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강해원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원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식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조영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홍인기 물통합관리과장입니다. 황상국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허태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나누어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위원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제가 옥정호 갖고 잠깐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물관리체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업무보고지 실은 우리 행정을 질타하거나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몇 가지 하고 싶어서, 금년에 같이 호흡을 맞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금년에 사업이, 아까 업무보고 이 사업이 잘 되게끔 저는 바라고 이런 일이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옥정호 수계가 19.7%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지금 수계가 제일 낮습니다, 용담댐 빼고 다른 댐보다도. 물론 광주도 상당히 목포 쪽에도 비가 안 와서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미리서 우리 홍인기 과장님이나 강해원 국장님이 미리 대비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때 가서 또 큰 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봄 가뭄이 오면 분명히 4, 5월달에는 말하자면 농작물 물을 다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계는 갈수록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칠보취수구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또 운암취수구는 지금도 물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옥정호는 임실에서 개발 안 할 수가 없고 개발을 해야 되고, 그쪽은 상수도보호구역이 풀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도나 우리 정읍시민들이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런 것을 미리서 대비하는 그러한 우리 환경녹지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용담댐 물을 자꾸 얘기를 하는고 하니 앞으로 물 대란이 일어나면 물 싸움밖에 없습니다. 충청도에서 물을 미리서 양을 가져가기 이전에 우리가 식수 먼저 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새만금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새만금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식수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용담댐물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면 옥정호는 농업용수로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공업용수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에,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그런, 식수가 우선이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11시부터 12시까지 환경스페셜 TV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가 지금 난리더만요. 관광객이 너무 오다 보니까 해초류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삼이라든가 멍게 이런 것이 해녀들이 잡들 못한대요, 해녀들이 먹고살 길이 없고. 그다음에 낙동강유역도 보니까 그 밑에 해수욕장이 하나 있는데 녹조류 이것 때문에 냄새나서 해수욕장 문을 닫는 일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다 보면, 그다음에 옥정호 우리가 같이 봤지 않습니까? 작년에 녹조 이런 것을 보면 관광객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지 관리 안 하면 안 되고 우리 환경이나 이런 데서 해 줘야만이 관광도 살고 식수난도 사는 것이지, 우리 정읍만 식수만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꼭 잘 좀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물관리체계를 잘 살펴서, 금년에 분명히 가뭄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저수지 수량이 딸리고 있어요. 그러면 농업용수도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그것도 미리서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국장님, 악취에 대해서 잠깐묻고자 하는데요. 악취가 발생하는 데가 굉장히 고창군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식재가 가능한가요? 나무 식재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나무 도시숲, 가로수 등을 하면 약간은 저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세워 가지고 몇 개 사업, 몇 개 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치유숲도 있고 도시숲, 숲가꾸기 기능별 조림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 중에, 뭐 경제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악취 제거를 위한 악취를 민가에 바로 올 수 없게 차단숲이라고 해야 되나? 악취차단숲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숲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서 악취가 난다 거기를 다 에워싸서 나무를 심는다 그런 사업들은 아직까지는 구상한 건 없지만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왕궁같이 집단적으로 악취가 난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구상해 볼 수 있겠죠.
저께
엊그저께김만기위원
각 면단위에 나눔대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가서 민원인한테 직접 받은 얘기인데 그쪽 그러니까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에 천변 쪽에다가 둑에다가 방풍림같이 나무를 식재를 해 주면 그게 커 가지고 그쪽에서 날아오는 냄새가 한번 걸러서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차단숲은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저희가 특화림 조성 중인데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더 사업이 치중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악취제거 차단숲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사업은 없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어떤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만약에 방풍림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식재를 쭉 해 가지고 한번쯤 냄새가 걸러오게끔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이 분야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런 사업들 가능할 수 있는지.
그래
그래김만기위원
주시고, 우리 부서에서 저기는 안 하지요? 축사 매입 같은 것은 아직 안 하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농정국에서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농정국에서 하는데 어떤 계획은 우리 쪽에서 알고 계신가요? 여기 보니까 혁신도시에 악취저감대책 추진 46쪽에 보니까 현업축사 매입을 김제 용지면은 축사매입이라고 해 가지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축산과에서 하는데요.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김만기위원
새만금에서도 하고 축산과에서도 하고 부서가 막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환경녹지국에서 하는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매입은 안 하고 아까 용지 같은 데 돈사를 일부는 축산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이렇게 그쪽에서…….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매칭해 가지고 보조로 해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하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국가에서…….
그게
그게김만기위원
아니고 다른 부서들하고 매칭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산과라든지 새만금수질과라든지 환경녹지국이라든지 세 군데서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김만기위원
도비, 군비, 시·군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도비, 군비, 시·군비 해서 농정국 축산과나 수질보전과 이쪽에서 그 계통으로 해서 매입을 합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매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여기다 왜 그걸 써놔요? 축사매입 관계를. 46쪽이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아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악취배출시설 매입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농가를 전체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배출 나오는 걸 조금 있는 것을 그냥 저희 과에서 시설을 매입하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바로 답 한번 주십시오. 저도 답변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군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해 줄 수 있는 재량사업비나 있어야 거기다 해 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페이지를 볼게요. 53페이지 보면 업무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친환경자동차 및 건설기계 보급 있잖아요. 예산이 참 많이 해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천연가스자동차 해 갖고 많이 예산이 되는데 많이 구입하면 또 뭐가 필요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충전소가 필요하지요.
소가
충전소가강동화위원
필요하죠. 충전소가 지금 현재 잘 시행령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현재 그 법에 작년에 1월 28일날로 시행령이 정해져 가지고 지금 시행하라고 했는데 현재 잘 지켜지고 있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충분히 알고요.
예. 처음에 제가 환경국에 오니까 전기충전소를 국비 보조사업만하고 있어서 그건 아니다, 수요가 많고 또 완속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민원이 많으니까 방법을 개선하자 해서 작년에 100기를 순수 도비를 세워서 급속충전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올해 또 수요를 해 보니까 70기가 나와서 급속충전소 70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된 사항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이 설치가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 또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공동주택이랑은 지하 같은 데 설치하는데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요, 화재도 많이 나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신경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에 기준 대수는 1년 동안 저기를 줬으면 올해 1월 27일까지는 거기에 맞게 저기가 돼야 되는데 충전소가 현재 부족한 게 거의 50% 정도 했나요? 어쨌든 업무보고니까 올해는 그 계획을 다 충족, 각 시·군들이랑 합쳐서 충족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우면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시·군 조사했는데 그것은 올 안에 이행을 다하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추경 때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올해 다 하면 방금 도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좀 부족한 부분들은 상당수 해소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올해 충전소 설치기간이 날짜는 넘었습니다만 이행 안 된 데는 강하게 처벌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강동화위원
임승식 부위원장님도 물 문제 가지고 제주도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제주도 가면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제주도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가보면 기관 같은 데 보면 진짜 주차장에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는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가 갖추어져 있어요. 도내 기관들 보면 사실은 일반도민이나 주민들도 충전하고 싶어도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쨌든 보급도 친환경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보급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맞는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같이 따라가줘야만 서로 엇박자 나지 않고 서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강해원 국장께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제가 한번 자료를 뭘 요구하냐면 각 시·군에서 올해 그런 충전 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 조사는 한번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서있는 시·군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편성되지 않은 시·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니까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강동화위원
공감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공감하고 저희 국 큰 목표 중의 하나가 전기차, 수소차 보급과 거기에 따른 충전소를 확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는 거에 2023년도 큰 목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전기충전소 자료를 주실 때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창군에 전기충전소를 점검을 해 봤어요. 없습니다. 면단위에 1개 있는 곳이 반 정도가 1개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그것도. 그리고 나머지 면에는 1개도 없어요, 1개도.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서너 명씩은 가지고 있어요,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집에서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강해원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물통합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홍인기 과장님.
제가
제가황영석위원
2022년도 396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한 게 있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용역계약이요. 과장님 전결로 작년 12월 16일날…….
인기
홍인기물통합관리과장
예, 공문 시행했습니다.
공문
공문황영석위원
보냈어요,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인기
홍인기물통합관리과장
예.
공문
공문황영석위원
보내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인기
홍인기물통합관리과장
저희가 공문 보내고 나서 계약기간이 다가오는 데가 현재 무주군입니다. 무주군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검찰수사를 받고 한 문제라 상당히 예민한 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동향을 파악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민한 사항 때문에 시·군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요, 저희들은 공문에 나간 원안대로 진행을 해 달라는 협력의 구두 전달은 했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시장‧군수가 그 사항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
검찰조사황영석위원
같은 거 받은 게 수의계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찰을 않고 수의계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둘 중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인기
홍인기물통합관리과장
입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종 유출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인기
홍인기물통합관리과장
무주군…….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평균 대략. 한 10억대가 넘지요?
인기
홍인기물통합관리과장
맞습니다. 40억에서 50억 정도.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렇게 많은 억대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이지요? 다른 사업은.
인기
홍인기물통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5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했다면 시장‧군수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인기
홍인기물통합관리과장
수의계약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해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계약기간 동안 5년이 지나면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갱신인데.
인기
홍인기물통합관리과장
갱신을 하냐 아니면 다시 입찰로 가냐. 그런데 법에는 갱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업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갱신을 하는지를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는데 평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리스크가 많다고 하면 그 업체를 갱신은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없이 간다라고 하면 시장‧군수는 아마 갱신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영석위원
이런 것은 큰집인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적절한 공문을 내려보내기는 내려보냈는데 공히 똑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조례로서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막 50억, 30억 이런 것을 잘했다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해서 문제 터지면 엄청나요, 이거. 입찰은 그런 문제가 터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해서 하는 건데 이것 거기다만 무주뿐만 아니라 우리 14개 시·군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인기
홍인기물통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황영석위원
당장 시행하는 데가 4월달까지 무주가 제 1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기
홍인기물통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 꿰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맘인데 왜 도에서 상관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시·군에다 이러이러한 것이 우려되니 해서 보내긴 보냈어요, 공문을.
인기
홍인기물통합관리과장
예.
는데
보냈는데황영석위원
점검해서 입찰할 수 있게끔 하세요. 만약에 수의계약이 들어가면 제가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하든가 의회를 동원하든가 해서 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하셔서 입찰할 수 있게끔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홍인기물통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옥정호저수율이 17%, 18%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도내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한 56% 그 정도 되죠? 홍인기 과장님.
인기
홍인기물통합관리과장
저희 용담댐이랑 나머지 댐들은 50% 이상이 되는데 일반 저수지는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괜찮아요. 정확한 말씀 안 드려도 나름대로 자료조사한 것인데, 우리가 기후변화 속에서 용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용수 확보방안을 갖다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새만금해양수산국에다가 해야 될지 물환경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환경녹지국에다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댐이랄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다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해수담수화 있죠. 해수담수화 더잘 아시겠지만 현재 비용이 댐건설 비용은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해서 10만t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3000억에서 4000억 규모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해수담수화시설은 2400억 원, 오히려 해수담수화가 댐건설보다 더 비용이 낮다. 그러면 바닷물은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새만금호 안에 있는 염분이 좀 낮은 새만금호의 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원래 새만금호도 담수화를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 계획은. 그런데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만 가도 당진, 대산인가요? 거기가. 대산공업단지도 담수화시설로 해 가지고 용수를 공급받고 있고 이미 이제 물부족 댐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도 그러고 인천광역시도 그러고 우리 제주도도 적극적으로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체적인 해수담수화계획은 세웠냐, 지금 그것을 전혀 세우고 있지는 않지요? 지금. 실제로.
인기
홍인기물통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러한 것을 고민해 봐야 되고 실행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올해도 가뭄이 계속될지 예년과 같이 지속될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용수공급루트가 담수화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라북도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계획을 세우셔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기충전소, 저는 전기차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지인들하고 어디 등산이나 가다가 전기차를 같이 타고 올 때 보면 없어요. 특히 뭐 빠른 속도, 그것보고 뭐라고 하죠? 급속충전이라고 하죠. 거의 없어요. 보통 있는 곳이 열몇 시간 걸리더만, 완충을 하려면.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기차 사고 싶어도 못 사겠다, 아직은 때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인들 차량을 이용해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앞장서서 그냥 충전소가 아니라 급속으로 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곳을 곳곳에 시설을 해야 우리가 친환경차를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왕이면 3000리길도, 밀포드 우리 강해원 국장님 다녀오셨지요. 다녀오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밀포드 다녀왔는데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양해가 아니라 느낌을 쭉…….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충분히 보고 오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정책을 해야 되는데…….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다녀왔는데요, 참 좋기는 좋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것을 적용해서 응용해서 개발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정도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0리길 용역을 하고 있고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예컨대 진안 같은 데를 마이산이 보이는 데를 패러글라이딩이 나는 거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것하고 트래킹을 하면서 체험도 하고 결국은…….
병철
이병철위원장
체험이 아니라 밀포드가 지금 어떤 부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자연환경은 훌륭하다 그거 빼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뉴질랜드는 자연환경이, 그래도 잘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뭐가 잘돼 있냐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트래킹코스가 착 가면 정확히 이정표 같은 것이 딱딱 돼 있고 방문자 비지터센터를 가면 싹 그걸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다 돼 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단지 그거입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개념으로 여관 그런 개념은 거기는 땅이 커 가지고 조금 안 돼 있는그런 느낌은 있고요. 그다음에 다운타운에 서비스시설들은 상당히 잘돼 있고 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간다면…….
병철
이병철위원장
트래킹코스마다 뭐가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가면 안내표지판이 딱…….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안내표지판은 당연히 있고 말 그대로 3000리길이라면 하루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간이숙박시설이라도 산장 같은 거 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텐트 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쭉 산을 종주할 때 조그만 지리산만 보더라도 하루에 다 종주 못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나 산장 같은 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두 개 있는 정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트래킹 하시는 분들이 여유 있게 곳곳에 쉬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숙박할 수 있는 곳, 야영장을 비롯해서 꼭 호텔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받고 하는 모텔이나 호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아도 어떻게 3000리길을 갖다가, 진짜 3000리길인가는 명칭상 이미지상 3000리길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하루에 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2박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종주를 할 때 곳곳에 안심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개발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정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새겨듣고 지금 용역 중이니까 용역과정에서 쉴 공간이나 숙박시설을 그런 것들을 용역 안에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방금
방금임승식위원
산 말하자면 3000리길도 좋고 하는데 아까 패러글라이딩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패러글라이딩활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완주 구이에…….
각산
경각산임승식위원
, 그다음에?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정읍에도 하나 있다고.
읍의
정읍의임승식위원
것은 제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고창이 폐쇄가 됐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린고 하니 패러글라이딩 그런 것이, 제가 작년까지 정읍시 패러글라이딩 회장을 했어요. 제가 패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전북에 많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관광인프라를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활공장은 간단하게 산림 그쪽에서 허가만 해 주면 되거든요. 과거에는 그놈을 메고 산에 걸어올라갔는데 요즘은 차로 거의 인도를 내서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은 많이 내고 있습니다, 활공장을. 왜, 외부사람들이 오거든요. 작년에 정읍에서 전국대회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전라북도도 그런 활공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거든요. 아까 패러글라이딩 봤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산을 갖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다른 지역에 허가를 많이 내주셔 가지고 외부에서 관광을 와서, 그 사람들 분명히 1박을 하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차피 제가 질문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시·군에 가면 과거에 정말 전원도시 시골풍경이 좋았잖아요. 요즘은 시골에 사는 사람도 시내에서 아파트에 살고 노인네하고 외국 근로자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냄새나서 못 살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소값도 떨어지고 모든 농촌이 힘드는데 자꾸 터치만 하면 안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시골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악취문제죠, 소. 그것 때문에 제일 골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소 금이 떨어진 반토막난 축산에서 또 단속만 해 버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로드맵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축산이 말하자면 하향기 때 그걸 하기가 좋거든요. 왜, 소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퇴비사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부숙토를 강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퇴비 만드는 회사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면서, 제가 그것을 도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대로 지원해 주면서 제대로 감독을 해야 된다고. 그것을 이번에 꼭 좀 잡아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강해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용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재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현 새만금수질개선과장입니다. 다음은 신형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새만금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전라북도 해양수산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아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끝내도 되겠습니까? 박용근 위원님.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그럼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임명된 과장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은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업무
업무박용근위원
체크 많이 하셨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요박용근위원
성과에 보니까 올해는 마스크를 벗는 내용이 잘 돼서 행사를 잘하겠지만 4쪽에 보면 새만금K-팝페스티벌 온라인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온라인에 참석하면 몇 사람이 참석한 게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참석했었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사실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우리 직원들 옆에 보조 좀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모두 합쳐보면 5만 4600명 이상이 시청한 걸로 데이터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의외로 참여를 많이 한 거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올해
올해박용근위원
잼버리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행사들이 있는데 더불어서 새만금해양국에서도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K-팝 관련된 걸 하시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올해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자 조정과 함께 프로그램이 같이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행사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잼버리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새만금청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잼버리 때 하는 게 좋겠죠. 작년에도 8월에 했으니까, 잼버리기간이 8월 1일에서 12일까지인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12일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준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정책역량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있어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전에 분기에 1회를 했다고 돼 있는데 회의할 때 주로 논제들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건 시장‧군수님하고 지사님이 참석을 하고 있고 할 때마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1차 때는 2단계 수상태양광에 대한 배분문제가 일단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2차 재작년 말에는 새만금 내측 수산용지에 대한 반영 건의안이 합의가 되었고, 직전에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논의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새만금행정협의회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내년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만금개발청도 아마 특별행정기관으로 도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주변에 특별자치도를 보면 중앙에서 내려왔던 기관들이 도하고 협력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비도 주면서 도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대비를 좀 우리 새만금해양국도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좀 제시를 잘해서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22쪽에 보면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내용들이 어디어디인가요?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세 군데가 인공습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제일 빠른 순서로 얘기하면 김제가 토지 매입이라든지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비점오염원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번에 제가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전체를 총괄해서 하느냐 세부적으로 하느냐 어떤 것이 오염원 저감사업에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을 여러 자문을 받아서, 기존에는 총괄로 해서 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으니까 개선을 잘한 뒤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새해 첫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잼버리가 있는 해이고 해서 새만금에 대국민 이해도 제고 해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시네요. 16쪽인 것 같아요. 시·군 팸투어, 현장 홍보, 현장 초청해서 여론 주도층이나 도민까지 초청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맞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올해도 K-팝페스티벌을 새만금에서 하겠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 시기를 잼버리하고 맞추겠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가능하면 맞추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전국가요제도 하고 마라톤대회도 하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좀 제언을 드릴게요. 세계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K-팝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우리 전북스러운 것들을 보여줄 건 없습니까? 전북스러운 것들. 우리 풍물도 보여주고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낙화놀이나, BTS 같은 데 앨범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혹시 안 하고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자가 조정이 되고 나면 어떤 콘텐츠일 텐데 위원님 강조하셨던 부분이 전북의 색깔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잖아요, 전북에서 하는데. 제가 2016년도 세계태권도대회가 있었지요? 무주에서. 그때 예산도 들이지 않고 주민들하고 태권도원하고 손을 잡고, 주민들이 말 그대로 예산도 안 들였어요. 풍물도 보여주고 주민들이 뭔가 합해 가지고 연주도 들려주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풍물 같은 것도 있고 낙화놀이 같은 것도 있고,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K-팝 이런 것도 좋아요, 물론. 어떻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지요
그렇지요윤정훈위원
. 전북스러운 것들 많아요. 기접놀이도 있고 디딜방아놀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쫙 펼쳐놓고 우리 전북스러움을 보여주고 14개 시·군이 잘 참여하게 하고, 주민들이 한다고 예산 막 낮게 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오시는 값 다 잘 쳐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적극적으로 콘텐츠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수산정책과 27쪽에 수자원 관리해서 풍요로운 어장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총예산이 67억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쪽에, 너무 많이 잡아보니까 어장이 축소되고 황폐화되다 보니까 복원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윤정훈위원
. 몇 년 사업 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매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작연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치 못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래요? 그동안 몇 년 지속했는지 아직 파악을 못 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1973년도부터 그러니까 만 50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해양항만과에 보면 건강한 해양생태계 관리사업도 큰 틀에서는 목적이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35쪽에. 총사업비 49억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31억이고 도비가 4억이에요? 시·군비가 14억, 맞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우리 수자원 어장 조성은 총사업비가 67억인데 국비 비율이 이렇게 낮습니까? 국비 3억, 도비 56억.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원래 이게 정부사업이었었는데 균특이 이양되면서…….
정훈
윤정훈위원
아, 예, 그런 부분이구나.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사실은 도 100%로 보이지만 국비 100%라고 보면 맞습니다, 사실상.
국비
국비윤정훈위원
100%.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사실상입니다.
실상
사실상윤정훈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하고 기대효과 해서 생태환경 조성, 수산자원의 회복, 어업 생산력 증대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고 잘 진행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대효과가 수치로 증명이 되고 이렇게 됩니까? 한 20년, 30년 투자했더니 실제로 어족자원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수치로 나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매년 어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잡는 방법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저희가 양식장을 신규로 조성하는 거에 비해서 어망‧어구가 너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실 잡아가는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무슨윤정훈위원
양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잡는 양이, 그러니까 옛날에 배 한 대로 1t을 잡았다고 하면 지금은 더 큰 배로 10t을 잡아버리니까 환경조성이 그런 잡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면은 좀 있습니다.
해안
서해안윤정훈위원
, 군산항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나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어업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맞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들의
도민들의윤정훈위원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기업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득세 깎아주고 법인세도 한다고. 어떻게 홍보계획은 잘 연동이 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일반적인 홍보를 떠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올 7월까지 시행령이 확정이 되어야만 구체적 조건이 나오고 그 조건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를 얼마 떨어뜨릴 것인지가 나타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이거 확정된 거 아니에요? 법인세 3년 100%.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죄송합니다. 조특세에 의한 법인세 3년, 2년 감면은 확정이 되었고 그 감면을 받는 대상기업의 구체적 조건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7월까지 시행령을 통해서 새만금청에서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조건의 기업이 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쨌든
어쨌든윤정훈위원
1991년도에 시작하고 33년째인데 전환점이 되는 좋은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또 올해도 함께 힘을 합해서 잘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저는
저는임승식위원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공항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새만금공항.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단계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설계는 끝났고, 아, 죄송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발주가 되었고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설계에 대한 것들이 가야 되는데 설계에 대한 것들이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해서는 턴키방식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 기억에 전체 사업비의 4000억 정도는 턴키방식으로 서울공항항공청에서 발주가 이미 조달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변부분에 대한 건물, 창고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근 한 2000억 되는데 이거는 따로 발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
주는
발주는임승식위원
그러면 아직 하나도 안 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 활주로와 공항 메인 부지에 대한 것들만 4000억 정도가 이미 발주가 공고가 됐습니다, 발주 공고가.
발주
발주임승식위원
공고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올해…….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언론에서 보는 거하고 그대로 진행이 잘될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사실 있고 한데 그 환경문제는 이미 이번에 발주된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함께 설계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가거든요. 그때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확인할 건 확인해서 논쟁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한 가지 더, 잼버리대회를 물론 문화국에서 하겠지만 장소는 우리가 새만금국에서 어느 정도 책임도 지고 같이 공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인력은 다 확보가 돼 있고 매뉴얼은 다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부서가 조직은 되어, 사람은 조직이 되어 있고 다만 땅은 매립이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매립이 끝났습니다. 다만 지금은 하는 일은 상하수도를 임시로 계화배수지가 이미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임시시설들을 설치하는 계획들이 한 5월경 정도 되면 약간 가서 보면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저희들이 내일모레 그쪽 견학을 가거든요. 그 부분은 볼 수 없겠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땅만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왜 아직도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답답하게 보이는데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표를 보니까 5월 정도가 되면 눈으로 봤을 때 라인이 깔리고 하는 형태가 드러날 겁니다.
정이
걱정이임승식위원
되는 것이 여름에 행사를 하는데 말하자면 그늘막이라든가 빛가림막이 다 어떻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작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기를 울타리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게 다 준비가 됩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지금도 준비가 안 되면서 어떻게 그때 5월달에 다 할 수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이게 고정시설이 아니고 렌털이라든지 임시로 갖다놓는 시설이기 때문에 걱정은, 저도 사실은 가서 보면서 상당히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놓여 있어 가지고 하기는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번에
저번에임승식위원
새만금가요제를 하는 연예인예술인협회에서 거기를 갔다 왔나봐요. 벌판에서 막막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JTV 장타대회하는 장소 있죠. 거기를 어떻게 활용해 볼 시간은 혹시 없습니까? 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JTV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는 다 준비가 돼 있던데.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가요제에 대한 무대라든지 배경…….
뿐만
그뿐만임승식위원
아니고 그 안에는 일반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잼버리 텐트 각 나라 밖에서 우리 각 시·군의 부스를 하기로 돼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한
그러한임승식위원
것을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했으니까 그럴 혹시 생각은 없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사실은 아까 JTV 위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많이
많이임승식위원
멉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그 위치를 사실 안 가봐 가지고…….
임승식위원
아, 그래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현장도 가보고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승식위원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공항이 언제쯤 되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가, 새만금공항이. 지금 항만은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공항은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답답해 하고 거기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제대로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잼버리 아까 말했던 그런 것을 잘 챙겨주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같이 좀더 챙겨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있죠. 38페이지이고 보조자료는 128페이지네요. 지금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올해는 몇 개 나라에서나 참석이, 나와 있나요? 계획이.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안 격포항 마리나항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참석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제가 데이터를…….
회가
대회가강동화위원
6월에서 7월에 있다는데 지금 정도는 홈페이지에 띄워서 어느 정도 참가 규모나 그런 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게 하나도 안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에 보니까 13개국에서 선수 29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년도
전년도강동화위원
추진실적은 여기 나와 있는데 올해 지금 업무보고니까, 이게 작년에 추진돼 갖고 할 것 같으면 벌써 대회 요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 기후상으로 보면 6, 7월 정도면 벌써 장마권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 대한요트협회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는 한 4, 5월경에 통상적으로 확정을 짓는데…….
에는
여기에는강동화위원
4월, 6월 안에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대회 요강은 이미 나와 있어야 돼요. 세부적인 날짜는 예를 들어서 기후나 그런 것을 봐서 잡겠지만 대회 요강 자체는 나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대한요트협회에서 홈페이지에 띄워서 쉽게 말해서 참가국도 받아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조금 더 사전 홍보에 대해서 협회하고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건강동화위원
그냥 예산도 2억 5000인데 적은 돈은 아닌데, 대회 기간은 며칠이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4일 정도, 4일입니다.
강동화위원
가상적으로 4일 정도 하지 마시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4일입니다.
강동화위원
4일간? 그러니까 그런 저기가 전혀 안 돼 있고, 모르겠어요. 여기 대한요트협회에서 모든 주최‧주관을 하기 때문에 도 행정에서는 부안군하고 돈만 민간보조로 주고 경기단체에서 다 추진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솔직히 모든 스포츠 체육행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지만
그렇지만강동화위원
대회 날짜라든가 대회 요강 정도는 사전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더 챙기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그 옆에 전국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관람하는 사람 수가 꽤 많아요. 여기는 대회가 며칠 간인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1박 2일입니다.
강동화위원
1박 2일.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회가 짧은 것 같아요. 특별히 대회가 2일간으로 하는 이유는 있나요, 아니면 참가하는 선수가 적고 저기해서 그런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그 부분, 혹시 3일, 4일 더 길게 하면 좀더 많은 사람이 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셨는데.
강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대회 기간이 6월 25, 26일 이틀 했잖아요. 만약에 경기가 늘어나면 관람하는 사람이나 홍보가 잘 돼서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2023년이 추진실적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게 안 나와 있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하여튼 맡기고 방임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챙겨서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챙겨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전체적으로 도가 다 대회 운영비를 주어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적으로 이런 것 정도는 서로 받아서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애. 앞머리가 다 빠져버린 것 같애. 신경 조금만 쓰세요.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애. 우리 새만금유역 축산오염 관리하는 거 있죠. 바이오순환림을 예를 들어서 새만금유역에만 해당이 되는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해당이 되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저희 국에서 새만금유역의 수질관리 차원에서…….
김만기위원
새만금유역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다른
다른김만기위원
데는 물통합관리과에서 하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사랑하시는 고창지역은 새만금유역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물통합관리과에서 하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게 되면 환경국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바이오순환림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머리도 다 빠졌는데 내가 자꾸 귀찮게 안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여튼 도 환경국에도 고창 쪽에 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축사에서 냄새가 많이 나죠. 지도점검은 몇 번씩이나 하는가요? 1년에 4회 정도밖에 안 하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점도 있고,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165건을 적발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만기위원
합동점검을 146회를 했고 수시점검을 40회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만금유역에만 있는 것이 2030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네 번 해 가지고 과연, 고발이 37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단속이 될까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단속을 나간다고 그러면 긴장을 해 가지고 더 잘 치웁니다, 그쪽을. 냄새 안 나게 하고.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내일 단속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쪽에 지나가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한번 미리서 얘기를 하고 점검을 나간다고 미리서 통보를 해놓고 그쪽을 지나가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거기 지나가도 못 해요, 그냥.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퇴비화시설 같은 경우 액비 퇴비화시설 같은 경우 특히…….
김만기위원
퇴비화시설이 아니라 돼지 키우는 데서 아주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서 그쪽에를 미리서 점검을, 점검을 안 가더라도 직원 한 사람이 그냥 돌아오더라도 점검을 간다라고 이렇게 4회만 하지 말고, 1년에 4회 하면 몇 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가나.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한다고 수시로 점검한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긴장의 끈을 놓치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 지나가면 냄새가 안 나, 진짜 안 나. 그런데 점검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가 보면 엄청 냄새가 나.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해 주시고. 수산 쪽에, 페이지가 78쪽이네요. 어가에 공익수당을 지불하는 게 있어요, 어가에. 농민들한테도 농민수당을 지급을 하지요. 60만 원씩 똑같이 지급을 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동일합니다.
하게
동일하게김만기위원
지급을 하는데 어가는 어가대로 지급을 하고 농민들은 농민대로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지급하는 것은 이중으로는 안 되게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기 보니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 지역에는 80만 원씩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하고 중복은 안 되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가가 주는 조건불리 수산직불제하고는 중복이 됩니다.
복이
중복이김만기위원
돼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괜찮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괜찮다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편적으로 정부가 주는 직불금 이외에 추가로 공익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싸움이 자꾸 일어나지요, 어촌계가. 시끄럽죠. 이것 자기를 뺐다고 엄청 시끄러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가로만 돼 있는 사람들이 조건불리 수산직불제가 있는데 우리는 뺐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라고, 미리서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계셨다가 그런 지역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60만 원 받고 80만 원 또 받는데 나는 6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러니까 꼬라지가 나죠, 똑같은 어민인데.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78쪽 보니까 이것을 올해 사업으로 별도로 세운 겁니까? 내가 이건 몇 번 얘기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바닷가 쪽에는 전부 하라고 했는데 고창군만 나와 있어서, 여기 보니까 부안도 10군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야간에 유도등 이거 바닷가 쪽에다가는 맨손어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하는 거 있죠, 그다음 페이지 80쪽인데요. 어구 지원하는 거 이거 한번 그물망 보셨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망…….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자망 말고. 자망 동그란 거 그것은 반납해야 주는 것이고, 어망, 그물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물이죠? 생분해성 그물 그거 한번 보셨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솔직히 실물은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걸
그걸김만기위원
내가 한번 가서 봤어요. 과장님들하고 그때 새만금 국장님하고 해서, 저쪽 무슨 항이죠? 부안 새만금 도로 새로 난 데 거기 가 가지고 봤는데 생분해성 어구를 다시 한번 점검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쓰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통상 자망 말고 통발…….
통발
통발김만기위원
말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꽃게…….
김만기위원
예, 꽃게 같은 거 잡는 그물.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자망이죠.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게 분해성을 사용을 않겠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어차피 머리 빠진 김에 그냥 고민 조금 더 하셔 가지고 그거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안 쓴대요, 그거.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 안 쓰는 이유를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건의를 해 보든지…….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파악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89쪽에 궁산권역 거점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100억 사업이었는데 이게 깎이고 깎여 가지고 낮춰진 사업인데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누가 여기 한번 점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은 못 가봤을 것이고, 우리 과장님 혹시 갔다 오셔 봤는가요? 궁산. 안 가봤어요? 마이크 한번, 말씀하세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있던 주민들 간의 갈등관계는 지금 다 해결돼 가지고 해수부 기본계획 승인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가보셨냐고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뭘 추진하고 있다고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바위
바위김만기위원
위에다가 국화 하나 꽂아놓고 그것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그런 것을 포함해서 부지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이 원래 우리 사업이 아니고 청와대 사업이에요.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도비, 군비까지 섰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어찌 보면 사업비만 내려보내고 누가 점검을 하나도 안 하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 사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주민이 아니고 귀농인이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귀농인 그 사람이 혼자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한번 나가 보시고 잘 되는지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릴려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너무 송구스럽고요. 이 부분은 현장을 몇 차례 더 나가서 정확하게…….
김만기위원
과장님은 말을 들으셨는 모양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좀더 챙겨서 그런 부분을…….
저나
그나저나김만기위원
신경 너무 많이 쓰시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우리 전라북도가 잘되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영석 위원님.
재용
최재용황영석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올해 1월 2일 자로 오셨던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황영석위원
17쪽, 보조자료 22쪽 보면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있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거
그거황영석위원
나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승인 안 해 줄라다 문제예산 잡았다가 해지했는데요. 보면 참여기관이 시행주체는 전북연구원이고 새만금연구센터, 참여기관이 전라북도, 시·군,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 대학 그렇단 말이에요. 30년사를 무엇을 만든다는가 나 걱정 되어요, 지금. 예산이 1억 4000이죠, 도비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체 총 1억 9000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개 시·군에서 보조자료에 보면 추경 예산확보 예정 그랬는데 시·군서는 얼마씩 낼 겁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군에서 3000만 원씩을…….
영석
황영석위원
9000만 원.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기로 했고 의향을 확인해 보니까 같이 참여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
이것황영석위원
잘 만드세요. 잘 만드시고, 나 이거 진짜 예산 승인 안 해 줄라다가 해 줬어요. 그러니까 관심 갖고 있으니까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어. 김제시하고는 2022년도 12월달에 했지요? 새만금개발과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
양주생 과장님.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지요
그랬지요황영석위원
? 김제시 설명회는 2022년 12월 16일날 했지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새만금개발국에서도 갔는가요? 거기에, 참석했나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저희 TF팀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은
주관은황영석위원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TF팀에서도 참석했지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보면 부안도 1월 10일날 했지요? 김제하고 부안은.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12일날 하고요.
군산
군산황영석위원
했어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산도
군산도황영석위원
했어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한 걸로 돼 있어요? 난 안 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군산은 안 나와 있어요. 군산 확실히 했습니까?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지금 자료는 1월 12일날 했는데요, 좀 파행으로…….
산이
군산이황영석위원
1월 12일, 부안이 1월 10일 그렇게 했고만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기서
거기서황영석위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군산시 쪽 말씀 하시는가요?
니요
아니요황영석위원
, 3개 시·군 만났는데 만나서 대화 내용 간략하게 얘기해 줘봐요. 뭐했는가?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대체적으로 특자도 관련해서 제도를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특자도 단체설치 관련 논의하고 의견수렴 이런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했지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도 되지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위원님들한테 이거 보고한 거 있습니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다가 이런 게 있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아주 잘못된 거예요. 도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예? 시·군 의원들은 다 모였고 도지사 갔고 시장‧군수 모였고 도의회는 알도 못하고, 위원회는. 뭐 이런 행정이 있어요?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는 몰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간략하게 물어봤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떻게
어떻게황영석위원
해서 도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이걸. 뭔 내용 했는가도 모르고 뭐했는가도 모르고. 군산하고 김제하고 지금 땅따먹기 시끄럽지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런
그런황영석위원
것도 보고도 해 줘야지. 2개 시·군이 시끄러워서 중앙부처에서 개발청이나 국무조정실이나 잘되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들 쌈해라, 그러지 않아도 별라 탐탁하게 생각도 않는데. 이런 것 중간역할 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나 김제지만 김제하고 군산하고 땅따먹기 하는 거 관심 안 가져요. 도에서 잘 중간 입장에서 정리 잘해 주기만 바라고 있고, 지금 우리 특위도 구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도의원들 중심 잡아야 된다. 내 군산의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너네 성명서 도의회 브링핑룸 와서 하는데 시의원들이 하는 데 가서 거기 서 있냐, 도의원들이. 에라 이놈들아.”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중간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도나 도의원들은.
주생
양주생새만금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기
자기황영석위원
지역구에 휩쓸리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도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했는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돼 있고만, 책자에는. 다른 보고는 와서 잘하더만 이런 보고는 왜 안 해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꼼꼼히 잘 챙기실 건데 잘 챙기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다른
다른황영석위원
거 갖고 와서 설명할라 말고 이런 거 첨예한 거 아닙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 좋게 보여져도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그러는데, 이렇게 분쟁, 싸우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국장님 잘 아셨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 뜻 잘 알고요. 제가 좀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참고하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잼버리축제 기간 동안에 가능한 한 14개 시·군의 특색 있는 문화적인 이벤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을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덜 세련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트대회,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가능한 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잼버리대회 볼거리가 없잖아. 그 기간 동안에 행사를 열어주면 더 볼거리가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환경녹지국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새만금에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생활용수 앞으로 계획은 어디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농업용수는 옥구저수지에서, 죄송합니다. 군산, 제가 갑자기 양수장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나포양수장에서 끌어서 그 물이 결과론적으로 농업용지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공업용수, 생활용수는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공업용수하고 농업용수는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생활용수는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생활용수는 용담의 금강 광역상수도를 먹기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것는 그것대로 끌어오기 위한 배수지를 개화하고 옥구배수지 두 군데를 그래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결국에는 용담댐 거 쓴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안 쪽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쓰고 나머지 농업용수와 복합도시용지, 산업단지는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가장 지금 물 문제에 대해서는 임승식 부위원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실제로 옥정호 문제 때문에 관심도 많으시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갈수록 가뭄이 심화되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정호 같으면 17, 18% 저수율, 그러죠? 도내 농업용수지 저수지도 56% 이쪽저쪽이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해수담수화시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만t 수자원 확보하는데 댐건설 비용은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3000억에서 4000억, 똑같은 수자원 확보를 하는데 해수담수화시설은 2400억 원 정도 든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타 시도도, 제주도랄지 아까 충남의 어디죠? 대산공업단지 아산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대산공업단지, 울산, 제주도, 인천광역시도 이와 같은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 잠시 담수화문제 거론이 된 적이 있죠.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거의 쏙 들어갔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여튼 현재는 사실상의 해수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해수유통이 아니라 담수화를 말합니다, 담수화. 해수담수화,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용담댐물이 금강물이 영원히 지금처럼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풍부하지는 것이다,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것도 대비 좀 해야 될 것이다. 해수유통하면 바닷물이 새만금호 쪽으로 들어오겠지요. 그것은 민물은 아니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 어디에선가 끌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을. 가장 가까운 새만금호에 있는 물을, 염분의 농도가 좀 얕겠죠, 아무래도 새만금호에 있는 것은. 그걸 담수화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더 쉬울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인근에 있는 정읍이나 김제나 부안 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이거 고민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전체 담수화냐 부분 담수화냐에 대한 논쟁도 한때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는 아마 전체를 담수화시키지 못한다면 부분 담수화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 의미로 알고 한번 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어떻게 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가 비점오염이랄지 점오염, 오염을 막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담수화를 시켜 가지고 역으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싹 쓸어내버리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UAE 같은 곳 전부 사막에도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건 담수화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심각하게 오염 방지하는 데 예산이면 충분히 담수화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면. 어쨌든 또 질의하실, 또 있습니까?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과장님들 아까 질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니까 현장을 안 갔다 왔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대단히 업무보고 실태가 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장부서예요, 새만금은. 우리 국장님은 새만금의 업무를 새로 맡으셨으니까, 책상에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담당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은 현장을 누벼서 실태가 어떠한 내용인지 또 새롭게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해야지, 질문하니까 안 갔다 왔다는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부서별로 5개씩 다시 해야겠습니다. 새로운 과장님들 업무 연구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감사뿐만 아니라 다음 때는 아주 세밀하게 할 테니까 그런 부분 잘하시고, 특히 민물고기 방류하는 사업도 액수가 아주 많은데 1000만 마리가 진짜 1000만 마리인지 5만 마리를 갖다 놓고 예산 6억씩 갖다 막 쏟아버리는지 현장 확인하지 않고 하면 정말 문제가 돼요. 특히 수산연구소는 바닷고기, 민물고기 종자 받을 때 저한테 꼭 연락을 하세요. 제가 한번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한 봉지 갖다 주고 이게 5만 마리입니다 하면, 10만 마리입니다 하면 되는 것인지 그 확인 내용들도 해서 현장 확인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요구로 해서 세부적으로 업무를 체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는 현장을 갔다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여튼 제가 그 부서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주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호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한 해도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 김윤정 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최정화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권태혁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22년도 주요 성과, 2023년도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설명
설명임승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실은 전북 환경을 책임지는 곳이 환경연구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해서, 정읍천 수계의 수질 특성 및 오염 저감방안 연구 이게 하는 이유가 거기가 너무 안 좋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이 됐던 거예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동안에는요 새만금유역으로 들어가는 유입하천 중에 만경강과 동진강이 있는데 만경강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감방안도 제시를 해서 도 정책부서에 제공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 오다가 동진강은 조금 안 했어요. 동진강 중에 정읍천 유역에 대한 오염 부하량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읍천을 올해는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임승식위원
BOD 17개 가량을 다 하네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항목별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임승식위원
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
BOD, 산소요구량은 괜찮아요? 물고기는 많이 살고 있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동진강에 가장 오염을 주는 하천이 정읍천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저번에 제가 우리 전라북도 댐 수질 조사 좀 하라고 해서, 오셨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
그것임승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저희 부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수공하고 업무협의를 추진했고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주관부서가 일단 측정망 지점에 대해서는 수공하고 협의한 지점대로 하게 하면 되는데 위원님께서 측정망 지점 외지점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통합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거기서 선정해 주면 협의해 나가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원장님임승식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용담댐이나 부안댐은 당신들 아무데서 측정을 하라고 했다고 하더만요. 아무 데서 해도 우리는 상관 않겠다. 그만큼 댐이 자신이 있어요, 물 말하자면. 그런데 옥정호만큼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정한 곳만 해라. 그것은 지금 하나 마나예요. 괜히 예산만 낭비돼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왜 그렇게 됐냐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수공도 용담댐하고 부안댐하고 관리주체하고 옥정호 관리주체가 수공도 분리돼 있습니다. 금강 쪽에서는 용담댐을 하고 저쪽 옥정호는 영산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서
달라서임승식위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용담이라든가 부안댐은 자신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채취해 가시오 하지만 옥정호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어디 가서 채취해도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칠보취수구만 안전하지 나머지는 다, 지금도 녹조가 있거든요. 일부분 있어요, 지금도. 이 겨울에도 있었다고. 제가 볼 때는 봄에 바로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면 녹조가 또 번창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런 데서는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정한 곳만 하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만 지정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제가 볼 때, 이쪽에서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붕어섬 위쪽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고 칠보취수구도 하고 군데군데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취수구에서 내면 평균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해야지 깨끗한 물만, 다 내려오는 물만 하면 뭔 의미가 없습니다. 꼭 그것을 지켜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물통합관리과에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저희 연구원하고 협의되면…….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원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통계가 나옵니까? 우리가 무덤을 파고 있어요, 그걸.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죠, 33쪽에.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하라고.
지요
그렇지요윤정훈위원
.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 같이 보고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서로 시간이 맞지를 않았어요. 애써주셨는데 좀 죄송한 생각도 들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올해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래서 전보다 달라진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직접 채수를 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윤정훈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수도나 이런 물들은 믿고 음용도 할 수 있는데 어디죠, 소규모 수도시설 이거는 지자체가 보니까 동네의 이장님이 관리해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 최고 젊은 분이 67세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질이 좀 잘못됐을 때 빨리 호환을 해 가지고 대응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의미였던 거 알고 계시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연구사업부인가요, 43쪽에 구절초 추출물의 혼합발효를 통한 생리활성 강화 연구 이거 연구하는 배경이 뭐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구절초를 남원에서 구절초에 대한 화장품이나 이런 재료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절초의 근본적인,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준비를 해 보고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러면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누가 좀 혜택을 받는 건가요? 결과를. 우리 지역 기업입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지역에 있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남원에 화장품 제조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리산에 있는 구절초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글쎄
글쎄윤정훈위원
기업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런 연구는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최근에 2, 3년 전부터 지역 내에서 특화되는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부안의 곰소액젓도 한번 해 봤고요. 작년 2022년도에는 완주 생강에 대해서 해 봤고요. 우수성이 입증이 되더라고요.
증이
입증이윤정훈위원
되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역 내 업체나 시·군에 알려줘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14개 시·군이나 도내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기업체보다도 그 지역 시·군에다가 알려줘서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그냥 자체예산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자체예산도 예산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은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님을
원장님을황영석위원
비롯한 부장님들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3쪽 일반현황 인원 직원 숫자를 보면요, 연구직은 2명이 오버인데 일반직은 7명, 관리운영은 1명, 8명이나 결원이에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 사람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일반직은 대부분이 연구파트에도 있고요. 행정파트에서도 총무과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도 결원이 100여 명이 넘다 보니까 연구원도 부득불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많은 숫자예요, 6명이 저기한 것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많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00명 중에. 그러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프로테이지상 보면 저희 연구원이 많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6% 아닙니까? 확보하세요, 인원.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영석위원
5분발언이라도 한번 해 줄까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김호주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