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8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 규정에 따라 1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등 일반안건 14건과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의 주인이신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동·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우리구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 운영방안 개선을 시범운영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주 부서에서는 수의계약 게시판에 발주계획을 게시하고 영업일 기준 5일 이상의 견적서 등록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발주계획과 품목, 수량이 명시된 과업지시 내용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규정에 맞지 않게 게시한 담당자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로 인해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으나 여기 계신 국·과장들께서 지속적으로 두루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 게시판 모니터링과 계약추적을 통해서 수의계약 게시판에 발주공고를 게시하지 않고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과와 해당 용역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의원과 통화하신 해당 과 담당자는 알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쟁입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용역입찰은 추정가격 1억 미만은 10일, 1억 이상 10억 미만은 20일, 10억 이상은 40일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용역을 포함해서「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수한 용역 입찰공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는지 재무과에 문의했습니다. 사업부서의 요청으로 긴급히 발주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우리구의 모든 사업은 항상 긴급하게 발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유란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긴급 사유가 있었다면 다음 해에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매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왜 따르지 않는 겁니까? 계속해서 주시할 겁니다. 행정감사, 결산심의에서도 과별 사업들의 계약발주를 추적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계속 해왔던 업체가 편해서, 직전 담당자나 옆 부서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알음알음 계약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수의계약뿐 아니라 경쟁입찰의 긴급공고 또한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을 겁니다. 잘못된 관행 이제부터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내 업체를 지속적으로 더욱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공공기관과 계약해 보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십시오. 매뉴얼을 배포해 주십시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게시하시고, 제안서 평가 또한 조달청에 위임하십시오. 단 한 번의 5분발언으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추적할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용역이 될 것입니다. 단일 업체가 참여했는데 재공고는 진행되지 않았고 적격심사에서 60점 만점에 40.75점이라는 배점한도 기준 60%도 안 되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계약지침은 법 위에 있습니까? 왜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구정질문 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많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의원은 왜 이렇게 계약에 집착하냐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대문구,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합리적인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동대문구, 그 무엇보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동대문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필형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만 7,000여 명의 동대문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전농1·2동, 답십리1동 정성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 구민께서, 그리고 전국에 수많은 저의 카페 회원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밥퍼에서 밥을 못 푼다고 중앙언론, 신문, TV, 지방지 인터뷰를 하면서 수많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본 의원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밥퍼의 배식을 더 좋은 방법을 찾자고 했습니다. 밥퍼를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밥퍼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였고 불법건축물을 처리해 달라는 동대문구 행정에 불법으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느 구청장도 안 했던 이행강제금을 이필형 구청장 취임하고 물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에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여 주었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물렸습니다. 그런데 밥퍼 측에서는 우리 동대문구청이 어려운 분들께 밥 한 끼 제공하는 것을 못 하게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밥퍼에서 어려운 분들께 따듯한 밥 한 끼 제공하는 거 저도 존경하고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35년간 저희 지역 전농동·답십리에서 밥을 제공하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어 온 지역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동대문구는 혁신도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용두동이 변하고 과거 창녀촌이었던 588이 변하고 있습니다. 65층 고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굴다리 쪽으로 용두동에 사는 어린이들이, 전농동 588 지번에 사는 어린이들의 통학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침부터 줄을 서서 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제대로 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구청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고 묵인하고 불법으로 계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밥퍼를 지적하는 겁니다. 동대문구청에서 밥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복지를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필형 구청장도, 본 의원도 밥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경기도에서 동대문구로 식사하러 오게 하지 말고 밥차를 가지고 찾아가는 밥차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동대문구청 홍보팀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동대문구청이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께서도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지면이나 방송에 보내시어 우리 동대문구청이 불법 행정을, 불법 건축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홍보해 주십시오. 또다시 동대문구에서 이태원의 불법 건축물처럼 그런 사건이 안 나오도록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최홍연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 희망찬 계묘년 새해, 도약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위주로 구정목표와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구정목표와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구 민선8기 구정목표는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로 구정 운영 방향은 쾌적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미래도시 동대문구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구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쾌적한 동대문, 즐거운 동대문, 민생 동대문, 안전한 동대문, 그리고 새로운 동대문 등 총 5개 분야의 역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구정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7,977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8.3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7,80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77억 3,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작년도 대외평가 수상 현황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와 엄중한 국·내외 여건으로 국가경제와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사업추진이 다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민생활 혁신사례에서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할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모두 35개의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34만 동대문 구민여러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환경이 쾌적한 동대문’ 부문입니다. 현재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극 탐색해 노후한 도시 곳곳을 전략적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도에 2,5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동부청과시장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왕산로와 고산자로의 불법 거리가게를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과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도로변에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재활용을 분리배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연중 도로청소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 시행된 조직개편과 성과지표 개선, 그리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삶이 즐거운 동대문’입니다. 풍물시장, 선농단, 약령시, 그리고 전통시장까지 이어지는 서울 동북권 체험관광벨트를 운영하고, 지난해 개관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 속 문화가 숨쉬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서관 특화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민 체력증진과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건강하고 여유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산책로인 배봉산과 천장산, 그리고 중랑천과 정릉천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정비하고, 배봉산 열린광장 절개지에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우리구의 녹색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녹지면적이 적은 지역으로 가로변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꽃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봄꽃축제, 선농대제, 세계거리 춤축제, 그리고 월하홍릉 행사 등을 안전하고 풍성하게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과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 운영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약자와 동행하는 민생 동대문’ 부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120 복지핫라인 복지상담센터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AI 안부확인서비스 등으로 고독사 예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기반 마련과 함께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장애수당 지급으로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자립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과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의 가사서비스 지원, 그리고 아이가 환영받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신설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차질없이 설치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모자건강센터를 건립하여 임신준비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저출생 시대에 아동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치매환자와 가족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일상이 안전한 동대문’ 부문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과 동대문구형 저탄소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저탄소 경제·사회 구조 전환과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물론 각종 화재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겨울철에 민간제설 용역을 확대 운영하고 주요 취약구간에 도로열선을 설치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지성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하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31개소의 빗물펌프장과 47개의 수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기동 전통시장 일대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수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밥퍼 민원을 해결하고 더 좋은 밥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마을을 조성하고, 밤범용 CCTV 확충과 빅데이터 분석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도시 안전 기반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안전망 구축에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속가능한 새로운 동대문’ 부문입니다. GTX-B·C노선과 강북횡단선, 그리고 면목선이 정차하게 되는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동대문이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릉 바이오·의료단지를 조성하고 홍릉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만들어 바이오·의료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패션봉제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대표산업인 패션봉제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시 상위권 수준의 교육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심화되는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아카데미와 평생학습관 운영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취업 자격 활동지원과 휘경동 청년주택에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인재 양성사업과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하여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동대문구를 찾아오고 머무르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구 1,300여 명의 전 직원은 동대문구의 변화와 발전에 초석을 다지기 위한 업무추진에 전념하고 동대문구가 명실상부한 서울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