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사무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우열 위원장님과 남효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개발 교육, 국내·외 기관 교류, 의원연구회 활동지원 등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의사일정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최홍정 의정팀장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최홍정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최홍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계획보고 플러스 한두 가지 정도만 첨언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지난 연말이나 신년사에서도 의회의 관행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의원은 주민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대표하는 기구로 주민을 대신하여 구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거나 협력하는 일을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은 이러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협조하기 위해서는 약 40명 정도의 의회사무국이 누구보다 똘똘 뭉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작은 것부터 그런 모습이 엿보이기를 희망하고요, 예를 들어 제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한 번 언급했지만 저희 의회 건물 보안 방식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예 이를 없애서 외부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직원들의 일을 아예 없애는 방식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 그게 어렵다면 현행처럼 누군가 절반은 적용이 되고 누군가 절반은 적용이 되지 않는 방식은 의회사무국이 똘똘 뭉치는 데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팀장님이 해당되는 건 아닌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보면 제가 근태 관리 및 청사 보안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이 아마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조치 내용에는 청사 보안 관리 업체를 통해 야간 순찰 및 원격 경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전 직원 교육 실시하고 있고 전입 직원 대상 청사 보안 추가 교육을 통해 청사 보안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원래 목적과 의도는 다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를 남겨두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의정팀장님이랑 포함해서 저희 전체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무국장님, 의회 내에 제가 지금 운영위를 하면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있는 내용들을 좀 검토해 보면 종합해보면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협조하는 데 있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나 혹은 의원의 5분 발언 원고라든지 혹은 구정질문 원고 그리고 예·결산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는 내용들이 의원들보다 먼저 혹은 허가 없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적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당부의 말씀이니까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업무계획 5페이지에 보면 직원 인사 운영 및 후생복지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인사권이 독립됐죠. 그래서 승진심사 실시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 실시 그리고 후생복지 운영 제도에 직원 표창 제도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그리고 저희가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미비된 부분들이 있다면 좀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무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동 위원입니다. 정책지원팀장님.

예,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정책지원관 5명을 더 뽑을 거잖아요?

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거죠?

지금 지지난 주 토요일에 필기시험 봐서 원래 7명인데 1.5배수라서 동점자가 발생해서 8명까지 합격이 되었고요. 면접심사를 2월 28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분들 어떻게 배치할지는 아직.

지금 타구 사례들을 다 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한 두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위원회별로 이제 위원별로 한다든가 지역구별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안이 있는데 일단 채용이 되고 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일을 시작하되.

지금 일정이 좀 미뤄졌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의정팀에서 하고 있는데, 3월 중순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 거로.

3월 중순에 출근하기 전에 의총을 통해 가지고 결정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예, 의정팀장 최홍정입니다.

운영위원회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단 회의 전에 안건에 대해서는 단톡방을 통해서라든가 운영위원회에 최소한 의원들한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의장단 회의 안건에 대해서 금요일날 저희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다시 파악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유진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예, 홍보팀장 송미선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SNS 운영 활성화로 구민과의 소통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인스타그램이 이제 새로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게시물도 4건 밖에 없고요. 저도 좋아요를 눌렀는데 좋아요를 누르는 숫자도 최대가 4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올리신 게시물을 보면 의사일정 같은 거 이렇게 올리셨어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 조례 안건 처리 중에 위원장에게 잘못된 정보 보고로 인하여 위원장과 위원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질문을 했는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민수 저의 지방의회운영 913쪽을 보면 질의응답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가능함. 왜냐하면 보고 개념에는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숙지를 못하고 회의 진행 중에 잘못된 정보를 위원장한테 보고하는 바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의회가 이제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을 보필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회운영 책자는 거의 의회에서는 교과서 같은 책자니까 한 번씩은 다 숙지하셔서 회의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 운영 조례안 맨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담당주사 최홍정입니다. 이번 제안은 강동구의회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3조 정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일부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을 신규위촉하려는 것입니다. 입법·법률고문의 주요직무는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법률자문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수행 등이며,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및 입법·법률 지방자치 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님께서 위촉하게 됩니다. 이번 입법·법률고문 추천 대상자는 법무법인 신목 대표인 김예림 변호사이며, 전문분야는 재개발·재건축·건설 분야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입법·법률고문 신규위촉 추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정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소송대리 및 충실한 법률자문을 위해 우리 구의회 법률고문변호사를 1명 더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년도 의원연구회 활동 결과 심의의 건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3년도 의원연구회 활동 계획 승인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