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정책질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부교육감으로 막중한 책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도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23년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행정국장입니다. 이홍열 감사관입니다. 조철호 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명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과 열정으로 출발하는 전북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다져 2023년 본격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환경을 속도감 있게 구축하고 탄탄한 기초학력의 토대 위에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등 지역 공동현안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교육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를 우리 교육청의 핵심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교육입니다. 미래교육을 위해 에듀테크 교실로 전환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반 학습 및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노트북 또는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에듀테크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서 1만 5000명 교사 대상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공개와 교사들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수업연구회 및 교과동아리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학력 책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전면 실시합니다.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 기초학력 협력교사 100명과 학습지원 튜터 300명을 투입하여 기초학력을 책임질 것입니다. 세 번째, 인사제도 개편과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개선점을 찾아 새로운 인사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인사혁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루는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행정도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절차를 위한 절차는 과감히 폐지하고 형식적인 위원회는 정비하겠습니다.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지원청의 학교업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어촌의 작은학교를 살리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농촌유학을 확대하고 현장의 공동통학구의 조정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기의 농산어촌 및 원도심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뚜렷한 비전과 의지를 가진 관리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전교생이 10명 미만인 아주 작은학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은 교육주체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것이며 통합학교에는 미래학교 우선 지정, 학생 해외연수, 예산 투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가칭 전북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합니다. 교사와 학생 인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3월 전북학생의회가 출범하여 학생들의 권익 및 인권보호 활동과 전북교육의 주요정책을 제안·검토·심의합니다. 전북학생의회가 학생 민주주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 해외연수를 본격 시행합니다. 2023년 2400명의 해외연수를 운영하며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함양을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추진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연수를 위한 매뉴얼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형 미래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혁신학교의 장점을 이어가면서 미래교육의 선도모델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교실혁명, 수업혁신, 행정개혁, 학생 민주주의의 실천 등 학생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한 희망찬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박주용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정책질의에서 나와야 될 내용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질의를 받는 이유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이 학부모와 학생,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교육청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정책질의에 앞서서 전라북도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예,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보면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시고 조금만 깊게 들어가더라도 실무 국에서 국장님들한테 답변을 넘기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 없이 부교육감께서 그냥 원활히 원스톱으로 답변이 다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겸업을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공무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요즘 간혹 보다 보면 개인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특별히 공무원들이 유튜브 활동을 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 수익이 발생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고 겸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반 행정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법에 의하면. 그런데 간혹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기본적으로는, 유튜브 활동 관련해서 일정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기준에 합당한 겸업 신고를 낸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구체적인 겸직 허가신청 통계를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겸업과 겸직,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겸업과 겸직을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나요?

6개월마다 파악은 하고 있고요, 부정한 방법에서 적발사례는 아직까지…….

적발 건수는 1건도 없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겸업에 들어가는 건데. 추후에 겸업·겸직 사례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철저히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책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전에는 교육부에 계셨던가요?

오기 전에는 교육훈련 1년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 위원입니다. 지난 제가 5분발언 했던 거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업무보고를 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업무보고를 현재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분발언에서 지적을 했는데 학교 재개편 또는 인사·회계 관련한 개편이나 시기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조직개편이 아직 완료 안 된 부분 있습니다. 과정에서 저 오기 전부터 이루어지긴 했지만 약간의 조정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소요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3월 1일 조직개편 시행을 목표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3월 1일 완료되는 건 알죠. 조직개편 보고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3월 1일에 하냐는 거죠. 2023년을 시작하기 전에 조직개편이 완료가 돼서 업무가 시작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이걸 개선하실 어떤 방안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조직개편이 3월 1일 이전에 연초나 그전에 이루어져서 학기 시작 전에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음에 혹시 그렇다면 학기 전에 미리 이루어져서 충분히 학생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직개편의 규모가 폭이 크게 되면서 조정할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의 문제의식은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기본인식이 깔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신 건가요?

학기제…….

됐든 인사의 시기가 됐든 회계처리의 시기가 됐든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학기제나 예산, 회계의 문제 부분들은 일단은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통일이 어떤 근거로 해서 돼 있는 건가요? 법에 그렇게 준용돼 있는 건가요?

예, 주로 법령에…….

어디에?

학기제 같은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에 있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재정 관련 법령 쪽에 교육회계는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규정되어 있는 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러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더 들어서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제가 5분발언 했던 결과는 저한테 언제쯤 보고가 가능한가요?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일 내에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전라북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특별자치도 관련한 교육특례를 준비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바람직한데 그걸 언제, 그러니까 시기와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느 단위에서 그걸 준비하실 건지 정리된 게 있나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절차를 기본적으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 내부에서는 TF 성격의 내부직원으로 일단은 TF를 만들어서 특례 발굴 등을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도청에서, 하여튼 도청의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시기를 6월, 10월인가로 들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TF 만들어서 하고 필요하면 비전연구나 이런 부분에는 연구용역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연구용역을 합니다. 진행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금방도 말씀하셨던 것같이 TF팀을 만들면 내부 직원이랑만 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외부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 관련자가 됐든 한 분들한테 많은 의견, 아이디어를 받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일단 TF, 그러니까 청내 TF에서 기본계획이나 틀을 잡고 그다음에 특례 발굴이나 비전연구 등은 연구용역이나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특별자치도 교육특례를 준비하시면서 제도나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 개정을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에 맞는 교육청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북만의 특색 있고 전북만의 경쟁을 가지는 교육이 어떤 건지 이 기회에 정말 고민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특례에 반영이 돼 가지고 전북의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라북도로 보내면 우수하고 좋은 인재가 되고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공동체적인 의식이라든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에 공유되고 그런 것들이 경쟁력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국가가 얼마를 책임지고 있고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자료라든지 결과보고를 해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부분 제가 바로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의원으로서 활동시기가 7월 1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인사시기를 보면 전문직과 일반직이 따로따로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는 혼란도 많이 있을 뿐더러 또 교육 학사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인사를 하고 준비되는 시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발령이 나 있는 상태인데 우리 도의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전년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시기나 이런 것들을 인사혁신을 통해서 개정을 하겠다 해 놓고 지금 결과는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앞에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사무감사를 받는 분들이 이미 인사가 나가지고 한 달 후에 다른 데로 가실 분들이 앉아계시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과감한 인사혁신을 통해서 인사시기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신 지가 상당시간이 지났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임 교육감 시기에도 점점점점 그 시기가 변해 와 가지고 지금 형태로 와 있는데 지금 형태의 인사시기가 굉장히 부적합하고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하고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우리 김숙 교육국장님이나 김형대 행정국장님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연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벌써 3월달에 인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개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또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주용 부감께서는 들은 바가 없죠?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원 인사 관련해서는…….

교원 인사뿐만이 아니고 전문직, 일반직이 지금 혼란스럽게 1, 3, 7, 12, 12가 아니죠. 1, 3, 7, 1 이렇게 돼 있나요? 1, 3, 9 참, 9도 있어요, 중간에. 이러다 보니까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행정 인사시기하고는 다른 부분도 있고 또 거기까지는 학사일정에 맞춰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일반 행정에서는 사령장을 받으면 금요일날 받게 되면 그다음 날 월요일날 사령지로 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발령이 나고 거의 3주 지나서 발령이 나거든요. 그러면 3주간은 본인 신분이 무슨 신분이다는 명함조차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미 내정은 다 돼 있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바뀌는 점을 못 듣고 있고 그러는데요, 교육국장님이 갸우뚱하시는데 그 갸우뚱이 무슨 의미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다음 발령지로 이미 발령이 나 있는데 발령지까지 가는데 거의 한 달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전임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앞에 앉아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다음번에 이 앞에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니까 자기 직함에 대한 명함도 가지고 다닐 수가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그런, 지금 시기적으로 올 1월에 인사 있고 또 3월에 전문직이 인사 있습니까? 개선점이 하나도 없이 가겠다는 얘기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우리 김숙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그냥 원위치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교원 인사의 경우에는 교원만이 아니고 저희가 전문직하고 함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전문직 인사 그다음에 일반직 인사 이렇게 나눠서 일반직은 1월과 7월, 그다음에 전문직은 3월과 9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초중등교육법에 학기 시작이 3월부터 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3월에 맞추어서 인사를 하는 거고 2학기는 9월에 맞추어서 인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임용재청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월 말에 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교장의 발령이 나고 전보가 되고 또 교장하고 전문직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이 전문직으로 올 수도 있고 전문직이 교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임용재청 시기에 맞추어서 다음에 저희가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은 지난번에 하신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3주 정도의 시간 텀을 주는 그렇게 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미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사령장을 받고 일주일 만에 다 현직으로 가셨었는데 그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 가지고 지금 3주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놓고 이제 와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속기록을 다 뒤져볼까요?

위원님, 다만 교사의 경우에는 2월 초…….

그렇다고 치면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령장을 발령 나기 일주일 전에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3주 전에 다 발령 고시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냥 무생물같이 서로 간에 눈칫밥 먹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교원 인사를 그래도 그전에 일주일 전에 했던 거를 3주, 4주 전에 하는 이유는 3월에 바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세움 주간을 2월에 지금 현재 일주일 정도 해서 학교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좀더 2주나 3주 정도로 늘려서 우리 아이들을 받을 준비를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분은 그렇게 잡고 가시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3주, 4주를 주고 그전에 발령을 내고 그 긴 공백기간은 업무를 못합니다.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임자가 앉아 계시는데 후임자가 발령이 났다고 그래서 비켜달라고 하고 업무 인수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인사에서요. 정말로 보수적인 인사, 그거 지금 김숙 교육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준비기간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거 인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서로 전임자와 후임자가 이미 발표가 난 상태에서 전임자가 좋은 자리로 가고 후임자가 영전하는 자리로 간다고 하면 원활히 조직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자리를 가지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전임자가 쉽게 말해서 좌천되는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후임자는 거의 영전해서 옵니다. 그러면 3주나 4주 동안에 미리 다 이미 발표가 돼 버려 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원활히 협조하에 제가 준비하는 기간에 선배님께서 저희한테 전해 주실 것 좀 전해 주시고 업무 이양도 원활히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냅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그때 껴 있죠. 그러다 보면 질문을 못해요, 질문을. 다른 위원회는 원활히 다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 교육위원회만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한 달 후에 떠날 사람이고 또 오시는 분은 명함도 못 가지고 다니고. 이게 지금 전라북도 인사교육의 현장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계획안을 가져오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계획안은 없고, 오늘 김숙 교육국장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엉뚱한 말을 하는가 김숙 국장님께서 엉뚱한 말을 하는가는 속기록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박주용 부감님한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책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교육감님의 정책이나 전라북도 교육정책에서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고 오셔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이 원활히 나올 것 같다 했는데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필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좀더 깊이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내용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 못 드린 부분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만 이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우리 8명 교육위원님들이 그 시기에 사무감사가 걸려 있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려고 해도 이미 공표가 다 돼 가지고 앉아계신 분들은 심지어 어디어디까지로 가신다는 얘기가 다 있고,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앞 자리로 오신다고 인사발령이 다 나 있는 상태라 질문을 드릴 수도 없고 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색한 현장을 왜 교육위원회에서만 그런 현장이 나와야 되냐. 인사시기가 합당하지 않아 가지고 혁신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위원회는 우리 6개 위원회, 저희 위원회 빼고 5개 위원회는 활발히 질문답변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 교육위원회만 거의 한 달을 넘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그건 교육감님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개편안도 생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8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개정안이 하나도 안 올라오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께서 충분히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3선거구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박주용 부교육감께서 전라북도로 오신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교육 쪽의 발령도 마찬가지고 5분발언에서 회계연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금 각 학교 개학했죠? 개학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연도가 2월 말이잖아요. 각 학교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난방비가 폭등을 해서 예산이 없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이들 보내고 그래도 아이들 있는 시간에는 그래도 난방을 틀어주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각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나면 선생님들은 그냥 난방이 없는 상태로 학교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산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이런 회계연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의 난방비를 주는 것을 생각하지도 지금조차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시점, 이러한 것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회계연도 역시도 12월로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지금 행정은 12월 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쪽만 2월 말로 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 예산 가지고 2월까지 쓰다 보니 갑자기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서, 전라북도 각 학교가 전부 학교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개선을 바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학교에 계시는 교육공무원, 선생님들께서 각 학교 졸업하고 바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50대, 60대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학교를 운영을 할 때 한 학년에 50대, 60대 그 선생님들을 제가 무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들은 교육적으로 많은 노하우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대 선생님하고 50대, 60대 선생님하고 세대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쌍둥이도 지금 세대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세대차이가 날 거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한 학년에서 1반, 2반은 20대 선생님이, 3반, 4반은 60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교사를 배치를 했을 때 과연 이 학교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배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 김숙 교육국장님께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교육 준비기간이라든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커리큘럼을 작성한다든지 그러한 기간 때문에 3주, 4주가 발령을 했어도 늦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목표를 어떻게 선생님들이 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선생님들을 한 학년에 세대차이가 나는 선생님들을 배정을 했을 때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교육목표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 학년 수업배치까지는 죄송합니다만 미처 생각 못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학교에 학생들이, 작은학교야 뭐 선생님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했겠지만 학교가 큰 학교들은 한 학년 내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좋은 말씀도 많이 나오시고 불만도 많이 나오시고 그거를 제대로 원활하게 조정을 하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어떤 정책이 선생님들을 학년에 배치를 할 때 어떠한 형태들로 배치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고민하고 배치를 하는지 그냥 의례적으로 배치를 하는지. 그것을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각 학교에다가 그래도 어떤 조언이라도 아니면 어떤 정책적으로라도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 배치까지는 어떤 지침이나 관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들 희망 등을 고려해서 학년배치나 부장 이런 걸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학교 내 교사 학년배치나 부장배치까지는 지침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배치되면 배치되는 대로 불만 있든 없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 말이나 신년에 각 교장선생님들을 교육정책 발표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시죠?

예.

교장선생님들에게 우리 학교 각 학교는 어떤 교육의 이념을 가지고 교육을 할 예정이니, 그리고 선생님들을 배치할 때 그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줄 필요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교장선생님들에게 터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골고루 교육적인 그러한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배려를 해 주고 고려를 할 사항이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에듀테크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새로 재교육하는 데도.

예.

내 선생님들 사이에도 그러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서 학생들이고 학부형들이고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신 선생님들은 교육적으로 많은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이제 지금 막 학교를 졸업하고 발령이 난 이런 신세대들 선생님들에게는 신세대적인 교육마인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교육목표를 정해서 이번 학기에는 이러한 목표로 해서 선생님들 간에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 받고 아이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학년 선생님들끼리라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배치를 했을 때는 결국은 학생이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일부 불만이나 불이익을 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인 그러한 문제, 그냥 이 선생님은 1학년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5학년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수준에 의해서 잘 배치를 각 학교에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교육목표가 없이 배치를 하게 되면 그냥 한 학기가 흘러가고 한 학년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에게 각 학교마다의 그러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배치를 할 때 교장선생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교육청에서 권고를 권면을 해 주시든지 하셔야죠.

예,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고 일단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최대한 선생님들하고 협의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더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활용해서 학교에 안내나, 강제는 못하더라도 안내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선생님들이 발령이 날 때예요. 그러죠? 발령이 날 때죠? 그러면 3월에 학기가 시작이 돼요. 언제 고민하세요? 그걸. 어떻게 선생님들을 배치를 할 건가 어쩔 건가 언제 고민해요? 딱 당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중순 넘어가면 학교에 새로 발령 나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그런 부분, 보직교사 정하고 담임 맡고 교과정 하는 거를 학교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서 시작 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거를 우리 한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일찍 1월에 해 버리면 그러한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특성들도 다 미리 알 거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펼쳤으면 좋겠고 그 학교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데 2월 중순 넘어서 3월에, 지금 2월달은 달도 짧아 가지고 한 열흘 동안에 그것을 만들어서 다 배치를 하고 학교를 운영한다라는 거에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일찍 배치를 해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학생들에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전에 해 왔던 대로 그렇게 하는 거에 별 무리가 없었다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전라북도 교육이 전국에서 꼴등 가는 교육이 됐더라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개혁을 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세대 간에 갭이 없고 서로 상의를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그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한정수 위원님이나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학사일정에 맞춘 인사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내면을 보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죠. 방학을 피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학사일정이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3월 1일날 개학해서 또 며칠 있으면 봄방학 들어가는 게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8만 명대까지 초중고 학생 수가 내려와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1년에 5000명 이상씩 줄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37년 후면 전라북도의 학생 수 제로입니다, 제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목표가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입니다. 학생이 있어야 미래교육이 나오는 거지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교육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점점점점 너무나 느슨하게 학사일정도 나오고 인사제도도 혁신이 되지 않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있는 것인가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박주용 부교육감님 전라북도에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전라북도특별자치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안에 부족했던 거 이런 것은 반드시, TF팀을 아직도 구성을 안 했다고 하는데 빨리 구성을 하셔서 그간에 교육행정이 부족했던 점, 그다음에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집어넣어서 완벽한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목적이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이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서 학생 중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보면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이런 선출을 하잖아요, 학생들끼리. 혹시 그 학생들이 말하는 공약 부분을 조금 아는 게 있나요? 부교육감님.

학생의 선출공약은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우리 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공약이 대부분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그다음에 조금 부족한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실은 한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생, 선생님. 그래서 출마했던 학생들한테 어떻게 개인정보가 있어 가지고 연결하지는 못하고 두루두루 조심스럽게 알아보기는 했어요, 저도 한번. 그만큼 학교장이나 교육청이나 모든 분들이 학생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발 빠른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이행공약을 하는 공약비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는 다른 청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달에 1～2회 급식메뉴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다, 익명의 채팅방 온라인 익명 고민상담방을 개설하고 싶다, 도서관 내에 교과서도 비치하고 싶고 공용프린터 시설을 설치하고 싶다. 보통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실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 오셨으니까 업무파악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런 학생들의 고민거리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에 우리 교육정책도 포함을 시켜서 정책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청을 포함한 현장에서 학생 중심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거 하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원 수는 아실 것 같고 일반직 현황도 아실 것 같고 교육공무직 현황도 파악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보면 너무 많이 부족해요, 청 직원들이. 그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주에 워낙 학생 수나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많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복안과 계획이 조금 있으신가요?

지금도 전주는 규모가 다른 지역청에 비해서 훨씬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전주시교육청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받거나 설명을 들은 부분이 없어서요.

파악해 보니까 전주시 비율이 학교나 학생 수로 보면 한 42% 정도가 전주에 있습니다. 익산을 보면 한 15%, 군산도 한 15%, 일반직 직원들의 수를 비교를 해 보니까 전주·군산 한 100여명, 103명, 106명, 전주시가 163분이 계십니다. 한 60분 더 많으신 거예요. 비율로 보자면 턱없이 부족한 거고. 이것을 완산지원청, 덕진지원청,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자치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완산청 교육청 이렇게 나눌 수도 없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를 할 때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심해서 해야 될 것이다. 똑같은 저희들 대부분의, 제가 면담을 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 일이 적은 데서 일하고 싶지 누가 일 많은 데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건 보통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이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고충도 분명히, 전주청만이 아니라, 물론 본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노고를 일로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부교육감님이 많이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공무직분들도 우리 교육가족 중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분들의 처우나 고용 관련해서는 좀더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금 이견들이 심각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오신 김에 그들에게도 확실한 처우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들어서 교육공무직이 교육청 부분으로 보면 한 26% 정도 됩니다, 그들이 차지하는 % 수가. 복리후생 부분을 보면 일반직은 교원·전문직, 작년 예산에 보면 연수가 95억 잡혀있습니다. 행정직은 4건에 2억, 한 3억 조금 못 되는 것 같고요. 이들은 단돈 10원도 해외연수가 잡혀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교육공무직분들에게도 형평성이나 그분들의 사기진작 아니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라 그걸 좀 해 주세요. 그들에게도 사기진작을 해 줘야지. 아니면 말만 같은 우리 교육의 일원이지 어떻게 보면 배제당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적극 검토해서 예산 반영 조치 등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분은 교육국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용태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보다는 전라북도 의원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요, 정책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사업 부분이 세부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왕이면 물품이라든지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지역,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 물품들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 세금 내고 있는 분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질의 들어갈게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교권침해 무서워 보험 가입하는 교사들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교권보호 차원에서 전문인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송 지원 관련해서 민사 같은 경우는 건당 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형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총 15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것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원이 돼요?

예, 법률비 지원, 소송비 지원 가능합니다.

보니까 여성…….

피소됐을 경우입니다.

경우에요?

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더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을 하잖아요. 이것을 보면 입원비 지원하고 또 보상의 범위, 조건에 대해서 어렵다고 그런 저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적극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언론보도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마스크 의무착용에 대해서 해제에 따라서 언론에 한번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각 지원청이라든지 학교에 어떤 지시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제도가 조정이 됐고요, 그 직전에 교육부 차관 주재로 부감 회의가 있었고 그 내용을 일부 학교 개학 전에,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개학 바로 전까지 30일 전 토요일까지 해서 학교까지 다 일단 전파를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이랑 Q&;A까지 다 전파를 일단 했습니다.

권고사항인가요? 그게.

의무로 하는 경우에는 교육 관련해서 통학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고요, 그 이외의 사항에는 몇 가지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교육부에서 좀더 추가적인 지침 전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바로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역시스템 변화에 좀 신경 쓰셔서 예산도 적극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현실 적용 가능한 안내지침 바로바로 안내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유보통합 같은 경우 교육부에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1단계, 2단계 계획이 발표된 걸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내용도 어느 정도는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먼저 큰 틀이 잡혀야지 우리 교육청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거나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큰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워낙 제도적인, 교원 자격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복잡한 게 많아서요, 그 부분은…….

아니고 교육청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이 아니고 지금, 일단 관리주체만 해도 어린이집은 도청 지자체 쪽이고요, 유치원은 우리 쪽이고 그런 관리주체, 그다음에 교원 자격문제 이런 큰 틀의 풀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서 그거를 우리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먼저 제도개선을 치고 나가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계획들을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저희도 거기에 관심 있을 수 있게끔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교육부하고 소통하면서 또 지자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그냥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부교육감님, 대입이라고 하는 용어 아세요?

대입이요?

대리입금을 줄인 말로 해서 대입이거든요. 이게 청소년 대출사기에 관련된 용어예요. 그래서 이 대리입금이라고 하는 게 소액이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SNS상에서 고금리로 대출사업 하는 용어거든요. 혹시 부교육감님은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면 교육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 이런 청소년 대출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적 없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검색만 조금 해도 청소년에 관련된 대출사기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청소년들 또한 SNS상에서 대리입금, 그러니까 소액 10만 원 미만으로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을 경우 대리입금으로 해서 대출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2년 전쯤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미 통해서 금융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2019년도에도 전북에도 이러한 사건이 청소년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업자가 청소년을 감금하고 협박해서 있었던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공개가 되긴 했지만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금융교육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걸 시행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전북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융기관에서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은행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서도 경제교육 안내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는 저희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시간에 연계해서 금융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금융선진국들은 청소년들한테 이런 금융리터러시교육을 필수교육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청소년들도 본인들이 직접 사고 싶은 것들도 많을 수 있고 또 게임 아이템이나 지금 청소년들도 가상화폐나 주식 같은 걸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미 청소년들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그게 어떤 정확한 지식이나 교육이 없을 때 되게 불법적으로 안 좋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일찍이 전북에서도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교육적으로 아이들한테 금융리터러시교육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야 교과하고 관련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체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본적인 사항들은 교과 내에서 일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라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기본적인 사항, 정확히 어느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정도는 파악은 안 됐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대출사기나 이런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창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같은 걸 활용해서 특별한 이슈나 사안 같은 경우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북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도 한번 깊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금융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정리해서 저한테 전달을 주시고 그거에 따른 앞으로의 청소년들이 이런 금융 내에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김슬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많으십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나 부교육감님한테 권한은 없지만 서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초등교원이 OECD 평균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명 정도가 낮은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중등교원은 조금 높더라고요, OECD 평균보다. 왜 항상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진국 수준의 기준치를 아마 놓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은 OECD 평균이 가진 교사 1인당 학생 수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교사 1인당 기준, 기준이 1명의 교사가 20명이 가장 적합하냐 25명이 적합하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자료에 근거한 수치는 그렇게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잠깐 김명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인구수가 줄고 있고 현재 제가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에 전라북도의 학령인구가 24만 명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비슷한가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통계청에 나와 있으니까 얼추 비슷하겠죠?

예, 21만 명 정도.

수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전라북도의 학령인구가 32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2033년도에는 14만 명, 14만 4000명으로 준다라고 아마 이렇게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13년 대비 절반 이상이 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초등교사 임용문제, 2023년도에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 선발을 3561명을 선발하신 것 같아요. 그 10년 전에는 7300명이었고.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대를 나와서 임용고시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선발을 안 해 주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교육감님이나 저나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죠? 중앙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교육부 회의할 때 이 부분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교대 정원, 교대·사대 학생 정원문제, 부교육감님이 제주도에 계셨을 때가 몇 년도에 혹시 계셨는가요?

2020년부터 2021년……. 2020년부터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제주대하고 제주교대가 통합을 해서 통합하는 조건으로 220억을 지원을 받고 제주교대하고 제주대하고 통합을 했다라고 언론에는 돼 있어요. 이 문제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진행했었을 것 같은데 지원금만 받고, 언론에 나오기에는 지원금만 받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답안이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중앙에서 고민을 해서 교대 정원문제를 당장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정확히 하든가, 그렇죠? 그럼 그게 정해지면 앞으로 모집해야 될 초등교사 수가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교대·사대 정원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 교대 정원문제부터 빨리 해결돼야 앞으로, 지금 학생 수는 당연히 주는데 교사 1인당 초등학생 수, 교사 1인당 초등학생 교원 수를 어떻게, 초등학생 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답이 없어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교사 수를 줄이자 이렇게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 이 문제도 또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중앙에서 회의를 하실 때, 물론 여기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중앙에서 회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 말씀에 대한 고민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고민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교원양성기관 체제 아마 발표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아마 교대를 가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의 방침이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발언했던 학생 통학비 관련 문제를 도청과 계속 협력, 도청에 교육협력국 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국과 협의해서, 도청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지원의 의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 하반기부터라도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청과 협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흔히들 교육문제만큼은 국가의 미래동량들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희망적이고 비전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인구 급감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암울한 얘기들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인데 반절인 7개 군이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를 다 합쳐도 전주의 과밀·과대학교 한 학교만도 학생 수가 적거든요. 그중의 5개 군은 반절도 안 돼요. 전주시 한 학교의 학생 수의 반절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군에 있는 학교 수는 13개 학교인데 13개교 학생 수를 다 합쳐도 전주시에 있는 과밀·과대학교의 학생 수의 반절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아주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또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 후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닥친 문제잖아요. 지금은 환경문제가 전 인류의 재앙이라고 하는데 환경문제는 최소한 50년은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현실이 무너지는 것은 그보다 훨씬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소한의 교육가족 내지 구성원들이 권리주장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 또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암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OECD 국가, OECD 국가 그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한 분당 학생 수를 비교를 하는데 그것은 전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만 보면 전주·군산·익산을 빼 버리면 OECD 국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직원 1명당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생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학생 수는 급감했지만 교직원 수는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늘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작은학교, 아주 초미니 작은학교의 통폐합 같은 경우를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지역문화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염려해서 통폐합을 안 하다 보니까 과밀·과대학급의 학생 수 정원 수를 낮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생님 수가 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도심 속에 있는 과밀·과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오히려 무상교육 하에서 받아야 될 교육복지 혜택을 못 받는 역차별적인 현상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 교육가족 내지는 교육 구성원들 전체가 노력을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박주용 부감께서 오셔서 해법을 내주시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후에는 국별로 업무보고받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책공보관 및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명지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전라북도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전라북도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숙 교육국장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정책협력관님!

예.

2023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구성이 됐을 때 역할을 정책공보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특별자치도에 대응하는 특례조항 발굴하기 위한 TF를 구성을 했고요. 현재는 정책팀 중심으로 해서 해당되는 사업팀들, 사업과들의 인원이 한 명씩 들어왔고요, 거기에 법무팀까지 들어왔고. 내부에서 단계별로 3월 30일까지가 일차적으로 안을 모아 가지고 올리는 기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내부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특례조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를 모으고 다음에는 아침에도 지적이 나왔듯이 외부의 전문가들을 같이해서 TF를 확대시켜 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 내용에 특별자치도 업무보고는 전혀 없길래.

현재 특별자치도에 대한 것들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고 정규사업에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요, 그러긴 했지만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 대책을 전 과, 그러니까 교육국, 행정국, 정책담당관까지 전체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학교 급식소 환기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건강과장님이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분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노출돼서 폐암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으로 집계는 돼 있는 거죠?

예.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폐암 유발요인들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을 때.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준 환기설비 가이드에 의하면 공기순환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은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다 완결을 한다고 교육청에서 그래요?

2026년도까지 해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까지는 그대로 종사원들은, 설치 안 된 학교는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한 158개교, 2024년도도 158개교 해서 한 60% 정도를 개선을 할 건데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이 설비가 필요한 부분부터 설치를 하고 그리고 설비가 개선이 되지 않은 곳에서는 조리기구를 인덕션이나 이런 전기기구로 전환을 해서 실시를 하고, 또 조리방법에 있어서도 튀김이나 부침이나 이런 것보다는 삶는 거나 끓이는 거 이런 쪽으로 해서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이렇게 저한테 보고한 결과로 보면 보통 한 56%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한 44%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LG전자의 영업사원도 아니지만 LG에서 LG퓨리케어라는 제품이 있어요. LG퓨리케어라는 제품이 있는데 마스크가 실은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마스크 하나에. 그런데 그것은 충전도 하면서 필터도 교환하면서, 그걸로 100% 잡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나머지 2년, 3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그 제품이라도, 실은 훨씬 안정적인 제품이니까. 그러면 제가 얼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0만 원 돈 들어가는 제품을 2260명한테 지급을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은 한 6억 78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됐든 그분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저희들이 같이 그런 일들은, 교육계에서 종사는 하지만 어떻게 됐든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교육청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장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마스크 중으로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너무 어떻게 보면 마스크 하나에 30만 원이면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특수하게 지급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고심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더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정청기는 보통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나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입니다. 한 15가지 정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공기청정기를 학교에서 선택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딱 어떤 제품이다 말씀드리기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공기청정기, 공기를 정화하고…….

미세먼지를…….

잡고.

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 코웨이, 삼성, DK, SK, LG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기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CADR이라는 약자로 돼 있는 건데 이게 공기청정능력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160 정도는 돼야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제품은 지금 그 능력이 되는 게 딱 한 군데 제품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잡는 게 WCS라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점검능력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기정화기를 지금 사용하는데, 청정기를. 그냥 안에서 돌리고만 있는 거예요, 유지보수비로 필터만 계속 갈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정말 그 수치에 맞는 제품을 이제부터라도 구입을 했으면 쓰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자세하게 조사도 하고 협의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그런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들 위원님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가는 도중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극 빙하가 2030년도면 다 녹아버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기후전문가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 이제 늦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요. 녹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구온난화라든지 전체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간을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육 그리고 그런 예산 이런 것을 작년도 걸 한번 제가 보니까 48억, 51억. 저희들도 교육청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추경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22억 정도밖에는 안 잡혀 있겠지만, 추경에 얼마나 더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저희들은 어찌 됐든 이 지구에서 얼마간 생명을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살지는 모르겠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지금 가르치는 후대의 손들일 거예요. 저희들이 실은 다 버려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한테 닥쳐올 위기가 곧 있으면 다가올 위기니 그런 것도 교육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해서 노력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전환교육을 학교에서 좀더 강화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확보도 이번 추경에 더 해서 기후위기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도민들이 다 위기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질의는 내가 구체적으로 안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교권침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요, 2018년도는 1447명이, 2020년도는 7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아까 아침에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2억 원, 5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도 보험을 드는 이유는 뭘까요? 사적으로, 개인들이.

저도 사실은 현장에 있을 때 교장 발령을 받으면 처음 선배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학교에서 다양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드는 것이 필수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에게도 이런 것을 안내를 해라 이런 말을 저도 사실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나 그런 보상 범위 내에서 까다로워서 교원들이 개인적으로 드는 거 아닐까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다 보면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러면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더 잘 파악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쪽이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유치원 개원하시죠? 문 여시죠?

예.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유치원 교사는 누가 합니까?

공립유치원 말씀하시죠?

예.

방학 동안에는 선생님들이 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 강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하지 않죠?

선생님들이 방학 동안에는 자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법에 되어 있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을 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은 방학 동안에 자기 충전도 해야 되고 연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강사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연수하면 연수보고서 내나요?

연수보고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자가 연수했다라고 인정을 합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자가 연수한다는 얘기는 근무지를 학교나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요즘은 전자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이 온다거나 할 때도 집에서 다 업무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꼭 어떤 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연수를 지금 방학 동안에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수로 대체를 하거나 그리고 집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업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은요, 3∼5세까지의 누리과정 아이들은 낯가림이 심한 나이 때예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적응력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데. 한 3∼4개월 선생님을 봤다가 또 다른 선생님이 와요. 한 두 달 적응할 만하면 또 과거에 담임선생님이라고 했던 분이 와요. 또 한 3∼4개월 하면 또 다른 선생님이 와요. 아이들이 그냥 그때그때 어른들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나요? 아이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단설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다쳤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선생님들도 근무 안 하시죠?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아까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선생님들이 쉬어야 된다라고, 자가 연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법령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낯가림이 심한 시기이고 그래서 몇 개월마다 이렇게 선생님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의 시간제·기간제 교사는 연중 3월부터 계속 근무를 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방학 전까지는 유치원 선생님이 하시고 방과후수업은 역시 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 선생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시 방학 동안에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혀 다른 선생님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방과후 선생님들이 방학 중에는 아침부터 시작을 해 갖고 방과후수업까지 전부 다 해요, 방과후 교사가 별도 없이. 원래 담임선생님은 일정 시간 동안 근무하고 방과후 선생님한테 넘기는데 방과후 선생님은 방학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노동법상 8시간 근무하면 중간에 1시간씩 쉬어줘야 되고 4시간 근무하면 30분 쉬어줘야 되고 또 4시간 근무하면 30분 쉬어줘야 되는데 방과후 교사는 정교사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담임선생님은 교원 합격해서 자격증 가진 선생님이라서 그냥 쉬어도 되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혼란을 겪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2025년도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영아들까지도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렇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또 아이들을 돌보다가 선생님 방학 때 쉬고 방과후 교사한테 아이들 맡겨지고 그 선생님은 피로도가 높아져 가지고 정말로 죽을 지경이고,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도적으로 방법을 바꿔야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해요. 그냥 교육적으로 그동안에 해 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유아기의 아이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시설이 좋아서 새로 지은 그러한 단설유치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경쟁적으로 그 유치원으로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유치원을 들어가 보니까 방학 동안에 이런 공백기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다시 이탈을 해서 사립유치원으로 가요. 왜냐? 공교육과 사교육에 있어서, 공립과 사립유치원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 공립은 의무적으로 해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해요. 사립은 살아남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에게 케어를 하고 학부모들한테 어떻게든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공립은 정해진 법에 의해서 할 일만 하고 그런 체계를 하다 보니 학부모들한테 외면받는 그러한 유아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결국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은 나중에, 오늘은 자세한 대답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대책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방학 동안에 방과후 시간제 강사나 기간제 교사가 하는 시간이 오전하고 오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4시간인데 한 시간이 유치원은 30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하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방과후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좀더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모색해 보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오전, 오후 선생님이 또 바뀌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방학 때만 오시는 분들은 아니고 방과후 선생님들이 유치원에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3월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방학 동안에 하루에 한 반을 전부 다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분 정도 이렇게 나눠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이가 다쳤어요. 선생님 한 분이잖아요. 아이가 다쳤어요. 이 아이를 간호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예, 맞습니다. 원감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근무를 방학 동안에 자가 연수를 해서 집에서 하지만 관리자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나와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잘 챙겨보세요. 제가 지금 상황을 다 파악하고 여기서 자세하게, 여기서 다 말씀드려요?

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존중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잘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대책 마련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지금 70쪽에 기초학력 향상 지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육정책이나 공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서거석 교육감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아주 커요. 아주 큰데 현 정부의 교육정책하고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 발전이나 교육정책과 우리 서거석 교육감님이 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그런 정책이 맞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초학력이잖아요, 학력에 대한 진단이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워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률적인 학력 진단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공교육에 대한 어떤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업성취도평가가 정말 필요한 건지, 그게 학생을 줄 세우는 건지. 그렇게 줄 세우는 정책이라고 지금 교육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지금 학력 진단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학력의 격차가 커졌어요. 그것도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전북에서 기초학력에 못 미치는 이런 학생들의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셨죠?

예.

파악을 하셨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선생님들 지금 계시는데 협력교사 100명 또 학습지원튜터 300명 투입을 해서 기초학력을 책임을 진다고 하셨어요. 선생님들은 누구 가르쳐요?

위원님, 저희가 학교가 지금 77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과목 담당 선생님이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초학력 담당 협력교사 100명, 학습튜터 300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분들한테 책임지고 기초학력을 너희가 끌어올려라 이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분들한테 떠맡겨진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현재 교사들이 책임지고 내 반 아이들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기초학력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인력을 보충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지금의 형태대로 선생님들은 교육하고 거기에서 미처 학력을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떠맡겨진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까 교육국장님이 장시간 2023년도 전라북도 교육에 대해서 아주 방대한 포부를 말씀을 하셨어요, 계획을. 이대로만 될 것 같으면 전 세계 최고의 전라북도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또한 옥상옥이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떠맡겨지는 그러한 작태가 될까 봐 이분들의, 기초학력 협력교사 100명과 학생지원튜터 300명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건지, 그리고 이분들이 했던 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 주실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초학력 협력교사는 1수업 2교사제라고 해서 하나의 교실에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가서 한 분은 평상시대로 수업을 하시고 다른 한 분은 잘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우리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는 나는 여기에서 하지 않고 다른 교실에 가서 하겠다 하면, 그걸 풀아웃(Pull-out)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실에 가서 기초학력 협력선생님이 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학습튜터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1 대 1로 해 가지고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또는 심리·정서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 모니터링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마련이 되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해서 교육청,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힘을 합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거나 아니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에 주력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계속 인력만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인력만. 학교 교육이 교사와 학생 중심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객이 더 많아. 그러한 경우들이 있으면서 효과는 없어요. 문제는 자꾸 더 발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잘못 생각을 하면 이제 학교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교육정책들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떠맡겨지는, 주체들은 책임이 없고. 그러한 경우들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교에 시행이 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교육에서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38쪽에 가칭 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나 사업비 예산편성 절차는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북교육사 가치 발굴이랑 전시콘텐츠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1월에서부터 10월까지 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지금 한 5억 원 정도의 그러한 교육유물이 수집이 되어서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의 것만 가지고는 교육박물관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도 제대로 알아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의 것들, 그래서 임시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일제강점기라든지 아니면 6.25 전란기라든지 이러한 전북교육사를 거기에다가 전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교육은 이랬다, 그러면 현재의 교육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급변하고 있는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으로 만들어 줘라. 미래의 교육은 하루하루가 변하고 있어요. 과거의 것들, 그러한 역사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과거를 발판으로 해서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줘라. 그래서 4차산업혁명에 기초한 AR이나 VR 그런 것을 전부 다 접목을 한 그러한 교육박물관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사업계획에 그 내용이 어느 곳에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지금 용역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1월부터 했으면 이미 시작은 됐을 것이고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0월달에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그러한 계획서가 전부 다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참고하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공보관님.

예, 제가 위원님이 지난번부터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말씀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를 회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육박물관을 통해서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교육이 어떠한 힘을 가졌었는지 교육의 힘을 근본적으로 알리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를 보는 것들은 미래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것이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시대상황 속에서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같이, 그래서 교육이 왜 시대상황과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VR·AR이라든가 디지털기술을 해서 학생들이 아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보관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제가 전북대학 교수나 전주대 교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또 4차산업혁명을 VR이나 AR을 통해서 변화해 가는 그런 것을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놓고 나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그냥 ‘일제강점기 및 6.25 전란기 전북교육사 구술채록 연구용역’ 그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희망적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서 그 용역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용역 방향대로 교육박물관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제가 주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변화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지금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의 특례 발굴하기 위해서 TF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TF팀을 구성했어요?

예, 했습니다.

예.

지금 학부모 네트워크하고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지자체하고 연관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단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보다 학부모 활동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학부모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또 아이템을 내서 하면 그 아이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들이 지역 단위로 해서 학교의 학부모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역청으로…….

학부모회를 말씀드렸던 건 학부모들이 학교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하는 가장 법적으로 보장된 게 학교운영위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지만 의견수렴을 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자. 그리고 학부모회 구성은 법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급 학교별로 분산돼 있는 걸 시·군 단위로 통합해서 그 학부모들이 모여 가지고 시·군교육장이랑 의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줘라, 그리고 도도 그 체계를 만들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 제도적으로까지는 못 간 것 같은데요, 3월에 학부모회가 구성되고 학부모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제도화하거나 구조화하는 거를 검토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학생들 체형관리 관련해서 조례 발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체형관리나 시각, 구강건강 그다음에 체중관리 관련해 가지고 중점학교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중점학교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증진 중점학교라고 해서 좀더…….

이게 체형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포괄해서?

예, 포괄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좀더 중점적으로 체형관리에 더 중점을 두는 학교, 또 저체중 체중관리 이쪽에 더 중점을 두는 학교 이런 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건강은 보편적인 건데 그걸 중점학교를 둬서 하려고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당연히 모든 학교에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더 앞서서 이런 체형 균형을 위해서 더 어떤 식으로 연구도 필요하고 또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더 앞서나가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 이런 학교들을 중점학교로 집중 선정을 해서 여기에서 나온 일반적인 사례들을 모든 학교에 다 적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건 중점학교라 하면 그 학교를 집중해서 하겠다고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보면 시범학교 이렇게 표현을 해 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될 텐데 중점학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거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보편화,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2건만 봐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왜 이걸 제가 확인을 했냐면 이런 거를 발의를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계속 어떤 의견을 내고 주문을 합니다. 피드백이 안 와요. 그리고 그 과정에 소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할 때도 업무보고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개별 위원님들이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걸 모아서 업무보고 과정에 그걸 어떻게 풀어내든지 아니면 반영을 하든지. 아까도 교육국장님이나 공보관님이 말씀하실 때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정기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육청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라도 우리 의회랑 소통을 하신 적이 몇 분이나 몇 번이 있으신지. 저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이후에는 하시겠다. 그런데 이 얘기는 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임시회나 정기회 할 때 나왔던 얘기고 그때마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그다음에 개별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는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여기서 질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작업이, 그러니까 소통이라든지 정무적 기능을 거의 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 나왔던 학기제 문제라든지 방과후 문제라든지 교원들의, 예를 들면 정규수업 시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제한이 몇 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저희가 보면 그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거죠. 늘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시행령이 그렇게 준용되어 있나요? 몇 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고?

20% 이내에서 감축하고 증가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수업 같은 경우도 교원들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돌봄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을 저는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는 여기까지, 그 외의 책임에 대해서는 외부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담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요즘에 가장 유행이 되는 단어는 자기주도학습, 광고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주도학습이 뭔지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배워야 될 것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것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걸 더 열심히 해 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암기식 지식을 내 스스로 암기를 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났었을 때 그걸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건지 잘 몰라요.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판단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에 아이들을 모으는 거고 그 공간에 보편적인 내용과 방식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가 됐건 이런 인재들을 저희들이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제가 학기제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개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개정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아니면 현재 나서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면 그 개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구를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지 않냐라고 하면 규정이 이렇게 돼 있고 법령이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침을 고치자라고 하면 그 지침을 고치는데 아주 두려워합니다. 아니, 세상이 급박하게 변해서 4차산업혁명을 하고 탄소중립을 해야 되고 한다는데 규정과 지침을 들어서 우리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이게 다 학교에서의 업무와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고라든지 행동의 틀을 딱 정해놓고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고 그 외 부분은 우리 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변화를 하겠어요? 그러면 변화된 거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용을 해요? 아까 스마트기기하고 얘기를 했더니 연수를 통해서 하겠다. 그럼 한번 연수하면 선생님들이 다 수용돼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칠판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서 추경에 예산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자칠판 사용하는 건 또 연수 한번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저 같아도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불가능할 것 같고 또 그것이 수용이 쉬운 분들이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용이 쉽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연수를 통해서 1만 5000명 연수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실제 이 학교에 진행해 보고 나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연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예전에 한 분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교육청에 교원님들이 이렇게 많으시냐? 교원님들은 학교 현장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교원이 꼭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돼요. 학교에 공문을 통한 행정업무가 많으니 그걸 줄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원들의 본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돌봄이 됐건 뭐가 됐건 특히 학교폭력이 됐건 이런 건 다 전문 외부인들한테 넘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걸 실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걸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라든지 저희들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해답 같은 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 보니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이 제도적인 문제를 도 차원에서, 도 차원이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개선이 돼야 된다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교육청, 특히 교육국이나 정책국에 계신 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규정이 법령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만 사고하고 결정해야 된다, 공무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같이 노력해서 긍정적이고 나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래교육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교육감님의 혁신교육의 재탕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래교육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공간의 문제일 거고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방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기기나 전자칠판 이런 것들 통해서 미래교육을 하는 거고, 하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저도 정의하기가 어렵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쉽지는 않을 텐데 그게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의가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래인재는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의가 내려졌다고 해서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의를 해야 그 정의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긍정적이 돼서, 부정적이 됐으면 정의를 재정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별로 없이 그냥 미래교육이란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교육 말은 좋죠. 미래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가 생각하는 미래교육과 미래인재는 이런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과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거고 그 가르치기 위한 시스템은 어떤 형태가 되고 공간은 어떻게 우리가 조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건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 위원들하고도 해야 되고 도에 있는 공무원들하고도 해야 되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도 해야 되고 학부모들하고도 해야 되고 아니면 아이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도 저는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던 해외연수에 대해서 이게 다른 곳을 차별하게 되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한다고 하는 기준이 역차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준 그걸 도교육청에서 정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2004명 보낸다는 얘기는 계속 해요. 그리고 이게 학부모들한테까지 들어가서 학부모들도 그러면 우리 아이도 갈 수 있나? 우리 아이 가려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떻게 하지 물어보는 거에 제가 답변을 못해요. 도교육청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발을 해서 어떻게 갔다 올 거며 어느 시·군은 어떤 형태로 가고 어느 시·군은 어떤 형태로 가고 이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아니면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라고 하면 교육국장님은 그거 100%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도 받은 내용도 있고 해서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회기 때 교장공모제 문제제기를 계속 했는데 그 문제제기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고유의 인사권을 교육감님한테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존중을 하지만 그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 최종결정권이 내가 있으니까 이전에 왔던 의견을 내가 다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의견이 수렴이 돼서 결정된 건 내가 추인하는 형태로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사권은 내가 최종에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바꿨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 과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과정을 뭐하러 가집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결정권과 인사권이 교육감한테 있으니 교육감이 어디 학교는 넣고 어디 학교는 빼고 그리고 누구는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그 권한을 무시할 생각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장공모제가 도입된 근본적인 취지,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의 생각이 뭔지. 그러면 그걸 수용해 주는 게 저는 그렇게까지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그것 때문에 저기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비슷한 얘기인데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이 관할하고 어린이집은 도에서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아니죠. 의견을 내야죠. 그리고 그 의견을 내고 지자체하고 상의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상의가 긍정적인 얘기 그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정부한테 국회에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보통합 얘기만 하면 우리는 의견 없습니다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국가에서 한다고 하니 우리는 결정되면 따르겠다. 그리고 그 관리주체가 교육청이 되든 지자체가 되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으로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식의 목소리는 아니고 그냥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따를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교육주체와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하실 자세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권신장과 학교폭력은 하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도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보자, 같이.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그거에 반응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회기 때부터 얘기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같이 얘기하면 안 되는 성격의 문제여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의견 없습니다라고 하실 건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교권신장과 학교폭력과의 그런 관계 관련된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도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같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 고생하시는 거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여기에 있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계속 아쉬움을 느끼는 건 소통, 그러니까 소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그게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비판적 사고를 가지라고 말을 하면 그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자기주도를 해야 되고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전달을 해야죠. 그 의견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좀 올해는 변화된 모습으로 같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협력학교 사업이 있으시죠?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 7900…….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한 8000 정도 됩니다, 8000 정도. 올해 예산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혹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5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러면 한 500% 늘어난 사업이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늘렸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내용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한 대비책은 있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교육감께서 조희연 교육감까지 내려오셔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너무 잘된 사업이다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불편한 사업 같은 것은 아예 업무보고에 넣지를 않아요. 설령 이런 사업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했어도 저희들이 아직 추경도 있으니까 의회와 협력을 하든지, 왜냐하면 저희들도 서울시에 아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로 전화해서 왜 이런 일이 있었냐, 협조 좀 해 줘라. 담당 공무원들도 서울 올라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서울의원들도 설득할 수 있는 거고. 너무 좋은 사업이다고 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불편한 사업은 아예 보고 자체를 빼 버려요,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분명히 만들어진 이런 자리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교육청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생태전환교육기금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다른 농촌유학사업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유학을 온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월 30만 원, 도청에서 20만 원 해서 주거지원비 정도로 해서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한 학생당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농촌유학을 오는 학부모님, 학생의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공유를 했고 포기를 한 학생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에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꼭 아이들에게 소급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해서 보니까 그게 업무자료에 보이지도 않고 신문에는 자꾸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의회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소통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143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혁신과장님이시죠? 어울림학교 관련된 질의는.

예, 그렇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혜영입니다.

학교를 방문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울림학교의 원래 목적과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울림학교의 취지는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래서 학교 간 또는 학교와 마을 그 안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현장에서는 어울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에, 그때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거리가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농어촌 안에서는 어울림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오는 친구들이, 친구들이 학교에 다 도착하기까지의 대기시간이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 자료도 봤을 때 제일 일찍 도착하는 학생이 8시 이전부터 와서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친구가 올 때까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계속 어떤 애로사항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이 또 관련된 지침이 있겠지만 실은 이 어울림학교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인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또 현장에서 통학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다시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이 어울림학교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더 살펴서 예산을 늘려야 되면 좀 늘려서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울림학교를 보다 보니까 지역특색 살린 지역교육환경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교당 500만 원 내외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청 홈페이지에 저마다 제 빛깔로 빛나는 작은학교, 어울림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사례집 해 가지고 2022년도 거가 있더라고요. 어울림학교 교육환경개선비라고 하면 보통 어떤 목적으로 이걸 지원해 주나요?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하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고민 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굉장히 고민 없이 예산이 쓰여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사례집을 보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셨겠죠? 당연히.

예.

보셨겠지만 여기에 보면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몇 개의 학교들은 굉장히 똑같이 햇빛가림막이라든지 그리고 사각정자라든지 일괄적으로 이걸 설치 하나 딱 해 놓고 끝나는 개선비로 사용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거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예산이 쓰여지고 건 쉬운데 그 안에 그 후에 관리나 관리감독이 안 돼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성과나 변화가 없이 저는 이 예산이 쓰여지는 있는 현장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이 지원된 예산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저는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2021년도, 2022년도 똑같아요, 어떤 변화가 없이. 그렇다면 저는 이런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경하는 위원님의 그 말씀 저도 일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학교가 사실은 3년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가 3년 만료가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고 추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보완할 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의견 반영하고 또 저희가 검토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나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지원 내용인데요. 이게 직업계고 역량강화 보면 사업현장 체험도 가고 취업캠프도 가고 이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직업계고나 마이스터고 이 친구들이 현장으로 체험을 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다음 취업이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거겠죠? 이거 누가 대답해 줄 수 있죠? 201페이지 특성화고요.

미래인재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미래인재과장 이강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산업체와 연계해서 실습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든지 올해부터 새롭게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3학년 2학기 때부터 9월부터 시작하는 현장실습이 있습니다, 4주간 하는. 이런 현장 기업에 가서 하는 이런 실습들이 실제로 취업과 바로 연계돼서 또 그 실습이 끝난 뒤에 그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관련된 비슷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먼저 경험을 해 본다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2021년도, 2022년도 현장실습이나 취업률 현황을 보면 직업계고나 이렇게 해서 취업률이 높지 않다고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들이 궁금해서 봤는데 사실 마이스터고는 현장실습의 참여율이 조금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다소. 그런데 특성화고는 그런 현장실습에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강요는 아닐 테고 선택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고 해서 전라북도의 4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5개 사업단에서 하는 건데 하이텍고와 전주공고 또 이리공고, 전주생명과학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학일체형으로 해서 기업과 유기적으로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는 주 1회 하루 그리고 3학년 때는 주 2일 이렇게 현장 기업에 가서 실습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현장실습이 그다지 필요 없는 그런 농공상 중에는 해당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 자체에서 직무교육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현장실습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기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특히 공업계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이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쨌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장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봤던 바로는 그런 참여가 저조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이 예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강제해서 현장실습을 유도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에 현장실습을 하게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고, 특히 예전에 기업들에서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노동으로 취급을 하고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인권을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실습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업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업들이 수당 같은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시켜 주고 저희 교육청에서 일정부분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또 현장실습에 저희들 노무사들이 꼭 한 분씩 방문해서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알아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다라는 건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296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제가 저번 예산 할 때 생태조성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보니까 조성은 없는데 어떤 교육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삭감했던 이유는 현장에서 다녔을 때 생태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 예산이 집행되는 현장이 굉장히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산에 맞게 쓰여져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온 뒤 이게 제대로 교육에 필요한 공간들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하실 거잖아요? 교육과장님.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고민 좀 해 보셨는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성환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관련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기존에 기 조성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학교들에 대해서 관리비도 그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그 관리비마저도 삭감이 되긴 했거든요. 다만 저희가 학교별로 책정했던 관리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그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라면 학교 자체예산으로 그 정도의 예산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 이후에 이미 기 조성된 학교에 대해서 관리실태나 예산 확보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확인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추경을 통해서 지속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탄소중립도 그렇고 생태교육도 그렇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인지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된 다음에 제대로 된 교육에 필요했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다시 한번 더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메일 1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85페이지인데요. 보면 영양·식생활교육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그렇죠? 185페이지.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되고 있나요? 모든 곳에서 다 이 교육을 받는 건 아니죠?

예, 영양교사라든지 영양사가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학교들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에 의해서 식생활·영양교육이나 식습관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바로 영양교육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5개 지역에 순회 기간제 영양교사를 일단은 선발해서 배치를 하고 그 영양교사를 통해서 권역별로 소규모 학교들이 식생활·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교육을 하는 이유가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디는 안 받고 어디는 필요하지 않고 어디는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모두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데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양교사가 말씀하신 대로 없는 학교나 지역에 따라서 어쨌든 순회 영양교사가 있다라고 해도 그 여건상 제대로 된 영양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그런가요?

아무래도 그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좀더 신경 쓰고 그리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영양교사나 영양사 없는 학교에서는 순회교육으로 충분히 아마도 원하는 만큼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최대한 그래도 필요한 학교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더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리를 하는 학교가 있고 비조리 학교가 있잖아요. 보통 비조리 학교 학생들이나 교직원한테는 급식만족도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족도조사는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비조리에도 하고 있나요?

예.

현장에서는 만족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건 다시 한번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어쨌든 비조리 학교도 학생들이 먹는데 여건상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나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게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작은학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은학교나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형석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한 책임 소재가 좀, 다음 달이면 새로 변경이 되니까 깊이 있는 질의를 드리기는 뭐하고요. 제가 이게 2권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시나리오고요, 이건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나리오예요.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거의 토씨까지 똑같은 내용도 있고요, 순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인원이나 금액 수치만 다르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2023년도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다는 건 그러면 그때 당시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이 그 자체만으로 워낙에 좋아서 이대로 계속 2023년도에 가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여튼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2022년도 하반기에 보고하셨던 내용에서 아마 빠졌던 게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 정책은 불필요해서 뺏다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은 더 필요해서 증액을 하고 더 확대된 사업이 있다 이런 거 있으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이 변화하거나 추가가 되어서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된 그런 부분들이 기초학력 부분하고 진로진학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예산이 전보다 좀 증액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 넣다 보니까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들이 빠져서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제도 개편이라든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에듀테크 교실환경 구축, 역량강화 연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연수, 학생의회 등 다양한 정책들이 새로 올해 도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증액이 돼서 쓰여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요업무보고인데 진짜 불필요해서 뺐다라든가 이거 정말 필요해서 이번에 넣었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만 있으니까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교육청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건 항상 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예요, 체육관·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아마 회의할 때마다 그 얘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를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맡긴다고 돼 있으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학교하고의 갈등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개방을 한 학교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개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개방을 할 수 있게 이끌어낸 그런 학교도 있고, 지금 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교육과정 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어요. 학교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소도 하지 않고 금연을 지키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개방 안 한다라고 돼 있는데 공중질서를 지키지 않는 임대하시는 단체하고 계약을 안 하시면 되지 전체로 폐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에는 체육관이 51% 개방돼 있다고 돼 있어요, 작년 7월 기준으로. 혹시 최근에 몇 %나 개방돼 있는지 확인되신 게 있으신가요?

65% 정도 체육관은 개방을 하고 있고요, 운동장은 한 84%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어쨌든 현장에서는 시민들은 체육관 개방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방하신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줘서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과 학교가 상생할 수, 말로는 교육거버넌스, 교육거버넌스 하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페널티는 줄 수 없지만 개방한 학교에 대한 어떤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 진짜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전라북도 대안학교에 대해서 현황은 가지고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법적으로 교육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미등록 교육시설이 11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된 교육시설이 3군데가 있는데 등록된 교육시설 3군데는 토기장이학교, 실상사학교, 이랑학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라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등록된 3군데 교육시설에는 올 한 해 등록된 학생들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평균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제 나름대로도 조사를 해 봤는데 대안학교가 잘되는 곳은 80명 가까이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요. 그러면 지금은 학생들이 없어서 학생 위주의 교육이 안 되는데 현시점에서 이번에 자치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특례법이나 그런 걸 강구해 가지고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게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따로 현황하고 근거하고 아까 대안기관법에 등록된 기관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저한테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든지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다음번 회의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재차 같은 질문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김숙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정책공보관 및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