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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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문화관광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의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길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웃음

박상길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남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우리 경제정책과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남구가 경제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현재 저희 남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금리로 인해서 다들 소상공인, 기업, 개인들도 어렵고요. 어차피 빚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 빚이 많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그만큼 충격파가 크고 거기에 따른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박상길위원

그렇습니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업도 유치하자고 전국의 지방 정부들이 앞다퉈서 경쟁도 하고 홍보하고 그러시잖아요. 만만치가 않죠. 우리 남구도 그렇죠. 그렇다면 자동차를 만들고 장난감을 만들고 제조업이 많아야 경제하기 좋은 도시, 경제 1등 도시가 되는 걸까요? 꼭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도소매업이랄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경제 활동이 잘 되면 경제하기가 좋은 도시일까요? 제가 왜 이런 의문을 드리냐면 경제라는 게,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네.

박상길위원

우리 남구도 보면 원스톱 기업 유치, 기업지원 TF를 구성하네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AI기반 국장님이 말씀하신 미래사회 스마트 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도로위험정보 시스템 두 가지에 관심이 있어서 짧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전에 우리 남구의 여건에서 과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언하는 것은 남구 특성에 맞는 경제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무가내로 남들이 하니까 기업 유치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정부에서는 더욱 더 힘들 테고. 제가 며칠 전에 서울특별시를 갔어요. 서울특별시를 가서 서울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제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다 보면 판교는 테크노밸리라는 곳이 있고 미국에는 월스트리트 금융가가 있고 경기도 이천 쪽을 가면 물류단지나 신세계 사이먼, 롯데, 현대가 앞 다퉈서 하는 패션몰이 집중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실리콘밸리도 있겠죠. 관광이 집중돼서 경제가 잘 되는 도시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에 맞는 경제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 특례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일단 5개 구에 비해서 우리 자치구는 일반보증 놔두고 특례보증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이것은 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자랑 한번 해 주십시오.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특례보증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출연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2억 원을 특례보증 사업으로 출연을 해서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가 2억 원, 광산·북구가 1억 원, 그다음에 동구가 5000만 원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자 지원 사업도 작년에 3%에서 금년 4%로 1% 올려서, 워낙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구 같은 경우에는 6%까지도 지원을 하는데요. 서구와 남구는 4%씩, 동구는 2.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작년부터 저희 시중 제2금융권이죠. 새마을금고, 신협과 같이 7억 원씩 해서 14억 원 원, 희망대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들이 작년에 행안부(행정안전부)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2억 원 특교세(특별교부세)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올해도 계속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요. 저번에 무등시장 장보기 행사 거기 갔었는데 저희는 어떤 효과가 나는지 실질적으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장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절 때 물건을 떼야 하는데 돈이 없었대요. 그런데 저희 희망대출 사업이 있어서 다행히 그 돈으로 빌려서 물건을 떼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셔서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특히나 이 사업은 일반적인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 저신용자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희 남구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조금 더 확대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부작용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도 항상 저희들이 유의를 하거든요, 그런 대출 사업을 할 때.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박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박상길위원

네, 그러십시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광산구는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고 동구가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정말 애정이 많으시고 또 작년 예산 편성에서 도와주셔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출연금의 12배까지인가요?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예. 12배까지입니다.

박상길위원

12배까지이죠.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24억 원까지.

박상길위원

그렇죠, 24억 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현황을 보니까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내 총생산이 ’19년 기준 3023억 원.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게 있어요. 생산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이 88.7%입니다. 남구가. 그중에 제조업이 1.5%, 건설업이 8.1%예요. 우리 남구는 경제를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서비스업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예, 1차적으로 저희, 특히 남구가 어떤 생산기반을, 특별히 우리 남구만 갖고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의 삶이 그리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상길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이것만 좀, 이것은 홍보 잘 하고 계시고 주민 호응도 좋으시죠?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잘 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 몇 개와 협약해서 하는 것인가요?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신용보증재단과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아, 그러면 시중의 은행 아무 곳에나 가서 “남구 거주자는 1년 이상 사업을 한다.”라고 할지 이러한 조건들이 있죠?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예,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박상길위원

특별하게 제외 대상된 기업도 있죠?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신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들, 그다음에……

박상길위원

세금이 체납된 기업이라든지.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예, 신용보증재단이 판단할 겁니다. 거기에서요.

박상길위원

그다음에 이차보전이라고 부르는 이자차액 보전도 남구는 4%까지 높여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래요, 이런 정책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 살 돈이 없는데 큰 도움이 됐다. 우리 남구가 서비스업이 88% 가까이 차지한다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소상공인에게 좀 더 특화된 경영 활성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 되는 정책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보고 응원합니다.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미디어월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남구는 기업들에게 이런 남구로 비춰질 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업무계획 모든 것을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 특히 AI기반이 어떻고 스마트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AI기반 실시간 도로위험정보 시스템 구축에서 우리 남구도 이런 것 한가 보구나 싶어서, 요즘은 네비게이션이라든지 블랙박스, 여러 가지를 공공행정에서 접목을 많이 시키거든요. 제가 좀 봐 보니까 남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자체들이 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도로관리 담당 부서, 이렇게 해서 우리 같으면 도로팀이 되겠죠. 건설과 내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싱크홀이 생겼네, 포트 홀이 생겼네, 낙하물이 위험하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지도화돼서 가서 정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우리 남구민들에게 어디가 위험하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그런 내용들이죠?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서울시도 하고 있고 보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민관으로 개발하는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해서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가 지금 2022년 작년 6월부터……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금년 4월까지.

박상길위원

4월까지죠?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예.

박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그런 들어요. 구차하게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서울시가 선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네.

박상길위원

위원님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설명 좀 더 해 주실 수 있죠?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예, AI기반 실시간 도로위험정보 시스템은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부시범사업이나 다름없습니다. 6월에 선정돼서 금년도 4월 완공 예정에 있는데요.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 시내버스, 그다음에 도로를 달리는 택시들, 저희 청소차, 관용차에 네비게이션 같은 기계를 답니다.

박상길위원

잠깐만요, 그럼 몇 대나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대, 100대, 택시는 100대 막 이렇거든요.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남구이다 보니까 50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현재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AI기반으로 해서 포트 홀이나 낙하물, 쓰레기,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수집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 서버로 들어가서 이 중앙 서버에 관련된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이런 과들. 그 서버로 담당자에게 쏴줍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딱 보고 바로 ‘아, 도로에 이런 게 떨어져 있구나.’ 해서 바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잘 돼서 더욱 더 발전해서 주민들이 요즘은 또 모바일, 모빌리티라고 하잖아요.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우리 남구가 활기찬 경제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스마트시티 남구도 강조하고 그렇잖아요.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네.

박상길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백운광장 미디어월도 십분 활용해서 우리 남구민들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우수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디어월 또한 AI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기 바라고 방금 말씀하신 관련 부서들과도 소통을 잘 해서 협업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김성재경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남구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과연 남구가 ㅡ 방금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ㅡ 남구의 경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박상길 위원님께서 남구는 서비스업이 88%이다. 어찌 됐든 광주는 소비 도시입니다. 생산도시라기보다는 소비도시이고 그렇다 보니 광주도 자동차 빼고는 크게 내세울 게 없는 제조업이 없는 그런 도시이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남구에는 에너지밸리 산단이 조성되었고 그에 따라서 올해부터 입주를 하게 될 것이고 입주하겠다는 기업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너지밸리에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봤을 때 사실은 투자 유치가 이유이죠. 투자 유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찌 됐든 남구에 제조업을 들여와서 남구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에너지밸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나 남구의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광주에 있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광주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그런 것들이 협약이 맺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밸리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그런 계약이나 협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들 이윤이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자유경쟁 체제에서 인재를 자기들이 채용을 해야지 지역을 제한해서 남구에 있는 인재들만 채용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기업들이 저희 투자상담 DAY도 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저희 남구 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를 파악해서 기업하고 이야기해서 소소한 부분이라도 저희가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는 목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양질의 일자리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파생된 일자리라도 저희 남구 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남구도 ― 광주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이지만 ―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너지밸리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신산업이기도 하고 그만큼 다른 일자리들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남구에 유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과연 남구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남구의 경제가 발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그런 경제 정책마저도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대학과 산학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서 남구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기업들에 취업할 수 이런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일단 산학 연계도 마찬가지이고, 기업들의 인재 채용 이 부분인데, 어찌됐든 그런 기업들이 저희 지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더 높아집니다. 어찌됐든 그것만으로도 기업 유치하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는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것까지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저희 행정의 역할이 그런 역할인데 저희도 워낙 기초지자체다 보니까 기업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광주시하고 경제……국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구역청? 무슨 구역청인데…… 그 기관들하고 저희하고 항상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밸리나 도시첨단산업, 입주기업들이 이 부분들은 차후에 협의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러니까 기업들하고 협약 많이 맺으시잖아요. 맺으실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해서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으로 봉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봉선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이렇게 2년 동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과연 그러면 ‘문화관광형시장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과연 문화관광을 위해서 시장을 찾는 것과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을 찾는 것……어쨌든 2개가 함께 어울려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봉선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봉선시장에 문화관광을 즐기기 위해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올해 추진계획을 보니까 봉선동화축제 해서 미술제,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8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1년 내내 문화관광을 위해 시장을 찾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단지 이 짧은 기간 동안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이런 축제만 하고.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는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야시장 이것 빼고 특별한 것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붙였던 이유는 물론 사업을 따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문화관광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남구에서 양림동하고 스트리트푸드존 그다음에 무등시장 봉선시장을 연결해서 문화관광형으로 좀 육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봉선시장도 포함해서 이렇게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미래의 염원을 담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웃음

신종혁위원

그런데 미래의 염원을 담으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 야 된다는 것도 그 방향성도 충분히 맞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형시장을 이렇게 공모해서 따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내용이 없으면 과연 봉선시장이 더 발전될 수 있고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공모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아니면 구에 있는 다른 문화관광 사업을 봉선시장에서 개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라도 이렇게 시장 활성화를 하셔야지 단지 이렇게 공모사업 내용에 따른 예산에 따른 내용, 이것만 하실 생각을 하시면 절대 이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광주에서 봉선시장을 아는 인지도도 그만큼 떨어질 뿐더러 봉선시장 가면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이런 내용도 사실상 아직까지 많이 없습니다. 남광주시장이나 말바우시장이나 이런 곳과는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시장규모가 일단은 좀 작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과장님. 시장 규모가 작으면 오히려 변화시키는데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상인들과의 소통도 편하고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은 행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사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쪽 공모사업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마지막으로 로컬푸드직매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운동에 로컬푸드직매장 조성계획 있으시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언제부터 공사 시작됩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요, 백운동 부분. 끝나면 저희가 바로 계획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3년인데 그러면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잠깐만요…… (책자 확인 중) 저도 그 부분은 본 적이 없어서 2020년……

신종혁위원

아, 그러신가요.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 보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상 올해 다 끝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토지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추진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실시설계도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총사업비가 104억 원이고요. 국비가 52억 원, 시비가 26억 원, 구비가 26억 원입니다. 국비 52억 원이 확정은 됐지만 아직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비와 구비가 토지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비 52억 원은 안 내려온 것이죠. 구비 26억 원 아직 그렇게까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로컬푸드직매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경제문화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신종혁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건축물 로컬푸드를 짓기 전에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설계 이외의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그때 완성이 되고 운영방식들도 공식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 경제정책과에서도 어떠한 단체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건물의 형상들은 재생과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은 거기서 다시 결정은 되겠지만 토지 문제,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저희가 운영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로컬푸드에서 그대로 갈 것인지 또 운영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다시 또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근자에 로컬푸드 운영하고 있는 백용욱 센터장님하고 부서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도 나름대로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절차가 끝나고 그러면 저희가 건축물 준공시기와 착공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좀 더 좋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또 다시 세우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시에서는 구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도 세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 자체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그냥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 로컬푸드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도 해야 되고 저희도 관련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재생과하고 협력하셔서 이게 그냥 물거품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로컬푸드직매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으로 유채꽃축제 사업비 편성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현재 대촌동 주민협의체자치회하고 계속 이야기 중에 있고요.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3월경 되면 어느 정도 드러날 것 같은데 ‘과연 올해 유채가 얼마나 잘 필 것인가, 축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유채가 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안으로 가지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숙제를 하게 된다면 주민들을 어느 정도 참여시키고 들어가는 입구가 길지 않습니까. ‘흥밋거리를 어떻게 줄 것인가’ 또 ‘안에는 어떻게 축제장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모든 것이 다 유동적이네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얼마나 발화가 될 것인가, 개화가 될 것인가가 사전에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네요. 잘 하셔서 서로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불만을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장 큰 것은 예산이 먼저인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어찌됐든지 어느 정도 파종한 것은 나와 있고 발화가 얼마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좀 파악해서 잘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농가지원 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들 중에 곡물건조기 지원이라든가 ‘식량작물 생산 증대를 위한 농가지원’에서요, 370쪽 연번 9번인데요. 이것들을 보면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대당 550만 원의 자부담이 있고요. 벼육모용 상토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저렴하게 그냥 거의 다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550만 원이라는 것이 농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다 있을 것입니다, 체계가. 저는 이제……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대촌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대촌농협을 통해서 하지요. 그런데 550만 원 자부담을 댈 수 있는 사람만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한다면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은 그분들이 만약에 벼육모용 상토는 사업량에 다들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복지원하지 않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같은 것처럼 자부담이 많은 사업에서 자부담을 못 대서 못 가져가는 사람들 말고 ― 그 사람들 빼고 ― 그러니까 가져가는 사람들 빼고 못 가져가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금이 골고루 쓰일 수 있게끔. 550만 원 있어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하고 좀 차이를 두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촌농협에 다 주셔서 그쪽만 보고 있지 마시고 조금 저희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로컬푸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익금’ 주민들에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올해 사업계획서 세우는 것은 혹시 어떤 식으로 보고 받으셨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보고 받으셨으면……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어찌됐든지 현재 금년도까지 해서 잉여금이 한 7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농가들을 위해서 환원 시킨다는 것도 저희가 보니까 좀 안 맞더라고요. 일정 부분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로컬푸드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이 없으면 다음에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저희 구비가 계속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자꾸 저희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가들한테 이익금을 환원시켜라.’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강화시키려고 올해는 더…… 작년 대비해서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 두 배로 늘려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적자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하셨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현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소비패턴이 경제가 불안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네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위축돼서 그렇죠, 소비 부분이.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개인 가정에서……

영순

오영순위원

가정 생활할 때 가장 먼저 쉽게 줄이는 것들은 식자재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그것을 영향으로 보신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누누이 늘 말씀드리는데 로컬푸드직매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맞게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금 전체 7억 원을 다 농민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민간영역에서도 사업을 할 때 잉여금이 생기면 재투자를 합니다. 재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흑자일 때 재투자를 해야만 적자일 때 버텨가는 것이 있고 그래요.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한 때는 정말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밖에 있는 로컬푸드도 적자로 많이 돌아섰다고 이야기하고, 학동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경우는 폐점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거기까지 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 잉여금이 전체 농민한테 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재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싶어요. 재투자 그리고 로컬푸드에서 재투자를 해서 그 재투자한 만큼 소비자가 남구민이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그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농가들이 늘 하는 불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내 것 물건은 좋은 매대에 위치에 낼 수가 없다. 그럼으로써 물건이 자꾸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떨어지는 것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까지 좀 파악해 주셔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기는 안정화돼서 잘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조금 더 투자를 하고 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한 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로컬푸드가 한 때는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로컬푸드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변화해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가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내부시설물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들어오는 상품의 질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은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 매대도 늘리고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매대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로컬푸드 처음에 만들었던 목적하고 맞는 물건들이 얼마나……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물건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 비율은 바꿔나가는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익금이 없더라도 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은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한번은 파악했으면 좋겠고.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산단 빛그린산단에 업체가 들어 올 때 남구에 있는 남구의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한전처럼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청년구직창업지원금이라고 8500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시려고 생각하면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우리 청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남구의 청년들이 취업하면 그 청년들이 기술을 좀 다른 데보다도 떨어지더라도 배우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에, 6개월이면 6개월이라도 한시적으로 얼마라도 그 임금을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이것 사업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8500만 원 있는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분들이 다시 남구에 정착하고 살고 그럼 남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환경텃밭 조성사업 보니까 작년하고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형도시텃밭상자가 처음에 배분만 하고 나면 후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많이 바꾸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남구민 도시텃밭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양과동에다가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는 사업을 공모하는 것으로 바뀌었나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계속 공모는 했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계속 공모는 했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공모를 했었는데 1개 비영리법인이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법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요. 사업비 변동이 있어서 이것을 잘 체크해 주시고. 소형도시텃밭상자도 할 때 조금 더 많이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로컬푸드 나와서 한 34초 정도만 쓸게요. 로컬푸드직매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로컬푸드 가서 나물을 세 가지 샀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진월동 로컬푸드 맞은 편에 마트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백운광장에 로컬푸드 2호점이 생기니까 옆에 있는 소규모 상권들이 죽을 것이다.’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준마트, 바로 옆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도 있어요. 이런 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사례로 보여주는 게 진월점 로컬푸드직매장이에요. 왜요, 바로 앞에 있는 로컬푸드가 월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마트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3개 있어요. 다 잘 됩니다. 그게 상생이고 공생하는 거예요. 로컬푸드 진월점에서는 생수를 팔지 않습니다. 담배 팔지 않습니다. 공산품 거의 대부분 안 팝니다. 그러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한 것들을 우리 백운광장에 있는 로컬푸드도 진행하면서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에게도 그런 사례라든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 설명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이다. ‘로컬푸드직매장은 반드시 2호점도 성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해당 부서에서 다 보고 계시겠지만 정말 위원님들이 값진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말 그대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올해 사업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려돼서 또 올해 사업이 잘 추진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참고하셔서 한 말씀 한 말씀 다 놓치지 마시고요. 사업 펼치시는데 다 활용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공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길입니다. 과장님, 공직 생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청취를 듣는 것은 또 우리가 과장님들이나 공직자 분들의 행정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듣고 또 궁금하다 싶으면 여쭤도 보고 그럼으로써 우리도 행정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또 주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세비도 받고 있으니 밥값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런 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경제정책과 이야기할 때 우리 남구 기본적인 산업 구조라든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되풀이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남구가 어찌됐든 산업 구조, 생산 구조가 서비스업이 88.7%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이나 경제학자들 많은 유능하신 분들이 경제를 이야기할 때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항상 이야기하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는 일자리 창출 또한 88.7%가 서비스업이니 그쪽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 중요한 일자리 정책, 이 광범위한 정책을 하시는 데 3개 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제가 생활형 임금과 그다음에‘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영순 위원님께서도 우리 근로자에 대한 생활형 임금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시고 ‘행정에 그것을 꼭 추진해라.’고 요구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최저 임금과 생활형 임금이 다르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보니까 먼저 우리 남구의 경우는 생활형 임금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책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짧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결정고시 이 부분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남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장님이 말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팀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자리창출팀의 장문영 팀장님이 생활임금……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생활형 임금은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고요, 고시 기한은 매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다음 년도를 하게 됩니다. 계획은 8월에 생활임금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는 9월에 하게 되고요. 고시는 9월 10일, 적용대상 및 예산 편성은 12월에 마지막 회기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우리 남구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나름 타 시·도라든지 지방정부를 비교하고 있고 이것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둘러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타 시·도나 우리 남구나 다 똑같은 내용은 목적이겠죠.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또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결국에는 이게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가 된다는 거시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경상북도는 올해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도입을 시행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생활형 임금의 조례에 의거해서 경상북도의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치마킹, 모방이 아닌 벤치마킹은 왜 필요한 걸까요? 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고 선진 도시를 가고 비교견학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 그게 소중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상북도는 생활형 임금 조례가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 타 시·도 조례를 먼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임금위원회 구성도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생활형 임금 산정에 대한 모델도 연구를 했고 또 적용 대상자 근로자를 실태조사를 했어요. 항상 저는, 그때 치매 관련 조례이고, 관계없습니다만, 이야기 할 때도, 도대체 우리 남구의 실태가 어떤가. 실태조사가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렇게 해서 올해 2023년 처음 도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경상북도가 이것을 보니까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1년에 전체 근무하면 1년에 한 달에 최저임금,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에 비해서 33만 6072원을 더 받게 되고 그래서 1년으로 보니까 234만 6000원 정도가 더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소외 받는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정말 이 정도는 줘야 생활이 되고 가족들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한 거예요. 결정고시도 하셨고 하니 혹시라도 우리 남구 정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입을 해서 생활형 임금이 우리 남구에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몇 분이나 계시고 타 시·도는 어떻고 또 이러한 산정 모델 연구가 있으면 해서 시급히 도입을 했으면 하는 간절함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저는 사회적경제기업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의원이 되기 전부터 제가 주민의 대표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늘 궁금했던 것이 마을기업이었어요. 마을기업의 정의도 찾아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게 우리 남구만 그런 것인지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마을기업 관련 조례는 없어서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관심이 있어서 마을기업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찾지는 못 했고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일자리를 창출’ 이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마을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마을기업들이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느 동에 가면 그 지역에서 좀 오래 살았거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영향력이 있으신 몇몇 분들이 주도하는 마을기업, 마을기업들이 아마 스트리트푸드존에도 입점되어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마을기업의 역할이 우리가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사업 추진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박상길 위원님께서 마을기업에 대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박상길위원

예, 있습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 하나가 마을기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장소, 그다음에 주민,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금,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마을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금, 일정부지, 조직력이 있으면 바로 일반 회사로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에 무언가를 했을 때 마을의 발전이 오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성격이 마을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남구 88.7%의 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 서비스업 가지고는 마을기업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뭔가 마을의 특색 있는 목표가 우선되어야 되겠고요. 그렇다 보면 저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업이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만 존속하는 게 아니라 지원 이후에도 계속 존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마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있고 명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상길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마을기업은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기업은 보니까 지역공동체 이익이 어떻고 또 여기에 마을기업이 되려면 요건을 보니까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 마을기업이 할 역할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마을기업에서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마을기업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는데 이 마을기업이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데 좋은 취지로 마을기업이 생겼잖요. 그래서 전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기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에서 작은 소규모 단위 마을에서 하나의 세력이 되고 하나의 어떤 개입하는 현상이 되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기업이 무엇이고 마을기업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마을기업을 상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을기업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에 대해서 고생하고 애쓰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여기 있으면서 저는 주민의 눈치를 보지만 그래도 적어도 세비를 받기 때문에 염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할 이야기는 합니다. 마을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는 것을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꼭 마을기업에 대해서 관리감독 상세히 들여다 보시기를 제언을 드립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오영순 위원입니다. 박상길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생활임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생활임금 관련 예산이 70만 원 있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 참석수당이 이 생활임금 관련한 전체 예산 70만 원과 일자리대상 실적보고서 등 제작도 혹시 생활임금과 관련된 예산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생활임금위원회 참석수당만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생활임금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위원회가 늘 시가 하고 난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주는 전체적으로 시와 똑같이 생활임금을 고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바꾸시든지 하셔서 이 70만 원으로 생활임금위원회를 하지 말고 시의 고시와 우리는 동일화게 한다고 하시고 이 70만 원 가지고 정말로 실태 파악을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는 위원회를 통해서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나서 다음 작업으로 가이드라인을 냅니다. 2023년에는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을 어디까지 하겠다. 생활임금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전국에서 똑같이 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제외한다. 아니면 호봉은 제외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23년 광주시 것을 보면, 가이드라인에 제외한다고 하는 제한 항목까지도 풀어서, 호봉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봉수로 하지만 생활임금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공무원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9급 1호봉들은 임금 인상이 1.7%가 아니고 더 이상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저희 남구만의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의위원회, 솔직한 말씀대로 권한도 없는 심의위원회거든요. 시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없고 시보다 더 적게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 주지는 않지만, 고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 정말로 실효성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제가 뭐 불황이다 이렇게 많이 할 때 사회적 경제가 들어온 이유는 시장경제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공공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경제 불황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기조가 정말 달라서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줄진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바뀌셔서 그러는데, 우리 팀장도 바뀌셨고 하는데 5개 구에서 사회적 경제 박람회라든가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수치로 나와 있는 것들이 저희가 제일 저조합니다.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와락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면접과 관련해서 옷도 대여하고……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정장 대여……

영순

오영순위원

정장 대여하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대여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 안 됐고, 저희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정장을 구비해서 와락에 놔둘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향이라든지 옷의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저도 아직 계획서를 세세하게는 못 봤는데, 제목만 가지고 하면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청년들에게 더 좋은 방법이 될지 한번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타 구의 사례도 있고 광산구 같은 경우는 하고 있으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 혹시라도 와락에 구입해서 배치하고 한다면, 지금 와락에는 공공일자리 하시는 청년이 거기서 근무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 배치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사업비는 복장만 갖추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파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활동 포인트제’ 사업이 있습니다, 200만 원. 혹시 작년에 포인트제 사업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포인트로 나간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95% 정도 아마 그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95%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95%에 보면, 우리가 포인트제를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디 남구의 관내에 방문해서 했던 것들, 그렇지 않으면 청년와락에 관련된 것들 블로그에 5회 이상 하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저희가 정책을 제안해서 정책이 선정돼서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 제공한 것도 있습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마이크 꺼짐) (과장에게) 제안 내용……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제안 내용은 작년에 5건이 들어와서 2건이 채택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영순

오영순위원

정책이 제안이 돼서 채택이 되면 저희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들도 좀…… 바로 그것을, 정책이 제안이 되고 채택이 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한 다리를 건너는 마중물 사업처럼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도 조금……청년활동 포인트제가 늘 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얼마라도 조금 더 추가해서 그다음 단계의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우수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셔서 창업을 교육하시고 멘토링을 해서 사업화를 하고 또 창업 자금까지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창업 자금 얼마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창업 자금이 현재 5명을 선발해서 3000만 원쯤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3000만 원이 6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아니, 500……

신종혁위원

그런데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하시는데 3000만 원 가지고는 거의 사업비로만 쓰시고 아마 창업 지원비로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경진대회 한번 하는 데만 해도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드실 것이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 창업 지원하는데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창업 지원했다고 하시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저희가 구비는 3000만 원 세워 놨는데…… 경제문화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다섯 분한테 해서 한 2500만 원, 그러니까 개별 당 한 50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종혁위원

500만 원?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이분들이 순수한 아이디어들 쉽게 말하자면 아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기 때문에 ― 그것을 한번 끌고 나아가 봐라 ― 우리가 마중물처럼 그 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봤을 때 본인이 아이디어가 끌고 나왔을 때 실효성이 있고 타당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 저희 뒤에 있는 청년들 창업사례 있지 않습니까, STAY 사업하고 연계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확대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종혁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스러운 게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청년이면 청년 예산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은 남구민 전체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청년이 아니면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쓰실 것입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쪽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요새는 창업에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청년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국가사업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관심을 갖고, 가만히 묵히거나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기초자금 정도 대주면서 이렇게 ‘본 마당으로 끌고 나오기 위한 사업이다.’ 이런 취지로 인식해 주십시오.

신종혁위원

그런 취지나 이런 창업을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초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500만 원 지원해서 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자기자본금 몇 천 만 원, 몇 억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도 망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과연 이 5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물론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없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사후관리가 얼마나 잘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으려면 그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후관리가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거든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발굴해서 끌고 나오면 광주 테크노파크라든가 광주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 모니터링 시켜주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성숙화 단계를 거치는 것이고, 이게 진짜 사업화가 되고 돈이 되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벤처캐피털(VC)하고도 연결시킨다든가 창업자금 연결해 주는 식으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도전하기가 ‘어, 이게 될까?’라는 분들한테 ‘한번 아무 아이디어를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소소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마중물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그리고 나머지 관리들은 여기하고 같이 해서 한번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요하기도 하고 꼭 필요하기도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야 쭉 끌고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관리하실 때도 평가하실 때도 좀 제대로 하셔서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은 ‘청년 구직자 취업 장려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6개월 이상 고용하게 되면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기간이 언제부터 지급이 가능합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실업상태에 있다가 구직활동해서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정규직으로…… 이게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작년 12월에 취업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취업한 사람만 대상입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채용 후에 6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채……

신종혁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12월에 취업을 한 사람도 올해 5월에 받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그러죠, 6개월만 지나서 채용이 되고 있다면 가능하죠.

신종혁위원

6개월이 지나서?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신종혁위원

그럼 만약에 작년 6월에 취업을 했다고 한다면 올해 1월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신청하면……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혹시 1월이나 2월에 신청이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1월 31일까지 해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홍보는 2월부터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아직 현재까지 신청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고기간이 끝나야지 접수를 받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막 끝난 상태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저는 이것이 작년에 취업한 청년들까지 과연 소급이 됐는지가 궁금했고요. 170명 지원인데 과연 170명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약간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2월부터 지원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작년에 했던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손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전 공공일자리’ 관련인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취업 취약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그다음에 가구재산이 4억 원 이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됩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이런 공공일자리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인원이 다 차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뽑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받고 이렇게 나중에 취업으로 연계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공공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다음으로……좀 질문이 많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중·장년층 사회공헌형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중·장년층들이 최근에 명예퇴직과 일반퇴직으로 인하여 일찍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50대, 60대 대상으로 하지만 40대도 사실 지금 명예퇴직으로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중·장년층들에 대한 일자리 활성화가……이것은 제가 드리는 제언인데요. ‘과연 사회공헌형 일자리만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대 때 명퇴를 하고, 50대 때 명퇴를 한 분들도 가정을 이끌어나가야 되는 가장입니다. 그분들이 돈을 벌어야 아이들도 키우고 이렇게 할 텐데, 과연 이런 사회공헌 활동만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재취업이나 사회활동으로 얼마나 연결이 될 것인가. 물론 자기가 좋은 일자리를 해서 정년퇴직해서 ‘사회공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자리가 아닌 정말 가정을 이끌고 나갈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도 중·장년층들에게 최근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획이나 사업 구상하신 것 있으십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이 사업을 왜 사회공헌형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중·장년들한테 하냐면, 위원님 지적도 정말 맞죠. 이것은 당연히 50대 이상의 한 집안의 가구의 가장이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면 전체 가구가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실업수당을 주고, 고용노동부 재취업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실업기간에는 실업수당을 주고 또 채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을 통해서 길을 다양하게 열어주고 있어요. 그런 점과 또 이분들의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사업이 청년층 일자리 사업하고 충돌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분들의 사업이 크게 사업이 아니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나와서 소득을 약간의 보전은 되겠지만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 또는 어려운 사람들 또는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차원을 어떤 무노동보다는 무임금보다는 약간의 보전차원에서……우리가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취업이 필요한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실업수당 주고 재취업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별개의 약간 방향이……이쪽을 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공헌도 필요하고, 중·장년층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가정을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도 따로 있고 노인들을 위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나이대인 중·장년층들에 대한 이런 사회 재취업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국가사업은 있지만 구나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중물 같은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이제는 좀 필요하다. 어찌됐든 중·장년층들이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신종혁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고 국가경제도 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을 조금은 고민을 해 볼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서 2024년부터 2028년 5개년 계획. 그러면 ’24년도부터 ’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올해 수립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이죠?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이게 밑에 보니까,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타 지자체 정책 사례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 청년정책이 기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써주셨다시피 남구형 청년정책이라고 한다면 국가보다는 우리 남구가 처한 현실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남구에 맞는 청년정책을 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죠?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용역으로 추진하게 되거든요.

신종혁위원

용역을 주실 때 사실상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게 되면…… 물론 그분들도 여러 가지 청년들도 만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탁상에서 하는 청년정책과 실제 청년들이 느끼고 바라는 것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과의 대화를 충분히 통해서 기본계획을 세워 주십사. 어차피 5개년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청년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저도……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아, 저도, 잠깐만요 10초만 할게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길위원

(마이크 켜짐)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 35초만 쓸게요. 백운광장 미디어월 관련해서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제문화환경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일자리정책과장님 있는데, 이런 정책들 청년정책 이런 소중한 정책들 우리가 오늘 나눴던 소중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미디어월에 좀 관련부서하고 협업해서 ‘우리 남구는 이런 정책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하실 때 ‘안녕하세요. 난 청년인데, 이번에 남구 정책 이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취업됐어요.’라고 인터뷰도 좀 올리고 뭔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이 업무보고 책이 아니면 남구 정책이 뭐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당부와 제언을 끝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많이 활용하셔서 우리 정책도 성공하고 미디어월도 성공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예.)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부분은 잘 마무리하셨는가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다섯 가지의 많은 신규사업을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잘 진행해주시고 바라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보면, 이게 보편적 복지 지원 사업인가요 아니면 선별적 복지 지원 사업인가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대상이 남구 청소년이면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런데 보통 국비나 시비로 진행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나 통상적인 지원 사업을 보면 소득기준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본 위원 또한 그래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이제 연간입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1년에……예를 들어서 어학시험 같으면 한 번 시험 보는데 응시비가 24만 원짜리도 있고, 27만 원도 있고 그러는데 두 종류만 그렇고 나머지는 보통 한 4∼5만 원……

정창수위원장

개인한테 한 달 치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예를 들어서 한국사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국가기술자격증이라든지 이것을 하게 되면 응시료 그다음에 접수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한시적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수험생이 한 달 지원을 받아서 그 한 달 동안 공부해서 합격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짧게 6개월에서 1년, 2년 이렇게까지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이런 지원 사업보다는 어떤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우리 남구의 청년가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의 폭이 넓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 우리 5개 구청에서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은 서구하고 북구가 연간 예산이 서구가 한 1000만 원, 북구가 한 1200만 원이고요. 동구는 계획이 없고, 광산은 올해 아마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가 5000만 원으로 타 구에 비해서 거의 아마 5배 정도 많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세분화시키지 않고,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취업하게 되면 어떤 지원하기 위해서 자격증 응시료만 처음에 시작해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반기에 봐서 취약계층이래서 좀 더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이……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할 때 그 250명이 넘어선다고 했을 때 먼저 우선순위를 그분들에게 준다든지 해서라도 취약계층이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요.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양동석 과장님과 앞으로 이후로 보고를 할 각 과의 부서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는 질의를 하는 목적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말 그대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는 자리이거든요. 자, 아까 국장님께서 개괄보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 보면 약식보고나 다름없어요. 방금도 봐보실래요. 411쪽, 414쪽, 419쪽, 420쪽, 425쪽, 그다음부터는 한 장씩 양면에 있으니까 한 단락씩 가는 것은 봐왔고 지금 우리 남구의회도 그렇고 다른 어느 의회나 보고 청취하는 자리는 보고시간이 거의 9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보고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고의 자리인지 질의의 자리인지 가끔 본 위원장은 헷갈리다고 느낍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이후에 시작하는 각 과에서는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개괄 보고를 하셨으니 과장님은 약식 보고가 아닌 정말 상세 보고, 말 그대로 상세 보고 아닙니까? 상세 보고에 신경써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정창수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위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은 말 그대로 집행부입니다. 집행하는 겁니다. 정책에 대한 집행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자리는 위원이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저의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전병관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엊그저께 우리 남구 칠석동 정월대보름을 맞아서 고싸움축제가 있었죠? 국장님, 다녀오셨나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광수위원

고싸움, 우리 남구가 아니라 광주고싸움이죠, 명칭이? 광주고싸움인데 국가무형문화재이죠?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시 무형문화재가 아니고 국가무형문화재, 그만큼 중요한 문화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문화재의 취지가 주민의 화합 속에서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 아닙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김광수위원

맞죠?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김광수위원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 축제 현장에 날씨도 받쳐줘서 봄 날씨로 화창해서 많은 시민들이 가족들의 손을 잡고 그 고싸움 축제 현장에 와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맞나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이 보셨을 때 예년 고싸움 축제와 비교했을 때 감회가 어떻던가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일단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축제들이 개최되지 못했고 또한 그런 열린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많은 우리 남구 주민들 또 광주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셔서 참 보기에도 좋았고 이분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와서 하나 둘씩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보고 이런 열린 축제 공간들, 문화를 접하고 향유하고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항상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개최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고싸움 축제는 아니었지만 작년 겨울 12월에도 고싸움, 뭡니까 그게, 시연회입니까? 고싸움 행사입니까? 12월에도 축제가 있었어요.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못 했던 것을 그때……

김광수위원

예, 그때는 제가 추정하기로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썰렁했다는 말입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그랬습니다.

김광수위원

방문객 수가 없었어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정월대보름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날씨도 좋았고 팬데믹(pandemic) 코로나가 조금 해제된 상태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에 고싸움 축제 행사비가 총 예산이 얼마였나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2억…… 제가 알기로는……

김광수위원

2억 3000만 원.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억 3000만 원인데 시비가 1억 7000만 원 우리 구비가 6000만 원, 그러던가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그다음에 국비가 조금 지원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행사비는 국비가 지원된 게 아니죠. 행사비는 국비가 지원된 게 아니고 시비와 구비로 지원된 것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고싸움 축제 예산을 시에서 2500만 원 삭감한 것으로 알아요. 사실인가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집행부석을 보며) 아, 삭감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1500만 원……)

김광수위원

아, 1500만 원? 250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 삭감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삭감한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합니다만 행사비라든지 사업을 할 때 이 행사가 사업이 타당하고 적정하느냐를 먼저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규모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하다. 아니면 너무 감액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들이 심사해서 예산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광주고싸움 축제에서 시에서 삭감하겠다고 한다면 이 고싸움 축제에 대해서 그다지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이 좀 삭감이 되니까 자칫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삭감된 지는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만 고싸움놀이 축제가 갖고 있는 위상이 저하가 돼서 깎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광주를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민속놀이로서 행사를 치룰 때 고싸움은 항상 광주를 대표해서 출전을 했었고 일례로 동구에서 축제를 하더라도 저희가 나가고 시에서 큰 행사 할 때도 저희가 나가니까 축제 행사가 여러 다각도로 펼쳐지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도 축제 행사에서 이번에 약간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2억 3000만 원, 고싸움축제, 이틀간에 거친 행사비에 2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합니다. 상당하잖아요? 자, 가사, 우리 계절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가을에 올 10월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굿모닝 축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억 6000만 원인데 한 달간 전시회를 하고 또 유명 가수들을 초청해서 행사하는데도 1억 6000만 원인데 이틀간 고싸움축제 행사에 2억 3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과다하고 상당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고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쓰고 폐기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새끼로 꽈서 고를 만들면 재사용 가능하겠죠?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수리하고 다시 합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이틀간에 걸쳐서 2억 3000만 원이라는 행사비가 지출이 됐는지 의문이 되고,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국장님, 빅데이터 있죠?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김광수위원

빅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거기에 참가한 사람이 5분 머물렀는지 10분 머물렀는지 30분 머물렀는지 5분 내지 10분 머물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관광객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 잠깐 가 보자.” 그런 사람들이겠죠. 30분 이상 머물러야 그 사람이 진짜 여행객이고 관광객일 텐데 그리고 성별이라든지 외국인들 몇 명이고 내국인들 몇 명이고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이 축제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질의를 5분 정도 더 해야 하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좋은 지적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고싸움 웅장하죠. 이야∼ 고가 청군, 홍군을 찌를 때 멋진 신(scene) 아닙니까? 왜 남구 칠석동 거기에서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을, 행사들을 서울 광화문이라든지 저기 어디냐 부산에 축제할 때 ㅡ 물론 운반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력 동원 하기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ㅡ 국가무형문화재면 우리 남구의 위엄을 자랑할 수 있는 결연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우리 남구도 홍보되고 고싸움도 홍보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요. 고싸움 축제할 때 인건비 지원되나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지원됩니다.

김광수위원

얼마 지원되나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을 칠석의 주민들께서 많이 노령화, 고령화되시다 보니까 고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 고맬군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한테 주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얼마를 줘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정확하게 그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인건비에서만큼은……

김광수위원

고싸움 행사비의 지출에 관한 것을 저한테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그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고싸움이 끝나면 저는 칠석동 고싸움전수관을 찾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바람 쌩쌩 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65일 가운데 이틀간은 성황리에 사람들이 찾지만 363일은 정말이고 바람 쌩쌩 불고 속된 말로 개미 한 마리 안 찾는 그런 전수관이 돼요. 수만평 되는 부지에서. 자, 그런데 어디 한번 보면 무인 계측기라고 있죠?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김광수위원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그것이 예전에 설치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사용해서 (책상을 치며) 남구 칠석동 고싸움보존회에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이것을 국가무형문화재라고 하지만 이것을 지속할 수 있겠나. 때로는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내일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그다지 운영 상태가 썩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닐 거예요. 고싸움 축제가 끝나면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 피드백을 꼭 해야겠죠,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연히 시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가무형문화재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김광수위원

얼마를 지원하고 있나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전수…… 뭐죠, 전수하시는 분들의 비용과 문화재전수관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문화해설사 해서 그 돈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문화재청에서 보존회에 지원하느냐고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전수교육관 전체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재 국비로 해서……

김광수위원

2억 원이죠?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문화재청에서 우리 남구청 행정기관을 통해서 보존회에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바로 보존회에 지원합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보존회 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저희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민간 보존회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전수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존회는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예산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자기들이 직접 한 것은 문화재청이 하고요. 저희 구비가 들어가거나 저희 통해서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광주고싸움이 계승되고 발전되고 정말 사랑 받고 그런 고싸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자 본 위원의 귀에만 들려오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우리가 8대 때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하면 늘 했던 소리가 고싸움 내용 갖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음……

김광수위원

통제도 안 되고 감독도 안 되고 지도도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겠는가요? 이 사실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저도 망설이고 질의할까 말까 했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정책적인 제언을 한 것입니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위원님이 정말 걱정도 많으시고 또 지역 문화에 항상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싸움에 대해서 좀 더 저희도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격에 맞게 관리도 시에서 해 주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내 주셔서 저희도 시와 협의도 했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고싸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큰 축제의 중요성, 놀이의 위상들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운영에 관한 내부에서의 사람들의 문제는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저희가 더 키우고.

김광수위원

두 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고싸움 보존회에서 고싸움 축제라든지 운영을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재단을 설립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싸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시간을 좀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인 계측기,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알아 보니까 이것 한번 설치하게 되면 5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네.

김광수위원

비용은 400만 원밖에 안 해요. 한번 그렇게 설치하면 거기에서도 “이야∼ 위원님들이 또 남구청에서, 또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정말 내실 있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충격 요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계측기 사용하세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으로 해서 정말 고싸움 축제가 사랑받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한 가지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상길입니다. 관광과 오셔서 업무 파악 중이실 텐데요. 지금 업무 분장표에도 나와 있듯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왕 말나온 김에 업무보고가 무엇인지 위원님들 말씀 있으신데 국회에서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할 때 쌀값을 가지고 여야 위원이 정책을 질타했다.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 관계, 한일 관계 등 다양한 외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보고 받고 물어보고 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요즘 유행하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노동부 신년 업무 보고 때 논란이 많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라고 해서 법에 나와 있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질타하는 자리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올 한해 1년의 업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알아야 행정에서 하시는 올 1년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처음 하고요. 일단 김 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되셨든 또 필요하면 국장님께서도 소중하게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굿모닝! 양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도대체 축제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일단 축제는 정의가 이렇게 되더만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축하와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것을 축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페스티벌, 카니발.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도 지역 축제 개최 계획에 대해서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오늘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총 944건입니다. 광주가 7건, 전남이 98건의 지역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제외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중에 제외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이다, 박람회다, 엑스포다, 이런 것들도 제외를 합니다. 다수가 있지만 경로잔치, 주민, 이런 것은 당연히 제외하고요. 이 정도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굿모닝 양림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굿모닝 양림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 때, 제 짧은 한 7년 정도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울대학교 문리대학과 법과대학이 이전하면서 생긴 서울 종로 104번지 마로니에 공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향이 뭐고 조명이 뭐고 세션이 뭐고 저도 한 7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알고 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 기술적으로도.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굿모닝 양림을 우리 남구 주민들께서 또는 양림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소위 말하는 양림동의 지도자 분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데는 동의할 것입니다. 인문학 축제죠, 인문학.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세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문학은 무엇인가. 요즘 건뜻하면 인문학 강의, 인문학 어쩌고, 인문학 하잖아요.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을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고요. 인문학, 인문과학에 대한 정의를 미국 국회법에 따지면 더 광범위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굿모닝 양림을 인문학 축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문학 축제, 양림동에 굿모닝 앙림의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중에 양림동에 계시는 지도자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전 주민자치위원장 기타 등등 많이 계시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굿모닝 양림이 양림동 행사가 되기를 원할까요? 남구 전체가 행사가 되고 광주 시민이 찾고 대한민국 국민이 양림동에 오기를 바랄까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양림동을 찾기를 바라시겠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런데 왜 굿모닝 양림이 양림동의 색깔이 짙게 될까요.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굿모닝 양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대안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대안 제시 중에 하나가 굿모닝 양림을 특정기관에게 위탁해서 주지 말고 힘드시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남구청 주관으로 주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진행된 바가 있으신가요? 혹시?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저희가 그것을 접하고 과장님과 그다음에 실무 선에서 좀 더 큰 어떤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축제를 살리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뼈대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일단 굿모닝! 양림 2023년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굿모닝! 양림이 진정 성공하길 바라는 양림동 주민과 남구민이 대다수이십니다. 그러면 굿모닝! 양림이 어떻게 하면 말 그대로 축제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축제가 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하려면 지역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거기에 참여해야 되겠지만, 정말 전문가 집단이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입니다. 굿모닝! 양림을 양림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구의 가장 숙원사업이 백운광장 활성화예요. 예를 들면 서울 분이 경기도 분이 강원도 분이 굿모닝! 양림 보러 왔어요. 굿모닝! 양림 딱 보고, 양림동에서 커피 먹고 밥 먹고 바로 서울로 경기도로 강원도로 가버리는 게 나을까요, 푸른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푸드존에서 이것도 저것도 먹어보고 또 로컬푸드직매장이 생기면 대촌에서 난 파프리카도 사고 깻잎도 좀 사서 가고 백운광장 미디어월에서 권인하의 포효하는 호랑이의 목소리, 노래도 들어보고. 어떤 게 좋을까요? 즉, 굿모닝! 양림 축제를 꼭 양림동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러려면 남구의 축제가 아니고 광주시민이 오는 축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안 와도 되고 양림동만 하려면 굳이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인문학이 뭔데요? 아까 말했죠, 인간……인간과 모든 관계가 인문학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것 양우내안의 광장,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이것 활용해서 양림동에서도 굿모닝! 양림도 하시고, 본 행사는 이쪽 쯤에 하셔서 광장 쯤에 하셔서 본 행사가 미디어월에 송출도 되고 말이죠. 그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볼 생각 있으신가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위원님께서 주신 제언을 된다, 안 된다고 대답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문제가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제언하셔서 실무 선하고 이야기를 과장님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무엇이 더 나은 것이고, 무엇이 더 잃을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고,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언드리고 이 소중한 시간을, 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마로니에 공원을 늘 이야기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전문가 분도 계시고 굿모닝 축제에 대한 상당 기간 ― 여기 김경종 팀장님도 계시는데 ― 자발적이라는 것이지요. 청년의 문화, 대학생의 문화 그렇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여기 와서 버스킹 해라, 여기 와서 그림 그려라, 여기 와서 춤춰라,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축제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런 데도 좀 가서 보셔서 참 좋은 것 있으면 가져오면 좋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mBC 오픈스튜디오가 양림동에 있습니다. 제가 출연했다고 말도 해 봤는데…… 우리 푸른길 오픈스튜디오 얼마나 좋습니까. 북구 시민의 방송에 라디오 방송인데 ‘우리 결혼할까요?’ 제가 출연해 봤다니까요. 많은 비용이 안 듭니다. 푸른길 오픈스튜디오 좋잖아요. 백운광장 오픈스튜디오 좋잖아요. 축제를 좀 남구 전체의 축제로 하시고 백운광장, 백운광장 미디어월, 푸른길 쭉 연결되게 푸드존까지 관련 부서와 협업하셔서 ‘이번에 굿모닝! 양림 이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행사는 이쪽에서 해 보면 어떠냐, 이것은 양림동에서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엄청 많잖아요. 올해 굿모닝! 양림 제가 정말 관심 많이 갖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하고 박상길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그것인 것 같아요. 저희 과가 문화관광과지 않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계승발전하고 향유하기 위한 것이고, 관광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축제를 문화로 볼 것인가, 관광으로 볼 것인가가 가장 기본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싸움 축제 같은 경우는 관광보다는 문화 쪽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굿모닝! 양림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르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화……인문학이 문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축제, 관광의 형태를 좀 더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가 조금 다른데 사실상 문화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 같은 경우는 산업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그것이 향후 더 좋은 관광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관광이 과연 계속적으로 지속했을 때 발전하고 그것이 진정한 관광으로 산업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봐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틀을 조금이라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도 바꿔보고 내용도 바꿔보고 맡은 단체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를 해야 그것이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축제는 그래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작게 하면 말 그대로 동네 자기네들 잔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구민들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제를 크게 하고 그것을 홍보를 크게 하면 전 국민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이번에 고싸움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국에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평 나비 축제, 유채꽃 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홍보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보러 갑니다. 과연 남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들은 그만큼 전국에 홍보가 되고 있는가, 과연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분명히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 또 소모성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딛고 일어서야 축제가 진정한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많더라도 많이 편성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드린 것이고.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양림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거기 안에 있던 무인계측기, 고장 나서 말썽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크게 나온 적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더니 올해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양림동 시설물관리 예산 맞습니까?

신종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그것을 가지고 금년 안에 다 마무리를,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양림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벌써부터 보수가 필요하고 고장 나서 사용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남구청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박상길 위원님하고도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양림동이 사실은 남구에서는 가장 그래도 관광 쪽으로 발전해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구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백운광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림동과 백운광장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가. 업무보고를 제가 쭉 보는데 양림동 따로 백운광장은 아직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어서 아직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양림동과 백운광장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사실 푸른길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하드웨어적으로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것인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이후로 저희가 진짜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돈을 갖고 와서 ‘그냥 따라서 간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냥 장소 옮기자.’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동안 굿모닝! 양림이 11회까지 갖고 오던 정체성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던 애정도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 축제에 대한 관점 또 적은 예산이지만 그동안 이 인문학 축제를 끌고 왔던 이 축제와 관련했던 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도와줬던 분들,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참여자들의 것들이 녹아있는 것이 이 축제입니다.

신종혁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싶은 말은……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신종혁위원

축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신종혁위원

양림동과……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만약에 양림동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면 외연을 그냥 확대시킬 것인지 아니면 연계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다른 흩어져 있는 저희의 축제를 한 번에 모아서 그 구간에 그것들이 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갈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축제들도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축제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난 후에 이것에 대해서 기본방향들이 세워지면 그때 위원님들에게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만약에 재정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위원님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첫걸음 떼기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여기에 머물러 왔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더 넓게 비상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체성에 혼동이 올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한번 발을 떼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것과는 조금 궤를 달리 하는데, 사실상 양림동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백운광장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 하드웨어적으로…… 쉽게 말해서 도로를 새로 놓는다든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드웨어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중간 중간에 보고 걸어…… 그러니까 푸른길을 걸어서 온다고 한다면 푸른길 중간 중간에 즐길 수 있는 거리를 하나씩 둔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스튜디오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게 단지 양림동만 와서 양림동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구를 전체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쉽게 말해서 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걸을 수 있는 거리도 만들고 문화의 거리도 만들고 공예촌도 만들고 이렇게 연결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림동과 백운동을 연결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도로를 놓고 또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배치하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지속적인 관광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굿모닝! 양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방금 박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주민행복담당관 남구 인문학아카데미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인문학이니까, 똑같은 결이 같은 것이니까, 축제를 같은 시기에 해서 한쪽에서 양림동에다가 하고 한쪽은 백운광장에서 하면 조금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들이 적기 때문에 양쪽의 예산 합치면 사이즈업(size up)도 될 것 같고 그런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림동 사업내용 중에 ‘종교문화축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성탄문화축제’라는 말로 바꿔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종교행사가 아니고…… 광주시에서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충장축제처럼 키워보려고 이병훈 국회의원실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게 종교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름을 바꾸자고. 똑같이 이야기가 된다면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름 바꾸는 것은 사업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체성이 묻어나긴 하겠지만 성탄문화축제를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양림동 겨울축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바꾸면 접근하기도 편하고요. 예산편성 요구를 하기도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꿔지지 않은 것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렇게 좀 바꿔서 저희들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병훈 국회의원실에서 시하고 이야기됐는데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이름 때문에. 이것 방법 한번 찾아주십시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바로 해 주셔야 3월에 추경한다고 하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편성을 요구라도 할 것 아닙니까.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의 거리가 위탁해서 직영체제로 바뀌어서 있는데 아무 것도 결정난 것이 없다고 들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고해서 채용 중에 있고,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3개월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하시면 그분들이 오셔서 시설만 단순하게 관리감독하시는 게 아닐 것이고. 소프트웨어까지 문화를 만들어내시는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합당하신 분들이 와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양림동 주차장도 올해 8월부터 유료화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늘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좀 요금을 차별화하는, 차이가 있는 요금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민들이 퇴근해서 들어와서 출근하기 전까지 한 구간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8시부터 저녁 9시나 8시까지 하고 할 때도 우리 방문객들,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포인트제로 주는 것들, 상가에게도 다 우리가 지금 월권을 사고 하지 않는데 상가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가가 한 달에 사용료로 10만 원 낸다면, 거기서 도장을 찍어오면, 식당도 요새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전용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차난도 타개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주민들에게도 우리 남구민한테도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유료화해서 운영비를 벌어들이는 게 저희 목적이 아니니까. 그것 방법을 한번 찾아주셔서 8월까지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셔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저희에게도 공유해서 위원님들이 어찌됐든지 위원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보고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위원님 저희도 기본 맥은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주민들, 안에 있는 관광객, 상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래주시고. 우리 김경종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4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양림골목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업비를 주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연계할 수 있게끔 하드웨어적인 것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소프트웨어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을에서 본인들 스스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교통통제라든가 그런 것은 본인들이 경찰서 가서 하면 되겠지만 그런 업무 정도는 대행해 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방법을 찾아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양림동에 아시아근대역사문화교류관을 하신다고 예산 8억 원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제가 이 내용을 놓쳤는가 싶어서, 명확하게 8억 원 이 대상자가 어디에 있나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정율성 생가 맞은 편에 김현승 주거지터 그쪽이 70평 정도……

영순

오영순위원

아,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이군요. 그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네이밍이 되지 않았거든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계획조성사업에 올릴 때 그렇게 명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양림동에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기 보면 예산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활성화사업’에서 이 시설물관리비로 엄청 많은 예산이 잡아져 있습니다. 과장님, 10억 원이라는 돈이. 그런데 양림마을이야기관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건립해야 되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이야기인가 그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전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거기에 대한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구 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문화센터를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시고 두 군데 문화센터 사직동이나 효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1개소 당8800만 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도 포함되고 있는데 새로 생기는 생활문화센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아마 생활임금이 넘어서 책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 남구 생활문화센터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셨는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전임 과장님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았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저희도 시에서 3월에 추경하면 늦어도 4월이면 추경할 것 같으니까 방법을 빨리 찾아주십시오.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생활임금을 만든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조례만 만들고 생활임금만 고시하지 마시고, 남구에서 직영하는 시설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요,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바뀐 문화원의 모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자체적으로 보수규정을 변경해서 교통비를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교통비가 1인당 얼마씩인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십……

영순

오영순위원

14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4만 원 삭감하면 저희가 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 그게 1년의 임금으로 합당한가요? 부족하지 않나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 수당으로 평균 사무국장이 한 41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은 전혀 안 봤습니다만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금액이 줄었는데요. 금액이 줄은 이유는 저희가 예산에서 인건비 분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14만 원 교통비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 삭감한 예산액의 그 인건비 가지고 12달 동안 그것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추경하지 않고 추가로 예산 안 드려도 그것으로 인건비 전체가 충당이 되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사회에서 14만 원만 삭감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인건비 청구하실 것인가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별도로 이번에 바뀐 사항까지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저희한테도 말씀을 좀 주시고요. 그럼 이사회에서 아직도 정회원 명단은 못 준다고 이야기한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이사회는 그 부분은 없어서 정관하고 규정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사회 혹시 참석하셨어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참석은 안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저희 남구청 담당 과에서는 거기에서 보고만 받으셨지 참석해서 남구청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든가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기회는 없었네요, 그러면.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별도 전화 연락을 통해서 저희가 조치는 했습니다. 제가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뜻이라든가 전체 구정의 방향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야기는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이 점차 스며들고 문화원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 이야기가 그냥 지적질로 끝나지 않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이 한 지적, 이 이야기들이 감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팩트를 기반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문화원이 지금껏 어떻게 보면 조금 사각지대에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보조금이라든가 정산 부분 그리고 보조금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에서 받아지는 수익금의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 정산자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저보다도 먼저 파악은 하셨을 것입니다. 파악은 하셨는데 입장상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못 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있으니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화원 자료는 오영순 위원님께서 괜찮다고 하신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공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제가 3분만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양림동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양림동에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은 근대역사문화유적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양림동에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와 일맥상통한데요. 우리 양림동의 미술관과 기념관이 이강하 미술관, 최흥종 기념관, 조아라 기념관 그리고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는 유진벨선교기념관 있습니다. 4개의 미술관과 기념관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민간위탁기관에다가, 3년이죠?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죠?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2년, 3년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가 2년인가요? 공히 3년이 아니고 2년인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2년인 곳도 있고 3년인 곳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가 2년이냐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봐 보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봐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없다고?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 그런다 하고요. 거기에 3년, 2년 우리 운영비로 제가 파악했는데 1억 30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상임대표 80만 원 월급에다가 2명의 직원들 해서 1억 30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예산은 1억 5000만 원 세워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럼 이강하 미술관은 제가 알아본 결과 이강하 화백의 5.18 화가죠, 그 화가님의 따님이 비상임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아라 기념관은 YWCA, 광주어머니이기 때문에 YWCA 그 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최흥종 기념관은 YmCA에서 그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맞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맞는데, 이강하 미술관은 유품으로 650여 점의 미술을 우리 남구청에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혼과 얼과 5.18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해 달라 해서 650여 점, 돈으로 환산하더라도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 한 65억 원 가량 되겠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유품을 기증을 했어요. 이강하 미술관은 운영을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공모사업도 하고 또 타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방문자들 이용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아라 기념관, 최흥종 기념관은 정말 운영실태가 열악하다. 찾는 이용자도 없고 방문자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직원이 2명씩이나 있어요. 지금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데 앞으로 추후에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우리 보면 지방이양사업이라 해서 기념관, 미술관에 대해서는 국비성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액 구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판국인데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면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부터 딱 이제 닥쳐서 정말 곪아터질 때 가서 이 운영 실태를 파악하면서 이것을 감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늦어요. 지금부터 조금 이강하 미술관처럼 각광받고 운영이 잘 되도록 독려도 하시고. 지도감독하시고. 조아라 기념관 가면 여성인권신장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최흥종, 광주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런 기념관이 되어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사람 한 명도 안 찾으면 되겠느냐 이말이죠.관리감독해서 잘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꼭이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예.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아니, 시간도 되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께서 남구 문화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셔서 한 27초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양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 이야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남구문화원에 위탁이 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주가 문화유적이 많을까요? 양림동이 문화유적이 많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께서 “남구문화관광이 백운광장으로 옮겨져야 한다. 그러려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충분히 경주 이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 해운대 가면 청사포 기차가 짧게 있고요. 곡성 기차마을 가도 기차가 있어요. 양림동에서 보고 놀고 먹고 커피도 마시다가 4명, 5명 타는 기차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타고 백운광장까지 오셔도 되고요. ‘있는 것을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경주보다는 문화유적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관련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건물 유지관리비를 내고 운영비는 문화재청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직원들 전수 그……

영순

오영순위원

전수조교라든가 전수자라든가 한 달에 얼마씩 드리는 것. 무형문화재는 광주시에서 주고, 그분들은 국가에서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수교육관 거기에 나오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사라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문화해설프로그램과 3D 보는 것이 다입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전수교육관에서는 문화교육해설사가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 단체관람 왔을 때 설명해 주는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음, 다른 사업은 그럼 없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산구에 ‘광산농악보존회’가 있습니다. 교육전수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작년에 대촌중학교와 전수학교 협약식을 했습니다. 대촌중학교가 고싸움놀이전수교육관이 있는 대촌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대촌중학교와 광산구에 있는 농악보존회에서 전수학교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고싸움놀이교육전수관은 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 이번에 새로 지어서 준공식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럼 거기에 걸맞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가. 정말 고싸움놀이를 전수하기 위해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분들이 연로하셔서 고싸움놀이 나가서 고 메는 것이 많이 버겁다고요. 그렇다면 후진 양성은 아니더라도 취미로라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어렸을 때라도 한번 쳐다보면 다음에 거기에 대해 관심이 가져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고요. 광산 농악보존회를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2022년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으로 농악전수관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자체 구비 아니고 문화재청 예산을 따다가요. 저희는 고싸움놀이 할 때 대촌농악단도 들어가서 농악활동을 합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어디 가서 받느냐면 빛고을공예창작촌에 있는 얼쑤에서 받아요. 어디에서 받는지가 중요하겠냐마는 그래도 전수교육관이 제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활성화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조금 더 거기가 활성화 되면 ―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단순하게 단 하루 고싸움놀이 매치를 하는 때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문화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대촌 인구가 많이 늘었으니, 거기가 말 그대로 문화플랫폼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잖아요. 고싸움을 매개로 하는 문화플랫폼. 멀쩡하게 집도 정말 잘 지어져 있고 운영비도 나오고 유지관리비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고싸움놀이전수회에서 하는 것인지는 압니다마는 조금씩 거기도 다른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버거운 줄은 압니다만 조금씩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하시기 좋잖아요,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좀, 의회가 하는 이야기에 행정이 거기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책자 443쪽을 보면 효천도서관 개관·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요.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예정일이 2023년 2월로 표기됐는데, 과장님께서는 3월 준공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다소 준공일이 늦어지네요. 월동기이다 보니 그러겠죠? 총 사업비가 2023년도에 8억 4000만 원이지만 저 밑에 연차별 재원계획을 보니 총 12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김광수위원

2024년도에 2억 원, 2025년도에 2억 원 해서 총12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도서관이 건립되어서 그쪽 주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마음의 양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어원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기간을 보면 2023년도 1월부터 해서 ‘지속’이라고 돼 있는데, 도서관이 건립되면 당연히 지속되는 것이지 뭘 지속이라고 꼭 썼어요? ‘표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밑에 연차별 재원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라고 해 놓고 기투자, 투자계획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투자’라고 하는 어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투자’라고 하는 어원의 의미가 이익을 목적으로 돈과 시간을 지불하는 것을 투자라 하고 경제적인 용어인데, 여기에 재원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쓰면 될 일이지 도서관 투자해서 돈 벌 일도 아닌데 투자계획이라고 명기한 것은 다음 업무보고 할 때부터는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김광수위원

조금 전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야간도 한다고 했는데, 야간은 몇 시까지 운영하신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야간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0시까지?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김광수위원

365일 연중 다 하고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365일은 아니고요. 도서관별로 휴관일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휴관일.

김광수위원

휴관일. 여기 개관시간 연장 운영이라고 해서 연중이라고 돼 있기에 365일 연중 쉬지도 않고 도서관을 개관해서 시간을 운영하는지 생각을 했는데, 휴무일이 있군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김광수위원

스마트도서관이 현재는 네 곳인데 지금 보니까 스마트도서관을 신규로 한 곳을 더 확충하겠다. 어디, 임암동에다가, 효천공원 근처에다가.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효천1지구 안에 있는.

김광수위원

그럼 다섯 군데가 되겠네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스마트도서관의 명목에 ‘주민과 더 가까이’라고 돼 있는데, 책이 주민과 더 가까이라는 말씀이시죠? 책과 가까이하면서 주민들이.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용자 현황을 한번이라도 파악해 보셨나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이야∼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스마트도서관을 찾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과장님?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4개소 작년 일 평균을 봤더니 22명 정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4개소 일 평균 22명 정도 이용을 해요.

김광수위원

22명?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김광수위원

22명이면 많지는 않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다 천차만별인데요. 2명 이용하는 곳도 있고 10명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억 4000만 원을 스마트도서관 사업비로 투입해서 2명이 이용한다면 예산이 정말 너무나 낭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등시장 내에 스마트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자주 다녀요.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을 들어가는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 했어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죄송해요.

웃음

김광수위원

그런데 적재적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김광수위원

스마트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해야지, 거기 생선바구니 가지고 와서 생선 사고 가는 사람들이 누가 스마트도서관 들어가서 책을 대출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보셨냐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스마트도서관이 아니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쉽게 찾아가서 책을 대출받고 또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이 국립도서관이 있고 사립도서관이 있어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김광수위원

사립도서관이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이 60여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사립도서관의 이 60여개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운영비를 다 지원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운영을 잘 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을 신청해 놓고 문을 닫아버리고 휴관한 그런 작은도서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2022년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곳은 32개관에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이 60개소가 있지만 그것은 등록 숫자인 거고요. 실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활성화되는 곳들은 많이 활성화 잘 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2개관에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30여 곳에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했다.” 이 말씀이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작은도서관을 신청하려고 하면 도서관의 어떤 규모라든지 장서라든지 있을 텐데, 규모는 어느 정도고 장서는 어느 정도 비치해야, 보유해야만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은 33㎡ 이상이면 되고요.

김광수위원

약 10평?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도서는 1000권 이상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러면 구립도서관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구립은 330㎡ 이상 규모여야 하고요. 장서 기준은 공공도서관이다 보니 「도서관법 시행령」 기준에…… 작년에 법이 개정됐어요. 광주시 인구 대비 광주 공공도서관 수를 나눈 숫자의 도서를 보유하게 돼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그리고 저희가 2만에서 5만 명 이상의 기준이 적용돼요. 그래서 1만 5000권 이상 보유해야 하고, 또 연간 1500권 이상씩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짧은 시간 내에 업무 파악을 제대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도서관과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고 제공하는 그런 부서일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김광수위원

요즘 보면 주민들이 독서를 너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스마트도서관, 작은도서관, 공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우리가 가서 책을 접할 수 있는 장소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작 얼마 안 된다. 그리고 도서관도 책을 보기 위해서 가는 구민보다도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이용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남구민이 되도록, 인문학에 많은 기회 제공이 되어야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해 주시고. 끝으로 남구민 북 페스티벌,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하지만 개선이 전혀 안 돼요. 1%도 안 돼. 북 페스티벌, 책 축제라고 해 놓고 가보면 이상한 체험부스, 문화공연 이것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전도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북 페스티벌이 말 그대로 책 축제,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변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올해부터……

김광수위원

내가 의견 주기 전에 도서관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잘 해야죠.

웃음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과장님, 박상길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북 페스티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북 페스티벌하고 리브로피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그러렵니다. 저는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문자 쓰려는 게 아니고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아마 독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오늘자 위원님들 단톡방에, 이것은 도서관은 아니지만 민원봉사과 이야기인데요. 이런 보도 자료가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남구청 북 카페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니까 시간을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주민 2366명. 월 평균 296명 이용자가 북적한다. 남구민이 책을 읽으러 퇴근시간에 남구청 1층의 북 카페가 사람들로, 주민들로 넘쳐난다.’ 이런 좋은 기사도 봤습니다. 일단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목차를 보면 지식과 문화의 샘터 효천도서관, 작은도서관, 스마트도서관, 또 인문독서프로그램, 아이와 함께하는 북스타트. 엄청 프로그램이 많아요. 리브로피아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아시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박상길위원

예. 저도 가입을 했고, 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리브로피아를 이용해서 저는 책을 안 읽지만 ‘우리 아들은 책 좀 읽어라.’하고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남구가 리브로피아, 지금 어떻게 연동이 돼 있고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광산구는 리브로피아를 활용하면 카톡으로 알림톡이 온답니다. 우리 남구도 아마 그럴 거죠? 한번 들어 볼게요. “대출 도서관은 어디이고, 대출은 며칠이 가능한지, 대출예약도서는 뭔지 혹시 궁금하면 여기로 전화하세요.”라고 리브로피아를 활용하면 알림톡이 딱 온대요. 우리 남구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그렇……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마이크 꺼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다행입니다. 보니까 남구 문화정보도서관, 남구 청소년도서관, 푸른길도서관이 리브로피아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있는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박상길위원

보니까 광주가 시립 포함해서 27곳이고요, 전남이 25곳이네요? 우리 남구의 시립 금호평생교육관도 여기에 포함돼 있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박상길위원

리브로피아를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남구의 도서관에 관련된 주요 업무와 정책들이 이렇게 우수한 게 많습니다. 남구청 1층의 북 카페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보니까 ‘생애주기별’ 이런 말들 또 있어요. 우리 바로 옆 동네 서구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어린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5세에서 7세까지 취학 전 아이들에게 ‘우리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는 취학 전 아이들에게, 북스타트 말고요. 나 그 꾸러미도 받고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취학 전, 5세에서 7세 아이들에게 우리 남구에는 어떤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이 있는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영유아 대상에 꾸러미도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인형극이라든가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연동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형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서구처럼 이런 프로그램은 아직은 없지만 아이들이 도서관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인형극이라든가 동화책 읽어주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만약에 남이 하는 걸 내가 비슷하게 한다 해서 그것을 “너 왜 똑같이 하냐.”라고, “너 따라하냐.”라고 우리가 지탄을 받을까요? 좋은 것을 우리도 같이 하면 좋은 거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되면 좋을까요? 저는 ‘전국적으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박상길위원

남구가 못 한다는 게 아니죠. 도서관들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저기 서구 체육공원 옆에 가면 도서관 이름이 ‘생태학습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가방에 10권씩 해서 그 가방을 100번을 대여해 가면 5세, 7세 우리 아이가 1000권의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에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아……

박상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독서기록장도 이렇게 줘요. ‘우리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해서. 여기다가 하나만 설명하면 책 제목이 ‘똥벼락’이네요? 김회경 사계절. ‘똥벼락’이라는 책을 읽고 이렇게 23권 여기다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 남구에도 독서 프로그램이 아주 훌륭한 게 많고, 북 카페도 다른 구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지방정부에서 볼 수 없는 정말 훌륭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러한 좋은 정책들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우리 남구 현실에 맞게 지금 있는 이 수많은 도서관이라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우리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작은 소망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받아서 저희가 책읽기 권장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괜찮은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박상길위원

리브로피아는 전자책도 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돼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 봤고요. 하나는 북 페스티벌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왜 박상길은 백운광장 미디어월을 이야기하는가.’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방금 전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어요. 국장님이 계셨지만? 이것도 북 페스티벌이에요. 책 축제거든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푸른길에서 해요. 그럼 김광수 선배 위원님 말씀처럼 책에 관련된 축제,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보면 체험부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런 것이 좀 서운하고 아쉽다고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북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글을 읽었어요.”라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런데 좀 더 책에 한정돼서 책의 이야기,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축제가 됐으면 한다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요. 또 축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림동에서 푸른길 이용해서 백운광장으로. 저쪽 분적산에서 제석산을 거쳐 봉선동, 쭉 진월동을 거쳐서 백운광장으로 집중되는 문화관광벨트도 형성됐으면 좋겠고. 남구민 북 페스티벌 축제도 미디어월에 홍보도 하시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습도 송출해 주시고, 이 축제도 이 일대에서 한번 해 보면 어떨 것이냐. 조형물도 말이죠, 큰 책을 하나 만들어서 어디서 보더라도 ‘북 페스티벌 책 가지고 뭐 축제하는가 보다.’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기획도 하시고 해서 우리 남구의 도서관과가 그야말로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 그런 정책들을 잘 하고 있다. 이랬으면 싶거든요. 북 페스티벌 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저도 전에 도서관과 오기 전에 참여도 해 보고요. 그리고 업무 파악하면서 ‘운영위원회랑 운영위원들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든가 운영위원회 할 때 의견들을 반영해서 새롭게 조금의 변화를 주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아마 이런 축제 준비하시고 그러면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곳. 예를 들면 유안근린공원도 있었고 그렇게 선택들 하시거든요. 그런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셔서 그냥 한번 과감하게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리고 백운광장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한 우리 도시재생 미디어월에 관련해서 남구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북 페스티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남구만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천도서관 개관 관련해서인데요. 효천도서관 5월 개관입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개관은 6월 정도. 건립공사가 3월 17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도서 집기나 비품이라든가 속의 내부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3개월 정도 소요되면 시범운영 개관은 7월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7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전 과장님이 계셨는데요. 효천도서관만의 특화된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도서관 특화사업’해서 특화도서 구입, 특화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효천도서관만의 특화는 무엇입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사무감사 자료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효천도서관의 특화는 제가 ‘그곳의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들하고 연관 지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남구 도서관이지만 그 지역은 어차피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그곳의 어떤 자연환경들이 너무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적산이나 물빛공원, 또 향등제, 건지산 그런 주변의 자연환경이 좋고요. 또 거기 있는 주민들이 현재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자연에 대한 어떤 생태탐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과 연계를 시켜서 거기가 힐링하기도 좋고요. 또 건강타운이 있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심도도 많고. ‘자연환경이나 생태탐방에 어떤 그런 특화된 지역 주민들의 연계된 프로그램이나 그런 특화시키는 도서관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얘기는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민해 봤는데 효천도서관은 그런 맥락으로 이끌어 가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니까 서구에 있는 생태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쪽 도서관이 있는 효천 쪽은 자연환경이나 생태 쪽으로 그래도 아직까지는 덜 오염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특화프로그램, 특화도서라고 해 놓으셨으니까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으시고 그쪽으로 이끌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도서관 명칭도 그냥 효천도서관이 아니라 만약에 바꾼다면 효천생태도서관이나 효천힐링도서관 이런 식으로 도서관 명칭만 보고도 이 도서관이 지향하는 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도서관 명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매년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마찬가지로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반대로 폐기하는 도서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폐기한 도서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훼손된 도서라든가 그런 이용률이 저조한 도서, 오래된 묵은 도서들을 폐기를 하는데 저희가 매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각이 안 되면…… 아니, 처음에 심의를 통해서 폐기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도서 판매하는 곳에…… 도서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신종혁위원

그니까 도서로써의 판매가 아니라 그냥 종이로써의 판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나 일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폐기도서가 나오면, 물론 그중에서 절대 쓸 수 없는, 그니까 폐기해야 하는 도서도 있지만 오래 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도서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연락해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십시오.”라고 해서 다 나눠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얼마 전에 다른 동 주민센터를 갔더니 도서를 기증받고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받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렇게 구립도서관에서 안 쓰는 도서들을 굳이 폐지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곳에 기증을 하거나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라고 하면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보고 ― 이렇게 책을 쌓아놓지 않습니까? ― 폐기할 도서들을 보고 ‘아! 내가 이 책들은 필요하다.’면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장서를 다른 곳에서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웃음

신종혁위원

예.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리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은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거기가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도 있고,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요. 동에 있을 때도 노대 쪽이나 이런 잘 되는 곳은 정말 잘 되는데,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그런 곳들이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니 이제 인력 문제들도 있고요. 의무사항이라서 그냥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냥 단순히 이용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곳은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다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록은 60개소를 했지만 자유롭게 운영을 안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냥 일반 몇 분이 사립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폐관하기도 하고, 휴관하기도 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운영을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광주시가 윤장현 시장 당시 “작은도서관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후죽순 식으로 작은도서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운영에 대한 노하우들을 전수하는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개수만 늘어났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자료에 따르면 광주가 작은도서관 숫자는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적습니다. 이것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물론 적은 금액을 가지고 많은 도서관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한 도서관에 들어가는 평균적인 지원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아까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올해도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총 68개소 지원하겠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예상으로.

신종혁위원

예. 그런데 사실상 60개소에 지원까지도 안 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버릴 것인가. 그 부분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작은도서관이라고 놔두고 도서관 수만 많은 것처럼, 부풀리기 한 것처럼 놔둘 것인지, 아니면 진짜 여기 도서관을 활용할 거면 마을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단지 이렇게 지원금만 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작은도서관이 마을의 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는지, 사랑방이 될 수 있는지 이제는 도서관과에서 그런 고민도 조금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한 건데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관련해서 사업장소가 공공도서관 10개소 해서 구립 3개소 되어 있습니다. 효천도서관 5월에 개관하면 효천도서관도 하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효천은 조금 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효천은 바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안 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바로는…… 아니,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7, 8월은 시범 운영을 하고 9월에 정식 개관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운영해 보고 내년부터 연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력 부분도 있고, 예산 부분도 있거든요.

신종혁위원

일단은 효천 같은 경우에도 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도 저녁에 젊으신 분들이 많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니까 내년부터 하기는 하지만 먼저 올해 말에 한번 잠깐 한 달 정도라도 해 보시고 그 인원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시고,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개관시간 연장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시작하는 쪽에 도서관이 있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컨테이너형 도서관.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스마트도서관.

영순

오영순위원

그것보고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하나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저쪽 양우내안애 그쪽에도 또 하나 있고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거기는 작은도서관.

영순

오영순위원

작은도서관인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 작은도서관이 공사 때문에 거기로 이사를 갔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본래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초입에 있었어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것을 계속 거기 놔두실 건가요?

웃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아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시재생과랑 저희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푸른길브릿지 그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위쪽에 하느냐, 장소는 협의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이야기 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관이 책 읽는 곳뿐만 아니라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주라든가 용인의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시만 특화된 도서관이라든가, 여행자도서관이라든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효천도서관도 그렇게 방법 찾아보자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금 생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을, 우리가 구립에서 운영하는 푸른길도서관이라든가 정보문화도서관을 바꾸기 힘들다면 저는 작은도서관을 공모사업을 어차피 내시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어차피 내시면서 61개 중에 작년에 30개 했으니까 그중에 하나 정도는 특화된 도서관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대동 아파트 단지에 있다면 여기에서는 정말 어린이들하고만 관계되는 책들을 넣고,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만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제가 금방 떠오른 생각인데 백푸(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에 있는 그 공간, 저쪽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음식하고 특화된 것들을 거기가면 책을 볼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도서관으로 할 수 있게끔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방향성을 한두 개 정도는 그렇게 바꿔줘도, 그러면 활성화가 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파트 단지에서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하는 도서관의 인력 충원에 대해서 인력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노인 일자리들 많이 하시잖아요? 도서관에 충분히 연계가 되긴 했겠지만 조금 더 우리 도서관과에서 의향조사를 하셔서 고령정책과라든가 수행기관하고 연계를 시켜 주시면 노인일자리도 늘어나서 좋고, 아파트 내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또 주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이 돼서 좋기도 하겠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현재 노인 일자리는 연계돼서 27개소에 95명이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환경 정비라든가 수기로 도서대출 반납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는 하는데, 일자리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랜덤으로 가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노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고령정책과랑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배치할 수 있는 인력들도 고려해서 배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리고 폐기도서,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도서관에서 폐기도서 목록이 나오면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사립 작은도서관에 그 목록을 주면서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관내에 아이들하고 관련된 책이라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 쪽에다가 “이번에 이런 폐기도서가 나왔는데 필요하시면 신청하라.”해서 그렇게 도서 나눔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이어서, 늘 계속 어떤 과가 됐든지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에 지금 5개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막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과 관련된 공간 하나에 책을 다 채운다든지 거기에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도서관 사업도 활성화될 것이고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제안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인문독서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인문학 강좌 및 프로그램 6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6개 운영 프로그램이 지금 무엇 무엇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3개 도서관에서 올해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감성 스케치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푸른길은 자연으로 다시 쓰이는 어떤 리사이클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 자연이나 식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할 계획에 있고요. 문화정보는 그림책과 같이 함께 어르신들이 책 놀이나 인지 활동하는 관련 프로그램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보니까 도서관과만의 특화 프로그램이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600명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모집인가요, 아니면 찾아가는 프로그램인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프로그램…… 모집을 합니다. 선착순 모집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 개강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러면 6개 프로그램이면 한 강좌당 100명씩 이렇게 보면 되나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보통 30명, 50명 이렇게 하는데 회당 인원수이기 때문에 600명은 한 프로그램이 100명이라기보다는 해당 참여하는 연 인원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일단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길입니다. 지구 이야기도 하고 싶고 북극, 남극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반딧불이여서 반딧불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네.

박상길위원

어떻습니까? 준비 잘 되고 계시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네.

박상길위원

제가 반딧불이 이야기 짧게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당부부터 할게요. 지난 날, 지난 해 반딧불축제에 갔었는데 에코노대물빛축제인가요? 그 행사와 겹쳤어요. 올해는 반딧불축제 할 때 반딧불에 집중될 수 있도록 다른 축제 일정을 살펴서 반딧불이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한다는 제 작은 소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만. 잘 되기를 염원합니다. 전라북도 무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반딧불 축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남구도 잘 돼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 아쉬움은 뭐냐 하면 그때 갔을 때 보존회 회장님께서 반딧불이에 대해서 또는 함께 하고 있는 보존회원들의 수고, 그런 것들을 제가 피부로 다 봤잖아요.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딧불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이왕 하는 것 반딧불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록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런 보존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의하실 때 이렇게 하는데 조금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보존회 간담회에서 좀 더 반딧불 관련해서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제가 지난 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잘 되고 있다 반딧불축제를 실내에 있는 반딧불이, 실외에 있는 반딧불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네.

박상길위원

거기에 꼭 한번, 선진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데를 좀 견학해서 남구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필요하면 저도 좀 데려가 주시라 이런 말도 했었는데 혹시 그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6월에 경기도 광주시와 제주시 한경면 그렇게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제주 유명하죠. 경기도 광주에도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경기도 광주시.

박상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날 또 제가 느낀 바가 뭐였냐. 밤 10시가 넘었어요. 날씨가 그날 꽤 쌀쌀했거든요. 그때 뒤에 함께 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함께 하신 남구 주민들, 시민들이 혹시라도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시간 타임도 잘 조정해서 반딧불축제가 정말 잘 되고 그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마지막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물론 좀 더 많이 갖춰져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백운광장 미디어월이 돌아가잖아요. 2월 15일부터. 캄캄한데 반딧불을 보면서 환호하는 아이들의 모습, 진정으로 우리 남구 주민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올해는 좀 잘 돼서 담아서 정말 반딧불이축제에 와서 환호하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도 미디어월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제언을 합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네.

박상길위원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반딧불축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셔서 예산이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공간이 주민들이 같이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대촌 중앙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포충사 앞에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봤고요. 아까 보존회 전문성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교수님도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연세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하는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자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응원하겠습니다. 올해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닙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제 의견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난방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상 최근 정부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난방비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 관련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어떻게 든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고민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난방비 취약계층에게 남구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난방비 사건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두에게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겠다. 그리고 시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대상자에게만 가구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네,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에너지 취약계층인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 그리고 등유를 사용하는 가정은 이번 국가 지원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실제 등유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보다 더 어렵다고 단정지어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감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가정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보다 난방비도 많이 들고 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만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에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러한 가정들에 대해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세울 생각이 없는 것보다도요. 예산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못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스템 구축이 안 돼서 못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본인에게 입금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해양도시가스에 사용한 만큼 59만 2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연탄이나 등유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류 시스템까지 정확하게 구축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국가에서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직접 문의한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스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파악된 자료의 대상자들은 시에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시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미지급 대상자 가구에 2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는 가정이 사실은 에너지 바우처를 미지급 받는 가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다는 뜻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추가로 지원하지 않고 받지 않는 곳에만 지급을 한다. 물론 이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에게 모두 다 지급을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사실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정말 저희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것처럼 남구도 물론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는 아니지만 작년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찌 됐든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약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조금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번 예산 사용에 대한 것은 의회와 논의를 하면 가능한 일이니까 구청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렸었는데 시의 입장은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먼저 했었잖아요, 국가보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기존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부분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의 건의는 많이 했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한번 구청장님과 구 예산으로 지원할 방법도 찾아보시고 시와 협력하셔서 시에서 이외에도 더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시와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올해 하시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것을 수립을 하게 되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수십 년까지도 아니죠. 일단 저희 계획이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해서는 수많은 논의도 있고 생각도 다 다르고 방법도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남구도 거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 국가와도 벤치마킹할 것은 당연히 벤치마킹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상황도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남구에 적합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탄소중립을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무조건적으로 허무맹랑한 계획으로 우리는 이태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기본계획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내용인데요. 민간개방화장실이 10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 공공기관 제외하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신종혁위원

공공기관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구청이 어디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가 어디 있는지. 사실상 다른 민간개방화장실은, 물론 표지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디가 민간개방화장실인지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표지판 같은 것도 점검 한번 해 주시고 혹시라도 빠져 있으면 다시 설치해서 주민들이 급할 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표지판 정비를 대대적으로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빠져 있는 부분은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연번 10번에 ‘친환경·에너지전환 축제 개최’ 1억 3000만 원 들여서 신규사업 하시잖아요. 100% 대행업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네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를 대행업체에 맡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축제위원회와 주민들과 기획단을 만들어서 저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겁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최대한 개발할 것이고 이제 대행사에는 저희들이 행사 관계, 운영 관계 그런 부분을 대행업체에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대행사업은 필요한 장비나 하드웨어적인 것을 맡고 기본적으로 그들의 전문적인 영역에만 하는 것이고 친환경·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주민들과 과와 해서 그리고 관련기관에서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시네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투 트랙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네, 대행업체에 맡기게 되면 행사만의 행사가 돼버리더라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신규사업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과장님께서 워낙에 열의가 대단해서 하시는 건데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 저희도 다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아까 말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게 우리 남구청의 에너지전환, 친환경이라든지 해서 베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에 주민들한테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식전환 주민활동가 양성’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활동가들이 양성되고 나서 이후의 활동이 필요한 거거든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네, 지금 백운초등학교랄지 아니면 초등학교 강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주민활동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영순

오영순위원

인식전환 주민활동가를 양성하셨으니까 그 위에 있는 친환경·에너지전환 사업에도.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분들도 참여시킬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추진위원도 하고 부스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들 홍보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대부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양성하실 때도, 신규모집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분들 참여시킬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2월 1일부터는 상임위 회의 장면을 주민센터에서 주민들도 보실 수 있고 시청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구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아주 좋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볼게요. 태양광, 태양열 231개소를 보급할 계획에 있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주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설치 시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 사례로 예를 들어서 잠깐 30초나 1분 정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신청 방법까지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3kW를 일반 가정집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는데, 설치비가 400여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중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게 3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저희가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80여만 원 됩니다. 그것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80여만 원이 실제적으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을 봤을 때 2년 정도면 8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자재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품질이 좋아져서 설치하게 되면 수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까지 방림1·2동, 봉선1·2동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남구 전체 구간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신청해서 설치를 해 드렸지만 또 이제 설치하겠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내년도 사업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불어 신청 방법까지 공지를 해 주시죠.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신청 방법은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5월까지 저희가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겁니다. 플래카드 신청을 할 거고 동사무소 안에도 할 거고 저희들이 구보에 실을 거고 신문·방송에 낼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주민들께서 많은 참고가 되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저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마이크 켜짐) 자원순환과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길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궁금한 게 없었는데 하나 생겨서 확인만 좀 할게요. ‘대형폐기물 무인접수기 운영’ 여기 있죠? 키오스크……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4대 설치되어 있군요. 주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실적이 해년마다 해서……한 1개소당 한 10군데 정도 신청된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

이 사업을 하니까, 이 정책을 하니까 좋아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많은 신청은 없고……

박상길위원

잘 되고 있어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전화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접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이게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서 대형폐기물을 접수하고 수납하고 그런 것이지요? 키오스크.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접수.

박상길위원

신청만 받는 거예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박상길위원

기사 잠깐 봐 보니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도 되고 이런 내용도 있던데, 그것은 아닌가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아 그런 내용도 같이……

박상길위원

이것 해서 보니까 담당 공직자가 또 상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같은……

박상길위원

작년에, 재작년인가? 그러면 우리 남구청은 어디에 있어요? 남구청 안에 있는 키오스크입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남구청에 있고요. 그다음에 봉선동 롯데마트하고 그다음에 남양휴튼에 위치하고……

박상길위원

예, 네 군데 되어 있어요.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렸어요. ‘이렇게 해볼 테니까 신청하세요.’했더니 아파트두 군데서 이야기해서 봉선동 포스코더샵과 휴튼하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롯데마트하고 남구청이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주민에게 아주 좋은 정책으로 이게 안착이 됐다면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따른 혹시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또 수반된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은 협력해서 할 용의가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대형폐기물 키오스크를 위한 무인접수기 이게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현재 실적 자체로는 좀 저희 내용들이 홍보라든가 그런 게 미약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홍보 활동들을 좀 더 강화해서 실적 내용을 더 확대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현재로써는 그다지 크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 내용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워진 게……

박상길위원

좀 더 이것을 지켜보고 잘 되면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이시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홍보 내용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1번에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이라고 사업이 제일 먼저 나와 있었거든요. ’23년에 새로운 업무보고 내에는 이 내용이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실 것인가……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 내용들이 사업 위치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영순

오영순위원

사업 부지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사업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이 많이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해년마다 업무보고 때 똑같은 내용으로 진도가 없어서 그 내용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서 진도가 없어서 잠시 뺀 내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늘……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필요한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영순

오영순위원

필요한지는 아나 부지 선정하는데, 부지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똑같은 내용을 써놓기는 힘들어서 이 업무 보고 책자에서 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저도 해년마다 그 소리를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가 부지 선정하는 게, 없나? 남구에?’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대형폐기물 말고 생활폐기물 위탁업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때 보니까 땅을 찾아서 하겠다는 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생활폐기물인데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보다 어떻게 보면 악취도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분은 하시겠다고 공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왜 못 했을까? 의지 부족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쓰레기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폐기물은 딱 세 가지로 재활용할 것인가, 태울 것인가, 매립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방법이거든요. 태우고 매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하려고 한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도 계속 적환장으로 지금…… 벌써 5년째거든요. 제가 알기로만 5년째. 그렇다면 조금 더, 힘들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역이기 때문에 저희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연계해서……

영순

오영순위원

동구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전담 부서를 하시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과에서 하기 힘드시다면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다른 방식으로든지 이게 풀어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슬레이트 석면 관련해서 이번에 올해부터 사업비가 좀 더 배가 됐잖아요. 지원 금액도 배가 됐고, 그것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남구 관내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가로환경관리원들이 낙엽이 많이 떨어질 때 보면, 그것 보고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헤어드라이기처럼 바람을 이용해서……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송풍기.

영순

오영순위원

송풍기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송풍기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인도에 있는 것을 송풍기로 이용해서 차도로 밀어내면 차도에 노면 청소하는 청소진공흡입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일이 줄어들기도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다른 구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직원들 간의 의견이 다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은행잎이라든가 낙엽이 그렇게 다 쓸지 못하면 인도에 있었을 때 하고 어찌됐든 밀어내서 잠깐 이렇게 집진차가 지나가고 나면 다른, 깨끗한 거리가 될 것이니까 그것까지 파악해서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하나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고 저희 이번에 비회기 동안에 상임위에서 위탁업체에 다녀왔거든요. 가서 보고 정말로,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고 저도 8대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노동자들이 그만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쉴 때라도 편하게 그리고 샤워라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보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보고 수탁계약을 맺었는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한 곳을 예로 들면 화장실 1개에 40명이 쓰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면……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한 70m 정도.

영순

오영순위원

네, 왕복 140m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협약을 해 줬다는 것 자체가 남구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긴 하셨겠지만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찾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욕구 중 생리해결 욕구가 가장 급박하게 되거든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 하게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하나하나 소상하게 살펴보지 못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70m라는 거리가 어떻게 보면 가까우면 가까울 수도 있고 멀면 멀 수 있는데, 일단 근로자들과 내용들을 우리가 점검할 때 의견을 좀 더 청취해서 사업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노동자들은 아무리 노조가 있어도 관리하는 사용자인 남구청에는 을의 위치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갔는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조 측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관리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저는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회사의 노조 문화인가 노사 문화인가 싶기도 하는데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관에서 역할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노동자들이 참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위수탁 협약서에 써져 있습니다. 계약할 때 협약을 맺은 날까지 신청서상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어차피 선정을 하셨으니까 노동자들이 일하실 때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동자 편에서 일해 주십시오. 저희가 수탁업체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익도 저는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 2인도 이번에 저희들이 업해 줬잖아요? 그렇다면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2022년도에 비상으로 운영하신 적이 있잖아요?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점 없이 운영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찾아야만 다음에 남구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정말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남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야만 그 행정을 신뢰하고 제대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경제문화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과 실무진 모두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지도감독 하고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치고 현장활동까지 오셨는데 못 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국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더 많이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다음 우리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올해 200개 설치 지원 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점심을 먹고 오는 길에 잠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이면 당연히 분리수거 되는 것들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사실 일반쓰레기가 섞여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연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을 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물론 그것들을 일일이 관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죠. 주민 분들이 그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실제로 오늘 설치되어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작정 설치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능사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200개소 지원하는 데는 원룸 쪽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원룸은 분리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하고 바로 종량제봉투에 버려버려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 내용들을 강화하면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쓰레기불법투기CCTV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시에서 설치한 건데요. 방향이 한 쪽 방향밖에 감시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 방향을 피해서 반대 편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CCTV가 필요한 CCTV인가. 그런데 올해 또 CCTV를 7대 설치하실 건가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지금 9대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설치된 것은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보이는 내용이라 화상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더 낫다고 보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주변에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설치하는 거더라고요. 한 쪽 방향만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것은 설치해 봐야 도움도 안 되고 세금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전체적으로 주변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 내용인데요. 이상하게 자원순환과 내용을 많이 봤는데, 에코에서 재활용쓰레기 수집을 하고 계시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밖에 있는데 우연히 재활용쓰레기 차가 재활용 품목을 수집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분이 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높은데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실으려고 무거운 것을 들어서 던져서 올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원래 이렇게 던져서 하시냐?”하니까 “가득 차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실으려고 한다.” 그 말씀을 듣고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의아했던 것은 그 옆에 약간 큰 플라스틱 재질의 욕조가 하나 있었는데 옆에 계신 주민 분께서 “저것은 커서 안 가져갑니까?”하고 물어보니까 “가득 차가지고 내일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활용 품목이 매일 다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에 가져가는 품목이 다르고 화요일에 가져가는 품목이 다르고요. 이렇게 다른데 “내일 가져가겠습니다.”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그것은 재활용 품목이고 재활용하기 위해 내 놓은 것이니 회수하는 것이 맞는데, 날짜와 요일에 맞지 않는 회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점검을 해 보시고 업체와 이야기하셔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마찬가지로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데, 소리가 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사실은 시끄럽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소리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이런 게 있나 본데 소리를 낮춰 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는데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다. “저것 왜 설치해놨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인데,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소리를 줄여버리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을 확인해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곳이 있으면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무인회수기 관련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활용을 잘 하고 계시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어서 아주 잘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서 하시는 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주말에는 회수를 하지 않는다고, 맞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신종혁위원

주말에도 왔는데 회수를 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간 적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업체와 상의를 하셔서 주말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분들이 평일에만 재활용품을 내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말에도 당연히 하시는 것이고요. 오히려 평일에 모아놨던 것을 주말에 시간 났을 때 가지고 가서 회수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주말에는 “가득 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하고 화면이 떠 있으면…… 이게 과연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는지. 물론 주중에는 잘 되고 있지만, 어렵겠지만 업체와 상의를 하셔서 주말에도 일부는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체와 협의를 해서 회수되는 내용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때 저희가 발송한 공문을 접수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위원회 차원에서 특별히 지켜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실태 평가를 하시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3개 분야인데 수거실태와 주민만족도는 놔두고 운영실적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첫 번째로 주민평가와 평가단 현장조사 그다음에 서류실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민평가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거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단 분들이 권역별로 위치를 파악해서 실제 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평가는 민원 접수 내용 아니면 근로자들 휴게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들어 있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 복지, 약속 이행여부를 강력하게 거기에 첨부했으면 좋겠고요. 자, 한 가지 더. 언제 실태평가를 실시하나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통상 11월 경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1월 경에 했고요.

정창수위원장

11월 경에 하죠? 평가한 이후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는 어떻게 부여됩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인센티브는 포상 내용이 있지만 60점 미만, 미흡의 내용이 있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 내용이 들어 있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특별히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오랫 동안 계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주 그냥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시죠? 제가 관심 있는 것 하나 여쭤보고 확인도 하고 좀 그럴게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상길위원

예전에 저랑 같이 한번 봉선1동인가요? 그 어린이공원. 10여 년 전에는 인기가 좋았는데, 보라돌이언덕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는데, 오래가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고 주민들이,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요. 지금은 보라돌이 안 좋아하거든요. 피카츄나 이런 것 좋아하잖아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 재정비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철거를 주장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봉선1어린이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광주시에서 서울시 벤치마킹으로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을 한 사례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놀이기구나 어린이들의 흥미 유발이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12년 지났죠? 12년이 지나서 탄성에…… 일반적으로 탄성 포장을 했는데 너무나 평평해서 그때 당시에 구릉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고 많이 들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시 재정비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필요한 예산이 혹시 계획되고 필요하시면 의회에서도 동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 업무보고 청취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페이스북에 올라 온 50년 된 동백나무와 관련된 스토리(story)를 이야기하는 중에 나왔어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증받은 수목들, 이런 것들을 따로 건강하게 잘 가꿔서 혹시 기념식수 할 때나 식재할 때 그전까지 모아 놓는 기증나무공원, 이런 것 하나 만들면 어떠냐.” 해서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장소를 보니까 내가 얼른 생각나는 게 농촌테마공원에 가면 화장실도 있고 그 시설물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뒤쪽에 코스모스가 피었어요. ‘혹시 여유 공간이 있다면 그런 데에 기증나무공원이라 해서 주민들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나무들을 저희가 식재해서 잘 가꿔서 우리가 어디에 옮겨 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는 월산공원이랄지 또는 진월동 종합운동장 옆에 수변공원 조성되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게 많은 면적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해서 관리해 주면 기증하신 분들도 그 뜻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러한 동백나무 같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법 한데 과장님, 이 제안은 어떠십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예산이나 장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도 항상 공원은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참여형 공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푸른길도 보시면 최초의 도시계획시설을 주민들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일부 주월동 구간에는 참여형 기업들도 참여하고 자기 기증나무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공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면밀히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저는 미디어월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방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방구산이라는 이름이 바위를 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세동마을에 있고. 그렇습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박상길위원

남구에 산이 몇 개 있습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남구의 산까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마이크 꺼짐) 9개 정도 됩니다.

박상길위원

9개?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 9개는 아니고요. 9개는 우리가 등산로를 관리하는 산이고요. 방구산 위치는 압촌동에……

박상길위원

압촌 세동마을?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도시첨단 바로 옆에 있는 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석산은 봉선동하고 주월동하고 연계해 있는 산이고, 금당산도 진월동.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정주를 하면 가장 먼저 공원하고 산을 찾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해 주라고 할 때는 먼저 발 빠르게 올해 사업비를 작년부터 시하고 이야기해서…… 하여튼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어찌됐든 방구산도 산이죠?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박상길위원

한 100m 정도 되지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박상길위원

보니까 김세근이라는 의병장 장군님께서 영험한 바위를 보고 “이걸 방구산이라고 해 버리자.”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박상길 위원은 왜 자꾸 미디어월하고 연관시키느냐.” 이런 말들을 해요. 저 몰랐어요, 방구산이 있는지를. 내가 만약에 백운광장에서 백운동 집을 가다가 정차를 하고 있는데 미디어월에서 느닷없이 방구산이 나오네? 그러면 저는 방구산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 남구에 방구산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2월 15일에 미디어월에 송출되잖아요. “우리 제석산은 이렇게 걷기 좋고, 주민들이 운동하고 힐링하기 좋은 산, 남구에는 제석산이 있습니다. 서구와 함께 쓰고 있는 금당산도 있어요. 편백나무가 있는 분적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구산이라고 이런 산도 있습니다.”라고 적극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박상길위원

남구 주민이 방구산 몇 명 알겠습니까? 모르시겠죠. 그렇죠?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제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편집해서 구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없습니까? 그러면 한 분만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기회를 갖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우리 방구산, 또 방구산 나오네요, 거기가 주위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고 찾는 주민들도 많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것 지금 시비지만, 여기에 2억 원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특별하게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오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촌, 도시첨단에 지금 아파트 두 단지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그렇죠.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주변의 어떤 문화시설이나 힐링시설이나 이런 것을 찾으면서 등산로를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월동 현대, 힐하임 올 때도 바로 위에 있는 제석산이 정비를 좀…… 상당히 많이 한다 해서 정비를 많이 했던 것이고요. 지금 방구산도 등산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들이 좀 낙후되어 있고, 기존의 아래에는 민간이 어느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기존에 있는 근린공원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은 산책로가 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토지 소유자 동의는 얻으셨고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숲길사업의 서로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인하고 소유 승낙 같은 것을 해 보고 나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전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게 있어요. 제석산지킴이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찌됐든 우리 남구의 명산이고, 우리 남구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이고, 하루 3시간 정도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도 그 산을 오랫 동안 우리들이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때도 제가 제석산지킴이 관련해서 한번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본 위원장도 이렇게 두 번째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연계만 하면 충분하게 예산 수반이 안 되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적산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이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되는 데는 우리 남구 주민들이 봉사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빛이나 푸른길에. 공원녹지과에 문의해 주시면 거기에 필요한 쓰레기봉투나 기본적인 어떤…… 조그마한 집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석산지킴이하고 이야기해서 그 정도, 어떤 소정의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가시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