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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2-06

장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자치위원님여러분! 계묘년새해를맞이하여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올해한해뜻하시는일다이루시고특히항상건강이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오늘은직속부서및행정안전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및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보고,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일류도시기획단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일류도시기획단장조홍균입니다. 먼저업무보고부터드리겠습니다.11페이지기획단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비전은박람회이후미래도시의표준모델인2050일류순천마스터플랜완성이고,목표는도시의표준을만들실행가능한미래비전을제시하고미래트렌드에맞춘융복합메가프로젝트를구상하는것입니다. 중장기목표는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원은10명이고현원은9명입니다. 다음은12페이지팀별전략과제입니다.1팀은시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며사회이슈와정책연구자료를분석하고,일류시민기획단을구성,운영할것입니다.2팀은일류순천을달성하기위한융복합프로젝트기본계획을구상하고미래전략사업발굴및지표를개발,관리하게됩니다. 다음은13페이지2050일류순천미래비전수립입니다.목적및추진방향은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후순천시가미래도시로서의표준모델이될수있도록2050일류순천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미래도시로서의지표를제시하며이를위한융복합메가프로젝트를발굴할것입니다. 추진일정은4월까지시민기획단구성과전문가네트워크를구성하고상반기에미래지표설정과프로젝트구상을하고공론화를통해실행가능성을확보한다음실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일류도시순천도달을위한시민역량강화입니다.일류순천의주인공은순천시민입니다.미래를이끌어갈중간리더를육성하고역량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더라도실행력을확보하지못하면계획으로만끝날수있기때문에6월까지미래지표및기본구상이나오면7월부터정부산하기관및전문가자문,시민공감대형성을통한실행력확보를통해12월까지세부실행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3년조직개편에따른신설부서로신규요구한예산7202만원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215페이지입니다.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위한자문수당500만원,기획및컨설팅비용2500만원,미래트렌드분석을위한지식플랫폼연회비및사용료344만원등사무관리비40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벤치마킹을위한국내여비360만원과업무추진비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미래전략사업발굴사업입니다.보고서제작,토론회개최,조감도제작등사무관리비1478만원을계상했습니다.또한여비360만원과업무추진비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일류도시기획단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일류도시기획단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일류시민기획단을구성하신다했는데인원은100명으로돼있네요.각분야별로이렇게모집을한다했는데모집을정확히어떤방식으로하십니까?세부계획을좀이야기해주십시오,일류시민기획단구성에관련해서.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일단구체적인계획은안나왔지만앞서도말씀드린것처럼일류순천의주인은시민입니다.그래서시민들이이끌어갈수있도록하는기획단구성을계획중에있고요.이기획단은기존에자치행정과나다른부서에서하고있는조직들을최대한활용을할것이고,그리고중간리더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역량강화교육을할겁니다.그래서시민들간에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그런매개체역할을할수있도록구성할계획입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답변해주셨듯이자치혁신과에서운영하고있는일류시민운동본부를바탕으로다시또그인원을수용하신단말씀입니까,아니면새로운사람을선별적으로뽑는다는겁니까?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선별적으로할겁니다.

장경원위원

왜냐하면최근에는너무이렇게편중되게모집을하다보니들어가서같은목소리를내고싶어도참여하기가힘들다는목소리가많습니다.아무래도우리순천시2050에기여를하는데있어서많은시민들이참여하고그목소리를낼수있도록문을좀많이열어줬으면좋겠습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여러분이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구성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장경원위원보충질의하겠는데요.일류기획단100명이라고했는데여기에젊은연령층이몇%정도되죠?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아직%까지는나오지않았고요.모집과정에따라서변동이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럼지금자치혁신과에서활동하고계시는그런분들이나이대가지금주로어떻게되는건가요?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물론아까앞서도말씀드렸지만그분들다모시고가는게아니고….

최현아위원

아니,그러니까선별적으로하는데현재자치혁신과에활동하고계신분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그건자료를한번받아서….

최현아위원

제가알기로는저희이런좋은정책들반영하고하는데일류시민단이나이렇게저희시관련된활동하신분들이활동이겹치는분들이되게많은것같아요.그런데열심히활동하셔가지고겹치는부분도좋긴한데연령대가거의같아요.거의젊으신분들은없어요.그래서이거연령대별로해가지고나눠가지고좀같이하면어떨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근데주로이런활동들이낮에나이런식으로좀많이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주부들,예를들면50대이상,60대이런분들이되게많으신것같아요. 그런데좋은의견이나아이디어를저희가이렇게시민들한테이야기를듣고하려면다양한연령층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선별적으로모집하신다고하는데거기자치혁신과단체도좋지만연령대를확인해보시고젊으신분들도다양하게다양한연령대가참여할수있도록참고부탁드립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그렇지않아도지금마을활동가들중에퍼실리테이터가가능하신분들을저희가자료를뽑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좀활동적으로이렇게시민들의견을직접수렴할수있는능력있는분들을지금모집하려고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SNS나이런데홍보많이하셔가지고모집을연령대를다양하게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자치혁신과일류플래너가있었거든요.지난번에예산이올라왔었는데그게전체삭감된건혹시알고계십니까?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삭감된건제가모르고있고요.플래너가주로홍보활동을많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죠.일류시민기획단은아까여기보니까미래비전을수립하고중간리더역할을한다고했는데혹시구체적으로그목적을설정해놓은게있으십니까?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일단은박람회이후에순천이일류순천으로가기위한방향성제시를하는거고요.거기에대한로드맵수립을하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민이공감하지않고정부정책이나이런데반영되지않는다고하면이게실행력이없기때문에그런실행력확보를위해서는공감대형성이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그리고시민들이최대한참여를할수있는그런문을열어야된다고판단해서그런기획단을준비하게됐습니다.

장경순위원

지금우리순천시에보면이런일류시민기획단형태의그런단체들이엄청나게많거든요.올해는이제새로운시장님이오셔서일류라는말이붙었잖아요.그래서모든이런단체를만들때일류만넣어가지고무조건새로지금단체를생성하고있는느낌이들거든요.여기도100명정도의기획단을구성해서지금말씀하시는거보면박람회이후에우리순천시의어떤로드맵을해나갈이런인원을지금구축하신다는말씀이시잖아요.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장경순위원

구체적인계획이지금보면실행계획은없으신것같아요.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지금수립을하고있는단계입니다.

장경순위원

지금아직수립단계에서먼저이렇게예산을올리신거예요?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저희가1월에신설부서이기때문에지금준비를하고있는것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부서가이제새로지금신설이된부서잖아요.그래서부서의어떤방향이라든가우리순천시의방향에맞춰서지금이것을무조건먼저만든다는말씀이시잖아요.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그걸준비하고있기때문에예산이필요한겁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일단구체적인먼저로드맵을만들어서그거를저희들한테한번자료를좀서면으로주시기바랍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지금현재추진을하고계시는데요.지금까지저희가보면특정단체나특정인원들이참여를많이하지않습니까.이게추진하는데있어서저희가평상시에거의평일에많이하지않습니까.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참여율이기존에있던분들이계속참여를하기때문에특별하게뭔가달라질수있느냐라는게약간의구심이드는점들이좀있고요.지금까지모집을했을때기존에다있던특정단체나그런분들이다모집되어있지않습니까,혹시?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아직그렇지는않습니다.그런것을배제하고고민하다보니까그런부분….

유승현위원

배제를하게된다면굉장히모집하기가좀힘들겁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어떤단체별로이렇게하는게아니기때문에.

유승현위원

예,그렇죠.특정단체는아니겠지만저희가보통보면어느정도단체를이루어져있는그런분들을활용을하기때문에지금현재만약에모집을하게된다면평일날보통진행을하실계획입니까?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아니요,그것은저희가상황에맞춰서추진을할거고요.상황에따라서유연하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기본적으로순천시가앞으로그기조를쭉따라가자고하면저희가청년위주로,아니면경력단절여성위주로이런식으로많이좀의견을많이청취를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왜냐하면그분들이우리앞으로순천을계속이끌어나가는분들이되기때문에그분들위주로,무조건그분들이아니겠지만어느정도비중을그쪽으로좀치우쳐서좀더계획을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최대한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저는일류도시기획단지금시작하는데고생많으실거라고생각하고저는추진계획에있어서보니까일류시민기획단구성을2월이나3월중에한다그랬어요.그밑에보면2050미래비전공론화있잖아요.이거는7월에서10월사이에한다고하셨는데계획을잡으셨는데이게좀먼저돼야되는거아닌가싶어요.공청회나학술대회,포럼이런게먼저되고나서기획단을그에맞는인원을구성하고전문가들을모시고해서해야되는거아닐까요?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저희가상반기에일류순천의기준을만들고핵심지표를만드는데이작업부터시민이참여할수있도록하자라는취지입니다.

박계수위원

시민이참여할수있도록?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박계수위원

공청회나이런게좀먼저선행돼서하는게더적절치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기준안이조금나오면거기에대한어떤정책반영이나전문가의견을듣는게맞을것같아서.

박계수위원

좀전에도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맨날참여하시는분들이그분들이그분들이에요.그래서여기에맞는시민단체가만들어지려면그렇게돼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려봤습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저희는기초단계부터참여를시킬수있도록하려고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이번에새로운시장님이오셔가지고2050일류순천미래비전을수립하는주무과장님으로서상당히방향설정을잡는데애로가많겠다는생각이듭니다.일류라는이단어가상당히부담스럽지않습니까?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일전에시민주권담당관이죠,이앞전에?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정홍준위원

저희들8대때이게새로생겨가지고과연그부서에서뭘하는부서인가,과연저부서가우리시민을위해서뭘하는것인가,자치혁신과라든가다른타부서하는거덧붙여서하는과인가이렇게의문이많이갔어요.그런데이번에일류순천에는그런플랜을가지고이렇게기획단을조성했는데과연무엇을기획할것인가는이부분이앞으로위원들도지켜볼것이고시민들도지켜볼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뭔가담당과장으로서책임이크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내용은저는묻지않겠어요,뭘하겠다오늘말했지만.뭔가이부분에대해서일류순천이번에기획단이생겼는데뭔가우리가내놓을수있는거,시민들이이해갈수있는그런사업이있어야될것이다라는그런생각에서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지금그것을고민하는부서가저희부서이고앞으로시민들과함께고민을해서그해답을찾는게저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앞서도말씀드렸지만저희순천에는무한한자원이있고많은행정들이이루어지고있지만그것들이하나의면으로이어져서일류순천이라는큰성과를이룰수있도록저희가그선의역할을하도록충실히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한번기대를해도되겠죠?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기대에보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우리상임위전위원들이한결같은목소리를내주신것같습니다.염려스러운것은또이부서가시장님의직속기관이고,그죠?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이영란위원장

가장큰틀에서는세대교체가좀이루어지는비전이있는기획단이됐으면좋겠다는것이아마주신말씀중에하나인것같고,또그하나는아무래도시장님공약사업을주로다루지않겠습니까,아무래도?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공약사항중심이라기보다는아까앞에서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2023박람회이후에순천시가생태와경제를어떻게아울러서새로운순천….

이영란위원장

갈것인가?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미래도시의표준을어떻게만들어갈것인가이걸고민하는부서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그렇게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그럼.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그러는과정에서충분히우리시민들하고공감을이룰수있는그런정책들을발굴해나가고시간이걸리더라도숙의과정이있었으면좋겠다,그러는과정에고루한세대가참여해서우리의미래를준비했으면좋겠다는위원님들의염려인것같습니다.그래서담당관님이그런소신을또갖고계시니까저희들이기대를갖고함께하겠습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이영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서팀장님들한번소개시켜주시겠어요?우리가1월에조직개편이있었잖아요.그래서위원님들이팀장님들익히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양효정입니다. 보고에앞서서저와함께일하고계시는팀장님들소개해올리겠습니다.기획팀김동영팀장입니다.예산팀신경란팀장입니다.재정협력팀성창준팀장입니다.의회법무팀김대규팀장입니다.새로생긴고향사랑기부팀이현태팀장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앉아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소관2023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남해안벨트허브도시도약!일류시정기획·운영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광역메가시티구축토대마련을위해서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와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등우리시가소속되어있는행정협의회를통한초광역메가시티구성의제를지속적으로건의하여서의과대학유치라든지광역도시계획수립,광역급행버스등우선적으로협력이가능한사안들부터도시간연대와협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시정기획·조정기능을강화하여서효율적으로시정을운영하겠습니다.시정주요정책에대해서정책평가제를도입하겠습니다.또한부서간칸막이를해소하여융복합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세번째는미래산업중심성장동력마련을위해서순천형신성장4.0전략사업을발굴토록하겠습니다.또한전남형지역성장전략사업을발굴해서공모사업에신청하도록하겠고요.행정전반에메타버스도입과디지털시정전환을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3쪽두번째,민선8기공약사항이행과평가입니다.공약사항은현재시정3대방침과10대분야에40개공약이있습니다.이에대한이행실적을체계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시민과전문가와의협업을통해서공약이행률을수시로점검해서공약사항추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순천시상징물디자인변경계획입니다.현재심벌마크는2001년도에개발돼서변화된시이미지와정체성을표현하는데한계가있다는이론에여지가없는것같습니다.시대변화에따라서일류순천품격을담아낼수있는미래지향적인심벌마크를개발토록하겠습니다.3월까지제안서평가와착수보고등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시민과전문가,공무원들의의견수렴을거쳐서10월중에새로운심벌마크를선보이도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제25회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를순천에서개최토록하겠습니다.9월중에생태문화교육원일원에서국무총리를초청할예정이고요.주최는국무조정실주관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지난해까지는환경부주관행사였으나올해부터국무조정실공식행사로승격이돼서지속가능한생태도시표준모델을제시하고우리시가내세우고있는순천의생태적가치와도시의철학을전국에선포하는행사가될수있도록잘준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시민과공무원의연구모임을운영해서활성화하겠습니다.우리시를둘러싼다양한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시민과공무원들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프로그램입니다. 시민사회연구모임으로는시의현안문제에대해서시민의힘을하나로모으는계기를마련하고자시민단체한50여명과함께지역의현안을수시로공부하는포럼을운영해서공동으로지역의현안을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공무원연구모임은시의다양한의제를공부하는분위기조성을만들고우리시의미래성장동력으로직원들의조직을쇄신토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전략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용계획입니다.2023년은건전재정과책임예산을방향으로해서선택과집중을통해서민생안정과미래투자에중점을두겠습니다.현재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복합적인경제위기속에서본예산기준으로1조3930억원이라는우리시예산을전략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예산편성으로민생안정과복지예산을대폭적으로확대하겠습니다.현재보육·보건·가족·여성,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지원,노인·청소년등시민들이기본적인생활을유지하는데부족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또한신속한예산배정과집행으로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미래100년을준비하기위해서미래투자에과감이투자하겠습니다.구심력있는도시공간을조성하고미래형복지도시구축과탄소중립경제도시도약등전략적으로예산을투입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는자체세입재원을적극적으로발굴해서자주적재정기반을구축함과동시에의존재원인교부세확충을위한교부세증액노력에총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일류순천도약을위한국고확충을선제적으로대응토록하겠습니다.재원확보목표는2500억원입니다.공약이행과미래를위한신성장동력,또한박람회이후에후방산업육성등국비2500억원확보를목표로전략적이고빠른활동을전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024년국고사업을조기에발굴해서중앙부처,특히기재부와국회를적극적으로연계하고설득해서국비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올해1월1일부터법률이시행된고향사랑기부제모금추진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는개인이주민등록주소지,본인이소속한주소지외모든지자체에1인당연간500만원을기부할수있는제도입니다. 지금까지추진실적으로는조례를제정했고답례품을38개공급업체를선정을하였습니다.오늘현재약1600만원정도170명정도가우리시에기부를했습니다.올해기금목표액은10억원입니다.박람회를찾는관람객들을전략적으로집중홍보를하고자매도시를연계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법무행정과규제혁신추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상위법령개정사항을신속하게반영해서자치법규를정비하고법무마인드향상을위한법무커뮤니티운영등을통해서직원들의법제실력이향상될수있도록지원토록하겠습니다.또한찾아가는지방규제신고센터운영과규제개혁신문고활성화,규제개혁우수공무원선발을통해서시민이체감하고현장이중심이되는규제혁신을이뤄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이어서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3페이지예산총칙상황입니다.예산안의총규모는1조4075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2238억원이며특별회계는1837억원입니다.일반회계예비비는265억원이며지방채차입한도액은743억원입니다. 23쪽세입예산총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총세입은2023년도본예산대비145억원이증가한1조4075억원으로조직개편에따른추경예산편성을위해서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분62억원이증가하였고,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83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기능별세출예산총괄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7억원이감소한768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8억원이증가한107억원이며,교육분야는1억원이감소한244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6억원이증가한885억원입니다.환경분야는13억원이증가한1441억원이며,사회복지분야는23억원이증가한4263억원이며,보건분야는3억원이증가한28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쪽농림해양수산분야는35억원이증가한1468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11억원이증가한270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18억원이증가한841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34억원이증가한1514억원을편성하였고,예비비는본예산수준으로동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개요설명을마치고,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19쪽입니다.기획예산실은조직개편에따른업무이관으로기정액대비6억700만원이감액되어289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방소멸대응인구정책추진사업이보육아동과로이관됨에따라전액삭감하였고,고향사랑기부제추진사업이총무과에서기획예산실로이관되어서업무추진에필요한사무관리비345만6000원,국내여비216만원을신규계상하여7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0쪽중간부입니다.도사회혁신공모사업이자치행정과에서이관되어서1824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성과중심행정평가사업이총무과로이관되어서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기획예산실소관제1회추경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지금고향사랑기부제홍보를어떻게하고계신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현재언론보도는기본적으로하고있고요.대면홍보뿐만이아니라인터넷이나이런부분으로카드뉴스같은걸로홍보를진행하고,앞으로도또더적극적으로추진할예정이고요.관련된홍보영상이라든지이런것들을좀준비해서대대적으로유튜브라든지이런부분에홍보할예정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럼지금현재는카드뉴스한번홍보하신건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최현아위원

카드뉴스,SNS.언론인보도하고카드뉴스하고지금현재홍보했던내용.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현재홍보했던내용은명절전후에집중적으로좀홍보를했고요.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어떻게홍보를하신거예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시내곳곳에외지에서오는출향인들이있기때문에그분들을대상으로대면홍보라든지현수막홍보,또인터넷홍보이렇게진행을했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럼그렇게홍보를해가지고지금현재170명정도가참여를하신건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최현아위원

그래요.근데이게지금고향사랑기부제가작년에이야기가나왔잖아요.근데저희순천시홈페이지에는전혀홍보가안돼있던데요.알고계신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이렇게움직이는걸로수시로홍보가되기때문에….

최현아위원

되어있어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노출이잘….

최현아위원

홈페이지에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최현아위원

노출이전혀안되던데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좀찾기어려우셨던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인근지자체보면가까운광양시나여수시는홈페이지뜨면바로고향사랑기부제나오거든요.진주시도마찬가지고.그래서이걸홍보를설맞이이렇게해가지고하신거정말잘하신것같아요.근데기본적으로순천시홈페이지에서도같이이렇게잘띌수있게홍보를좀하셔가지고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팝업창이아니라좀고정적으로지속적으로노출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진주시가잘돼있는것같아요.잘참고해보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지금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선정이되었잖아요.인터넷으로공모를한걸봤는데지금우리순천시에서38개업체가선정이되어있는데혹시이중에서좀특이하거나인기가많은답례품이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지금답례품을신청하는추세를보면아직은순천사랑상품권이지역상품권이제일많은추세이고요.특정업체가확드러나게인기가있다거나그런거는아직없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답례품공급업체를계속지속적으로교체를하실건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수시로교체가가능합니다.위원회가있어서추가도가능하고,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는거는상품뿐만이아니라체험서비스까지같이등록이될수가있기때문에박람회라든지우리순천에특화된지역관광체험서비스가좀더특화돼서추가로등록이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장경순위원

뉴스에보니까씨름선수하고식사교환권이런게굉장히핫이슈더라고요.그래서우리순천에도유명하신분이누가계신지는모르겠지만좋은아이디어를개발해서,사실고향사랑기부금은이미전국적으로지금홍보가되어있기때문에모르는사람은잘없잖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장경순위원

그래서저도생각을했어요.어디시에기부를해야되나,저도어쨌든10만원정도는해봐야되니까하려고하는데이게어떤시에서그러한특이점이있으면그쪽을한번해봐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인근저희해야되니까가까운도시중에서좀특이한상품있으면그걸한번봐야되겠다이런생각이저도들더라고요.그래서우리순천시에서도그런좀특이한답례품같은거를조금연구해봐야될필요성이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누구나가다본인시만아니면다할수있잖아요.그래서저는생각에개인별로이렇게어떤안내도한번해보면어떨까,아니면이렇게공무원들이추천할수있는1인1추천제도괜찮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저도하고싶은데마땅히어디시에해야될지사실지금아직판단이잘안서거든요.그래서누군가가만약에자기도시를추천해달라한다하면저는해줄것같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좋은의견을주셔서참고해서저희도진행을하겠는데요.이법률의한계가공무원이적극적으로불특정다수에게홍보하는건괜찮으나특정인에게향우회나동창회나이런데참여를해서공무원이하는건또법적으로한계가되어있어서,또제가알기로는이번에국회에서그부분에대한공무원의홍보를좀넓히기위해서법률개정안이지금올라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이런부분들을의회에서도관심을가지시고좀개정이될수있도록해주시면저희도그런한계를안가지고적극적으로홍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저희의회에서도많이추천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22페이지에보면아까실장님께서말씀하셨던각부서간에융복합정책을구현한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근데요즘은일반관공서도마찬가지고사실다담이없어지고있잖아요.각부서간의소통을위해서도부서간에칸막이를지금없애신다고하였는데혹시지금이미실행이되고있는부서가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물리적인칸막이를말씀하시는거면일단새로운신청사때그게적용이좀될것같고,저희가이거는은유적인표현으로연관된업무가한부서만해당되는게아니라여러부서가해당되는경우들이많기때문에그런경우는저희가기획실이좀조정역할을하면서부서간의협업을이렇게이끌어낼수있는분위기를수시로만들기위해서이런내용을보고를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실장님,안녕하십니까?저희업무계획22페이지를보시면요.우리가미래산업중심성장동력을마련한다고말씀을하셨는데우리순천시는일단정원박람회를지금하고있으니까그거는당연히해야되는거고요.앞으로미래산업의먹거리가우리순천시는메타버스,디지털시정전환으로이렇게했는데이게지금까지명확하게나온게없다고지금저는보고있는데단순하게우리가시장실,간부회의등이런소통채널구현을했다고이렇게나와있긴한데우리가코로나때직접적으로메타버스를체험을했지않습니까?그때와지금은어떤차이점을갖고있는지말씀좀해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코로나로인해서전세계가체험을했다고생각을해요.이런부분에대해서시대가확바뀌었고,또그걸로일을할수,온라인이나메타버스로업무가가능하다는걸실질적으로체험을했고,메타버스에대해서행안부라든지정부조직이이거를도입하려고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대응을저희도지금이제부서명이바뀌었지만디지털정책과하고올해아마디지털정책과에예산을세워서이거를지금준비를하고있고이부분을행정에도입하는부분은여기는시장실,간부회의정도로표현이되어있지만이렇게단계적으로진행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부서에서는시스템을좀만들고저희는그러려면전부서가이거에대한마인드라든지준비상황이라든지기획실은그런부분들을좀준비를하고있고,신성장사업이메타버스나디지털로만표현될수있는건아니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여러분야에있어서좀전에일류도시기획단도보고를드렸겠지만어떤미래도시에대한미래산업에대한준비를전반적으로함께종합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유승현위원

일단은명확하게좀나와야될것같고요.그리고우리가지역주도형지역발전프로젝트사업을많이신청한다고나와있는데요.일단순천에가까운고흥을보시면우주산업으로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로서는사천쪽으로많이,사천에서많은우주산업을같이하고있는데우리순천같은경우에는아주가까운고흥에있음에도불구하고과연우리순천은1차산업군에해당이되지않습니까?그거에대해서같이나아가는방향을좀잡는것도저는당연히맞다고생각을하고요.메타버스도물론중요하긴하지만1차산업군에서우리가찾을수있는방향을좀찾아야될것같고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충분히관심을기울일분야라고생각합니다.

유승현위원

이거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지역에있는대학교에서도추진을좀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우리순천시가적극적으로같이참여를한다면우주산업에관련된그런업종과우리순천시에있는업종들이같이충분히상생할수있는그러한방향이될수있을것같고,취업같은경우에도충분히같이할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이렇게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말씀하셨듯이고흥과사천중간정도에우리시가위치해있고,또대학이라는강점이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대학과협업하는더강화하고,사천이나고흥과는차별화해서뒤에서일자리를좀양성할수있고취업과연계할수있는방안으로관심을갖고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나라에서일단우주산업을많이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가공산업같은경우에는그런일반업체들을많이이야기를해서좀가져오는것도나쁘지않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관련부서와적극적으로협의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실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의비전이대한민국새로운이정표를제시하고표준을만드는일류시정을운영하겠다고했습니다.아무래도기획예산실에서새로운이정표를빨리결정해주시고해야지각부서에서따라올거라생각합니다.거기에대한실장님의소회를이야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본질적인질문을해주셔서,너무명확하고맞는말씀이시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책임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2023년도신규업무보고는저희가국별로부서별보고를받지않고국장님들이다보고를하셨거든요,최근에.그러면서전체적으로국전체가이렇게새로운이정표로나아갈큰목표중심으로전반적인총괄적인보고를했고,실무적인부분들은부서장들끼리업무를챙길수있도록방향을좀그렇게바꿔나가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당부의말씀을드리면아무래도기획예산실에서우리순천시의전체적인방향을제시할때모방이아닌창조적으로하시고,또한추격이아닌선도적으로좀이끌어가주시기바라고,한가지만더여쭐게요.우리서울특별시앞에광장이있습니다.여름에는수영장을만들고겨울에는아이스링크를만듭니다.하지만끝나면다시돌아옵니다,시민들을위해.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수영장과아이스링크가교차적으로….

장경원위원

만들어지죠.그렇죠.여름에는수영장을만들고겨울에는아이스링크를만들어요.하지만끝나면다시우리시민들을위해서원상복구를시키죠.거기에대해서실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서울시청앞에광장은수년전부터그렇게운영되어왔다는걸알고있고요.좋은사례라고생각됩니다.

장경원위원

그러죠.다시원상복구하고시민들에게돌려준다는이것이중요합니다.그러죠?대답을좀해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잔디로돌려드리는거죠,서울시같은경우에,시민들에게.

장경원위원

아니죠.우리대한민국표준을만들어가는기획예산실에서아스팔트위에잔디를깐것이표준이아니고다시시민에게돌려준것이표준이될수가있다이거죠.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거는이견이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지금저희들2023년첫업무보고입니다,그죠.그래서우리기획실의업무가지금막중한것같습니다,여기서주신비전만큼이나.그래서제일먼저융복합으로운영을하시겠다그러셨어요,칸막이를없애고.이제앞으로는그런저희가기대를가져봅니다. 근데현재까지는국별로또는과별로의전혀소통을안하고있다기보다는향후책임소재에대해서직면하기때문에더그거를기피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은향후허심탄회하게그거를꺼내놓으시고,특히외부에서어떤여론을통해서우리의회에전달되는일이없도록사전에어떤문제점이랄지그런게있으면의회에꼭먼저의논을해주시고,또국별로그거를서로소통하고그런게됐으면좋겠습니다. 아쉽게도지금여러가지말들이외부에서들려오거든요.의회에서알지못하는어떤사업들의진행상태들이.그래서그걸한번기획실에서도잘살펴보시고기획실장님이부서간의어떤것들을중요시하겠다고말씀하시니까제가드린말씀의도를알겠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의도는맥락은느껴지는데요.어떤사업을그런게어떤이야기가들리는지는잘모르겠거든요.

이영란위원장

예를들면어떤부서에서사업을이미결정을했는데다른부서에서다른사업을그부분에하고자할때서로부서간에계속본인들의의견만전달하고주장하고있어요.근데이미사업은물밑으로진행되는부분들이지금몇건들이들려오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도그게더일을순리적으로풀어가는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이면에는앞서말씀드린대로우리공직자분들의어떤책임소재부분때문에그거를좀기피하시는것같다,그런게없지않아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또고향사랑기부제이미여러지자체에서다이렇게홍보를하기때문에우리대한민국국민들은어느정도그용어에대해서는지금한번쯤은다들었을거라생각이됩니다.그래서존경하는장경순위원님은답례품에서어떤획기적인아이디어가있으면좋지않겠냐했고,또여러가지홍보를해줬으면좋겠다는데저는또그생각도해보죠.홍보전에서우리순천시만의아까같이용도를막연히여기보면공동체,또복지사각지대이런데다쓰겠다고용도를그냥막연히말씀하신거보다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특정한사업에….

이영란위원장

예,어떤사례를갖고같은유튜브를만들더라도그거있잖아요.우리가국제모금같은거할때TV화면에어떤스토리를얹어서이렇게보여주죠.이번에청와대에서도그런사례가있듯이사람의마음을움직이는,내가고향사랑기부를했을때이런돈이이렇게쓰여지는구나를단적인어떤사례랄지스토리를갖다가유튜브로만들어서보여주면나도여기에기부를하고싶다랄지이런,그러니까2가지측면이죠.답례품을획기적으로한달지,예를들면지금해주시면우리국제정원박람회입장권을준달지이런식으로홍보를또엮어나간달지,그러니까어떤포인트를딱짚어서카드뉴스식으로홍보를하면좋겠다는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그러니까답례품도그러고아까같이쓰이는용도,기금에서쓰여졌을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2가지핵심을잘짚어주셨습니다.근데그사용용도는고향사랑기부금심의위원회가구성이곧될건데거기에서논의해서앞으로결정을좀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아직까지는좀러프하게홍보를하고있고절차에따라서그것이결정이되면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마음을움직일수있도록여러분이주신돈을어디에쓰겠습니다라는홍보까지가능할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그리고아까기획실에서예산서참고로환경분야,복지분야이렇게수치로계속저희한테보고를하시잖아요.저는아쉬운게일전에잠깐저희들이요구를해서그게시행됐었는데도로또없어져버렸더라고요.그래서한눈에볼수있는어떤도표식으로자료를같이이렇게만들어주시면좋지않을까,그게굉장히어렵지않은부분인데실장님이이렇게브리핑을하시면서도저희들이봤을때한페이지내에서이렇게이렇게몇%정도로예산이갈수있다는거를매번예산서에그런식으로시각적인부분을좀참고를해서예산안을올려주셨으면좋겠다,예산서도.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기획실에서나오는모든예산에관련된자료들을좀그런부분으로꾸며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말씀드리고싶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죠?다말씀주셨습니까? 그래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김수련입니다. 보고에앞서함께근무하고있는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감사팀장김준화팀장님이십니다.청렴윤리팀장하여라팀장님이십니다.기술감사팀구본일팀장님이십니다. 감사실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35페이지입니다.감사실은다시도약하는청렴도시일류순천을비전으로공정과책임에기반한공직사회를조성하고청렴도1등급달성을목표로업무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37페이지2022년주요성과및2023년중점추진계획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38페이지주요업무에대하여추진계획위주로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감사내실화를통한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감사대상은실과소,읍면동,출자출연기관,보조기관등이되겠습니다. 2023년감사방향은예산낭비등집중점검으로재정효율성과건전성을확보하고,2023박람회대비일선행정의기본원칙을확립하여엄정한공직기강을확립하겠습니다.또한고위험분야감사를통한시민의안전한삶을보장하고감사사각지대및취약분야를발굴해서감사사각지대를해소하는방향으로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첫번째,종합·체계적인감사를추진하겠습니다.자체감사는종합감사12개소,재무감사8개소,특정부문감사17개소등으로제도개선과문제해결의현장감사를추진하고일선행정의기본책무강화와시민의목소리를시정이반영하는열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열심히일하는신뢰받는공직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감사를통한직원업무추진능력등다양한업무능력을평가해서인재를발굴하고포상등인센티브를제공하겠습니다.현장면책심의회,사전컨설팅감사등적극행정을지원하고시민의목소리를반영하는시민감사관제도를운영,민생분야등현장점검을강화하여열심히일하는공직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세번째,재발방지를위한사후점검을강화하겠습니다.감사결과처분이행실태정기점검을실시하고자율적내부통제운영으로행정오류및공직비리예방,고충민원처리실태점검등재발방지를위한사후점검을강화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납세자권익보호를위한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입니다.위법부당한지방세부과에대해납세자의신속한권리구제를위하여감사실에서는납세자보호관제도를운영하여납세자고충민원및권익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실천하는청렴,함께만드는청렴도시순천입니다.청렴도평가는매년7월부터12월까지국민권익위원회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그동안청렴체감도인설문조사를100%추진했으나작년부터는설문조사60%,시책평가인청렴노력도가40%,부패사건은감점이되겠습니다. 42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현재우리시청렴도는4등급입니다.내년3등급을목표로해서2026년까지는1등급까지달성하겠습니다.먼저청렴도평가를대비해서종합대책수립등선제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청렴도시일류순천을위해청렴추진TF팀을운영하고,내외부업무처리과정자체진단설문조사를실시하고,반부패,청렴시책및제도개선등시민이체감하는시책을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시민이공감하는맞춤형청렴시책을추진하겠습니다.청렴서한문및청렴문자알림서비스를시행하고계약,보조금,제세정,인허가에대해서는청렴해피콜설문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공사,용역,인허가등부패요인을사전에차단하겠습니다. 세번째,공직자부패인식개선및조직내청렴문화를확산해나가겠습니다.이를위해전직원청렴교육을연간2시간에서3시간으로확대하고청렴방송반운영,청렴골든벨,청렴호루라기,청렴생각듣기등세대격차를줄이고지속적으로청렴분위기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특히간부공무원부패위험성진단을작년에는5급까지하였으나올해부터는6급팀장까지확대해서실시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고충민원에대해서는공무원이아닌옴부즈만이제3자의중립적입장에서상담하고처리하는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활성화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엄정한공직기강,시민의눈높이에맞춘공직윤리확립입니다.감사의대내외여건을보면대외적으로는새정부의국정원칙에따라공정,책임에기반한공직사회변화와부정부패척결등청렴에대한국민의기대감이증가하고있습니다.또한대내적으로는MZ세대의대거유입에따라서갑질근절및합리적인공직문화가지속적으로요구되고있는실정입니다. 44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청렴사각지대엄정한감찰및사전예방적감사를강화하겠습니다.공직자5대비위인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음주운전,성범죄,갑질행위에대해서는복무감찰활동을강화하고위반행위시엄중문책하겠습니다.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등위반사례점검과시민권익을침해하는소극행정특별점검기간을운영하여공직기강을확립하고시정신뢰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사전컨설팅감사의견제시로행·제정적낭비요인을제거하고적극행정지원제도를활성화하겠습니다.공직윤리업무등록및심사대상을확대하고공직자재산등록성실신고안내,부동산신규취득여부수시점검등공정하고엄정한공직윤리확립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신뢰받는건설행정구현을위해기동감사를추진하겠습니다.기동감사를통해공사의안전과품질을확보하고부실공사를사전에차단해서예산낭비를억제하고불공정한계약비리를근절해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대상은1억원이상건설공사등으로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일정을고려해서정기3회추진하겠습니다.1차는3월해빙기대비현장안전점검,2차는7월에서8월중집중호우,혹서기,태풍대비안전점검,3차는11월에서12월동절기대비현장안전점검을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예산집행의투명성제고를위해계약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계약심사는신속한계약심사를통한조기발주지원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원가적정심사로재정낭비요인을제거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계약심사기간을10일에서8일로단축하여신속집행을지원하고2022년계약심사사례집을발간해서사업부서에배부함으로써반복적,계속적인지적사항에대해서는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이와같이감사실에서는대한민국생태수도순천의경쟁력,이미지,인지도를위해서공직사회의기본과원칙이뿌리내리는일류순천을만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실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감사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실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청렴도가작년에비해한단계더올랐습니다.실장님께서오셔가지고청렴도가올라간겁니까?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그렇지는않고요.청렴도는작년치를반영한것이라저는와서결과만받은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죠.장기목표로봤을때는중장기목표는청렴도랑5대비위가0건으로했는데꼭그렇게됐으면좋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장경원위원

또한우리5대비위관련해서음주운전,갑질,금품수수,공금횡령,성범죄이5대비위중에최근3년간에음주운전과갑질은추이가높아져만가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우리감찰뿐만아니라감사실에서도무단히노력하지만그수치는떨어지지않고있는데이유가뭡니까?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전체적인5대비위는지금감소추세에있는데특히음주운전하고갑질부분에서….

장경원위원

그러죠.그부분은상당히증가추세에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증가추세는아니고조금다른비위에비해서좀있는실정인데요.저희들이음주운전은우리직원들복무적인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여러부분에서청렴호루라기라든지우리새올게시판에음주운전을했을때어떤처벌을받을수있는지에대한그런부분들을항상올리고있고요.여러가지로노력을하고있는데그부분에서직원님들께서좀더경각심을갖고노력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장경원위원

아무쪼록이런부분도섬세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실장님,이번에발령이나셔가지고업무파악을다하셨는지모르겠는데이번에최근에저희공무원들8억5000만원반납했다고이중지급한수당있잖아요.알고계신가요,혹시?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저도와서보고를좀받았거든요.근데작년행안부감사에서,그러니까현장근무자초과근무수당을그러니까….

최현아위원

이중지급돼가지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지급돼서그것을회수하는그런게8억5100만원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이게언론에나왔는데이게반납을해야되는데공무원들입장에서도좀부담이되잖아요.개별적으로몇백에서또이렇게다수당처리한거다반납해야되는데애로사항도많이있을것같은데이런거저희가저번에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을했었어요,그때시간외수당관련된거.이런거잘참고하셔가지고언론에나오는이런일이좀발생하지않도록이번에실장님오셨으니까잘참고해서추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실장님,방금최현아위원님이야기에대해서추가로좀더질문할건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파악이어떻게되어있는겁니까?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일부지금근무하고있는직원들은일부회수가되는데실은퇴직하신분들이이돈을내기가힘드신분들도실은계세요.그래서이것을회수하기까지는좀시간적여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실장님은그게약간실수라고보십니까,아니면의도적이라고보십니까?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아,이부분에,이거에대한정확한지침이라든지정확한그런게없었기때문에모르고한것입니다,실은.

유승현위원

모르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것을알고도이중으로타려고하지는않았습니다,실은.그런데이런부분을지적한것도감사지적사항도처음이었고이렇게많은금액을하는것도처음이거든요.그래서저도와서깜짝놀랐고지인분중에또퇴임하신분이계셨는데형편이좀어려운데이거몇백만원을내놓기가너무부담스럽다그런말씀도듣고해서저도굉장히이부분에는좀가슴아프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예,그것뿐만아니라이번에우리현정부에서공무원의불법행위와비리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으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그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좀써주시기바라겠고요. 그다음에지금비영리단체하고민간단체전수조사를통해서요건을갖추지않은단체는등록을말소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게보조금에대한혜택인건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이앞으로4년간,앞으로있으실동안에는명확하게좀봐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은행안부에서내려온거기때문에이게우리순천시의종합청렴도평가하고굉장히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명확하게살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실장님,축하드립니다.아까말씀하신것중에서순천시등급이4등급인데실장님이오셔서목표가1등급이라고말씀하셨어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아니,2026년까지1등급.

장경순위원

그니까2026년까지.어쨌든새로오셔서굉장히의지가강한걸로저는그렇게믿고싶습니다.청렴도시순천으로만들어가기위해서는우리감사실에서여러가지지금방법을내놓으셨더라고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장경순위원

근데이게가장문제가실행의문제잖아요.그래서저도지금의원이었을때하고의원전하고물론다많은게지금다른것도있겠지만공직사회에서이렇게공무원들을봤을때굉장히좀부적절한것을많이느낄때가있었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시민들한테시민들이느낄수있도록친절서비스행정을할수있도록감사실에서도좀더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꼭아마1등급으로가실거라고믿습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대부분우리가청렴도평가라는것은일반무작위로평가를하는게아닙니다.우리시에서인허가를받았다든지,인허가신청을해서받았다든지,아니면제새정분야민원이라든지,아니면보조금민원이라든지,계약민원이라든지그런민원을경험하셨던분을대상으로하는거기때문에실질적으로그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들의자세가실질적으로엄청중요합니다. 같은것을안해주면다기분이나쁠수밖에없는데이걸안해줘도불가민원에대해서는좀더장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친절하게왜안되는지에대해한마디할거두세마디로더친절하게해주신다면민원인들께서평가를조금더잘해주시지않을까그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실장님,청렴도방금우리존경하는장경순위원께서질의하셨는데등급이연수에따라서올라갑니까?그건아니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렇죠.

정홍준위원

그래서올해목표가3등급이라그래서겸손의말씀인가,아니면당장1등급으로목표를해서가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그런데연차적으로이렇게계획을잡으셔서제가한말씀드립니다.아무튼그동안5등급에서4등급에만족이아니라하여간1등급을목표로해야된다생각합니다. 아울러서이번에언론에보니까순천시의회의원들도8대때5등급을받은사람이뭔소리하냐이런언론에도나왔는데저희의원들도거기에발맞춰서또그런의지를가지고의정생활을할거압니다.그래서1등급을꼭2024년도에연초에좋은소식을줄수있도록의회와또우리집행부간에그런감사의기능을잘해서꼭목표달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감사합니다.

정홍준위원

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

뭐하나물어볼게요.우리청렴도지금발표하잖아요.그러면그내용을우리가순천시에도그내용을받아보신가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받아봅니다.

박계수위원

어떤부분이가장안좋았던가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실질적으로저희들이받아보니까이번에는평가기준이달라져서청렴체감도부분이60%,청렴노력도라고해서우리시에서추진하고시책이40%,그리고또감점부분이있습니다.부패사건이발생했다든지민원처리를너무늦게해서했다든지그러면또감점이있고그러거든요.근데우리가외부청렴체감도설문조사에서는실은5등급이나왔고우리가열심히노력한청렴노력도에서는3등급이나와서더하다보니까4등급이된거거든요,실은.

박계수위원

그러면5등급에서4등급됐다고그랬어요.그렇잖아요.그럼어느부분이좀더개선됐는가요,아니면아까뭐제도가좀바뀌어서그렇게됐는가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제도가바뀐부분도좀있습니다.그런데청렴체감도부분에서설문조사에서더점수를맞아야되는데계속청렴체감도부분에서민원인들한테점수가안나오고있거든요,실은.근데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

박계수위원

주로어떤부분.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어떤부분이냐면인허가부분이많습니다.인허가부분인데….

박계수위원

아,인허가부분?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우리순천시는다른시에비해서생태도시를지향하다보니까개발행위에대해서다른도시에비해서약간좀까다로운편입니다,실은.그러다보니까민원을내가개발행위를한다고뭘신청을했을때불가하다는그런통보를많이받고그러기때문에그런데서오는불만이좀많은것같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니,그래서우리가매년행정사무감사도하고매년바뀌는과장님마다나름대로목표를제시하고이렇게하는데바뀌지않아서특별한올해목표를또새롭게정하셨는데하여튼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실장님,저도하나실장님한테묻고싶은게있습니다.감사실장님으로서의어떤마인드가있으신지저는묻고싶거든요.평가기준에서아까노력도에의해서3등급이됐다그랬어요.청렴노력도라는게어떤거를의미한다고생각하세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청렴노력도라는것은우리가하고있는시책을말하는건데우리시에서청렴할수있도록우리직원들이노력하는노력도를말하는거거든요.우리시에서지금5급이상부패위험성진단설문조사를합니다,직원들한테.부당한지시를받은적이있냐,금품수수를한적이있냐그런부패위험성진단이라든지,아침에청렴방송반을운영해서….

이영란위원장

그런자정의노력들을본다는거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럼혹시우리감사실에서사전에어떤부패정도를인지하고감사를하고이거를계도하고이런것들은평가에들어가지않습니까,그노력에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그런것도들어갑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상반된게있어요.감사실에서그런것들인지를해서제재를가하고이렇게하면보는시각에따라서는순천시에서는이런일들이계속일어나고있구나라고이미지제고에문제를줄수있다는거에상반이되거든요,아까주신말씀에. 그래서감사실장님께서는어떤거기에대한생각을갖고계시는지,인지를하셨을때과연이거를감사실에서적극적으로나서서그거를계도하고개선해나가는게올바른청렴으로나가는길인지,아니면그냥….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덮어버리는거죠.

이영란위원장

덮어주고다독거리고좋은쪽으로해결하도록하고그선에서끝내는게더옳은길인지감사실장님으로서태도.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저는그것은어떤게정답이라고는할수없어요.그민원사안에따라서이방향을선택하는게더대의적으로이렇게전체적인순천시입장에서라든지,민원인들의서로관계성입장에서이부분을선택했을때더낫다고생각하면이부분을선택할것이고,이게또일벌백계의효과를받아야할수있는그런사안이될수있다면또그것을할것이고,특별히저는그런생각을갖고있어요.어떻게보면청렴도라는게언론보도를통해서이렇게부패행위가언론에보도됨으로써시민들이체감하는게엄청크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

이영란위원장

저는그포인트예요.시민들이체감할때는우리순천시가그런부패정도를과감하게쇄신하려고하는노력들을보여주는게더청렴하다는인식이강화되는것이지이게드러났다고해서계속그거를문제삼지않고덮어줄때가더저는인식이더부정적이라고보고있거든요,민원은상대적이기때문에. 그래서거기에대한시각을실장님이정확히좀고민해야될거라고생각이되고,또하나는감사사각지대라는말씀을표현하셨는데감사사각지대는어떤데가감사사각지대라고생각하고계신지첫업무보고니까제가묻고싶습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감사사각지대라고보면우리가안전에대한문제를본다고하면안전취약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에놓치고있는부분이있지않은가,그리고복지에대한부분도있거든요.독거노인이라든지그런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또어떻게잘지내고있는지그런부분들이우리가자칫놓치기쉬운그런부분들을감사에착수했을때가서일단은한번더살펴보고,우리전시민들이정말불편함없이살아갈수있는,남들이보지는않지만우리가그런부분들을더들여다보고또그런게문제점이있으면얼른대처하고그렇게해나갈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선제적으로….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선제적으로,예예.

이영란위원장

그부분을들여다보시겠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보통감사라고하면감사실에서는일종의어떤제보랄지어떤문제인식이인지되어야지만감사들어가는거아니겠습니까,그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그러죠,예예.

이영란위원장

그런데방금은복지그런데를들여다보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감사를나갔을때나인지를했을때나그랬을때는가서저희들이먼저들여다보고문제가있으면그것을처분을한다든지,아니면회복을위해서노력한다든지그렇게해야되지않겠습니까?

이영란위원장

그래서과장님이주로복지국에근무를많이하셨어요,그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여러과에도근무도하셨고.그래서감사실에적어도제가갖고있는감사실의어떤기대치,역할이런것들은남다르거든요.그래서현시장님이갖고계시는어떤운영철학이랄지이런것들이잘반영되도록같이함께해주셔서이런부조리한부분이랄지불이익된부분들을덮으려고하지마시고더적극적으로감사에임하셔서재발되지않고,또이게관행처럼내려가지않는그런게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보실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홍보실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홍보실장김영남입니다. 홍보실소관업무보고에앞서저와함께근무중인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홍보기획팀서민주팀장입니다.홍보지원팀신혜정팀장입니다.뉴미디어홍보팀김소형팀장입니다.영상홍보팀김현철팀장입니다. 홍보실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올해홍보실에서는시민과소통하고제대로알리는품격있는시정홍보로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및대한민국생태일류순천브랜드가높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적인개최를위한마지막퍼즐은홍보로완성하겠습니다.홍보컨트롤역할을통해대상별,매체별목표를설정하고홍보실,조직위,홍보대행사가원팀으로총력대응에홍보효과를극대화하고자합니다.또한방송프로그램유치프로세스를운영해홍보소통채널을일원화하여전부서가박람회홍보에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 55페이지시민공감을위해임팩트있는영상콘텐츠강화입니다.인플루언서영향력을활용해서MZ세대흐름에맞춘핫스팟라이브스트리밍과정원매거진등다채로운영상콘텐츠를강화하겠습니다.또한숏폼콘테스트를실시하고영상크리에이터활동지원으로시민이주도하는미디어홍보플랫폼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57페이지순식간(순천의소식을간단히)제작·홍보입니다.대중의욕구에맞춰다양한포맷의콘텐츠를연령대에맞게접목하여순천및박람회소식을빠르고짧고쉽게제작하여매주수요일정기적으로시민들에게전달하고자합니다. 다음은58페이지이월사업입니다.대한민국일류순천브랜드이미지홍보를위해추진일정에맞춰차질없이홍보영상을제작하고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59페이지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도시브랜드강화입니다.다양한매체를통해홍보영상을송출하고시정정보를적기에제공하여도시브랜드를높이겠습니다. 다음은60페이지즐거움과진정성이조화되는유기적SNS운영입니다.2월1일현재SNS친구수는16만4690명으로전년11월대비약17.2%가증가했습니다.다양한콘텐츠및이벤트를통해변화하는SNS와사용자특성을고려한맞춤형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홍보지원및언론모니터링강화로정책체감도향상은보고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3페이지언론인과함께하는2023정원박람회홍보팸투어입니다.정원박람회조직위홍보팀과협업하여언론매체기자단을통해박람회의전국적인지도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시민이공감하는순천소식지발행입니다.시정정보를접하기어려운디지털소외계층의알권리를위해시민실생활에도움이되고정보를제공하는소식지를제작하여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다음은홍보실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25페이지입니다.홍보실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총33억9562만2000원으로6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증액은인사이동에따른홍보실직원수증가로인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또한2023년도본예산에편성된라이브스트리밍시설비3000만원을삭감하고인플루언서영상제작에3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실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홍보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홍보실장님,저희순천시는홍보가잘되어있다고생각하신가요?새로이렇게발령받아서오셨는데막중한업무를맡으신것같은데.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홍보라는것은주관적인요소가많은것같습니다.저희들이많이노력해도부족하다하신분들은좀부족할수도있고그런데다만올해는정원박람회좋은호기를맞아서좀대대적으로순천시홍보를할생각입니다.

최현아위원

제가다른지자체도겨울에좀돌아다녀보고최근에는공항에도한번가봤어요,일부러요.순천정원박람회4월1일부터실시할건데공항에서도정원박람회4월1일부터기간해가지고홍보를해놨는데아주작게보이더라고요.근데그것도동선을봤을때그냥바로보이는게아니라내가지나가면서옆으로한번봐야지보여요,그게.지금홍보해놓은게요. 그리고공항에서이렇게막나왔을때봤을때여수공항이기때문에여수를포커스로해가지고거기로비있는데도크게여수시홍보를해놨던데중간에광양시,순천시,여수시이렇게돼있는데큰홍보거기간판에는순천시그냥이렇게적어놨지정원박람회그것은없더라고요.그냥여행그것만적어져있어요.공항쪽에도한번가서체크를해보시고요. 최근에여수의친구들하고이야기도하고제가여수에가볼일이있었는데정원박람회를인근지자체에서도실시할거라고모르는분들이있어요.그분들이TV도안보고어떻게해서든모르겠지만물어봤더니“아,해요?”,“하나요?”,“언제해요?”이렇게물어보더라고요.그러니까저희가홍보는정말많이해도부족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저희가까운지자체순천시부터해가지고,아니,광양시,여수시,보성관련된전라남도있잖아요,가까운.거기지자체별로홍보도좀많이해야될것같고요. 정원박람회가인근지자체에서도할거라고생각하고있는사람들이많이모르시는분들이정말많더라고요.제가저희지역구신대지구에놀러오신여수시민이나지인들만나면정원박람회하니까홍보티켓주겠다하니까아,정원박람회하냐고이렇게물어보신분들이많아가지고제가정말깜짝놀랐거든요.저는당연히알고있을거라생각했는데모르시는분들이정말많아요. 그리고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도이야기를했었고업무계획하면항상SNS홍보한다고책자에정말많이올라와요.근데정말열심히홍보하고있는지참의문이되고,제가질의를했을때유튜브는좀비슷하게,약간진주시하고비슷하게약간개선을좀해놓긴하셨더라고요. 근데저희가페이스북많이보잖아요.일단한가지만,다른부분은다잘체크하셔가지고점검해보시고요.페이스북도저희인근지자체진주시하고순천시하고비슷해요.비슷한데최근에순천시에올라온거보면붐업페스타올라왔어요.댓글하나도없어요.좋아요도41명.예를들어진주시최근에올라온거2개비교했을때좋아요216.그다음에진주시는최근에올라온영상물공유를50회를했더라고요.근데저희최근에붐업페스타공유6회되어있어요,6회. 어떻게생각하세요,실장님,이런부분을?제가한가지만,여러부분많이조사해서이야기하고싶지만이제오셨으니까한가지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앞으로저희가뉴미디어SNS쪽에좀더홍보강화를하겠고요.일단저도홍보실장으로쪽에뉴미디어쪽을굉장히강조를많이했었고,뉴미디어는일단SNS는관냄새가나면사람들이안본다,관냄새를빼고흥미를유발할수있는행사라도어떻게표현하냐에따라틀리다,그런부분들을많이고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진주시유튜브같은경우보면유튜브이거카탈로그이게분류별로다정리돼있고,밑에진주시의회해가지고다같이전체가이렇게다볼수있고홍보하게끔돼있어요.저번에도말씀드렸는데이게좀개선이안된것같고,제가홍보를가장지금중요시하는것은정원박람회가저희가4월에실시를하니까지금얼마남지않지않았습니까.2월벌써지금오늘6일이잖아요.근데지금2월,3월두달엄청홍보해도이게홍보가많이부족하다생각들거든요.참고하시고업무추진하는데잘참고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지난한달간많은파악을했을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우리순천시를홍보하는데인플루언서가굳이홍보를할필요가있겠습니까?순천시.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요즘에는유튜버가대세인데요.아까최현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저희가관에서굉장히임기제도있고해서만든다고만들지만좀한계인부분도있고해서정말SNS에영향력을끼치는인플루언서를한서너명정도는1년에해서,또정원박람회중요한스폿들정말젊은세대나또나이를떠나서다재밌게볼수있는그런것들을좀해보고싶어서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정원박람회에대해서는제가이해를하겠는데순천시정홍보하는데있어서굳이인플루언서가홍보를할필요가있냐는거를말씀드리는거거든요.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인근지자체도많이활용을하고있고,또광양같은경우굉장히많이활용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도올해는조금정원박람회….

유승현위원

아니,그러니까정원박람회가아니라순천시홍보.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정원박람회뿐만아니라저희시마찬가지죠.스폿이정원박람회만있는게아니라우리아랫장이든웃장이든다양한곳의이런부분들을인플루언서를활용해서홍보하고자하는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인플루언서같은경우에는뭔가를따로준비를하거나돼있는건….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저희가타지자체도했던분들이런분들을지금현재서치는하고있고요,그렇습니다.또저희가음식이랄지,아니면음식먹방쪽이랄지,아니면캠핑쪽이런부분들은또정원박람회가든스테이도하고그러기때문에그런쪽분유명하신인플루언서를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예,근데영향력이라는게있는데그게맞게끔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거든요.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예,맞습니다.

유승현위원

그전에도아마그전에홍보팀이했던거를그대로인수인계받으셔서어느정도파악을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캠핑유튜버가솔직히우리가가든스테이를가는데있어서뭔가를행위를하는게아니고우리가먹는거에대해서이렇게많이하지않습니까.명확하게좀,과연이적용콘텐츠가그분들에맞냐,아니냐그거를좀말씀드리고싶고요.마냥유명하다고해서되는건아니고요.하여튼이게우리시와우리박람회를명확하게홍보를할수있는거에대해서파악을좀더하시고했었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예,잘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우리시홍보를가장효과를해줄수있는분을좀서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닙니다. 책자64페이지보시면순천소식지에대해서작년저희가연말에예산안확정하면서굉장히말이많았었거든요.혹시알고계십니까?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예,지금매월예산이본예산규모로는매월발행할수없는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이게그계약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인가요?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지금올해같은경우는10월까지밖에….

장경순위원

예,맞아요.작년에저희가12월에예산편성을하는데이미10월에계약을올해10월까지계약을해버렸더라고요.이런일이있어서가능한가요,이런일들이?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대체적으로용역계약같은경우는이거는좀특수합니다마는보통안전점검이랄지이런부분들은용역계약을전년도에하거든요.보통11월에서12월에익년도를하는데이것도소식지를계속발행할걸로생각하고용역을계약을한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나중에예산에서굳이의회에올려서이걸물어볼필요가없는거잖아요.미리다계약해버리고이렇게해놓으면안되죠.그래서올해도계약기간이있기때문에사전에미리계약해놓고연말에가서또사정하고그러시지말고이게지금순천소식지이거는굉장히우리가지면으로나가는거라서활용도가그만큼있는지지금의심스러운면들이저희가의회에서도작년에많이지적을했거든요.그래서올해는일단그런계약기간이라든가이런거를미리계약을해놓고나중에하시지마시고사전에예산에의해서좀모든일들이집행이될수있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행정안전국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보고,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일류도시기획단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일류도시기획단장조홍균입니다. 먼저업무보고부터드리겠습니다.11페이지기획단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비전은박람회이후미래도시의표준모델인2050일류순천마스터플랜완성이고,목표는도시의표준을만들실행가능한미래비전을제시하고미래트렌드에맞춘융복합메가프로젝트를구상하는것입니다. 중장기목표는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원은10명이고현원은9명입니다. 다음은12페이지팀별전략과제입니다.1팀은시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며사회이슈와정책연구자료를분석하고,일류시민기획단을구성,운영할것입니다.2팀은일류순천을달성하기위한융복합프로젝트기본계획을구상하고미래전략사업발굴및지표를개발,관리하게됩니다. 다음은13페이지2050일류순천미래비전수립입니다.목적및추진방향은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후순천시가미래도시로서의표준모델이될수있도록2050일류순천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미래도시로서의지표를제시하며이를위한융복합메가프로젝트를발굴할것입니다. 추진일정은4월까지시민기획단구성과전문가네트워크를구성하고상반기에미래지표설정과프로젝트구상을하고공론화를통해실행가능성을확보한다음실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일류도시순천도달을위한시민역량강화입니다.일류순천의주인공은순천시민입니다.미래를이끌어갈중간리더를육성하고역량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더라도실행력을확보하지못하면계획으로만끝날수있기때문에6월까지미래지표및기본구상이나오면7월부터정부산하기관및전문가자문,시민공감대형성을통한실행력확보를통해12월까지세부실행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3년조직개편에따른신설부서로신규요구한예산7202만원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215페이지입니다.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위한자문수당500만원,기획및컨설팅비용2500만원,미래트렌드분석을위한지식플랫폼연회비및사용료344만원등사무관리비40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벤치마킹을위한국내여비360만원과업무추진비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미래전략사업발굴사업입니다.보고서제작,토론회개최,조감도제작등사무관리비1478만원을계상했습니다.또한여비360만원과업무추진비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일류도시기획단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일류도시기획단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일류시민기획단을구성하신다했는데인원은100명으로돼있네요.각분야별로이렇게모집을한다했는데모집을정확히어떤방식으로하십니까?세부계획을좀이야기해주십시오,일류시민기획단구성에관련해서.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일단구체적인계획은안나왔지만앞서도말씀드린것처럼일류순천의주인은시민입니다.그래서시민들이이끌어갈수있도록하는기획단구성을계획중에있고요.이기획단은기존에자치행정과나다른부서에서하고있는조직들을최대한활용을할것이고,그리고중간리더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역량강화교육을할겁니다.그래서시민들간에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그런매개체역할을할수있도록구성할계획입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답변해주셨듯이자치혁신과에서운영하고있는일류시민운동본부를바탕으로다시또그인원을수용하신단말씀입니까,아니면새로운사람을선별적으로뽑는다는겁니까?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선별적으로할겁니다.

장경원위원

왜냐하면최근에는너무이렇게편중되게모집을하다보니들어가서같은목소리를내고싶어도참여하기가힘들다는목소리가많습니다.아무래도우리순천시2050에기여를하는데있어서많은시민들이참여하고그목소리를낼수있도록문을좀많이열어줬으면좋겠습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여러분이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구성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장경원위원보충질의하겠는데요.일류기획단100명이라고했는데여기에젊은연령층이몇%정도되죠?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아직%까지는나오지않았고요.모집과정에따라서변동이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럼지금자치혁신과에서활동하고계시는그런분들이나이대가지금주로어떻게되는건가요?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물론아까앞서도말씀드렸지만그분들다모시고가는게아니고….

최현아위원

아니,그러니까선별적으로하는데현재자치혁신과에활동하고계신분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그건자료를한번받아서….

최현아위원

제가알기로는저희이런좋은정책들반영하고하는데일류시민단이나이렇게저희시관련된활동하신분들이활동이겹치는분들이되게많은것같아요.그런데열심히활동하셔가지고겹치는부분도좋긴한데연령대가거의같아요.거의젊으신분들은없어요.그래서이거연령대별로해가지고나눠가지고좀같이하면어떨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근데주로이런활동들이낮에나이런식으로좀많이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주부들,예를들면50대이상,60대이런분들이되게많으신것같아요. 그런데좋은의견이나아이디어를저희가이렇게시민들한테이야기를듣고하려면다양한연령층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선별적으로모집하신다고하는데거기자치혁신과단체도좋지만연령대를확인해보시고젊으신분들도다양하게다양한연령대가참여할수있도록참고부탁드립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그렇지않아도지금마을활동가들중에퍼실리테이터가가능하신분들을저희가자료를뽑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좀활동적으로이렇게시민들의견을직접수렴할수있는능력있는분들을지금모집하려고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SNS나이런데홍보많이하셔가지고모집을연령대를다양하게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자치혁신과일류플래너가있었거든요.지난번에예산이올라왔었는데그게전체삭감된건혹시알고계십니까?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삭감된건제가모르고있고요.플래너가주로홍보활동을많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죠.일류시민기획단은아까여기보니까미래비전을수립하고중간리더역할을한다고했는데혹시구체적으로그목적을설정해놓은게있으십니까?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일단은박람회이후에순천이일류순천으로가기위한방향성제시를하는거고요.거기에대한로드맵수립을하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민이공감하지않고정부정책이나이런데반영되지않는다고하면이게실행력이없기때문에그런실행력확보를위해서는공감대형성이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그리고시민들이최대한참여를할수있는그런문을열어야된다고판단해서그런기획단을준비하게됐습니다.

장경순위원

지금우리순천시에보면이런일류시민기획단형태의그런단체들이엄청나게많거든요.올해는이제새로운시장님이오셔서일류라는말이붙었잖아요.그래서모든이런단체를만들때일류만넣어가지고무조건새로지금단체를생성하고있는느낌이들거든요.여기도100명정도의기획단을구성해서지금말씀하시는거보면박람회이후에우리순천시의어떤로드맵을해나갈이런인원을지금구축하신다는말씀이시잖아요.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장경순위원

구체적인계획이지금보면실행계획은없으신것같아요.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지금수립을하고있는단계입니다.

장경순위원

지금아직수립단계에서먼저이렇게예산을올리신거예요?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저희가1월에신설부서이기때문에지금준비를하고있는것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부서가이제새로지금신설이된부서잖아요.그래서부서의어떤방향이라든가우리순천시의방향에맞춰서지금이것을무조건먼저만든다는말씀이시잖아요.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그걸준비하고있기때문에예산이필요한겁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일단구체적인먼저로드맵을만들어서그거를저희들한테한번자료를좀서면으로주시기바랍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지금현재추진을하고계시는데요.지금까지저희가보면특정단체나특정인원들이참여를많이하지않습니까.이게추진하는데있어서저희가평상시에거의평일에많이하지않습니까.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참여율이기존에있던분들이계속참여를하기때문에특별하게뭔가달라질수있느냐라는게약간의구심이드는점들이좀있고요.지금까지모집을했을때기존에다있던특정단체나그런분들이다모집되어있지않습니까,혹시?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아직그렇지는않습니다.그런것을배제하고고민하다보니까그런부분….

유승현위원

배제를하게된다면굉장히모집하기가좀힘들겁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어떤단체별로이렇게하는게아니기때문에.

유승현위원

예,그렇죠.특정단체는아니겠지만저희가보통보면어느정도단체를이루어져있는그런분들을활용을하기때문에지금현재만약에모집을하게된다면평일날보통진행을하실계획입니까?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아니요,그것은저희가상황에맞춰서추진을할거고요.상황에따라서유연하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기본적으로순천시가앞으로그기조를쭉따라가자고하면저희가청년위주로,아니면경력단절여성위주로이런식으로많이좀의견을많이청취를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왜냐하면그분들이우리앞으로순천을계속이끌어나가는분들이되기때문에그분들위주로,무조건그분들이아니겠지만어느정도비중을그쪽으로좀치우쳐서좀더계획을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최대한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저는일류도시기획단지금시작하는데고생많으실거라고생각하고저는추진계획에있어서보니까일류시민기획단구성을2월이나3월중에한다그랬어요.그밑에보면2050미래비전공론화있잖아요.이거는7월에서10월사이에한다고하셨는데계획을잡으셨는데이게좀먼저돼야되는거아닌가싶어요.공청회나학술대회,포럼이런게먼저되고나서기획단을그에맞는인원을구성하고전문가들을모시고해서해야되는거아닐까요?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저희가상반기에일류순천의기준을만들고핵심지표를만드는데이작업부터시민이참여할수있도록하자라는취지입니다.

박계수위원

시민이참여할수있도록?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박계수위원

공청회나이런게좀먼저선행돼서하는게더적절치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기준안이조금나오면거기에대한어떤정책반영이나전문가의견을듣는게맞을것같아서.

박계수위원

좀전에도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맨날참여하시는분들이그분들이그분들이에요.그래서여기에맞는시민단체가만들어지려면그렇게돼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려봤습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저희는기초단계부터참여를시킬수있도록하려고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이번에새로운시장님이오셔가지고2050일류순천미래비전을수립하는주무과장님으로서상당히방향설정을잡는데애로가많겠다는생각이듭니다.일류라는이단어가상당히부담스럽지않습니까?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일전에시민주권담당관이죠,이앞전에?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정홍준위원

저희들8대때이게새로생겨가지고과연그부서에서뭘하는부서인가,과연저부서가우리시민을위해서뭘하는것인가,자치혁신과라든가다른타부서하는거덧붙여서하는과인가이렇게의문이많이갔어요.그런데이번에일류순천에는그런플랜을가지고이렇게기획단을조성했는데과연무엇을기획할것인가는이부분이앞으로위원들도지켜볼것이고시민들도지켜볼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뭔가담당과장으로서책임이크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내용은저는묻지않겠어요,뭘하겠다오늘말했지만.뭔가이부분에대해서일류순천이번에기획단이생겼는데뭔가우리가내놓을수있는거,시민들이이해갈수있는그런사업이있어야될것이다라는그런생각에서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지금그것을고민하는부서가저희부서이고앞으로시민들과함께고민을해서그해답을찾는게저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앞서도말씀드렸지만저희순천에는무한한자원이있고많은행정들이이루어지고있지만그것들이하나의면으로이어져서일류순천이라는큰성과를이룰수있도록저희가그선의역할을하도록충실히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한번기대를해도되겠죠?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기대에보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우리상임위전위원들이한결같은목소리를내주신것같습니다.염려스러운것은또이부서가시장님의직속기관이고,그죠?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이영란위원장

가장큰틀에서는세대교체가좀이루어지는비전이있는기획단이됐으면좋겠다는것이아마주신말씀중에하나인것같고,또그하나는아무래도시장님공약사업을주로다루지않겠습니까,아무래도?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공약사항중심이라기보다는아까앞에서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2023박람회이후에순천시가생태와경제를어떻게아울러서새로운순천….

이영란위원장

갈것인가?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미래도시의표준을어떻게만들어갈것인가이걸고민하는부서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그렇게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그럼.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그러는과정에서충분히우리시민들하고공감을이룰수있는그런정책들을발굴해나가고시간이걸리더라도숙의과정이있었으면좋겠다,그러는과정에고루한세대가참여해서우리의미래를준비했으면좋겠다는위원님들의염려인것같습니다.그래서담당관님이그런소신을또갖고계시니까저희들이기대를갖고함께하겠습니다.
홍균

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이영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서팀장님들한번소개시켜주시겠어요?우리가1월에조직개편이있었잖아요.그래서위원님들이팀장님들익히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양효정입니다. 보고에앞서서저와함께일하고계시는팀장님들소개해올리겠습니다.기획팀김동영팀장입니다.예산팀신경란팀장입니다.재정협력팀성창준팀장입니다.의회법무팀김대규팀장입니다.새로생긴고향사랑기부팀이현태팀장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앉아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소관2023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남해안벨트허브도시도약!일류시정기획·운영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광역메가시티구축토대마련을위해서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와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등우리시가소속되어있는행정협의회를통한초광역메가시티구성의제를지속적으로건의하여서의과대학유치라든지광역도시계획수립,광역급행버스등우선적으로협력이가능한사안들부터도시간연대와협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시정기획·조정기능을강화하여서효율적으로시정을운영하겠습니다.시정주요정책에대해서정책평가제를도입하겠습니다.또한부서간칸막이를해소하여융복합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세번째는미래산업중심성장동력마련을위해서순천형신성장4.0전략사업을발굴토록하겠습니다.또한전남형지역성장전략사업을발굴해서공모사업에신청하도록하겠고요.행정전반에메타버스도입과디지털시정전환을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3쪽두번째,민선8기공약사항이행과평가입니다.공약사항은현재시정3대방침과10대분야에40개공약이있습니다.이에대한이행실적을체계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시민과전문가와의협업을통해서공약이행률을수시로점검해서공약사항추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순천시상징물디자인변경계획입니다.현재심벌마크는2001년도에개발돼서변화된시이미지와정체성을표현하는데한계가있다는이론에여지가없는것같습니다.시대변화에따라서일류순천품격을담아낼수있는미래지향적인심벌마크를개발토록하겠습니다.3월까지제안서평가와착수보고등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시민과전문가,공무원들의의견수렴을거쳐서10월중에새로운심벌마크를선보이도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제25회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를순천에서개최토록하겠습니다.9월중에생태문화교육원일원에서국무총리를초청할예정이고요.주최는국무조정실주관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지난해까지는환경부주관행사였으나올해부터국무조정실공식행사로승격이돼서지속가능한생태도시표준모델을제시하고우리시가내세우고있는순천의생태적가치와도시의철학을전국에선포하는행사가될수있도록잘준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시민과공무원의연구모임을운영해서활성화하겠습니다.우리시를둘러싼다양한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시민과공무원들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프로그램입니다. 시민사회연구모임으로는시의현안문제에대해서시민의힘을하나로모으는계기를마련하고자시민단체한50여명과함께지역의현안을수시로공부하는포럼을운영해서공동으로지역의현안을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공무원연구모임은시의다양한의제를공부하는분위기조성을만들고우리시의미래성장동력으로직원들의조직을쇄신토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전략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용계획입니다.2023년은건전재정과책임예산을방향으로해서선택과집중을통해서민생안정과미래투자에중점을두겠습니다.현재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복합적인경제위기속에서본예산기준으로1조3930억원이라는우리시예산을전략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예산편성으로민생안정과복지예산을대폭적으로확대하겠습니다.현재보육·보건·가족·여성,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지원,노인·청소년등시민들이기본적인생활을유지하는데부족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또한신속한예산배정과집행으로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미래100년을준비하기위해서미래투자에과감이투자하겠습니다.구심력있는도시공간을조성하고미래형복지도시구축과탄소중립경제도시도약등전략적으로예산을투입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는자체세입재원을적극적으로발굴해서자주적재정기반을구축함과동시에의존재원인교부세확충을위한교부세증액노력에총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일류순천도약을위한국고확충을선제적으로대응토록하겠습니다.재원확보목표는2500억원입니다.공약이행과미래를위한신성장동력,또한박람회이후에후방산업육성등국비2500억원확보를목표로전략적이고빠른활동을전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024년국고사업을조기에발굴해서중앙부처,특히기재부와국회를적극적으로연계하고설득해서국비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올해1월1일부터법률이시행된고향사랑기부제모금추진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는개인이주민등록주소지,본인이소속한주소지외모든지자체에1인당연간500만원을기부할수있는제도입니다. 지금까지추진실적으로는조례를제정했고답례품을38개공급업체를선정을하였습니다.오늘현재약1600만원정도170명정도가우리시에기부를했습니다.올해기금목표액은10억원입니다.박람회를찾는관람객들을전략적으로집중홍보를하고자매도시를연계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법무행정과규제혁신추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상위법령개정사항을신속하게반영해서자치법규를정비하고법무마인드향상을위한법무커뮤니티운영등을통해서직원들의법제실력이향상될수있도록지원토록하겠습니다.또한찾아가는지방규제신고센터운영과규제개혁신문고활성화,규제개혁우수공무원선발을통해서시민이체감하고현장이중심이되는규제혁신을이뤄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이어서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3페이지예산총칙상황입니다.예산안의총규모는1조4075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2238억원이며특별회계는1837억원입니다.일반회계예비비는265억원이며지방채차입한도액은743억원입니다. 23쪽세입예산총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총세입은2023년도본예산대비145억원이증가한1조4075억원으로조직개편에따른추경예산편성을위해서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분62억원이증가하였고,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83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기능별세출예산총괄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7억원이감소한768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8억원이증가한107억원이며,교육분야는1억원이감소한244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6억원이증가한885억원입니다.환경분야는13억원이증가한1441억원이며,사회복지분야는23억원이증가한4263억원이며,보건분야는3억원이증가한28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쪽농림해양수산분야는35억원이증가한1468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11억원이증가한270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18억원이증가한841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34억원이증가한1514억원을편성하였고,예비비는본예산수준으로동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개요설명을마치고,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19쪽입니다.기획예산실은조직개편에따른업무이관으로기정액대비6억700만원이감액되어289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방소멸대응인구정책추진사업이보육아동과로이관됨에따라전액삭감하였고,고향사랑기부제추진사업이총무과에서기획예산실로이관되어서업무추진에필요한사무관리비345만6000원,국내여비216만원을신규계상하여7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0쪽중간부입니다.도사회혁신공모사업이자치행정과에서이관되어서1824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성과중심행정평가사업이총무과로이관되어서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기획예산실소관제1회추경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지금고향사랑기부제홍보를어떻게하고계신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현재언론보도는기본적으로하고있고요.대면홍보뿐만이아니라인터넷이나이런부분으로카드뉴스같은걸로홍보를진행하고,앞으로도또더적극적으로추진할예정이고요.관련된홍보영상이라든지이런것들을좀준비해서대대적으로유튜브라든지이런부분에홍보할예정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럼지금현재는카드뉴스한번홍보하신건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최현아위원

카드뉴스,SNS.언론인보도하고카드뉴스하고지금현재홍보했던내용.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현재홍보했던내용은명절전후에집중적으로좀홍보를했고요.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어떻게홍보를하신거예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시내곳곳에외지에서오는출향인들이있기때문에그분들을대상으로대면홍보라든지현수막홍보,또인터넷홍보이렇게진행을했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럼그렇게홍보를해가지고지금현재170명정도가참여를하신건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최현아위원

그래요.근데이게지금고향사랑기부제가작년에이야기가나왔잖아요.근데저희순천시홈페이지에는전혀홍보가안돼있던데요.알고계신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이렇게움직이는걸로수시로홍보가되기때문에….

최현아위원

되어있어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노출이잘….

최현아위원

홈페이지에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최현아위원

노출이전혀안되던데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좀찾기어려우셨던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인근지자체보면가까운광양시나여수시는홈페이지뜨면바로고향사랑기부제나오거든요.진주시도마찬가지고.그래서이걸홍보를설맞이이렇게해가지고하신거정말잘하신것같아요.근데기본적으로순천시홈페이지에서도같이이렇게잘띌수있게홍보를좀하셔가지고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팝업창이아니라좀고정적으로지속적으로노출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진주시가잘돼있는것같아요.잘참고해보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지금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선정이되었잖아요.인터넷으로공모를한걸봤는데지금우리순천시에서38개업체가선정이되어있는데혹시이중에서좀특이하거나인기가많은답례품이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지금답례품을신청하는추세를보면아직은순천사랑상품권이지역상품권이제일많은추세이고요.특정업체가확드러나게인기가있다거나그런거는아직없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답례품공급업체를계속지속적으로교체를하실건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수시로교체가가능합니다.위원회가있어서추가도가능하고,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는거는상품뿐만이아니라체험서비스까지같이등록이될수가있기때문에박람회라든지우리순천에특화된지역관광체험서비스가좀더특화돼서추가로등록이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장경순위원

뉴스에보니까씨름선수하고식사교환권이런게굉장히핫이슈더라고요.그래서우리순천에도유명하신분이누가계신지는모르겠지만좋은아이디어를개발해서,사실고향사랑기부금은이미전국적으로지금홍보가되어있기때문에모르는사람은잘없잖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장경순위원

그래서저도생각을했어요.어디시에기부를해야되나,저도어쨌든10만원정도는해봐야되니까하려고하는데이게어떤시에서그러한특이점이있으면그쪽을한번해봐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인근저희해야되니까가까운도시중에서좀특이한상품있으면그걸한번봐야되겠다이런생각이저도들더라고요.그래서우리순천시에서도그런좀특이한답례품같은거를조금연구해봐야될필요성이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누구나가다본인시만아니면다할수있잖아요.그래서저는생각에개인별로이렇게어떤안내도한번해보면어떨까,아니면이렇게공무원들이추천할수있는1인1추천제도괜찮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저도하고싶은데마땅히어디시에해야될지사실지금아직판단이잘안서거든요.그래서누군가가만약에자기도시를추천해달라한다하면저는해줄것같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좋은의견을주셔서참고해서저희도진행을하겠는데요.이법률의한계가공무원이적극적으로불특정다수에게홍보하는건괜찮으나특정인에게향우회나동창회나이런데참여를해서공무원이하는건또법적으로한계가되어있어서,또제가알기로는이번에국회에서그부분에대한공무원의홍보를좀넓히기위해서법률개정안이지금올라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이런부분들을의회에서도관심을가지시고좀개정이될수있도록해주시면저희도그런한계를안가지고적극적으로홍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저희의회에서도많이추천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22페이지에보면아까실장님께서말씀하셨던각부서간에융복합정책을구현한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근데요즘은일반관공서도마찬가지고사실다담이없어지고있잖아요.각부서간의소통을위해서도부서간에칸막이를지금없애신다고하였는데혹시지금이미실행이되고있는부서가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물리적인칸막이를말씀하시는거면일단새로운신청사때그게적용이좀될것같고,저희가이거는은유적인표현으로연관된업무가한부서만해당되는게아니라여러부서가해당되는경우들이많기때문에그런경우는저희가기획실이좀조정역할을하면서부서간의협업을이렇게이끌어낼수있는분위기를수시로만들기위해서이런내용을보고를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실장님,안녕하십니까?저희업무계획22페이지를보시면요.우리가미래산업중심성장동력을마련한다고말씀을하셨는데우리순천시는일단정원박람회를지금하고있으니까그거는당연히해야되는거고요.앞으로미래산업의먹거리가우리순천시는메타버스,디지털시정전환으로이렇게했는데이게지금까지명확하게나온게없다고지금저는보고있는데단순하게우리가시장실,간부회의등이런소통채널구현을했다고이렇게나와있긴한데우리가코로나때직접적으로메타버스를체험을했지않습니까?그때와지금은어떤차이점을갖고있는지말씀좀해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코로나로인해서전세계가체험을했다고생각을해요.이런부분에대해서시대가확바뀌었고,또그걸로일을할수,온라인이나메타버스로업무가가능하다는걸실질적으로체험을했고,메타버스에대해서행안부라든지정부조직이이거를도입하려고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대응을저희도지금이제부서명이바뀌었지만디지털정책과하고올해아마디지털정책과에예산을세워서이거를지금준비를하고있고이부분을행정에도입하는부분은여기는시장실,간부회의정도로표현이되어있지만이렇게단계적으로진행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부서에서는시스템을좀만들고저희는그러려면전부서가이거에대한마인드라든지준비상황이라든지기획실은그런부분들을좀준비를하고있고,신성장사업이메타버스나디지털로만표현될수있는건아니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여러분야에있어서좀전에일류도시기획단도보고를드렸겠지만어떤미래도시에대한미래산업에대한준비를전반적으로함께종합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유승현위원

일단은명확하게좀나와야될것같고요.그리고우리가지역주도형지역발전프로젝트사업을많이신청한다고나와있는데요.일단순천에가까운고흥을보시면우주산업으로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로서는사천쪽으로많이,사천에서많은우주산업을같이하고있는데우리순천같은경우에는아주가까운고흥에있음에도불구하고과연우리순천은1차산업군에해당이되지않습니까?그거에대해서같이나아가는방향을좀잡는것도저는당연히맞다고생각을하고요.메타버스도물론중요하긴하지만1차산업군에서우리가찾을수있는방향을좀찾아야될것같고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충분히관심을기울일분야라고생각합니다.

유승현위원

이거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지역에있는대학교에서도추진을좀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우리순천시가적극적으로같이참여를한다면우주산업에관련된그런업종과우리순천시에있는업종들이같이충분히상생할수있는그러한방향이될수있을것같고,취업같은경우에도충분히같이할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이렇게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말씀하셨듯이고흥과사천중간정도에우리시가위치해있고,또대학이라는강점이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대학과협업하는더강화하고,사천이나고흥과는차별화해서뒤에서일자리를좀양성할수있고취업과연계할수있는방안으로관심을갖고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나라에서일단우주산업을많이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가공산업같은경우에는그런일반업체들을많이이야기를해서좀가져오는것도나쁘지않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관련부서와적극적으로협의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실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의비전이대한민국새로운이정표를제시하고표준을만드는일류시정을운영하겠다고했습니다.아무래도기획예산실에서새로운이정표를빨리결정해주시고해야지각부서에서따라올거라생각합니다.거기에대한실장님의소회를이야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본질적인질문을해주셔서,너무명확하고맞는말씀이시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책임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2023년도신규업무보고는저희가국별로부서별보고를받지않고국장님들이다보고를하셨거든요,최근에.그러면서전체적으로국전체가이렇게새로운이정표로나아갈큰목표중심으로전반적인총괄적인보고를했고,실무적인부분들은부서장들끼리업무를챙길수있도록방향을좀그렇게바꿔나가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당부의말씀을드리면아무래도기획예산실에서우리순천시의전체적인방향을제시할때모방이아닌창조적으로하시고,또한추격이아닌선도적으로좀이끌어가주시기바라고,한가지만더여쭐게요.우리서울특별시앞에광장이있습니다.여름에는수영장을만들고겨울에는아이스링크를만듭니다.하지만끝나면다시돌아옵니다,시민들을위해.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수영장과아이스링크가교차적으로….

장경원위원

만들어지죠.그렇죠.여름에는수영장을만들고겨울에는아이스링크를만들어요.하지만끝나면다시우리시민들을위해서원상복구를시키죠.거기에대해서실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서울시청앞에광장은수년전부터그렇게운영되어왔다는걸알고있고요.좋은사례라고생각됩니다.

장경원위원

그러죠.다시원상복구하고시민들에게돌려준다는이것이중요합니다.그러죠?대답을좀해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잔디로돌려드리는거죠,서울시같은경우에,시민들에게.

장경원위원

아니죠.우리대한민국표준을만들어가는기획예산실에서아스팔트위에잔디를깐것이표준이아니고다시시민에게돌려준것이표준이될수가있다이거죠.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거는이견이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지금저희들2023년첫업무보고입니다,그죠.그래서우리기획실의업무가지금막중한것같습니다,여기서주신비전만큼이나.그래서제일먼저융복합으로운영을하시겠다그러셨어요,칸막이를없애고.이제앞으로는그런저희가기대를가져봅니다. 근데현재까지는국별로또는과별로의전혀소통을안하고있다기보다는향후책임소재에대해서직면하기때문에더그거를기피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은향후허심탄회하게그거를꺼내놓으시고,특히외부에서어떤여론을통해서우리의회에전달되는일이없도록사전에어떤문제점이랄지그런게있으면의회에꼭먼저의논을해주시고,또국별로그거를서로소통하고그런게됐으면좋겠습니다. 아쉽게도지금여러가지말들이외부에서들려오거든요.의회에서알지못하는어떤사업들의진행상태들이.그래서그걸한번기획실에서도잘살펴보시고기획실장님이부서간의어떤것들을중요시하겠다고말씀하시니까제가드린말씀의도를알겠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의도는맥락은느껴지는데요.어떤사업을그런게어떤이야기가들리는지는잘모르겠거든요.

이영란위원장

예를들면어떤부서에서사업을이미결정을했는데다른부서에서다른사업을그부분에하고자할때서로부서간에계속본인들의의견만전달하고주장하고있어요.근데이미사업은물밑으로진행되는부분들이지금몇건들이들려오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도그게더일을순리적으로풀어가는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이면에는앞서말씀드린대로우리공직자분들의어떤책임소재부분때문에그거를좀기피하시는것같다,그런게없지않아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또고향사랑기부제이미여러지자체에서다이렇게홍보를하기때문에우리대한민국국민들은어느정도그용어에대해서는지금한번쯤은다들었을거라생각이됩니다.그래서존경하는장경순위원님은답례품에서어떤획기적인아이디어가있으면좋지않겠냐했고,또여러가지홍보를해줬으면좋겠다는데저는또그생각도해보죠.홍보전에서우리순천시만의아까같이용도를막연히여기보면공동체,또복지사각지대이런데다쓰겠다고용도를그냥막연히말씀하신거보다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특정한사업에….

이영란위원장

예,어떤사례를갖고같은유튜브를만들더라도그거있잖아요.우리가국제모금같은거할때TV화면에어떤스토리를얹어서이렇게보여주죠.이번에청와대에서도그런사례가있듯이사람의마음을움직이는,내가고향사랑기부를했을때이런돈이이렇게쓰여지는구나를단적인어떤사례랄지스토리를갖다가유튜브로만들어서보여주면나도여기에기부를하고싶다랄지이런,그러니까2가지측면이죠.답례품을획기적으로한달지,예를들면지금해주시면우리국제정원박람회입장권을준달지이런식으로홍보를또엮어나간달지,그러니까어떤포인트를딱짚어서카드뉴스식으로홍보를하면좋겠다는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그러니까답례품도그러고아까같이쓰이는용도,기금에서쓰여졌을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2가지핵심을잘짚어주셨습니다.근데그사용용도는고향사랑기부금심의위원회가구성이곧될건데거기에서논의해서앞으로결정을좀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아직까지는좀러프하게홍보를하고있고절차에따라서그것이결정이되면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마음을움직일수있도록여러분이주신돈을어디에쓰겠습니다라는홍보까지가능할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그리고아까기획실에서예산서참고로환경분야,복지분야이렇게수치로계속저희한테보고를하시잖아요.저는아쉬운게일전에잠깐저희들이요구를해서그게시행됐었는데도로또없어져버렸더라고요.그래서한눈에볼수있는어떤도표식으로자료를같이이렇게만들어주시면좋지않을까,그게굉장히어렵지않은부분인데실장님이이렇게브리핑을하시면서도저희들이봤을때한페이지내에서이렇게이렇게몇%정도로예산이갈수있다는거를매번예산서에그런식으로시각적인부분을좀참고를해서예산안을올려주셨으면좋겠다,예산서도.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기획실에서나오는모든예산에관련된자료들을좀그런부분으로꾸며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말씀드리고싶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죠?다말씀주셨습니까? 그래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김수련입니다. 보고에앞서함께근무하고있는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감사팀장김준화팀장님이십니다.청렴윤리팀장하여라팀장님이십니다.기술감사팀구본일팀장님이십니다. 감사실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35페이지입니다.감사실은다시도약하는청렴도시일류순천을비전으로공정과책임에기반한공직사회를조성하고청렴도1등급달성을목표로업무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37페이지2022년주요성과및2023년중점추진계획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38페이지주요업무에대하여추진계획위주로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감사내실화를통한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감사대상은실과소,읍면동,출자출연기관,보조기관등이되겠습니다. 2023년감사방향은예산낭비등집중점검으로재정효율성과건전성을확보하고,2023박람회대비일선행정의기본원칙을확립하여엄정한공직기강을확립하겠습니다.또한고위험분야감사를통한시민의안전한삶을보장하고감사사각지대및취약분야를발굴해서감사사각지대를해소하는방향으로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첫번째,종합·체계적인감사를추진하겠습니다.자체감사는종합감사12개소,재무감사8개소,특정부문감사17개소등으로제도개선과문제해결의현장감사를추진하고일선행정의기본책무강화와시민의목소리를시정이반영하는열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열심히일하는신뢰받는공직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감사를통한직원업무추진능력등다양한업무능력을평가해서인재를발굴하고포상등인센티브를제공하겠습니다.현장면책심의회,사전컨설팅감사등적극행정을지원하고시민의목소리를반영하는시민감사관제도를운영,민생분야등현장점검을강화하여열심히일하는공직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세번째,재발방지를위한사후점검을강화하겠습니다.감사결과처분이행실태정기점검을실시하고자율적내부통제운영으로행정오류및공직비리예방,고충민원처리실태점검등재발방지를위한사후점검을강화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납세자권익보호를위한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입니다.위법부당한지방세부과에대해납세자의신속한권리구제를위하여감사실에서는납세자보호관제도를운영하여납세자고충민원및권익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실천하는청렴,함께만드는청렴도시순천입니다.청렴도평가는매년7월부터12월까지국민권익위원회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그동안청렴체감도인설문조사를100%추진했으나작년부터는설문조사60%,시책평가인청렴노력도가40%,부패사건은감점이되겠습니다. 42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현재우리시청렴도는4등급입니다.내년3등급을목표로해서2026년까지는1등급까지달성하겠습니다.먼저청렴도평가를대비해서종합대책수립등선제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청렴도시일류순천을위해청렴추진TF팀을운영하고,내외부업무처리과정자체진단설문조사를실시하고,반부패,청렴시책및제도개선등시민이체감하는시책을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시민이공감하는맞춤형청렴시책을추진하겠습니다.청렴서한문및청렴문자알림서비스를시행하고계약,보조금,제세정,인허가에대해서는청렴해피콜설문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공사,용역,인허가등부패요인을사전에차단하겠습니다. 세번째,공직자부패인식개선및조직내청렴문화를확산해나가겠습니다.이를위해전직원청렴교육을연간2시간에서3시간으로확대하고청렴방송반운영,청렴골든벨,청렴호루라기,청렴생각듣기등세대격차를줄이고지속적으로청렴분위기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특히간부공무원부패위험성진단을작년에는5급까지하였으나올해부터는6급팀장까지확대해서실시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고충민원에대해서는공무원이아닌옴부즈만이제3자의중립적입장에서상담하고처리하는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활성화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엄정한공직기강,시민의눈높이에맞춘공직윤리확립입니다.감사의대내외여건을보면대외적으로는새정부의국정원칙에따라공정,책임에기반한공직사회변화와부정부패척결등청렴에대한국민의기대감이증가하고있습니다.또한대내적으로는MZ세대의대거유입에따라서갑질근절및합리적인공직문화가지속적으로요구되고있는실정입니다. 44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청렴사각지대엄정한감찰및사전예방적감사를강화하겠습니다.공직자5대비위인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음주운전,성범죄,갑질행위에대해서는복무감찰활동을강화하고위반행위시엄중문책하겠습니다.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등위반사례점검과시민권익을침해하는소극행정특별점검기간을운영하여공직기강을확립하고시정신뢰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사전컨설팅감사의견제시로행·제정적낭비요인을제거하고적극행정지원제도를활성화하겠습니다.공직윤리업무등록및심사대상을확대하고공직자재산등록성실신고안내,부동산신규취득여부수시점검등공정하고엄정한공직윤리확립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신뢰받는건설행정구현을위해기동감사를추진하겠습니다.기동감사를통해공사의안전과품질을확보하고부실공사를사전에차단해서예산낭비를억제하고불공정한계약비리를근절해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대상은1억원이상건설공사등으로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일정을고려해서정기3회추진하겠습니다.1차는3월해빙기대비현장안전점검,2차는7월에서8월중집중호우,혹서기,태풍대비안전점검,3차는11월에서12월동절기대비현장안전점검을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예산집행의투명성제고를위해계약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계약심사는신속한계약심사를통한조기발주지원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원가적정심사로재정낭비요인을제거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계약심사기간을10일에서8일로단축하여신속집행을지원하고2022년계약심사사례집을발간해서사업부서에배부함으로써반복적,계속적인지적사항에대해서는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이와같이감사실에서는대한민국생태수도순천의경쟁력,이미지,인지도를위해서공직사회의기본과원칙이뿌리내리는일류순천을만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실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감사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실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청렴도가작년에비해한단계더올랐습니다.실장님께서오셔가지고청렴도가올라간겁니까?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그렇지는않고요.청렴도는작년치를반영한것이라저는와서결과만받은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죠.장기목표로봤을때는중장기목표는청렴도랑5대비위가0건으로했는데꼭그렇게됐으면좋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장경원위원

또한우리5대비위관련해서음주운전,갑질,금품수수,공금횡령,성범죄이5대비위중에최근3년간에음주운전과갑질은추이가높아져만가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우리감찰뿐만아니라감사실에서도무단히노력하지만그수치는떨어지지않고있는데이유가뭡니까?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전체적인5대비위는지금감소추세에있는데특히음주운전하고갑질부분에서….

장경원위원

그러죠.그부분은상당히증가추세에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증가추세는아니고조금다른비위에비해서좀있는실정인데요.저희들이음주운전은우리직원들복무적인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여러부분에서청렴호루라기라든지우리새올게시판에음주운전을했을때어떤처벌을받을수있는지에대한그런부분들을항상올리고있고요.여러가지로노력을하고있는데그부분에서직원님들께서좀더경각심을갖고노력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장경원위원

아무쪼록이런부분도섬세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실장님,이번에발령이나셔가지고업무파악을다하셨는지모르겠는데이번에최근에저희공무원들8억5000만원반납했다고이중지급한수당있잖아요.알고계신가요,혹시?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저도와서보고를좀받았거든요.근데작년행안부감사에서,그러니까현장근무자초과근무수당을그러니까….

최현아위원

이중지급돼가지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지급돼서그것을회수하는그런게8억5100만원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이게언론에나왔는데이게반납을해야되는데공무원들입장에서도좀부담이되잖아요.개별적으로몇백에서또이렇게다수당처리한거다반납해야되는데애로사항도많이있을것같은데이런거저희가저번에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을했었어요,그때시간외수당관련된거.이런거잘참고하셔가지고언론에나오는이런일이좀발생하지않도록이번에실장님오셨으니까잘참고해서추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실장님,방금최현아위원님이야기에대해서추가로좀더질문할건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파악이어떻게되어있는겁니까?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일부지금근무하고있는직원들은일부회수가되는데실은퇴직하신분들이이돈을내기가힘드신분들도실은계세요.그래서이것을회수하기까지는좀시간적여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실장님은그게약간실수라고보십니까,아니면의도적이라고보십니까?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아,이부분에,이거에대한정확한지침이라든지정확한그런게없었기때문에모르고한것입니다,실은.

유승현위원

모르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것을알고도이중으로타려고하지는않았습니다,실은.그런데이런부분을지적한것도감사지적사항도처음이었고이렇게많은금액을하는것도처음이거든요.그래서저도와서깜짝놀랐고지인분중에또퇴임하신분이계셨는데형편이좀어려운데이거몇백만원을내놓기가너무부담스럽다그런말씀도듣고해서저도굉장히이부분에는좀가슴아프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예,그것뿐만아니라이번에우리현정부에서공무원의불법행위와비리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으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그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좀써주시기바라겠고요. 그다음에지금비영리단체하고민간단체전수조사를통해서요건을갖추지않은단체는등록을말소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게보조금에대한혜택인건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이앞으로4년간,앞으로있으실동안에는명확하게좀봐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은행안부에서내려온거기때문에이게우리순천시의종합청렴도평가하고굉장히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명확하게살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실장님,축하드립니다.아까말씀하신것중에서순천시등급이4등급인데실장님이오셔서목표가1등급이라고말씀하셨어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아니,2026년까지1등급.

장경순위원

그니까2026년까지.어쨌든새로오셔서굉장히의지가강한걸로저는그렇게믿고싶습니다.청렴도시순천으로만들어가기위해서는우리감사실에서여러가지지금방법을내놓으셨더라고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장경순위원

근데이게가장문제가실행의문제잖아요.그래서저도지금의원이었을때하고의원전하고물론다많은게지금다른것도있겠지만공직사회에서이렇게공무원들을봤을때굉장히좀부적절한것을많이느낄때가있었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시민들한테시민들이느낄수있도록친절서비스행정을할수있도록감사실에서도좀더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꼭아마1등급으로가실거라고믿습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대부분우리가청렴도평가라는것은일반무작위로평가를하는게아닙니다.우리시에서인허가를받았다든지,인허가신청을해서받았다든지,아니면제새정분야민원이라든지,아니면보조금민원이라든지,계약민원이라든지그런민원을경험하셨던분을대상으로하는거기때문에실질적으로그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들의자세가실질적으로엄청중요합니다. 같은것을안해주면다기분이나쁠수밖에없는데이걸안해줘도불가민원에대해서는좀더장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친절하게왜안되는지에대해한마디할거두세마디로더친절하게해주신다면민원인들께서평가를조금더잘해주시지않을까그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실장님,청렴도방금우리존경하는장경순위원께서질의하셨는데등급이연수에따라서올라갑니까?그건아니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렇죠.

정홍준위원

그래서올해목표가3등급이라그래서겸손의말씀인가,아니면당장1등급으로목표를해서가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그런데연차적으로이렇게계획을잡으셔서제가한말씀드립니다.아무튼그동안5등급에서4등급에만족이아니라하여간1등급을목표로해야된다생각합니다. 아울러서이번에언론에보니까순천시의회의원들도8대때5등급을받은사람이뭔소리하냐이런언론에도나왔는데저희의원들도거기에발맞춰서또그런의지를가지고의정생활을할거압니다.그래서1등급을꼭2024년도에연초에좋은소식을줄수있도록의회와또우리집행부간에그런감사의기능을잘해서꼭목표달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감사합니다.

정홍준위원

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

뭐하나물어볼게요.우리청렴도지금발표하잖아요.그러면그내용을우리가순천시에도그내용을받아보신가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받아봅니다.

박계수위원

어떤부분이가장안좋았던가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실질적으로저희들이받아보니까이번에는평가기준이달라져서청렴체감도부분이60%,청렴노력도라고해서우리시에서추진하고시책이40%,그리고또감점부분이있습니다.부패사건이발생했다든지민원처리를너무늦게해서했다든지그러면또감점이있고그러거든요.근데우리가외부청렴체감도설문조사에서는실은5등급이나왔고우리가열심히노력한청렴노력도에서는3등급이나와서더하다보니까4등급이된거거든요,실은.

박계수위원

그러면5등급에서4등급됐다고그랬어요.그렇잖아요.그럼어느부분이좀더개선됐는가요,아니면아까뭐제도가좀바뀌어서그렇게됐는가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제도가바뀐부분도좀있습니다.그런데청렴체감도부분에서설문조사에서더점수를맞아야되는데계속청렴체감도부분에서민원인들한테점수가안나오고있거든요,실은.근데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

박계수위원

주로어떤부분.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어떤부분이냐면인허가부분이많습니다.인허가부분인데….

박계수위원

아,인허가부분?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우리순천시는다른시에비해서생태도시를지향하다보니까개발행위에대해서다른도시에비해서약간좀까다로운편입니다,실은.그러다보니까민원을내가개발행위를한다고뭘신청을했을때불가하다는그런통보를많이받고그러기때문에그런데서오는불만이좀많은것같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니,그래서우리가매년행정사무감사도하고매년바뀌는과장님마다나름대로목표를제시하고이렇게하는데바뀌지않아서특별한올해목표를또새롭게정하셨는데하여튼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실장님,저도하나실장님한테묻고싶은게있습니다.감사실장님으로서의어떤마인드가있으신지저는묻고싶거든요.평가기준에서아까노력도에의해서3등급이됐다그랬어요.청렴노력도라는게어떤거를의미한다고생각하세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청렴노력도라는것은우리가하고있는시책을말하는건데우리시에서청렴할수있도록우리직원들이노력하는노력도를말하는거거든요.우리시에서지금5급이상부패위험성진단설문조사를합니다,직원들한테.부당한지시를받은적이있냐,금품수수를한적이있냐그런부패위험성진단이라든지,아침에청렴방송반을운영해서….

이영란위원장

그런자정의노력들을본다는거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럼혹시우리감사실에서사전에어떤부패정도를인지하고감사를하고이거를계도하고이런것들은평가에들어가지않습니까,그노력에는?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그런것도들어갑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상반된게있어요.감사실에서그런것들인지를해서제재를가하고이렇게하면보는시각에따라서는순천시에서는이런일들이계속일어나고있구나라고이미지제고에문제를줄수있다는거에상반이되거든요,아까주신말씀에. 그래서감사실장님께서는어떤거기에대한생각을갖고계시는지,인지를하셨을때과연이거를감사실에서적극적으로나서서그거를계도하고개선해나가는게올바른청렴으로나가는길인지,아니면그냥….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덮어버리는거죠.

이영란위원장

덮어주고다독거리고좋은쪽으로해결하도록하고그선에서끝내는게더옳은길인지감사실장님으로서태도.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저는그것은어떤게정답이라고는할수없어요.그민원사안에따라서이방향을선택하는게더대의적으로이렇게전체적인순천시입장에서라든지,민원인들의서로관계성입장에서이부분을선택했을때더낫다고생각하면이부분을선택할것이고,이게또일벌백계의효과를받아야할수있는그런사안이될수있다면또그것을할것이고,특별히저는그런생각을갖고있어요.어떻게보면청렴도라는게언론보도를통해서이렇게부패행위가언론에보도됨으로써시민들이체감하는게엄청크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

이영란위원장

저는그포인트예요.시민들이체감할때는우리순천시가그런부패정도를과감하게쇄신하려고하는노력들을보여주는게더청렴하다는인식이강화되는것이지이게드러났다고해서계속그거를문제삼지않고덮어줄때가더저는인식이더부정적이라고보고있거든요,민원은상대적이기때문에. 그래서거기에대한시각을실장님이정확히좀고민해야될거라고생각이되고,또하나는감사사각지대라는말씀을표현하셨는데감사사각지대는어떤데가감사사각지대라고생각하고계신지첫업무보고니까제가묻고싶습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감사사각지대라고보면우리가안전에대한문제를본다고하면안전취약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에놓치고있는부분이있지않은가,그리고복지에대한부분도있거든요.독거노인이라든지그런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또어떻게잘지내고있는지그런부분들이우리가자칫놓치기쉬운그런부분들을감사에착수했을때가서일단은한번더살펴보고,우리전시민들이정말불편함없이살아갈수있는,남들이보지는않지만우리가그런부분들을더들여다보고또그런게문제점이있으면얼른대처하고그렇게해나갈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선제적으로….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선제적으로,예예.

이영란위원장

그부분을들여다보시겠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보통감사라고하면감사실에서는일종의어떤제보랄지어떤문제인식이인지되어야지만감사들어가는거아니겠습니까,그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그러죠,예예.

이영란위원장

그런데방금은복지그런데를들여다보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감사를나갔을때나인지를했을때나그랬을때는가서저희들이먼저들여다보고문제가있으면그것을처분을한다든지,아니면회복을위해서노력한다든지그렇게해야되지않겠습니까?

이영란위원장

그래서과장님이주로복지국에근무를많이하셨어요,그죠?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여러과에도근무도하셨고.그래서감사실에적어도제가갖고있는감사실의어떤기대치,역할이런것들은남다르거든요.그래서현시장님이갖고계시는어떤운영철학이랄지이런것들이잘반영되도록같이함께해주셔서이런부조리한부분이랄지불이익된부분들을덮으려고하지마시고더적극적으로감사에임하셔서재발되지않고,또이게관행처럼내려가지않는그런게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보실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홍보실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홍보실장김영남입니다. 홍보실소관업무보고에앞서저와함께근무중인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홍보기획팀서민주팀장입니다.홍보지원팀신혜정팀장입니다.뉴미디어홍보팀김소형팀장입니다.영상홍보팀김현철팀장입니다. 홍보실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올해홍보실에서는시민과소통하고제대로알리는품격있는시정홍보로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및대한민국생태일류순천브랜드가높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적인개최를위한마지막퍼즐은홍보로완성하겠습니다.홍보컨트롤역할을통해대상별,매체별목표를설정하고홍보실,조직위,홍보대행사가원팀으로총력대응에홍보효과를극대화하고자합니다.또한방송프로그램유치프로세스를운영해홍보소통채널을일원화하여전부서가박람회홍보에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 55페이지시민공감을위해임팩트있는영상콘텐츠강화입니다.인플루언서영향력을활용해서MZ세대흐름에맞춘핫스팟라이브스트리밍과정원매거진등다채로운영상콘텐츠를강화하겠습니다.또한숏폼콘테스트를실시하고영상크리에이터활동지원으로시민이주도하는미디어홍보플랫폼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57페이지순식간(순천의소식을간단히)제작·홍보입니다.대중의욕구에맞춰다양한포맷의콘텐츠를연령대에맞게접목하여순천및박람회소식을빠르고짧고쉽게제작하여매주수요일정기적으로시민들에게전달하고자합니다. 다음은58페이지이월사업입니다.대한민국일류순천브랜드이미지홍보를위해추진일정에맞춰차질없이홍보영상을제작하고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59페이지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도시브랜드강화입니다.다양한매체를통해홍보영상을송출하고시정정보를적기에제공하여도시브랜드를높이겠습니다. 다음은60페이지즐거움과진정성이조화되는유기적SNS운영입니다.2월1일현재SNS친구수는16만4690명으로전년11월대비약17.2%가증가했습니다.다양한콘텐츠및이벤트를통해변화하는SNS와사용자특성을고려한맞춤형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홍보지원및언론모니터링강화로정책체감도향상은보고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3페이지언론인과함께하는2023정원박람회홍보팸투어입니다.정원박람회조직위홍보팀과협업하여언론매체기자단을통해박람회의전국적인지도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시민이공감하는순천소식지발행입니다.시정정보를접하기어려운디지털소외계층의알권리를위해시민실생활에도움이되고정보를제공하는소식지를제작하여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다음은홍보실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25페이지입니다.홍보실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총33억9562만2000원으로6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증액은인사이동에따른홍보실직원수증가로인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또한2023년도본예산에편성된라이브스트리밍시설비3000만원을삭감하고인플루언서영상제작에3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실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홍보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홍보실장님,저희순천시는홍보가잘되어있다고생각하신가요?새로이렇게발령받아서오셨는데막중한업무를맡으신것같은데.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홍보라는것은주관적인요소가많은것같습니다.저희들이많이노력해도부족하다하신분들은좀부족할수도있고그런데다만올해는정원박람회좋은호기를맞아서좀대대적으로순천시홍보를할생각입니다.

최현아위원

제가다른지자체도겨울에좀돌아다녀보고최근에는공항에도한번가봤어요,일부러요.순천정원박람회4월1일부터실시할건데공항에서도정원박람회4월1일부터기간해가지고홍보를해놨는데아주작게보이더라고요.근데그것도동선을봤을때그냥바로보이는게아니라내가지나가면서옆으로한번봐야지보여요,그게.지금홍보해놓은게요. 그리고공항에서이렇게막나왔을때봤을때여수공항이기때문에여수를포커스로해가지고거기로비있는데도크게여수시홍보를해놨던데중간에광양시,순천시,여수시이렇게돼있는데큰홍보거기간판에는순천시그냥이렇게적어놨지정원박람회그것은없더라고요.그냥여행그것만적어져있어요.공항쪽에도한번가서체크를해보시고요. 최근에여수의친구들하고이야기도하고제가여수에가볼일이있었는데정원박람회를인근지자체에서도실시할거라고모르는분들이있어요.그분들이TV도안보고어떻게해서든모르겠지만물어봤더니“아,해요?”,“하나요?”,“언제해요?”이렇게물어보더라고요.그러니까저희가홍보는정말많이해도부족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저희가까운지자체순천시부터해가지고,아니,광양시,여수시,보성관련된전라남도있잖아요,가까운.거기지자체별로홍보도좀많이해야될것같고요. 정원박람회가인근지자체에서도할거라고생각하고있는사람들이많이모르시는분들이정말많더라고요.제가저희지역구신대지구에놀러오신여수시민이나지인들만나면정원박람회하니까홍보티켓주겠다하니까아,정원박람회하냐고이렇게물어보신분들이많아가지고제가정말깜짝놀랐거든요.저는당연히알고있을거라생각했는데모르시는분들이정말많아요. 그리고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도이야기를했었고업무계획하면항상SNS홍보한다고책자에정말많이올라와요.근데정말열심히홍보하고있는지참의문이되고,제가질의를했을때유튜브는좀비슷하게,약간진주시하고비슷하게약간개선을좀해놓긴하셨더라고요. 근데저희가페이스북많이보잖아요.일단한가지만,다른부분은다잘체크하셔가지고점검해보시고요.페이스북도저희인근지자체진주시하고순천시하고비슷해요.비슷한데최근에순천시에올라온거보면붐업페스타올라왔어요.댓글하나도없어요.좋아요도41명.예를들어진주시최근에올라온거2개비교했을때좋아요216.그다음에진주시는최근에올라온영상물공유를50회를했더라고요.근데저희최근에붐업페스타공유6회되어있어요,6회. 어떻게생각하세요,실장님,이런부분을?제가한가지만,여러부분많이조사해서이야기하고싶지만이제오셨으니까한가지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앞으로저희가뉴미디어SNS쪽에좀더홍보강화를하겠고요.일단저도홍보실장으로쪽에뉴미디어쪽을굉장히강조를많이했었고,뉴미디어는일단SNS는관냄새가나면사람들이안본다,관냄새를빼고흥미를유발할수있는행사라도어떻게표현하냐에따라틀리다,그런부분들을많이고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진주시유튜브같은경우보면유튜브이거카탈로그이게분류별로다정리돼있고,밑에진주시의회해가지고다같이전체가이렇게다볼수있고홍보하게끔돼있어요.저번에도말씀드렸는데이게좀개선이안된것같고,제가홍보를가장지금중요시하는것은정원박람회가저희가4월에실시를하니까지금얼마남지않지않았습니까.2월벌써지금오늘6일이잖아요.근데지금2월,3월두달엄청홍보해도이게홍보가많이부족하다생각들거든요.참고하시고업무추진하는데잘참고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지난한달간많은파악을했을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우리순천시를홍보하는데인플루언서가굳이홍보를할필요가있겠습니까?순천시.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요즘에는유튜버가대세인데요.아까최현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저희가관에서굉장히임기제도있고해서만든다고만들지만좀한계인부분도있고해서정말SNS에영향력을끼치는인플루언서를한서너명정도는1년에해서,또정원박람회중요한스폿들정말젊은세대나또나이를떠나서다재밌게볼수있는그런것들을좀해보고싶어서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정원박람회에대해서는제가이해를하겠는데순천시정홍보하는데있어서굳이인플루언서가홍보를할필요가있냐는거를말씀드리는거거든요.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인근지자체도많이활용을하고있고,또광양같은경우굉장히많이활용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도올해는조금정원박람회….

유승현위원

아니,그러니까정원박람회가아니라순천시홍보.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정원박람회뿐만아니라저희시마찬가지죠.스폿이정원박람회만있는게아니라우리아랫장이든웃장이든다양한곳의이런부분들을인플루언서를활용해서홍보하고자하는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인플루언서같은경우에는뭔가를따로준비를하거나돼있는건….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저희가타지자체도했던분들이런분들을지금현재서치는하고있고요,그렇습니다.또저희가음식이랄지,아니면음식먹방쪽이랄지,아니면캠핑쪽이런부분들은또정원박람회가든스테이도하고그러기때문에그런쪽분유명하신인플루언서를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예,근데영향력이라는게있는데그게맞게끔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거든요.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예,맞습니다.

유승현위원

그전에도아마그전에홍보팀이했던거를그대로인수인계받으셔서어느정도파악을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캠핑유튜버가솔직히우리가가든스테이를가는데있어서뭔가를행위를하는게아니고우리가먹는거에대해서이렇게많이하지않습니까.명확하게좀,과연이적용콘텐츠가그분들에맞냐,아니냐그거를좀말씀드리고싶고요.마냥유명하다고해서되는건아니고요.하여튼이게우리시와우리박람회를명확하게홍보를할수있는거에대해서파악을좀더하시고했었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예,잘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우리시홍보를가장효과를해줄수있는분을좀서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닙니다. 책자64페이지보시면순천소식지에대해서작년저희가연말에예산안확정하면서굉장히말이많았었거든요.혹시알고계십니까?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예,지금매월예산이본예산규모로는매월발행할수없는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이게그계약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인가요?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지금올해같은경우는10월까지밖에….

장경순위원

예,맞아요.작년에저희가12월에예산편성을하는데이미10월에계약을올해10월까지계약을해버렸더라고요.이런일이있어서가능한가요,이런일들이?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대체적으로용역계약같은경우는이거는좀특수합니다마는보통안전점검이랄지이런부분들은용역계약을전년도에하거든요.보통11월에서12월에익년도를하는데이것도소식지를계속발행할걸로생각하고용역을계약을한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나중에예산에서굳이의회에올려서이걸물어볼필요가없는거잖아요.미리다계약해버리고이렇게해놓으면안되죠.그래서올해도계약기간이있기때문에사전에미리계약해놓고연말에가서또사정하고그러시지말고이게지금순천소식지이거는굉장히우리가지면으로나가는거라서활용도가그만큼있는지지금의심스러운면들이저희가의회에서도작년에많이지적을했거든요.그래서올해는일단그런계약기간이라든가이런거를미리계약을해놓고나중에하시지마시고사전에예산에의해서좀모든일들이집행이될수있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홍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행정안전국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서규원입니다. 먼저행정안전국과장님들소개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유형익총무과장입니다.최영화자치행정과장입니다.김경만안전총괄과장입니다.문경태세정과장입니다.장기석징수과장입니다.박홍파회계과장입니다.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소관부서별로2023년주요업무에대하여포괄적으로보고를드리고,세부내용은질의응답시간에세세하게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행정안전국은미래를선도하는창조조직,품격있는시민과함께일류도시라는비전을가지고함께성장하는공무원육성과창조적인조직운영,품격있는시민들이만들어가는일류자치,소통으로시민이공감하는행정구현을목표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입니다.67페이지에서79페이지까지가되겠습니다.총무과는함께성장하는일류공무원육성으로미래를창조하는선도조직을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일과생활을모두잘할수있는근무여건을마련하여신속한업무조정과적극행정추진등일하는방식을개선하고의욕적인재발굴과일잘하는직원에대한적정한보상체계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직원들이소속감과자긍심을갖고일할수있도록맞춤형복지제도도효율적으로운영하고타시군에대비하여부족함이없도록챙겨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공직자교육은생애주기별교육지원을통해새로운시대,새로운구성원이함께성장하는조직문화를조성하고자합니다.또핵심인재양성을위한일류순천공무원아카데미운영과다양한교육기회제공으로조직경쟁력도더욱강화해가도록하겠습니다. 교류에있어서는국내자매결연도시및남해안벨트도시간연대를구축하고선진2050미래비전5대전략에따른모델도시와의소통창구도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향우회및교류도시간의협력확대로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에도총력을기울이는등현안업무도차질없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80페이지에서95페이지까지가되겠습니다.자치행정과는행동하는시민,소통하는행정,함께하는마을을통해품격있는시민이만들어가는일류자치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행정의변화를통해시민의신뢰를강화할수있도록찾아가는일일현장행정과주민과의다양한소통창구운영등최일선현장소통행정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와주요현안문제를28만시민의힘으로해결해가는일류순천시민운동을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다양한주민의의견이반영된객관적이고효율적인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주민참여예산편성및마을계획수립시읍면동장과주민자치회역할을정립해투명하고공정한재정민주주의가정착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위해체계적인자원봉사자운영시스템으로자원봉사인력지원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박람회기간정원재능기부전문봉사단을운영하고주민참여를통한도시미관정비등박람회성공을위한지원에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여순사건희생자및유가족의명예회복을위한사실조사를실시하고여순사건기념사업추진을통해국민공감을확산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96페이지에서114페이지까지되겠습니다.안전총괄과는세계의안전표준을선도하는일류안전도시구현을위해서다음과같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국제안전도시재공인인증을통해시민들이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사고나손상을예방하고안전을증진시키기위한노력들을지역기관및시민사회단체와협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또시민안전보험추진및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인센티브지원등시민이체감하는안전도시를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안전하고성공적으로개최될수있도록정원박람회연관사업장등현장중심으로사전안전점검에총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중대재해대상사업장에대해주기적으로사고유형별안전사고를예방하고법의취지에맞는의무이행사항을지킬수있는안내와교육,지도점검등대응체계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재난사고를예방하기위해재난유형별위기관리매뉴얼정기점검과재난취약시설대상주기별안전점검실시등현장중심으로일상생활속에서안전위험요소를조기에진단하여안전관리에빈틈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과각종위험요인을선제적으로정비하는등재해위험요인을사전제거하여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365일실시간통합관제로안전한생활인프라를조성하겠으며각종범죄나재난재해사전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민·관·군·경·소방협력으로지역안보역량을강화하고통합방위태세를확립해나가겠습니다.또국가비상사태대비을지연습및충무훈련실시등실제훈련을통해위기대응역량을강화하고민방위대원에대해재난유형별대처요령교육과훈련을실시하여안전·안보의식을제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입니다.115페이지에서125페이지까지가되겠습니다.세정과는정확·공평한과세로납세자신뢰를구축하고시민공감일류세정을목표로업무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23년지방세세입목표액은3290억원으로시세1883억원,도세1407억원입니다.올해목표액을차질없이달성하여우리시재정자립강화에뒷받침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서철저한세원관리및부과로과세품질을강화하고적극적지방세안내와홍보로납세자의알권리를강화하여납세자권익을보호하고신뢰받는세무행정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4차산업혁명시대를반영한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5월중개통할예정에있습니다.사전직원교육을강화하여운영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올해말시금고약정기간이만료됨에따라객관적평가기준을수립하여공정하고투명하게차기시금고지정하고시재정을안정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소관입니다.126페이지에서134페이지까지가되겠습니다.징수과는조세정의확립,체납자별맞춤형징수,2023년세입징수목표액636억원의차질없는확보로따뜻한동행,일류징수행정을구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세외수입550억원을징수하고지방세와세외수입이월체납액86억원을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고액·상습체납자의사해행위취소소송등적극적징수활동과선진징수기법도입하여이월체납액최소화및징수율향상이되도록업무담당자직무역량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차세대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운영준비와구축을통해지방세와세외수입체납자자료연계관리로업무효율성을높이고납부자중심통합서비스제공으로모든시민이신뢰하는따뜻한동행,일류징수행정을실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입니다.135페이지에서144페이지까지가되겠습니다.회계과는신속하고공정한회계행정과자금의전략적운용,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로지역경제활성화와지방재정확충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읍면동공공청사중장기관리계획을수립하여공공청사의객관적인우선순위를마련하겠으며노후된읍면동공공청사를미래형친환경공간으로조성하여쾌적한주민화합공간으로만들어시민만족도를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수의계약체결제한대상자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계약단계소요기간을단축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또한MZ세대공무원을중심으로회계공무원의역량강화를중점추진하여시민이신뢰하고인정하는회계행정이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자금통합관리확대및정확한예측으로전략적자금운용,합리적공유재산대부매각등을통해지방재정수입증대에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신청사건립과소관입니다.145페이지에서157페이지까지가되겠습니다.신청사건립과는일류도시지향에걸맞은시민에게열린청사건립과원도심재도약을위한순천시민광장조성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재조달청에계약의뢰돼있습니다만6월까지역량있는시공업체를선정하여신청사와문화스테이션건립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또청사건립에대한시민공감대형성을위해착공식행사개최와다양한소통채널을활용한홍보로시민에게열린청사건립하는데노력을다하겠습니다. 순천을대표하는시민소통공간으로순천시민광장을조성하고조화롭고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청사주변기반시설정비및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도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고,이어서제1회추경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31페이지가되겠습니다.먼저총무과소관입니다.총무과는조직개편에따른업무추진비조정사항이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자치행정과입니다.자치행정과는72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6에서237페이지를보시면시민주권담당관이폐지되면서이관된업무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안전총괄과입니다.안전총괄과는4억7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242페이지상단쯤보시면재해예방급경사지정비특별교부세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하단쪽에보시면마을방범CCTV설치와지능형CCTV소프트웨어설치에각각5000만원씩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243페이지상단에보시면시민안전보험가입료로도비추가분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세정과입니다.세정과는부서운영업무추진비감액분이되겠습니다. 그리고251페이지징수과소관입니다.징수과는고지서및안내문발송등에따른공공운영비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자산및물품취득비로스마트폰무선체납조회기구입에2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회계과소관이되겠습니다.회계과는9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중간에보시면도사동주민자치센터신축공사추가분으로4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아래쪽에보시면해룡면,황전면행정복지센터내진성능보강공사로특별교부세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십시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직제순인총무과,자치혁신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답변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총무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75페이지에2050미래비전위한국내외교류확장에추가된데가있나요?국내및국제교류업무추진.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지금현재아직까지는없습니다.

최현아위원

없어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

최현아위원

저번에성공개최지원총력한다고이거확대좀해달라고그때이야기를했었던것같은데요.전혀확대가안됐나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자매결연관계는부산진구,이거서울마포구는내부적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고요.이것은아까2050미래5대전략은유사한모델도시를바탕으로이것은앞으로해나갈겁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

최현아위원

지금부산진구는작년에도이야기가나왔던것같아요.부산진구에서적극적으로하겠다고이야기가나왔었잖아요.근데아직협약이안된건가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현재부산진구실무부서에서검토는지금하고있는데구체적인답을저희시로오지않아서협의는지금하고있는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왕하실거면정원박람회도앞두고있으니까마포구하고부산진구는빨리추진하는게저희순천시입장에서도좋은거아닐까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신속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국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69페이지입니다.총무과2023년중점추진사항중일터문화에일과생활모두잘할수있는근무여건을마련한다고했습니다.하지만직원들이느꼈을때최근에있었던물리적충돌에대해서일하는근무여건이라생각하십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사실요근래에있었던내용과일하는부분하고이걸믹스를시켜갖고말씀은좀….

장경원위원

그러죠.왜냐하면….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아니,좀안맞습니다마는어찌됐든우리내부적으로일하는근무여건을조성하고밖의상황하고는또상충되는부분이있을수는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

장경원위원

직원들은일하러왔고거기에대해서근무여건에맞게끔해야되는데청사방호를하러출근하지는않지않습니까.그러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그렇기는하지만그래도우리가근무하는공간이잖습니까.그래서아마….

장경원위원

이런부분에서는총무과에서도짚어주고직원들의복지를위해서라도신경을써야될부분이라생각합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런부분에신경을많이쓰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국장님,저희이번에박람회할때인사를효율적으로관리해서한100여명정도해가지고박람회지원나간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요.그분들이실질적인업무와어느정도이게관계가원활하게잘될까싶어서질문을좀드리는건데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현재지금조직위원회로파견배치된분들이한67분정도되시거든요.사실그분들이나가있기때문에본연의우리지금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기본적으로일하는거에대해서좀차질이생길수있지않느냐이말씀같은데요.아마그런것은서로조직내부에서유기적으로협력을좀하고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아무래도그이전보다야약간이나마업무강도는좀있을수는있을겁니다.그래도어차피우리대규모행사를하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없어도되는부분들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왜냐하면….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아마잘하고있으니까요.

유승현위원

그러죠.잘하시겠죠.근데일상적으로저희가들어오는민원하고,그다음에박람회조직에내보내는그인원하고이게원래박람회를했다고해서기본적으로들어오는민원하고박람회시작하니까민원이배로일단더들어오지않겠습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배까지는아니더라도어찌됐든….

유승현위원

더들어올수도있는거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새로운일이생기니까아무래도민원은더많다고볼수는있겠죠.

유승현위원

그렇죠.근데지금도민원자체를원활하게해결을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아닌데이때는더심하지않을까싶기도하고요.그때그때그,왜냐하면담당부서가빠지게되면항상다른담당자분이받고연결하고그런부분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전달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위원님께서우려하는바와같이막그렇게인력들이파견나가가지고막전체적인업무가공백이생기고그럴정도는아닙니다.

유승현위원

근데지금도그렇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근데우려되는부분이무슨말씀인지아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특별히더신경쓰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현재저희가올라온것중에박람회근처에따로보안이나그런것들을위해서또더추가적으로인력지원이또되잖아요.그부분하고는또여기서100명하고그외적으로도190명정도되는데한290명이또빠지는데….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조직위원회로290명말입니까?

유승현위원

순천시에서따로나가는게있지않습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아니,그러니까저희시에서지금나가있는인력이조직위원회67명이나가있거든요.

유승현위원

외적으로또따로196명정도나가지않습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아,그것은파견된게아니고요.지금파견된인력은67명이고7개시군,전남도해가지고한100여명이지금근무를하거든요.나머지인력들은여기서후방지원을하는겁니다.가는건아니고본연의업무를하면서….

유승현위원

그러죠.후방지원하게되는데그게본연의업무에서좀약간벗어나지않느냐고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어떻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그런것이없도록살펴가면서….

유승현위원

직원들의사기를좀어느정도높여주기위해서는원활하게잘해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까지세심하게살피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총무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국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8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일류순천시민운동추진관련해서처음시작과다르게많이반응이좋은것같습니다.아침으로저녁으로참열심히잘해주시고있는데몇몇일부시민들께서약간눈살을찌푸리시는경우가있어요. 예를들어저번구정같은경우에는많은단체가순천역으로전부다모이다보니그쪽이너무혼잡해서그런부분도있고,최근에붐업페스티벌같은경우에는오천저류지앞쪽에너무교차로부터꽉막고있으니까그렇지않아도복잡한데너무좀그러지않냐,차라리섹터를정해서분산시켜서홍보를하는것이낫지않냐이런말이나오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일부는또그렇게느낄수있겠습니다마는저희들이이번에붐업행사하면서우리일류시민운동본부에서각영역별로섹터를나눠갖고하기는했었거든요.왜그러냐면대규모시민내지는외부의관광객들이오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우리시이런부분은홍보코자했던부분인데좀일부에서불편했다고하시면그건저희들이보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운영적인부분에서좀탄력적으로그렇게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최현아위원

94페이지에철도관사마을게스트하우스운영계약이게박물관정원박람회그것으로인해서계약한건가요?숙박시설게스트운영계약이거3개소요,철도관사.궁금해서물어보는데요,추진실적.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지금현재위탁을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고요.

최현아위원

지금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건가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관광객들이랑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관광객도사전에예약시스템을통해서다할수가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이번에재계약한건가요,그러면?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아마재계약있을겁니다.2년에한번씩하니까요.아직기간이남아있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럼여기인원,이게지금3개소가하루이게공실다차면총몇명이잘수있는거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단체로10여명될것같은데요.

최현아위원

10분정도잘수있다고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

최현아위원

3개소다합해서요?아니,잘모르시면과장님이답변하셔도되는데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구체적인원까지는제가좀….

최현아위원

아니,담당과장님이아시면답변해주세요.

이영란위원장

담당과장님은답변석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행정과장

철도관사1호와2호는예전의일제시대주택을지금임대해서수탁기관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보통가정집을생각하시면되니까한세대그정도씩되고요.게스트하우스는10실이내입니다.지금철도마을박물관2층에있는게스트하우스라10실이내이고.

최현아위원

그러면인원이몇명많이잘수있는공간이아니네요.
영화

최영화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주택이기때문에가족단위오면철도관사1호,2호는끝나는거고,게스트하우스는한10명정도밖에안된다는거네요.
영화

최영화자치행정과장

예.

최현아위원

저희가정원박람회앞두고있는데숙박시설이순천에부족하다는이야기를많이하잖아요.그래서우려를하는게정원박람회를순천시에서개최하고있지만숙박은주로여수에가서많이또하지않을까그런우려의목소리가있어서추진계획에여기서지금계약을했다그래서한번질의를해본겁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행정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자치혁신과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84페이지요.시민의상후보자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작년에도시민의상후보자에대해서상당히말이많았었거든요.올해는여기선정기준이혹시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과장님,답변하셔도됩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행정과장

시민의상은지금단체나기관에서추천할수있고,또마을단위에서도추천이가능합니다.추천을해서시민의날추진위회에서,일단은사전조사를저희부서에서사전조사,현장조사를거쳐서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상정하면거기에서최종확정이됩니다.제일처음에는공고를하고요.

장경순위원

구체적여기선정방법에대해서또차후에서류로좀제출부탁드리고요.
영화

최영화자치행정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다음에우리시장상도여러시장상이많이있지않습니까.이거도전체적으로우리지금자치혁신과에서관할을합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행정과장

상은총괄적으로총무과에서관할을하고각부서의관련단체나분야별로상이있을때는우리위원회를거쳐가지고최종심의의결되면시상을하게됩니다.

장경순위원

순천시혹시순천시장상이몇명정도나예상을하고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행정과장

총괄은연초에총무과에서수요조사를해가지고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총무과장님,혹시한번말씀해주시면안될까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여기서그냥….

장경순위원

예,거기서하셔도됩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시장상은지금기본계획을내려서각부서에서2023년에시장상이얼마만큼어떤분야에필요하겠다는것을자료를취합하고있습니다.정리되면이걸골격으로해서좀더어떤예측하지않은상황이들어오면그런것까지를고려해서정리를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는각부서의상황들을취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경순위원

상이라는거는우리가흔히봤을때대체적으로좀잘한다는사람이받는게상이잖아요.제가작년에도보고연말에도보고시장상을타는기준이어떻게선정되었는지는모르지만과연저분이정말시장상을받아야되나할분들이타는경우도사실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총무과에서는시장상을이렇게줄때정말그분의어떤성과라든가이런거를좀더보시고정말줘야될사람인지를보시고시상을했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저희가총괄은하고요.각부서에서중간확인절차까지는해서저희한테넘어오면저희가정리를….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시장상이야기가나와서추가질의하겠는데요.취합을하는게아니라이렇게하면어떨까요.1년에시장상이몇명딱정해져있다고하면거기에서취합을해가지고여기에서다시또검토를해가지고상을주는방법도있을것같은데요.어떻게생각하신가요,과장님?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저희가기초자료받아가지고그걸가지고운영하는데그거는기초자료낸데서시기와성격에따라서위원회를거쳐서저희한테옵니다,결과가.그래서그걸운영하면되는데그건기본골격이고혹시그사이에변수가있어서추가수요가필요했을때는다시그부서에서공적심사위원회거쳐서저희한테해오면정리를해가고그런시스템입니다.

최현아위원

저도장경순위원님하고좀같은생각이많이들었는데요.그러면작년에순천시민이순천시장상을받으신분이총몇분이셨는가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구체적인개수는따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따로보고주시고요.제가봤을때는저희가학교다닐때모범상이라든가이런거받을때정말치열하게받잖아요.아무나주는것도아니고우등상이라든가이런것은거기에서그거받기위해서되게열심히노력하고해서받는상인데이게시장상말고도다른기타지자체이런상들봤을때도타던분이시장상도타고,도지사상도타고,의장상도타고계속그렇게많이겹치는것같아요. 근데아까장경순위원님말씀처럼그기준을좀그분이엄청난실적을했다든가,주민들을위해서봉사를많이했다든가,그냥어디단체에서추천해서올라와서그분한테주는게아니고좀엄격한기준을정했으면좋겠고요. 이렇게서면으로보고하신다고하시니까총몇명받았는지작년기준으로봐보면알겠지만그상을다이렇게전체적으로추천한다고심의위원회에서통과해서준다고하지마시고2023년도에는시장상20명,30명이렇게딱정해지면그상을받기위해서더열심히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잘고려토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두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장상에대해서는아마근본취지는그런것같아요.꼭상공적에맞게끔주의해서‘왜상을받지?’이의아심을안품도록좀해달라는말씀그렇게알아들었고요.거기에대해서공적심의할때목적에맞게시상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마지막추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95페이지에민원불편창구일사천리가이번에자치혁신과로넘어왔잖습니까.일사천리%를보면93.5%입니다.엄청수용력이높죠. 근데제가드리고자하는말은일사천리순천을통해서민원을넣었을때단지이과정이결과만한게아니라그냥부서에보고하고만끝난다이거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장경원위원

제가왜이말씀드리냐면답변이올때는“빠른시일내에처리할예정입니다.”,그다음에“처리가힘들어서지연되고있다는점말씀드립니다.”이렇게답변이오더라고요.그리고관련부서전화번호가찍혀옵니다.이런부분에서그럼결국에는허가민원과에서하고있는민원24하고뭐가다른가.그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아무래도일사천리는기존의국민신문고내지는막이거보다좀신속하게민원처리를하자는그의미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기존보다더처리절차가좀빨라졌다이건확실히느끼고있고요.

장경원위원

처리절차는빨라졌습니다.처리절차는빨라졌는데관련부서로이렇게이관을시킨다이거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이관도실무부서에서처리할수밖에없는부분은이관을할수밖에없는데이관해가지고처리하는절차도과정도좀신속히하도록총괄부서에서역할을하고있는거죠.

장경원위원

마지막당부의말씀을드리면우리가각부서로이관한것까지는좋은데예를들어7일이내,15일이내처리가됐는지마지막피드백을한번더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건다시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꼭확인좀해주십시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우리위원님들이당부주신거충분히검토하시고,또피드백하실건해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국장님,그제저희붐업페스티벌했을때있지않습니까.그때좀사람들이많이오셨잖습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때좀안전에대해서는많이잘하신것같은데일반적으로모든시민들을위해서하는거지않습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유승현위원

취약계층도있을테고,어르신들도계실테고,휠체어나전동휠체어를타고다니시는분도계시지않습니까?그점에대해서약간좀소홀했던게뭐냐면주최측도분명우리순천시죠?우리가또위탁을맡긴업체도있을테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유승현위원

예,그렇죠?그부분에대해서는한가지안타까웠던게왜잔디밭을위해서사람이못들어가야되는지그게좀이해가안가더라고요.전동휠체어를타고가셨는데못들어가게하셨더라고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잔디밭그안에를전동차가다닐수있도록못하게했다이말씀이죠?

유승현위원

예,우리순천박람회장이잔디를밟고친환경적으로시민들을사용할수있게끔해놓은곳이잖아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렇죠.

유승현위원

근데꼭사람이발로걸어야지만그장소를갈수있는건지,오천동같은경우에는앞으로우리가우리순천시민,우리나라국민들한테다주는곳이잖아요,어느누구든지.왜냐하면하다못해애견도강아지도가는데사람이못간다는거에대해서는이거는약간인권에대한침해이지않나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말씀무슨말인지공감이가고요.

유승현위원

공감이아니에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아마지금현재이번행사때는아마공사중이고그래서….

유승현위원

공사중이어도요.잔디를다시바꾸면되지,왜냐하면크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그래서지금좀안했나싶기도하거든요.

유승현위원

아니,이거공감의문제가아니라약간인식의문제있기도하고요.잔디밭이훼손된다고해서이게그페스티벌을못하는건아니잖아요.오히려많은사람들이한곳에밀집되어있다면그잔디밭이또훼손되어있지,그날물론일부러그러셨진않겠지만전달부족이있었겠죠.그런것들에대해서는면밀하게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꼭장애인뿐만아니라어르신들도분명휠체어를타고오실거고,목발을짚고오신분들같은경우에는그날카로운걸로바닥을다누를건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말씀진짜,예.왜그러냐면이번에행사를하면서그런부분도이야기가있었습니다.무슨이야기냐면우리방금같이전동차내지는유모차랄지이런부분있잖아요.사회적어찌됐든간에불편하신분들그걸좌석도별도로배려를해야되지않느냐그런이야기까지도….

유승현위원

배려가아니라그건당연히해놔야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그런이야기까지나왔거든요.그러니까그부분까지세심하게살피지못한것죄송….

유승현위원

아니,당장얼마안남았고지금어떻게보면시뮬레이션돌리는그런과정이지않습니까.잔디가먼저가아니라사람이먼저지않습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맞습니다.

유승현위원

사람이가기위해서만든공간을사람을못가게한다면그거는약간좀잘못되지않나,전체적으로다이거는순천시관계공무원뿐만아니라모든관계자분들에게어느정도계속지속적인교육을좀하셔야될것같고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나이가드신분도있고,젊은사람도있고,아이들도있고다같이쓰자고이렇게한공간인데다같이쓰자고한돈을,2000억이상인돈을다쓰지않습니까?그런공간을우리시민들한테돌려주겠다고했는데진짜이걸시민한테돌려주는건지이점에대해서저는굉장히안타깝다고생각하고거기까지갔는데다시돌아왔다는것자체가많이안타깝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무슨말인지잘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국장님,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시민안전보험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어떤책자를봐야될까요,101페이지시민안전보험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우리시민안전보험대상이2만3700명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우리전시민이다해당이됩니다.

장경순위원

아니,산출기초에보면.주신책자가이게틀린가요,그러면?전시민이대상이기는하나….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전시민입니다.

장경순위원

시민이대상이기는하나여기세부예산산출내역에보면시민안전보험가입료해가지고1인당2194원이고곱하기2만3700명이렇게해서5200만원으로지금여기는되어있는데이게자료가틀린가요,그러면?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산관계인가요?

장경순위원

저희준자료이게틀릴까요?보험료산출기준요.

이영란위원장

추경에대한예산.

장경순위원

예,추경예산에서….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이걸아마산출기초를추가분을역으로해가지고아마지금하지않았나싶은데요.

장경순위원

아,그러면추가분계산하려고이렇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28만우리시민전체가해당이됩니다.

장경순위원

해당되는지는알고있는데그러면요,우리시민안전보험에서상해입원의료비하고상해통원의료비가있습니다.그럼여기에대해서는지금전체적으로중복불가,보통우리실손보험은중복불가잖아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우리시민안전보험은중복수령이가능한걸로….

장경순위원

아니,상해사망보험은중복수령이가능하고입원비나치료비는전체적으로어느보험이든중복이안되는게맞습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맞습니다,그건.

장경순위원

중복이안돼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거맞습니다.

장경순위원

근데여기자료에보면우리가9월에이미그보험금지급이거의마감이돼버립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상해….

장경순위원

상해보험이,예.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2억5000그것은….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아니….

이영란위원장

그럼담당과장님께서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김경만입니다. 방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2억5000한도액이우리보험주는혜택이있는데요.그것이9월에마감이된이유는등산이나이렇게낙상이너무많다보니까그항목에대해서만2억5000이한도액이차버렸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낙상사고에대해서는9월에지금조기마감되었다,그한특약에대해서만그렇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그것을전시민들한테더큰혜택을주고자저희들이내부검토를했는데요.2억5000에비해서추가예산이8억5000을보험회사에서가입비를보험계약금을주라그래서그때당시에작년도에내부보고를거쳐서8억5000이면너무혜택에비해서예산이너무초과투입된다그래서그때추가가입을안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올해는그러면이낙상사고에대해서특약을올렸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5월9일까지인데요.그것은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4월9일까지입니다.보험기간이그렇게돼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특약이아까여기에보면16개특약이있다고되어있어요.맞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근데여기우리이미860명이통장이또별도로가입이되어있고,또자율방범대가가입이되어있고,자원봉사자가가입이되어있고우리지금순천시에만해도이런보험이하여튼셀수도없이많이있습니다.여러가지각단체별로보험이다있어요.근데이사람들에대해서는결국은중복으로지급이안되는거잖아요,의료상해비나이런것들은.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금감원에서는저희들이파악한걸로는기본적으로는그렇게돼있으나중복지급이되는지,안되는지는우리가결정할수가없고요.

장경순위원

아니요,그거는법으로안되게되어있다니까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안되는줄압니다.근데그것이이중지급이되는지,안되는지는저희들도전화를해봤는데그게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아니요,파악이안된게아니고안돼요,안돼.과장님,여기에도당연히보시면주신자료에도중복불가라고분명히되어있고,보험업법상상해입원비나상해통원비는중복지급이안돼요.안됨에도불구하고우리시는지금이통장협의회,자율방범대,자원봉사자셀수도없는많은여기에보시면해설사,경로당보험,사회복지시설종사자각각해가지고똑같은보험을똑같은보험료를내고들고있습니다,이게.이게우리시민의혈세가낭비아닐까요? 보험을넣으실때여기지금보면손해사정인들도있고여러분들이지금검토하시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근데또여기에서중요한거는또안되는게뭐가있냐면대중교통에서택시가또제외가됩니다.맞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우리시민들이,물론대중교통에서법적으로제가찾아보니까택시는대중교통에포함은안되고는있더라고요.근데특약이라는게뭐냐면자기들이보험회사하고우리순천시하고협의를해서만든게특약이에요.그렇잖아요.이많은보험료를주고만들어가는데여기에서또택시는뺐어요.그가입은또누가결정을합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방금이통장뿐만아니라여러군데서지금보험이적용이가입이되고있다그러잖아요.그러면이렇게하는게어떨까요?우리시민안전보험은전시민을상대로하잖아요.그러면기존이걸베이스로깔고아까이통장들이나이것은여기에서중복된부분은추후에가입을할때이것은좀빼가지고….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전체적으로가장포괄적인보험이이시민안전보험이잖아요,그렇죠.전체시민을대상으로.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그러죠.그러니까이걸베이스로깔고다른보험들은추가로특약부분을검토를해가지고뺄수있는부분은빼고,여기공통으로들어가있는부분은빼고이렇게좀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이듭니다.

장경순위원

당연히그렇게처음부터됐어야죠.다른보험에서상해입원비나상해의료비이런거는아예특약자체를안넣었어야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요.예,그런부분을한번위원님말씀대로….

장경순위원

예,그래야지맞습니다.그런데여기에총괄적으로넣어놓고세부적으로또다넣고있단말입니다.그러면엄청나게우리순천시의세금이낭비되고있는거거든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건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전체적으로.

장경순위원

이번에아마새로갱신된다고하니까갱신하실때각부서별로이거를총괄하셔가지고중복되지않도록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안전총괄과장님답변석에나오셨으니까이어서바로질의드리겠습니다.107페이지입니다.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가있는데도심권에는크게없는것같아요.그외부분은아파트공사현장이나그런부분은시공사에서해결해야될부분이지만대부분보면우리면지역이많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당부의말씀을드리면겨울철에추워서많이얼어있던부분이봄철되면많이녹습니다.그러다보면급경사지부분이많이붕괴될위험이많이높아요.안전은지나쳐도과하지않으니까좀더세밀하게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또한109페이지입니다.최근들어서공원이나이런데보면방범CCTV가많이설치돼있는데면지역은유난히도많이없습니다.특히이런부분민원이많이들어오는부분은농작물을널어놓고도난이많이일어나요.그러다보니까마을주민들끼리의심을하고싸웁니다.이런부분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이런부분은안전총괄과에서시간이걸리더라도마을어귀나입구쪽에서외부차량들이들어오는거에대해서확인할수있게끔방범CCTV로조치를해주셔야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위원님말씀이맞다고생각하고요.그런데전체적으로한번에다설치하는것은어렵고요.점차적으로지금현재….

장경원위원

그러죠.비용적인부분과예산부분이무리가있다고봅니다.하지만큰타이틀에서보면우리정원박람회하고외부에서들어온손님들이많습니다.이손님들이마을곳곳,흔히하는말로보고다니세요.그러다보면괜히견물생심이라고이렇게될수도있는부분이있어서우려가되고염려가돼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하지만이런부분언젠가는우리가안전도시를구축하는데있어서는필요한부분아니겠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필요하고요.현재올해도예산을반영해서지금설치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번에1차추경때도몇군데올라와있더라고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그외부분도한번더꼼꼼히좀체크해서올려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꼼꼼히점검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102페이지고령자운전면허증반납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우리순천시에는70세이상고령자가운전면허증을몇분이나보유하고계십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한1만명정도될겁니다,제기억에.

장경순위원

1만명정도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

장경순위원

1만명인데지금현재되는거는1128명이네요,그렇죠.2019년부터해가지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기존에받은사람말고지금남아있는사람이한그정도….

장경순위원

아니,아니요.여기인센티브지급실적을보면….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맞습니다.

장경순위원

예,맞죠.누계가1128명이에요.그러면예를들어서이분이면허증을한번반납을했어요.근데법적으로는이분들이재취득을하면어떤제재조치가있습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그건없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장경순위원

없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만약에도덕적으로이분이받고,또다시면허증을취득하면그건어떻게되는거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근데경찰보면보통그해1년이내에는취득을못하고요.1년이넘었을때그게가능하단말입니다,제가봐보면.근데그런부분도아마고령이다보니까아마좀힘들거예요,다시취득하기는.그리고본인들어떻게보면또이렇게고령자자진반납이런시책에의해서하는부분인데다시또그걸막힘들게면허시험을봐가지고따가지고또한다는건좀,우려되는부분은없지않아있는데요.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제가우려돼서말씀드려본얘기고요.제가이거뉴스를개인택시를타고오면서들었어요.근데그기사분이이미70세가넘으신분이더라고요.그래서우리순천시에저런제도가있었냐고기사분이물어봐요.그래서저도뉴스,전에저희는여기에있으니까알고있었는데이거에대해서조금더홍보를해서,우리지금1만명임에도불구하고이제지금까지1100이면너무적게된거잖아요.그래서조금,고령자요즘사고가굉장히많습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맞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우리순천시에서도예산을좀늘리더라도빠른시일내에많은고령자분들이반납을할수있도록조금적극적인홍보행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근데위원님말씀대로이거한번딱예산해놓으면읍면동을통해서신청을받거든요.해가지고거기서시스템상으로정리가되는데요.바로한달안에금방소진이돼버립니다.이러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좀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다른분들질문이….그러면제가계속해서하나만더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온누리콜센터있습니다.온누리콜센터가지금1년형태로재계약을계속하고있습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지금온누리콜센터이거말입니까?

장경순위원

예,우리CCTV관제,아,온누리말고죄송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관제센터.

장경순위원

관제센터.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관제센터?

장경순위원

예.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통합관제센터는1년단위로계약용역을시행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죠.과장님,우리지금앞에매일데모하고계시는분들계시잖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이분들은혹시그러한상황이발생되지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시에서직접적인관여는저희들고용노동법에의해서관여를못하게돼있어서저희들이그쪽에서용역업체에요구하는것은저희들이급식비가됐든이런부분은그런쪽에서는상향조정을타시군하고비교해서불합리한게있으면증액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근데제가그쪽의여론을한번들어보니까그쪽에서도어떤정규직전환가능성에대해서자기들도굉장히지금연구를하고있고이렇게하고있더라고요.그러면결국은지금저쪽처럼또그런다는예상이아마됩니다,제생각에는. 그래서그쪽이법정수당이라든가이런것들을굉장히많이거론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과장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미리이렇게크게문제가되지않을,문제가될개연의소지가있으면해결을좀해주시고우리순천시가다시는우리일반근로자들이자기의직무를걸고데모를하고,생명을걸고이렇게데모를하고그런일이생기지않도록과장님께서좀더세심하게신경을좀써주셨으면좋을듯합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과장님,잠깐제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우리가안전총괄과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저희행자위상임위로이제처음오셨어요,그죠.저희들도사업내용이랄지예산서를보는데익숙지않아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여기급경사지붕괴지역정비사업보면추진상황이사업대상지수요조사를2022년도1월에하셨네요,그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우리순천시가몇군데나이때조사당시에수요조사에서나타났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당초에37개소에서저희들이13개소를정비했으나3개소는급경사지에서해제가안됐고요.10개만해제돼서현재순천시급경사지위험시설이27개소남아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수요조사때37개소에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13개를정비했으나10개만지정해제가급경사지….

이영란위원장

됐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공사를했음에도불구하고10개만지금해제가됐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3군데는급경사가좀남아있다그래서해제가아직안된상태….

이영란위원장

그럼보강으로또사업을해야되겠네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예산이추가로더들어오겠네요,이부분은?그럼현재37개에서10군데만됐으면27군데가정비를해야되는곳이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올해대상지가27군데라는거죠?이예산에올라온누계가12억1800.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전체적으로했을때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27개를하는게아니고,올해이게27개금액입니까,예산이?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영란위원장

그걸확실히좀해주시라고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거하고는별도입니다.이번에특별교부세….

이영란위원장

아니,특별교부세는3개로추가로들어간거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그3곳하고포함해서지금해제가안된곳까지하면총27개소잖아요,그죠,앞으로사업대상지가.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27개소에대한예산입니까,이게12억2800이?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2개소에대한예산입니다.그러니까1군데하는데보통3억에서보통그렇게많이듭니다.전체적인게아니고요.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지금올해1월부터23일까지1군데급경사지예산이이거라고요,12억이넘는게?그급경사….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이거지금9억2800은요,균특예산으로해가지고2개소가지금당초본예산에지금반영이돼있는거고요.

이영란위원장

2개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2개소를.왜그러냐면여기는설계부터해가지고….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제가그걸정확히예산에대해서알아야지만다음에또추가로올라왔을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이예산은그런예산이고요.이번에1회추경에특별교부세3억이것은소규모사업입니다.말그대로기본에지금9억2000은한사업소당한5억이필요한사업이고요.이거는소규모사업으로특별교부세로3군데를하는거고도합해가지고지금12억2800이1회추경까지해가지고확정이되는겁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그러면아까27개소에소규모는빠져있는것인가요,아까대상지가?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소규모….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3개소,예.

이영란위원장

뒤에지도에,저희들한테첨부해주신서류지도에나온지역은그러면원래수요조사에서빠진곳이에요,소규모사업?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별도로저희들이올린겁니다.

이영란위원장

수요조사에서조사가좀소홀했네요?수요조사에서이부분이빠지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그것은12월말에특별교부세를….

이영란위원장

아니,그건다이해하고있어요.특별교부세가늦게내려와서불용처리해서시비로지금올라가있다는것까지제가설명을들어서이해를했거든요.저는이사업비의비용추계를지금묻고있는겁니다.그래서지금방금우리국장님이말씀하신것까지이해를한다그러면5군데잖아요,소규모까지해서.그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총앞으로남은사업이아까37개에서13개를했지만3개는아직추가비용이들어갈수도있다그러고이미공사는했다그러셨어요.그죠,그렇게말씀맞죠,예산이.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야다음에또추가로올렸을때저희가이해를할거아닙니까,저희들위원님들이예산심의를할때.이번에추경으로끝날겁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총37개에서10개가지정해제돼서13개로했으나그래서현재남은게27개소가남았다그말씀….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이부분은자료를정리를해서위원님들한테한번배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그래서앞으로는이렇게예산을제출하실때저희한테정확하게비용추계랄지사업내용을알려주셔야지대상지가27개소정비,사업기간이2023년1월부터12월이러면서사업예산이렇게올라왔잖아요,12억2800으로.그랬으면저희들이27개소를다정비를하나보다라고이해할수밖에없는부분이에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그것을신중하게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그래서저희가급경사지이렇게하는데돈이이예산으로될까했고,3군데가대략1억씩3개소해가지고3억이딱올라와서이비용추계를어떻게해서이렇게추경을올렸나저희가지금궁금한거죠.정확히알아야지만이돈에서는어디까지가사업이진행됐고,향후또사업을추가로했을때얼마가또올라올것이고이런것들을저희들이염두에두고있어야지만다음에또소통이되지않겠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위원장님,세부사업단위가같다보니까부기명은따로해놨는데총계로올라가다보니까그렇게설명이된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니,암튼이책자로보면27개소를다하는데이돈이라고이해할수밖에없는부분이에요,저희들이봤을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앞으로는그렇게구분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나머지3개가해제가안된이유가경사가더완만해야된다는거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기준에….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실시설계를잘못했다는거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사업비가그때당시에는금액이긴급한것을하다보니까사업비가적어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앞으로는그러지않아야되겠죠,그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사업비를예산을더투자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낭비죠.또하고또하고,우리가한번에완벽하게하는거하고,추가로하는거는아무래도더들잖아요,그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리고제가아까안전재난보험료공부를좀하겠습니다마는우리가2020년도부터이보험이생겼다그래요,순천시가.그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리고2020년,2021년,2022년세번계약을했고이번에5월에들어가면네번째들어가지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저는듣고깜짝놀란게4개보험회사가컨소시엄으로해가지고특약을이렇게나눠서계약을했다고그래요.맞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지금이해가안되는부분들이몇개가있었거든요.그럼그컨소시엄했을때회사가다똑같이세번다진행했는가도좀궁금했고요.거기에서그러면메인회사가,예를들면KB가메인이다그러면DB그런데서데리고들어오면일종의제가볼때는좀고개가갸웃해졌어요,설명을듣고.그래서좀들여다봐야되겠다. 근데앞으로5월에….그래서아까도낙상에대한것은6개월만에보험금지급이끝나버렸다,보상을못받는다이런등등의답변들을하시길래이부분을한번과장님도지금좀더짚어보시고계약을하실때랄지특약부분,또좀더우리가보험심사있죠?그런데좀알아보셔가지고문제가되지않겠나하는부분들을좀짚어봐주셨으면좋겠어요. 어떻게특약을갖고어떤특약은이회사가가져가고,또어떤특약은나눠서그걸정하고막이런게있더라고요,설명을잠깐들으니까.그래서우리순천시가시민들안전을위해서보험을이렇게가입을한거라면아까같이좀더디테일하게전부서가,특히이번에조직개편핵심이뭡니까.서로융합을해서칸막이를없애자는거아니겠어요?특히이부분은회계과랑다의논하셔가지고좀더심도있게계약을좀진행했으면좋겠다그런당부말씀드리고싶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부연설명을잠깐드리면1월1일,1월에전체부서에서는또그런상해보험이들어가다보니까그때당시에시민안전보험은4월9일부터시행을하다보니까그런일정차이때문에좀그런갭이있었다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지난행정감사때지적을했던부분이에요,그당시에.저는안전총괄과가이보험의주체인지는몰랐었고저희상임위가아니라서,이미시민들보험에대해서행정감사때지적을했습니다.근데그럼그걸유념하지않고바로1월에다시계약을했다는거는조금이해가안가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현재지금계약4월9일까지여서요.

이영란위원장

아니,여기안전보험은그러는데,아까방금주신말씀중에다른과들은1월부터해서했다그거는우리위원들이분명히행정감사때문제제기를했는데또그대로진행했다는것은좀문제가있네요. 한번그부분도국장님,타국장님들하고말씀을한번심도있게나눠보시면좋겠습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러겠습니다.보험관계전체적으로한번파악을해볼게요.

이영란위원장

장경순위원님이추가질의….

장경순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제가지금여기자료를보니까보험금지급소요기간이우리순천시는지금1주에서3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라고나와있습니다.근데우리보험업법상통상보험금은10일이내에지급한다고되어있습니다.업법보다더왜이렇게길게기간을늘려놨을까요?이왕이면시민들에게더빠른시일내에보험금을지급해야됨에도우리순천시가그것은해야할일이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통상보험업법은제가인터넷을뒤져보니까10일이내로되어있어요.근데우리는1주에서3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한다고되어있고,아까존경하는이영란위원장님께서도질문을하셨는데제가깜짝놀랐는데그러면제가만약에사고가나면어느보험회사로보험금청구를해야됩니까?그거는시에서결정을해준가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한채널로돼있어서항목별로안내를해주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이거는특약별로지금들어있다고하신다면이거는보험회사의담합이라고밖에볼수가없는데….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담합이아니고요,위원님.

장경순위원

나눠먹기식….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를들어서한번설명을드려보겠습니다.국가정원용역을줄때청소면청소3개를예를들어서거기입장이런관리요원이렇게3종류로이렇게청소,인부3가지로전체를컨소시엄해서용역을그렇게하고있거든요.그래서보험회사에서는그방식이아니면자기들회사에손해가되다보니까우리농업피해나이런것도과일낙화도마찬가지고그런보험이굉장히들기가가입조건이굉장히까다로워서손해보는장사를안하기때문에그렇게해서타시군이나이렇게진행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아까그청구일자는왜이렇게결정을해놨을까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청구일자는우리과에서직접적으로청구를한게아니고저희들이안내를하다보니까그런기간이13일정도는소요된다고해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그거는안내기간하고는별도예요.보험자가우리시민이보험금을청구를한날로부터기준으로한겁니다.안내일자하고는상관이없어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장경순위원

이거는통상보험업법상10일임에도불구하고우리시는계약을하실때그럼1주에서3주로지금이걸늘려놨다는말씀이신것같거든요.이번에아마재계약을하실때이런것들은우리손해사정인들이아마더잘알듯싶은데지금이렇게계약해놨다는게저는좀본위원은이해가잘안가고요. 그다음에아까이영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특약별로이렇게보험회사를나누다보니까오히려어떤특약은아까처럼낙상이나이런것들은빨리손해가갔을거아닙니까.자기들이수익이더적었을거아니에요.그러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방식이아니고요,한도액방식입니다.그러니까2억5000으로계약이돼있으면2억5000금액이전체가차버리면다음에다음날상해를당했을때낙상사고를당했을때청구를해도이미시하고계약된금액이소진돼버렸기때문에집행이안된다는….

장경순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그러면예를들어서전혀청구가되지않는특약이있을거아닙니까?그러죠?아까낙상사고는예를들어서한도가2억5000인데2억5000이다소진이됐어요.예를들어서우리항공이라든가,예를들어본거예요.항공이라든가선박은그러면그것도한도가2억5000인데1000만원도안됐을경우도있잖아요.그게보험입니까?내가정작필요할때탈수없는것이보험이아니잖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항목별로저희들이일괄적으로정한건아니고요.전라남도….

장경순위원

보험을가입할때우리시가주도권을가지고보험을가입해야지보험회사기준으로해가지고딸려가다보니까그런우리가불공정한계약이되는거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내시민안전보험말씀해주셨는데요.그걸한번정확히살펴보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과장님,제가서류서면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보험가입설계서라든가어떤그런계약서가있을거아닙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계약서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거서면으로저희한테주실수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거기에보험회사에서타시군에그런계약금액이노출이되면안된다는게있는데외부로안나가는조건으로그걸한번….

장경순위원

과장님,그게말이안됩니다.보험이어떻게,계약조건을어떻게했길래타시에노출이….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계약조건을말씀드린게아닙니다.지금계약서는아까드린다그랬고요.제출한다그랬고,내부적인보험금액별로그걸말씀드린겁니다.

장경순위원

어쨌든타시도에비해서우리시가그러면더좋은조건은아니라는얘기로들리는데맞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건비교를안해보셨기때문에모르시는거잖아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어찌됐든위원님,위원장님,방금나온내용들을한번전체적으로정리를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서류로한번자료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아마이거협약한것도그런게있더라고요.보면자기들이보상액이많이나가는것은또막쉽게안하려고하고이런것들이있어요.그러니까….

장경순위원

그러니까특약을이렇게분류를해놓으니까손해보는건안하려고하고이익되는건서로하려고할거아닙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부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까지한번정리를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주신답변은보험의본질을흐리는거예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무슨말씀인지압니다.

이영란위원장

보험은어느한쪽에서손해를보면한쪽에서아까같이발생하지않는곳에서또그거를메꾸는그런방식인데아까선별적으로계약을하다보니까어떤회사는유지가안되는거예요,회사자체가.그러니까중간에이거를막아버렸다?그럼제가보험에든의미가없잖아요.수요자에대한것을생각하지않고보험회사에대한측면에서만불공정계약을했다는걸말씀주신것같아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한번살펴보겠습니다,전체적으로.

이영란위원장

예,하여튼전체적으로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그러면아까컨소시엄해서들어왔다고했지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그컨소시엄해서들어온업체들이원래주계약보험회사가있지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유승현위원

거기는각자의특약을못넣는겁니까?컨소시엄을들어온회사들이특약에좀저렴하게들어가서그런겁니까,아니면컨소시엄들어온업체들만이특약을넣어야되니까그럽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유승현위원

그럼컨소시엄할이유가없는데.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한보험회사에서는….

유승현위원

예,다들어진다고하면굳이왜컨소시엄을해서들어오는지.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한회사에했을때는자기들그런비용부담이….

유승현위원

어차피다들건데그비용부담이라는게한곳에서다들면이게낙상이됐든뭐가됐든이익이많이나는게있고적게나는게있는데특약으로인해서어느한부분에서는더많은걸가져가고어느한부분은더적게가져간다이거에대해서는조금이해가안가서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당초에시작했을때제가알기로는예를들어서위원님말씀대로그런보험회사가있었으면당연히그렇게했을겁니다.그런데….

유승현위원

없다는말씀이시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래서타시군도애로사항….

유승현위원

그래서특약을컨소시엄으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굳이컨소시엄을한이유가행정상편하기위해서컨소시엄을하신거예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단독입찰업체가없기때문에….

유승현위원

단독으로하는데가없어서컨소시엄을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게그럼다시….

장경순위원

그러면과장님,아,죄송합니다.보충질문해보면….

유승현위원

아니요,그게좀이해너무안돼서그거에대해서좀….

장경순위원

그죠.그럼지금우리보험전체보험료나가는게5억9200이맞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순위원

총예산이5억9200이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지출금액이.

장경순위원

그러면보험금나간건얼마에요?보험금나간거.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보험금나간게3억2684만9000원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차라리보험을굳이가입할필요가없잖아요.우리예산이5억9000나갔는데보험은3억나갔으면우리시에서차라리줘버리면더낫잖아요.더돈이나가는데굳이그렇게왜하는거죠?

유승현위원

자체적으로주는게낫다이거죠,순천시에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다른항목들이여기에다있잖습니까.

장경순위원

예,맞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근데이게저희들이,물론통계치는있겠지만우리가신도아닌데예를들어서이보험항목은돈이많이나갈것이다이렇게예측불가,근데시민들은어떠한불예측된불가한사고를당했을때는그런다해서….

유승현위원

우리는예측을할수없지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항목을줄여버리면없애버리면,물론낙상사고나이렇게많이넘어지신분들은혜택을시민들이많이봅니다.

유승현위원

그런업체를저희가받아서하는거잖아요.굳이컨소시엄이라는게필요없다는말씀인데이부분에대해서좀더상세히설명을….

이영란위원장

예,그죠.지금4월에계약을재계약하신다그러셨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산집행을해도그때하실거고,그전에저희들아까위원님들이궁금한자료같은거요구하신걸다주시고한번심도있게위원님들이랑전문가들,보험전문가,또그분야에근무하신분들이랄지,우리집행부랑한번자리를마련해서여러가지거를한번논의를했으면좋겠네요,그부분에대해서.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렇게하시죠,위원장님.

이영란위원장

여기서지금길게왈가왈부할게아니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렇게하신게낫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잠깐만요.정홍준위원님발언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보니까시민안전보험이지금전남도에서공동으로하는거있고특약부분갖고지금이야기한거아닙니까,그러죠,특약?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보니까한5가지특약을넣었구만요,순천시에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렇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정홍준위원

5가지를넣었어요.그러면그항목에따라서급수에따라보상금이다르지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문제는지금총몇명을넣었는가이것이중요하거든요.그러면문제는예를들어서침몰사고사망에1인당1000만원씩준다는거아니에요,만약사망이났을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거기특약에따라서보험료산출이다른줄로알고있어요,그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정홍준위원

다른줄알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해서몇명분을더넣는가이게중요해요.전체순천시인구수를넣은게아니라대강이정도에서사고가나겠다올해는,그수치에서5000명정도되겠다,그럼5000명곱하기침몰사고사망금1000만원짜리를곱해서나온거예요.이거쉬운문제갖고왜이렇게설명을어렵게하고있어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한도액이….

정홍준위원

그러잖아요.지금현재예산은이렇게잡혀있을지언정그러나우리가사고가났을때지급기준에의해서는그항목에따라서최대금액이얼마,인원수곱하기해가지고얼마산출해나갈거아닙니까.지금특약부분은5가지가있는데보험료가다다를거예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죠?위험도가높은건더비싸고또위험도가낮은건더싸게될것이고,예를들어서보험사마다조금차이점이있을수도있어요.단지그러면우리위원님들중점이야기는이보험사의이똑같은특약을놓고한번컨소시엄을받아야된다그말이에요.그런다면그거만받아가지고넣게되면아무문제가없어요.그렇잖아요. 근데이보험적인용어가상당히어려워요.우리공무원들이전문적인지식을알아야이특약에대해서알지내가보면상당히보험이란거어렵습니다,항목별로보면.그러니까아무튼이부분은아까말한산출요건그자료를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예를들어서침몰사고사망이몇명으로가입을했는데지금특약보험으로보험료가얼마가나간다,우리시에서지급한거.그럼현재그걸로인한사망으로인해서지금현재2022년도에얼마가지급이됐다여기까지해서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세정과관련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홍준위원님,세정과관련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정홍준위원

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없습니까?아마우리본예산설명때충분히사업설명을하신걸로미루어서우리위원님들이질의할내용이없으신것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징수과도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징수과역시충분한사업설명을본예산안때들었으므로아마우리질의하실위원이안계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회계과에서청사관리하시잖아요.그때저희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한번질의를했었는데금연부스저쪽에있잖아요,금연부스,금연.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흡연부스요?흡연부스.

최현아위원

예,흡연부스요,흡연.제가금연너무외치다보니까갑자기금연부스라고했는데흡연부스여기시청직원들하고다른분들이이용을하나요,아니면우리시청직원분들만이용하게끔되어있나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밖에있는거시청그다음에사회복무요원들대부분이주가그렇습니다.안쪽은민원인이허가민원과맞은편거기는민원인들도좀이용을하고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질의를한이유는저번에저희예결위때도한번이야기가나왔었어요.여름에에어컨에계속켜져있어가지고한번가서점검하라고했었는데점검이잘되고있는지좀궁금해요.제가연휴때한번여기CGV영화보러오면서시청에주차하고갔는데불이켜져있더라고요,계속.그런데연휴때는여기시청직원들이근무하신분들이있나요?당직자들몇명빼놓고는없을것같은데요,설연휴기간.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설연휴기간에부서별로필수요원들이좀나와서근무를하기는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근데불이가기전에봤는데영화끝나고올때도계속켜져있더라고요.제가우려되는게저번에도여름에도에어컨이계속켜져있었다하고제가이번에도한번우연히지나가다보니까불이계속켜져있더라고요.안쓸때는꺼도될것같은데이것을들어갈때비밀번호를해가지고여기시청직원들한테공유를한다든가그런식으로해가지고관리를해야지이게관리가안돼서에어컨계속틀어져있고불계속켜져있고이러면안될것같거든요.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그거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위원님.

최현아위원

예,저희가담배피우시는분들한테담배못피우게할수는없는데자기가담배피우고나왔을때이걸뭐불을끈다든가에어컨을끄고와야되는데계속방치를해버리니까문제가생긴것같아요.그래서거기들어갈때문에비밀번호이런것을설치를해가지고비밀번호전체공유를해가지고월단위로비밀번호를바꾼다든가이런식으로해가지고한번운영을해보시면어떨까싶은데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위원님말씀하신거플러스해가지고여러가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어떤것이맞는것인지그걸한번보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직원들한테도당부를해야될것같아요.담배피우고담배피우고나왔을때뒷정리를잘하고나올수있도록불도끄고에어컨도끄고이런식으로좀교육이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이상입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회계과장님한테제가질문을좀할까합니다.

이영란위원장

회계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작년에웃장주차장확보로인해서우리가집2채공유재산취득했잖아요.알고계시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랬는데지금보면주차장을짓고있어요,지금현재.그런데우리가공유재산취득해준데는거기를제외를시키고지금하고있더라고요.그러면주차장을지금현재2층으로인가짓고있잖아요.그러면그것을공유재산취득할때는거기에서합류해서같이지으려고했던것인지,아니면다른사항으로지금하려는것인지그걸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계약을해가지고지금사업은진행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다만지금현장은제가보지를못했고요.그부분은그부서에다가제가확인을별도로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니,왜그러냐면어찌됐든간에주차장을짓고있어요.있는데공유재산을취득할때는뭔가계획이있어서한거아니에요.그런데문제는이제2차적인문제가거기를건물을가지고있는사람은아마시에서매입한걸로알고전세권자라든가그런부분을다철수를시키고,또공사로인해서여러가지분진이라든가소음등등피해를입고있어요.그러나시에서공유재산을취득했으니까당연히시에서매입할걸로알고모든걸지금감수를하고있는데이번에주차장을지금설립하고있는이시점에거기는그대로방치하고있기때문에과연그당시공유재산취득할때는그계획이안에들어있었는가없었는가이부분을내가지금묻고있는겁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이건제가현장이나사업부서에확인을하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렇게해주세요.지역경제과에다가한번물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회계과장님께서답변석에나왔으니까바로이어서하겠습니다.과장님,141페이지에공공청사건립관련해서질의좀드릴게요.과장님,보통우리가주민자치센터에평균우리가주차대수가몇대정도됩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평균대수는제가별도로자료는확보를못했고요.아마우리가….

장경원위원

우리가아파트건축을허가내줄때도예를들어세대당1.5대씩계산을한다든가할거아닙니까?그럼우리가관공서에도기준주차대수가있을거아니에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장경원위원

쉽게설명을드리면저희도사동주민센터신축이올라왔는데기존부지가주차장부지에다가지금주민센터를짓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우리관공서차량도주차할데가없어요.그러면이거에대해서신축도좋지만주민들이왔을때이중,삼중도로에주차를하고업무를보시더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대체방안을좀청사관리계에서도대안을좀세워주셔야될것같고,이것신축을준공한다음에도주차장여유대수가없어요.우리순천에서도동사무소보면행정복지센터보면덕연동이나,삼산동이나,또우리도사동,그외다른주민센터도주차장이많이협소합니다. 그럼처음이건물을짓는다고했을때설계를필로티구조로해서밑에주차장그대로확보하면서해야하지않나라고하는데기존에있는주차장을위에다그대로짓는걸로갔더라고요.그리고또주차장도좁은데다가조경면적도줄여가지고주차장을만든다그래요.그러면우리순천시에서하는건축은그런건다제외가됩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저도도사동주민자치센터신축부분에대해서는정말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당초에는본체거기에다가확장을한달지이렇게갔었는데중간에주차장부지에다신축을1층으로해달라이렇게해가지고지금그게강력하게아마주민들이나주민자치위원들이요구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어쩔수없이그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그런다고해서청사면적을어디에다가넓힐수있는그런공간도그상황에서는없고부지가또다른데다가주민자치센터를짓는것도도사동에서는원치않았고,그래서당시에신축부지를1층에다가하되앞에조경해놓은부분을주차장으로확보를하겠다이렇게해가지고지금짓고있는데정말저도그것은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근데추후에생각한다면기존에도주차장이면수가부족했는데주민센터가신축이되면더부족할거아닙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장경원위원

거기에대한우리회계과에서대안을좀세워주셔야하지않을까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지금이번에다행히도우리가청사용역을이번에곧용역발주를해놓은상태입니다.그런데행정수요나이런부분에대해서종합적으로검토를하려고이번에거석을해놨어요.그래서앞으로만약에그런주차장부지나이런부지가좀안맞다그러면이설해서신축을하는이런방안까지도우리용역에다가넣으려고합니다.

장경원위원

용역에꼭주차장관련부분에대해서는좀심도있게검토해서용역을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다음에138페이지입니다.여기셔틀버스지원관련해서트롤리버스2대를한다고했는데이트롤리버스가지금그전에운행을안하고있던그트롤리버스가맞습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원위원

운행은되긴됩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운행자체는됩니다.다만장거리나경사진부분이나속도나이런부분이안나오기때문에,그리고굉장히저게단차가좀….

장경원위원

장기방치됨으로서의….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중간에그부분은우리가충분하게시동을걸어주고했었고그런차원에서는관리를하고있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아무쪼록관리잘해주시기바라고,위쪽에보면박람회붐업조성관련해서스티커부착홍보89대,대형차래핑이2대가있는데이것은어떤걸말씀하십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이거우리버스옆에붙여놓은거,또우리관용차랑대부분다했습니다.

장경원위원

아,다끝났습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끝났습니다,예예.

장경원위원

근데전혀관용차가다닐때어떤내용이붙어있는지너무작아서안보여서지금물어본겁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대형차에는앞에랑양옆면에랑다돼있어요.로고,시장….

장경원위원

순천시관용차량홍보관련한조례에의해서한겁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꼭조례관련돼서한것보다는보편적으로우리관용차에다가중요한행사있을때이앞에문화도시그런거하여간래핑을좀크게했어야되는데좀작게했습니다,이번에는.

장경원위원

아무쪼록눈에잘띄게좀해주십시오.너무안보여서앞으로할건지돼있는건지해서궁금해서물어본겁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계시니까추가로질문드리겠습니다.저희트롤리버스있지않습니까.이거같은경우에는원래기존에운행을잘하시다가안하신이유가있었잖아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동안에민간관광회사에서운영을했는데이용객자체가거의없었어요.10명미만이렇게운행하고,또아마우리지역에는저게차가좀안맞는것같아요.

유승현위원

그렇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래서또단거리만이렇게순천만만갔다오고이러니까타는사람도불편한부분이많다그랬어요.그래가지고운영자체가타는사람이적어가지고계속적자가나고적자손실분을또보전해줘야되고이런부분때문에재계약을안한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럼이번에는이게조직위하고협의해서셔틀버스를운행하실거잖습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시범적으로운행하고….

유승현위원

시범적으로하실겁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아닙니다.지금4월1일부터우리가남문에서순천만까지만왕복으로셔틀식으로만운행을좀….

유승현위원

이게차폭도있고그다음에차회전반경이있지않습니까?근데이게우리나라에맞지않는차량이고미국에서까지어렵게해서가져왔지않습니까,그과정이?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이게우리가우회전을했을때,우회전해서차량이진입을하지않습니까?근데뒤에있는차꼬리가다른차선에먹는다고하더라고요.넘는다고하더라고요.그렇게될경우에는만약에뒤에서당연히가려고하는차량같은경우에는거기에부딪힐경우가많다고하더라고요.이거는운전하시는분이그렇게직접말씀을좀해주셨거든요.이게사고위험이굉장히많다고이렇게말씀해주셨거든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저걸직접운전했던전문가분하고굉장히통화도많이해보고직접대화를했어요.근데우리지금운전하는직원들이저걸실질적으로운전할수있는직원이없대요.

유승현위원

운전원이있고없고를떠나서그게순천시하고지금맞지않는상황에서이걸굳이운행을해서그때차가많이막히는,지금곧있으면막힐수도있지않습니까?그럴때위험한사항이있다는거죠.어느누구도,내가내차선을물고가고있는데우회전차량이내차선을피해를준다고해서사고가났을때아주큰사고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요,이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지금최근에조직위하고….

유승현위원

조직위의문제가아니라이걸한번운행을다시한번해보고그때조직위하고판단이서야되는데….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러니까위원님,최근에조직위하고얘기를하기를자기들이지금이미전세버스협회에다가이번에운행을거석을,아니,제말은했다그러니까그와별도로이트롤리버스를조금우리가시범적으로2월에나3월에운행을좀해보려그래요.그래가지고가능한가를판단하고그때4월1일날쓰려고그럽니다.

유승현위원

그기사님도,처음에모셨던기사님도힘들다고하셨거든요.그래서안하신부분도있고여기큰대로변같은경우에는큰대로변에도다른차선을침범하는데우리가순천만까지진입을했다가다시나왔을경우에굉장히위험한상황이지않을까해서….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래서저희직원운전원이네분있는데요.네분하고협의를좀했어요.그래가지고일단은….

유승현위원

협의보다는한번운행을….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트라이(try)를계속해볼겁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요,계속해봐야,운전을한번해보셔야죠.해본다음에이런사항들이결정이됐어야되는데운행을해보지않은상황에일단결정을해버렸기때문에이게좀문제가되지않을까.나중에,지금아니어도나중에.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여러가지입니다.지금저거언론에서는저렇게방치했다고어마어마한자료요구까지들어오고그럽니다.제입장에서는좀사면초가입니다,저것때문에.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고팔도못하고이러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거에대해서저도검토를다시한번해보시라이거죠.왜냐하면괜히운행을했다가더큰사고로하면인명피해가일어나면….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운행할때는반드시연습을많이시켜가지고할랍니다

유승현위원

아니,그러니까운행할때는상관없는데운행자가잘못한게아니라타인이했을경우도있으니까그부분에서좀더꼼꼼히….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검토를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이상입니까?

유승현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서계시니까제가두가지말씀드릴게요.저도트롤리버스가그런문제점이있는지는몰랐고그냥방치한것에대한것은안타까움,아까기자분들이주신것처럼그건있었어요.그래서저걸어떻게재활용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저도셔틀버스얘기가나오길래그렇게하면안될거라했는데기술적인부분이있다는거를오늘들었는데그만큼우리가행정에서판단을잘못한거에따라서지금많은것들이시행착오를겪고있다고저는판단되거든요,저희들이. 그래서도사동건요,지금아직실시를안했습니까?예산편성….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도사동?

이영란위원장

예,주민자치센터.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도사동은이미시행하고….

이영란위원장

발주를해버렸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발주했고요.

이영란위원장

근데방금답변중에혹시라도그게있으면다시생각을하시겠다는표현을하시길래지금제가확인들어가는겁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런내용은아닌것같은데….

이영란위원장

그럼그곳에다가요?예,그때도저희위원님들이굉장히의견이분분했어요.저희들한테현장실사갔을때공유재산취득할때녹지대만하는걸로설명을주시더라고요.주차장면수는그대로있다고말씀하셨고,그래서여러가지문제점을제기를했음에도불구하고저는행정에서그걸좀공유재산취득안을내기전에더검토를신중히했으면좋은데의회까지가지고들어와서의회에서논란이돼야지결국표결에서결정이됐습니다마는지역구의원님들이워낙완강하게의견을내셔서,이런것들또한우리가판단을순간잘못했기때문에이런아쉬움을갖고주차장문제를또이야기하지않겠느냐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연이어서복지센터건용역은지금발주했습니까,순천시전체적인거?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지금용역공고를해놨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공고를하셨고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여기해룡면,황전면행정복지센터내진성능보강공사라고했는데여기는그러면신축입니까,기존건물에보강을하는겁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기존건물에보강입니다.근데이건특별교부세로2021년도에결정된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이사업도용역이끝난뒤에만약의경우에대상이된다그러면사업비를반납할지라도보강사업은안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아,그러니까일단,저는뭘질의드리냐면보강사업이내진설계가사실기존건물들이다전에는법적인어떤뭐가없었기때문에안했을거아닙니까.근데유독이두복지센터에대해서보강공사가들어가길래,그러면향후우리순천시읍면동에있는어떤이런간청에대해서이런보강사업을계속할계획인지….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지진재해대책법에따라서기존건물에대한지진기능보강사업이도에서계획을잡아가지고아마지자체에내려오는데우리시도그동안에6군데를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6군데를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6군데검진을했어요.그래가지고4군데는양호하다그래가지고지나갔고,2021년도에황전하고해룡2군데를했는데여기는기능보강이필요하다그래가지고내려온거고,2005년도이후에신축된우리8개읍면동은내진설계가만족하다그래가지고안하고,앞으로12개가남았습니다.그것은앞으로계획에따라서추진을계속보강사업추진할거예요.

이영란위원장

그거는이미평가는다해놓으셨다는거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유승현위원님이추가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장애인콜택시공유재산에대해서….
장애인콜택시있잖습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장애인콜택시요?

유승현위원

예,공유재산으로되지않습니까,저희차량?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장애인콜택시는아마그부서에서….

유승현위원

부서가아니라공유재산아닙니까?

이영란위원장

아닌데.

유승현위원

아니에요?

이영란위원장

예.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아마부서자체가,부서에서관리를할겁니다.

유승현위원

아,부서에서관리한다고요?공유재산이아니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공유재산일지라도부서….

유승현위원

교통과에서?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부서재산….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럼따로그때질문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소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신청사건립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정홍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질문을과장님한테직접하려고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보니까147페이지보면시민광장나와있어요,조성사업.지금목적을보면신청사를옥천방향으로확장한다그랬어요,확장.확장하는일원으로지금이시민광장을한겁니까,어쩐겁니까?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그지금표현자체가직역을하면좀그내용은아닙니다.신청사는지금부지가현청사부지이고원도심을재생하기위한그런어떤연결성을의미하는표현을이렇게표현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문제는시민들이문화와여가를향유한다그랬어요,이광장을만드는의미가.문화와여가를향유한다.맞습니까?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이것은광장에대한도시계획시설상에표현을여기다이렇게좀넣어서표현하다보니까이런표현이된것같습니다.원래도시계획시설에광장이란것은이런기능을이렇게표현이돼있습니다.그내용을담다보니까그내용이표현돼있습니다.그래서평상광장이이런종합적으로원도심을다시살리는재생할수있는그런기능을하려면시청사와연결기능,그다음에그안에서여러가지시민들의활동을통해서주변상권이이렇게활성화된다는그런내용을내포했다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미래100년을보고신청사건립은이해를해요.요새보면신청사가관광트렌드로돼있어요,그죠.지금그냥행정만보는청사가아니라우리생태에맞는청사가돼야된다,그래서저희들도신청사를가서관광도하고벤치마킹도하고그런적이있어요.그런데과연이신청사하나만해도이런지역경제에많은도움이될것이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런데지금광장문화를보면문화,여가향유,공연등등해서일전에과장님께서말씀을저한테설명을해주셨는데원도심재생을하려면지금현재나눔터있잖아요.평화병원옛날그자리있잖아요.지금현재부읍성자리나눔터.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

정홍준위원

공연도거기서얼마든지할수있어요.지금거기해놓고그부근의인근주민들이다이사가가지고없고그래가지고상당히주민들이불만이많아요,광장을만들어놔가지고.그런데지금공연등등을말씀을하고그래서내가참이해가안가는부분이지금여기시민광장을만든다그랬어요.어떤식으로만든다는거예요?지금신청사를옥천방향으로한다그래서신청사짓고앞에여기를다뜯어버리고광장을만드는것인지확트이게서울시청같이,그래서그앞에서문화공연도하고여러가지만들는지,아니면일전에설명한대로앞은그대로양쪽디귿자로놔두고가운데만저기유선원거기다가옴싹하게그안에다만들것인지상당히의문점이되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을좀더지금경제를우리가좀생각을해야지지금우리순천이정원박람회생태수도아무튼좋습니다.좋은데지금걱정거리가여수는관광객이거의자리잡아가지고관광업이활성화돼있는반면에우리순천은대표음식이라든가여러가지가지금하나도제대로정립이안돼있어요,보면.그래서그런시점에있을때지금광장을만든다?호수공원도광장이돼가지고아주시민들이잘하고있잖아요.원도심에지금사람이없어요,거기가서. 그러면일전에제가말씀한대로저광장만들어놓으면디귿자로저안에가둬놓으면젊은친구들저녁으로여름에거기서아주나는진짜주민들이다그래요.거기만들어놓으면문제가많이생길거라고.그렇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서좀더용역이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는지모르지만만약에한다면이런부분을좀담아서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무슨말인지알겠죠?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아울러서시민로있잖아요,유디거리.유디거리있잖아요,저기.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

정홍준위원

거기변압기지금보십니까,안보십니까?저런것부터좀정리를하세요.변압기를거기하면차운전어지간한사람초보자들어갈수가없어요.어떻게일류순천을만든다는이도시에서저런걸방치해두고있으면서광장을만들고뭘만든다,나는지역구의원으로서몇차례이야기했습니다.이상입니다.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제가답변안해도되겠습니까?

정홍준위원

답변은놔두세요.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나와서제가다시한번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우리여기시민광장조성사업인데요.저희용역이다끝났습니까?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지금용역이보완때문에중단된상태입니다.

유승현위원

근데왜조성사업이게신규사업건으로올라왔는지.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

유승현위원

용역이아직다끝나지않았는데왜시민광장조성사업으로다시올라왔는지를잘이해를못해서요.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업무보고에시민광장조성사업은기본계획부터해서시설공사까지마무리단계전과정을하나의사업으로보기때문에지금현재진행중에있는사업이기때문에업무보고에올라온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이게어떻게보면타당성조사잖아요.여기에광장을해도될지,안될지라는게일단결정적으로보고가나온상황이아니잖아요.맞습니까?나왔습니까?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지금그렇지않아도용역내용에대해서한번보고할기회를주셨으면….

유승현위원

그거는해주신다고말씀하셨는데.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방금정홍준위원님도말씀하신여러가지사항들을설명해드릴수있는데우선은사업부지위치에대한부분들은저희들이내부적으로잡아놓은위치가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위치는있긴하나이게사업의타당성이맞느냐,안맞느냐를먼저따진다음에하는거잖아요.근데일단보고가제대로되어있지않은,그러니까이사업이맞냐,안맞냐가일단결정되지않은상황에서일단진행을하는거잖아요.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안되죠.합격을했는데면허증이나오냐,안나오냐그거기다리는순간에,약간좀이상하긴하지만사업의타당성이제대로되지않은상황에서이게올라왔다는거자체가좀이상하기도하고요.저희한테먼저그때나오게되면먼저미리보고를좀해주신다고했는데그점에서도일단하지않아서이말씀을좀드리는거고요.그거는따로말씀해주시고요. 우리순천에유선원부분이있지않습니까,유선원.장소가장천동229-3번지일원이거든요.그러면유선원을포함해서그일대가다기거든요.그럼여기는우리유선원같은경우에는정원이지않습니까,정원.거기를싹다없애고또잔디를깔겠다는광장을만드시겠다는건지,아니면이것도타당성조사를했을때이게철거를해야될지,놔둬야될지그것도들어가있었습니까,혹시?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우선은제가지금현재디테일한부분에대한부분보다도기본계획은영역구역계를설정하고,그다음에사업에대한그런내용들의어떤사항이기때문에그것은실질적인설계단계에서세부적인사항들은검토가돼야될걸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유승현위원

그렇긴한데이게광장이잖아요.말그대로아무것도없는광장.다허무느냐,안허무느냐이거잖아요.근데이유선원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순천시에서그래도오래,정원이잖아요정원.순천시에서만든정원.이정원을또없애겠다라는거에약간좀의구심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까지같이혹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제가설명을좀드릴랍니다.우선은방금제가답변을못했기때문에말씀을드릴랍니다.용역에대한보고는이앞전에마지막보고때보고시간을잡아주시면저희들이보고를드린다고했는데저희들시간이결정해주지못해서지금또기다리고있거든요.그래서….

유승현위원

용역이방금은안끝났다고했잖습니까.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아니요,그부분들이지금내용은정리됐기때문에그사항들보고드릴수있다는사항입니다.

유승현위원

그걸저희한테미리말씀해주셨으면저희가날짜를잡았을텐데전혀보고된바가없지않습니까.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앞전에위원장님이나….

유승현위원

보고드렸습니까?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그때날짜를잡아주신다고논의하는과정에서별도로보고일정을논의를하겠다이렇게해가지고날짜가통보가안돼서못했고요.

유승현위원

그럼이거를완료되고난다음에보고해주실겁니까,아니면당장에라도정리된사항을따로서면이라도보고를….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보고를드릴수있습니다,별도시간을잡아주신다면.

유승현위원

해주실수있습니까?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제가유승현위원님에이어서추가로질의를드릴게요.사실시민광장에대해서용역자체가문제가있었다고그때질의를했던거죠,절차가,첫째.그리고일단용역할때심의를거치지않았다그랬더니심의를할필요가없는사항이었다고해서아니다,우리조례에의하면분명히이거는시설비가아니기때문에이거는받아야된다고논란이됐던부분입니다. 제가그것을날짜를안잡아줘서가아니라그절차가맞지않았기때문에절차를지키라는것이었고,첫째는이광장이우리시민들한테필요한가,안한가를첫째유승현위원님이말씀주신대로타당성용역을먼저했었어야되고,근데지금방금주신답변중에이미여기서도그랬어요.“옥천방향으로확장하여”라고과업지시를이미갖고지금용역을주신거란말입니다.그죠. 저희들은그게아니죠.이광장이시청사와연접해서꼭필요한광장인가를먼저조사를해주고필요했을때는이러이러하기때문에어떤부지로계획을세워서했으면좋겠다는게용역보고서에나와야되고,그걸전제로처음에용역과제심의를거쳤어야되고그예산에의해서용역이들어갔어야되는데저희한테는아무런그게없이진행되다보니까저희가문제제기를했던것이고그부분을어떻게해결할것이냐로저희들이던져주고지금기다리고있는중이었어요.근데또이렇게와서이런사업을하겠다고계획서를내놓으셨군요.그러면이지구단위계획은,여기155페이지지구단위계획은이미도시과에서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이된사항입니까?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아직결정은….

이영란위원장

안됐죠?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아직안됐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렇죠?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도시관리계획이되고난다음에부차적으로들어갈것이우리가이기본계획이들어가는거잖아요,그죠.도시기본계획이,저희들이할때,도시계획그거여기입안할때전체적으로우리순천시도시계획을,이거는신청사주변에대해서지금한정을지어놨지만신청사주변은이러이러하게도시를계획하겠다이런부분이잖아요,지금155페이지는.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우선은여기서시민광장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과그다음에도시지구단위계획에서얘기하는기본계획은내용상은좀다른내용이고요.

이영란위원장

아니,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에서이러이러한걸넣겠다,이도시주변에다가,광장도일종의시설물이잖아요.넣겠다하면이제와서거기광장에따른기본계획을우리가수립하는거잖아요,저희들이.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우선은지구단위계획에서하는것은도시관리계획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지금진행되고있기때문에그기본계획에관련없이전체적인….

이영란위원장

그렇죠.관련이없으니까먼저선행적으로해야될게도시관리계획을먼저세워놓으셔야된다이거예요.근데지금그것이진행중이라면서요,그죠.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기본계획을갖고사업을하겠다고지금저희들한테제출하셨어요,보고를.그리고그당시도시관리계획자체도저희가문제가있다,사전설명회및주민설문조사누가했느냐,거기에대한공신력문제그런것들도그때문제제기를하지않았습니까,저희들이?그죠.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근데그런거에대한답변이하나도없이일방적으로우리집행부에서는또다시이사업을계속신규사업으로넣겠다고쭉넣었어요.그리고저는왜또예산을485억으로했을까요,자체심사만통과하도록.더이상안들까요?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아니요,제가좀설명을단답식으로,좀기회를주셔야되는데여러가지질문을하다보니까….

이영란위원장

아니,왜냐하면지금우리위원님이아까이야기를하시는중에용역보고시간을달라고했는데위원장이아직안줬다고표현을하시더라고요.안준게아니라이용역과정에문제가있으니그거를다시절차를해가지고오십시오라고드렸지내가날짜를잡겠다고한건아니었거든요,분명히짚어볼것은.그때속기록보시면알겠지만.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알겠습니다.예,그러면결국에는저는용역내용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의회존경하는의원님들한테설명해서의원님들한테충분히이해가가도록해야될제가의무가있기때문에우선은용역과제심의건에대해서는의회에서이번에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내용에대해서그내용을존중해서저희들이절차상그것은있겠지만좀보완하도록이렇게지시하셨기때문에그절차를이행하겠습니다. 이행하고,그다음에방금유승현위원님께서유선원관련말씀을하셨어요,그것을넣을지어쩔지부분에대해서.근데이게원도심에지금시청사도마찬가지고기존에시청사가있고인근에사람들이살아왔던,그다음에생활했던터전이다시시청사로이렇게바뀌는부분들이런것들이하나의도시에서이루어지는하나의도시의생태적인어떤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시청사가원도심에건립되게되고,그것은또원도심과관련이있어서현재위치에놔두거든요.그러면그것은원도심을포기하지않고살려보겠다는그런의지의표현인것이고그래서그것을더욱더발전시키기위해서시민광장이원도심과연결되는매개체역할이필요한것이고,그다음에유선원부분도공간적인면에서기존에있던정원공간으로서있습니다. 그러나시민광장이또그부분에그것을흡수해서새로운공간으로창출될수있는그런방향은있을수있다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유선원부분은향후에실시계획에서정리되겠지만개선의공간으로서다시또생애가이렇게발전될수있다,시민광장의기능에맞도록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꽤나오래된나무도있고하다보니까이게과연계획에포함되어있냐그거를물어보는거였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일단타당성조사가끝났는지,안끝났는지그걸말씀드린거고요.그거에대해서저희한테저번에한번보고를해주신다고했기때문에보고가되지않은상황에서이게올라와서말씀드린겁니다.목적에대해서는굉장히잘알고있죠.무조건시민들에게돌려줘야된다는거는맞는거긴하고요.이걸어떻게잘쓸거냐그걸제가말씀드린겁니다.꼭설명을따로해주십시오.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용역과제같이저희들이신속히절차를하겠습니다.그다음에….

유승현위원

날짜를정해주시면….

이영란위원장

그럼제가담당국장님한테답변을받겠습니다.지금우리과장님말씀에의하면용역을할필요가없이이미과업을다갖고말씀하셨어요,방금답변중에.제가들으니까용역에의해서나와야될결과물들을이미다과장님은갖고지금말씀을저한테,우리위원들한테방금말씀하시더라고요,왜이게필요하고어떻게하고이런말씀들을.그럼용역을할필요가없었잖아요.이미이사업을하겠다고굳은의지를갖고지금저희들한테보고를하시는거거든요. 그러니까저는지금전시장님대의어떤과업들이다지워지고다시하는사업들이지금몇가지가있죠.많죠?그러지않기위해서는더충분한논의와소통과고민들을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광장을이렇게만들어놨을때과연원도심이우리가원했던바대로더시민들이향유할수있고활성화될것인지에대한고민도해야되고시설물들을만들어놓기만지금했지더휑하니덩그러니광장으로서밖에남아있지않을수도있는부분도있고이런것들을충분한타당성조사를해서하자는것이었지지금머릿속에이러이러하니까이렇게만들자고하는건아니라고보거든요.그래서국장님은향후이시민광장이꼭필요하다고하시면앞으로어떻게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이런것같습니다.시민광장조성제안을시장님께서공약으로제안을했었던것도사실도심전체를정원으로확장을지금하는큰개념이거든요.그러니까순천만습지에서부터지금쭉국가정원,그다음에오천그린광장,그린아일랜드뿐만아니라점차적으로도심으로정원을확장하는한일환으로이왕신청사가건립이되니인근에구도심재생차원에서시민광장도필요하겠다그래서이것이원도심으로,옥천변으로,중앙로그쪽으로다확산이되면시너지효과가서로있지않겠느냐이런차원에서지금시민광장도기본적으로나왔던것같고요. 그래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같이여러사람생각에따라서의견은분명히다를수는있습니다,여러사람생각에따라서.의회에서도여러가지좋은제안도해주실것이고요.저희집행부에서도이거방금말씀대로용역이나이런부분을통해서이게또추가적으로좀보완하고정리될부분도분명히또생길수도있거든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은아직용역이안끝났기때문에그걸절차상문제가있다는것은저희들이바로보완을하겠습니다.해가지고어느정도정리된내용을갖고의회에서설명을할수있도록하고그설명과정에서또의원님들께서좋은제안을해주시면그것도저희들이충분히검토를해서반영할수있을부분은반영하고같이논의를해가면서진행을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저희들은이광장에앞서서더고민해야될포인트부분이분명히우리중앙시장이라는게있어요,그죠.그리고지금유디거리얼마나많은돈을투자를했습니까.그건인정하시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그러죠.

이영란위원장

또근자에는웹툰그걸그쪽으로웹툰거리만든다고또예산을세웠더라고요,문경위도보면.그래서저는더포괄적으로고민을해야지이게옥천방향으로광장만들고,또한블록지나면정비되지않는어떤도시모습들이보여지고이러한것들까지정말우리가많은고민들을거쳐서나와야지이거바로483억세워서진행할부분은아니라고보거든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아마이게어차피계속의회하고소통을해가면서이게이야기될부분이거든요.금년한해막정리를해가지고마무리될사항은아니고요.충분하게논의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볼때는정원박람회끝나면바로막액셀러레이터를밟을것같은데요.

웃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정원박람회가….

이영란위원장

끝나면.그래서아무튼이거를….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의회에충분하게같이공감대가형성되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용역자체를좀더과업을포괄적으로폭넓게과업지시를주는게좋지않겠나하는생각을합니다,저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하여튼다시계획을잘세워서서로논의를좀해보는그런사업이됐으면합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신청사건립과및행정안전국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시민복지국및보건소소관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및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