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억 도시계획과장님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에 안창호입니다. 도시개발팀에 장우석입니다. 도시재생팀에 박근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사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박남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40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가능지 분석과 토지 이용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19년 7월에 착수하여 20년 6월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고시를 완료하였고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21년 12월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22년 3월 군의회 의견 청취, 5월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 22년 12월 경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군기본계획은 5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2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 칠곡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방지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계획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 군은 24년 1월 27일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22년 12월 용역을 착수, 23년 말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관내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23건에 132억 원을 투자, 교통불편 해소 및 주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3년 2월 설계 및 감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착공 및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연내 마무리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며 북삼읍 율리에서 오평리간 연결도로로 연장 2km, 폭 15m,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1월 공사를 착공, 24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중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석적읍 중리 부영아파트에서 구미시 구평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연장 1.15km, 폭 20m, 사업비 31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년 실시설계 및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22년 말 지방환경청과 노선 변경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3년 4월 공사를 착공, 25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왜관8리 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군립도서관에서 금산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21년 8월 사업비 18억 원으로 1구간 490m를 22년 7월에 완료하였고 2구간 940m는 사업비 100억 원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 23년 2월 업체선정 후 공사착공, 24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북삼 율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북삼읍 율리 일원에 조성면적 790,000㎡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8%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3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석적읍 중리 일원에 조성면적 13,8000㎡ 규모로 경북개발공사에서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리~구평간 연결도로 선형변경이 가능한 토지 이용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군에 구획지정 및 개발계획 재수립안이 제출되어 현재 주민의견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기관에 협의 중이며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 후 5월경에 경북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 예정입니다. 이후 23년 하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후 24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 26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금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왜관읍 금산리 일원에 조성면적 121,000㎡ 규모로 금산지구 토지 구획 정리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80%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민원에 따라 3월경 사업구역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3년 말 환지처분 인가 및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일원에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조성, 인문학 상권 가로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년 12월에 경북개발공사와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연계사업인 왜관읍 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위수탁 업무 협약 체결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이며 3월 말 읍 청사 석면해체 공사를 시작으로 6월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행정문화복합플랫폼 건립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기타 단위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이며 25년 상반기 준공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원도심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21년 12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23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18쪽, 왜관읍 청사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주차장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혹시 주차장 대책방안을 했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확보가 84대쯤 됩니다. 84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검토도 하고 어려우면 기존에 부지 근처에 공영주차장 지구대도 있고 그다음에 왜관읍에서 쓰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따로 청사 외에 있는 그러한 주차장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권선호위원
84대 했죠? 84대이면 주택까지 합쳐서 84대입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주택까지 합쳐서 84입니다.
권선호위원
주택은 빼야 되죠, 주택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죠. 읍 청사인데, 맞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엄밀하게 따지면.
상승
이상승위원장
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그때 지난번에.
권선호위원
21세대인가?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주택주차장이 21대입니다.
권선호위원
21대 맞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21대를 빼야 되지 1가구당 1대는 있다고 보고.
권선호위원
안 그러면 파출소 하는 자리를 협약을 해서 같이 하는 방안을 꼭 모색을 해야 됩니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지구대 쪽에 말씀입니까?
권선호위원
예, 지구대하고 교육청하고. 두 군데가 차가 사실, 안 그러면 주차요금을 깎던지 양쪽에다가 이야기해서. 지금도 가보면 차가 약 70대 정도는 마당에 서 있어요. 누구 무슨 차를 갖다댔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차가 60~70대 마당에 서 있어요. 건물 공사 안 했는데도.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청사에 실질적으로 볼일을 보러 오시는 분도 있고 주민들이 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차장 문제는 운영할 때.
권선호위원
주차관리인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유료화를 시키든지 뭔가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주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1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2024년도, 2022년도 공사가 그러면 진행이 된 거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업체도 선정이 됐고.
이창훈위원
보상 관계도 다 문제가 없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보상도 율리 쪽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평 쪽이 조금 아직 보상이 덜 된 게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가구수는 그렇고 필지는 30필지 정도.
이창훈위원
문제가 있어서 보상이 아직 덜 된 겁니까? 아니면 행정절차상 아직 못 한 겁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보상 통지를 했는데 아무래도 보상단가 마음에 안 든다.
이창훈위원
몇 가구가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가구수는 아니고 필지로 37필지 정도 됩니다.
이창훈위원
37필지의 지주 분들이 보상가가 마음에 안 든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보상 수리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상 가격이 주입니다, 가격 불만.
이창훈위원
만약에 보상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협의 취득이 안 되면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창훈위원
수용이라면 강제수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토지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협의가 안 되면 법에 수용위원회 재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재결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으로.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지주 분들하고 잘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덕포대교에서 보면 오평 쪽으로 해서 이번에 도비 확보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올라와서 율리 오평간 연결도로 개설 이 사업이랑 마주치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예 사거리로 가면 좋은데 이 사업 따로, 이 사업 따로 두 사업이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약간 언밸런스 한 부분이, 마주치는 부분이 있죠, 맨 끝에?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율리 오평은 애시당초 설계부터 해서 최초 시간이 많이 처음부터 17년이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 노선이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설계를 하고 보상협의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거의 노선이 확정이 다 되고 완료가 다 되고 모든 행정절차가 다 된 상태에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뒤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하고 선형조정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거리 식으로 이것을 건설과 쪽하고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계획단계가 아니고 거의 완료단계이고 공사가 벌써 확정이 다, 이런 노선으로 간다는 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확정된 노선 속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 마지막에 가서 노선 하나를 그쪽으로 또 연결할 수 있게끔 새로 또 추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간은 짧잖아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구간은 짧은데 그 부분을 맞춰서 저희들 발주한 공사노선을 바꾸기는 사실 어렵고.
이창훈위원
바꾸는 것 말고 추가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추가를 그것은 건설과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건설과에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끄럽지 않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두 사업이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율리 택지지구 관련해가지고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A-2 구역은 그때 거래가 되었고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S-1 하는 거기도 공고가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창훈위원
여기도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한 번 유찰되고 그다음에 2차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창훈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나머지는 체계를 봐서 점차적으로 분양공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아직 공고는 뜨지 않았고 우선 A-2구역이랑 S-1 두 구역이 정리가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읍면에 도시계획도로 중에 사업비 일부 투입되고 오랫동안 사업 진행 못 하고 있는 건수가 좀 있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체? 도시계획도로 한다고 일부 사업 좀 들어가고 보상도 들어가고 일부 보상 진행 안 돼서 못 했다든지 여러 가지 협의 안 돼서 못한 내용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 자료 저희들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따로. 대략 몇 건 정도인지 모르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보상을 우선하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어쨌든 보상이 되어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할 때도 보상 먼저 합니다. 보상 먼저 하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니까 일부 보상이 나가고 일부 보상이 안 나가는 곳 몇 곳 있잖아요, 보상협의가 안 돼서.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처음부터 사업비가 투입 안 된 거 말씀하십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요, 사업비 진행 중에 있는 것 중에 일부 50% 보상 나가고 50% 협의 안 되고 있는 게 몇 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자료만 따로 별도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박남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창훈위원
하나만.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율리택지지구에서 보면 남구미IC로 계획이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구미고 가는……
이창훈위원
거의 보상이 다 되어 있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거의 보상이 다 되어 있고 구미 구간은 거의 보상이 다 됐고 저희들 구간은 아직까지 보상 통지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4필지인가 이런데 1필지인가 그분이 보상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 이래서 올해 재감정을 해서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택지지구 관련해서는 남구미IC하고 연결되어야지 시너지 효과나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가 오지 않겠나라고 주민들이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필지는 4필지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과거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사억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재홍 팀장은 일이 있어서 연가를 냈고요. 이혜진 주무관입니다. 이은경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임낙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경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윤정숙 미화행정팀장입니다. 유상돈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허준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우리 군 환경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부터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환경기초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예방 지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9800만 원으로 피해방지단 30명을 구성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를 포획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7쪽, 생태계교란생물 가시박, 외래어종 제거 및 퇴치사업입니다. 낙동강 본류 중심으로 번식 중인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과 외래어종 베스, 블루길 퇴치로 토종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유묘 및 줄기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낚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동명지 수변 생태공원, 한티억새마을 등을 연계한 숙박형 체험프로그램을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군 관광자원을 홍보하겠습니다. 8쪽,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배출업소 수는 대기수질 등 888개소이며 이중 300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수시점검 등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4종, 5종 중소기업 24개소에 사업비 41억 4000만 원으로 노후된 방지시설 개선과 사물인터넷 설치 등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 기후변화 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563대, 노후차량 조기폐차 1620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1680대 등 14개 사업에 120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석면 노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보호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 3200만 원으로 주택 등 슬레이트 건축물 160개동을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급격한 전환에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기후친환경 폭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온열질환 등 대응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열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사업비 2억 원으로 북삼, 석적 어린이공원 2개소에 그늘막 설치와 수목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공원관리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12쪽,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위천A등 5개 단위 유역의 BOD총인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64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유역환경 조사, 시행계획 변경 등 용역을 2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사업비 8000만 원으로 4개 업체의 정밀안전진단과 노후시설 개선 및 화학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생활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 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수수료 현실화를 올해 7월 1일 종량제봉투 가격 2단계 인상, 20년도 기준 350원에서 470원으로 인상하고 24년 7월에 600원으로 인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가격을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맞춰 예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읍면 합동단속 및 감시카메라 활용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예산의 재정 자립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생활 주변 및 하천쓰레기 처리를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위탁 처리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실내용품 사용규제 강화입니다. 종합소매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당업소 및 주민에 대한 홍보지도를 실시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에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정책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자원재활용 의식 제고 및 자율참여를 위하여 사업비 3억 4800만 원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15개소,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3개소를 설치하고 재활용품과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6쪽,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 시행사업입니다. 스티커를 이용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서 모바일앱 서비스를 추가도입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중고가구 및 전자제품 등의 자원 재활용 증대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17쪽,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 50t 이상 개인 하수처리시설 42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33개소를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4억 3700만 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계 및 배관설비 개선으로 가축분뇨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으로 하수도법 제20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비 1억 4300만 원으로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처리시설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에 수명연장과 처리효율을 개선하겠습니다. 18쪽, 사용중 및 사용종료 매립장 정기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사용종료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16개 항목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종합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12억 9200만 원으로 소각처리시설 내화물 보수, 음식물처리시설 플라이트 컨베이어 교체, 선별시설 기계장비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로 원활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하는데 다부동에 가산면 다부리에 소규모 공장이 있는데 밤에 소각을 한다는 주민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점검해서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밤에 태우니까 산불사람들도 없고 이러니까 공장에서 약간 냄새나는 이런 걸 태우나 봐요. 그래서 내가 꼭 어느 공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쪽에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13쪽, 화학물질 사고 발생에 혹시나 만약에 약목인가 황산유출 있지 않습니까? 군에도 읍면에 공장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발생 시 대응책이나 아니면 주민대피나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이 되면 소방서하고 구미화학소방대 이쪽에 연락이 돼서 출동을 하고 저희들 현장 출동해서 주민 사고가, 주민 대피가 되면 저희들이 주민 대피장소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쪽으로 대피를 시키고 화학소방대에서는 조치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박남희위원
읍면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이나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우리가 유독물업체 이래서 되어 있는 게 관내에 94개 정도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체계적인 것은 서면으로 되어있고 관에서는 하고 있겠지만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났을 때 우왕좌왕 하는 일이 없도록, 혹시나 화학물질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동네 주민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된다 아니면 혹시나 동네 쪽에는 어느 지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가 만약에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으면 이렇게 대피를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물론 관에서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터지고 그때 바로 5~10분 내에는 벌써 관에서 아직 모르고 있을 상황이고 주민들은 우왕좌왕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매뉴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게 있는 주변에는 미리 이야기를 해서 대피하는 요령 이런 것을 시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주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7쪽, 생태체험프로그램 한티가는 마을 안 있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3억 원을 투입했죠? 작년에 3억 원을 투입한다고 추경비용 세웠잖아요. 그런데 억새마을로 해놨는데 왜 생태홍보에 돈이 1000만 원 넘어갑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이 1000만 원 돼서 도에서 300만 원 주고 군에 700만 원 하는데 이게 수도권에 여행사를 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칠곡군 소개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한 번 방문할 때 한 20명 정도 오는데 1인당 비용이 28~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한 반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지원해 주려고 세우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쪽,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관련해서 제일에너지가 1일에 81t 처리하고 있네요, 하루에. 칠곡군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양이 몇 톤 정도 됩니까? 하루에.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107t 정도 되는데 소각할 수 있는 양이 100t 정도 됩니다.
이창훈위원
어디서? 제일에너지에서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제일에너지하고 저희 공공소각장하고 해서 100t 정도가 소각이 됩니다.
이창훈위원
나머지 7t 정도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7t은 재활용하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창훈위원
재활용하고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쓰레기가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때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보니까 하루 1일 나오고 있는 쓰레기양이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최근 몇 년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창훈위원
비슷하다고 봅니까? 일회용품하고 배달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특히 석적이나 이쪽에는 쓰레기양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전체적인 쓰레기양은 그렇게 늘은 것은 아니고 배달하고 재활용 쪽으로 가야 될 쓰레기가 소각 쪽으로 더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활용 하려하면 분리선별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소각 쪽으로 더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각 읍면마다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 양의 데이터를 5년치만 해서 자료를 보고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당시에 봤던 자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쓰레기양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를 정확하게 한번 다시 보고싶은데 제일에너지만 계속 위탁을 주게 되면 칠곡군에 쓰레기소각장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쓰레기소각장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00t 정도 소각장을 건설하면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위탁 없이 하면 되고요. 그게 안 되면 30t 정도로 하면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진행이 될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30톤 하는 것은 기존에 하는 것은 국비 신청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직 정확한 판단은 못 내리는 상태이고 검토 중에 있고 만약에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지어서 지금 형태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모든 것은 검토 중에 있다? 그러면 제일에너지 말고는 민간업체에서 소각장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있어도 소각장 들어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민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권선호 위원님 질의 중에 생태관광체험 프로그램 상세하게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누구한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용역비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광회사 그쪽에서, 수도권 쪽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비용이 아까 했지만 28~30만 원 들어가면 거기에 반 정도가 군비하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도권 관광객이 한티가는 길하고 동명지를 찾아왔을 때 요청이 옵니까, 행정으로? 지원해 달라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아니 관광회사가 모집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신청을 해서, 그러면 관광회사는 어디에 있는 관광회사인데요? 관내 관광회사입니까 아니면?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서울에 있는 교원인가 회사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서울 관광회사에서 어떻게 우리 지자체 쪽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로 해서 온 거예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도비보조로 해서 오는 사업인데 경상북도 내에 7개인가 8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소개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해보니까 크게 관광객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번에 예산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몇 년째 하는 사업이에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3년째.
상승
이상승위원장
3년째 이 사업을 했어요? 소진은 다 됩니까? 사업비가.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소진은 다 됩니다. 3~4회 정도 하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하고 여행사 한 군데하고 연결된 사업이네요, 쉽게 보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 수도권에 있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연계해서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하고 연결해서 된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박남희 위원님 하신 다부2리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공단처럼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 옛날부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야간에 연기가 많이 나와요. 환경에 문제가 되는지, 냄새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야간에 보면 연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야간에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매해 하잖아요, 이 사업이요. 매해 하는데도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들어옵니다. 칠곡군에 전체적인 사업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사업비가 모자란 상태입니까, 해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고 저희들 예산 세운 부분까지 거의 다 소진은 되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 신청자보다 사업비가 적냐, 이 말이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 지붕개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나 주택 같으면. 슬레이트 빼고 지붕개량 하려면 시차도 잘 안 맞고 또.
상승
이상승위원장
뜯어내고 다시 빨리 또 새로운 지붕을 덮어야 되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슬레이트 제거하는 거하고 지붕개량 덮어씌울 때하고 사업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똑같이 맞춰서 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실제로 슬레이트 있는 집에 가보면 이거 꼭 철거해야 된다는 인식도 별로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면 단위가 더 그렇죠? 도시화 된 데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빨리 되고 촌으로 가면 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주소만 두고 집은 폐가처럼 있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대구 사신다던가.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런 분들 좀 어렵겠네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런 분은 오히려 철거하면 집이 비었으니까 그냥 오히려 철거하면 더 나을 수도 있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동에 얼마 전에 대형 소각장에 불났잖아요. 우리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화재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니까 하는데 앞으로 몇 년 정도 하면 다 하신다고 봅니까? 앞으로 10년, 15년 가야 됩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슬레이트 건축물이 21년도 12월쯤에 한 게 3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주택이 2500개 되요. 축사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주택이 주고 축사하고 비주택은 적게 나가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군에 다 하려면 아직도 한 7~8년 이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퍼센트로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봅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32%.
권선호위원
지금 한 게 32%입니까? 아직 그러면 멀었다, 그렇죠? 홍보를 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이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야 되는데 예산 조금 남아돌아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권선호위원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거하려니까 한 달씩 기다리는 곳도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거업체하고 현장을 파악하고 해서 철거업체가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래도 시간이 걸린다 하기에 철거하려다가 위에 덮방도 하고 이러더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지 싶어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동명지 사람이 많이 찾는데요. 동명지 구름다리에서 제2생태공원 가는 구간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구름다리에서 보면 하천 내려오는 쪽 보면 전부 잡풀이에요. 풀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는 아쉬운 게 관광객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동명지 가면 다 좋은데 그쪽 제2생태공원 가는 구간이 꽃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봄에는 유채꽃도 좀, 그건 사업비가 얼마 안 들잖아요. 구름다리 쪽 강 내려오는 쪽 그쪽에는 풀보다는 유채꽃 심으면 정비될 것 같고요. 문화재보호구역 구간 있잖아요. 거기는 코스모스라도 심으면 가을에는 코스모스 길도 좀 되고 이런 사업비는 크게 안 들잖아요. 그렇게 연구해봐 주세요. 매트도 지난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추경에 반영시켜서, 매트도 19년도 준공했죠? 18년도 연말인가 19년도 연말에 준공했는데 많이 헤졌거든요. 보시고 전체 점검해봐 주세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두식 산림경영팀장입니다. 박미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정동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김정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홍희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부터 산림교육의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숲가꾸기 사업량이 총 1771ha이며 천연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 150ha와 공익림 가꾸기 67ha의 사업을 추진하고 조림지를 대상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45ha와 풀베기 넝쿨제거 809ha의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산림 가꾸기는 일용인부 10명을 선발하여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를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합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량이 42ha이며 산림조합과 산주가 대리경영 계약을 체결하여 왜관 봉계리에 30ha의 임야를 벌채후 조림할 계획이며 지천 대구 경계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극심하여 여기에 5ha 정도를 벌채 중에 있습니다. 봄철에 경제림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도 신설 2km와 작업임도 1km, 임도 구조개량 2km의 사업 시행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발주하여 시공하며 임도 관리는 임도보수비 1억 2700만 원과 임도 모니터인력 4명을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사역하여 훼손된 임도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5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137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진화헬기 공동임차로 화재발생 시 적극적인 헬기투입으로 산불 확산이 제지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이 초동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상감시원 접근이 어려운 곳은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자연친화적 산지 관리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방사업은 올해는 산지사방 1개소, 계류보전 3km, 사방댐 5개소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대상지를 미리 선정하여 산주 동의서까지 받아서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으로 선정하면 사업수행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212개소를 연 2회 이상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 재선충이 칠곡군 관내 전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지천, 북삼, 기산 등 구미 경계지역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5개 권역으로 방제구역을 나눠서 방제기간인 3월 말까지 방제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토속채취장 및 산지전용지 허가지 관리입니다. 관내 토석채취장은 3개소이며 현재 2개소는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산 봉산리에 위치한 보경산업의 경우, 보경산업에서 변경신고를 우리한테 한 바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불수리한 바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지전용지 205개소에 대하여는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녹지환경 개선입니다. 녹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약목면 신유로 산책로 조성사업은 약목면 남계리 두만천변에 계획 중에 있으며 산책로 760m 조성을 위해 왕벚나무 식재를 위해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왜관 공단 등 주요도로에 고사목을 제거한 장소에 대해서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등을 보식할 계획입니다. 녹지환경 관리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대상 수목은 가로수와 가로화단, 도시공원과 도시숲, 역사너울길과 낙동강 자전거길에 조성된 수목을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환경 개선에 올해는 특히 민원이 많은 은행나무 열매 제거를 위하여 금년에는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동명면이나 약목면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은행나무 채집기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숲 정원관리인 위탁 운영은 실내외 정원과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기관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2월 중에 인력을 선발하여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8개월간 도시숲 정원 등의 수목을 관리하고 12월에는 위탁 운영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관리는 42개소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와 유지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 산림문화휴양 활성입니다. 휴양림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과 2022년 동안 휴양림 내 숲속의 집 12동 중에 11개동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운행 중에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2023년에는 남은 숲속의 집 1개동에 대한 리모델링과 함께 무인 북카페와 오토캠핑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산림휴양과 함께 샤워장과 화장실 등도 리모델링하여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자연휴양림 숲해설 프로그램도 위탁 운영하여 휴양림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림레포츠 활성입니다. 숲길 등산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공사는 경마산과 시묘산, 달오산, 용서봉 등산로 등 4개소의 등산로를 대상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악자전거길 정비공사는 현재 우리 군에 소속된 산악자전거길이 2개 구간에 100km 정도 되는데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칠곡군 자전거 연맹 동호인들과 함께 요청하는 구간에 대해서 정비와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학산 정상 억새군락지 조성은 가산면 학하리 유학산 정상에 일부 수목들 벌채 후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1ha 정도의 억새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한티가는 길 억새마을 활성화를 위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산림녹지과에서 한티가는 길 및 억새마을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12월에 실시를 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칠곡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AR 증강현실로 떠난 팔공산둘레길 보물찾기 행사는 도비사업으로써 팔공산둘레길이 연결된 대구광역시와 영천, 경산 그리고 군위, 칠곡군 등 5개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자봉 등산로 정비사업은 인평초등학교부터 효자봉까지 4.6km의 등산로를 8억 원의 사업비로 전환 정비할 계획인데 현재 토지 소유자인 평산 신 씨 종중대표들과 함께 현장설명회를 하였고 며칠 전에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정비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티가는 길 달빛잔치 대회는 가실성당부터 동명 한티성지까지 45km의 한티가는 길을 5개 구간 걷는 행사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회에 1000명 정도의 민간인과 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계절별로 연 4회에서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산림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산림관광자원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연구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교육 운영입니다. 가족과 유아대상 산림교육 위탁운영입니다. 칠곡군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은 호이유아숲체험원과 송정유아숲체험원 등 2개 장소에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유아숲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지원사업은 유아산림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1개소를 선정하여 각종 숲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학교숲 위탁운영은 8600만 원의 사업비로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숲해설 그리고 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제 산불 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불은 아니고 어제 5시 50분쯤 돼서 석적 도개리에서 관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산 바로 밑에서 뭐 태운다고 불을 낸 것 같아요, 싹 어두워질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 파악해서 내일 소환해 놨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 바로 밑에 30m 정도 됩니다.
권선호위원
바로 밑에쯤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바로 밑에입니다.
권선호위원
산불예방이라는 게 우리 산불감시원이 137명이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유류비 이야기했는데 유류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유류비 관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훈팀장이 한번 왔다가 저번에 모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팀장하고도 이야기다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당장은 부기상의 문제로 예산을 당기지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지금은 그대로 가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일단 지금 그것은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권선호위원
추경 때 같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하반기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로 인해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다 됐는데 예산 쪽에서 역으로 바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내용 다 알지만도 예산부기상 있는 것을 당기기 어렵다는 예산팀장의 설명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래도 금액도 많은 것도 아닌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실제로 돈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몇 번 찾아갔거든요.
권선호위원
지금 나가는 것은 5000이 나갑니까? 얼마나 나갑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6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6000원 나가는데 예산 추경하면 얼마정도 나갈 예정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구미하고 성주하고 다 비교해봤을 때 1000원 정도 인상이 적합하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림사업 4쪽, 매원에 옻나무 해놓은 그거하고 관련 있는 그겁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전에 옻나무 한 거고 이번에는 왜관 봉계리 쪽에 덕산 이 씨 평강공 종중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30ha 정도를 산림조합이 작년부터해서 대리경영을 맺어서 거기는 편백나무 3ha하고 나머지 나무는 당초에는 산림청이나 경상북도에서 나무를 지정해놨거든요. 올해는 27ha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나무를 구입하라고 해서 편백나무를 심을 계획에 있는데 나무 수급이 여의치 않아서.
박남희위원
편백나무 심는 이유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주들도 원하고 편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 건강힐링 이런 쪽에서 편백이 좋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볼 때 편백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남희위원
옻나무 심은 데 그쪽에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옻나무 얼마나 컸는지 채취나?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옻나무는 채취를 하려면 심은 게 최소한 10년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만 하는 입장이고 10년 정도는 해야 옻꽃이 피면 거기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옻골 채취 정도 그리고 15년 정도 되어야지 옻수액을 뺄 수 있는 정도이고 적어도 어떤 거기서 뭐가 나오려면 1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나무 크는 것은 옻나무가 잘 죽는다고 하던데 채취도 채취지만 살려놔야 채취는 나중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었을 때 작년에 봄에 워낙 가물었다 아닙니까? 작년에 옻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조림목들이 산에 있는 나무에 우리가 물을 줄 수 없으니까 사실 자연으로 심는 나무들은 비가 오고 강풍에 따라서 많이 커지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도 옻나무는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위에가 말라죽더라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주위 관찰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칠곡군에서 보니까 옻나무 채취까지 안 그래도 기간이 걸리지만 미래지향을 보고 심은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조성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옆에 산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137명이 읍면에 산불감시원 숫자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읍면에는 밑에 있다시피 지상감시원 해서 읍면에는 95명이 있고요. 산불감시탑 8명 있고 나머지 전문진화대는 각 읍면에 1명씩 있고 나머지 우리 군에 산불전문진화만 하는 팀들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박남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상감시원들은 각 읍면에서 읍면장님이 뽑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읍면에 이장회의를 다녀보니까 그게 좀 대두돼서 혹시나 군에도 관리를 같이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너무 많이 지원을 해도 거기서 가리는 부분에서 말썽이 많더라고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쪽이던데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까 유류비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지 지원이 부족, 안 하려는 데가 있어서 다른 읍면사람을 우리 읍면에 데리고 놔두니 읍면 지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읍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박남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잘못된 것 같은데.
박남희위원
그래가지고 옆 동네가 만약에 매원 같으면 쉽게 말하면 1리, 2리 붙어 있는데 2리에서 불이 났는데 1리라고 보고를 하고 이래서 이장님이 기분 나쁘다면서 우리 동네 불도 안 났는데 불 났다고 하고 이장회의에서 언성을 높여서 왜 다른 지역 사람을 우리 지역에서 하노. 우리 지역 사람 만약 10명을 뽑는다면 9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다른 데 인력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읍면이 다른 게 아니고 동네가 다르다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동네에서? 면내에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다른 읍면은 아니겠죠.
박남희위원
아니요, 석적에서, 내가 바로 이야기하면 석적에서 북삼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박남희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지 싶어서 제가 8개 읍면 다녀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북삼사람을 데리고 오니 석적 동네 내 맡은 지역을 지리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석적읍에 살아도 동네 가까운 데 아니면 지리를 모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겨서 시시비비 언성이 높아지고 왜 우리 동네는 다른 읍면 사람을 데려다가 배치를 했냐 이런 식으로 하시던데 지상감시원들을 뽑을 적에나 교육이나 이런 게 지역에 소통을 잘 해서 이장님들하고 하던 진짜 만약에 산불이나 대형이 났을 적에 그런 말 한마디의 보고가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시원들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니까 읍면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시던지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물론 없어서 데리고 온다 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더 대책을 세우던지, 주민을 어떻게 옛날에 하던 사람 뽑던지 조금 역량, 요즘은 역량 그게 신체단련인가 그거 점수에 많이 해서 미달되는 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몇 킬로미터를 뛰어야 한다거나?
상승
이상승위원장
체력단련.
박남희위원
체력단련 그게 혹시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람을 뽑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조금 미흡하다고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감시원들 관리를 읍면하고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많이 합니다만 그다음에 6쪽, 항상 저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있는 지역에 주민들은 대피하시고 이런 방송을 들을 때 마다 항상 걱정이 되고 겁은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 집도 산사태위험지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걱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 이야기해 놓은 게 이런 데가 있고 혹시 특별히 산사태위험지역이라고 우리가 지정한 그런 산이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사태위험지역은 아니고 산사태취약지역 해서 취약을 위한 다른 데, 실제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극히 위험한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고, 산사태취약지역이 232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1개소를 더 지정해서 그렇게 한 상태이고요. 올해 2023년에는 36개소를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지역은 아니지만 취약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사방사업이라든지 산사태에 관한 관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아주 그렇게 위험하다기보다 취약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것은 주민 홍보도 여름 되면 많이 해주시고요. 뒤쪽에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는데 휴양림 있잖아요. 가산수피아 유학산 억새군락지 11쪽, 유학산 정상 억새군락지 조성하면 지금 계속 다녀보면 수피아 쪽은 군 게 아니라 개인 거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거기 해놓고 우리 군민들은 혜택이라는 것은 아무런 게 없고 수피아만 좋아진다. 군락지하고 수피아의 거리나 관계가 뭐 어떻게 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유학산 정상 자체가 땅이 가산수피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유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이지만 거기에는 올라가보시면 전체가 유일하게 800고지의 임도가 있는 장소가 저희들 생각할 때는 칠곡군이라 생각하거든요. 임도는 군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올 라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장소에 우리가 어떤 민간인들한테 자본을 투자하고 적은 돈으로라도 먹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는 사진 찍기 좋은 명소라든지 우리 군에 그런 걸로도 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거리는 상당히 꽤나 멉니다. 입구에서 정상까지 임도를 타면 6km 정도 소요되고 시간도 20분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올라가는데 거기가 밑에가 가산 수피아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가는 길하고의 연계사업을 같이 잘 해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 이야기하는 그쪽 길이 임도가 닦이고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좋아서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가산 수피아가 연관이 되면 외부에서 이야기가 가산수피아 좋게 해주려고 저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산수피아하고 연계해서 잘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하시고요. 이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칠곡군에 있는 자체가 활성화가 되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좀 더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수피아 가는 길 박남희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요. 입장료 같은 것은 칠곡군민한테 혜택이 가는 게 분명히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제가 수피아 담당하는 그런 과장은 아니지만도 만날 수 있으면 의견을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진짜 다른 데 가면 자기 지역이 있으면 50% 한다든지 20% 한다든지 그래서 몇 퍼센트라도 했으면 칠곡군이 있는데 홍보도 사실 우리 군민 많이 가면 홍보도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11쪽, 자전거길 나와 있잖아요. 자전거길 예산이 1000만 원 서 있는데 48km이더라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1000만 원 가지고 48km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악자전거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동호인들이 워낙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어떤 대회가 있으면 풀 정비할 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산악자전거길이 아주 넓은 길이 아니고 폭이 2m에서 3m 정도 좁게는 1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길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것은 풀베기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진짜 자전거연맹에서 오는 거 보면 칠곡군 홍보도 사실 많이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봉산에 채석장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어느 정도 소송 중에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산 봉산 보경산업이 당초에 허가가 날 때 건축용으로 났습니다. 돌 크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로 하니까 그렇게 이윤이 많이 안 남으니까 세벌재로 하겠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세벌재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돌을 캐면 소리가 한번만 나면 되지만 세벌재로 하면 클락션이라는 게 하루 종일 돌기 때문에 소음문제도 있을 것이고 먼지문제도 있을 것이고 원래는 변경허가가 아니고 변경신고 건입니다. 신고 건이지만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주민들한테 맞바로 피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네에다가 설명을 해줬고 동네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때 꽂아놓고 하는 분들은 주민들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주민들이 꽂아놓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칠곡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현재 불수리에 대한 불만 때문에 보경산업에서 행정소송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사업주 쪽에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몇 년 됐죠? 간 지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작년에 생겼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목정비단이 3월부터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가로수 쪽 전체 가지치기도 많이 하고 교통에 방해된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특히 동명에 진입로 쪽에 보면 구도로 쪽에 보면 은행나무 가지치기 대폭 하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난번에 12월이죠? 송정자연휴양림 갔잖아요. 체험으로 의원님도 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12월에 한번 갔었죠? 개인별로 한번 체험하러 갔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개인별로, 예.
박남희위원
개관하기 전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혹시 2층에 다락 올라가다가 내려올 경우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미끄럼방지?
상승
이상승위원장
엄청 미끄럽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도 봤는데 그냥 올라가면 괜찮은데 아침에 양말이 말랐을 경우에, 그렇죠?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거기다 계단 폭이 좁아요. 좁아서 사고 날 우려도 있고 그리고 난간대 있잖아요? 거기도 유리가 약합니다. 아주 약해서 큰일 납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때 시험 운영을 했을 때 이야기를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꼭 말씀드리려고 제가 했었는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뒤쪽에 산이잖아요. 담뱃불 그런 것도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참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송동희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조동석 과장입니다. 농업경영과 지도기획 김성호 팀장, 교육경영 김성욱 팀장, 농기계 이상곤 팀장, 자원개발 신혜정 팀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식량작물 김영동 팀장, 원예기술 배효원 팀장, 친환경기술 오상곤팀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손문희 주무관, 꿀벌테마 이현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부터 꿀벌나라테마공원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농산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대학 및 강소농 육성,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등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활력프로젝트 교육 영농 정착 지원으로 농업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SNS 공식채널인 칠곡농업TV와 유튜브,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영농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온라인마케팅,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 등 선도농업인 단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가 편의제공을 위한 농업기계서비스 구축입니다. 전국 운영실적 5위를 차지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송서비스를 연 290회 추진하겠으며 확대되는 수요에 대비하여 임대장비 구입 및 노후화된 농업기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증개축하고 임대 및 농작업 대행장비 마련하여 고령농가 대상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자가정비 교육, 동력예초기 특별점검, 오지마을 현장수리 추진으로 농업인의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자원 미래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6차 산업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표 개발과 농업인 가공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사업단 지속 추진을 위하여 가공상품을 다양화하고 오픈마켓 입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체험학습 콘텐츠 개발 기반조성과 교사 양성과정 교육을 운영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색 있는 홍보콘텐츠 제작 및 라이브커머스 교육, 지역 농가공품 도시소비자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농촌 여성리더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병해충 재해관리를 위하여 드론 공동방제 2차 실시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노력하겠으며 강소농 밭작물 안전생산 기반조성 등 신기술 보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 실증실험을 통해 영농현장 영농기술 보급에 주력하겠으며 농업생산의 기본인 우량종자 보급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분석 장비를 통한 찾아가는 농업현장 기술지원으로 농업인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토양 분석장비 보강을 하여 시비처방을 통해 과학영농기술 보급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환경 변화대응 원예작물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3년간 아열대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원예작물 기술보급을 위해 채소, 화훼, 과수의 지역 특화육성 새기술 보급사업과 강소농 소득 증대 신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벌꿀참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참외생산기술 시범 및 교육, 참외품평회를 통해 칠곡참외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검역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해 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주기적 예찰로 사전방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축산특작 생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출산분야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스마트 축산환경 조절,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한우임신 조기진단 사업 및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등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특구 메카 육성을 위하여 양봉바이오치유산업 혁신벨리 5개년 조성과 칠곡양봉브랜드 허니밤 육성, 양봉장 밀원식물 보급 등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교육과 생산보급, 특용작물 양액재배 장치 시범사업 등으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꿀벌나라테마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꿀벌나라테마공원 재방문율 제고를 위하여 양봉산물 활용 채용프로그램 운영, 테마별 특화체험프로그램 기획에 주력하겠으며 테마공원 내 힐링공간 조성, 찾아가는 양봉산업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테마공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꿀벌홍보관 지역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생산 양봉산물 상품홍보 및 전시판매 추진으로 양봉산업특구 위상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청년농어민지원센터 건립 10억 해놨잖아요. 칠곡군에 청년 농민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말하는 청년농업인이라 하면 만 40세 이하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00명 정도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4-H회라고 해서 조직체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50명 정도 확보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 지역에 청년이 정말로 필요하기는 필요하잖아요. 간편식 상품다양화 30건에서 35건으로 해서 확대한다고 해놨고요. 이거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30건을 한다든지 35건을 한다든지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하고 있는 6차산업은 그동안 에 간편식으로 해서 상품을 더 다양화 하려고 합니다. 6차산업관은 제조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원이 되어 있는 품목이 약 30종 되고 올해는 더 그것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칠칠곡곡 상품화로 제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칠곡몰이라던가 아니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마켓 예를 들면 무인판매장이라던가 아니면 로컬푸드 매장이라던가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작년연말에는 얼마 정도 팔았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칠칠곡곡은 약 2억에서 3억 정도 항상 매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여기는 투자는 얼마 정도 합니까? 지원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따로 칠칠곡곡협동조합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않습니다.
권선호위원
여기 들어가려면 우리 농민들이 사실 들어가기 힘들죠? 문이 좁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교육을 전부 다 마쳐야만 하고요. 가공교육을 다 들은 농민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 또 조합비가 500만 원 정도 입회금이 들어갑니다.
권선호위원
교육 받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도 바로 개설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은 1년에 2회 정도 항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6차산업에 납품할 수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납품의 개념이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교육을 받은 모든 농민들은 6차산업관에서 만들어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통을 시키는 개념은 유통을 받을 수 있는 제조원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것은 농업인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이 제조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하면 언제든지 유통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가입하기 굉장히 힘들다던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힘들지는 않는데 아마 가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6차 산업 하면 쉽게 농민들이 최고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하면서도 여기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납품하기도 안 쉽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적으로는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지금도 교육생을 신청만 하면 바로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가능은 합니다.
권선호위원
교육 받는다고 해서 맞바로 허가 내서 할 수 없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없습니다. 위생법상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식품위생법상 제조원으로써 허가를 득해서 하기는 힘들고 저희들 가입을 한 농민들에 한해서 가능한 겁니다.
권선호위원
완주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협동조합별로 완주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사업장을 내면 식품위생법상 제조원을 득해야지만 되거든요.
권선호위원
사업장을 허가를 내려면 군에서 지원이라든지 많이 해주던데 우리 군도 그렇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건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장소를 구하고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실질적으로는 농업인들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협동조합 중심으로 많이 농업인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조원 허가를 만들려면 사실은 초기시설 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500만 원 정도 되는 칠칠곡곡에 가입하면 유리하게 할 수 있지만 초기투자비용 없이 제조원을 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권선호위원
30종은 허가 다 낸 거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가 다 낸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또 개발해서 더 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어떤 품목을?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요새 밀키트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가공키트 담금주 키트나 뱅쇼라든가 가공키트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차류라든가 조미료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활용해서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권선호위원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센터에서 직원 선생님들이 개발을 하고 이것은 농가에 이전하는 겁니다, 기술을. 개발된 걸 농가에 이전해서 하는데 칠칠곡곡 회원들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농가들도 받아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몇 분 이상 해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얼마 정도 농민들한테, 이 대상이 되려면 돈이 들어가려면 얼마 정도?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초기 최소한의 가공을 하는 시설비를 개인이 만약에 한다, 개인이 만들겠다 하면 최소한의 5000만 원의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정화조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상하수도 설비 이런 것들을 갖춰줘야 되는 시설입니다.
권선호위원
그것가지고 판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인 건물이 있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선호위원
시설을 해놨는데 또 판매실적이 안 좋은 것도 많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올해는 하고 있지 않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창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사업비가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권선호위원
6차산업이 좋기는 좋은데, 그렇죠?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줬으면 하는 거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다는 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26명 정도 있고 저희들 가공사업이 운영을 해보면 어려운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6차산업관 운영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칠칠곡곡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보기는 앞으로 할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농촌지도소에서도 여러 개 하려기보다 좋은 품목 골라서 성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쌀 홍보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권선호 위원님 이야기에 따라서 이야기해보면 칠칠곡곡에서 나오는 생산품 중에 재료는 다 칠곡에 거, 우리 거 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씁니다.
박남희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부분을?
박남희위원
우리 쌀 떡국 같은 거 그런 거는 쌀 소비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100% 저희들 쌀 활용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약목에 있는 농가 품종이 새누리 품종을 못 구해서 저희들이 농가를 소개를 해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지천에 이강식 씨 새누리 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거 1년 하고 나면 어떻게 성과야 좋게 나겠지만 모자란다던지 기계가 어떻게 된다던지 농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마무리 되면 1년 동안 실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보면 농기계를 보통 관리하고 수리하시는 분들 계시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분들 바쁜 철이 되면 그분들 주말에도 출근하고 하시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말에 출근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만큼 업무를 보는데 있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월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잘 받고 있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 출근일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호봉제라든가 아니면 주말수당이라든가 피복비, 안전화, 특별휴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초기 사업을 하고 나서 여름에 직원들이 힘들 때는 자체 내로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이번에 관련 조례도 통과되면서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확대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충분히 업무 보시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보조금 관련해서도 농민 분들하고 상당히 가깝게 밀접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도 감사도 있을 거고 군에도 보면 자체 감사도 있을 거고 한데 글쎄요, 여러 가지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관련법이나 회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분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적을 사실 좀 많이 받았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께서 농민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이 회계와 보조사업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연찬을 통해서 잘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 중에 6차산업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 드릴게요. 6차산업관 활용하려고 하면 무조건 칠칠곡곡에 가입해야 되는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500만 원은 출자개념이에요, 아니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출자개념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칠칠곡곡에 대한 출자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칠칠곡곡에 대한 출자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500만 원 말고 그 이상의 금액을 내는 분은 뭐예요? 2000만 원인가, 그분들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협동조합 안에서 자기들끼리 임차를 한다거나 사업을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떤 회원에 대해서 출자를 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500만 원에서 출발하시는 분이 있고 2000만 원인가 이 정도에서 출발하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교육 받고 500만 원 내면 6차산업관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굳이 칠칠곡곡 가입 안 해도?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0만 원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되는데 다만.
상승
이상승위원장
교육 이수만 하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수만 하면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참외농가 중에서 이런 분이 계십니다. 참외농가 중에 교육을 다 받고 내 참외를 가지고 동결건조를 다 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내가 참외를 판매하잖아요? 판매할 때 서비스상품으로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외가 생과일이 훨씬 더 많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은 괜찮은데, 돈을 안 받고 서비스를, 그런데 이걸 돈을 받고 판매를 해버리면 이것은 유통의 개념이거든요. 식품위생법상 제조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조원이 칠칠곡곡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해서 이분이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공짜로 줄 수는 있는데 판매는 못 하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니까 제조원 획득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조원 획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맞죠? 그것 때문에 칠칠곡곡에 가입 안 하려고 해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입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법령이 그렇게 구축되어 있어서 지자체가 제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지자체가 제조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농가가 6차산업관을 이용해서 자기가 제조원 획득해서 개인이, 돈이 들더라도 하려는 농가도 있을 거 아닌가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경우에는 한곳에 주소를 둔 한곳에 여러 개의 제조원을 둘 수는 사실 없습니다. 배우신 분이 또 여러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을 원치 않은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조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즉석식품 제조 같은 경우는 개별이 또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올해는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몇 호 정도 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으로 봐서는 많지는 않지만 서너 농가 정도는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몇 년 동안?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3~4년 정도 되었죠. 1년에 1개 정도,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니까 농가들은 턱이 높다고 하는데 500만 원 출자개념으로 내는 것은 나중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돌려 받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탈퇴할 때 돌려받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출자 보조금 택이네, 그러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출자금이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2000만 원 내는 사람 뭡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도 돌려받죠, 그것은 출자금이니까. 그것은 협동조합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칠칠곡곡 내에서 일어난 상황이라서 모른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출자금의 개념은 자기가 낸 금액을 탈퇴할 때 돌려받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서 항간에는 2000만 원 낸 사람, 500만 원 낸 사람 마찰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저도 몇 통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 분이 일반농가에서는 턱이 높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아니면 제조원 획득을 위해서 자기 돈이 있어서 자기가 제조원 취득해도 되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됩니다. 그런데 워낙 어렵고 완주 부분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제조원 획득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단체에 소속되어서 할 수밖에 없고 식품제조원 획득하는 것은 사실은 설비 갖추는 게 대단히 쉽지가 않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칠칠곡곡에 항목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수년간 저희들도 보니까 여러 가지 늘상 하는 제조상품들이잖아요. 상품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은 기술센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시켜서 새로운 제품개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원들이 해마다 제품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저희들이 제조원 획득과 관련해서 따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박남희 위원님 쌀 이야기하듯이 우리 지역 쌀말고도 참깨 같으면 안 있어요, 우리 지역 참깨가 아닐 거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것을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은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칠칠곡곡은 참기름은 제조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지역에서 참기름을 만들고 있는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괜찮았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참깨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천농협에서 참깨를 수매했습니다, 국산 참깨로. 그래서 저희들이 국산농산물과 그렇지 않은 수입농산물 관리는 엄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싼 느낌이 들어서 소비가 덜 되는 것 같아요. 6차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가격이 좋은 품질에 가격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가 많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수입농산물 가공하고 일반마트에 가서는 게임이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우리 군은 대표농산물이 아직까지 없잖아요, 뚜렷한 게. 그 부분도 계속 풀어야 할 숙제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도 접근하셔서 과연 뭐가 맞는지 참외냐, 참외면 성주잖아요. 딸기 하면 고령이고 우리들만의 대표농산물은 언제인가 풀어야 할 숙제이니까 그 점도 계속 생각하시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벌이 올해 참외농가에서 잘 안 됐다고 받았거든요. 턱없이 모자란다. 그나마 수종관계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벌 자체가 지금 많이 모자라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농진청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월쯤 되면 가시화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꿀이 모자란 가장 큰 이유 중에, 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진드기나 바이러스나 기후대책 이 세 가지 아마 가장 큰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서는 약목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진드기나 바이러스, 특히 바이러스에 관한 교육을 저희들이 올해 강화해서 대조군을 가지고 교육을 새롭게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모자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인공수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교육을 조금, 농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정과와 협의해서 사업소 같이 힘을 합쳐야 인공수정을 가든지 계속 벌에만 의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 관계도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제조업 관계 잠깐 말씀하실래요?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제조업 관계는 건축법상 제가 내용을 더 아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제조업이라 하는 것은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뭐냐하면 공해배출시설에 요하지 않는 500㎡를 의미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농민들은 기술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조업으로 가려면 공해배출시설에 해당되면 공장으로 되는 거예요. 공장으로 되면 칠곡군에 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제조업시설로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기계시설명세에서 공정도 들어가고 물 같은 경우에는 1t 이하를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려니 아까 말씀드린 배출시설을 맞춰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걸 맞추려면 농민들은 못 맞춘다 하죠. 기술적으로 맞추려면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하나 사지 않습니까? 하나 사면 제2종근린시설 제조소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단열규정에 걸려요, 건축법에서는. 그러면 벽체가 150 이상 가야 돼요. 지름은 270 가야 되고요. 또 건물 밑에 들어가는 단열규정도 200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려니 500만 원, 50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그겁니다. 시설 갖추는데 5000만 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제조업 관계는 따로 설명하시고요. 권선호 따로 위원님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굉장히 힘들다고 듣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팀장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이선희입니다. 운영팀장 이승권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이장섭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문세영입니다. 23년도 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질 및 시설관리입니다.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정기 수질검사를 광역상수도의 경우 매월 37개소 가정급수관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는 가압장 배수지 수용가에 이르는 공급계통 27개소에 대한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도 병행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분기별로 먹는 물 기준 59개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수의 경우도 수질악화 우려를 대비하여 2년마다 수질검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시설 86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금년에 3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무인운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돗물의 안정성 강화 및 홍보를 위하여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돗물 품질보고서 등 주민에게 수질현황과 수돗물에 대한 궁금증 해소 노력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군 광역상수도 및 마을 급수시설에 대하여 군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사업입니다. 노후상수도 관망정비 현대화사업은 우리 군 관내 노후관 정비 9.9km, 블럭시스템 구축 30개소로 총사업비 205억 4400만 원으로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입니다. 2019년 10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하여 2024년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진도는 60% 정도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 유수율이 현재 78% 정도인데 85%까지 유수율을 증가시켜 상수도 재정 건전화와 효율적인 관망관리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가산상수도는 다부 학상리 일원에 140가구와 현재 가산면 일부 미공급지역에 가산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19억 8500만 원입니다. 곡4리 지역 가산1리, 응추 용수는 상수도 공급 시 150억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금번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포함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수도기본계획 변경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적 상수도는 도개리 165가구에 20억, 성곡리 30가구에 12억 등 23년도 상수도 관로확충사업은 3건에 51억 5800만 원이며 도비 80%, 군비 20%입니다. 사업량은 상수도 관로매설 18km와 가압펌프장 5개소를 설치하여 오지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수도법 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총용역비는 25억 원으로써 23년 3월 용역 발주하여 25년 용역완료 목표로 환경부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변경 용역수립으로 상수도의 맑은 물 공급과 수요량 증가 분석 및 급수구역 확장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하수관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왜관, 동명 하수관로 사업은 19년도 착공하여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가산면 학상 다부리 하수관로는 22년 7월 착공하여 25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 진도는 15% 정도입니다. 석적읍 남율 성곡리 하수관로는 금년 5월 착공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하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63km 신설 예정이며 3건에 총사업비는 494억 7200만 원이며 금년 75억 4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칠곡군 노후관 및 북삼읍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 예방 등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 사업 추진 중이며 노후하수관로 굴착보수 9.3km, 비굴착보수 4582개소 정비계획이며 현 진도는 2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년간 총사업비는 203억 2600만 원이며 금년도 국비 58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환경부 예산 사정으로 13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국비를 신속히 집행하여 국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삼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북삼읍 오평리, 숭오리, 보손리, 어로리 일원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하수관로 12km 신설 및 배수설비 559가구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현 진도 60% 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순수군비 12억 원입니다. 금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24년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국비 및 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용역비는 18억 원이고 금년 8억 원을 투입하여 착수할 예정이며 25년 용역완료 및 환경부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이 수립된 상위계획 및 도시개발 계획과 인구변화에 맞춰 하수처리구역 재정비 및 지정, 하수처리시설 용량 재검토 등 하수도 보급률 확대로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도모하겠으며 기본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한파 때 애 많이 썼죠? 칠곡군에 한파 계량기 어땠습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부분 동파로 인해서 저희들 군에는 계량기 동파가 15개 정도 나왔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 그렇죠? 수고하셨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드린 게 있는데 4쪽인가 수도꼭지 맑고 깨끗한 물 수질검사에 공공시설에 바로 식수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도꼭지가 불량, 검증되지 않은 게 많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우리 관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봄철 되면 아무래도 바깥활동이 많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점검해주십시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올 동파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수도공사하면서 땅 뜯은 거 있죠?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자연침하가 시간이 경과되면 조매 생길 수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런 공사는 봄 되어야 공사할 수 있습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보통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정도 하거든요. 상수도도 1m 정도 굴착하고 나면 기계로 다져도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침하가 생깁니다. 보통 조매 땅이 쳐지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복구는 하고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다니다 보고 바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금남에 가면 요양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3~4m 정도 돼요, 길이가. 왜관읍에는 이야기해놨는데 상의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어느 읍면 할 것 없이 소재지 인구는 줄어들고 외곽지 쪽 있잖아요. 가산 곡4리라든지 지천 같으면 황학리, 백운리, 동명 곡5리 이런 데 인구 자꾸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다 보니까 언젠가는 수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도비 관련해서, 군비 다 넣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까 소장님 국도비 관련해서 신경 쓰신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발품 파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상하수도 공사 굴착작업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도로 노면이 안 바르다, 이런 저런 내용으로 전화 많이 오거든요. 저희들한테도 전화 오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업체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 철저하게 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 쪽에서 다시 노면 포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사항이 생기니까 어차피 사업소에서 해야 될 숙제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업체 통해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