업이한가지도없습니다.

저도못찾았습니다.

그러니까우리청년정책팀에서컨트롤타워로하셔서농업쪽도하셨으면,컨트롤타워를하실거면,수산쪽도파악하셔가지고그분들이기여하셔가지고열심히활동하고있으니까그들에게도지원할수있는정책사업을펼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청년일자리팀우리이세은위원님과최미희위원님께서지적했던것있습니다.산관학이공모사업을,매년올라오고있습니다.과연우리정책사업이일자리창출에정말도움이되는지,산학협력단에서순천대,제일대,청암대에서인원을보고를할때혹시겹치는사항은없는지.함께그인원을사용하고있는지.꼭점검하시고의회에공모사업을올리실때옳고그름을따져서올리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청년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님,과장께질의토록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황학종입니다.

나안수위원입니다. 과장님367페이지팀별전략과제한번봐봅시다.

예.

세번째줄에보면마그네슘소재기반산업창출이라고되어있는데지금우리마그네슘공장이있습니까,순천에요?

예,있습니다.

이걸가지고뭘만드는데,계속해서이산업을창출한다고했는데,우리피부에와닿은게뭐가있어요?마그네슘,문재인대통령공약사업으로우리순천에유치가되었잖아요.우리에게,우리순천시에피부로와닿는게뭐가있는데맨날이산업을창출한다고하죠?구체적인게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기존의마을이산업은기반구축과클러스터조성에집중했었고특히판재쪽에집중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자동차부품이나이런사업들이가격이올라가기때문에저희들이올해전략은기능성소품판재의반쪽되는그런제품들을2차전지라든지차에들어가는배터리충전지케이스펜으로바꿨고요. 그리고체감할수있는마그네슘사업들은우리뼈이식할때쓰는기능성마그네슘이있습니다.이기능성은6개월후에다시빼두지않고,그대로현상해서피부하고적합되기때문에그거하고,그다음에저희들골프채,여성용골프채하고,임플란트에들어가는어르신이있습니다.그쪽으로지금집중을….

그러니까이게우리순천시하고뭐이렇게살림살이에나아졌다거나,이렇게이일때문에인력이창출이되었다거나,일자리가.그런것을물어보는겁니다.

지금연관기업이17개가순천에서활동하고있고요.그다음에R&D까지하면한20개이상의기업이보이지는않지만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이지는않는데활동을하고있다.

예.기업체안에들어가는제품들을여기서이렇게연구를….

구체적으로세금을이마그네슘공장으로해서우리시세에도움이이만큼된다랄지,이사람들가족들이순천에와서여기일자리때문에와서살아서인구정책에효과가있다든지이런수치를말하는겁니다. 예를들어서아까뭐2차전지케이스를만든다,골프채를만든다,이자본에의해서자기들회사수익만내지우리순천에와서이게주는혜택이있냐이말이죠.

아직은위원님말대로미비하지만앞으로저희들이그기술을이전을중소기업에해줄겁니다.그러면그기업들이지역에서뿌리기업하고,유망강소기업들이합쳐서….

예.그러니까뿌리기업,강소기업자꾸하는데너무이게옳은말인데너무공허하다,틀린말을지금하나도하는게없잖아요.그래서그런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마그네슘공장이들어와서우리순천시에어떤이득이가는지구체적으로있어야지,그런이야기만하면무슨예산을투입을하고어떻게한다는건지이해가되지않아요.

예,그렇습니다.

그와연동선상에서이수소산업을한다는데이거수소산업이뭡니까?수소산업한번,아까광양하고순천하고차이점을두고했는데다시한번설명을해주세요. 구체적으로이수소차를만드는데자동차에다가,우리가타고다니는승용차에다가집중하겠다는것인지.화물차수소차를만든다는것일지.구체적으로뭐가나와야죠.그래서이게공장을어디다가짓는데우리시에서대응투자를얼마만큼할필요성이있다든지이런것들이좀구체화되어야되지않을까요?

저희들수소사업은저희들이지금올해용역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수소에4가지….그레이수소,블루수소,그린수소,부생수소,개질수소이렇게나눠지는데요.저희들이지금주목하고있는분야는이그린수소와개질수소입니다.특히개질수소같은경우우리순천에주변에많은산단이있기때문에충분히이분야를하면순천의새로운미래먹거리가되지않냐해서저희들이용역을하면서주변에있는산단과포철에나오는슬러지를어떻게이수소와결합해서제품을만드는쪽으로저희가용역을해서다음번에구체적인사업을위원들께보고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가시적으로이게신성장산업과에서노력을해서정권이바뀌었으니까뭔가좀달라졌다,좀구체적인것들이있어야될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큰축을시장님께서도말씀하시는남해안권중심벨트,중심도시,허브도시,그다음에우리가생태이게두축아닙니까,지금현재시장님체제에서는. 그런데초점을맞춰가지고우리순천시에서수소사업을하는데부산이나목포로가지않고이런도시하고협력을해서우리순천이남해안벨트의중심이된다,이렇게정책을펼쳐가면의외로답은간단할것같아요.광양도하는거조금하고,어디부산에서도조금하는거하고,이렇게해가지고뒤따라가는것밖에뭐가있겠습니까. 하나더질의토록하겠습니다.남해안권데이터산업을선점한다고하는데,이데이터산업이뭡니까?

아까챗GPT처럼우리순천도메타버스를떠나서NH데이터센터가순천에입주한다면그거관련해서코딩교육이라든지,관련된기술창업,순대라든지이런대학과연결해야될겁니다.그래서앞으로이디지털을가지고,공공데이터를가지고새로운서비스를,콘텐츠사업을만들수있고,특히암호화사업이지금상당히중요하답니다.대기업같은경우는가상화폐를쓸수있지만,암호를쓸수있지만,순천에있는기업들이라든지중소기업은암호를개인돈으로다시마련해야하는데그런부분들을우리가데이터표준도시를만들고자그표현을썼습니다.

공공데이터를가지고새로운콘텐츠를만든다….

예,맞습니다.

그렇게말해가지고체감할수있는게뭐가있어요?공공데이터를가지고새로운콘텐츠를만든다….

가장아까우리정광현위원님께서배달서비스를했는데,언제까지우리가배민에줄수없듯이우리가순천에서그런서비스를,기존에있는공공데이터를가지고서비스를만들어버리면기존의대기업한테주는그런수수료를지역청년들한테IT기업이라든지,R&D하는기업친구들한테다시돌려주는그런콘텐츠사업들이,쉽게말하면새로운앱을만든다고생각하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그것이아마순천이앞으로교육도시의새로운이정표가될것….

새로운앱을만들기위해서공공데이터를가지고새로운콘텐츠를만든다는것이앱을만든다,이런것은아닐것같아요.내가봤을때이데이터산업이라는게통계뽑아가지고하면되는것이지,이게데이터산업이라는게단순하게그런것은아닐것같아요. 그래서이런데이터산업이랄지,마그네슘소재,수소이런것들이구체화적으로이걸해서신성장산업이니까우리미래의순천의중심이되었다,거점이되었다,이런게좀가시적으로할수있도록구체적으로방향을정했으면좋겠어요.

그것이아마우리과를만든이유일것같아요.그래서지금전체적으로는큰틀에서많이그림을그렸습니다마는갈수록저희들이구체화해서보고하도록,그리고자문을같이얻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예를들어서윤석열정부의공약사항아니겠습니까.폐플라스틱을가지고연료를만든다,그러면그런것들은구체화되어있잖아요.대통령공약사업이니까예산으로뒷받침될거아닙니까.그러면이것을우리가공장을순천에선제적으로유치를한다든지,또유치를하기위해서우리가이렇게적극적행정을위해서무슨기구를만든다든지뭔가이렇게가시적인게좀있어야될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기업유치팀과관련되어있는데요.세번째보면대형병원유치를통한투자인프라조성,여기대형병원에대해서는지금그어디업무보고에도있지도않은데대형병원유치할계획을지금갖고있습니까?

저희들이투트랙을준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지금국가에서하고있는순천대의대유치와민간기업2개를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중요한데업무보고에는거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보고가되어있지않아요.이러한내용들이너무공허하다이말이에요.우리가새해첫지금주요업무를보고하는자리인데이게아니면빼든지,또할의지가있으면다른페이지를할애를해서조금전에말했듯이그런,정말병원유치가우리순천시꼭필요한것이다,어느정도타당성은지금확보가되어있잖아요. 그런데그투트랙으로한다이러한것들이또다시한번이야기하지만공허하다….그스타필드는어떻게되었습니까?

지금앞에시장님하고관계자만나고저희들실무진을,지금현재사장님께서일본출장중입니다.그래서2월중에한번다시만나서실무적인접촉이이루어지고요.우선저희들이광주스타필드하고더현대그리고이런것들을주변에이루어지고있는것을보고있습니다.그래서같은우리가수익군을만들어줘야되기때문에전략적으로저희들이고민하고있고관계자면담을하고있다는정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우리가대형병원을유치한다고했을때1만개의일자리창출이런것들이구체적으로되어있잖아요.그러한것들이조금전에이야기했던추진하고자하는사업들이그런목적성가지고정확하게명시가되어야할것같아요.이렇게하면너무지금다두리뭉실하잖아요. 그래서무엇보다도신성장산업은아까처음에말했던그화두,남해안권벨트중심,생태도시이러한것들이축이맞춰지면청년일자리,기업하기가좋고정주하기가좋으면청년들이순천에선순환적으로이렇게다움직이지않겠습니까.그래서구체화된로드맵을제시를해서정말순천발전에기여하는신성장산업과가되시길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조금전에업무보고할때수소산업육성과관련해서2024년에공모사업을진행하신다고말씀하셨어요.

예.

공모사업이예를들어서안됐을때는어떻게진행하실예정인데요?

안되면우리시에서자체로해야죠.

자체,이게돈이어마어마하게들지않습니까?

그게이제돈이계획에따라틀립니다.그게1년에끝나는게아니라연차사업이기때문에우리가어떤,몇년기간을잡고어떤목표를잡느냐에따라서계획이달라지기때문에예산은용역하는과정에서24년도일반국비나,올해공모가뜨게되면저희들이맞춰준비를하고만약에공모가떨어진다라고하면연차별계획을세워서우리가할수있는범위내에서진행을하도록할겁니다.

업무보고에는수소산업특화단지를조성하고싶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제가아쉬운부분이우리순천시가다른시도군에비해서조금이런,이사업뿐만이아니고모든면에서좀뒤떨어지지않는가라는,아까우리나안수부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좀그런느낌을받거든요.그런데이런생각을가졌다고그러면보다더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진즉했어야되지않는가하는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광양같은경우는광양시청에서노력해서올해실시설계반영된건아니고요.광양제철에서직접사업계획짜서중앙정부상대해서이번에설계가반영이된거거든요.광양은산업용입니다.우리는생활용으로해서좀전략을바꿔서진행할거여서….이제우리생활속수소를우리가어떤그에너지자원을활용하기위해서계획을수립하는데,일단은계획을수립하면서또끝날때까지기다리면거의뭐일년은다지나기때문에그때그때또우리가아내서실행할것실행하고그렇게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어느정도좀진행이되면위원님들같이좀설명회도갖고해야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저도솔직히이게어떤효과가나오는지,어떻게다루고있는지를잘판단이어렵기때문에전문가들과다양한소통과자문을얻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이부분은.

그런다양한용역을통해서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모빌리티가사업이지금저희들이핵심기술실증사업을진행한다고그래서요.어떤방법으로하실건지정확히답변해주시고또그리고모빌리티산업을지금하고있는개인들이있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지금관리가체계적으로안되다보니까교통에굉장히혼잡을주고그로인해서이제는교통사고의위험도노출되어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보다더순천시가행정을통해서지도감독을철저히해야되지않겠는가라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실증사업은시가직접한것이아니고요.국도비,국가에서직접하는사업입니다.이게실증우리가기술력이없기때문에국가에서직접하는사업이고또우리플랫폼개발은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든지실증은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서하기때문에국가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고,민간사업체가한6개업체1500대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작년에,지난해죠.우리정홍준의원님이발의를해서조례를만들었어요.그래서운영은해당부서에서운영하기때문에큰문제가없다고봅니다.

그런데지금그것은전동킥보드와관련한조례였고,지금제가거리를돌아다니다보면자전거이런것들이그냥도로변에누워져있는것그런경우가있어요.그래서예를들어서저녁야간에운전을할때그걸발견을못하고갔을때굉장히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다는그런걱정스러움이있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들을사업자들을불러서교육을한다든가,안전관리를위해서만전을기해야되지않겠는가라는의견을제시해봅니다.

교통과랑도로과에전달하겠습니다,이건.

그런부분이이제단속부분이이제우리여기하고는관련이없긴하지만우리순천시큰틀에서협업을해서그렇게좀정리를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어차피우리가지금이부분은지금조례를통해서도로과에서관리를하지만여기또한있잖아요.이사업개요에전기이륜차,전기자전거,전기킥보드이런것들이나와있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예.

그러면이제이사업이국비가거의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우리시비도들어가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순천시에서는그냥예산만주고아무것도안해도국가에서알아서국비가알아서다정리해줍니까?실증사업과관련해서는….

실증이되면우리지역에서운행을한다는얘기입니다,우리지역에서.

우리지역에서….

우리지역,그래서올해는당장순천역에서동천국가정원까지올해운영할겁니다.

우리지역에서이용한다이말씀이죠?

그렇습니다.운영을직접순천시에서합니다.

중간중간에어떻게진행되고있는가는우리업무보고를통해서상임위에보고를해주십시오.그래야지만또시민들이여쭤봤을때우리도상임위에포함돼있는데사업자체를잘모르고있다든가그러면그러지않겠습니까.이부분에설명부탁드립니다.

나중에어느시운전을하게되면우리문경위위원님들모시고한번직접한번타보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금신성장산업팀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내용을보면4차산업혁명추진에관련해서보다더중점적으로정책을어떻게이행할건지고민을하고,순천시에서4차산업에관련한여러가지일들이진행하도록지원하는역할,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예.

그래요.그래서작년에4차산업혁명추진종합계획수립연구최종보고서가나왔잖아요.제일마지막부분을보면연도별추진내용및추진부서라고해서관광자원에관련해서생태인프라융합,순천역글로벌바이오헬스케어산업육성,첨단소재인프라구축및활용,디지털콘텐츠산업이렇게해가지고쭉이렇게정리가되었어요. 그런데여기사업의부서를보면관광과,정원산업과,그다음에문화예술과,이제작년을기준으로해서투자일자리과,미래산업과,지역경제과이렇게골고루쭉나와있어요.이것에대한컨트롤을신성장산업과가중점적으로하고신성장산업과에서해야할주요사업의내용은주도적으로한다이렇게볼수있는거죠?

예.

그래서저는이런것에대한전체적인컨트롤그리고각사업에대해서수소산업이든,마그네슘이든,모빌리티간에이사업이구체적으로진행되기위한세부사업내용들이있잖아요.연차별계획들도수립이되었다고봐요.그런데이것이의회에제대로보고가되지않았음으로인해서이사업이도대체시에게어떤영향을주고,지역에있는지역인재들,그리고새로운일자리창출을어떤방식으로갈건지에대한순천시의전체적인방향이의회하고같이교감이지금안되고있는것같아요.자료내용에서도그렇고,보고내용도구체적이지않고,그러다보니까질문이많고어려움이좀있는것같아요. 그래서작년에종합계획수립보고에제출된각각의사업영역에대한구체적인실행과제,그리고담당과,그리고연도별계획이것을의회에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것이꼭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이제잡월드에관련해서좀질문을드릴게요.381페이지인데요.힘들고어려운과정잘마무리하시느라고정말애쓰셨습니다,국장님,과장님.할말이없으십니까? 끝나고나면또같이이야기나눌의견이있는듯한표정이어서다음에이야기하기로하고요.그래도되겠습니까?

예.한말씀드리다면참사람관리하기가힘들다라는그런표현을씁니다.

그래요.애쓰셨어요.이제노사간합의는끝났지만앞으로어떻게여기를잘할것인지가순천시의회그리고노사간에주어진과제라고생각이들고요.작년에제가앞으로과제내용에서참고할만한자료가있어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2022년6월15일에자문위원회회의를첫번째로했어요.그때자문위원회회의에서나온내용중에잡월드운영조례가변경이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출이되었어요.그런데이제조례변경내용에는지금휴관일이월요일로되어있잖아요.그런데이잡월드에오는관람객들의중요한그중요한사람들이학생이거의99%라고볼수있잖아요.

예.

그런데월요일이휴관일이다보니학생들이많이참여하지못하는제한이있고,일요일같은경우는가족단위로오고있긴하나1층이나,2층,늦은시간대는거의비어있는상태이고그래서현실적으로월요일로휴관인것을변경을해야되는게타당하지않는가라는자문위원회회의내용이있어요. 그래서결국은조례를바꿔야한다는것이고또조례에서위탁업무를맡은회사가얼마나홍보문제라든지,매출액증대를위해서노력할것인가에대한순천시의역할이보다더중요하게제출돼야할내용들이좀있어요.그래서조례에대한개정에대해서시의견은어떠신지듣고싶습니다.

그건별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지금정상화를위해서당장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번주에우리팀전체가현장에배치되고또21년부터22년까지회계감사다시시작을하고,또경영성과평가도진행을하고,올해또새로계약해야되고여러가지일들이산적해있거든요. 그래서조례개정부분은이제1년남았기때문에지금개정해야될것인지,현재로끌어갈것인지좀더생각을해봐야것같습니다.

아직은구체적인계획이잡히지않았다….

예.

필요성은인식하고계신가요

일부일리가있다고봅니다.장단점이있는데그걸어떻게할것인지이미지금다전국학교에홍보를하고여러가지홍보가된상태에서또변경이되면또혼선이오지않을까일부우려도있습니다,사실은.

그러면시입장에서는지금잡월드운영에관련해서제출한사업계획안을보면여러가지를검토하고있는거잖아요.대상도확장하겠다는것도있고,또리뉴얼해서체험부스내용도검토를하겠다고하는것도있고,이런것들의다각적인검토후에조례개정을할의사가있다는건가요?

하여간좀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말하기는어렵다….

예.

그래요.지금감사가지금작년부터긴급감사를했었고,한국능률협회도감사들어갔고이런상태잖아요.그래서지금현재감사진행상황은어느정도되어있는가요?

어떤감사말입니까?

한국능률협회에감사를제출을했는데2022년1월부터작년10월까지분이었잖아요.그런데원래는이제12월까지해야될….

아,그건감사가아니고,경영성과평가.

예,성과평가.그럼한국능률협회는성과평가중심으로가는가요?

예,진행하고있습니다,그부분.

아,진행하고있어요.12월거까지인거요?

아니요.2021년8월부터22년8월까지.

2022년8월까지,그러면9월부터작년12월분은어떻게하실생각이신가요?

그부분은올해따로할겁니다,별도로.

올해따로별도로하실거예요?

예.

그러면회계법인에게하는정산보고서나….

그건회계감사고….

회계감사부분은어떻게지금진행이….

회계감사는옛날21년실제로10월16일부터운영했잖아요.10월16일부터12월30일까지는따로회계감사를별도로할겁니다.

그것은했었잖아요,회계법인….

21년10월16일부터12월30일까지는회계감사를안했죠.

2021년도분은….

예,안했어요.

안했어요?그정산은했는데회계감사를안했다….

회계감사는22년만했지,그래서21년10월16일부터작년22년12월3일까지1년2달반기간을별도로회계감사를다시실시할겁니다.

지금진행하고있는건가요?

아니,아직발주안했어요.바로할겁니다.

언제할계획이세요?

바로준비해갖고….

바로진행할거,그래요.그감사결과에대해서의회에다음에자세하게보고를꼭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오픈할부분만정리해서한번하겠습니다.

오픈할부분만이그부분에서의회하고집행부하고입장이좀다른것같아요.회사의개인정보보호정도가어느정도인지….

개인정보범위내에서….

그런데개인정보정도라는것이…. 저는,제입장은요.참고해주시라고말씀드리는건데,순천시가위탁비용이11억원이넘게가는것이고또거기운영을하는과정에건립하는비용도순천시가거의대부분을했기때문에,특별하게거기에근무하는사람은구체적인이름이아닌이상회계나그다음에사업에대한정산은의회에제대로보고해주십시오.

사측경영이나개인정보범위내에서공개할부분은공유하고요.참고로저희들은그부분전체를또최근에감사원감사를했지않습니까.또경찰서에사업체고발된부분도있고,또저를상대로도에다고발한부분이있고해서감사받느라고정신을못차렸습니다,사실은.그것까지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위원님.

아무튼정보,회사감사한내용에대해서는의회에보고해야될내용이있으니까거기에맞춰서보고해주십시오,국장님.

공개할부분만하겠습니다.

382페이지진로체험체험시설시장환경변화있잖아요.이것은어떻게하시겠다는지논의된대로그내용보고좀해주십시오.

이거는앞으로직업체험시설의시장변화가굉장히급격하게변화하고있기때문에어떻게하면순천시가선제적으로대응할것인지고민을하겠다는이런내용입니다.지금확정이된거없고요.그래서이런방향으로앞으로좀더검토를해서정말로학생들의미래직업체험에잘활용을해서이학생들이만족도가높고,또이를계기로해서직업체험선택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서이런방향으로앞으로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정리해놓은겁니다.

생각인거죠?

예.

구체적으로예산을준비하거나….

아니요,없습니다.

대상이나이런건아직없는거죠?

예.

성남잡월드는다녀올생각이신가요?

예.끝나면시간되면갔다올겁니다.

다녀오실거예요?

예.

그래요.국장님보고문제와관련해서이제그국장님이잡월드문제를처리하는과정에이러저러한일들이있었으나그런것과별개로의회에보고할내용은꼭보고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도한가지하겠습니다.신성장산업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순천형4차산업혁명을일으켜서남해안허브도시로도약한다고했는데순천형산업혁명은1차는언제있었습니까? 산업혁명이처음에시발점이어디였죠?영국이었죠,18세기?

예,그렇습니다.

새로운기술과기계를도입해서사회적경제적부흥을일으키려고산업혁명이일어났는데,그러면순천시1차에서3차까지어떤변화가일어났죠,신성장산업과에서는?

1차는아마우리가증기기관을표현하지않습니까.우선순천에기차가들어왔던것이아마산업혁명에가장큰….

그것이순천형1차산업입니까?

예.그렇게판단하고있고요.그다음에2차같은경우는우리같으면전기혁명이일어나면서구례구역을중심으로해서순천에다전기보급됐던이런사례,3차는인터넷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컴퓨터보급에따른행정이기존의스프레드시트에서윈도우체제로전환되고,이제우리의올4차산업은지금이미5차산업을건너서n차산업까지넘어가고있다고생각합니다.

6차산업까지,우리4차산업혁명을그런식으로표현하네요,우리행정에서는.기관차에서부터구례구역에서오는그런4차산업혁명인데,이산업혁명이잘일어나면우리청년지원팀에서,정책팀에서하는일자리창출이잘이루어질거라고생각되는데,우리기업유치팀에서정말기업을탄탄한기업을갖고와서기업유치를한다면우리청년정책의일자리창출도분명히일어났을거다.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해룡1산단,율촌산단에해룡1산단을분양할때우리기업유치팀에서제대로일자리창출에기여하지못했다,맞으시죠?거의울산,포항에서거의직원들이다내려왔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막노동하는보조인력만우리청년들을쓰고나이드신연세에있는부분들을썼어요.그렇다면4차산업혁명을일으켜서기업유치팀이첨단산업팀,산단개발팀이만약에해룡,선월농공단지를개설하고첨단산업단지를유치했을때과연어떻게일자리창출을할것인지,청년일자리창출을연계할것인지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신성장산업과비전을사람과기술,자연을잇는남해안생태경제중심도시로비전을수립했습니다.여기서말하는사람은미래인재양성이될것이고,기술은아까말했듯이새로운n차산업이될것이고,자연은순천이갖고있는자연을이용해서친환경녹색산업,지금현재정부에서추구하는ES경영을통한일자리를저희들통해서기존에서울에서,서울로갔던청년들과자본이이제는남해안벨트쪽으로내려올수있는그런경제구조를지금우리가준비해야지미래의먹거리가된다는저희비전하고저희소신을담았고요. 과연지금중국에다모든핵심전략사업들이다뺏고있는상태에서순천이갈수있는,중국을이길수있는,절대우위에있는산업이어떨까이고민을저희들이한것이오른쪽에있는4대핵심전략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4대핵심전략으로해서여기에는아까위원장이말하는바이오농촌분야도있습니다.이쪽부분이순천에어찌보면육해공을갖고있는순천의가장장점이그린바이오분야라고생각하고있고요. 그리고또다른강점은순천의가운데는탄소흡입할수있는산단조성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분야를우리가선도를해서기존에우리가산단개발에따른이익이못봤다면이번에는저희들이주도할수있도록먼저선제적으로대응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이걱정하는일자리,우리애들이고등학교졸업하고대학졸업해서서울가서일하는게아니고,졸업해도지역에서충분히멋있는일자리를만들수있도록제가공직생활에있는한최대한한번열심히노력해보겠습니다.

예.그답변을듣고싶었습니다.일자리창출,신성장산업과,우리청년정책과잘협업하면정말우리일자리창출몇프로는달성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좋은일자리에서좋은환경에서우리청년들이되돌아올수있는순천을만들수있을거라꼭이번2023년도에노력하셔가지고청년정책과와잘협업하셔서한명이라도돌아올수있는신성장산업과,청년정책과가되시기바랍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신위원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하겠습니다.공공배달앱있잖아요,먹깨비.저번에제가작년7월에제출한내용이기도하고그런데이사업비있잖아요.

예.

시에서쓴사업비내역이어디에사용되는지….

홍보비입니다,대부분홍보비.

전부다홍보비인가요?

예.

이많은금액을전부다홍보비로쓴가요,11억7000을?

그러니까이게이제도에서주관하고각시군에서분담을해서신용재단에서일괄주최해서진행을합니다.

그러면각시군에서인구수대비해서11억인가요?

예,인구대비.

인구수대비해서11억이에요?

예.

전남곳곳에다이것을홍보하는데활용한다는건가요?

그렇습니다,전국홍보.

그러면순천시에서붙어있는현수막도다이게도에올라가서거기서나오는현수막을사용한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저는이제공공배달앱먹깨비의중요한내용이지역상권활성화하는거하고,순천사랑상품권쓰는것하고,또배달하는사람들,그리고자영업자들에게수수료를최대한적게내게하는것이목표이잖아요.이것에대한차이는혹시검토해보셨는가요?확인은됐나요?

수수료확인말입니까?

예.수수료가좀더싸다고되어있거든요.

예.

그래서그금액을혹시국장님알고계신가요?

금액은일괄된게아니라,우리먹깨비보다는우리공공,배달의민족있잖아요.배달의민족수수료보다세배정도싼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이제어쨌든순천시비가11억7000이나들어가는이상황에순천시에서배달하시는분,그리고음식점하시는분들이나,여기먹깨비에어떤등록되어있는자영업자들이어느정도경제적혜택을받고있는지이것도알고있어야한다고생각이들어요.혹시있는가요?자료로,꼭이것좀,이부분이저도중요할것같아요.시에서11억을쓴다면,11억7000만원을지금한다고되어있잖아요.

아니죠,4500이죠,시비가.

11억7000….

1억500.

1억500인가요?

예.아유,11억이면깜짝놀라죠.

깜짝놀랐네,나그래가지고.그래요? 그리고394페이지보면그래서이게그지역에서배달하신분이나자영업자들에게어떤혜택으로돌아가는지이것을좀구체적으로알려주셨으면좋겠고요.

그거를도하고우리시행기관협의를해서좀전달을만들겁니다,다시.일반배달의민족과먹깨비가수수료차액비교를해얼마나싼지,어떤배달기준이어떻게되는지그걸좀쫙정리를해가지고전업체에뿌리려고계획을하고있고어저께그런내용으로협약을했습니다.

예.그거꼭있어야할것같고요. 그다음에이게지금순천에있는사람이순천에만배달을하는게아니라순천에있는사람이다른지역의사람들에게그업체를찾아내서배달을할수있는그시스템도가능한가요?

가능하다알고있습니다.

그렇게가능해요?

예.

그래요.알겠습니다.그래서이먹깨비홍보활용에관련해서최대한지역에서많은분들이가입해서활용할수있도록예산의내역을어떻게쓸것인지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페이지387쪽을보면지금불법상행위단속이나와있습니다.그러면이장소,국가정원인근부분만단속을할겁니까?

지금걱정입니다,사실은.사이트가국가정원에다가지금저류지정원,또경관농업단지도5곳이나됩니다.그넓은면적을다통제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우리공무원뿐만아니라또일반뭐자원봉사단체,뭐등등을해서하루에한요원은한426명정도필요합니다,단속할수있는인원이.워낙면적이넓어서….

그러니까이제면적이또넓기도하는데이게이제우리순천시로보면큰행사를치름에있어서시장부근,도심권인근부분도이렇게다른타이제우리도로과랄지이런것들을협업을통해서좀정리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너무지저분하고그러면….

그러니까요.

외지인들이봤을때들어오는입구랄지이런것들이정비가안돼있으면좀보기가그런다싶어가지고이야기를했는데,여기안에만국한되어있어서지금질의를한겁니다.

주요도심도,하다못해우리전통시장같은데도같이좀정리를하는데,굉장히힘들더라고요,이분들이.그….

민원이따르기때문에당연히힘들거라고생각합니다만,이제큰행사를앞두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좀서로양보하고이렇게협업해야되지않겠습니까.

협업해서잘,하여간통계해서잘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인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집행부가해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 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388쪽을보면봉화언덕빵빵틀지원사업비를지원해주시기로했죠.

예,빵틀.

얼마전에저기상임위에서소상공인들과간담회를통해가지고이런지원은바람직하다고봅니다. 다만저희들이거기서나온상품을일정부분저희들이시식을했지않습니까.조금아쉬운부분이있어서과연이빵이우리순천을대표할수있는브랜드빵이될수있겠는가라는조금아쉬운부분이있었습니다.그러니까좀더소상공인들과이렇게소통을통해서개선할수있는방안들이있다고그러면좀방안을개선을했으면좋겠다는취지로말씀을드립니다.

별도로시식회도좀하고,또안테나숍을통해서좀여러가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십시오.

저도뭔가좀2%부족한느낌을받고왔거든요.

그래서좀개선할수있도록….

저또한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공배달앱이부분이저희아파트단지내에도이렇게붙어있는데,어떻게우리소비자들이어떤방법으로도움을받는지,아니면이게사업체로지원이되는지,아니면우리가배달료를저렴하게1000원을다운을받는다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정확히지금홍보가안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막연하게먹깨비,이것은좀머릿속에들어온것같아요,지나가다많이보니까.이런부분들을순천시나순천시그밴드나또아니면SNS를통해서홍보를좀충분히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우선은지금가맹점이지금한1만2000개소됩니다.그래서어느정도추가확보되면그걸포함해서전단지새로만들고,아까우리위원님말씀대로카드뉴스라든지,시홈페이지라든지,뭐단톡카톡이라든지,여러가지채널을통해서홍보를할겁니다.

구체적인내용을잘모르다보니까저희들한테물어봐도어떤답변을내놓을수가없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좀더이런것들이홍보를통해서시민들에게전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잘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방금김미연위원봉화언덕빵에대해서덧붙여서말씀드릴거있어서그러는데요.대상에서업체경력이3년이상으로이렇게돼갖고있는가봐요.

예.

만일에청년들이창업하고그러면아이디어가참좋고그러는데,그런아이디어가많은이빵에활용될수있었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어서그럽니다.

이것은저희들이대화할때소상공인연합회하고대한제과협회순천시지부하고그동안수차례회의도하고논의도하고그랬습니다.그래서이정도는좀제한을해야되지않냐그런얘기가나와서한거거든요.

3년이요?

예.그래서왜냐하면이런거제한되지않으면또이렇게그분들이막이게여러가지참여하게되면이렇게당초취지에어긋나고그런부분이나올수있는우려가있어서좀그렇게….

소상공인이나청년들은또금방이렇게뛰어드는사람도많은데아이디어가참좋거든요.집에서가내식품으로해가서이렇게도시락을만드는사람이나보면정말아이디어가좋아요.근데3년이라고하는것이좀아쉬워서말씀드린거네요.

왜냐하면봉화언덕빵을소상공인연합회에서개발한거라….

이빵도특색이너무없어요.우리뭐매실이안에서좀씹히긴한데,뭐겉에다가뭐매실로이렇게꽃을좀만든달지,그래서뭐위에젤라틴을뿌려가지고특색이있어야되는데너무특색이하나도없더라고요.저희들이그때시식안해봤습니까.

그이후로좀많이개선됐습니다.옛날에조례호수공원에서맛보셨죠,조례호수공원?

아니요,못봤어요.

아,못보셨습니까?그이후에상당히좀….

아니,엊그제우리만났을때제빵업체들만났잖아요.그때갖고오셨어요,샘플을.

그런데어떤분들은괜찮다,어떤분들은뭔가좀보기보다….

맛은괜찮은데이특색이하나도없어요.만약에뭐생딸기모찌그런게실은순천에서개발을했는데여수에서히트치고있잖아요.그런것처럼그거젊은이들이전부다만들어낸거거든요.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이빵을만들때정말많은신경을써야지이박람회기간에성공을할것같은데,이런빵하나로우리순천을알릴수있는기회가있잖아요,화월당이있어서,순천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신규사업위주로질의를하기로했는데간단한몇가지부분만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소상공인금융지원을위해서노력해주신우리순천시집행부에감사드리고요.국장님,또우리과장님감사드린부분이있습니다. 우선소상공인특례보증및이자에대한부분들이광주시같은경우는지금어려운부분을염두에두고4%까지지원하는부분,일반회계에서지원하는부분이있습니다.지금순천시에서는지금3%진행하는부분을그대로진행하고있는데혹시나한번검토하셔가지고1%라는그이율적인부분들에,이자에대한부분들도소상공인은크게어려운부분도있으니까한번검토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타도시는어쨌든일반회계로이런사항들을염두에두고있으니까검토해주시면도움이될것같은….

도하고금융기관하고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392페이지에순천사랑상품권에대한부분도어떻게보면국장님이전반적으로잘인지해주시고,또소상공인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신부분들이너무감사한부분인데,저희가393페이지에2022년1월환전가맹점수가2950개중에67개업소라고표기가돼있습니다. 그리고가맹점수는1만4000개,순천사랑상품권가맹점수1만4000개,일반적으로,산술적으로2950개있고1만4000개부분에서산술적으로나눠보면한21%부분들이지금어떻게보면홍보에대한,더욱더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고있습니다. 그래서자료요청을하고싶은부분이있는데2022년12월기준환전가맹점수몇개되는지,그리고2022년12월기준입니다.그리고2023년1월막들어온부분도있을겁니다.한번기준점을저희가비교하고자해서한번요청드리고요.그리고월별환전내역,가맹점별환전세부내역포함한자료3개월치,지류,모바일치해가지고2022년1월부터2023년1월까지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제조례개정을앞두고있는데어떻게보면전문가부분들도한번초청해서그시행착오를줄이기위한부분들이필요할것같으니까한번같이논의해서진행토록….

해당업소랑같이좀회의를한번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부분은397페이지에소상공인날기념행사추진의자료를언급해주셨습니다.그런데2022년도에도5000만원부분들이있었고,그런데2023년에3000만원줄어들었던부분들,어떤이유가있나요?아니면….○미래산업국장조태훈금액은확인을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경제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과장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지금교육중이라지금참석하지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국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제가작년우리업무보고시간에선하지고압선지중화사업이야기하면서그선하지를어떻게할것인지,2023년새해업무보고때는그과정을좀보고해달라고그랬는데요.그선하지는소유가어디입니까?지중고압송전탑그땅아래….

그거제가별도로살펴봐야할것같습니다.

예,429페이지입니다.올해말까지지금완공한다고돼있잖아요.아무튼고생하고계시는데,그고압송전탑이철거되면만만치않은그부지거든요.그것을어떻게할것인지.그게올12월에완공이되면이거하고같이계획을세워나가야합니다.

그렇습니다.아직은확정을못했고요.확정을못했고,논의를별도로해야할것같습니다.어떤용도로쓸것인지….

그러니까요.매우중요하거든요.그땅을비워놓고또그때가서계획을수립하면미관상이나여러가지혼선이올수가있잖아요.그러니까그땅을어떻게할것인지심도있게고민을한번하셔가지고요.그땅에위치한동네사람들의의견도매우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전체적으로어떻게이공간을활용할것인지,당연히그러면예산이수반될것이고요.그래서그문제를선하지활용계획에대해서아무튼빠른시일내에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저기425쪽을보면미니태양광공동주택보조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우리순천시가공동주택일부자체적으로안전성의문제를이야기를하면서본인이우리시에다가신청을했는데도불구하고못하게하는그런경우가있어요.그러면우리순천시에서협조공문을보내가지고이렇게협조를,지금탄소중립이나전기요금이인상이되지않습니까.그러면최소한이렇게자기자가로태양광을통해서사용할수있도록하면좀경제적으로도움이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공문을발송하실생각이있으십니까?

예.큰문제는없다고봅니다.

이쪽한번해가지고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협조공문을보내달라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해주시고앞으로우리신재생에너지와탄소중립,그게옛날에문재인정부의국책사업이었는데지금또한윤석열정부들어서는나름대로원전을추구하다가갑자기이제탄소를절감해야된다라는국제적인정책에들어선것같아요. 그러다보면우리순천시도나름대로탄소중립을위해서신재생에너지를좀나름대로우리순천시자체에서강화된조례랄지이런것들을좀완화시켜서할수있는것들이있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는작년에만들었고요.그에관련된우리녹색성장기본계획용역도진행하고있기때문에살펴보겠습니다.살펴보고이게자칫잘못하면또이게시민단체저항을받을수있는부분이고여러가지또문제가있거든요. 정책방향으로나그참여하는과정에서시민들의일부또반항이라든가반대할부분이있기때문에그걸적절히좀조절을해서해야할것밖에없고,그렇기위해서는시민한테참여할수있도록홍보를좀강화를해야한다고봅니다.

이렇게교육을통해서신재생에너지화로가야한다는것들을시민을대상으로,또반대하는시민들을설득할생각은없으신지.이런부분들이교육이굉장히중요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막무가내이건전자파로인체에해롭다,이렇게받아들여가지고앞으로우리가추구해야할것탄소절감이런것들은시대적흐름이지않겠습니까.이런부분들을전혀인지하지못하는경우도있으니까교육을좀더해서갈등해소랄지이런부분들이완화될수있도록행정에서그역할이필요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

예,좋은의견입니다.

그렇게해줄수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금기후에너지과이게지역경제과에서에너지팀이보다더구체적으로일을사업의내용이받아안아서가는거죠?에너지팀에서했던사업내용이포함돼있는거죠?

그렇죠.에너지팀이기후에너지과로이관되면서조금더강화가됐습니다.

그렇죠?그래서저아까도신성장산업과에서말씀드렸던것중에순천형미래에너지산업기반구축이렇게해가지고요.에너지에관련해서4차산업혁명해가지고제출된사업내용있어요.그것도좀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작년2월달에순천시에너지기본계획을수립을했잖아요.그래서2030년까지해서에너지자립률을30%까지한다라고이야기했고,친화적재생에너지를만들겠다라고되어있어요. 그래서420페이지보면크게이제7가지의중요한사업을하겠다라고되어있고,제로에너지,스마트산업단지,친환경교통인프라구축,친환경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농축수산인프라조성,생태자원을통한온실가스감축,탄소중립생태사회조성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저는이제이사업계획이올해중점적으로진행하고자하는구체적인사업의내용들이포함되어있다고보는데,좀추상적이라서이것좀구체적으로표현이되었으면좋겠어요.

이건이제총괄이고요.이건총괄이고뒤에단위사업별로쭉나열된것이….

그러면그게432페이지,433페이지로이렇게보면된가요?

예.그런것들이제….○위원최미희예.그런데그렇게보기에는지금에너지기본계획,2022년도에작성한에너지기본계획의내용이구체적으로실현되는사업내용으로보기에는너무좀적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 전체연차사업속에서2023년도사업이어느정도위치를차지하는지그게좀느낌이,감이없어요.

그래서저는에너지기본계획이수립되고난이후에순천시가이탄소중립을위해서정말중차대하게큰뜻을품고올해23년도에일을진행하는게있구나,뭔가달라졌다,이런사업이눈에보이지않는다는거예요,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 에너지센터가작년에지금문을열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작년10월에문을열었고이에너지센터에서사업을하고자하는내용이있긴있을건데,이런내용도어떻게보면에너지센터가순천에탄소중립사업에있어서중요한구체적인사업내용을시민으로부터듣고또중간조직역할을할건데….

홍보하고체험하고관리하고….

그렇죠.

그런사업들을진행하고있어서….

예.그러긴할건데이런내용들이여기내용에는사업내용에는없어가지고요.더추가로해야될것같고전반적으로사업계획을보고하는내용들이추상적이다,구체적이지않다,전반적으로어떤사업을중점적으로진행하고자하는내용이빠져서보완좀해서다시보고좀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질의가아니고,저는자료를요구하고싶습니다. 주택도시가스공급보조사업과관련해서지금신청된마을들이있을거아닙니까.

예.

그부분에대해서좀자료를부탁드립니다.지금사업진행이랄지,몇년도에어디를하고이런것들이지금접수돼있죠?

431쪽에나와있는주택도시가스공급지원사업부터해서에너지센터운영까지사업내용을말씀하시는거죠?

아니,그게아니고마을에지금도시가스공급하지않습니까.

어떤것은사업이이미확정된것도있고,어떤사업은이제신청받을계획도있고그럽니다.

그러니까지금까지진행되고앞으로진행될사업들이있을거아닙니까.순번정해진거그걸확인하기위해서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지금주민들이상당히자기들이도시가스가공급되기를바라는마음이고또기름을떼다보니까너무경제적으로부담스러운부분이다보니까계속민원이들어오고있거든요.

자료있습니다.드릴게요.

그러니까….

읍면과동이나눠져있어서있습니다.

덕연동과조곡동에한해서만자료주십시오.

아,지역구그쪽만요.

지금민원이많이들어온쪽이그렇기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이제그날짜가언제사업을진행하는지를….

아,모르시니까요?

예.표기를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기후에너지과장님이안계시니까우리국장님께위원장도질의하겠습니다. 민선7기때2020년도12월에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을하기위해서공모사업을신청했었어요.우리국장님이그때는일자리경제국장으로계셨지만,이관됐으니까공부를해오셨죠? 생태환경국에서2020년12월에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을해서100억원을공모사업을신청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예,했죠?

예.

그때의회에서찬반이많아서….

좀있었습니다.

처음에는부결됐다다시추진하면서현장방문해서그때당시에공유재산취득까지해줬습니다.그런데지금은취소가됐어요.그대한예산소모액은어떻게충당하실거고,그다음에이사업이아예검토결과순천시는환경부에사업취소를요청하려고하고있어요.거기에대해서한번보고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은.

불리하면설명으로해주고….

아니,위원장님.불리한것이아니고요.제가이제와서봤더니그때이제기획실에서환경부공모사업을선정을해서업무를환경관리과로이관해줬는데,환경관리과2년정도사업을진행하다가최근에취소한다는저도약간의보고전만보고를받았는데구체적으로왜취소했는지,취소하면서어떤영향이있는지를아직파악이안됐기때문에그걸저희가챙겨서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때순천시의회에서,8대의회에서인건비랑그다음에관리비그걸어떻게충당할것인가논의가많은찬반이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검토내용이거의다그걸로해서축소한다,축소하려면환경부에서는취소하라,그러면환경부에서는취소하라니까,축소하면취소하라니까우리기후에너지과에서는취소하는걸로그렇게일단답변을하시려고준비를하고계신것같습니다. 그예산소모액과그충당금을국비반납을어떻게하실건지순천시의회문화경제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후에너지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국장님,메타버스교육이이제정책과업무보고보니까메타버스라는단어가많이나오잖아요.메타버스교육에필요한이유나목적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메타버스는이제시대트렌드변화입니다.이제지금까지는아날로그식의모든행정을해왔다면,앞으로새로운트렌드,새로운산업중에하난데,우리국제적으로나국내적으로모두이쪽으로변화가되고있고,또이게하나의행정효율성도있고하나의또관심사업이될수가있기때문에앞으로본격적으로진행해야할거아닐까싶습니다.

국장님,그트렌드라는게어떻게,어떤트렌드인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이제원래이게메타버스라는것이우리아바타부터시작했지않습니까.아바타로하는게임인데이게아바타영화가나오다보니엄청난지구적으로전세계사람들이관심을많이갖고,또참여하는의지도있고,또산업계도뛰어들고여러가지부분이있어서이것도행정에접목을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그리고이와관련된여러가지부수따르는산업발전도많이향상되고있고그래서이미지금서울시청이라든지,대전이라든지몇군데시행을하고있고,아직초기단계입니다마는그렇게하고있어서우리시도앞으로는이렇게변화를줘야되지않나싶습니다. 저도이제메타버스라는것이구체적으로이걸어떤사업에서어떤효과가있는지는구체적으로파악이힘듭니다마는,시작을했기때문에앞으로우리시도그렇게가야되지않나싶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그럼과장님께먼저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박상훈입니다.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메타버스많이공부하셨을까요?

한달쯤봤는데,저도좀아직어렵네요.

어렵죠.메타버스유형이4가지정도있는걸로아는데,그거혹시파악하셨나요?

유형까지는,제가정확한그내용은잘모르고요.아는대로는지금2000년도에우리가전자정부이야기가많이했었어요.2010년도에와서모바일정부로많이했고,지금2020년대에는메타정부라고이야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기업이나민간에서는상당히활달한데,우리공공기관에는아직좀걸음마단계다,그나마서울시에서이번에1월16일에메타버스서울을오픈을했거든요.그게지금처음인것같습니다.

이제메타버스유형이4가지정도되는데,교육을하실때시민입장에서그리고공무원입장에서필요한교육이무엇인지파악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메타버스는개념자체가복잡하고혼재가되어있는형태잖아요. 그런데사실일상생활에서정말많이경험하고,이용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게메타버스인지모르시는분들이정말많으시거든요.그래서이개념을교육을하실때정말재밌고접근성이높게교육을해주셔야되는거예요. 그래서시민들의일상에서그리고이제공무원분들이일상이나생애설계를하실때메타버스를자연스럽고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도움이돼야되는데,이때메타버스교육에대한욕구를파악을구체적으로계획을잡아주셔야될것같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욕구를파악을하실건지그런부분에대해서좀상의하셔가지고따로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는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김미연위원입니다. 448쪽을보면지금컴퓨터교체비가5억3100이올랐습니다.신규사업은아니고일반사업으로계속매년진행된사업인것같은데요.지금우리순천시가교체하고난폐기된컴퓨터들이있지않습니까.여기서보니까전라남도주관으로사랑의그린PC로기증을하고있는데,꼭전라남도에다가보내야합니까?그렇지않으면우리순천시에….

일반시민들도일부보낸걸로알고있습니다,쓸만한건.

그러면이부분을좀더….

좀보안성같은걸감안해서….

그런것들이좀어려운청소년들이랄지,경로당,또필요로하는사람들한테전달할수있도록홍보를해서많이보급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의를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디지털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마지막페이지에보면함께누리는최고의공공인터넷서비스제공에대해서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귀농귀촌스마트팜농산물판매,농어촌초고속인터넷을설치했을때과연어떤농촌지역이어떤인터넷이들어가야지효율성이있겠습니까?

지금초고속인터넷망은지금자연마을까지입구에다들어가있고요.

SK가들어간게맞습니까?KT가들어간것이맞겠냐,거기에대해서물어보고있습니다.

통신사는이동통신사3사가다되는데,지금SK,KT굳이어떤기종을….

작년에2022년도에초고속인터넷이과연어떤것이농어촌에깔렸을까요?혹시파악해보셨습니까?

2022년에요.

예.

지금초고속인터넷망에22년에SK가깔렸습니다.

SK가깔렸죠?

예.

과연초고속인터넷이농어촌에회선이깔려서그걸쓰고계신분들이과연몇분이나계실까요?

지금….

한해는SK에다주고,한해는KT에다주고,한해는또어디다주죠?3개회사,3개회사에서?

예,LG….

LG에다주고그렇다면농어촌에과연KT를사용하고있는전화회선이많겠습니까?SK회선이있겠습니까?LG회선이있겠습니까?입구까지만하고나머지는다자부담이지않습니까.그렇다면자부담이너무많이들잖아요,상수도요금처럼.입구까지만SK,LG걸깔아주고그거리부터나머지m수는본인부담이라며과연초고속인터넷을깔농민들이과연몇분이나계실까.스마트팜을하는농민들이과연몇분이나그스마트팜을이용할수있을것인가,자부담이들어가면. 그런데그정책을물어봤을때1년은SK에다주고,1년은LG에다주고,1년은KT에다주고.그렇다면어느정도분산을해서그지역에깔린회선을확인하신다음에그쪽에KT많으면KT쪽,한쪽은SK쪽이렇게해야되는데,지금1년은SK에다주고,1년은LG에다주고그건약간문제점이많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그런감은있습니다.이용률이많은KT위주로될수도있고하는데,이게지금개소당이렇게구축비용이있는데요.사업자부담금이전체개소당2400만원씩구축비가있습니다.그런데사업자부담금이60%가있습니다.그래서KT가됐든,SK가됐든본인이60%를내는거예요.그러면국비가20%,지방비가20%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들을사업자들도자기부담이있기때문에선호에따라서상황에따라서돌아가면서이렇게들어오고있습니다.

작년에별량쪽에깐회선은거의SK가들어왔기때문에입구까지하고본인부담을하기위해서약간충돌이있었어요.KT회선이다깔려있는데SK가들어오다보니자부담을넣으라고해서약간의충돌이많이있었습니다. 한번우리농어민들이혹시불편함이없도록회선잘점검하시고발주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디지털정책과정책별로예산,각정책별로예산추려서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442쪽보시면신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디지털전문인력양성사업이있어요.이거세부사업설명서하고세부예산계획서자료제출요청합니다.

예,알겠습니다.그런데첫번째정책사업은어떤쪽에….

디지털정책과에관련된모든사업.

모든사업이요?

예.

예,알겠습니다.

총얼마들고,그사업마다시비랑도비랑국비가어떻게들어가는지.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2023년도미래산업국업무보고를마치기전정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정광현위원께서요청한청년정책협의체관련자료제출신속히해주시고,김태훈위원님께서대학로활동과학교운영,수료후사후관리내역제출,최미희위원님의산학관협력지원사업성과제출,신성장산업과최미희위원님의4차산업혁명종합계획구체적실행계획제출,순천만잡월드감사내용의회보고,경제진흥과최미희위원님의공공배달앱먹깨비예산1억500에대한지출세부내역보고,김태훈위원님의2022년12월기준환전가맹점수,2023년1월기준환전가맹점수,2022년1월부터2023년1월월별가맹점별환전내역,기후에너지과김미연위원님의주택도시가스보조사업신청마을현황제출조곡,덕연동입니다.제가제출보고해주라는스마트그린도시추진현황보고,이세은위원님이방금지적한디지털정책과정책별예산,디지털전문인력양성사업세부계획서,세부예산내역서신속히제출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장조태훈입니다. 예산서안259쪽입니다.청년정책과261쪽이번1회추가경정예산안은16억1800만원이삭감된223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구체적인사업을말씀드리면중간쯤보시면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있습니다.이게신규가2100만원이삭감이된,104억5400만원이계상됐습니다.전체11개사업에134명에대한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계속이4개,신규가7개,이게사업이작년12월30일날확정내시가돼서이번에전체사업에바른내용이되겠습니다. 그내용은262쪽부터263쪽에각사업별로정리가된내용은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264쪽,265쪽까지같은사업입니다. 그다음에신성장산업과소관입니다.269쪽입니다.이번에1억3700만원이삭감된160억6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용을말씀드리면중간쯤보시면자율주행차시범운행지구지정추진이라고있습니다.이게도비사업이이번에반영이되지않아서이번에추경때삭감을하고자합니다.그다음에제일하단에시설비라고있는데산업단지활성화,서면산업단지가되겠습니다.시설비본예산에3억을세웠는데이게이제작년연말에의회에서민간위탁동의안을얻어줘서이번에민간위탁사업비로3억을다시270쪽에있습니다만그렇게민간위탁사업비로,시설비를민간위탁사업비로변경했던것입니다. 그다음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273쪽입니다.이번에16억9700만원삭감된168억2700만원이되겠습니다.중간에보시면전남공공배달앱먹깨비홍보마케팅지원사업으로도직접사업입니다.그래서이번에도비4500,시비1억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바로하단에보시면소상공인지역브랜드육성지원이라고있습니다.이게아까말씀대로봉화언덕빵이되겠습니다.그래서빵틀지원사업으로이번에3600만원계상을했습니다.그다음에바로하단에보시면소상공인보증대출이자지원이라고있습니다.이게이제본예산에3억세웠는데이번에6억을추가해서총9억을편성을했습니다.그래서이건지난해는511개소에7억8000을지원했었는데,1인당최대3000만원을지원함으로써상당히인기좋아서이번에부득이하게6억을추가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274쪽보시면상단에보시면시설비라고순천시아랫장,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있습니다.이게이제작년연말에특별조정교부금이제시가돼서이번에1억을편성을했습니다.바로하단에보시면불법상행위단속으로인해서정원박람회대비해사이트에잡상인통제를위해서이번에5억을추가로계상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나머지는우리기후에너지팀부서이관에따른이관사업비로정리되는사업입니다. 다음기후에너지과소관입니다.280쪽보시면113억4900만원증가된230억2800만원계상을했습니다.그래서쭉보시면,하단에보시면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으로인해서15억3200만원을추가로계상했는데,이사업도역시올해1월17일날확정고시돼서이번에반영된사업입니다.제일하단에보면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이라든지,뒷장에넘겨보시면282쪽상단에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4등급,또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건설기계등포함된사업입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다음에제일하단에보시면전기자동차구입비로인해서이번에13억1300만원이추가계상됐습니다.이게전체112대가이번에추가로확정된사업을이번에반영된것입니다. 그다음에283쪽상단에보시면전기화물차보급사업비라고이번에11억5000만원이추가로계상됐습니다.64대가이번에추가로확정배정된것입니다.그하단에보시면전기버스도역시4억5500만원이추가됐는데,이게4대분에대한지원비고제일하단에보시면전기이륜차구입지원보조로이것은환경관리과에서이관된사업임을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나머지는전부다이관된사업이기때문에,환경관리과에서이관된사업을이번에정리한것입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쭉넘어가셔서295쪽입니다.디지털정책과입니다.1000만원이추가된46억4900만원계상을했습니다.제일하단에보시면AI기반한메타버스소통채널구현으로이번에2억을추가로계상을했습니다.그래서아까업무보고에말씀드린바와같이AI를활용해서인사말이라든지,언론브리핑,시정홍보,정책제안,시정뉴스등을담아내서,시스템개발해서올10월달부터운영하기위해서이번에2억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에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년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그예산서가요.

과장님발언대에….

아,과장님아니고국장님,예.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요.민간경상사업보조에선취업후교육청년일자리사업해가지고1식이렇게나왔죠?

예.

그아래에도시농업정원전문가청년일자리사업이것도1식,신성장산업청년일자리사업여기도1식,금액들이작은금액은아니고요.다들2억360만원,2억7268만원,4억1152만원막이렇게돼있어요. 그래서이거1식이라는부분이물론통틀어서이게뭐어떤사업인지는알겠는데,세부내용을다음부터는좀써주십시오.

아,예.그게이제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해서1개사업이거든요.그러면이제1개사업안에가세부적으로사업명이나열이되다보니까부기를따로따로편성을했다는걸말씀드립니다.필요하면제가자료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도이게지금,이금액이어떻게해서나왔는지산출근거는있을거아니에요.다음부터는예산서에이렇게1식이렇게안쓰셨으면좋겠습니다.

아,예.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청년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산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269쪽을보면자율주행차시범운영지구지정추진하다가도비가지원안되까삭감을했는데,그러면우리순천시비만가지고할것입니까?

예.

이거자율주행차라는것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이제국토부에서개발된시스템이거든요.그래서작년6월달에순천이선정이됐습니다,시범지구로.지구로선정이됐는데,이제국비를국토부까지반영이됐는데기재부에서삭감을해버렸어요,이사업을.그래갖고이본예산에반영이안됐거든요. 그래서우선에시스템기술은순천에어차피운영을하기때문에우선시범적으로운영을해보자,올해는.그리고이제내년에는국도비를포함해서상용해보자라는계획입니다.

이제제가이부분에대해서제가자율주행팀에이업무와관련해가지고근무를하신친구가있었어요.그런데여러군데가선정이됐지만순천시가지방으로서는유일하게선정이됐는데,과연우리순천시에이자율주행차량이이게맞겠는가….

맞습니다.

하는그런의구심이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순천시가지금시범적으로한다그러니까혹시나이거예산낭비가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국토부에서나름대로생각을했을때순천같은이런소도시에는자율주행이맞지않다라고보지않았겠냐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것이아니고요.

그럼뭐때문에거기가취소가될까요?

기재부에서는이제올해우리대한민국전체예산이688조정도의결됐지않습니까.그래서윤석열정부에들어와서긴축재정을하다보니지금신규사업은많이억제를했습니다,신규정책들은.그신규정책쪽에이게포함이돼버렸거든요.국토부는의지가강합니다,사실은.의지가강하기때문에아마내년에는이게확정이되지않을까싶고국토부에서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설득을하고있어서아마내년에는국도비가반영되지않을까싶습니다.어차피선정,시범으로지정이됐기때문에할수밖에없거든요,국가에서.

할수밖에없는….

예.

이제할수밖에없는거지만과연우리순천시이런모든우리교통체계랄지이런거에맞냐이말이죠.

이게이제요.

그런데이게시범이라고해서무조건맞지않는정책을하다보면나중에결국은이게문제가되지않습니까.그래서말씀을드린거예요.

기재부에서왜예산을삭감했냐면,말씀안드리려그랬는데,현재지금이게자율주행차가시속이25km입니다.시속이40km는돼야일반도심권도운행할수있답니다.40km에대한실증과정이있거든요.실증과정이올해마무리가된답니다,사실은.현재나와있는자율주행차는25km입니다,시속.25km면우리국가정원에서순천만쪽으로는운행이가능하다….

그러니까이제제생각은그래요,국장님.이게우리순천국가정원내에서는운행한다는거는있을수있어요.

그렇죠.이번에….

그런데이게바깥에서,예를들어서우리순천역에서국가정원내로간다든가이랬을때는25km나40km가된다할지라도이건우리순천시의교통체증이랄지이런것들을유발할수있기때문에….

그렇죠.

제가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그러면이것이어떻게사용될겁니까?아까말씀하신것처럼국가정원내에서사용할것인가,그렇지않으면순천역에서국가정원으로가기위해서이게사용될것인가말씀을해주십시오.

지금은어디서운행을하냐면일반도로는사실힘듭니다,이게.힘들어서지금순천만생태원있지않습니까.우리잡월드부근그쪽에,생태문화교육원.생태문화교육원에서국가정원안에저류지정원그쪽으로지금운행하려고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안에사이트내에서.

그러니까국장님,이런것을염려한게그거지않습니까.설령이게국가에서추구하는사업이라할지라도지금우리순천시가생각한것처럼,국장님생각한것처럼지금잡월드에서어디쪽으로갈겁니까.결국은큰도로를이용해야되지않습니까.

아니죠.그생태문화교육원에서국가정원동문쪽으로들어가서동문에서국가정원안으로운행하고,서문쪽으로나와서저류지정원정도그쪽으로는….

제가봤을때는연결이다안됐어요,잡월드에서….

아니,가능하다고….

어떻게도로가연결돼가지고국가정원안으로들어가겠습니까.

아니,그안에가능하다고이게….

그런데이제국장님,이제보십시오.잡월드에서국가정원으로이용하는사람들이얼마나있겠습니까.

대부분다걸어다니죠.예를들어서이런부분이있습니다.주주차장이지금연향뜰이….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실효성이있으면강하게사업을추진해야되지만,실효성이없으면당초시작을안해야된다고보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예요.

그게이에국토부에서기재부에서정책간약간갈등이있어서그렇게됐거든요.그래서이제아마올한7월달,8월달되면시속40km짜리상용화된다고그러니그때좀추이를보고하겠습니다.

그럼예산이굳이올라올필요가없지않습니까.

아니요.이것은도비로삭감된부분이이번에되기때문에….

이거예산이통과됐죠?

예,본예산에.

그러니까제이야기는이제이게정책적료그렇다그러면아예40km가나올때까지삭감을해가지고나중에올리든지그래야되는데무조건예산만확보를해놓고그사업을밀어붙이기식으로추진하다보면역작용이나오지않겠는가라는염려스러움때문에말씀을드려요.

올해이제시범을운행하면,순천시가의지를갖고시범운행하게되면내년도에더상용화돼서운행할수있는여력이나명분이되기때문에그걸바라본거죠,시에서는.

항상집행부에서는그렇게말씀하시지만결국은이런것들이지금보십시오.25km에서40km,이게과연실효성이있는건지참으로걱정스럽습니다.그렇지만또저희들이바라보는시각과또집행부가바라보는시각이있기때문에그래도또의회의의원으로서는지적을해야돼야될것같아서이야기합니다. 하여튼잘됐으면좋겠지만,안됐을때는예산낭비라는측면꼭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잘운영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저번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여러가지제안사업들이나그리고새롭게시행하고자하는사업들있잖아요. 예를들자면경제진흥과같은경우는제가이동노동자쉼터조성사업에대한제안을했었고,또이제사업의형평성이야기하면서민주노총에대한차량이야기했었잖아요?

예.

그것에대한계획은어떻게생각하고계신,준비하고계신가요?

그것은저희들이매월우리가미팅을하고소통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의견을받고타당성이있다고판단이되면다음추경에라도반영을해서해야죠,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이동노동자쉼터에대해서조성하겠다라고말씀,올해준비하겠다고말씀하셨고차량문제도올해준비하겠다고하셨으니까그말씀하신약속을꼭지켰으면좋겠습니다.

예,잘하겠습니다.

예.7월달예산올라올때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는안하겠다라는말이라고우리는이해하고있거든요,국장님.

아니,저도내부적으로좀….

그건아닌거죠?

살펴보고여러가지있지않습니까.그걸감안해서잘살펴서….

그러니까약속을꼭지키시기바랍니다.검토아닙니다,국장님.

끝까지대답을안하시는군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도우리과장님께질의한가지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우리순천시아랫장전통시장현대화사업특별조정금1억에대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업이,사업에대해서구체적으로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랫장장옥내에서타일이오래되고부식돼서편차가조금있습니다.기울기도조금있고그래서,다니시면서불편함을많이느끼는분이많아서저희들이그미끄럼을방지하고또이렇게안전하고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서저희들이예산을세웠습니다.

이특별조정교부금예산1억이아랫장현대화사업에과연맞는사업인지,처음에시설을해서공사를발주하고공사마감을원상복구명령이분명히떨어졌을건데,이대로놔두고다시예산을투입하는이유가무엇인지.

아닙니다.이것은도비사업으로내려온것이고요.이것은시에서하는것이아닙니다.이건도비특별조정교부금으로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도비도우리시민의혈세고도민의혈세아닙니까.그런데처음에오폐수이하수구를처음에발주를하고마무리를분명원상복구가근본원인이었을겁니다.우리하영철과장님께서회계과에계셨기때문에계약조건에분명히마무리는원상복구입니다.

예.

맞으시죠?

예,맞습니다.

그런데우리관리감독을철저히안하고준공을잘못때렸기때문에,타일로블록을하지아니하고아스콘으로덧씌우기만잠깐해놓고왜특별교부금을다시여기에다사용하는지.약간의문제점이있지않습니까.

그것은이제문제가있습니다만,너무나오래됐습니다,부식된부분이.그단기간에공사에대해서하는게아니고요.장기간에이것이이루어진사항이라….

130평이공사면일부구간만하는거지,아랫장일부구간만하는거지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이공사를하고나서추후에이공간만지금현대화시설을한다고타일을다시교체한다는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이공사를할때마무리만제대로됐으면이1억이사용되지않았다,그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철저히안하고,준공을때릴때공무원들이현장에방문하지아니하고사진으로준공을때려줬기때문에이1억이라는도비예산이또투입된다,그것도도민의혈세다그말씀하고싶은데….앞으로는이렇게공사를하고우리주민,시민들이다녔을때불편함이없도록현장감독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경제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전기자동차보급사업입니다.예산설명자료15페이지에,그리고예산서는282페이지입니다.지금순천시민또는기업에게3개월이상거주한순천시민,기업등에게지원하는부분인데혹시이제그택시에관련된부분들의상황들도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택시신청자들이또많이있고,그신청자부분들에대해서나름대로대기했었던상황이있었는데사업이축소됐던부분들이많이목소리가나왔던부분이있습니다.

그거는교통과에서별도로하고요.이거는승용차거든요.

아,승용차.그러면그사항들은교통과하고다시한번또는협의해서파악토록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이제자료만좀요청드릴게요.2개년도21년도,22년도시민기업신청현황,그리고지원실적건수와금액에대한부분들,밑에추진상황은포괄적으로대수만나오다보니까상세한부분에서한번자료를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아까노후차량폐차와관련해서아까5등급차량을계속단속을하신다그랬어요.그런데예산이올라와있는데,지금매년폐차가몇대정도폐차가되고있습니까?

지금이제자료를봐야알겠습니다만,22년도에는1008대를했습니다.

22년1008대….

예.그다음에지금까지총6398대를5등급폐차를했습니다,전체를.

아,5등급.

예.

그러면지금4등급또한폐차를진행하실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4등급에서5등급차량건설기계나,지게차나,굴삭기에대해서.

아,굴삭기이런것말고그냥경유차량안있습니까.

예.그것도포함됩니다.

거기까지다포함돼가지고….그러면이제4등급이라그래도예를들어서폐차를해버리게되면경제적으로어려우신분들은차를또구입을해가지고사업을진행해야되지않겠습니까.

예.

그런다고보면거기에다가달아야될그런것들이안있습니까.

그렇죠.

그폐차를완화하기위해서는….

예.그것도지원해줍니다.

그런지원은매년얼마정도하고있습니까?

해줍니다.

아니,그러니까몇대정도하고있냐고요.

아,그건자료를봐봐야겠습니다,몇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