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황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토록하겠습니다. 김지은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지은 인사) 권기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권기호 인사) 마정아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장 마정아 인사) 지연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 지연진 인사) 이선미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이선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이 22명입니다. 현재 5개팀에서 경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건의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대책 추진 및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39억 8,235만 7,000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역경제 물가안정 관리 외 3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경제 물가안정 관리에 물가모니터 요원 9명 운영과 착한가격 업소 14개소 운영 지원하고 지역화폐인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에 탄탄페이 인센티브 지급 36억원, 탄탄페이 운영대행 용역 추진 2억원, 그외 가맹점 모집, 구매촉진 홍보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추진은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추경에 2차 보전액을 반영 후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재원방안입니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일부 예정되어 있으며, 확보 방안은 자체 시비 및 국도비 확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수 기업유치 및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주축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9억 6,157만 8,000원으로 사업내용은 우수 기업유치 및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및 제품 판매촉진 지원입니다. 5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수기업 유치 및 산업‧농공단지 활성화에 강원랜드, 태백형 넥스트유니콘 기업유치와 입주의향기업 수시 접촉, 투자유치위원회 재구성,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방안으로는 개정 조례안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종을 현 제조업에서 건설업, 관광업, 지식‧정보업 등 10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주기적 입주기업 간담회 추진과 기업지원 및 각종 공모사업을 관내 기업에 홍보토록하겠습니다. 재원방안입니다. 물류보조금 증액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물류보조금 지원범위 및 예산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공‧산업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5억 8,342만 3,000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하고 동점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모선정 준비와 또 투자기업 지원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조성 등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 일자리사업 및 고용안정망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36억 8,671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일자리사업 3개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3개 사업,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1월에서 12월까지 부서별, 분야별, 모집‧선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태백형 일자리사업은 76개 사업 236명, 행복일자리사업은 5개 사업 7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7개 사업 28명입니다. 8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자체사업 1개 사업, 보조사업 2개 사업 16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연사박물관 2명입니다. 그외 산업재해예방 안전교육 실시, 공공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방안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고 재원확보방안은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 및 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용 유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유지 및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2월 중 공고하여 접수지원하고 강원 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기존 가입자 227명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재원방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971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재정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시설비 등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최로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또 판로 개척 활동을 위한 지원을 병행 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6개 공동체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방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청년‧주부 창업센터 구축입니다. 청년‧주부 창업 공간 조성 및 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억 3,000만원에 도비 10억, 시비 4억 3,000입니다. 사업내용은 120평의 공간에 사무공간 10실, 회의실 1실, 공유공간 1실,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공사착공하고 9월 준공 예정이며, 창업센터 운영방안 검토 및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창업자 모집 및 지원 프로그램을 사전 준비토록하겠습니다. 재원방안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비 14억 3,000만원은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일정대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년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수요에 맞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청년의 참여‧성장‧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억 6,178만 3,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년정책 참여조직 운영 2개 조직,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추진 4개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146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는 기 추진하였으며, 청년협의체 운영은 상‧하반기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선정 또 레벨업 프로그램 운영, 청년전문 마케터 교육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청년의 날 행사를 9월 개최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등 향후 청년‧주부창업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분야별 사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은 연례반복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강원도와 협의하여 지속 확보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통시장 등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상권보호 및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8억 3,099만 3,000원에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전통시장 지킴이 6명, 화재보험 및 공제 지원, 왁자지껄마케팅, 주말야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조성 등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물 유지보수와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활성화에 문화공연과 경관조명 설치 및 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또 아울러 희망나눔 벼룩시장을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은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탄페이 혹시 그 카드 발급이 지금 몇 곳에서 지금 그걸 발급?

조폐공사에서 진행합니다.

아니요. 탄탄페이가 지금 예전에는 뭐 시청부터 해서 행정복지센터 뭐 카페에서도 그 카드를 필요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한 곳 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탄탄페이를 지금 충전소 자체를 13개소 농협, 새마을 금고, 축협, 신협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카드를 오프라인에서 발급 이제 가서 받을 수 있는 데는?

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충전소로 해서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그리고’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배송이 됩니다.

전에는 뭐 행정복지센터에 있던 건 다 없어지고요?

네.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우리는 시청 한 곳만 지금?

네.

주민들이 조금 어쩌다가 발급받는데 오픈해서 바로 발급받고 싶은데 시청 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 새마을금고가 다섯 군데나 있고요, 농협도 다섯 군데, 축협, 신협 다 됩니다.

예, 기존에 많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시민들이 또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그 분은 이제 시청 한 곳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까요.

네, 홍보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쓰던 거니까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11쪽에 청년‧주부 창업센터 주부, 원래 청년창업센터 아니였나요? 주부가 이게 갑자기 들어간 건가요?

네. 당초에는 청년창업센터 뭐 청년지원센터 여러 가지 그 사업명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이제 조금 변경이 된 사항이 있는데요. 또 작년 7월 1일 자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여성에 대한 부분도 주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저희가 청년 조례상은 저희가 49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태백시 조례는. 그래서 포함은 되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을 하기 위해서 주부를 넣었는데, 요건에 대해서는 지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센터의 명칭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청년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또 49세까지 조례상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청년‧주부 뭐 연계에서 할 때 제가 그때 부탁드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차장이 현재 지금 설치 계획은 12대고요. 의원님께서 이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그때 당초예산도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설치 계획은 12대가 있고요. 또 에코잡지원센터가 현재 11대가 있고 또 장애인 주차장 1대를 신설하고 또 추가 그 연접부지 내에서 확인을 해서 7대를 더 해서 한 19대 정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뭐 설계 변경된 거라든가 아니면 계획된 것 좀 한번 좀 저한테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페이지에 있는 그 청년일자리 지원에 관련된 그 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장들에 대한 좀 자료를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어떤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하는지 제가 잘 알 수 없어 갖고.

네.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에 대한 문제가 요즘 제일 크기 때문에 현재 있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좀 많이 좀 신경써 주시고요.

네. 저희가 유형이 한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다른 분들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분들도 같이 필요하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다 같이 좀 주십시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네.

이제 경제과가 되고 처음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일자리를 빼고 경제과로 들어오셨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이제 일자리 찾기에 인제 여기 전부 일자리를 찾겠다고 이래 올해 인제일을 갖고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우리 태백시에 아까 이제 주부 창업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정 내에 뭐 이렇게 마른 일이라 해야 될까? 뭐 조립하는 거, 고런 걸 한번 찾아갖고 우리 태백시에 여성들이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네. 수공예라든가 그런.

예, 이런 걸 좀 큰 기업에 가면 이런 걸 찾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의 조금 문제를 이 거리상 때문에 그거한데, 그걸 잘 어떻게 맞춰 갖고 그런 일감을 좀 찾아오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관내 기업체나 협의회나 다 의논을 해서 가정 내에서 또 조립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찾으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역에 주부들이 일할 수 있는 걸 활성화를 좀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통시장, 전통시장 이거 조금 좀 이렇게 뭐 지금 하시는 거는 그대로 하시는데, 좀 활성화를 위해서 왜 새벽에 번개시장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죠?

네.

예, 그런 거 한번 올해 활성화시켜 보십시오.

네.

그러면 그런 것도 어디 그 철암 같은데나 좀 이렇게 좀 낙후된 데 그 번개시장을 한번씩 열어 주면 거기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조금 생각을 바꿔서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경제과가 좀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벼룩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적극 확장성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시간대를 오전 7시 전으로 하면 그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나오실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추운 겨울이라서 지금은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제 따뜻해지고 여름이 되고 이러면 지역에서 이렇게 나는 뭐 호박이라든가 이런 걸 따서 갖고 나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쪽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충분하게 번개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 주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담당 부서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예,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그 공영주차장 위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거기에 어쨌든 그 인력 채용은 하시는 거죠?

네. 인력 채용합니다.

근데 그 아까 상인회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실 의향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제가 나가서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인력 채용함에 있어가지고 공정하게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특정 인물만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하신다라는 그 상인들의 불만이 좀 있으셔 가지고 그 수의계약을 하실 때 그 상인회에다가 그 위탁을 준다 하시더라도 그 직원 채용에 있어가지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부탁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전기충전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으로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1년 단위로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첫해는 지난번 간담회에 말씀드렸던 것이 1년으로 진행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 개선사항들을 보완을 하려고 1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그 민간위탁 관련은 관계법령에 3년 이내에 가능하고 행정재산은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2년, 3년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고, 현재는 1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1년 동안에 그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물 자체도 새것이고 금방 오픈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들어가는 뭐 부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수익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일자리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1월에서 3월까지 민간 위탁 가기 전에 시에서 지금 공개 모집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공정하게 채용을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서 어떤 자격요건을 좀 더 둔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위수탁계약 부분에서 좀 더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수익금에 관련해서는 현재 원가계산 용역을 해보았을 때는 대략적으로 추정되는 세입이 한 2,500에서 3,000 정도의 수익금은 발생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 건물이다 보니 바로바로 이제 공사가 뒤 이어지는 것보다는 또 하자 보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입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로 세입 조치를 하고 저희가 또 시설 투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 보수라든가 또 추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진행토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그 상인회 쪽에서 하시더라도 그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그 청년‧주부창업센터 여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렵게 지금 긴 시간 동안 과장님도 많이 힘들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9월부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많은 대화를 나눠서 지금 거기 부서에서 경제과에서 지금 청년정책이나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여러 번 나눠가지고 진짜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를 하셔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도움 많이 됐으면 하는 도움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네. 그래서 청년창업센터를 저희가 지으면서 같이 병행을 지금 위탁 부분을 같이 진행이 될 텐데요. 조례도 같이 또 의회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직영보다는 저희는 위탁이 더 좀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위탁을 하다 보면은 관내에 어떤 인적 자원이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또 도내라든가 전국적으로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획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도 좀 용역을 해서 진행 병행하고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해에 그 전통시장 활성화 재단에서 운영했던 우수시장 박람회 있잖아요.

네.네.

그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지난해 저희 팀 저희 태백에서 한 팀이 시장상가에서 거기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조례 개정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 시가 준비가 돼 있는지?

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도 제가 추가 검토를 하면서 조례상에 최대한 유권 해석을 하고 또 그 예산편성 지침상에 중앙에서 개최하는 국가 단위의 행사를 할 경우에 또 행사 실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 편성 지침상에 내용으로 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왜냐하면 함께 간 팀들이 가까운 정선 이런 곳에서 저희는 한 팀만 갔었는데 같은 박람회고 같이 갔는데 옆에 지자체는 되고 태백시는 안 되니까 그 상인이 많이 좀 속이 상했던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홍보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태백시에도 몇 팀이 더 나갈 수 있게 좀 참여의 수도 좀 늘리고 그리고 도움도 받을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 단위의 행사에 있어서는 홍보도 하고 지원 부분도 편성 지침에 준용해서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이제 앞서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저는 1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말야시장, 이 주말야시장을 어떻게 뭐 매달 하는 건지? 매주 하는 건지? 이 주말야시장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게 하면 어쨌든 시장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지금 시장 상인들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다녀 보면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주말야시장은 그 저희가 2021년도에도 진행을 했었고요, `22년도에도 진행을 했는데, 황부자며느리야시장 이렇게 해서 중앙로 상점가에서 공모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또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이었었는데 1,300만원 시비까지 추가 지원해서 진행을 해서 그래도 나름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기관에서도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강원도상권활성화센터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요 상점가에서 다시 공모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단, 이제 사업비가 예년보다 계속 8,000, 6,000, 5,000 자꾸 줄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공모가 선정이 되더라도 일부 시비가 뭐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한다든가 해서 주말야시장을 좀 더 보완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제 고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주말야시장 하면은 그냥 한달에 한번 정도 황지시장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야시장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지상권 전체를?

예.예. 그냥 야시장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뭐 조금 활성화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중앙로 상점가에서 진행을 했던건데.

예, 중앙로 연못에서 한 거잖아요. 그죠?

연못하고 이제 물길복원 쪽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확정적으로는 이제 물길복원 하부까지 진행할려고 하는 것도 상점가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비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선은 거기까지는 좀 장기적 검토가 되는 거 하고요. 올해도 똑같이 물길 따라서 내려가는 일부까지는 파트별로 프리마켓까지 공연까지 또 활용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어서 진행 공모에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이제 그렇게 즐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태백에도 이제 조금 상인들이 뭐 한달에 한번이라도 야시장이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볼거리도 있고 아무래도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바램의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이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네. 전통시장에도 한번 논의도 같이 상인회 하고 같이 모여서 다 논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예, 한달에 한번 뭐 두달에 한번이든 이렇게 자주는 좀 힘들것 같고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야시장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저희도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이 자꾸 인구가 감소 되고 이런 현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12쪽에 보면은 청년정책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3개 단체하고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된 거 6억원 요거 있잖아요?

네.

자료를 좀 주도록 하고요.

네, 의장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저희 일자리 지원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에 총 147명에 일자리창출 132명이잖아요. 그죠?

네.

창업에 15명인데, 창업을 15개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창업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조금 더 한 2년 동안 많이 내려와서요 창업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창업한 분이 열다섯 분이예요?

네.

그거 내용 좀 주세요.

네,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형 사업장 10개소 선정은 지금 선정이 다 된 거죠?

네, 10개 그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또 청년도 모집을 했는데 업체에 그 응하는 청년이 한 세 군데가 나오지 않아서 응시를 하지 않아서 추가 모집하는 걸로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군데, 몇 군데 들어와 있어요?

7개 업체는 진행을 했고요, 3개 업체는 지금 청년이 매칭이 안 되어서 후순위 업체로 해서 연결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언제까지해요?

그거는 지금 기간이 공고 중에 있어서요, 현재 한 며칠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7개 업체를 하고 나서 그다음 3개 업체가 이제 다시 추가로, 공모 안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건가?

그럼 또 후순위가 계속 기존에 점수 했던 순서대로 후순위가 지금 이십 몇 개 업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계속 내려갑니다. 네.

지역혁신형 참여 청년 그 10명 모집은 다 끝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업체별로 하고 있어서 추가로 이제 또 3개 업체 청년 모집을 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네, 연계되는 겁니다.

10개 업체가 나중에 되면 요것도 좀 부탁할게요.

네,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들 태백시로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안정된 사업이 얼마나 지금 있어요? 우리 과장님 보기에.

지금 저희가 청년 그 정책사업 자체가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분야별로 해서 각 실과별로 사업을 전부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그 31건의 사업을 진행을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청년 조례를 만든 게 있잖아요, `21년도에.

네, 있습니다.

청년 조례가 1년에 몇 번씩 열려요?

조례가 아니고 청년협의회라든가

그 위원회가?

네, 협의체, 위원회가 1년에 기본 이삼회는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열렸어요?

작년에는 많이 못했고 2회 했습니다.

2회?

네. 분과별 회의까지 4회 진행했습니다.

4회?

네.

`21년도는요?

`21년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개최 횟수는...... 네, 시행계획 수립승인이라든가 또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 하고요, 분과회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 4회에서 5회는 진행을 합니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기회의는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회를 해가지고 그게 저 실효성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이제 청년정책팀도 새로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되지 못해서 올해는 팀에서 직접적으로 조금 더 관여를 해서 분과도 새로이 구성하고 이제 임기가 다 도래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6월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청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좀 더 회의를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로 나눠서 자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 요구 했는 거는 업무에 지장 없이, 다시 한번 업무에 상기시켜 가지고 자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좀 만들어 가지고 주도록 해요.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과 소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대승 과장님께서 지금 5급 관리자 과정 교육중으로 경제산업국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담당분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이신 김명희 담당님 (미래전략팀장 김명희 인사) 대외협력인 김공주 담당님 (대외협력팀장 김공주 인사) 에너지정책에 조대규 담당님 (에너지정책팀장 조대규 인사) 자원관리에 김승년 담당님 (자원관리팀장 김승년 인사) 기후변화에 채성녀 담당님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팀장 채성녀 인사) 그럼 2023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은 정원 19명에 현원 16명으로 현원이 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은 계속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폐광부지 매입예산 확보와 전략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광해복구사업 추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석탄공사에 대한 재산인수 당위성 확보와 광해복구사업 예산 반영을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광부지 매입예산 확보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비 예상액은 총 1,909억으로 예비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약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억, 강원도 3개 시군이 각각 5억, 화순이 5억 해서 총 20억과 산업통상자원부 10억 해서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타이틀로는 석공부지를 시유화 하는 전략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의적절한 광해복구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장성, 도계, 화순 3개 광업소에 각각 5억씩 해서 15억의 용역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50억으로 2021년부터 `28년까지 8년 동안 수용자 1,500명과 직원 500명을 하는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심의회를 8월 작년에 마쳤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산타파크’ 지정 취소를 작년 12월 22일 날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심의안을 2월 24일 날 심의 예정이고 법무부에서는 실시 설계 용역과 토지보상을 금년과 내년까지 마치고 착공을 2025년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23년부터 3개년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4,500만원을 세워서 기본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작년에 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비를 하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 예산 확보를 15억을 하여서 적격성 확보를 지금 2022년 8월에 통과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뢰를 금년 2월에 하고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1월에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티타늄 원료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으로 채굴량은 약 2억 2,000만 톤이 예상이 되고 광구는 한 20개 광구가 예상이 됩니다. 참여기관은 강원도와 태백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경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조광권 설정을 주식회사 경동에서 작년 4월에 조광권을 설정하였고 예비시추 완료를 작년 12월에 동점동 1공과 철암동 1공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방터골과 철암동 면산 일대에 예비시추를 10공 정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LNG발전소 유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7년간 하는 사업으로 1조 3,000억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한국남동발전 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00㎿급 LNG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한국남동발전이고 시 행방법은 공모에 따른 입지 지자체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입지 후보지 검토를 8월 달까지 마쳤고 지금은 송전계통 용역 현황을 한전과 계속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수용성 확보를 5월까지 의원간담회와 지역주민 현장견학 등 의회 및 주민 동의서를 작성해야 되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정 입지 선정은 금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태백 가덕산풍력발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관이 합작해서 풍력사업 출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단계와 2단계는 사업을 완료했고 3단계 사업이 내년도에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 1단계에는 250억 중에 저희 시가 25억을 출자했고 2단계는 119억 중에 40억을 34%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배당액은 3억 5,5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1억 5,700만원이 배당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태백시와 한국동서발전이 각각 50%를 해서 출자할 계획이고 강원도가 지분에 참여하게 되면 3개 기관으로 5개에서 3개 기관으로 업무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3단계는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착공은 내년 7월 경에 하고 상업운전은 `25년 12월 경에 최종 상업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시와 강원랜드간 합의사항 지속 협의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2003년 5월 9일 날 현대위(현안대책위원회)와 강원랜드가 협의한 안전테마파크 민자 참여에서부터 강원관광대학 인수까지 6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2건, 미이행이 3건, 불가가 1건으로 이 합의사항은 다음 쪽 10쪽에 보시다시피 2019년 11월 26일 날 기존 합의는 없애고 새로운 재협약을 4건으로 줄였습니다. 첫 번째가 슬롯머신 제조공장 건립 추진이고 두 번째는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이고 세 번째는 태백 직원숙소 건립이 되겠고 네 번째는 365세이프타운 연계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슬롯머신 제조공장은 총 사업비는 아직 미정이고 사업부지는 금년에 예비후보지를 선정해서 2024년까지 금년에 예비선정을 후보지를 선정하고 내년에 부지매입을 하고 `25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치매 등 요양사업 추진은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재착수를 `23년 7월까지 마치고 내년 7월 경에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직원숙소 건립은 용역을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계약을 완료했고 직원숙소는 140실 규모로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5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365세이프타운은 연계 발굴 사업은 지금 현재 현대위에서 작년 5월까지 사업제안서를 외국어 교육기관 설립 안건을 강원랜드에 제출하였으며, 태백시가 추가 사업에 대해서 발굴 노력해서 계속 제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내년까지하면 5개년 사업으로 먼저 황지동, 상장동, 삼수동 황지권 권역을 먼저 74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20년부터 `22년까지 약 45억을 투자하여 9.1㎞를 지금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 6,000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에 기후변화 대응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환경과가 하던 사업의 일부가 조직 개편으로 산업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3억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공급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향후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광객 유입에 따른 공공주도의 선제적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개년에 걸쳐서 2025년까지 30억을 투입하여 수소충전소 1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을 금년에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4월까지 추진을 하고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10월 쯤에 가내시가 확정이 되면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가 15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총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6쪽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이전까지 3,000억 4,200만원을 배분받았고 2021년에는 165억 4,400을 작년에는 141억 1,200을 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단에 박스에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외 12개 사업에 141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투자할 계획이고 그동안 태양열은 총 5개소에 7억 2,400만원을 투자하였고 태양광은 총 11개소에 28억 2,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계획으로는 태백공원묘원에 69㎾를 할 계획이고 주택지원사업은 총 3,300만원을 들여서 태양광 23가구와 지열 2가구에 대한 에너지 보급을 확대코자 합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없어요?

예.

그러면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이게 인 제 장성 석탄공사 일이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시가 지금 현재 `24년도 폐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24년도에 지금 폐광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서 폐광이 됐을 때의 그 모든 대책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태백시가 잡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 도계광업소는 이제 면세점을 이제 도계 쪽에서는 확정이 돼가는 것 같고요. 화순은 이제 카지노 사업 중의 일환으로 인제 골프장업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 시는 아직 특별하게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억 그다음에 3개 시군이 각각 5억 해서 이제 30억을 가지고 지금 면세점이 타당하냐, 화순에 있는 골프장이 타당하냐 그럼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하나 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핵심광물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저희 시에다가 그 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고 폐광대체산업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현재 30억 용역 속에 이 핵심광물산업단지 15개 핵심광물에 대해서 용역 속에 이제 넣을려고 그러고 나머지 두세 개 사업은 아직 내부 확정과 의회 간담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나중에 또 잡히는 대로 저희 지역도 그 정성폐광을 앞두고 두세 개 사업을 그 30억 용역 속에 충분히 담아서 기획재정부를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기획재정부 통과 심사기준에 맞는 그 산업을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벌써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를 어떤 사업을 갖고 들어왔는데 우리 태백시는 당장에 장성광업소가 최고 큰 기업 아닙니까? 우리 태백시로 봐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뭐 폐광이 되었을 때 어떤 그 복구대책이라든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짜야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이 있고 나면 아주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짜셔야됩니다. 이거 그냥 뭐 남의 불 보듯, 강 건너 불 보듯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네. 저희 시의 사활이 걸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어떤 사업의 그 대책도 없고 어떤걸 한다는 그것도 없고 지금 기획재정부만 믿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정말 공무원을 총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복구사업까지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짜내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복구사업

그걸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교정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부터 말이 나온 건데, 지금 이제 이게 다 되면 직원 500명이 온다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가 없어서 소멸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가 500명이 올려면 보니까 여기에 `28년도야, `28년도예요. 그죠?

네.

최종이 `28년, 28년 됐을 때 최고로 이제 500명이 오고 그 뭐 가족이 따라 와서 숫자가 더 되겠지요. 그죠?

네.

그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인구는 지금 자꾸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28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좀 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 시가 좀 주도적으로 법무부 일이지만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제도 뭐 지난주에도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개최되는데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출장을 다녀와서 2월 24일까지 해주겠다라는 확답도 받았고 또 언제 보상하고 하느냐 해서 저희 지금 팀장들이 그 저희랑 같이 해서 지금 영월 그 교도소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8년까지 안 가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기간을 줄이는 일에 긴밀히 저희들이 업무 공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인구소멸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나 지금 모든 사업들이 상당히 기간이 뭐 하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서 좀 빠르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소한 이삼년 안으로 좀 가능하면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순직산업위령탑 요거는 지금 뭐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티타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채굴량이라고 여기 적어 오셨죠?

네.

약 2억 2,000만톤이 예상이 되면 이 양이 있다 하면 이양을 캐는 그 기간을 이걸 어느 정도를 잡고 계시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채굴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떤 입지 조건이 있다하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채굴할 수 있는 양이 2억 2,000만 톤이라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그 2억 2,000만 톤 중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표한 거는 이제 7개 광구에 한 8,500만 톤 정도라고 이제 예정을 하고 있고요, 보고서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어떤 광맥이 한군데 집중화돼 있으면 채굴하는 것이 빠를 것이고요, 좀 뭐 이렇게 흩어져 있거나 분산 산재 돼 있으면 아무래도 그 채굴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단정을 좀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혹시 국장님도 제가 듣기로는 그 양만큼 있으면 이 양인지, 이 양이 더 많아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140년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그런 게 근접해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그 방터골하고 면산 일대 10개 공을 지금 주식회사 경동이 금년에 2개를 시추를 했고요, 아니 작년에, 금년에 이제 10공을 마저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들도 궁금하고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채탄량과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 시추가 끝나봐야 어느 정도 뭐 그런 함유량이라든지 매장량들을 지금까지는 추정치였지만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추를 해봐야 알겠네요. 그죠?

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추를 해봐야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 채굴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걸 캐서 그거하는데 한 140년이 걸리나 이런 게 나와 있나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우리 6페이지에 그 LNG 천연가스 발전소 요걸 이게 되면은 이걸 어디다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최초에는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이제 고터실산업단지 유치를 할려고 하다가 그 전 그 의원님들께서 고터실산업단지는 산업을 유치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해서 원동으로 현재 예정만 하고 있고, 원동을 저희들이 선정한 이유는 거기에 이제 그 고무덕에 송전계통을 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원동을 제1후보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사미 쪽, 하여튼 가급적이면 인제 원동 상사미 쪽을 이제 후보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장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시네요. 그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반경 5㎞가 기금이 나오는데, 이 잘못 그리면 정선 일부와 삼척 일부에 거의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5㎞ 안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터실 쪽도 시내권하고 함백산권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좋았는데 이런 이유로 이제 원동 쪽으로 갔습니다. 원동도 저희들이 해보면 그래도 타 지역에 많이 빼앗기는 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동 쪽으로 가게 됐고 두 번째는 일단 송전계통이 그쪽이 가장 그 근접하고 두 번째는 이게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동에서 광동댐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물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원동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유리하다 해서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많기 때문에 원동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요. 어떤 조건이 맞아야 또 모든 일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의원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요 이제 태양광, 태양열 이런걸 한다고 하고 지금 올해는 태백공원묘원에다 69㎾ 이제 뭐 태양광을 이렇게 씌우시나봐요. 그죠? 만드시나 봐요.

네.

그러면 그런 걸 하나를 만들면 그러니까 공원묘원에서 쓰는 그 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를 다 충당합니까? 남아서 변전소로 팔 수 있습니까? 이걸 좀 설명해주십시오.

네. 이건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조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태양 공원묘원은 그 발전된 양은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양만 지금 되게 돼 있고요. 그 양이 그 69㎾ 다 보니까 아직 발전을 판매하는 양까지는 안 되고요.

그러면 그 공원묘원에 쓰는 그 전기를 충분히 여기서 다 정리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100%는 충당 못하고 여기 발전된 양만큼만 한 50%나 요 정도까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하면 그 거기에 있는 그 사업을 이 전기를 거기다 그 태양광을 씌우면 거기가 쓸 수 있는 양을 나는 몽땅 정리가 되는지? 또 남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죠?

네. 100%는 안 됩니다.

100%는 안 되고 100%를 할려면 그걸 더 크게해야 되는 겁니까? 더 많이?

네. 거기 용량에 맞게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좀 기본 용량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을 많이 축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100%까지는 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그 보면서 이렇게 그 태양광, 태양열을 많이 해놨는데 그걸 하면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충분히 쓰고 남는지, 거기가 100% 그걸로 소비가 되는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온 사방에 이런 걸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전기를 어느 정도 그 소모가 되고 수입이 되고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있는 거의가 뭐 넘치는 곳은 혹시 거의 없나요?

네. 일단은 저기 한전이랑 계약할 때 전기사용량 만큼 이제 계약한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재생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100%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은 조금 축소하기 위해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100% 다 이렇게 신재생으로 쓰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 하면 태양광열은 이제 태양열이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그 태양광 패널을 그 이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태양광발전 그 여러 개의 그 전지들이 모여서 그 태양광 패널들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먼지라든가 뭐 이물질 뭐 새 똥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 아마 이 열전도율이 거의 뭐 반 넘게 30% 이상 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좀 떨어지......

그래서 이게 신재생에너지는 좋긴 좋은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보완하고 또 최신으로 쓰게 되는 건지, 이게 지금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20년으로 지금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할 수 있는 효율이 10에서 11년 정도가 최고 피크로 이제 알고 있고요. 12년서부터 나머지는 인제 조금씩 떨어져서 20년쯤에 가면 이제 전기 생산이 이제100%가 안 나오고 뭐 50%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효율을 그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이나 이런 데는 이제 햇볕을 많이 받아야 아무래도 전기 생산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평균 한 20년으로 보고 있고요, 한번 하신 분들이 20년 뒤에는 철거를 하고 다시 또 그 구축은 남아 있다 보니까 다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보니까 겨울에 또 눈이 많이 와서 얼음이 얼어서 그 패널이 막히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네. 생산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보수들이 있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굉장히 그것도 또 비용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보수하는데.

지금 1억, 69㎾ 하는데 지금 금년 사업비는 약 1억 7,000이 좀 소요가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비용은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지할 때 비용이 생각해 보면 이게 자꾸 더 계속해나가야 되는 건지?

네. 지금 뭐 정부나 알다시피 2050년이면 탄소중립을 세계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자꾸 이제 제품들이 업그레이드 되어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가 걱정되는 거니까 최신으로 쓰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예전 것보다는 최근에 나오는 걸로 이제 쓰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최신 걸로 이제 하고 저기 전기를 제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가야되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경숙 부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쪽에 문화예술진흥 활성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고유문화 계승‧발전이라고 해서 6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 제가 알기는 한강발원제 축제가 있고 그다음 낙동강발원 제, 그다음 태백산 천제 행사하고 그다음 민속예술축제하고 그다음 한 가지 강원 설화애니매이션?

애니매이션.

맞죠?

네, 맞습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라고 이제 6개를 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의장님도 다녀오셨겠지만 황지동에 그 성황당이 있어요,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12시가 돼서 한 30명 넘게 모여서 이렇게 제례, 제를 지내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로만 들었지만 참석은 처음 해봤는데, 사실 그런 것도 우리 고유문화의 이제 어떤 그 행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을에 이제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고 또 마을의 발전도 빌고하는 건데,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쌀을 이렇게 거둬서 동네 주민들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마 황지동주민자치위원회가 아마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근데 이거야 말로 정말 우리 고유문화의 어떤 큰 축을 이루고 있는 행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정말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음식을 차려서 제를 지내고 또 서로 건강과 안녕을 묻고 하는 행사가 저는 참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은미 과장님!

네.

예, 심은미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스포츠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과장을 대신하여 박진영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스포츠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보고에 고생하시는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운섭 스포츠과장님께서 5급 관리자반 교육 중으로 경제산업국장인 제가 대신 업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석 스포츠기획담당입니다. (스포츠기획팀장 임진석 인사) 심기원 스포츠레저담당입니다. (스포츠레저팀장 심기원 인사) 안일환 스포츠시설담당입니다. (스포츠시설팀장 안일환 인사) 정진주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스포츠산업팀장 정진주 인사)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은 23명에 현원은 21명으로 결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7년까지 5개년 걸려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0억이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대한체육회가 되겠고 체력단련실과 저산소실, 숙소는 선수 160명과 직원 30명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증축 후에 활용방안은 대표선수 훈련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순환훈련을 통해서 현재는 우리 태백선수촌이 2개 종목에 63명인 것이 그래서 이게 증축이 되면 33개 종목에 1,100명 가까이가 저희 지역에서 훈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이 작년 말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금년 내 타당성 용역과 예비타당성 통과를 하게 되면 예산 반영이 되어서 실 사업 착공은 내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선수촌은 현재 계획은 2028년에 사업을 준공 운영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다목적 에어돔 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계 전지훈련이 가능한 사계절 다목적 에어돔 구장 조성을 위에서 동계 전지훈련단 방문과 스포츠산업을 지역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고원제4구장으로 2025년까지 10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에어돔 축구장 1면과 육상트랙 등 지원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기본구상 및 공로 PT용역을 작년 12월에 마치고 작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모 신청을 4월까지 하고 그 시설공사 착공은 내년 1월쯤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가칭 고원제3체육관이 건립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5년까지 3년에 걸쳐서 125억이 투자되고 재원은 지방소멸기금 100억과 시비 25억이 투입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탁구장 등 다목적경기장과 배드민턴코트 9면 등 다목적경기장이 1,2층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작년 10월 5일 날 마쳤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금년 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쯤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은 2025년 10월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태백 힐링 스포츠센터 건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볼링 경기장 확대조성으로 각종 볼링대회 유치와 생활체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고원2구장 옆에 있는 볼링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이고 폐 기금 35억과 시비 35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층은 볼링장이 16레인이 되고 2층은 다목적실로 지금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재정투자 심사 재심사를 4월까지 마치고 관리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5월이나 6월까지 마치고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태백 휴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함태초등학교를 철거하고 이곳에다가 전지훈련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25년까지 100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도 폐기금 50억과 시 폐기금 50억 해서 100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1층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센터와 스크린 골프‧야구 등이 설치되고 2층에는 숙박동 13 실과 다목적 체육관, 3층에는 옥상 그리고 주변에 운동장과 주차장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구상 및 공모 PT용역을 작년 12월까지 마치고 금년에는 그 폐광지역기금, 시비 확보를 1회 추경에 할 계획이고 시설공사 착공은 내년 1월 중 예정하고 준공은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고원구장 축구장 1면을 더 조성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고원2구장과 고원3구장 사이에 철도 옆, 철도 기찻길 위쪽에 저희들이 고터실 산단에서 나오는 그 사토를 그 축구장 부지 공사를 정지를 하고 그 위에 25억을 투자하여 축구장 1면을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토장 조성 등 정책사업과와 부서 간에 금년 1년 동안 사토를 조성하고 2025년에 부지 조성이 되면 시설공사를 `25년에 착공토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장성 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30억 중에서 문화플랫폼이 123억, 복합화 건립이 107억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107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에는 수영장, 다함께돌봄센터, 건강지원센터와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4층에는 작은영화관과 사무실 등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복합화 건립 공사를 2021년도 9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대한주택공사가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은 금년 8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9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유치할 계획이고 작년 한 해 동안 스포츠대회는 55개 팀에 309,000명 가까이를 유치하였고 전지훈련팀은 62개 팀에 12,000명 정도를 유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25개 대회와 하반기에 25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4만 명 하반기에도 한 14만 명해서 28만 명 가량의 선수단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지훈련팀을 150개 팀을 해서 2만 명을 유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유도를 5개년간 선정했고 2022년부터 `26년 5개년 동안은 레슬링과 야구 스포츠클럽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약 3억원으로 할 계획이고 클럽별 1억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유도와 레슬링, 야구가, 유도는 `21년 10월 3일 스포츠클럽이 개소되었고 레슬링은 2022년 5월에 개소를 하였고 야구는 동년 7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115개소에 4,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할 계획이고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은 관내에 총 12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7,500만원을 들여서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을 할 계획이고 고원체육관 노후 전광판이 너무 노후되어서 4억 5,000을 들여서 전광판 교체와 운영시스템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민테니스장 부대시설 개보수 공사가 여성회관 입구에 있는 그게 이제 3억 7,400을 들여서 관리동을 전면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현재 공정률은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9홀과 휴게실로 해서 8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1,300만원을 들여서 학교체육 육성 종목 14개교에 12개 종목해서 24개 팀을 지원할 계획이고 학교체육시설 환경에 2개교에 학교시설 환경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지원은 총 5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4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고 금년에도 4억 1,300을 투자하여 학교종목 육성인건비를 포함한 3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태백시가 실업팀인 바이애슬론 총 5명 지도자 1명과 선수 4명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7,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년 성과로는 국가대표 2명을 배출하였고 그 동계올림픽 9개 대회에 참가하여 총 26개 종목에 입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억 7,100을 들여서 각종 훈련과 선수권대회에 차질없도록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센터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3,600만원으로 위탁운영비는 3억 3,600이고 센터가 노후화 돼서 정비를 19억을 해서 2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6월 말까지 19억을 들여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네.

지금 저기 3페이지입니다. 그 사계절 다목적 에어돔 구장한다는 거?

네.

지금 고원 그 운동장, 운동장 위에 1,2,3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4구장을 만들어서 이걸 씌운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4구장이 천연 잔디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일 위에 제일 상단에, 제일 상단에 있는 고원4구장을 에어돔으로 씌우고그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계절 선수들을 이제 유치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고터실에서 나오는 흙을 갖다가 메워 갖고

그거는 이제 에어돔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운동장을 만드신다 했잖아요. 그죠?

고거는 인제 2구장하고 3구장 사이에 거기에 지금 철도 부지가 일부 있고 국유림이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가 너무 아까워서 고터실에서 나오는 15만 루베 정도의 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토를 좀 해서 부지 조성을 해놓고 나면 또 하나의 시민구장이 생길만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7쪽에 있는 축구장 조성 그 사업이 되겠고요.

예.

네. 에어돔은 이미 다 갖춰져 있는 4구장에다가 에어돔만 씌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이걸 설명을 한번 하실 때에 에어돔이 지금 있는 구장에다 씌우니까 뭐가 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육상, 육상이 뭐 들어가 있는데 좀 부족하다 했는지 이래 갖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 드린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그 미비한 걸 새로운 구장을 만드는 데다가 이걸 씌우는 방안을 하면 더 좋지 않느냐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계획대로 4구장에 씌우고 그 2구장, 3구장 사이에 거기는 묶어서 다시 운동장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그건 신규 축구장이 하나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의원님 얘기하시는 데는 육상트랙이 5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구장에다가 돔을 씌우면서 1,400이라는

그럼 국장님!

네.

거기에 그런 그 레인을 만드는 거에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공간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축구장 전용 규격하고 그 육상트랙은 저기 법정규격은 아니고요, 법정규격 할려면 800m가 나와야 육상 공인 트랙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네. 그 공인 트랙은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끔 기왕 씌우는 거고 기왕 만드는 거면 그게 나올 수 있는 게 새로운 데를 해서 정확하게 씌우는 게 안 좋으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의원님 종합경기장 크기만큼 돼야 되기 때문에

추천을......

그거는 도저히......

도저히 안 돼요?

네. 에어돔 규격으로는 종합경기장을 씌울만한 지금 그건 너무큽니다. 만약에 육상경기까지 유치할 정도의 에어돔이면

그럼 지금 그 육상경기장이 지금 5레인인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거는 훈련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그것이지, 육상 공인 대회를 할려면 지금 저희들이 종합경기장이 육상대회 공인 트랙인데, 8레인까지 나오기에는 어느 구장에도 안 됩니다.

8레인이 돼야만

네. 육상 공인은 8레인에 400m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네.네.

저는 기왕 씌우고 예산을 그거 할 거면 그래도 제대로 되게 하나 태백시에서 자꾸 해야되지 않나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뜻은 맞는데 8레인까지 하기에는 너무, 규격이 너무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안에 다 넣을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럼요. 전국에도 없고 이러면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걸 한다면 제대로 된 걸로 해서 우리 태백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제 그 에어돔이 이렇게 되면 전국에도 이렇게 뭐 몇 개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 4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 같은 그걸로 간다면 별 어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태백시만의 어떤 특별화 된 게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때도 뭐가 부족하다 하길래 저는 그 부족함을 채워서 아예 처음부터 닦아서 그래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뭐 진짜 육상까지 만약에 종목을 유치한다 그러면 진짜 좋겠는데

그러니까 스포츠도시답게 갈려면은 그거한데 모두가 그렇게.

도저희 너무 커서.....

예, 알겠습니다.

네.

기왕하는 거면 우리 지역에 특성화된 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저기 그 5페이지에 태백 힐링 스포츠센터 건립인데 여기 이제 볼링장 건립을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네. 현재 볼링.

그러면 지금 볼링장이 8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해갖고 요걸 16레인을 만드신다든지 그 설명을 조금 세부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8레인 옆에다 내다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전적으로 치우고 다시 어떤 건물을 지으시는 건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지금 볼링장은 건들지 않고요. 그 옆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예, 창고 하나 있어요.

네. 그 창고를 헐고 규격화된 16레인을 그 속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창고를 헐고 하면 그 허는 곳에다가 16레인을 넣겠다?

거기는 창고가 너무 적어서 창고 플러스 그 주변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 그 대회를 할 수 있는 16레인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데 16레인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8레인을 놔두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심창보 의원! 질의하십시오.

5쪽에 저도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 볼링장 16레인 하는 거 말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8레인을 갖다가 옮겨서 한다는 보고를 그때 받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기억 안 납니까? 의원님들!

저도......

그 8레인을 옮겨서 한다 했지 이렇게

저도 그래서 이거 저기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왜 기존 8레인을 옮기지 왜 생으로 16레인을 새로 조성하느냐 했더니 저는 뭐 그 전문가가 아닌데 하여튼 볼링장은 한번 뜯었다가 옮기게 되면 뭐 사용이 힘들다라는 보고를 받아서 제가 더 깊게 공부는 못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정말 사실 좀 놀랐어요. 그때는 분명히 보고 받기로는 그 레인을 옮겨서 하고 다시 더 이제 그 8레인을 다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새롭게 16레인을 한다니까 좀 혼동스럽습니다. 요거 한번 과장님 오시면은 다시 한번 요거는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보고 잘못 드릴 수도 있고요.

예.

저도 지금까지 8레인을 왜 안 옮기냐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공공체육시설 정비 확충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민원이 동네체육시설 정비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담당이 안일환 팀장이죠? 시설?

동네체육시설은 심기원 계장님이시고요.

예, 동네 지금 굉장히 많이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잘 전수 조사 잘하셔서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저기 국장님!

네.

과장이 17일 날 오죠?

네, 17일 날.

17일 날 오면은 여기 8레인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하게 16레인 하면서 8레인을 없애요? 뭐 고철 처리합니까?

아니, 제가 알기에는 아직......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네, 정확하게 몰라서......

거기 담당이 팀장이?

네, 임진석 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과장님이 교육 마치고 오시면은

네.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네.

그때 할 때 또 국장님 여기 인수인계 사항에다가 적어주셔 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센터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아직 계획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아직 100프로는 안 나왔습니다.

아니 저거는 그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그것도 이제 같이 간담회 때 보고를 같이

네, 2건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교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강명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상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교육정책팀장 이동상 인사) 곽혜경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교육협력팀장 곽혜경 인사) 이은실 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 이은실 인사) 김경화 시립도서관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팀장 김경화 인사) 한은숙 산소드림도서관 팀장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팀장 한은숙 인사) 그럼 교육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과는 11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학령기 아동‧청소년 학업바우처 지원입니다. 2022년 우리 시 맞춤형 인구정책 제안시책으로 채택되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3,700만원입니다. 학령기 아동‧청소년에게 학업 비용을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 월 3만원, 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은 월 7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관내 학업 가맹점을 통해 다양한 학습경험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3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준비하여 최대한 7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교육경비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26개교 90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3월에 교부 지원하고 수시 2회 실태점검을으로 학생들의 학력향상 및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대한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SOC 평생교육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7억원으로 현재 확보액은 94억 5,000만원이고 향후 1회 추경 시 2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위탁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힌남노 태풍 폭우로 인해 흙막이 보강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불가피하게 공사 중지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2024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흙막이 보강, 차수 등 안전 성 확보를 위한 보강 설계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재개하여 최대한 공기 단축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태백 더나은 교육지구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공동 분담하는 교육협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억, 교육지원청 2억입니다. 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시와 교육지원청 공동사업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청소년 진료탐색 프로젝트사업, 진로진학 꿈드림 멘토단 운영, 문화예술 아카데미와 지역 강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월성 프로그램 등 4개 사업 외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진로‧진학 중심 교육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1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입시설명회 개최, 태백사랑 도전 골든벨 개최, 진로진학 캠프, 주요 대학 교육캠프 등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우수 대학 진학률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교육입니다. 사업비는 1억 8,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은 월 130명에 1인 5만 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6명을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지속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어 교육 거점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각각 3,000만원을 지속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편적 교육 복지 사업입니다.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5,1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6개교에 1,047명에 9억 4,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12개교에 741명에 2억 3,3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학교급식은 초‧중‧고 20개교에 3,467명에 22억 8,700만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유치원, 초‧중‧고 33개교에 3,981명에 3억 2,300만원을 강원도 교육청과 매칭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셋 이상 다자녀 가정에 자녀 중 초‧중‧고에 재학중인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첫째 아이부터 방과후 수강료, 급식비, 현장체험학습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대학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4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적향상 및 학교장 추천 장학금으로 1인 30만원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향토장학금은 저소득 중심 생활장학금으로 연간 200만원과 장학기금 조성으로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태백 장학금 지원과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지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체육 분야 등 분야별로 27명의 인재를 선발하여 지속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 육성입니다. 강원관광대학에 특별장학금 5억원과 대학발전육성사업 3억원을 지원하고 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에 운영비 1,000만원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강원관광대학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여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억 4,3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인접 지역주민까지 이용을 확대하여 60개 정기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성인문해교육 등 9개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 지역의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 주간 평생학습 도시, 특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만원으로 장서 확충사업, 독서문화진흥사업, 안전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 등 지속 추진토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산소드림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700만원으로 장서 확충, 독서문화진흥사업, 공모사업, 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 등 지속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 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교육 9페이지 지금 이제 2개 초등학교가 이제 중국어 하던 삼성초등학교도 영어로 올해 바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시비로 지금 저희가 하는데 교육청 사업에는 지금 산촌유학학교 추진하는 거 있죠?

네.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지금 시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 그건 별도로 저희가 없고,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사업이 만약에 이제 통리초나 삼성초에 그 사업이 들어갈 때는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거 아직?

지금 교육경비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방과후 활동 수업이라든지 교육경비로 지금 작은 학교 대상으로 해서 영어 공부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교육청에 예산이 좀 부족한 것들은 저희가 교육경비로 저희가 신청받아서 가급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촌유학학교 특성을 보니까 이게 특성화를 어쨌든 시키면서 올해부터 우리가 생활 인구라는 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유익한 방향이 된다라고 해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업무 보고 때 산업과 쪽에 보면은 강원랜드 협의사항 해갖고 네 번째 보면은 외국어 교육기관 설립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광해광업 쪽에서도 필리핀분들 지금 우리 화상으로 하지만 아예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영어교육기관을 태백에다 유치해서 설립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비슷한 부분들에서 문화관광과든 사회복지과든 교육과가 같이 연계해서 해야될 프로그램 교육들이 사실 많이 지금 흩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그 시흥시 같은 경우도 교육센터가 있어서 9년째 지금 그 틀을 잡아 갖고 교육과 산하에 교육센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인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태백도 지금 이렇게 2개 학교에 미동까지 포함되지만은 앞으로 산촌유학학교 생활 인구를 늘린다고 하면은 이런 모든 교육에 대한 영어 특히 중심으로 하면서 다른 교육까지 제가 봤을 때는 교육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 줘야지만 태백시에 부족한 생활 인구를 늘리면서 재정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다른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좀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은 요번에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 갖고 뭐 시장님께 얘기해서라도 마찬가지고 그 시흥과 인제 사례를 좀 보면서 항상 우리 보면 저기 뭐 양구나 인제 우리 견제 도시잖습니까?

네.

거기 보다 같이 더 한 발 앞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늦으면 안 되거든요.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챙겨 갖고 이런 외국어 교육 이런 부분들이 겹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대학 지원을 보면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는 운영비만 이게 매년 1,000만원씩만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네,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비. 운영비 지원하는 건 여기가 어떤 사무실이나 다른 것들이 있어서 지원하는 건가요?

네, 지금 영암운수 3층에 학습관이 있는데요. 보통은 뭐 학습관 임차비라든지 관리용역비라든지 공공요금 그다음 유류비 뭐 일반수용비 쪽으로 운영비에서 1,000만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들도 뭐 많은 분들이 그리고 태백에서는 아직 방통대를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지금 현재 32명 정도......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평생학습관이든 또 어디가 됐든 좀 우리가 교육쪽하고 연계돼 있는 건물로 좀 옮기거나 지원을 해줘 갖고 유지되는 동안까지는 그래도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에 그런데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네, 들었습니다.

예, 그런 사항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고 장소 이동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 태백시에 초등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죠?

네, 초등 12개 있습니다.

우리 저 올해 그 입학하는 학생 수를 혹시 아시는지요?

입학하는 학생들요?

예, 초등학생. 파악해 보셨습니까?

초등학교는 216명 입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학교에서요?

네.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뭐 1명도 입학을 안 하는 그런 학교는 없는 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한 학년에 빠지는 학생도 없지요?

지금 동점초등학교가 올해 1학년이 2명이 있고요. 미동초는 4명입니다.

아, 최고 적은 데가?

네, 지금 동점초가 지금 신입생이 지금 2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최고 적어요?

네.네.

참 안타깝네요. 이 학생들이 216명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입학을.

네.

그러면 처음 들어올 때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게 얼마 지급하지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지금 받는 거는

네, 아동수당으로 해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10만원씩 나가는 걸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뭐 이렇게

네, 나가는 건 없습니다.

하나도 주는 게 없고요?

네.네. 그래서 학업바우처 지원사업은 1‧2학년 학생들에게는 월 아동수당 한 10만원 정도 나가서 3학년부터 저희가 월 5만원씩

아, 3학년부터 준다?

네.네.

나는 초등학생도 주는 줄, 1학년도 주는지 알았더니.

가급적 중복 지급을 좀 빼고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명이고 4명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까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우리 저기 평생교육 문화센터 짓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 지금 이런 저런 사항으로 이제 이게 지금 뭐 보강 중에 있는 거 같은데.

네.

그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위에 산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물이 있어요, 물, 샘!

네.

그래서 이 샘이 있다는 걸 그 위에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것까지 파악했어야 이걸 짓기가 상당히 좋았을텐데.

네, 사전에 그거를 지리적으로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기본적인 설계만 들어가서.

그렇지요. 이게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 다 지어놓아도 그 물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전문가들이 그 물길을 어떻게 빼서 놓을 건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면 보강 공사를 하고요, 물이 많다는 거를 아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보강 설계 지금 중에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필히 좀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좀 반영해서

예, 그 위를 걸어 가보시거나 그 산을 가보신 분들만이 이건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필히 그 부분을 아주

네, 맞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지어진 뒤에도 문제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로진학 그 8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멘토‧멘티 이래 갖고 하는데 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2개 대학만 하는지? 학교를 좀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 고려대도 있고 뭐 서강대도 있고 여러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우리 지역 학생들의 또 성향이 ‘나는 어느 대학!’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과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울대, 연세대가 뭐 최고의 어떤 학교니까 그럴 수 있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를 좀 더 폭을 넓혀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학생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또 학생들도 어느 대학을 또 선호하는지.

네.네.

그런데서 선후배하고 이렇게 만남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네,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를 좀 알아보고 진행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먼저 선호해야 되겠지요. 그죠? 내가 좋아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우리가 좋다해도 그 하는 배우는 학생이 싫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요런 거는 더 넓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인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네.

배우러 많이 가시는데, 그 배우신 분들이 나가서 어떤 창업을 한다든가 어떤 내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어떤 프로테이지를 나눠 놓은 게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기왕 그거 하면 이런 걸 배워서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네, 취업하고 연계되는 그걸 할 수 있도록 금년에 평생교육 진행을 할 때 가급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또 자격 취득 현황이나 이런 걸 좀 관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배우고 또 더 깊게 배워서 아주 숙련된 그런 뭐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이래 배우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만이야가 아니고 다시 배우고 더 깊게 배워서 나도 선생님이 되어서 어디 나가서 공부를 가르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되는 방법으로

지금 평생교육 받아서 강사로 더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간혹.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나오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도서 책자를 어느 정도 구입하시지요?

잠시만요.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200권 구입을 했고요, 지금 시립도서관이 한 5,000권 정도 구입을 했고요. 산소드림 같은 경우도 한 삼사천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신간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책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책을 이제 계속 구입하면 이걸 이제 무조건 계속 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그 내보낼 때 책이 뭐 좀 오래됐거나 이런 거 내보내는 그 뭐 폐 책자라 해야 되나?

네.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거는 전체 장서 권수에 한 7%까지만 그 폐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끝에서 오래된 순서대로 총 장서 확충 수에 한 7% 정도만 폐기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의 보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 정도를 폐기를 하는데, 폐기를 그냥 합니까? 아니면 뭐 왜 이렇게 책자 같은 거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파는 그런 것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계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요. 계장님! 어떻게 폐기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담당 김경화입니다. 저희 장서 폐기 기준에 의해서 연간 저희가 3년 정도, 2년 정도 폐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따로 판매하진 않고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류로 해서 저희가 폐기를 하고

폐지로 처리해서?

네.네.

그 기금이 들어오는 거는

네,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시민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책은 내가 이래 뭐 갖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실까요? 오래된 책!

저희가 워낙 이제 그 오래된 책들이다 보니까 고런 거는 저희가 폐기에다가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립도서관이랑 산소드림도서관에 시민들이 그 기증해 주신 책들을 나눔하는 코너를 따로 마련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가고 싶거나 또는 비치해주고 싶다 하시는 것들은 그 서가에다가 저희가 비치를 해서 이용자 분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셔서 이거는 이제 좀 소장하고 싶다 하시는 것들은 자유롭게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지하는 그 기준이 몇 년 정도로 잡고 있을까요?

저희가 폐기, 장서 폐기 기준이 있는데요. 각 여러 분야의 도서들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장서 폐기를 한 지가 이제 2년 정도 되었는데요, 한 20년 이상 된 고서들, 그리고 이제 활자가 너무 작아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것들, 그런 책들 또 훼손된 책들, 이런 책들 위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 그러면 폐지하는 게 한 20년 정도로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네.

초등학교 우리가 21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입학

네. 1학년 입학생입니다.

요번에 입학하는 사람이?

네, 216명입니다.

3월, 언제 입학해요? 벌써 입학했어요?

아니요, 3월 달에.

그래도 인원이 나왔어요?

저희가 연초 되면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우리 애들이, 신생아 출산 했는 게 출산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죠?

네.

나도 잘 몰랐었는데 119명, 119명인데 거의 반 수준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119명인데 얘들이 인제 출산이 된 우리 신생아들이 초등학교 갈 때 되면은 6년 후에, 6년 후에는 또 출산율이 더 떨어질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3월 달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 학교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준거를 저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보다는 그 현실적으로 여기 맞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중점적으로 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책 입안 시에 또 이게 안일하게 대처해가지고 뭐 애들이 그렇게 출생되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까 심창보 의원님 얘기했듯이 그런 교육 과정에 필요한 거는 이번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거는 담아 보는 것도 좋다는 얘기지요.

네, 이번 조례 제정할 때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애들이 걱정이에요. 그죠?

네. 학년 그 학생수가 너무 줄어서 지금 문제이긴 합니다.

`18년도 이때는 229명인가 됐었는데.

네.

출산율이 상당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