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순천시의회임시회중제4차경전선(순천～광주송정)단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바쁜의정활동중에도참석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오늘회의는경전선단선전철화사업과관련한순천시의사업진행상황및추진계획을보고받고특위차원의추진방안을논의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국장신길호입니다. 존경하는우리이향기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들께경전선에대해서관심을갖고특위활동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함을표하겠습니다. 경전선전철화사업순천시도심통과건에대해서추진사항을보고서에의해서일단간략하게보고를올리겠습니다.오늘보고순서는사업개요와그동안경전선전철화사업예비타당성조사와기본계획비교,추진경위,순천시에서대안을제시를했는데그대안,순천시건의안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서1페이지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광주에서부터순천까지물론경전선은광주,목포임선에서부터부산까지경전선입니다만이번에해당사업구간은광주에서부터순천구간이되겠습니다.사업목적은경전선비전철구간을전철화로일괄수송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이고고속화를통해서준고속수혜지역확대및지역간통행시간단축이목적이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그동안에국토부에서시행하면서2016년에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포함이돼가지고2018년11월에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한번나왔습니다.2019년다시예비타당성재조사결과해서B/C와AHP가나왔고B/C가0.88,AHP가0.653이나왔습니다.2020년5월부터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추진을국토부에서시행하고있고현재기본계획고시를하기위해서준비중에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좀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광주송정역에서전라남도순천역까지가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전체구간이121.5km이고단선전철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현재2조276억원으로기본계획안이잡혀있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경전선전철화사업비교를설명해드리겠습니다.예비타당성조사와21년기본계획,지금추진되고있는기본계획안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당초20년부터27년까지했으나지금은기본계획안에는21년부터28년까지돼있고요.사업위치는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광주에서부터순천역까지입니다.사업연장은당초에예타에서는122.2km였는데기본계획안에서조금줄어서121.5km가되겠습니다.설계속도는동일하게시속250km를계획하고있습니다.운행시간은광주에서순천까지일반이약57.9분이소요되고,기본계획안에서는56.5분이소요가되겠습니다.조금앞당겨지겠습니다.교차로는당초예비타당성조사에는기존교차로를활용,우리순천시내구간입니다.순천시내구간에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당초대로갔었는데기본계획안을수립하면서지금5개소에대해서입체교차로로도심구간을계획을변경했습니다.이것도또한우리순천시에서그동안에계속요구하고서로협의했던결과이기도합니다. 다음에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금까지추진경위를설명드리겠습니다.2016년에3차국토철도망구축계획에포함이돼있고,2019년12월에예비타당성심사를해가지고통과를했습니다.이때B/C가0.88이었고AHP가0.653이었습니다.2020년5월에기본계획수립용역에착수를했고21년9월2일날기본계획안에대해서의견제출및우리순천시대안을건의를한바있습니다.같은9월에경전선도심통과반대우리순천시대책위원회가구성이됐고도심을우회해달라,지하화를변경,요구했던사항입니다.다음에21년11월부터22년2월16일까지는시민서명운동추진이됐고,반대서명부도국토부에제출한바있습니다.6월20일에는시장님과조수진국민의힘최고위원이대안반영에대해서건의한바있고,2020년7월19일에는도지사님면담,경전선도심통과정부설득공동대응요구를한바있습니다.다음에7월26일과8월9일에는경전선전철화사업관련노선우회변경건의를국토부에다시한번,재차건의드린바있습니다.22년9월23일에전철화사업도시포럼을개최를했습니다.9월27일날저희들은경전선전철화사업기본계획고시안에대해서연기를해줄것을공식공문으로요청한바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는국토부에서순천시민의견수렴후에변경노선결정을하겠다는그러한의중을,그러한입장을약간표하고있습니다. 다음에4페이지가되겠습니다.순천시그동안의대안에대해서설명해올리겠습니다.검토목적은당연히우리순천시경전선전철화가도심을통과함으로인해서그에따른여러가지문제점이예상되는바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우회해달라는대안을요구한바있습니다.여기서보시면4가지안으로대안이검토가됐습니다.1안은쉽게말해서서면쪽으로우회하는안이되겠고,2안은그동안의기존노선에대해서지하화를하는안이되겠고,3안은쉽게말씀드리면효천고있는데거기에서부터영암～순천간고속도로위쪽으로,우리시내쪽으로고속도로위쪽으로해서성산역으로연결하는안이되겠고.다음은효천고오기전에거기에서부터영암～순천간고속도로아래쪽을이용을해서성산역으로진입하는안이되겠습니다. 5페이지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도심구간기존선활용하는안으로예비타당성조사가통과가됐고,기본계획안이이렇게기존선활용하는것으로검토가돼서원안은이렇게돼있다이랬을때우리순천시내구간이3016억원이소요가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물론벌교에서부터순천역구간까지되겠습니다.이때연장은21.1km가되겠습니다.여기서기존선은벌교에서부터별량앞에,별량상림마을이있습니다.여기서국도2호선타다가보면별량소재지쪽으로우회하는위치가되겠고요.거기까지는터널을이용해서우회하는안이되겠고거기에서부터순천역까지는기존선을활용해서오는10km구간이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여기서대안1이되겠습니다.순천도심지를통과하게되면여러가지안이있을수있겠으나벌교에서부터아예기존노선을배제를하고우리순천역에동천이있음으로인해서순천역에접속이좀어려운바위쪽에서부터접속을하는안이되겠습니다.이때는사업비가약5600억원기존에기본계획고시안에서부터,기본계획계획안에서부터약2600억원정도증이된다는내용입니다.노선은전체거의신설노선이되겠습니다. 다음에7페이지가되겠습니다.대안2안이되겠습니다.기존도심구간으로가되,지하내지입체화를하는안이되겠습니다.기존일부구간을지하화및기존노선활용해서입체화를하게되면그동안에평면교차했던부분은전체해소가되지만가장문제점이이사천에서부터우리동천이있음으로인해서그사이에동천까지는지중화를하면좋겠지만그게어렵다고판단이되는바그사이에지하화를하는안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하화를될경우이때약2.93km정도는지하화를할수있는데그때도여러가지물론문제점은있습니다.입체화한다고해서우리교통체증이해소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물론대안으로이런안도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에8페이지가되겠습니다.기존3안은효천고있는데서부터영암～순천간고속도로상류부위를이용해서성산역에접속하는안이되겠습니다.이때는기존선과신설하게되는노선이있는데벌교에서부터보면아까말씀드린대로상림앞에서부터수덕까지는기존선활용이되겠고,벌교에서상림앞에까지그리고또한효천고있는데서부터성산역까지는신설하는안이되겠습니다.이때는물론총연장은약22km구간이되겠고사업비가당초계획대비2000억원정도증가된다라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다음에9페이지가되겠습니다.9페이지대안4안으로물론아까벌교에서부터상림앞에사거리까지터널형식으로와가지고거기에서부터아예영암～순천간고속도로하류부를이용해서성산역으로접속하는안이되겠습니다.이때는신설노선이조금더많기때문에사업비가약3000억원정도증액이되는사업노선이되겠고이때벌교에서부터순천구간총사업비가약5961억원이소요가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에서전체적으로설명을올리겠습니다.대안별총괄비교표입니다.지금여기서원안이라고하는것은당초에예비타당성조사심사통과되는안이되겠고요대안1안은아까서면으로한안,대안2안은기존노선활용해가지고일부지하화하는안,다음에3안은효천고에서부터성산역으로영암～순천고속도로상류측을이용하는안,4안은영암～순천고속도로하류부를이용하는안이되겠습니다.연장에있어서는대안1안이28.24km기때문에상당히연장이길어지는불합리한부분은있습니다.다음에다른안은노선에있어서는21km에서약22km그사이에오기때문에노선연장에대해서는별다른차이는없습니다.다만총사업비에있어서대안1안같은경우는약2600억원이증이되고2안같은경우는1300억원증,대안3안같은경우약2100억원이증,대안4같은경우는약3000억원정도증된다는내용입니다.여기서장단점은우리위원님들께서잘알고계시겠지만원안은당초원안이기때문에우리생활과밀접해있어서너무잘아실거라고사료되고요.다음대안1안에있어서는물론전라선운행에접속하는데조금기존노선플러스이번에40회라고가정했을때40회가전라선을운행하기때문에조금그영향을,간섭을받을수있다라는내용이고요.사업비가약2600억원이소요되기때문에추가로,2600억원소요되기때문에조금과다하다는,상대적으로봤을때과다하다는내용이고요.대안2같은경우에는도심통과문제점에대해서일부는해소가되지만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이렇게철도가밑으로가고이용하고있는버스노선이예를들어서입체화가된다고해서교통의문제가다해결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이랬을경우에지금보다더불편할수있는그런여지는상당히많이있고특히나그런교차로가입체화가형성됨으로인해서그인근의상가같은경우에는지장이더많을수있을것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대안3안같은경우에는물론성산역이구조화로어느정도활용을할수있도록돼있지만이렇게되면성산역하고순천역하고연계성.이게추가로저희들이고민을해야될부분이고요.대안4안도마찬가지입니다.근데3안,4안은어떻게좋고안좋고그런의미가아니고성산역에접속한다라고보면성산역에서기존에여수로가는노선이있습니다.그노선이있고다만지금성산역에서여수로가는전라선이지금은직선화가돼가지고조금전에(구)노선이있어서접속하기는용이하다.접속하기는불편함이그렇게많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최종5번말씀드리겠습니다.순천시건의및향후계획입니다.순천시는국토부에시민의견을수렴해서시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최소한아무튼우리순천시민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우회하든지다른방법이있으면더좋은안이있으면얼마든지기술검토해서노선을변경해줄것을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고,아무튼조금더깊은이야기까지도많이나누고는있습니다만공식적으로공문으로시행된것만오늘일단보고를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보고내용과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예,국장님장경순위원입니다. 맨마지막장에보면여러가지안들이쭉4항까지나와있습니다.혹시우리순천시에서는어떤안을가장선호하고계실까요? 대외비인가요?

조금조심스럽습니다.조심스럽고,잘아시겠지만서면으로대표적으로이렇게우회해주십시오하는안이지,서면으로저희들이결정한것도아닌데서면이나거기서상당히반응을예민하게보이는부분도있었고해서굳이,당연히기술검토를통해서국토부에서결정할사항이지만순천시에서지금현재대안1,2,3,4까지있고해서여기서보면분명히순천에조금좋은안은있다.국토부에서도그렇게는조금,인정을할수있는그런안은있다라는말씀그정도올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하여튼우리순천시에가장최적화된안으로꼭통과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대안1안에대해서서면으로우회한다는그내용을상세하게이야기해주시겠어요?어떻게어떻게거쳐서서면으로가는지?

보고서4페이지를보고말씀을올리겠습니다.벌교역에서부터,벌교역에서나와가지고벌교소재지막지나면서고개있습니다.거기에서부터아예우리상사호아래쪽으로해서터널로전체적으로거의터널형식으로해가지고서면물론그림에는표기에는선평쪽,그쪽그정도해서돼있습니다만선평도될수있고그위쪽에동산입니까?그쪽에까지도될수있고그부분은학구삼거리까지도사실은기술검토는했습니다.저희들이한게아니고국토부에서도거기까지도기술검토는해놓은사실은있습니다.

그러면서면,예를들어서제가알기로는서면에서대광로제비앙.

예.

그쪽으로지나서용당초등학교그노선을순천역까지해서그대로진행하는하는안을1안으로보고계신가요?

여기서1안은그안이고요.혹시라도1,2,3,4안에대해서우선순위가1위,1번이다라고는전혀그것은다른경우입니다.우선순위가1번은전혀아닙니다.

저희지역구에서도지난번에말이많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언론에도많이대두가되었고하는데지금40회에서80회이상으로화물차까지이동을하면지역주민들어느순천시방향에서는어디로가든어디를지나가야되겠지만지역구에서는그게왜우리지역으로지나가야되나?그리고노선이그대로가는것은또괜찮지마는배로이상횟수가늘어나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우리지역구에서는이방안보다더좋은효율적인방안을검토해라.지금저희는그러고있습니다.그거에대해서좀말씀을해주십시오.

굳이설명을올리면여기는전라선이고경부선이또있습니다.전라선은지금현재하루에80회정도,많이다닐경우에한80회정도운행이되고있고요.경부선같은경우는약180회운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서조금전에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기존80회플러스증가된40회해가지고120번다닐때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을염려하시는건데요.하게된다면지금현재보다도전라선이훨씬더,예를들면방음터널이됐든뭐가됐든다른기술적으로충분하게보완이되는것이지,지금노선있는상태에서그대로갖다접속만한다그런개념은아닙니다.

당연히시대가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수준이다높아졌으니까당연히그렇게하겠죠.그런데지역구에서는그렇지않습니다.알고계시겠지만이부분을의견수렴등을충분히하셔가지고결정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저희들도건의를하겠고요.당연히특위위원님들구성하신것도그래도순천시에서제일적정한,합리적인안,제일좋은안이어떤것이냐라는것을아무튼집중을해주시기위해서구성이됐다라고판단도합니다.어느지역은이리함으로인해서이지역은100%좋고어느지역은100%안좋고그러한개념으로접근하면조금아닌것같습니다.그개념은.

예.그말씀순천시발전방향에따라서어느지역이집중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그렇지않습니까?

물론그렇습니다. 어디로는가야합니다,가야하기는.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님짧게해주십시오.시간이없으니까요.

간단하게.

하나.

하시겠습니까?

예,간단하게.

그러면김태훈위원님이하십시오.

빠르게진행하겠습니다. 우선국장님보고말씀감사드리고요.역사상일제시대때철도가들어온부분들이마을을관통하는아픈역사가있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우선조곡동은전라선과경선전의중심입니다.이런상황에서도소병철국회의원도노력하셨던부분도있고노관규시장님도엄청나게순천의출신이아님에도불구하고이러한상황에목소리를높이내주셔서논의됐던부분이있습니다.또의회에서도저도1인시위를통해서이사항들또언급했던사항도있습니다.우리국장님을비롯한집행부에서기술검토를심도있게논의한부분도있으니까혹시나지역주민들의아픔적인부분들은소외되는부분들이발생하면심도있는기술적인부분을바탕으로지하화라든지다른주민들의피해없도록염두에두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하나만더말씀드리면방금지하화,지하화하는데사실은도심을관통하는거에대해서처음부터어느정도우회만됐더라면이렇게이슈는안됐을거라판단은합니다.그러나기존노선을활용함으로인해서도시가단절되는부분지하화한다고해서이게완전히지중화가사실상어렵다는부분그런것때문에도심을갈라놓지않고어떻게보면큰우리순천시내권을하나의도시계획으로만들거냐.그거때문에우회를검토하게됐고요.아무튼우리위원님들말씀하신부분저희들충분히검토하고추가로말씀드릴부분은이것은4개안에대해선우리순천시가자체적으로검토했던안을국토부까지건의했던사항이고전라남도도있고국토부도있고거기서는이건보다더많은안을가지고기술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양동진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시간이없다해서안하려고했는데간단하게해야겠습니다.대안1안,2안은저희들기존에알았던안이었던것같고요,3안,4안을하시면서성산역쪽으로즉해룡면쪽으로우회하는걸로다시나온것같은데이게지금순천만습지동천하류지쪽을지나가게돼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부분도다검토가된겁니까?

예.생태보호지구하고람사르까지다검토는돼있습니다.

그럼성산역에대한부분까지도전반적으로검토가다되어있다는얘기라고보면될까요?

아무튼최종기술검토저희들은이런안,이런안,이렇게갔으면좋겠다,저렇게갔으면좋겠다.이런대안제시를하는거고국토부에서거기에따른기술검토는여러가지사항이저희들은생각지도못한부분이있고하기때문에국토부에서할사항이고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예를들어서습지보호지구나우리순천만에영향을미친부분은가능하다는것으로검토가돼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제경전선단선전철화사업과관련하여본특위의향후추진계획을논의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이와관련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들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논의했던내용들은시간을두고판단을해보자고하는안이나와서거기에대한내용들로일단기다려보는걸로합의했습니다.그런데저는개인적인생각인데정원박람회이용해가지고사람들많이오실때홍보를했으면어떻겠냐는그런생각도들었습니다.특위활동에반영하여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