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39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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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갖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뜻깊이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전북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태마스터스와 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전북만의 독자 권역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런 중요한 계기들이 전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전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상반기 정기 인사에 따라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배치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영 총무과장입니다. 박현숙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명절은 잘들 쇠시고 하여간 복들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량 중심의 균형 있는 공감인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번 승진에 보니까 행정직이 23명 중 12명 52%를 차지하고 있어요. 직렬별로 소외받는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과연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소수직렬 여러 가지 주문하셔서 그런 부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 인사도, 사실 인사라는 게 단순한 한 면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각 부서 상황이라든가 또 담당, 인사 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하는데 대부분 승진 인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하고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이 많은 이유는 우리 조직에 기본적으로 행정직들이 많고 또 퇴직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인사 할 때도 사실은 퇴직 전체를 다, 요인 전체를 행정직으로 한 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수직렬, 그동안 승진에 상당히 제한이 걸렸던 전산직이라든가 세무직, 농업직, 화공직 이런 부분들을 행정직 정원들을 활용해서 약간 그분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조정한 바가 있고요. 사실 그 부분도 그동안 너무나 소수직렬이 정체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에도

전번에도박정규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근무연한을 보면 엄청난 차이들이 나게 돼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행정직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행정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현장 경험 역시 엄청 중요하다. 그러면 현장 경험이 가장 풍부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저는 그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의 의사나 시각들을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항상 공정이라는 말을 저도 많이 쓰고 우리 국장님도 많이 쓰게 되시는데 아무리 어떻게 하든 간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지금. 우리 복지직 같은 경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사실은 인사 관련해서는 우리 인사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또 직무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복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방문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도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전입시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복지직이 복지업무만 국에서 하고 있는데 약간 복수직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행정직도 있고 복지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많은 직렬, 복수직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하면 행정직보다는 그 직군에 맞게 직렬에 맞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기회가 없어도 어떤 조건이 약간 맞을 때 이런 때에 배려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 기존에, 공정의 의미를 어디에 중점을, 각각의 각 직렬별로 자기들 나름의 또 행정직은 행정 나름의 공정의 가치가 있고 소수직렬이 있을 텐데 가능하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전체 직원들 중에서 행정직이 몇 %를 차지합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거의 한 50%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행정직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역할이…….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항상 듣는 말로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 역할이 아마도 행정직이 포괄적으로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질 텐데 각각의 개인이 각자 업무를 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고 하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간

하여간박정규위원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기술직이나 소수직렬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게 저는 그게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도청에서도 재난 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일선에 뛰어서 그분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정말로 제가 봐 갖고 50% 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정말로 이게 아까 복지하고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복지는 공무원들은 승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좀 배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직렬만 따지지 마시고 그분들을 행정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꼭 직렬만 배치해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최대한 신경 써 주시고 그래야만이 의욕도 상실하지 않고 전라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혀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희

저희김성수위원

업무보고 29쪽에 관련된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인한 조세정의 실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보조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납부압박 2명 그리고 가택수색 4명 그리고 하반기에는 납부압박 4명, 가택수색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그래서 조치를 취하셨는데 가택수색은 지금 상하반기 합쳐서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언론보도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00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를 하셨죠? 도에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한 150억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개인은 최대 4억 그다음에 법인은 7억이 가장 고액체납자에 해당하는데 혹시 이 이후로 체납액이 징수가 되거나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한 내용들이 또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체납 징수와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 시기를 징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택수색 분야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우리 세무공무원이 직접 집에 가서 하는 게 여러 가지 그쪽 체납자의 상황을 봐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가 가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반기 나눠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연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시·군, 경찰청, 도로공사 이렇게 합해서 합동징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얼마만큼의 징수 성과가 있었는지 그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체납 징수는 1년 365일 시·군과 같이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 연간 100억 원 정도 체납액 징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물론김성수위원

국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고액체납자들이 여러 가지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세수가 유실되지 않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는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부득이하게 세금을 체납하고, 물론 그걸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도 있다고 보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고 인식상으로는 고액체납자들은 사실 체납액에 비례해서 재산이 많거나 그전에 소득이 많았거나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냐면

왜냐면김성수위원

소득과 연동돼 있는 세금은 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았을 것이고 재산과 연동돼 있는 세금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런 분들은 사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고의로 그렇게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괘씸한 이런 부분은 사실 사회적 인식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물론 1000만 원 이상짜리를 우리가 공개를 했지만 또 그런 의심이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더 별도 관리를 해서 중요성 차원에서 별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혹시 자치행정국이나 세정과 쪽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가 걸린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괘씸하고 그런 많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재산이 많음에도 지금 은닉을 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동산의 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법적으로도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대책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도 거의 체납자들이 공개된, 예를 들면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시스템에 걸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체납자 찾는 게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하고 같이 계속 연찬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발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 개인도 그렇지만 법인들, 어떤 세무조사라든가 수시조사라든가 기획조사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시·군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금년도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조사도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골프장 이런 데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납부해야 될 주민세 직원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면 또 지분이 변경돼서 해야 될 이런 부분까지 약간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기획해서 하는 부분까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시·군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왜냐면 도에서보다는 기초 시·군에서 체납자에 대한 현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정황들을 가장 잘 밀접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명단을 공개한 300명 중에 6명만 가택수색을 했다는 것은 불과 2%거든요.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일반 시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더 밀접하게 그리고 좀더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세수확충 및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언론에도 나왔는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세무조사를 하는 지방세 세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세목인가요? 혹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도 취득세,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세는

취득세는김성수위원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텐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세로 봤을 때는 지방소비세하고 취득세, 지방소득세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취득세가 많은…….

세를

취득세를김성수위원

내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안 되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체납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김성수위원

, 세무조사를 하는 세무조사의 어떤 세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주로 취득세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감면을 받았는데 그 감면 목적에 제대로 재산이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세무조사를 할 때는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취득세의 어떤 과소신고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의 어떤, 그렇게 해 줄 의미가 있나요? 취득세를 과소신고를 했다는 것은 다운계약서를 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우리가 조세에서 말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세무조사의 어떤 시기 선택제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들은 이미 납부가 돼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예를 들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1억짜리를 다운계약서를 써서 5000만 원에 썼다면 5000만 원에 대해서 과소신고 여부 조사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것도 사실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보면 약간 이율배반적이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조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할 때 약간 조금씩 시기 조정해서 배려를 해 주겠다 이런…….

래요

그래요김성수위원

? 제 생각에는 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물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이기 때문에 개인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법인이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취득세 과소신고 조사를 받는데 그걸 시기를 선택하게 해 준다는 건 좀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법인을 위한 어떤 어려운 시기에 좀 배려를 해 주는 건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모든 세무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유예를 해 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적절하게…….

보면

보면김성수위원

법인 같은 경우도 법인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따라오잖아요? 법인세에 대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세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사실은 그 해에 어려운 업종들 아니면 평균 이하의 소득률을 얻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 주거든요. 그걸 공표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업종별로도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도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 아니,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김성수 위원님과 김정수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존경하는 윤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도 시·군 우리 도지사님 방문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도의원들에 대한 소원한 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지사님하고 또 우리 도청 공무원들을 우리가 지켜야죠. 우리 의원들이 보살피고 보듬고 가야 돼요, 큰일들이 있을 때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을 그나마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우리 도지사님과 우리 도청 공무원 여러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무슨 뜻인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건 잘못된 거고요. 스스로 모든 것들이 행함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도의회가 돼야 되겠고 또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반드시 준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한 가지는 새만금 잼버리대회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7개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난 장소에서 우리 국주영은 의장께서 건의해서 잼버리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하겠다, 참여하겠다. 그리고 그 주관부서가 행자부장관한테 직접 이야기하고 또 기획재정부장관한테 얘기해서 최고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들으셨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실제로 엊그저께도 위원님께 말씀을 하셨듯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도 차관이 엊그저께 내려왔다가 현장 보시고 바로 그다음 날 중앙부처에서, 지금 약간 미진한 것들이 있는데 정부 과제가 있는 것 중에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중앙부처 국장을 다 불러서 실제로 우리 도 조직위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전체 조직위 직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좀더 개입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될 것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기억하기로는 무주에서 옛날에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에 가장 큰 전라북도의 행사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비중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행사의 성공 여부도 달려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사님이나 국장님은 그 행사에 대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아주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들은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염려하고 지적하는 거 이거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사후 활용 문제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있어 가지고 제주도에 사는 페이스북 친구가 있어서 거기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용머리 해안가에 하멜표류선기념관이 해체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하멜표류기념관, 그거 엄청나게 배를 돈 들여서 만든 건데 연간 소요비용이 5억 원의 돈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거기를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초에

당초에김정수위원

우리 보고상황에 기반시설, 대회 집회장,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705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전부 다 우리 도비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도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그리고 도비로 진행하고 있으면 또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정수위원

그것을 어느 곳에 시·군에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잼버리팀에서 금년도 8월에 리더센터를 활용을 하고 나서는 청소년업무가 별개로 교육소통국의 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리더센터 관련된 업무는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총괄적으로 사후에 어떤 식으로, 큰 틀은 있습니다마는 좀더 아까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해당 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3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진행하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국이 다르거든요. 사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것들을 속전속결로 해서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들이니까 그런 어떤 대비책을 세워 놓는 것들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미흡한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체계 있게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조금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모습들은 저희들한테는 좀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정수위원

이렇게 저번에도 잼버리 관계자분들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도에 대한 어떤 우리 도의원들에 대한 이런 어떤 뭡니까,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들이 못내 아쉬웠다. 제가 말이 좀 업무보고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는 차제에는 정말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수시로 그런 어떤 진행과정들을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급박하게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예산도 우리 송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염려되는 어떤 부분도 지적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소통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사실 이 조직위가 여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대 언론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되는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브리핑하면서 또 의견도 받고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위원장님 한번 매월 와서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위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당연히 추진일정에 따라서 준비하지만 그런 준비과정에서의 어떤 미진한 점이 있는 건지 크로스체킹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의회에 소통하고 또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인들과도 소통을 해서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의견…….

들이

저희들이김정수위원

얼마나 간절하면 전국 시도의장단들 전부 다 그날 개회식 때 다 참석합니다. 운영위원장들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시·군 의장들이 뛰면요, 최하 5명씩 다 와요. 운영위원장 뛰면 3명이 옵니다. 그러면 그 숫자만 해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마만큼의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니까요,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하신 의장님께서 VIP행사 때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김정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제가 좀 여쭤볼게요. 글로벌 리더센터를 지을 때 처음 취지 목적이 뭐였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당초는 청소년 리더센터라고 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짓기 시작했고 2차적으로 잼버리 때 운영본부라든가 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고요. 큰 틀은 있었지만 실제로 잼버리 이후에 운영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은 교육 인재양성과 관련된 약간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관받을 부서에서 그걸 좀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김이재위원장

그 리더센터가 잼버리를 위해서 리더센터를 처음에 지으려고 그런 취지였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8월 1일부터인가 2일부터인가 잼버리 행사를 하는데 그때에는 이 건물이 완공이 되지가 않잖아요, 준공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건축…….

김이재위원장

2024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취지 목적 때문에 이것을 지었는데 정녕 잼버리 때는 이 건물을 다 완공되지 못해서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잼버리가 운영본부하고 병원으로 쓸 예정인데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승인 건축허가 받아서 잼버리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게 하되, 다만 그 이후에 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더 필요한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잼버리 끝난 이후에, 사실 이게 진작에 완료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정상 행정처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여간 잼버리에 활용되는 것은 문제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이재위원장

또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용역도 지금 맡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가 글로벌 리더센터에 또 잼버리 대회를 개최를 하는 데니까 혹시 그 잼버리하고 해 가지고 기업들도 우리가 유치해야 될 사항에 한국잼버리연맹 같은 데가 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거기도 살고 또 그동안 했던 잼버리 개최지였던 그런 데가 좀더 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관광자원으로서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있겠지만 제가 잼버리 얘기 나온 거니까 잠깐 제가 또 몇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잼버리 대회 국내 참가자하고 세계 해외 참가자들이 현재 인원이 거의 확정된 건가요? 지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2월 말까지 지금 약간 참가인원 열어 뒀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현재 참가 예약이 된 분들이 4만 1548명입니다. 이 중에…….

김이재위원장

4만 4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4만 1548명. 그중에 우리 국내 참가자가 2627명이 지금 참가 신청을 했고 여기에 따른 참가비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국외가 4만여 명, 국내가 1만여 명으로 돼 있어요, 1만 명. 원래 1만 명인데 지금 보니까 2627명, 50%도 지금 못 했어요. 그래서 참고자료를 보니까 대전이나 울산은 거의 참가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울산은 지금 딱 1명 하거든요. 그것도 대원도 오지도 않고 지도자도 안 오고 IST에서만 1명씩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전도 7명이고요. 프로테이지를 지금 보니까 전북이 28%밖에 안 됩니다. 서울·경기가 26%.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25%인데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광주·전남이 7%고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전혀 홍보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직접 울산이나 대전이나 각 지역에 찾아가서 부안에 우리 이번에 8월달에 잼버리대회 하니까 참여해 줄 수 있는가 하고 출장을 다녀 보거나 보내 본 적 있으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홍보는 사실 우리 도도 하고 조직위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과제로도 돼 있어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대전, 울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계 회의가 있을 때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참가 독려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코로나 대원 자체가 각 시도별로 활발하게 육성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코로나가 있더라도 우리가 사무소들이 있잖아요. 중국 참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중국에 오는 참자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확인해서 자료 보내 주시고요. 중국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중국사무소를 통해서 중국 해외 참가자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우셨어야지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게 너무 아쉽고요. 현재 우리가 해외 참가자들이 왔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수송을 할 건지 우리 국내 여행업체들하고 여행사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셨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수송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면 버스가 필요한데 아마 전체 저상버스 포함해서 5000대 이상 필요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 엊그저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워낙에 많은 버스가 동원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에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업체를 했었어야 되고요.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 지금 영외활동도 하고 있죠? 14개 시·군을 고루 분포를 한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14개 시·군 전체가 다 고루 갈 수 있도록 지금…….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이거 선택할 때 그쪽 해외 참가자에서 직접 그것을 정하나요? 아니면 우리 조직위나 행정에서 이렇게 해 주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고 거기에 맞게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이게 2월 말까지 다 세팅이 될 예정이고요…….

김이재위원장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8월인데 2월 말까지 세팅해서, 벌써 제가 알기로는요, 서울에 있는 7개 호텔이 이미 예약이 전체가 다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미리 와 가지고, 물론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를 관광한다는 건 좋지만 저희가 개최지가 전라북도잖아요. 그럼 전라북도로 먼저 데리고 와서 전라북도를 관광을 시키고 전라북도의 경제를 좀더 살리는 그런 목표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벌써 다른 나라에서도 광주나 아니면 여수나 이런 데에 벌써 숙박도 잡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거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좋은 세계의 잼버리대회를 앞두고 그동안 글로벌 리더센터도 정확하게 완공되지 않았고 또 그동안에 사후 대책까지도 처음에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야 그것을 다시 또 용역을 맡긴다는 것도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성공적 잼버리 개최를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원봉사 모집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작년 연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서있어서 지금 관련된 분야 모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부분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시·군 영외활동을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지금 모집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이재위원장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짚을게요. 저희가 4만 명이지만 전라북도가 28%, 아까 울산 같은 경우는 1명밖에, 대원은 참석도 안 해요. 아직 안 늦었어요. 그렇다면 직접 거기에 방문하셔 가지고 직접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만 명이지만 28%면 2000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최하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데 우리 전국에서 5000명 이상은 와야 되지 않겠어요? 1만 명 예상은 했지만. 그래서 그거 집중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버리

잼버리송승용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간담회 자리에서 조직위하고 의견이 안 맞았잖아요? 조율을 좀 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조율을 했냐라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조율을 지금 실무적으로, 약간 경위를 들어 보니까 이때도 다시 말씀…….

예를

예를송승용위원

들자면 조직위는 지금 5월에 추경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잖아요. 실무진에서는 인지를 했을지 모르지만 본부장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건 약간 다른 문제가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해당 과장님이나 이렇게 다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도의 추경이 5월에 있다는 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직위에는. 그런데 지금 다시 그걸 잘잘못을 논하자는 차원은 아니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도

저도송승용위원

자잘하게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8월이면 현재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다만 이게 새만금잼버리를 준비하는 현재 상황을 말해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이 언제 성립되는지를 조직위가 몰랐다 이건 조금 다른 문제고 그다음에 도도 예를 들자면 도는 실무진하고만 얘기를 했다, 어떻게 조직위가 예산문제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건 준비 정도에 대한 척도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얘기했고 추경이 5월에 되도 예산이 단계적으로 집행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지내 왔고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인지가 됐으면, 추경 하는 건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또 의회의…….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그러면 조직위의 입장은 5월 추경 해도 문제없다라는 겁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셔서…….

승용

송승용위원

5월 추경이 지금 늦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직위는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같이 공동으로 저희도 인지를 했고…….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추경을 당기든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 조직위가 우리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소통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결국 의회에서 또 운영위에서 결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승용위원

간에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추경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야 되는 시점, 그것을 논의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히나

특히나송승용위원

보니까 98억 내용을 보면 이번에 또 안전문제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전 국민적으로 어쨌든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새만금잼버리의 성공 여부도 아마 안전문제에서 사고가 터져 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하고 좀더 조직위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문체부하고 관광공사하고 협의는 지금 잘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확정이 돼 가지고 아마 지금 관광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일정 예산이 배정이 돼 있고, 이게 5 대 5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거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되면 좀더 규모 있게 그런 부분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월인데, 예를 들자면 조직위 그다음에 여가부 그다음에 문체부, 관광공사, 전 행정부처에서 지금 현재 새만금잼버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라북도가 이 중앙부처하고 상당히 원활한 기능을 해 줘야만 이 행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이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잼버리 관련 홍보 문제가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홍보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도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고 잼버리도 한 6억 원 정도 홍보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정부에서 각종 홍보 채널 통해서…….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 예산이 편성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산 집행을 통해서 원활하게 홍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홍보가 정말 효과적으로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약간 데이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아이러니컬하게 울산, 경북, 대구, 부산 여기가 최하위권입니다. 최하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홍보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입니다. 이게 약간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정도입니다. 전라북도가 대구·경북에 활동을 안 했다, 아니면 대구·경북이 관심이 없다, 전라북도의 유치 지역이니. 이게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보니 홍보가 정말 효과적이었는가,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아니라 이 예산을 쓰는데 효과적으로 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타깃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집기간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송승용위원

국장님이 전 부서에게 예를 들자면 호소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 도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에서도 이 새만금잼버리에 대해서 관심 갖고 홍보를 해 주고 참가를 해 주고 대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계속 이 잼버리 말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공산국가 측에서는요, 교육청, 교육부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행정하고만 상대를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국에서 데리고 오려면 행정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미루지 마시고 또 아까 송승용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했지만 경상북도 그쪽에서도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는 하지만 이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은 교육청 자체에서도 홍보도 안 했다는 걸로 저희는 봐요. 이것은 진짜 14개 시·군 정말 긴장하고 이번 8월달에 잼버리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전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다 같이 단합을 해야 됩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문이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

질의김성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역량 중심의 균형 있는 공감인사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물론김성수위원

인사가 굉장히 어렵죠. 인사는 누군가는 또 좋은 자리로 가고 누군가는 바랐던 것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쉬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감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한 공정성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요즘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공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초심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만족감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부족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MZ…….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자치행정국장으로서 국장님의 입장이고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경직된 사회에서 갑질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질은 물론 가해자도 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공직사회에 있는 공직자가 외부인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언론에 최근에 나온 것도 있지만 농산유통과 직원이 도정공장 대표들과의 어떤 갑질문제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보셨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직장 내 갑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인들과의 갑질과 비해서 직장 내 갑질은 분명히 그 시기와 장소, 빈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인은

외부인은김성수위원

접촉할 기회가 없지만 직장 내에서는 그 빈도 수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에 대한 갑질문제와는 다르게 직장 내 갑질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를 구제하는 대책이 굉장히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공감하시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럼요.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최근 도청에서 있었던 갑질문제가 주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팀장급들이 했던 갑질인데 어느 한 팀장은 갑질을 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물론 산하기관에 있는 팀장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았는데 강등이 됐어요, 사무관에서 6급으로.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굳이 우리가 이름은 호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어느 팀장은 똑같이 갑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를 안 하고 징계 처분이 없이 올해 해외로 파견을 나갔어요, 그분은. 해외파견은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죠? 그러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떻게

어떻게김성수위원

보면 영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갑질을 했던 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어쨌든 직원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갑질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도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여러 차례 루트를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분명히 그전에 있던 자리에서도 그렇고 팀장으로 승진을 해서 와서도 더 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신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느 한 명은 어렵게 사무관 승진을 했는데 강등이 되고 어느 한 명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해외파견을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게 시스템의 문제일 텐데요. 그 건과 관련해서 보면 결국은 파견 인사는 우리 인사부서에서 했지만…….

인사

인사김성수위원

조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무슨 사건을 말씀하는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지 자체를 사실 저희들은 인사발령 시점까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알고 그 처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재하는 시점까지 저는 몰랐고 파견 자체의 어떤 심사 이런 부분들도 전혀 다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상황이 저한테 들려 오고 나서는 이미 다 상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사항을 감사부서에서 아마 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그분에 대해서 조치가 사후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복귀가 되는 건가요, 다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징계가 필요하다 하면 그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의

피해자의김성수위원

신고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실태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 해서 그 상황이 노출이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실태조사에 의해서 과정에서 그게 인지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인지가 됐으면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맞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실태조사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 오랫동안 기간에 갑질이 행해져 왔던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실태조사에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답변하기 좀 어려운…….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실태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스템상으로. 적어도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오고 그 내용이 들어올 정도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게 있지만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들어왔으면 사실은 공직사회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분명히 조례 10조에는 하게끔 되어 있는 그 실태조사가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 실태조사를 하고 인지를 했음에도 감사실이나 그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눈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도내 농협에서 직장 내 갑질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이 있어요. 아시죠? 언론보도 보셔 가지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앞서

앞서김성수위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 내 갑질은 빈도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외부 갑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매일 그 사람을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갑질이 발생했을 때는 분리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지를 분명히 실태조사 해서 실태조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인지를 했음에도 그걸 눈을 감아 줬든지 그분이 인사계 출신이라 그랬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감사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 자치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인지가 되면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실태조사는 인지가 그러면 안 됐다는 뜻인가요? 안 돼서 지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직장

직장김성수위원

내 갑질은 말입니다, 저도 겪어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봐서는 지옥과 같은 심정이에요. 그 지옥에서 구제해 줘야 될 사람들이 그걸 눈감고 있었다는 것은 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정당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해외파견으로 가신, 영전해서 가신 그 팀장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실 건가요?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니까 안 하실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조사를 우리 자치국에서…….

용은

내용은김성수위원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감사부서에 당연히 이런 문제제기가 있고 그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김성수위원

국장님께서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사발령이 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치를 취했을 때 과연 그분에 대한 나중에 향후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건 감사를 해 봐야 정확하게 당사자들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징계해야 된다고 보면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여러 가지 소문들도 있지만 피해 당사자가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내해야 됐다는 이런 말도 다 있습니다. 물론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정황상 그런 건데, 분명히 갑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눈감고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최근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린 성이라든가 이런 갑질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굉장히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강등도 그랬고 최근에 소방 쪽에서도 했던 사항들도 상당히 징계가 세게 나가고, 물론 당사자는 조금 약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례에

조례에김성수위원

보면 피해자가 서면신고, 구술신고, 대리인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실태조사가 있으니, 실태조사는 뭡니까? 갑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아요

맞잖아요김성수위원

. 그러면 그 현황이 파악됐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피해자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히려

오히려김성수위원

외부인이면 신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사실 쉽지 않잖습니까? 그게.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지만 지사님이 국장님께 갑질하면 국장님 신고하실 수 있으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정당한 시스템에 의해서…….

서상

정서상김성수위원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 직원들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이 여기 부시장으로 계셨다가 도에 들어오신 지 지금 6개월 넘으셨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직 그렇게 안 됐고요, 지난 10월 말일 자로 왔기 때문에.

김이재위원장

이 문제는 도청 내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알고 있으면 저희들도 다 귀가 있으니까 알고 있고, 소문이라는 게 저희 내부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흘러 나오면 1시간 안에 전체가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국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김성수 위원님이 굉장히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소통을 좀 해야 되고 또 인사발령 그때 당시에 알았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직원들 사기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요,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0쪽에 보면 여권 발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여권 발행 수요가 많다고 12월부터 계속 언론에 직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개선사항으로 보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확대 필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3개 시·군이 다 운영되고 있는데 전주시는 도청하고 소재지가 같기 때문에 규정상 확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폭발적인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야간 발행을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도도 실질적으로 보통 우리 직원들이 한 9시 정도까지 남아서 처리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남아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제일 많고 전라북도의 대응이 이렇게 밀리게 된 건 전주시 인구가 많은 도시에 전라북도 소재지가 있어서 이 처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늦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선사항에 보면 외교부에 전주시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 지정 건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외교부에 지정을 해서 변할 수 있는 건지 계속 문제제기는 외교부에 했지 않겠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거죠. 통계를 보면 코로나 2019년 정도의 여권 신청 상황으로 돌아가, 약간 조금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타 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마침 이번에 우리 국제관계대사가 신임 대사가 새로 왔어요.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려고 외교부에 계속 노크를 하고 있고 전주시도 승인만 해 주면 개설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각 시·군에도 이렇게 전라북도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각 시도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됐을 경우 인력을 충원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은 금년 초에 한 창구를 하나 더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인력이 우리 시가 그냥 넣어서 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개설을 해 줘야 됩니다, 외교부에서.

현숙

오현숙위원

아, 이 창구도 숫자도 외교부에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발급하신 분은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 대상이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하면 이 불편을 해소하기는 좀 어렵다는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주시에 창구를 하나 개설하는 거, 전주시에 개설하면 거기에 따라서 온라인도 거기서 같이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제일 첫째 방법이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지금…….

교부

외교부오현숙위원

관할하는 전북의 국회의원님은 안 계세요? 그 상임 소관위에 계신 분이 없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거기까지 생각, 하여간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게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까지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도민의 불편을 해소시켰으면 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김종남 과장님 좀 졸리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이재 위원님이나 송승용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세계 잼버리대회 지적에 대해서 정말 타당한 것 같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우리 박정규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거의 92% 정도가 충족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적 편중이에요. 이게 우리 원래 목표가 170여 개국 4만 5000명인데 보니까 10개국밖에 안 돼요, 6%밖에. 그래서 도대체 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고요, 아까 일부 울산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해외에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불가능하니까 우리 국내에서 스카우트연맹이나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부지사 정도 해서 이렇게 추진 방문단을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맹하고 같이 협력해서 조직위 협력해서 같이 부족한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염영선위원

우리 업무보고 19쪽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려고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시행이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그런 시점입니다. 타 시도하고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가 얼마만큼 타 시도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지를 비교평가는 안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기준으로 보면 한 4300명 기준으로 약 7억 원, 우리 전체 14개 시·군을 포함해서 도 포함해서 7억 원 정도 이렇게 모집이 돼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인식률을 더 높이면 훨씬 더 모금이 기부금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군별로 살펴보면 좀 편차는 있습니다. 시·군별로 군수님 또 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렸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안 와서, 이런 부분도 시·군과 같이 잘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시·군이 같이 공유해서 같이 연말이 돼서, 이게 내년 2월달에 전체 공개되거든요. 공개 시점에서는 우리 도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보기에는 우리 14개 시·군의 노력 측면도 있지만 출발부터가 시작할 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게 도입된 제도인데 알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이나 그런 광역단체에서도 이걸 모금의 주체로 포함시킨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부처에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법에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정이 약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소멸위기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약간 모금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대도시든 중소도시든 똑같은 조건하에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인 이름으로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의 기업체 유치를 하기는 어려워도 우리 지역에 나가서 외지에 나가서 성공한 그런 법인들은 지역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터논다든가 또 자기 주소가 돼 있는 개인은 자기 지역에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애향심이 많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일정 자기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도권, 대도시 제외하고 그런 곳에서는 제도적으로 비수도권이라든가 재정이 약한 중소도시에 모금이 더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건의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다들 고향사랑 기부금을 한번 또 신청해 보신 줄 알지만,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저는 상당히 우리 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용하는 데 정말 어렵더라고, 과정이. 물론 이것도 전국적으로 같이 통합한 시스템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중앙정부가 했다고 해서 그걸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좀더 이렇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불편합니다. 가입도 인증서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가입 기부를 하고 나서도 답례품을 또 다시 은행에 가서 기부했어도 또 답례품을 신청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은 정부에서 엄격하게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지 못 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그걸 좀 하려다가 제재를 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동시에 우리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고 지금 2단계로 6월달 정도에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도 이렇게 우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낮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 전북연구원에 대해서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가 지금 비율이 36.2%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또 우리 전라북도만의 어떤 홍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행사가 되든지 간에 고향사랑 기부제의 어떤 퍼포먼스 홍보활동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의회 의원님들 전체 모여서 이런 행사도 하시고 해 주셨는데 특히 어떤 모금의 주체가 우리 도가 아니고 도 외이기 때문에 특히 70% 정도가 수도권에 출향도민들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 수도권에 방영되고 있는 TV라든가 특히 우리 명예 홍보대사들이 계십니다. 김수미 씨, 김성환 씨 이런 분들이 지금 이미 짧은 홍보 동영상 다 촬영을 했어요. 이것들을 지금 유튜브에 홍보한다든가 또 저명인사들 기부 인증 릴레이를 한다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되고 나면 우리 도내에 지금 와 있는 각종 공공기관이라든가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연대해서 기부 인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전북현대FC라든가 이런 유명한 선수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벤트도 벌이고 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지금 잼버리도 전국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데 잼버리하고 연계해서 고향사랑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식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지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좋습니다. 홍보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좋은 답례품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황철호 국장님께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답례품을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고 답례품이 선정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사실 시행령이 개정되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하다 보니 저희 도에서는 21개의 답례품을 구성을 했고요. 대부분 시·군에서 각 대표적인 특산물하고 농수산물 해서 21개를 했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 시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답례품을 확장하기 위해서 받고 있고요. 특히 단순히 농수산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고향사랑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최종적으로 금년도에는 한 50여 개를 더 추가해서 한 70여 개까지 확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기존에 지금 21개 돼 있지만 기부자들의 선호가 좀 덜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선호도가 높은 것들로 답례품을 재구성하려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성 위원들과 같이 논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염영선위원

말씀하다시피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려면 홍보 잘해야 되고 답례품 선정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설령 답례품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렇게 기부금을 모아서 좋은 데 쓰면 오히려 기부를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너무 획일적이면 안 되고 우리 전라북도만의 아주 특색 있는 그런 기금 운용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지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기금 계정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 때 고향사랑 기금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법에는 기금 사용에 대해서 러프하게 한 다섯 가지 범주로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관광·보건분야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이런 큰 틀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 틀 안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우리 전라북도만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떤 소멸지역에 대해 특별히 더 배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이 정말 의미 있게 쓰여지는 걸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기부금도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도의회에도 보고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기금염영선위원

운용이 단지 틀에 박힌, 아까 복지분야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제도인 만큼, 일본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교육이나 육아분야에 많이 치중했더라고요, 마을 조성과 스포츠분야 특색 있게 이렇게. 그리고 전라북도도 우리 전라북도만의 어떤 특이한 그런 기금을 마련해 주시고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일본도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까지 해서 약 100배 정도 증액했다고 봐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거의 8조 이상 걷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간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서 기부한 사람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생산자가 모두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고향사랑 기부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김성수 위원님부터.

사랑

고향사랑김성수위원

기부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다방면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15억 목표인가요? 전라북도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도가

도가김성수위원

15억 목표잖아요. 고창군도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방법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서울시하고 제주하고 경제동맹을 맺으신 건 아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가까운 김제와 구미도 지금 상생기부로 해서 교류를 하게 되더라고요. 전라북도는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도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어떤 기존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지자체들이 쭉 있을 거고 전라북도도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 그런 교류 아니면 상생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 도도 최근에 경기도하고 MOU하면서 양 지사님 상생 해당 도에 기부하시면서 그런 부분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MOU를 체결했고요. 아마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별로 맺은 자매결연 도시하고 활발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경기도하고 이렇게 됐으면 경기도에서 지금 전라북도에 혹시 기부를 하신 내용들은 좀 있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지사님께서 저희한테 했고 우리 도지사님도 경기도에 했고 대부분…….

행정

행정김성수위원

대 행정끼리 예를 들면,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요즘 갈수록 경제 중심, 행정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이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기부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경기도 직원들도 전라북도에 기부를 하는 교류가 시작이 되면 그게 또 순차적으로 계속 갈 것이고 아니면 민간단체라든지 기업들이 이렇게 애향운동본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끼리 서로 교류를 해서 서로 기부를 해 주는 문화를 만들거나 또 어디는 보면 각 지역 농협들끼리 서로 홍보해 주고 그쪽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의 방면이 있어서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종의 타깃을 삼아서 그 타깃과 교류를 하는 게 오히려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최근에 저희들은 약간 실무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게 동문회, 동문회가 상당히 끈끈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문회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동문회 회별로 각종의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돼 있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동문회라고 하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고등학교 동문회도 그렇고 초등학교…….

주고

전주고김성수위원

동문회면 이 전주고 동문회는 사실 타지에 사는 우리 동문들에게 전라북도에 기부를 하라, 홍보를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경기도를 타깃으로 삼았다면 경기도의 어떤 민간단체 아니면 도가 직접 도끼리 나서서 상호 이렇게 타깃을 삼아 가지고 경기도민들이 전라북도에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라북도민들은 경기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하여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홍보 추진방향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 논의해서 같이 시도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지사님이 물꼬를 트셨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길을 만드는 거는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정규 위원님 보충질문 부탁드립니다.

박정규위원

국장님, 저는 답례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폭을 넓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과연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연성을 갖춰야 되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답례품이 과연 무엇인가 창의적 생각이 좀 필요하다. 광주 동구나 이런 데처럼 세차권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저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뭐 어떤 거요?

차권

세차권박정규위원

. 그래서 그런 다양성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물론 답례품을 보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참여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런 답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도 연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다만 세차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결국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외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저희야 어떤 교류를 통해서 왔다갔다 하는 거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도시에서 거주한다는 거죠. 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세차권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걸 꼭 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결국은 농산물 하나로만 계속 하다 보면 원치 않는 것들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70개 정도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특히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단순한 답례품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N차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관광상품이라든가 숙박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답례품을 많이 발굴하려고 시·군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은

결국은박정규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들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이것 중에 골라 그거는 하나의 강제성이지 결국 그들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정규위원

맞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해 가지고 현재 보충자료 32페이지요. 현재 그간 추진사항 보니까 김제시의회, 부안군의회, 군산시의회 설명회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원래 기초자치단체장님은 설명을 한번 새만금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려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고요. 기초단체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의회의 의결이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시·군 의회를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일부 의회에서 그것보다는 먼저 새만금 전체적인 어떤 관할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승용

송승용위원

자치단체장님들은 9월달에 면담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인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의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현한다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반대는 아니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군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보이콧 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그랬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시기나 여러 가지 먼저 선행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하자 이런…….

승용

송승용위원

김제시의회도 상당히 약간 보류 의견이지 않았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게 3개 시·군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먼저 지금 매립된 아니면 건설된 어떤 구축물에 대한 관할권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기에

거기에송승용위원

대해서 단체장님들은 다 수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 이해가 잘 안 돼서, 의회는 인정을 안 하는데 단체장님들은 인정을 한다는 얘기인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저희들은 좀 안타까운데요.

논의

논의송승용위원

과정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하고 다르게 의회는 약간 정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라북도가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상생, 지역의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해내고 협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현재 가늠자가 돼 있는 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가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다행스럽게도 지금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집행부, 의회와 같이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애초 논의될 때 고창군은 왜 빠져 있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특별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고창은 사실 새만금 지역은 아니거든요.

권이

해안권이송승용위원

지금 공유 해안권이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새만금 지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아, 그래요? 고창에서 특별하게 이견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당초 발의할 때는 특별하게 이견이 없었는데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이 했으면 어쩌냐 이런 의견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온 건 아닙니다마는 의견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송승용위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가 각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어

더불어송승용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전주-완주 상생협력 추진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혹시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작년 11월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면서 양 지사님 포함해서 시장님, 군수님 계속 지속적으로 매월 2건 정도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도 별도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건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요, 오직 전주-완주 상생과 관련된 두 개 시·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전주-완주 상생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를 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번번이 무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고 완주군의회, 전주시의회 여기서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있어 왔었습니다. 다만 이게 서로 각 지자체마다 입장과 견해가 있다 보니 이것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어느 하나 중재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그런 기능들이 부재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도에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서 좀더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약간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주시의회도 그렇고 완주군의회도 그렇고 이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약간 좀 지켜봐 주시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좀 조심스러운 내용인데요. 우리 도청사, 도의회가 굉장히 협소해졌습니다. 한때는 호화청사라고 해서 페널티도 먹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도청사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 이 안에 뭘 더 집어넣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한번 그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예산 충청남도 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작은 곳에 작은 소도시에 그 엄청난 건물들이 지금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야, 홍성군 홍북읍 일대, 예산군 예산읍 일대 그쪽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도청이 옮겨가는 효과가 엄청나구나. 도청이 옮겨가면 도청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경찰청, 교육청, 기타 기관들이 많이 옮겨가는 모습 그래서 한 촌을 이루는 그런 어떤 거대한 촌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전라북도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릴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도청 이전과 관련 이런 말씀…….

아니

아니아니김정수위원

큰 그림을 지금부터 그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청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시대고 우리 전라북도의 상생발전 균형발전 동부권이나 또 북부권이나 균형적인 발전을 생각하면 새로운 대안들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가까운 이웃도 전라남도도 무안군에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무안군이 엄청나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무안군에는 비행장이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비행장과 가까운 어떤 그런 곳의 입지에 이 둥지가 틀어지면 또 다른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의견은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어떤 큰 틀을 그릴 때가 됐다 이 말씀만 제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6쪽 청사 운영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올해 3월까지 공공기관 온도를 17℃로 낮추기로 했었는데 1월 18일부터 2℃로 완화 적용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몇 ℃로요?

래는

원래는염영선위원

17℃였는데 2℃ 완화해서, 그러니까 19℃겠죠. 19℃로 이렇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현재 18℃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7℃ 가이드라인인데 1℃ 올린 18℃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안 추워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다만 민원실이라든가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약간 특수한 곳은 20℃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18℃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염영선위원

봄 되면 괜찮겠는데 지금 겨울이 18℃면 괜찮나요? 근무하기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일부 사무실에서 직원들 많이 있는 데는 온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회의실 같은 데 오신 외부 위촉 위원님들은 약간 춥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공기관 동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도청에 중앙난방식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이렇게 시책이 그러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에서 단속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 지켰을 경우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 넘어간 순간 엄청난 요금체계가 달라져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17℃를 안 지켜서 페널티 이 부분은 없고 가이드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모범이 된다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제가 추위를 더 타서 그런가 18℃면 그냥 저는 추워서 아무것도 못 할 거 같은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8℃ 괜찮습니다.

바지

반바지오현숙위원

입고 뛰니까…….

바지

반바지염영선위원

입고 뛰는 것하고 그건 차원이 틀리죠,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공무원이라고 해서 의무감만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요즘 우리 공무원들, 청년 공무원들 이직률도 높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 도청도 이직률이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신규직원들이 한 5% 내지 10% 정도 이렇게 이직을 퇴사를 하는, 평균을 따져보면…….

서요

추워서요염영선위원

장내웃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추워서, 그건 하여간…….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뭐 하시면 우리 도의회한테 그걸 같이 협조를 구하세요.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약간 적절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해 주시고 업무 효율성, 에너지 절감도 중요하지만 업무 효율성이 더 중요하니까 직원의 복지향상에 신경 쓰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도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내의 입으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현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및 수정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 불편함은 없겠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내용에 공감하고 적극 동의하면서 약간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비회기 기간이 1월하고 8월 두 번 있습니다. 이때 불가피하게 명예도민증, 공적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발의를 하신 내용을 보면 도민증은 정말 심사숙고한, 말 그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명예가 될 만한 분들로 모셨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취지에서 더 위상을 높이는, 한 단계 격을 높이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여기 찬성인원을 보니까 19분이 하셨어. 그러니까 절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도민증을 많이 수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심도 아울러 있었다라는 거 그것을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1월과 8월 비회기 기간 중에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조례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비회기 동안에는 동의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사후에 승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서, 왜 그러냐면 그 부분도 사실은 미리 의회에 위원회에 의결을 안 받을 뿐이지 미리 다 보고드리고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절대 나중에 사후 의결을 받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회기 동안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후에 승인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좀 다시 살려주시면…….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비회기 동안에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그러잖아요, 불가피하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집행부에서 도민증을 드린다 하더라도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약간 보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오현숙 위원님이 개정안을 낸 것은 명예도민증 남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비회기 기간 동안에는 그런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조금 참조해 달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걸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드리고 드리고 나서 다시 의안을 상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김이재위원장

국장님, 우리 염영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명예도민증이 빨리 주고 늦게 주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분한테 명예도민증을 상임위 이번에 끝나고 난 다음에 드리겠다 하면 그건 명예도민증을 그분한테 드린 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꼭 비회기 기간에 그걸 명예도민증 가지고 급히 뭐 할,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조례안을 남발하지 말라는 우리 오현숙 위원님 동의안인 거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 염영선 위원님은 또 급하면 우리 줘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진짜 정말 다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특별히 급한 거 아니니까 회기 중에 해도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어떤 타이밍이 중요한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저희들이 남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절대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이 중요한 그런 행정행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걸 또 조례를 준비해 주신 오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이야기가 있으신 거 같아요.

지금

지금오현숙위원

명예도민증 조례가 생기고 나서 사후 동의를 받은 건수가 몇 건입니까? 한 건인가 그렇게 하는 대로 했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거의 아마 정말 불가피할 때 가능한 거죠.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명예도민증을 한 달 늦게 줬다 그래가지고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명확히 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발의를 했고요. 이따가 수정안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왜 이 명예도민증이 문제가 될까 해 가지고 저도 그냥 간과했는데 제가 주말에 다른 도 시행규칙과 조례를 다 검토 비교를 했어요. 전라북도가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요, 그 각 도는 공적조사위원회, 도정자문위원회에 이 공적조서를 공개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심사를 하게 해요. 전라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 하게 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적조사를 올려 가지고 도정자문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심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중간에서 이렇게 심사를 통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그렇게 객관화를 시키고 공정하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지의 그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각 부서에서…….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이 집행부에만 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걸 중간에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절차가 빠져버리니까 전라북도만 없습니다. 다른 도 사례 보세요. 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객관적인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그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라북도의 조례는 이걸 거르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왜 그 부담감을 떠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국이 이 모든 짐을 떠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조례는 그렇게 했고, 앞으로 진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 마련도 전라북도가 해야 되고 저는 사후 승인이라는 것은 한 달 미뤄져 가지고, 저는 명예도민증이 한 달 미뤄졌다고 해서 큰일 난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의 수여 대상자 자격을 구체화하고 명예도민증의 남발을 막기 위해 수여 시기와 수여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명예도민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2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의회 제397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대상자는 김영환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등 총 3명입니다. 먼저 김영환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은 2021년 12월에 취임하여 도민 생활 및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역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 계통망을 조기 확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음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은 2023년 1월에 취임하였으나 전주공장 완공 이듬해인 1996년 전주공장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후 15년간 전주공장이 국내 중대형 상용차 최대 생산 공장으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바 있습니다. 생산협력업체로 참여하는 도내 부품업체들과의 상생협력을 당부하고 전주공장이 전북 산업경제 생태계의 연결고리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2019년 5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으로 취임 후 행정서비스 모델을 LX디지털플랫폼에 구축 제공하기 위한 정보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특히 우리 도와 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등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수정 대상자는 기존 김영환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등 3명과 삼성 스마트공장 직원 30명을 포함한 총 33명입니다. 수정 동의 제안이유는 도내 기업들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전북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삼성 스마트공장…….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수

김정수위원

이 아래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미 숙지하고 사전에 들은 이야기니까요, 생략하고 보고는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수정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전라북도지사가 2월 3일 제출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오현숙위원

지사 계실 때하고 김관영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명예도민증에 대한 문제 제기된 지점이 가장 핵심의 문제가 뭐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문제 제기…….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생각할 때는 이 명예도민증을 신중하게 수여를 하는데 정치적인 게 개입이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삼성전자와 도내 중소기업과 이 사업을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2016년으로 자리…….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리고 2016년부터 이 국가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내 중소기업과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요. 2019년에도 송하진 지사가 업무협약식도 했고 성과 발표회도 하고 계속 삼성전자와 중소,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을 매칭을 시켜 가지고 계속 기술 지원을 한 것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쭉 해 왔던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왜 김관영 도지사 와서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왜 명예도민증이 꼭 필요한가 그게 궁금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이분들이 도의 프로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지역 기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부

정부오현숙위원

지원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렇게 대기업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계속 명예도민증을 이렇게 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어쨌든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2월 3일날 행사를 위해서 계속 지원되었던 사업에 느닷없이 왜 명예도민증이 수여되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많은 역할을 해 오셨고 앞으로도…….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국가 정책이니까요. 국가 정책으로 하는 거고 김관영 도지사 들어서는 그 지속된 사업에 도비도 지원을 더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명예도민증이 아니라 계속 지속됐던 사업에 도에서는 예산을 기업이 35%를 자체적으로 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명예도민증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는 예산까지 지원하기로 김관영 도지사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명예도민증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기술 지원을 않거나 그럴 염려는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명예도민증이 왜 여기 이 사업에 주게 되었는지가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명예도민증을 주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 지원도 하고 있고 업무협약식이나 지금 송하진 도지사가 해 왔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명예도민증이 왜 여기에서 갑자기 나오냐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 주셨고 그런 감사표현의 일종의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명예롭게 이분들한테 대우를 해 주시면…….

서요

그래서요오현숙위원

,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분들 향후 더 우리 도를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더 우리 전라북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우해 주니까 더 잘해 줄 수 있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평가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하자라는 취지로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아까오현숙위원

평가도요, 다른 도는 객관성을 띠는 공적조사를 하는 공적조사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전라북도에서는 명예도민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냐면 객관화되지 않고 그 부서에서 아니면 누구의 영향력에 따라서 이 사람을 행사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나타내기에 좀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명예도민증을 써먹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도정조정심의위원회에 공적조서를 올려서 평가한 적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한 번이라도.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최근에 명예도민증 대상자 선정을 위한 도정조정위원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자치행정국에 올리는 게 문제예요, 저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전라북도는. 이후에 도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로, 다른 도처럼 명예도민증이 많은 분들이 아, 우리 전라북도에 명예도민증을 줄 만하다는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의회로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행규칙을 아니면 조례에 그걸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각 도 보세요. 공적조사심의위원회, 도 조정위원회에 꼭 심사를 각 도는 거치게 돼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향후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예도민증이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한다는 거에 대한 동의를 말씀드리면서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세요. 정해 주셔 가지고 좀 객관화를 띠세요,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가 될 수 있도록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이분들이 올라오는 건 저도 그냥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잖아요. 전라북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그런 대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지원해 가지고 기업들이 엄청 혜택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들한테 명예도민증을 왜 이렇게 많이 주나 해 가지고 그래도 발전에 기여를 했으니까 그냥 줘도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주말에 이렇게 딱 봤더니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그랬더니 중간구조가 없는 문제인 거고 자의적 판단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에서도 이분들이 충분히 기여를 했음에도 이렇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토를 다는 게 아니라요, 이해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우리 익산에서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센터의 핵심 멤버들을 지사님과 함께 가서 직접 만나고 또 설명을 듣고 공장을 견학을 했어요. 견학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이 전과 후의 매출의 극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제가 그걸 보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 어떻게 저분들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열악한 중소기업의 환경을 대전환시키는 어떤 계기가 된 모습을 보고 저도 또한 감동을 먹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막 30명 계속 그렇게 저번부터 가다 보니까 과연 명예도민증이 필요한 것인가. 또 다른 어떤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혹여나,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남발하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결국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니까요. 그 중간 어떤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오현숙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덧붙여서 스마트공장 지원에 관련된 어떤 조례도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별도로 우리 도 조례를.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 했으니까요,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아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명예도민증에 가서 이렇게 가부, 참 말썽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남용이 될 수 있지만 또 충분히 활용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기여했거나 앞으로 기여할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도지사의 역량으로 이건 충분히 이렇게 도민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잠깐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발언을 하려다가 회의가 길어질 거 같아서 좀 말았지만 여러 위원님들 우려 많이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명예도민증이 올라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강하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다음 명예도민증 하실 때는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기존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등 3명에 대해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2023년 2월 중 개최 예정인 전북·삼성스마트 CEO포럼에서 스마트공장 선정 및 기업과 삼성 멘토의 결연식이 추진됨에 따라 삼성스마트 공장 곽태영 프로 등 30명을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정된 의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게 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김영환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곽태영 삼성 스마트공장 프로 등 30명, 이상 33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상기 대상자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항상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봉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상곤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소철환 소방감찰과장입니다. 이주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한 전북 구현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보조자료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최근에 언론보도 보신 적 있죠? 2023년도 1월 17일 자 언론보도입니다. 전북 부하직원 폭언 논란 전북 소방간부 소방관 정직 처분에 소방노조가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징계 후에 얘기를…….

김이재위원장

1월 17일날 됐는데 여기에 우리 보조자료에 보면 교류감찰제 도입으로 실무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감독 및 견제 기능 강화로 봐주기식 감찰에서 벗어나 원칙과 기강이 바로설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90쪽에 보면요, 중점관리대상 비위 종류로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갑질, 금품수수 등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비위 발생 시 이에 따른 무관용 처벌기조를 확립한다고 하였는데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먼저 교류감찰제는 올해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올해부터 각 서의 권역별로 해 가지고 다른 권역에 있는 서에 감찰 담당하는 직원과 본부 감찰직원들이 같이 감찰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이 감찰 내용이 갑질과 폭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질과 폭언을 했는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소방에서는 봐주기식 솜방망이식 이런 걸로 주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변호사 등 외부 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거고요.

김이재위원장

어디에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징계위원회에서요.

김이재위원장

징계위원회가 몇 분이나 되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징계위원회가 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징계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행정 공무원 두 분하고요, 나머지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렇게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도 또 부안소방서에서 술에 취한 채 병을 던지고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유리파편 같은 것도 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도 소방본부에서는 몰랐었나요? 그때 당시에도.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걸로 봐요.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정식 징계가 아까 위원회 속에서 2개월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자료를 보면요, 정식 징계 없이 훈계조치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2015년도에 그랬는데 지금 2022년도 또 1월달에, 소방청 과장급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소방정으로 승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분이 나중에 또 소방정인데 어느 정도 규율과 규칙이 있어야 되고 뭔가 정해져야 되는데 여기에 89페이지에 보면,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죠. 교류감찰제 도입으로 실무능력을 강화한다고. 그런데 강화를 해서 모든 걸 절차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이 계셔서 우리 도민의 안전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우리 소방을 후원을 해 주고 많이 잘 하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2개월의 정직이라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징계수위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문제라…….

김이재위원장

징계위원회가 어떤 분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나요?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해 주시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앞으로는 소방을 우리가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그리고 도민들 전체적으로 다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기를 본부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만이, 물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에서도 어떤 분이 승진에 대해서 똑같이 갑질을 했는데 승진을 하고 어떤 분은 강등을 당하고 이런 불규칙하게 하면 누가 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들이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런 건 처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잘한 거에서 대해서는 잘했다는 그런 보상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예방감찰을 강화해 가지고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유사 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게 우리가 소방행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방공무원 징계령 그거 알고 계셔요? 징계령. 그 징계령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셔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징계령이요?

김이재위원장

예. 제1조. 제1조의2 정의를 한번 읽어보셔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이재위원장

예,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거기 정의라고 써졌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중징계하고 경징계만 나왔는데요.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경징계라 하면 감봉 또는 견책을 이야기하는데 이번 사건은 어떤 걸로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중징계 된 사안인데요.

김이재위원장

중징계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2개월 정직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 보시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 직원들 감싸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외부에서도 그런 말이 있고 저희 내부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소방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저희 직원들도 앞으로 사기를 위해서는 이런 게 없어야 되고 규율은 규칙대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31쪽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 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라 대응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전기차 보급이 많이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전기차가 지금 한 1만 2727대가 등록이 된 걸로…….

염영선위원

1만 2727대가 등록이 돼 있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 차량 화재와는 달리 전기차가 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열폭주 등으로 재발화의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배터리셀로 쭉 구성돼 가지고요, 그게 한번 연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진화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서 진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염영선위원

전기차가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 지하에 발생했을 때는 일반적인 지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 지하에서 그런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나 시설관리자나 또는 도민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이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전기차 관련된 저희 화재 대응 매뉴얼은 소방청에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질식소화포는 각 소방서에 보급이 돼 있습니다. 질식소화포는 다 보급이 돼 있고 올해 이동식 소화전을 4개 정도 구매를 해 가지고 또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질식소화포하고 이동식 침수조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이것

이것염영선위원

말고 다른 또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장비가 질식소화포나 또는 이동식 침수조 외에.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또 컨테이너박스로 해 가지고 거기 화재 난 전기차량을 안에 넣어 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고요. 대략 그거하고 관창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 이렇게…….

제로

실제로염영선위원

화재 현장에서 질식소화포를 사용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열폭주 및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서 주수를 계속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염영선위원

부분에 대해서 출동한 현장에서 우리 소방관들의 충분한 대응능력하고 교육도 충분히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교육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관련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염영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 전기차 보급률에 비하면 아직은 사고가 미비한 편인데 이게 한번 사고 발생하면 아주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대응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소방환경이 변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장비도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관님들은 충분히 교육이 됐을지 몰라도 사실 도민들은 아직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대민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특히 도민 교육도 홍보도 많이 시켜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 56쪽, 보조자료 86∼88쪽인데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보건 복지 강화 중에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 위험과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해마다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발생 건수가.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인명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직업적인 특성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위험 환경에 노출되는 측면이 있고요. 잔혹한 현장이랄지 그런 거에 노출되는 측면이 있고 또 야간 근무를 함으로써 건강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고요. 또 일부는 개인적인 습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가

업무가김정수위원

너무나 과중되는 어떤 모습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가장 최일선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마음건강도 굉장히 상처를 받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 우울증이랄지, 왜냐면 그런 걸 보면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 내 자신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울증, 수면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 계속 건의하셔서 소방공무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 상담을 매년 하고 있고요, 또 치유 프로그램도 고위험군인 직원들은 치유 프로그램도 해서 몇 박 며칠 정도 해 가지고 같이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소방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들한테도 또 직원분들한테 따로따로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우리 의원들 대부분은 갑질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원분들은 18% 정도가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발생한 고위공무원들의 어떤 갑질이나 폭언들도 본인들은 잘 몰라, 그게 폭언인지 갑질인지. 우리도 갑질인지 폭언인지, 아니 폭언은 있을 수 없는 거지만 갑질인지를 몰라요. 그냥 몸에 젖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더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가 많이 있어 가지고요, 받아들이는 게 많이 다른 측면이 있는 건…….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저번에 보도를 보니까 부상자나 경상자들한테 사후 조치가 정말 미비하다. 그리고 왜 본인들이 그것을 규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반분들한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 나올 때는 실망감이 크겠죠. 그래서 자기 몫 챙기는 데에서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네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김정수위원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의를

질의를김성수위원

안 드리려다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방청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소유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장비관리팀장께서 오셔 가지고 소방청사 소유권 확보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급한 것들과 예산이 적게 드는 것들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장기적으로 2028년 이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현대화 사업으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금 있는 낙후된 소방시설 좀 개선하시고 그리고 소유권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침에도 본 위원이 갑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세대가 달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시면 사실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 내가 하는 것을 세대가 달라서 달리 받아들이는구나 그게 갑질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하시면 이제 더 세대가 바뀌어서 올라올 텐데 그런 문화들이 계속 정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대가 바뀌면 조직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 맞춰서 정서도 바뀌어야 되고 조직도, 물론 하는 일은 똑같이 엄격하게 소방과 관련된 일은 해야 되겠지만 세대가 다르니까 내가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 갑질로 오해가 된다고 하시면 그 사람들은 더 피해를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했지만 직장 내 갑질은 정말 힘든 겁니다. 외부인과의 갑질, 잘 안 만나도 돼요. 직장 내 갑질은 제일 먼저 매일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그래서 분리 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 좀 갑질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으신가 합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제가 그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을 제가 더 못 드려서 그런 건데 기존 세대는 예전 가부장적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젖어있고 새로운 세대는 자유로운 개인적인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투웨이멘토링 제도를 올해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문화를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그 문화에 맞추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그걸 각자 문화가 맞으라는, 그 어떤 문화가 맞다는 의미가 아니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맞추라는 취지에서 투웨이멘토링 제도를 올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대 차이를.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내용이면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했던 갑질로 문제가 된 간부 공무원, 사실은 지난 11월에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3일 자에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령에 보면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징계요구 이후에 30일 내에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징계요구 시점부터 30일…….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을 조사를 했고요, 12월 28일 때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징계가 이루어진 거고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피해자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직원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나 직원들에 대한 사후 조치는 하셨는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전에 그 과장님이 일단 직위해제가 어느 시점에 됐었고요. 직위해제가 어느 시점에 됐었고…….

방에

상대방에김성수위원

대한 징계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물론 이런 경우는 어떤 특정인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같은 소방서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셨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피해자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범죄도 그렇습니다. 범죄도 범죄인을 이제는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범죄로 인해서, 이 범죄인은 처벌을 당하면 끝이지만 그럼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피해자보호지원 센터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양면성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분이 2015년 4월달에도 소방서 관청 건물을 맥주병으로 깨고 이러신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방금 2015년도에 부안소방서에서 있었던 일을 노동조합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언론에도 나오는데.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발을

고발을김성수위원

했는데 그 수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는가요, 지금?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부안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법에

법에김성수위원

의한 거니까 그렇게 되지만 아마 이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 그리고 직원들한테 폭언과 폭언에 가까운 것들을 해 왔던 것을 보면 한두 번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걸 참고 넘어가고 경직된 계급사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 보면 갑질과 관련된 조례에는 실태조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미리 좀 미연에 실태조사나 이런 대책들은 하고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이번 일이 생긴 다음부터 저희가 그걸 감찰과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징후가 나타난 데에 대해서 관할 서장이랄지 과장한테 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소방사회가 인원이 적고 폐쇄적이고 그런 건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전체적인 조직의,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에서 일어나서 그 국민의 안전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민원인들한테 많은 폭행과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직장 내에서 또 똑같은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과 밑에 간부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실 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답변해도 됩니다. 갑질문화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격무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길들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직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휴식과 쉴 수 있는 과연 시간을 충분히 줬는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스스로 소양을 다스리는 시간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더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너무 격무에 시달리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업무 조정을 해서라도 그런 자기소양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것들을 갖는 게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소생술을 계속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결실을 맺어서 수많은 생명을,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조금씩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정말로 치하하고 감사를 드리는 바고 앞으로도 이후에 꾸준히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더 많은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방차 진입에 아직도 방해되는 요소가 너무나 많더라. 그런데 과연 이것이 아무리 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 어쩌고 하더라도 일부 소수만 알고 있고 아직도 몰지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 역시 현장에서 있어 봤는데 자동차가 진입을 못해서 굉장히, 그게 만약에 임야였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을 건데 아직도 자동차들을 소방차 진입을 못 하는데 방해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비가 돌아간다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언론플레이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없다면 홍보비를 요구해서라도 방송 노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인지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추경이나 내지는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예방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통 한 7시 반 정도 되면 소방청에서 날아오게 됩니다. 거의 보면 굉장히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거의 가구별 화재 원인은 거의 다 저는 전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노후 전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그 시설을 고치지 않고는 저는 예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그냥 무방비상태입니다. 이게 교육으로 과연 가능하겠냐. 그렇다면 저희가 노후 전기시설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방청에서 도민안전실과 협의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제시를 해서 개선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짧게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특히나 아까 직원 문제 그런 부분들은 업무조정을 통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갖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보고

업무보고오현숙위원

자료 46쪽에 보면 119안심콜서비스와 임산부안심 119구급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2019년도에 보면 119안심콜서비스에 가입률이 1% 정도였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0.3% 가입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입률을 높이고 이런 안심콜서비스의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시·군 복지기관 협업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고 가입확대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가입현황은 어느 정도 될까요? 119안심콜서비스에 가입하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안심콜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많이 늘었어요? 그냥 정확한 데이터 말고요. 어느 정도 가입을 했을까요? 아무튼 가입할 수 있도록 질병의 이력이나 그걸 통해 가지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제도인데 이거의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2만 6137명이 가입 돼 있으니까요, 저희 178만 명으로 봤을 때…….

률이

가입률이오현숙위원

저조하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아주

아주오현숙위원

저조하죠. 그러니까 더 높이기 위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런데 이 안심콜이라는 제도는 119의 어떤, 계속적으로 지병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주로 등록을 하는 거니까요.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일반 도민의 퍼센테이지로 보지 말고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면 조금 저조해도 그런 걸 감안을 하는데도 좀 부족한 수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더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녀들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병력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력은 그냥 신청을 하면…….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신청할 때 본인이 기입을 합니다. 병력을 기입해서 그 번호가 119에 신고를 했을 때 수보요원이 그 번호를 신고할 때는 그게 다 뜹니다, 병력이랑…….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개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는다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본인의 동의가 있는 거니까요. 본인이 신청하는 거니까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임산부안심 119구급서비스에 전라북도에도 임산부 전담구급대가 구성돼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전담까지는 안 돼 있고요, 관련된 센터에서 구급출동 나갈 때…….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곳은 전담구급대가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어서 혹시 전라북도에도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각 시·군에 떨어져 있는 곳에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지역도 있는 거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송을 해 오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40분이 걸릴 수 있는데 전담구급대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전담구급대도 시내권이고 구급차가 많이 있는 데는…….

필요

필요오현숙위원

없죠, 병원도 있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런 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군 단위나 이런 데는 제일 가까운 구급차가 출동을 하는 게…….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병원에 도착하히 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각 시·군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수익이 안 나니까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위해서 임산부안심 119구급서비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쪽에서 지금 출동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송

이송오현숙위원

기준은 어떻게 될까 요? 출산에 관련한 것만 이송 기준이 될까 요? 임산부 119구급서비스가 출산하는 임산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출산 전후로 해 가지고요, 통증이랄지 출혈 같은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출산하고 나서 아이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신생아에 대해서는 신생아가 응급상황인 경우는 일반 구급출동으로 나가는 상황이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타 지역은 임산부 전담구급대가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출산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영유아 예방접종할 때에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뿐만이 아니라 1세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기 힘든 시기까지 그걸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지역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출산을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이걸 꼼꼼히 전라북도에서 도입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한번 타 시도 사례랑 해 가지고요,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제가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문 여쭤볼게요. 우리 도심에는 산부인과나 병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골이나 이런 데는 보건소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빨리 문을 닫거나 밤 늦게 출산이 될 때 119가 가서 산모를 이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애기가 출산이 될 때 그런 걸 사전에 지식이 119안전요원들이 산파가 아니라 애기 받는 사전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전지식 하려면 119안전센터 구급요원들도 그런 것을 사전지식을 배우고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야기하고 아마 오현숙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119, 꼭 도심에 있는 119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119안전센터에는 애기를 낳을 수, 그래야지 지금 굉장히 인구 정책도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고, 시골에, 그런 분들도 낳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불안한 심리적인 여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의는

질의는송승용위원

아니고요, 간단히 여쭤볼 게 있는데 보조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게 지금 화재 관련해서 일단은 첫 번째는 전통시장에 설치돼 있는 화재 진압에 대한 소방설비에 대한 현황이 혹시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시설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소방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에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평소에 그런 훈련하고 있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그 로드맵에 따른 훈련을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송승용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또 하나는 보조자료 37페이지 보니까 119 신고접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재는

현재는송승용위원

보니까 2022년도는 9.6%가 늘어났고 2021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4%가 늘어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광역도 마찬가지인가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건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증가 추세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도민들이나 생각할 때 예전보다는 좀더…….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다른 광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광역과 다르게 전라북도에서 다른 광역보다 증가율이 높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만약에 다른 지역하고 유사하다면 전국 단위에서 어쨌든 간에 증가가 계속 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 예를 들면 비중으로 보면 민원안내 그다음에 기타, 구급, 대민출동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한번 타 시도랑 해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송승용위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봐서, 왜 그러냐면 다른 시도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저희가 119 신고 건수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 보니까 ‘기타’로 구분되는 게 거의 30%더라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튼 잘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시정이송승용위원

아니라 이건 조사가 필요한 거고 그 조사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시정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서.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습신고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상습신고가 많은 거, 그럼 다른 광역도 이 정도 비중을 갖고 있다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그건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송승용위원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놔야 119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상습신고자들한테는 고발조치 다 했고요.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습신고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고에 대한 분석, 건수에 대한 분석을 좀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두 가지 해 가지고 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단히

간단히오현숙위원

43쪽에 도민안전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에서요, 24대 구급차 교체 보강이 있고 그래서 전문 구입 장비를 도입해서 고급 인프라를 확산시킨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요. 꼭 필요하나 예산 등이 부족해서 구입하지 못한 장비가 혹시 있을까요? 그냥 연차별로 바꾸고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구급차 교체 및 보강은 지금 응급의료기금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5년의 내용연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보면 되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교육훈련에서 보면 다수사상자 대응 훈련을 하는데 10.29 참사 때문에 지금 다수사상자 대응 종합훈련이 새롭게 있었던가요, 아니면 기존에…….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오현숙위원

특화해서 훈련을 좀 내용을 강화하는 것인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수사상자 발생했을 때 저희 상황실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그다음에 보건소, 저희 구급대원들 간에 유기적 협력관계에 대한 훈련인데요, 기존에도 해 왔었던 거고요, 또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있어 가지고 지금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그 옆에 구급기술경연대회 개최를 했어요. 전북에서 전북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전북 자체에서 하는 기술경연대회인가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구급기술경연대회를 해 가지고요, 거기서 성적이 높은 팀은 전국대회 소방청 주관대회 기술경연대회 나가…….

그럼

그럼오현숙위원

각 분야별로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우수한 팀을 분야별로 내보내신다는 거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우수한오현숙위원

성적을 전국에 가서 근래에 땄던 분야가 어디 있을까요? 전문성 강화하는 거여서 좋은 경연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 분야마다 구조분야, 구급분야 해서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상을 타오는 것도 사기진작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최강소방관 해 가지고요, 구조 파트는 최우수상 1위를 올해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조사 분야는 2위를 하고 드론 경진대회도 2위를 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화재에 대한 드론을 날려서 그 드론 경진…….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드론을 수색이나 드론을 잘 다루는 그런 경진대회…….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이건 또 적극적으로 더 강화해 가지고 좀 사기진작에도 좋고 전문성을 기르는 데도 자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공단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지 매입은 끝났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3월 중에 계약을 하고요, 설계 5개월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건축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도 올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부지매입박정규위원

하는 데는 전혀 지금 문제없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요,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도내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강태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7.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감사관 김진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위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국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유응열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신준이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오동준 조사감찰팀장입니다. 유승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현정 원가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열악한 조직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감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크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현재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자치도가 돼 있는 제주도와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강원도를 통해서 벤치마킹 등을 하려고 자료수집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염영선위원

보고했다시피 우리 전북도는 작년에 감사원 자체감사 활동 평가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1위를 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또 우리 감사관님이 보고했듯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 전라북도는 전년도와 똑같이 3등급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이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 평가 기준이 뭐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 평가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1년 동안 감사를 수행했던 기초자료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권익위도 나름대로 기초자료 없이 평가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감사원의 평가는 감사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측면이 강하게 있고요. 권익위 평가는 종합청렴도 평가와 2021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패시책평가가 있는데 종합청렴도 평가는 내부·외부의 어떤 민원인들이라든지 공사, 용역, 보조금 이런 쪽과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들과의 접촉 관계에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설문도 조사의 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저희들이 변명 같긴 하지만 여론조사성 평가 측면도 일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평가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잘 안 나옵니까,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면?

진철

김진철감사관

지금 2022년도 평가를 말씀드리면 1등급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2등급이 최고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라북도는 3등급이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청렴도를 관장하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미흡하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내년도 평가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염영선위원

잠시 말씀드렸는데 2023년 감사의 추진 방향과 중점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감사관

2023년도 저희들 감사 계획은 우선 핵심은 특정감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정의 핵심사업인 경제활동 기반 조성 쪽에 저희들 감사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민원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발굴해서 기업 민원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반기에는 국가적인 과제로서 안전문제가 지금 많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 전라북도에도 그런 안전문제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말씀했다시피 감사관의 역할이 행정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의 청렴은 능력보다 더 우선시되는 공복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공직사회가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도록 감사관에서 앞장서서 일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

반부패오현숙위원

청렴정책 추진계획에서 아까 3등급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객관적 평가하는 지점에서.

진철

김진철감사관

저희들이 다음 연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와 종합적인 평가가 3등급으로 발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깊은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과를 분석해 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외부 청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굉장히 나름대로 상위 최고 등급에 가까운 수준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권익위가 감점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손해를 많이 본 측면이 있는데 그 감점 부분에 대한 분석들은 어쨌든 부패인식이라든지 부패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대응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조직 내에서 그런 평가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도 어찌 됐든 문제가 있는 거고 갑질근절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개선을 해야 되는 대책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인식들이 사라져야 되는 그런 문화가 첫 순서겠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갑질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도민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 수치로 이렇게 나오니까 도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눈이 신뢰성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면밀히 해 가지고 더 행정이 청렴도평가에서 좀더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등급까지 올라갔으면 좋은 바람을 해 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 존경하는 김만기 부의장님께서 감사관실에 간호보건 전문직렬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더군다나 보건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고 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전라북도에도 한 70여 명 남짓 되는 것 같고요. 또 시·군에 보건소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해서 감사관실에도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번 인사 때 반영이 되거나 추후에 계획이 있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참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인력이 저희들 38명인데요, 김만기 부의장님께서 그때 지적했다시피 의료분야 보건에 대한 전문성 충분히 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야는 저희들 행정업무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시급한 재정적으로 예산 분석 측면에서 더 감사가 필요한 전문 분야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라든지 또 환경녹지라든지 이런 측면의 전문가들을, 직렬들을 채용하다 보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직에 대한 여력에 지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내년도 특별자치도가 저희들 출범하면서 감사관실 조직이 확대 개편될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고요, 그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본 위원도 김만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사실 했었는데 이번 인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안 됐다면 향후 대책이 있는가를 사실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금 답변을 주신 건데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분명히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꼈고 단순하게 보건소라는 개념이 또 보건직렬이라는 개념이 마을의 간단한 치료를 하고 이런 수동적인 개념이 아닌 적극적으로 질병과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잖아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성수위원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연장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한다면 또 이 보건직렬 분야를 우리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도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 수요가 예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긴밀히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면서 감사관실이 확장될 예상이 되신다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고 나서 또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걸 예측을 한다면 준비해서 그 수요에 맞게끔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감사관실만의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또 저희들도 제가 감사관실의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생각대로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놓지 않고 반드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그리고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종합감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을 종합감사에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차출 형태로 감사에 투입하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염영선 위원님이나 오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회도 감사원 조사가 나온 것이 아마 그때 우리가 2∼3등급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의회도 갑질조사도 전 직원들한테 하고 했더라고요. 저희 의회도 4등급이 나왔대요. 그래서 저희도 참 자성해야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의회나 우리 도뿐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감독하고 있는 각 전라북도 지자체의 청렴도가 아마 4등급도 있고 하위잖아요. 들어 보시면 거의 하위권으로 전국적으로도 보면 하위권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우리 감사과에서 지금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없는 것인가 싶어서 보니까 청렴도라든가 만족도조사 시스템 그리고 학습 그리고 교육 그리고 추진단, 용역, 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결과잖아요. 결과로 나타나는데 하루아침에 청렴도를 올리고 이걸 올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제가 조사를 보니까 내부 직원들의 자체평가가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우리 도뿐이 아니고 각 시·군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중점적인 교육을 할 것인가, 교육이라기 보다는 이해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과거하고는 틀리지만 우리가 꼭 감사가 지적만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어떤 시정이라든가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지적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곁들여서 동반하고 동행해야 할 하위 시·군들을 어떻게 같이 청렴도를 올려갈 것인가. 우리만 올릴 것이 아니고 동반해서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도 동의하시죠?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작년 하반기부터 시·군의 청렴도를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군과 순회 간담회를 일부 추진을 했고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도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는 실질적으로 청렴을 주도하는 층들이 팀장급들 또 그 이하 실무진들의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간부님들에 대한 판단도 청렴도를 이끌어 가는 그런 측면에서의 간부님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구분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촘촘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행자위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실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어떻게 하면 좀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 같이 고민을 하시게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김이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내년도 자치경찰 사무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정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1월 2일 자로 저희 신임 간부를 소개해야 되는데 정광모 행정과장입니다. 전에 있던 염기남 과장이 교육 가고, 그런데 지금 행정과장이 내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 관련 분과의 최종 보고를 듣고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거고 특히 전라북도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출장을 보냈습니다. 자리를 하지 못 했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도민 참여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위한 도민과 협력단체 협업강화사업, 주민속으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시책 홍보 그리고 사회적약자 학대 예방 및 보호대책 추진, 아동·청소년 보호 선도 및 지원활동 강화, 도민 수요 중심 보행 친화적 교통환경 개선입니다마는 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요, 스쿨존 안심운행 시스템 시범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나왔다시피 스쿨존 내 통학빈도가 낮고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 중이며 또 언제부터 이렇게 시범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행안부에 바로 특교세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2억 5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사업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14개 시·군, 15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저희가 가장 늦게 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에는 시범이기 때문에 수시로 시간 변동에 따라서 모든 안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간담회도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사업이 설계하고 그러려면 한 상반기 정도 거칠 것 같고요, 전문가들. 그리고 외부 사례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금년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각 지역별로 이렇게 시범 실시 지역은 다 선정했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직 선정 안 했고요, 선정위원회를 희망지역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예를염영선위원

들어서 정읍 같은 경우 어떤 장소를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안 정했고요, 일단은 시·군 자치, 그래서 시·군의 어떤 대응자금도 저희가 조금 있으면 가점을 주겠다고 했고요. 경찰서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을 보는데 중요한 게 얼마만큼 차량 통행이 많은지 그다음에 교통사고 건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도민 수요 중심 보행 친화적 교통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군민 외 도민이 스쿨존 운행이 너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과 주민의 실정에 맞게끔 스쿨존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도민의 통행권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 좀 당부드립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해 보고 이게 효과 있다고 생각하면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염영선위원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쪽에 보면 도민 참여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있죠, 셉테드사업.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원룸 같은 데 방범창들을 보니까 방범창에 철조망 형식으로 이렇게만 해놔도 그것만 해놔도 범죄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제가 경찰도 아니지만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조명등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자꾸 연구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범된 어떤 답안들을 하나씩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범죄 없는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돼지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희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셉테드사업을 전라북도 자치경찰 대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북대하고 전주대 원룸 지역에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 원씩 했기 때문에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이번 예산에도 추가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어떤 원룸의 방범창에 철조망 형태로 못 올라가게 하는 것은 지금 경찰에서는 어떤 개인한테 주는 걸로 주기 때문에 어떤 개인한테 주는 걸로 비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발상의 전환들이 좀 필요한데 어느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묶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특혜 시비가 좀 없어지지 않겠냐 싶고요. 가스 배관 타고 쭉 올라가는 거 보면 30초도 안 걸려요, 몇 층 올라가는데. 그런 데에다가 그거 설치만 좀 해놓더라도 그것도 예방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평야지대잖아요. 그런데 전주만 특수한 경우가 좀 높은 곳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익산만 같아도 교통 어떤 그런 사통팔달이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데를 보면 사고율이 많아요, 사고율이. 그리고 사고가 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중상이 넘는 그런 어떤 사고율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회전교차로, 로터리라고 하잖아요. 그 회전교차로만 곳곳에 이렇게 해놓더라도 사고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연구해서 그런 대안들을 좀 내놓는 어떤 우리 전북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도 김정수 위원장님 생각하고 거의 동감이고요. 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생리상 이렇게 하면 특혜시비가 있다 한마디 하면 움츠려 가지고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좀더 치밀하게 어떤 근거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점검해 보고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경찰공무원 가족들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은, 맨 처음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같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 우리 경찰공무원들은 그런 어떤 사고가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왜냐면 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깨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자치경찰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그래서 좀 열려 있는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도 아울러 합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요,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 활동을 활성화하고 치안 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수정안 검토보고서 5.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6.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계획 10.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11.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