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이복남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46호순천시산림교육및유아숲체험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산림에대한올바른지식을습득하고가치관을가지게함으로써산림을지속가능하게보전하고순천시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기위해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제정의목적,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와제4조는시장의책무및산림교육종합계획의수립·시행,안제6조와제7조는산림교육프로그램의개발·보급및산림교육시설의지정·운영등,안제8조와제9조는산림교육전문가관리및유아숲체험원의운영,안제10조부터제12조는지원및협력체계구축,포상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내용이있습니다마는지난번에관련단체와주무실과간담회시함께나누었던의견수렴을내용으로함께참고해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시산림교육및유아숲체험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제3846호순천시산림교육및유아숲체험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2023년1월26일이복남의원이대표발의하여2023년1월26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본조례안은산림에대한올바른지식을습득하고가치관을가지게함으로써산림을지속가능하게보전하고순천시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산림교육종합계획수립·시행및산림교육프로그램의개발·보급등에관하여규정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안제7조의산림교육시설의지정·운영에유관기관,개인및단체를포함하고산림교육센터건립및사업추진에따른민관협의체구성의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산림자원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김회만입니다. 이복남의원님께서발의하신순천시산림교육및유아숲체험활성화에관한조례에대해서는중앙부처산림교육법에저촉된사항은없습니다.다만산림자원과의견입니다.조례안7조에서산림자원과의견은자연휴양림,공원녹지및도시공원,순천시목재문화지원센터,순천만국가정원등그사항을저희들은특정장소를명시하지않고포괄적인단어로수정하여산림자원과의견은공공시설또는민간시설을산림교육시설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그런식으로의견을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또한조례안9조자연휴양림및공원,산림,정원등을저희들산림자원과의견은산림지역중에유아숲체험원을조성·운영할수있다이런식으로포괄적인의미에서문구수정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이상산림자원과의견에대해서보고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이복남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복남위원님께질의가없다라고합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산림자원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정학규입니다. 278쪽입니다.의안번호제3863호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2023정원박람회기간국가정원동·서문및도심권을왕복하는셔틀버스운행으로관광객편의제공및도심상권활성화기여에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2023정원박람회셔틀버스운영관련조항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관련법령은「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입니다. 예산상황입니다.281쪽을보시겠습니다.비용추계서를보시겠습니다.박람회기간7개월동안45인승셔틀버스를평일6대,주말10대를운영하여12억6000만원의예산이소요됩니다. 다시278쪽입니다.입법예고결과박람회조직위에서‘전문기관에위탁운영할수있다.’를‘전문기관에위탁하거나대행하게할수있다.’로수정요청에따라검토결과포괄적인규정이필요하다는판단에수용하였습니다. 다음280쪽신·구조문대비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제3863호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1월2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3년1월26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본개정조례안은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기간국가정원동·서문및도심권을왕복하는셔틀버스운행으로관광객편의제공및도심상권활성화에기여하고자2023년정원박람회셔틀버스운영에관한조례를신설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셔틀버스운행계획수립시소상공인등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웃장,아랫장,역전시장등셔틀버스노선추가검토가필요해보입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국가정원운영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서선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44호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순천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제정으로경비실의지원이가능함에따라효율적인지원및적용을하고자「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의지원대상에서‘경비실’을삭제하였습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3844호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1월26일서선란의원이대표발의하여2023년1월26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본개정조례안은「순천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경비실지원이가능함에따라효율적인지원및사업추진과조례적용에혼란이예상되므로「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의지원대상에서‘경비실’을삭제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개정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건축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정상택입니다. 순천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개정예정으로한‘경비실’내용을삭제하는데이견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서선란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3861호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건축법」및동법시행령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에대하여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2조제5항은일조등의확보를위해건축물의높이를제한하는내용으로공동주택인동간격에관하여공동주택의서로마주보는건축물중정동에서정서방향의10m이상으로서낮은건축물의1배이상이격하여완화하는내용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안제35조제3항은영리목적이나상습위반자의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가중비율을100분의50까지부과하는내용으로신설개정하고자합니다.사전입법예고및규제개혁등사전협의결과의견은없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제3861호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1월2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3년1월26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개정에따라지자체에위임한공동주택인동간격및이행강제금가중부과에관하여규정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보면일조권에대한내용인것같은데요.기존에보면건물의80%거리를떼게만들어놨지않습니까,그죠?근데그게완화되는분위기인것같은데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근데완화되는분위기인데이게그렇게할이유가뭐가있습니까?

제가도표로설명을한번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배부해드린자료에의하면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높은건축물이예를들어서뒤쪽의북쪽에있는건물이80m에있을때앞쪽의건물이예를들어서30m에있을때,그러면당초에보면0.8배이상이격하기로돼있거든요.그럼64m가이격이돼야됩니다.그러면엄청난거리가멀어지거든요.그래서개정안에는법에서위임된사항은0.5배이상으로조례로규정한다로그렇게의견이돼있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높은건축물80m면낮은건축물의1배이상이격하는걸로,그니까30m만이격하는걸로그렇게,채광에지장이없으면정남방향부분에서는이격이가능한걸로완화되어서적용을합니다.

채광에따라서바꿀수있다는그런이야기입니까?

정남방향만해당이됩니다,정남방향만.

제가알기로는특히아파트같은경우에지을때도앞의동이100m면80m를띄게끔돼있거든요.

80m규정은없습니다.0.8배이상입니다.

0.8이니까80m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완화를시키는특별한이유가있는가싶어서물어본거예요.

예를들어서완화를시키는것은낮은건축물의토지이용이라든지이런것을유도리있게활용하기위해서완화를시켜준겁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지금도표를보면현행에서변경으로갔을때남동하고남서만그때는적용이됐던것을정동,정서까지도그걸그대로유지하는겁니까?

그렇죠.당초에는정남방향만해당됐는데이번에는완화된게정서,정동까지완화가된겁니다.

그러면거기에는강화가된내용이네요.정남향은완화된대신남동하고남서는그러면범위안에까지들어와야되면오히려….

완화가된거죠.

완화가된다?거기에대한주민의견은없었습니까?

특별하게주민들은크게의견은없고,건물높이만큼이격을하니까채광에는크게문제는없습니다.

지금우리가보면아파트나연립주택이런것들을할때주상복합을지을때특히이런문제들이많은논란이돼가지고주민들간의이해충돌이많았었지않습니까?이걸로인해서이해충돌은많이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신길호입니다. 먼저같이근무하고계시는과장님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도시계획과이강범과장입니다.교통정책과장송진헌입니다.교통관리과장강이구과장입니다.도시공간재생과장최미선입니다.건설과장은지금교육중입니다.건축과장정상택입니다.도로과장백종인입니다.공원녹지과장이강진입니다. 먼저도시디자인국2023주요업무보고를과별로보고드리고,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입니다.먼저도시계획과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771쪽입니다.2040년순천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상위계획에서지향하는정책방향을반영하고‘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으로나아가기위한도시미래상을정립하여수립하고자합니다.2월까지시민참여형기본구상안을마련하고공청회와시의회의견청취를7월까지완료하여10월에전라남도에도시기본계획승인을신청하겠습니다. 772쪽입니다.2035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추진입니다.상위계획인2040순천도시기본계획의도시미래상과전략에부합한실천방안을수립하고불합리한도시계획시설및지구단위계획정비를통해시민불편사항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6월까지기본구상안을마련하고9월까지시민과시의회의견청취과정을거쳐내년1월전라남도결정신청까지차질없도록추진하여합리적인토지이용기틀이마련되도록하겠습니다. 773쪽입니다.2023정원박람회대비풍덕들임시주차장조성입니다.2023정원박람회방문객의주차편의를제공하는사업으로정원박람회장인근풍덕들에임시주차장을조성하겠습니다.2월까지성토토량반입및다짐작업,전주등지장물을이설완료하고,3월까지콘크리트포장및부대시설설치를완료하여박람회기간중주차장으로운영한후,11월까지는철거하도록하겠습니다.2회추경에는철거비를포함하여약4억원이더필요합니다. 774쪽입니다.연향들Water-City조성사업입니다.순천만국가정원과연계하여개발하고자합니다.27년까지연향동과해룡면대안리일원48만8000㎡부지에시행하는도시개발사업입니다.올해는구역지정등개발계획수립과실시계획용역을실시하여2027년까지미래지향적인공간으로개발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775쪽입니다.품격있는도시디자인을위한순천경관계획재수립입니다.기수립된경관계획의타당성을다시검토하고,도시여건변화를반영하여재수립하고자합니다.6월까지의회의견청취를하고8월까지경관심의위원회를거쳐9월에전라남도에경관계획승인신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776쪽입니다.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입니다.공공기관이나사업부서마다개별적으로추진해온공공사업에대한연계성을강화하고도시공간에대한중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기위한통합마스터플랜입니다.국토부에서민간전문가제도를운영하는지자체에국비50%를지원해주는공모사업입니다.작년9월에순천시전지역을대상으로전략계획수립공모에선정되어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올해는특정지역을대상으로하는중점권역전략계획수립공모를추가로신청하여지역특성과역사성을고려한전략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777쪽입니다.순천형유니버설디자인인증제추진입니다.순천형인증제를도입하여모든시민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유니버설디자인도시를구축하고자합니다.작년에인증마크를개발하여상표출원을마쳤습니다.올해는시행규칙을제정하고3월부터는유니버설디자인인증제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778쪽부터780쪽까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입니다.교통정책과는2023년1월1일자로조직개편되어분리신설되었습니다.기존의교통과일부업무와도로과일부업무가이관되었고,무엇보다대중교통·자전거·보행환경이우선되는사람중심의선진교통문화를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783쪽입니다.대중교통노선및차량정비입니다.박람회장을찾는방문객편의를위해순천역과박람회장을연결하는시내버스노선을신설하여1일35회운행하고,박람회장경유노선각2개노선을9회증회운영하겠습니다.또한2023박람회홍보를위해2월부터박람회장을경유하는시내버스8대에외부홍보물을부착하여운행할예정입니다. 784쪽입니다.사람중심대중교통활성화추진입니다.이동권보장과도심권교통체증해소를위해시내버스환승센터운영과버스노선개편용역,그리고대중교통활성화용역을추진하겠습니다. 785쪽입니다.안전한자전거이용을위한자전거도로정비입니다.사업비는1억4000만원으로노후·파손된자전거도로를연중정비하고,잡풀제거등을통해자전거이용자들이보다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정비해나가겠습니다. 786쪽입니다.자전거도로연결사업입니다.사업비는11억원으로중앙로,우석로,남승룡로,백강로등끊어진자전거도로를연결하여쾌적하고안전한자전거이용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787쪽교통안전문화도시순천사업입니다.2023박람회를맞이하여시민이자발적으로만들어가는선진교통문화를통해품격있는시민의식을널리알리겠습니다.읍면동및유관기관과함께하는차량2부제동참과더불어대중교통·자전거·보행을장려하여대중교통활성화및교통안전문화도시순천을만들어가겠습니다. 788쪽입니다.교통약자지원확대입니다.장애인,65세이상노인및임산부등교통약자이동편의를위한지원사업으로장애인콜택시를22대에서24대로,교통약자바우처택시는27대에서35대로확대하고마중택시는29대를운영하여교통약자의만족도를높이겠습니다. 790쪽순천미인콜운영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지난해순천미인콜이출범하여스마트앱으로도사용가능합니다.금년에는방범표시등을통합정비하고앱을업데이트하여많은정보가연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791쪽친환경시내버스도입입니다.차량연수가초과한버스를대체하여친환경전기저상버스8대를구입운행하여교통약자의편의를돕고2050탄소제로도시실현에도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792쪽입니다.온누리자전거안전한이용을위한유지관리입니다.자전거터미널53개소,보관된881개소를연중관리하고,노후화된온누리자전거는작년280대에이어올해120대를새것으로교체하겠습니다.또한자전거터미널1개를신설하는등온누리자전거의안전하고쾌적한이용환경을만들겠습니다. 793쪽입니다.자전거보험가입입니다.시민과외지인들을포함하여자전거이용자들의사고발생시보험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시민자전거보험사업비1억4000만원,온누리자전거보험사업비1000만원입니다.시민들이안심하고자전거를이용할수있도록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94쪽입니다.자전거안전문화활성화교육입니다.코로나19로원활하게진행하지못했던자전거안전교실을올해는정상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시민자전거교실은자전거문화센터와동천자전거도로에서강의와현장교육을실시하고자합니다.또한찾아가는자전거교실은3학년이상초등학생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여어렸을때부터자전거를타는게생활화되도록하겠습니다. 795쪽입니다.온누리무인터미널이설입니다.사업비는1800만원이2022년본예산에반영되었으나신청사임시주차장착공이올해로연기됨에따라명시이월된사업입니다.시청온누리자전거터미널을청소년문화의집으로이설하여보다많은시민과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796쪽입니다.온누리자전거제작구매입니다.온누리자전거부품수급이지연되어사고이월된사업입니다.사업비는8500만원으로총120대를제작구매할계획입니다.노후화된자전거를신규로교체하여이용객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 797쪽환승센터(공영차고지)건립입니다.토지보상지연에따라명시이월된사업으로국토교통부의공영차고지조성공모사업에선정되어현재도시계획시설결정을완료하고지연된토지보상건은협의중에있습니다.올해4월까지토지에대한보상과행정절차를마치고12월까지준공할예정입니다.환승센터준공및노선개편용역을통하여농촌권장거리노선을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입니다.800쪽입니다.2023정원박람회대비도로노면및시설물개선사업입니다.정원박람회대비쾌적한도로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순천진입4대관문,국가정원주진입도로,간선도로등의차선을재도색하고버스승강장,신호등,바닥표지등안전시설을정비하겠습니다. 801쪽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입니다.긴급차량우선신호체계및스마트교차로구축등기존ITS시설을기반으로교통DB빅데이터화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10월까지2023박람회와연계한교통정보시스템을운영하고12월까지지능형교통체계(ITS)확장구축사업을추진하여첨단교통시설을확충하겠습니다. 802쪽입니다.해룡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운영입니다.대형화물자동차의효율적주차환경조성을위해해룡면선월리에대형168면,소형19면을조성하였고작년9월부터시직영으로148면에대한정기권을발행하여운영중입니다.올해는공영차고지확장부지를매입하고공사를완료하여공영차고지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803쪽입니다.지능형교통체계(ITS)기본계획수립입니다.그동안지능형교통체계구축성과를평가하고첨단교통기술과미래교통환경을분석하여중장기적이고효율성있는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804쪽입니다.교통안전시설정비및확충입니다.교통신호등,스마트횡단보도,차선도색,표지판등교통안전시설물을정비·확충하여2023박람회성공개최를위해쾌적한교통환경인프라를구축하겠습니다.연중시설물을정비해나가겠습니다. 805쪽시민참여형주차공유사업활성화입니다.2023정원박람회기간중에원활한교통대책을위하여풍덕지구경관정원주변임시주차장300면을조성하고주민자율주차장30개소,200면을조성,그다음에무료공영주차장9개소유료화시행등시민참여형주차장확충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806쪽입니다.교통정보시스템시설개선및확충입니다.노후된교통정보및버스정보시스템장비개선과관제센터의안정적운영으로시민들에게실시간버스정보와교통정보등최상위교통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807쪽입니다.불법주·정차지도단속강화입니다.선진주차문화정착을위해절대주정차금지구역과사업용자동차밤샘주차지도단속을강화하여사고위험을사전에예방하고통행불편을줄여나가겠습니다.또한단속예고사전알림이서비스의이용자를확대하고주정차절대금지구역관련시설물을정비하는등불법주정차근절을지속적으로해나가겠습니다. 808쪽과809쪽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공간재생과는조직개편으로기존도시재생과에서추진해오던업무와공공시설과원도심르네상스장기방치건축물관련업무와건축과의빈집정비업무가더해져서크게세가지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우선원도심활성화를위해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면서원도심및도시전체를연계하는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두번째도시재생사업으로작년에저전동사업을마무리하였고,올해터미널과역세권총640억연차사업을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도시재생거점공간활성화와주민조직자립화를통해지속적인도시재생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장기방치건축물과빈집정비사업을통해균형있는도시발전과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사업입니다.원도심관련각부서에서계획하고추진하고있는사업에대해종합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고,전문가와연관사업부서등의협의를통해현실화할수있는사업을발굴함으로써원도심활성화사업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진행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겠습니다.원도심활성화를통해사람이모이고지역경제가살아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자합니다. 813쪽입니다.장기방치건축물활성화사업입니다.조은프라자와황금프라자의정비및활용방안을마련코자작년부터장기방치건축물취득타당성조사및활용방안연구용역을시행중에있습니다.중간보고분석결과조은프라자와황금프라자는시에서매입하거나강제수용으로추진하기는어려운실정입니다.원도심프로젝트와신청사주변활성화방안등장기적인방향으로검토해나가고,관내방치건축물실태파악을통해일제정비및안전조치계획수립등개별조치방안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미세먼지어린이실내체육관조성사업입니다.작년초인근주민들의민원으로사업이지연되었으나12월지역주민과건축과가함께건물위치,형태,규모,용도등을직접디자인하기위한주민참여디자인단을구성하고주민그룹워크숍과전문가그룹워크숍을실시하였습니다.워크숍결과사업을조속히진행하자는의견이대부분이어서7월까지주민들의견을반영한실시설계완료후8월부터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816쪽순천역세권재생사업입니다.2019년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올해말까지입니다.지금까지의추진사항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역세권한전지중화사업과싱싱거리조성공사는박람회이후진행될예정으로사업기간을내년까지연장하는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일자리창출과주민공동체자생력강화사업들도차질없이진행해서마무리잘하도록하겠습니다. 818쪽입니다.장천동터미널일원도시재생사업입니다.역세권사업과마찬가지로2018년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문화공동체거점공간조성,정주여건개선을위한거리재생,생활SOC조성,공동체회복및주민역량강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한전지중화사업은올해12월까지완료하고LH행복주택건립사업은7월에착공하여내년말까지완료하겠습니다. 820쪽입니다.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사업입니다.도시재생특별법에따라10년단위로수립하는중장기계획으로우리시는2017년전략계획을수립하여도시재생사업을추진해왔습니다.도시의여건및상황에따라5년단위로계획을수립할수있는데빠르게변화하는도시여건과정부정책방향을반영하기위해올해변경수립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균형있는도시재생공간방향을설정하고원도심활성화사업과연계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821쪽과822쪽,823쪽,824쪽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827쪽입니다.시민이즐기고체험할수있는신대천조성입니다.신대천하천유지용수를확보하고하천구조개선을하여친수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7억500만원이며현재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5월까지사전절차를이행하고6월부터공사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828쪽입니다.기후위기에강한도심하천정비입니다.하천내에있는고정보를철거하여홍수위를낮추고여울설치로수생태계의연속성을확보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30억원이며환경부공모에선정된사업으로환경부가전액국비로직접시행하는사업입니다.당초4월부터공사추진예정이었으나박람회이후공사하도록환경관리공단과협의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해룡천통합집중형오염하천개선사업입니다.생활하수유입으로악화된수질하수도사업으로개선하고하천폭을확장하여재해예방및하류·하천을생태적으로조성하는사업입니다.지금까지연향금당하수관로를정비하였으며생태호안조성및제방을확장축조하였습니다.3월까지법면초화류식재및남은구간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830쪽입니다.동천정원길조성사업입니다.동천이용자증가로보행자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자전거도로와보행자도로를분리하여확장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13억8000만원으로올해3월까지완료하여박람회시이용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831쪽입니다.소하천자동수위계측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집중호우시하천수위등을미리예측하여하천주변에인명및재산피해방지를위한모니터링시스템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7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832쪽입니다.장천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입니다.집중호우시장천지구저지대침수예방으로202억원의사업비로현재공정률50%입니다.7월까지준공하여여름철호우시가동되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841쪽까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입니다.844쪽입니다.건축정책기본계획수립입니다.건축기본법에근거한5년마다실시하는법정계획으로우리시특성을반영하여생태도시,사람중심의공간등도시미래상정립을위해지역의건축현황과여건변화,건축정책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도시경관향상을위한통합된건축디자인에관한사항이포함되도록건축정책기본계획을재정비해나가겠습니다. 845쪽입니다.소형아파트리모델링으로청년임대주택공급확대입니다.도심내노후된66㎡이하소형아파트를리모델링하고우리시청년층에게반값으로공급하여주거비부담경감과생활정착에기여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30억원으로올해10세대에세대당6000만원을지원하고2026년까지연차별로총50세대를지원해가겠습니다. 846쪽입니다.사람중심의주거공간개조입니다.주거복지사각지대에있는주거약자에게안정적인생활공간을제공하기위한사업입니다.행복둥지사업으로가구당2500만원을7가구에지원하고,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로가구당380만원을7가구에지원하겠습니다.4월까지현지조사및대상자선정을완료하여10월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847쪽입니다.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은10년이상된노후공동주택123개단지중에서40개소를지원하고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173개단지중에서63개단지에대하여단지내도로,승강기,상·하수도등공용부분보수정비로입주자에게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848쪽입니다.공공건축물인프라구축입니다.시민이편안하고행복한공공서비스공간을제공하기위해건축전문직이배치되지않은부서의공공건축물에대하여건축과에서설계용역및공사감독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신대도서관건립공사는전체공정대비70%,낙안희망의집은40%,낙안창녕보건진료소신축은실시설계용역중으로시민이안전하고편안하고품격있는공공서비스공간제공을위해차질없이추진해나가겠습니다. 849쪽부터852쪽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입니다.855쪽입니다.경전선전철화사업입니다.국토교통부에서추진중인경전선전철화사업으로우리시도심을관통함으로써도시발전을저해하는기존노선활용안에대해우리시는우회해줄것을건의한바있고,계속적으로요구하고있습니다.중앙부처에반영되도록지속적으로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856쪽입니다.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조례동지역교통체증해소를위해우선2개차로를개통하여운영중에있고,현재는공사구간내에한전에서고압송전선로지중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한전지중화사업이끝나는대로4차로공사가완료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857쪽입니다.조례운곡지구∼대동마을간도로개설사업입니다.왕지로의확포장사업으로범암마을∼대동저수지구간1단계사업을2020년에완료하여통행하고있으며,대동저수지∼서면경계간2단계사업구간에토지보상을추진하고있습니다.132필지중에서102필지보상을완료하였으며,토지보상을완료하면2단계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858쪽입니다.전화국삼거리구조개선사업입니다.간선기능을하고있는강변로와장명로간상호교통흐름을원활하게하기위한도로연결사업으로도로교통체계를정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859쪽입니다.해창들제1교량성능개선사업입니다.정밀안전진단결과결함이발견되어D등급으로판정된교량에대하여성능개선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총42억원으로1교량은공사추진중에있어6월까지완공예정이고,2교량은실시설계후2024년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860쪽입니다.해룡육교성능개선사업입니다.정밀안전진단점검결과교대,교각에균열이발생하는결함이발견되어균열보수하는정비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2억원이고현재실시설계후2023년8월까지사업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861쪽입니다.순천만습지거리조성사업및교량교재가설공사입니다.교량교재가설공사와접속도로확장을추진하고있습니다.교량교재가설공사는총사업비200억원으로연장165m,폭25m의교량을재가설하는사업입니다.이미착공하였고,2024년까지사업을완료하겠습니다.접속도로는1단계사업이추진중입니다.신속히토지보상을완료하여2024년6월까지1단계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63쪽입니다.국도2호선대체우회도로개설입니다.도심구간을통과하는국도2호선교통량증가및순천만국가정원,연향들,풍덕들개발에따른선제적대응으로대체우회도로개설이필요하여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현재기본설계용역을실시중에있습니다.2024년하반기에수립되는제6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본사업을반영하여국가에서추진될수있도록건의할계획입니다. 864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는사업으로하반기에는23년추진계획예산을요구하여시행예정으로위원님들의협조가필요한사업입니다. 다음865쪽입니다.그린아일랜드조성및신산교구조개선사업입니다.2023박람회메인행사장과동천뱃길을조성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그린아일랜드조성은보행약자및유지관리통행로를2월중설치하고,신산교구조개선사업도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866쪽입니다.2023정원박람회교통대책관련사업입니다.2023정원박람회개최기간동안교통량증가에따른대책으로남승룡로등3개소의도로차로를추가확보하여박람회기간중에교통량증가에따른선제적대응을하고자추진하고있습니다. 867쪽입니다.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유지관리입니다.시설물안전성과기능유지를위하여매년정기점검,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등을실시하여보수·보강하는사업입니다. 868쪽중대결함교량재가설사업입니다.정밀안전점검결과D등급판정된교량4개소를재가설하는사업입니다.승주읍유서1교,서면개운교는공사중에있어서금년중에준공예정이고,승주신전교및중대2교는설계중으로2024년6월까지사업을완료하겠습니다. 다음870쪽입니다.풍덕교외2개소교량받침교체공사입니다.정밀안전점검결과교량받침부식이발견된풍덕교및용당교에대해교량받침을교체하는공사입니다.총사업비는25억원이며풍덕교는현재공사중에있고용당교는실시설계를추진하고있어추가사업비6억원이필요한실정입니다. 다음은871쪽입니다.주민참여,주민숙원사업및농어촌도로개설사업입니다.시민들이건의한각종사항을반영하여편성된사업으로총15개소를계획하고있으며사업비36억원으로현재실시설계를추진중에있습니다.조속히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72쪽입니다.도로시설물유지관리및민원관련도로정비사업입니다.읍면동건의사항과도로시설물유지보수및통행불편민원해소와겨울철제설장비등자연재난대비와신속한민원처리로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해가는데기여하겠습니다. 873쪽입니다.와룡동용수동길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입니다.용수동길도시계획도로는마을주민통행불편해소와성묘자를위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우선공사가시행돼야하는구간을정하여추진하고있으며위구간의편입토지475필지중에서115필지를보상완료하였습니다.토지매입후공사가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874쪽부터878쪽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공원녹지과소관사업은정원박람회장을도심권으로확대하기위한연관사업과탄소중립실현을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881쪽입니다.도시공원및녹지대의체계적인유지관리입니다.매년늘어나는공원및녹지대에대해전문적이고체계적인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우리시공원및녹지대666개소를분야별13개권역으로나누어유지관리하고풀베기사업과사후관리를하는사업입니다.민원처리와공원,녹지대의관리를체계적으로하겠습니다. 882쪽입니다.어른이공원·놀이터조성사업입니다.어르신들의건강한여가활동과휴식공간을확보하는사업으로매년1개소씩조성하여어른들의놀이공간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올해는제1호어른이공원을풍덕공원으로조성하겠습니다. 883쪽입니다.조례호수공원명품화사업입니다.첫째는잔디를식재하는사업으로호수공원관리사무소앞쪽약5000㎡의사철푸른잔디를식재하는사업입니다.둘째는호수를가로지르는경관데크설치와중앙에전망대를설치하는사업으로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여호수공원을더욱빛나게설치하겠습니다.셋째는우측조례호수동산주변을정비하는사업입니다.나무들이너무빽빽하고어두워무섭다는의견이있어잡목을정비하고대나무일부를제거하겠습니다.동산주변으로1만여주의수국을식재하고각등산로에서정상까지이어지는어싱길을조성하여많은시민들이이용하는휴식공간으로탈바꿈시키겠습니다. 885쪽입니다.기후대응도시숲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입니다.해룡일반산단내공원부지와동부권통합청사주변,백강로일원수목을식재하는숲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차질없이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888쪽봉화산생태휴식공원조성입니다.봉화산정상부근에방치된녹차밭주변과봉화그린빌뒤편등산로주변을정비하여시민휴식공간으로제공하기위한사업입니다.토지매입및시설물을철거하고행정절차를이행하여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87쪽입니다.도시공원및녹지대토지매입및부지조성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공원및녹지대를매입하여시민안전확보및미세먼지차단등을할수있는공원과공간을확보하기위한사업입니다.2020년6월에실시계획인가고시되어계획대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888쪽부터910쪽까지는계속보고해왔던사항으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도시디자인국2023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디자인국제1회추경예산안은본예산대비60억4400만원증액된1399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번추경은1월1일자조직개편에따라부서신설및부서별업무조정으로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한예산이관이대부분입니다. 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조직개편에따라도시과에서도시계획과로부서명칭이변경되었고,공공시설과에서공영개발팀이편입되었습니다.인건비,일반운영비등이공공시설과에서이관되어제1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대비1억6300만원이증액된14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421쪽상단부입니다.2023정원박람회대비임시주차장으로활용하기위한환경정비가필요하여오천지구학교용지임시주차장환경정비사업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초등학교주변으로아파트가밀집되어있는지역에안전하고쾌적한통학환경조성을위해왕조2동학교주변경관개선사업비로특별교부세를교부받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입니다.교통정책과는조직개편에따라신설된부서로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교통관리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일부를교통정책과일반회계예산으로이관하여편성하였습니다.기정액대비22억3600만원이증액된286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5쪽중단부입니다.교통관리과에서이관된예산으로시내버스,택시등의유류비부담을완화하기위한사업용자동차유류세연동보조금17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6쪽하단부입니다.시내버스적자노선지원에대한타당성검증을위해시내버스운영노선경영진단조사용역비로교통관리과특별회계에서교통정책과일반회계로이관하여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7쪽중간부분입니다.보도경계석이높거나경사가심해휠체어,유모차,자전거이용시불편한데가아직도있어서모든사람이이용하기에편리한무장애보행로로조성하기위해서시내일원보행로개선공사에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입니다.교통관리과는조직개편에따라교통정책과로이관된예산을반영하여기정액대비27억4100만원이감액된168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431쪽중간부분입니다.사업용자동차유류세연동보조금17억1200만원이교통정책과로이관되어감액편성되었고,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비는국비확정금액을반영하여7억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입니다.도시공간재생과는기정액대비7억6000만원이증액된67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435쪽상단부분입니다.도시재생시설물인시계탑과안력산의료문화센터관리업무가문화유산과로이관되고,관리예산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35쪽하단부분입니다.도시재생뉴딜사업예산으로본예산으로편성된국비에대한통계목을변경하는것으로예산증감은없습니다. 다음은437쪽하단부분입니다.2023도시재생사업국고보조금이확정되어생활밀착형도시재생스마트기술지원사업비로국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8쪽상단부분입니다.조직개편에따라빈집정비업무가건축과에서이관됨에따라빈집정비등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2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8쪽하단부분입니다.공공건축사업이건축과로이관되어관련예산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건설과는기정액대비7억2100만원이증액된18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433쪽중간부분입니다.해룡면관내용배수로구조화사업비로특별교부세4억원을교부받아편성하였고,승주읍농업용수공급시설정비사업비로특별조정교부금이확정되어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균특회계전환사업비로황전면용림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비6200만원을편성하였고,가뭄대책지원사업비로특별교부세2억원을교부받아편성하였습니다. 444쪽상단부분입니다.동천보행자진입로가계단으로되어있어자전거,유모차,휠체어등이용에불편이있으므로보행로를정비하여보행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사업으로동천변경사로데크설치사업에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4쪽중간부분입니다.2022년특별조정교부금으로낙안면금산마을소하천세월교정비공사비1억원,용당둑방수변공원시설공사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동천퇴적토준설을위해집중호우시침수를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지방하천퇴적토준설및잡목사업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4쪽하단부분부터445쪽입니다.배수펌프장주변가공선로지중화사업통계목변경으로예산증감은없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입니다.건축과는기정액대비9억1100만원이증액된60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449쪽중간부분입니다.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등취약계층이이용하는노후공공건축물의환경개선을위한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국고보조금이확보됨에따라이미교부된기금예산을반영하여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번1회추경에재원이부족함에따라국비70%만반영하였고,시비30%2억600만원은2회추경에반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450쪽중간부분입니다.2022년특별조정교부금을교부받아승주읍신전리에쉼터조성사업비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0쪽하단부분입니다.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민간자본보조사업은노후공동주택개보수사업으로용당동대주피오레아파트와5개노후공동주택에대하여도비보조금2억9300만원을증액하여3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1쪽중간부분입니다.빈집정비사업은도시공간재생과로이관되어도심지빈집정비3000만원과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비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공공건축사업이도시공간재생과에서이관됨에따라관련예산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입니다.도로과는기정액대비26억1100만원이증액된339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5쪽하단부분입니다.특별교부세를확보하여해룡면해창들제1교량성능개선사업비로5억원,강변로캔틸레버교성능개선사업비로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낙안면목촌리수정마을안길정비사업이특별조정교부금이확정되어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장기간추진중인도로개설공사로잔여공정에대해신속하게사업을추진하고자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도로개설공사비로특교세3억원을증액하여2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공원녹지과는기정액대비5억5000만원이증액된188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461쪽중간부분입니다.2023정원박람회를대비하여휠체어,유모차,자전거등의공원내자유로운출입이가능한무장애도시조성을위해도시공원개선사업비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주민불편및안전사고등민원에대응하고가로수생육환경을개선하기위해가로수수형조절사업비로1억5000만원을증액하여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국소관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665쪽입니다.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조직개편으로교통정책과가신설됨에따라시내버스운영노선경영진단조사용역비등을일반회계로편성하여기정액대비2억5000만원이감액된68억8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675쪽입니다.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예탁금으로편성된10억8000만원을조직개편에따라공공시설과에서도시계획과로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3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조직개편돼가지고우리도시계획과가선임과가됐습니까?

그렇게됐습니다.

굉장히어깨가무겁고,책임감도많고,해야될일도많고,또조정할일도많고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이적극협조해주시면열심히하겠습니다.

지금우리업무보고하신내용중에도시계획하고도시관리계획정비하고수립하는시기인데요.여기에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공간계획수립을우리도시계획과에서같이통합조정을합니까,아니면별도로도시공간재생과에서총괄을합니까?

일단도시재생과에서총괄을하고있고요.서포트로저희들이도시기본계획하고르네상스하고협업이될수있도록이렇게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질문을했는데요.우리업무보고내용에도그내용이들어있거든요?어쨌든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이런비전과목표를담은공간계획수립을함께하겠다이런내용이들어있어서어쨌든간에전반적으로도시계획하고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하면서이원도심르네상스내용들이같이녹아나야지되지않겠는가싶어서…. 주무부서는우리도시공간재생과에서하더라도이와관련된여러가지용도라든지향후에계획반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우리도시계획과에서함께협업해서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우리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775페이지거기보시겠습니다.기수립된경관계획타당성재검토한다고되어있는데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지금현재작년8월10일날일시중지상태입니다.도시기본계획하고저희민선8기시정방침하고부합되도록하기위해서지금중지상태입니다.

그러면본위원이알기로는순천도시기본계획에부문별경관계획이포함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비교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더큰범위고요.

그거는저도알고있습니다.

그아래경관계획은별도의계획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다만도시기본계획에부합되도록경관계획도거기에맞도록같이추진하고있습니다.

경관계획에여러가지가있지않겠습니까,그렇죠?도시의색깔이나건축물그런전반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이라하면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색채도있고,디자인도있고,층수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요.세부적인사항은저희들이책자로있으니까별도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도시계획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소관업무보고와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반갑습니다.도건위에서뵙게돼서더좋은것같습니다. 783페이지보시면노선신설에순천역∼국가정원왕복으로1일35회운영이있는데지금조직위에서도무료셔틀버스운행하는거하고연계해서검토가다되신건지요?

그부분은엊그저께한번만나서이렇게검토를했습니다.그래서만약에중복이되고그럴것같으면조금횟수를줄인다거나그런식으로조정을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럼교통정책과에서줄이는건지,아니면조직위에서줄이는건지혹시검토를…?

그것은버스회사하고같이협의를해서조정을해야됩니다.

예,혹시결과나오면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이많습니다.강형구위원입니다. 791페이지보시면친환경시내버스도입이있지않습니까?국비·도비·시비가있어서3대를도입한다그랬는데그러면우리시가사서주는거예요,아니면회사가일부부담이있는거예요?

일부부담이있습니다.전기버스같은경우는자부담이1대당1억7200정도가부담을합니다.

전기차가3대에7억3600인데.

올해8대계획이돼있습니다.

8대고,그러면대당얼마씩이에요?

대당전기차같은경우는3억8500인가그정도될것같습니다.

3억8500정도.그러면아까회사가부담이몇%정도된다고요?

그중에서1억7200정도.

금액이정해져있어요?그럼회사가여러회사가있는데회사별로1대씩이에요,아니면어떤…?

지금은순천교통에서8대그렇게하는걸로.

동신교통이나다른회사는아니고?

지금우리시내버스는2개회사입니다.동신교통하고순천교통인데순천교통이계획이있어서거기서바꾼걸로그렇게.

그쪽다른회사에서는또뭐…?

요청사항이있을경우에는하는데.

알겠습니다.아무튼친환경차를도입한다그러니까좋은일이긴합니다마는그러면또회사별로형평성도맞춰서해야되는거아닌가싶습니다.

알겠습니다.그부분은고려하겠습니다.

정보를몰라서도신청을안했을수도있고.

두회사는서로같은곳이기때문에잘알고있습니다.오실때항상같이옵니다.

독점이네. 아무튼알겠습니다.아무튼친환경차가잘도입돼서시민들에게쾌적한환경이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783페이지사업개요에대해서전반적으로말씀좀해주시겠어요?

700몇페이지요,정확히.

783페이지요.

대중교통노선및차량정비같은경우는저희가정원박람회를대비해서국가정원을경유하는100번하고101번버스가있습니다.이버스를당초51회에서60회로증회를했고요.이거는버스회사하고도서로약속이완료됐습니다.그리고국가정원통해서순천만습지까지가는66번노선이있습니다.그것이원래평일에19회씩운영이되는데휴일까지다포함해서32회로계속운행하는걸로그렇게조정하는걸로얘기가되고있습니다.

그러면코로나19이후에대중교통감소노선이어디어디입니까?

코로나19이후에는대부분노선이조금씩줄어드는노선이있었고요.그리고시골에있는그런노선들은거의원래부터적게다니는노선이었기때문에손을대기어려워서그부분은그대로진행이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오늘자료주신거에의하면국제정원박람회를하는데관광지를보면선암사가8회정도줄었고,그다음에송광사도4회정도줄었고,드라마세트장은24회가줄었습니다.국제정원박람회해야되는데국가정원,습지에집중하시는것도좋지만이런관광지에대한대책은있으신지궁금합니다.

올해지금저희들이시내버스노선개편용역을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고려해서검토해서용역추진이완료되면그부분도보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언제용역추진을하고계신가요?

올해1월부터계획수립해서2월경에들어갈예정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이부서이동으로해서못한거죠?

아닙니다.올해본예산에저희가예산을확보를했습니다.해가지고추진중입니다.기본계획수립하고있고2월부터시작해서추진하겠습니다.

2월부터추진을하면우리박람회성공적으로해야되는데국가정원에오신분만있는것도아니고관광지도감안하셔야하는것아닙니까?

그부분도다검토를해서,예.

아니거기만집중적으로하시지말고송광사,선암사,낙안읍성,드라마세트장은24회나줄었더라고요.이것도통합적으로같이관리를해서성공할수있도록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검토하셔가지고꼭답변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이앞번에도저희지역구에서함께일했고또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함께일하게되어서반갑습니다.

예,고맙습니다.

간단하게한두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생활권및이동권보장을위한사람중심대중교통활성화추진사업에보면약150,784페이지입니다.154억의예산에서교통비지원예산이약69억원을빼고나면85억의사업비가투입이되죠?

예.

그런데예산대비이렇게많은예산이소요가되는데설명이미비한것같습니다.

이것은지금무상교통이런부분을시행을하게되면4년간들어갈예산입니다,4년간.

4년간?

예,그래서만약에세부적인내용이필요하시면저희가대략예측해놓은것을드리겠습니다.

예,이렇게많은예산이들어가면좀더구체적으로설명을해야위원님들이….

저희들이예측을해놓은것입니다.

아,그런가요?그렇게해주시고. 789페이지보면교통약자콜택시신규증차가2대고,또4대를폐차를한다그랬어요.그러면2대가감차되는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설명에는그렇게이해를했는데다른가요?

폐차4대는또별도로하고있습니다.

아,별도로.

별도로하고있고이교통약자콜택시장애인콜택시부분은2대가늘어났습니다.관광택시하나,일반택시하나.

좀이해가안가서만약에2대가.

별도로대·폐차하는겁니다.

2대가줄어들면문제점이생기지않을까그뜻에서질문을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입니다. 올해용역을해가지고대중교통노선변경을할겁니다,아마.하는과정에서제가저번에도제안을드렸던내용이하나있는데지금보면신대지구나오천지구같은경우에는새로개발이돼있는지역들인데차량이나이런부분에서는시내의중심가로이동하는데불편이많습니다.그래서신대나오천지구에서중앙동이나연향동을거쳐서경유해서가는차선들이새로생겨나야되지않겠나생각을합니다. 지금말하자면오천지구에서중앙동을거쳐서,연향동을거쳐서신대지구를가는노선들이좀뭔가명확하게시내를관통해가지고노선을따라준다면그런동떨어진동네가아니라뭔가순천시로같이합해진다는그런생각으로노선들이많이생겨나면좋겠다는생각에지금하나있긴한데이상하게가는게하나있어요,보면. 그래서제가그런내용들이시내중심가로아니고뒷골목으로가는노선이있더라고요.그래서내가봤는데부족합니다.그래서사람들이많이이용할수있게끔아파트단지위주로해가지고경유해가지고갈수있는그런,뭔가연결고리가될수있는순천시가하나가될수있는그런교통노선을만들어주셨으면해서제가제안을드리는겁니다.참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우리이향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하고같은사안은아닙니다마는연동됩니다.지금용역추진하고계시죠?

예.

혹시발주됐나요?

아직발주는안됐습니다.

그럼과업지시서작성중이신가요?

예,지금현재과업지시서작성중입니다.

작년에도관련해서말씀을드렸는데혹시여기는무상교통청소년·청년·어르신·장애인기본계획수립할때이부분도함께추가로하겠다이렇게지금업무보고를하셨는데요.이부분뿐만아니고실제대중교통이어떻게보면작년에눈이많이왔잖아요.그러면제설을큰도로위주로먼저하고,간선도로라든지산간벽지는나중에하지않습니까? 근데상대적으로읍면이라든지시골이라든지산간벽지같은경우에는대중교통도없을뿐만아니라거주하고있는연령도높고그래서사실대중교통이해소되지않으면일상생활을하기힘든층들이주로이런곳에많이거주를하고있기때문에저는그런곳일수록대중교통이세세하게잘스며들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아마그런차원에서전체적으로무상교통기본계획수립을하겠다라고하는데이것뿐만아니고여기에다가아까말씀드렸던사각지대,기존에산간벽지를비롯해서읍면에대중교통이많이손을미치지못한부분들에대한것도함께과업지시서가들어가야된다. 그래서작년에예를들면100원택시라든지마중버스관련해서이용역을할때이부분에대해서수요응답형으로순천형그런용어를만들면서대중교통시스템을이번용역을할때해보면좋겠다라고제안을해서우리부서에서한번반영을해보겠습니다라고했는데조직개편이되면서교통정책과로업무가왔지않습니까? 그래서이번에용역을할때그부분도함께포함을시켰으면좋겠고,전국적으로보면청송인가우리하고도시규모는비교하기가좀그렇습니다마는어쨌든이런데에도부르면보내주는버스있지않습니까?

수요응답형.

수요응답형버스로해서시골지역에를쭉보내주는버스운영도하고있어서어쨌든전국적으로도관심을받고있는이런대중교통시스템도있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용역을할때혹시전국에서그런사례들이있는지같이살펴보고순천에대중교통이사각지대에놓여있는이런층들을대상으로해서어떤순천형시스템을만들수있는것도함께포함을시켜줬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조금한가지더얘기를하자면아마도로과소관일것도같은데요,보행환경과관련된사안이있어서이번에한양수자인이입주를하게되거든요.곧입주를하게되는데사실거기에서용당초등학교까지통학을하는데있어서굉장히거리가멉니다.그사이에는삼성현대,동아도있고해서물론사이에길이있어서아이들이통학을하기는합니다마는통학거리가굉장히길어지거든요.길어져서혹시도로과에도얘기를하겠습니다마는도로과부서하고협의를하셔서혹시아이들보행환경에도해당이되고어린이들통학환경개선에도해당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아이들보행환경하는데안전이라든지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하는부분도우리교통정책과에서함께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하나하겠습니다.방금전에우리서선란위원님께서말씀했는데우리가순천역에서국가정원으로는저희들이증차가됐지않습니까?그런데실질적으로그곳에증차가되다보면다른곳이소외가될수도있어요.그니까그런것에대해서는정확하고,그다음에순천역에서국가정원으로왕복한다는데여기에서아랫장하고웃장이런데까지다연계를해서하면더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과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저희현재계획은아랫장,웃장은없습니다.순천역에서팔마경기장거쳐서저쪽국가정원통해서청암대까지가서다시또돌아오는코스로잡혀져있습니다,현재까지계획으로는.

근데예를들어서순천역에만내리신게아니잖아요.시외버스터미널도많이오시잖아요.그거까지같이연계가안된다그러면의미가없죠.왜그러냐면순천역에오는손님만손님인가요?

일단그부분은다시한번버스회사하고협의를해서검토해서추진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아니그내용을저에게보고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교통정책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426페이지상단에저상버스고장방지도로살수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올해새롭게편성된예산으로그렇게알고있고요.저희시에서이부분은저상버스가다니다보면울퉁불퉁하고그런데도많고또도로에문제가생기면저희시에서직접시행해줘야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올해첫시행이지않습니까?혹시타지자체에서도이렇게시행을하고있는데가있는가요?

그부분은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제가아직그부분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럼이부분파악하셔가지고따로좀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소관업무보고와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요?

질문을안하려다가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께서금방말씀하신부분이요.과장님제가민원을넣었는데과장님처음듣는얘기다그러시네요.

시간대조정이라든가아까그런쪽으로는버스정보시스템을운영하는데있어서시간조정을한것은거기까지는제가촘촘하니못들여다봤거든요?

근데승강장을설치를해주셨는데시간이안내정보판이안나오니까굉장히불편해하십니다.

그말씀하고아까말씀하신업그레이드시키는시간을좀더줄여가지고운영하는것도방금말씀하신예측을할수있는,대기시간을줄이고불편함을줄이겠다는그말씀이고요.고장난버스정보시스템이나지금현재설치안된데는아까시내권에서점차확대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걸할때저희가주의깊게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신규로설치했는데도불구하고그것이안나오거든요.근데과장님,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순천시내에사신분만우리순천시민은아니지않습니까?우리농촌에살고계신분들도그러한것들을좀반영해서그렇게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804페이지연관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먼저올해1월달에용당동e편한아파트진입좌회전차로가없어가지고그동안교통체증이상습적으로발생한구간이었습니다.지난1월에우리과장님께서도로과,교통과장님께서방문하셔가지고좌회전차로신설을추진해주셔가지고추진중이잖아요,지금.그래서주민들의호응이좋습니다.그거관련해서자세하게좀,언제착공이되고준공이될건지이야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현장에맞춰가지고좌회전차로하나를더확보할수있고,기존시설물들을이설하지않고도저희가최소의예산으로할수있겠다라고답이나와서용역사에서지금현재거의다작업이됐거든요?그러면설계도서를발주를해가지고늦어도2월말안에,3월초까지는저희가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마무리작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뒷심있는과장님아무튼.

안불편하게아무튼최선을다해서주민들편의를위해서.

주민을대표해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시내다른지역도이런도로가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도관심있게잘살펴가지고생태도시에맞는교통체증해소사업을위한좌회전,또우회전차로신설을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어서교통관리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431페이지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이국비,시비가둘다감소가되었는데원래계획했던부분과차질은없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사업의양에서제가당초에보고드렸던것이빅데이터를계획을잡고있었습니다.근데저희가줄인것은아니고국비가확정이돼가지고감에따른사업을약간변경을하면서요.지금현재저희가주포인트로국장님께서보고드렸습니다마는교통관제센터의시설물들을업그레이드시키는,노후된장비를업그레이드시키는쪽으로저희가방점을두고있고요.그다음에조금더이사업을계속국비공모사업을추진해가지고빅데이터사업이라든가이런것을계속추진하려고그럽니다.

앞으로추가로계속진행은하시는,이번에는국비감소로인해서그만큼감소를하신거네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소관업무보고와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위원회로오신걸환영합니다.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812페이지보면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있잖아요.거기르네상스프로젝트내포하는것이무엇이에요?의미가무엇인지잘모르겠어요.

원도심을저희신청사,옥천,동천을중심으로해서원도심의미래를그린다는차원에서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라는타이틀입니다.

아,그런가요?

르네상스프로젝트가문화부흥이라는그런뜻을갖고있는사업입니다.

문화부흥이요?뜻은좋은데언뜻생각할때시민들이나접근성이떨어지고좀추상적이다이런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려봤고요.뜻은좋네요. 그리고한가지더,미세먼지안심어린이실내체육관조성에있잖아요.주민민원이많아서이사업이지연되고있나요?

예.당초에작년에저희가실시설계중에민원이있어서저희가실시설계를중지하고주민들의의견을담고자중지를하고현재주민들하고워크숍을개최하고전문가자문단을구성해서워크숍을개최를했었고,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기존의설계안을다시위치라든지건축안,용도라든지그런부분을다시조정하고자하는상황입니다.

구체적인문제가되는민원사항은무엇인가요?

지금이체육관을남정정수장밑에거기용도가공원부지가아니고주민공동이용시설로되어있는부지입니다.그부지를저희가미세먼지어린이실내체육관조성이라는저희도시재생사업으로공모를했었는데거기남정동에대부분연로하신분들이많이거주하시다보니까어르신들께서현재이용을하고있는데왜어린이체육관이건립이돼야되느냐하는그런민원에부딪혔었습니다.

1년연장을한다고여기에돼있네요.그렇다면….

작년5월에민원이있어서현재까지설계중지중에있기때문에1년연장은불가피할것같습니다.

그래도문제는없나요?국비도있고시비가이렇게.

현재까지는문제는없습니다.

예,그런가요?알겠습니다.몰라서질문을드려봤네요.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13페이지에대해서얘기한번하겠습니다.도심내장기방치대형건축물에대해서아마사업성검토를했던것같은데요.지금보면조은프라자나황금프라자같은경우에거의어렵다라고나와있어요.근데지금보면이두건물이순천시에서해결돼야될어떤사안인것같아요,꼭해야되는사안인데.앞으로이걸어떻게할거란그런계획은없습니까?

지금현재어쨌든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원도심에서는황금프라자있고,신도심에서는조은프라자가가장장기방치건축물로수십년동안존치되다보니까상권활성화라든지그런부분에문제점이많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작년에저희시에서는이활성화를하기위해서용역을실시를했었으나현재용역중간분석보고에의하면문제점이있지않냐,이공공자원을투입하는것은현실적으로조금어렵지않나그렇게는보고있는데,저희순천시에서도이것을지속적으로는지금당장은어렵다고는생각은하지만저희상권활성화라든지그런틀에서보면이것을공공재원뿐만아니라민간자원이반드시투입돼서어쨌든해결돼야되는과제라고생각하기때문에저희가도시공간개선차원에서어쨌든좀많은노력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제가연향동도시재생사업을소규모로해가지고4억짜리를제가위원장을맡아서일을했었어요.그럴때보면LF에서도조은프라자에대해서는굉장히적극성을띠었어요,뭔가시에서해결만해준다면자기들은할수있다.그리고사업성이있다라고얘기를했었고. 그런데지금보면이거는보니까타당성에서사업성이낮다라고나와있습니다.이건아니거든요,내가봤을때는.이런부분들도그런업체들하고연계하면위치도좋기때문에충분하니가능성이있다고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도한번더고려해주시고이런사업을할때는민간자본이꼭필요합니다.시에서만한다고되는것도아니고하니까한군데라도해결해가지고단계적인해결책이필요하다라는생각을해서한번말씀드린겁니다.한번구체적으로다시긍정적으로파악을해주십시오.

이번에조직개편에의해서저희도시공간재생과에원도심방치팀이별도로신설이됐기때문에저희국장님을모시고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충분하게검토를해서어쨌든당장은용역결과에의해서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고나왔지만저희가큰틀에서놓고보고다시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지금도시재생이역세권까지해가지고3단계까지하고있지않습니까?조금이제아쉬운부분이어떻게보면순천이도시재생선도지역이거의처음선정이돼가지고저전·장천역세권까지쉬지않고지속적으로선정이돼서하다가그다음에4단계신청을해야되잖아요.4단계신청이3수를했는데도미끄러졌단말이에요. 현정부가이렇게바뀌면사업방향도조금씩바뀌게되는데혹시현정부의도시재생방향은어떻게됩니까?

지금현정부에서는도시재생방향이기존에특화재생이라든지그다음에근린재생이라든지주거재생으로해서굉장히도시재생분야가디테일하게됐었는데,최근에정부기조에서는혁신지구라든지특화재생위주로굉장히사업이많이축소가됐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있었고. 저희가3년동안매곡동에대해서공모를했었는데안됐던가장큰이유는부지확보,이부지확보가선제적으로되어야되는그런부분이있었는데저희가그런부분에서타지자체에대해서여건이허락하지않다보니까3년동안저희가노력했음에도불구하고조금안된부분이아쉬움이있습니다.

예.저는그동안3년동안추진했으면서도안된여러가지이유중에하나가일관성이없었다라고하는걸들고싶거든요?그때그때공모할때마다조금씩공모조건이바뀌잖아요.바뀐조건에맞춰서우리시에서전략을짜다보니까어떻게보면일관성이없는부분도있지만공모조건이조금바뀐다고하더라도우리시가방향을잡고하면거기맞춰서충분하게할수있었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물론당시에우리시뿐만아니고전라남도라든지정부관계부처라든지지역의시·도의원님들뿐만아니고국회의원님들께서많이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사실미끄러졌잖아요.그래서방향이축소됐다라고저도좀알고있고하지만이후에도공모절차가있을걸로저는봐요.공모를하든지아니면관련사업들을시도를계속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지금도시재생여러가지전략계획의순서가쭉정해져있지않습니까?지금순서가매곡동인데이후의그런부분들을정부의정책방향에맞게준비를잘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여기에는도시공간재생과가원도심전체적인부분들을관장을하고있고,여기에여러가지르네상스프로젝트라든지이부분을같이관장을하고있기때문에정부정책방향을그때그때잘살펴서이번에는틀림없이했으면좋겠다생각합니다.어떻습니까?우리국장님도계시고관련유관기관이라든지과도있는데어찌좀계획을하고있습니까?

저희업무보고에도나와있지만저희도도시재생전략계획을이번에변경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그래서어쨌든쇠퇴도를재분석을해서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현황진단을다시하고,이도시공간에대한관리운영방안을다시수립한다음에조금전에저희가공모사업에대한그런부분까지사실은이전략계획변경에담으려고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연동해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사실은방금과장님이먼저말씀을하셨는데,그동안2014년부터해가지고현재까지거의10년동안전략계획을가져온것아닙니까?여기에있어서지역의변동이있어서는안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동안왜냐하면근3년동안노력을해왔잖아요,지역민들이여러차례모이고.하여튼협의하고하는과정들이오랜시간동안있었기때문에이오랜시간동안해왔던부분들을행정에대해신뢰도있는부분이고그래서이거를무시하고이전략계획이흐트러져서는안된다이말씀을먼저드리고싶고요. 이차원에서기존에지역의순서들이쭉있기때문에이부분은그대로유지를해달라.그러고나서정부정책방향에맞게끔여러가지시도를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근데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저희도도시재생이공모를하려면사실은정부정책기조에따라서저희가중심으로해서하지만저희가공모를하다보니까이부지확보,부지가선제적으로되어야지만저희가공모를도에서어느정도심사과정에서탈락이되지않고그런문제점이있는부분이있어서….

그런다라고해서부지확보가쉬운지역을먼저한다그러면그동안에전략계획에따라서기다리고있던주민들은어떻게됩니까?그래서분명히말씀을드리는데이전략계획이어쨌든그당시에도아주상세하게그런전략계획을세웠던경험과그동안의역사와과정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저는이틀은유지를해야된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도시재생사업이아까특화재생이라든지혁신지구사업이외에도도심위한새뜰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사업이있어서저희가전반적으로공간구성에대한부분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하나는제가조금말이좀많습니다마는첫업무보고여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지금도시재생을통해서발생된여러가지공공시설물들에대한통합관리라든지이부분을어떻게이후에관리하겠다라고하는이런종합계획들을갖고있습니까?

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이번에원도심혁신팀이별도로신설이됐고장기방치팀이별도로신설이돼서사실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저희가이번에도업무보고에새로팀이편성되면서업무에대한부분은저희가고민하고있습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도시재생을통해서발생된시설물들이다른과로이렇게이관이되고나면초기에도시재생사업으로주민과협의를통해서만들어졌던시설물들이넘어가게되면바뀌더라고요.운영방침이라든지또이후에어떤종합적인이런내용들이,도시재생에서추구했었던내용들이조금변질은아닙니다마는바뀝니다.그래서그부분들을유지를해주려면우리도시재생과에서만들어놓은이런시설물들을통합관리해서초기에이런부분들이쭉,왜이건물을만들었고어떻게운영하기로했고이런부분들이쭉종합적으로관리가되지않으면부서가넘어갔을때사업의방향들이완전히바뀌어버리거나또그로인해서주민들갈등이생깁니다. 그래서이후에향,중앙은끝났지만2단계,3단계하고있는곳의시설물들에대한종합관리와초기에이건물이어떤방식으로만들어졌고어떻게운영하기로했다이것들을갖고있어야만이이후에부서가이관이되더라도그사업의방향은유지가될것이다라는차원에서제안을드립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염려하신부분이향동,중앙동선도사업이후에지금2단계가저전동이작년에사업이마무리가됐어요.그래서우려하시는부분은저희도충분하게가슴에담고끝나는저전동사업은어쨌든마을협동조합에서지금거점시설은일부운영을하고,저희가위탁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행정하고충분하게소통을해서협의토록하겠습니다.

또르네상스사업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르네상스내용들을보면새롭게만들어진사업도있지만기존에쭉제안됐던내용들이있는것들이반영된것들이있거든요? 그래서TF팀을구성해서열심히하려고노력을하고계시기때문에그동안에원도심과관련돼서제안됐던내용들이쭉있거든요?도시재생사업때부터시작을해서그내용들을더취합을하시고,그동안제안됐던내용들이사장되어있는것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들을조금더이렇게현장에있는분들의목소리를듣고해서TF팀에서잘조정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816페이지입니다.지금19년도부터23년까지5년동안철도르네상스의중심역세권재생사업이올해마무리가되는데2023박람회관광객들이기차를타고역전에오면그동안에340억투자한효과를본다고생각하시는지과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

먼저이역세권사업이금년까지당초에는마무리할계획에있으나지금지중화사업이라든지보도정비개선사업이한전에서실시하는사업이내년까지실시될계획에있어서저희가현재국토부와협의중에있습니다.사업을내년까지연장을하는것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네,내년까지요?한전투자사업은내년까지지금,예.

그래서한전연계사업이내년까지될것으로생각하고국토부하고하고있어서어쨌든박람회이후에역전중심으로지중화사업은실시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거말고다른사업들은효과가있다고보시는지궁금합니다.

먼저도시재생사업은사람하고공간에대한어울림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도시재생사업은사업이후에마을협동조합중심으로이협의체를구성해서스스로자립기반을해가는취지가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는사업을추진하면서사실은당장의사업효과는가시적인부분이보여지는효과는있다고생각을하지만이도시재생사업이사업의주춧돌이돼서이마을의기반을활성화하는주춧돌사업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사업을중심으로향후에는반드시변화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에건물과도로포장에많은사업을투자를했잖아요,역세권에.근데이게340억투자한만큼얼마나효과가있었는지사실은어려운일이잖아요.도시재생을한다는게쉽지않은일이지만340억효과를받았는지이게궁금해서제가질의를했고요.앞으로는어떻게마무리지금,한전그거빼고는거의다마무리가될것같은데어떻게운영할계획이신지요?

지금현재이역세권사업은사업자체가내년까지로하고있지만현재한60%정도되어있기때문에이후에도주민들과함께하는프로그램이라든지그다음에그안에도많은시설물사업이주민거점공간조성이라든지그런부분이아직많이남아있어서주민들하고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잘추진해주시고주민들과함께도시재생역세권이재생할수있게끔아무튼힘을합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도시공간재생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공간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도시디자인국건설과,건축과,도로과,공원녹지과소관부서에대한2023년도주요업무보고및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