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희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에도 구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펼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입에 대한 계약 및 지출, 구 일반회계 자금 운영, 공유재산 관리, 청사 신·증축, 청사 관리, 공용차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등 5건으로 먼저 보고서 96쪽부터 97쪽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등 계약업무 기준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입을 위한 계약 시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로 최적가격 계약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에 공정한 수주기회 제공을 위해 공사분야에서 연간 수주총액을 연 6000만 원,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 수의계약은 57%, 입찰은 12.8%의 예산 계약 절감을 하였으며 수의계약총량제는 총 83개 업체와의 공사계약으로 보고 자료와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계약 업무 추진 시 최적가격 계약을 통해 예산 절감을 통해 노력하며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 배려한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총량제도 발주부서와 시공업체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부터 99쪽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 관리입니다.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 관서별 보통예금계좌를 매 분기 점검하고 일상경비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의 추진실적으로 올해 상반기 5개 회계 관서, 62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총 249개의 계좌에 대하여 개설 목적에 맞는 운영 여부, 거래내역 및 잔액의 적법성 여부, 사적유용 발생 여부, 이자 및 수입발생 세입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총 62개 부서 218개 계좌에 대하여 적합 판단을 하고 부적합 계좌 31개를 해지 처리하는 등 보통예금계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22년 12월 일상경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예산 집행사항에 대하여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구 관서별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 관서별 법인카드와 연결된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알림문자를 전송받아 사적유용을 방지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와 일상경비 지출 관련 교육 및 정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부터 10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재무과에서는 구 소유 토지 중 구청사 부지를 포함한 행정재산 8필지, 일반재산 196필지와 구로 관리 위임된 시설부지 210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청사를 비롯한 경로당, 도서관, 어린이집 등 각 사업부서에 위임되어 관리 중인 160개의 행정재산 건물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13억 7200만 원입니다. 2022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94건, 2억 1970만 원 부과하여 12월 말 기준 1억 433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65.3%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부평2구역 재개발에 따른 편입 구역내 시유지, 구유지 매각과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수 신청으로 총 35필지, 816.3㎡를 매각하여 16억 1768만 원의 매각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유지와 구유지 대부재산 중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사업용 대부지에 대해 총 63건, 9594만 원의 대부료 감경을 실시함으로써 공유재산 대부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십정동 열우물어울림센터의 화장실 칸막이 및 도어를 교체하고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 전기실 계기용 변성기를 교체하였으며, 부평어울림센터에 방화셔터 모터 등을 교체함으로써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재개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십정3, 부개4, 산곡6 정비구역 내에 시유지, 구유지 매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천2 재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되는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는 조합과의 원활한 협의로 임시사용 승인을 거쳐 2022년 12월 19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삼산대보 재건축 사업으로 기부채납 예정인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설계 미반영된 에어컨과 방송장비 등에 대한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여 차질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변상금의 투명하고 명확한 부과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누락된 재산이 없도록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기부채납 절차를 마지막 협의 과정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청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기부채납 예정 공공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부채납 현황을 수시 정비하고 활용 방안을 면밀히 모색하여 공유재산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재산인 어울림센터의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연 1회 물품 정기재물조사를 통해 물품 관리에 정확성을 기하고 구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공제회 보험을 가입하여 구유재산에 대한 복구와 피해보상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부터 103쪽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전기설비 구축으로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전기설비 구축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업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이며 현 청사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연면적 2242㎡로 사업비 78억 5400만 원입니다. 2022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하구조물 이설작업 중으로 2월부터 터파기공사를 시작하여 2023년 8월까지 골조공사, 2024년 2월까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업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이며 현 청사 부지에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연면적 3200㎡로 사업비 106억이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5월까지 공사 발주 및 기존 건물 철거 후 6월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청사내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설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공공기관은 전력피크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설치 장비로 전력 사용이 적은 심야에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충전된 전원을 자체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와 시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지하1층 썬큰 부분에 설치 예정이며 배터리 용량은 150㎾로 구청사 계약전력 2250㎾의 6.6% 규모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보고서 104쪽부터 105쪽 공용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부평구 소유 공용차량은 총 160대이며 의전차량 3대, 각 부서 업무 지원을 위한 배차 전용차량 25대, 사업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차량 132대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 업무환경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사용 중인 공용차량에 대한 사용실태를 전수조사 하여 부서간 사용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용차량 활용을 모색하였으며 공용차량 정기점검을 통하여 수리비 과다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경유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사고 예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증가하는 공용차량 사고 발생을 최대한 주의, 억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부평구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직원들에게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차량 사고가 잦은 부서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안전운행에 대한 인식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중형승합 1대, 소형화물 2대를 대체 구입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부서 업무 지원과 공용차량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안전운행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 등 총 6건입니다. 보고서 108쪽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납세자 중심의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자고지 송달 등의 납부편의시책 추진을 통해 2381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달력 제작 및 부평풍물대축제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비롯하여 자동이체 세액 공제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등을 홍보하였으며 마을세무사와 함께 하는 세무 상담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09쪽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에 납세편의시책을 이용하여 징수할 목표액은 2408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올해에도 구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마을세무사와 함께 하는 세무 상담의 날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과 111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재산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세목인 재산세에 대해 정확한 부과 및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95억 9300만 원을 부과하여 871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징수목표액은 885억 2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규 증가로 인해 세입 상승요인이 있으나 2023년의 경우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을 통해 공시가격 하락이 예상됨으로 세입의 큰 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5월까지 재산세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고 2월부터 3월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및 검토기간을 거쳐 4월 중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대상을 구축하고 정기분 부과 전 사전시뮬레이션을 통해 부과오류를 최소화하여 7월과 9월에 정기분 부과를 하겠으며 이후 납기내 납부 홍보 및 지속적인 독촉 등을 통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등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여 결정 공시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인 5800만 원씩 총 1억 16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504호에 대해 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9869호에 대해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변동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6월 1일 기준으로 하여 결정 공시하였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반을 편성하여 2023년도에 적용할 개별주택 1만 1363호에 대하여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월 25일 표준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28일에 결정하여 공시하고 이후 이의신청분에 대해 검증 및 심의를 거친 후 6월 말에 공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으로 1월부터 5월 기간 중 신규로 발생한 개별주택과 용도 변경된 주택지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친 후 11월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도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 및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신뢰성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구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구 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구세 체납에 대해 21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에 대해 부동산 및 차량, 기타 채권 등 2만 2144건을 압류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 구세 과년도 체납징수목표액은 18억 78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부동산 및 차량은 물론 매출채권, 급여, 예금압류 등 신속하고 다양한 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겠으며 하반기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체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현년도 이월체납액을 감소시키고 과년도 체납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체납징수를 위해 지원을 통해 현년도 세외수입 부서의 체납액 최소화와 타 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 각종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징수로 구 재정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12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년도 체납에 대해 해당부서에 2만 3098건의 재산 조회와 1391건 압류 대상 통보를 통한 체납처분 지원 활동으로 현년도 체납액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과년도 체납에 대해 부동산 등 5162건을 압류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목표액은 현년도 이월체납액의 감소 추계를 반영하여 14억 84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도 또한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 현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및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목표액 달성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통합 영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그간 지방세 분야인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세외수입 부서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각기 번호판 영치를 하던 사업을 지난 1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합하여 영치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입증대와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번호판 영치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에 대해 970대, 과태료 체납에 대해 509대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여 지방세와 과태료를 모두 체납중인 484대를 제외한 총 995대를 영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예고문을 9684건 발송하였습니다. 119쪽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목표 대수는 2022년 영치차량 대수에 대해 50.8% 증가시킨 1500대입니다. 이를 위해 월 1회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통합 영치 및 미반환 영치 번호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지희입니다. 원활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과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122쪽과 123쪽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난해 주민세는 목표 대비 102.7%의 징수율로 151억 7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시로부터 목표액이 미통보되어 목표액이 수정 예정입니다. 사업소분 목표액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에 따라 사업자 소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7억 640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종업원분 목표액은 정비사업의 완성 및 지연에 따라 103억 82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초자료에 대한 철저한 대사로 누락되는 세원 없이 세수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4쪽과 125쪽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및 세무조사입니다. 지난해 취득세는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목표 대비 105%의 징수율로 1510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등록면허세는 목표 대비 100.9%의 징수율로 104억 8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탈루·은닉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33억 6800만 원의 취득세를 징수했습니다. 올해 주택정비사업내 아파트 준공 등 취득세 증가요인은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지난해 징수 대비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취득세는 시세로 목표액은 1438억 1500만 원이며 등록면허세는 112억 원, 세무조사 목표액은 25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고액 상습적 탈루분야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후조사 등을 통해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세수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쪽과 127쪽입니다.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는 목표 대비 106.7%의 징수율로 520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차량취득세는 목표 대비 117.5%의 징수율로 1331억 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차량의 고급화, 대형화 추세는 여전하나 차량 신규 등록에 대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됨에 따라 차량취득세는 지난해 징수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세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세 목표액은 487억 7500만 원이고 차량취득세 목표액은 1133억 100만 원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 감면차량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8쪽 차량 온라인 등록서비스를 통한 구 수입 증대입니다. 지난해 증지수입은 건설기계 저당 등록분 수입증가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102.1%인 98억 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 목표 대비 0.4%를 증액하여 96억 42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서비스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통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9쪽과 130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난해 지방소득세는 목표 대비 103.7%의 징수율로 914억 7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내 경제여건의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2023년 귀속소득은 지난해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액은 882억 22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6일 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심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한국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하나로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총 4건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2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억 4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33쪽 추진계획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실태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처리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600만 원입니다. 친절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로는 직원 친절교육 및 특별민원 응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친절 우수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친절 공무원 등 포상대상자를 12명에서 16명으로,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우수 공무원 포상은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려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등 비대면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1대를 확대 설치하여 총 21개소에 2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용 편익을 위해 설치한 만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및 주민홍보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900만 원입니다. 기록물 보존 및 관리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문서고 확충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 백업장비를 교체하였으며 금년 기록물의 정기 이관과 평가심의 및 폐기를 통해 중요 기록물을 선별하고 관리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34쪽 여권 발급 고객만족 행정 실현입니다. 여권 발급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35쪽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올해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서비스를 실시하고 여권 발급 신청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편배송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미수령에 대한 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하여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6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에게 편안하고 신속한 주민등록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9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37쪽 추진계획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등록업무 관련 장비 교체 및 주기적인 점검과 담당공무원의 업무배상 공제 가입을 통해 통합민원창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학습동아리를 개설 운영하여 주요 민원사례 등 연구를 통해 주민등록 질의, 답변 사례집을 제작하고 통합민원담당 맞춤형 직무향상교육과 힐링교육 등 다양한 정보 공유 및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광판, SNS, 안내문, 반상회 자료 홍보 등 인감증명의 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구민 편의 증진 및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8쪽 고객 중심의 신속 편리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에 대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39쪽 추진계획입니다.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출산, 상속, 전입신고 등 후속민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리플릿을 제작 안내하고 문자 수신 동의자에게 처리결과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의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매월 가족관계등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관내 산부인과, 장례식장 등에 출생, 사망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민원과 전 직원은 변화하는 구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오늘 부서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집행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3보급단 이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인천시가 이전 대상시설 현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고 조성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또 국방부는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인천시지요. 거기에 대한 이전 대상시설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3보급단 아시지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방송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 전체가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3보급단이 거의 80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그것을 이전 시설하는데 한 5800이 든데요, 이설비가. 그런데 그 비용을 인천시에서 뭐랄까 30%를 아파트 짓고 그런 이익을 환수해서 그것을 대체하는 형태로 지금 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저희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여형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재배치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언론보도라든가 아니면 각종 업무보고 회의 때 도시관리 그쪽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은 그 정도까지만 알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아파트 부지를 개발해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또 하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도시관리국장 통해서 도시재생과 쪽으로 제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30% 아파트를 지어서 그 이익을 환수해서 이전시설비를 인천에서 5800을 비용을 먼저 선 지급하고 그것을 환수해가는 조건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부평구에서 진짜 마지막으로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이것을 아파트 시설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물론 공원이라든가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설을 앵커시설이라든가 그런 기반 시설로 해가지고 우리 부평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세외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해서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청취를 해서 진짜 우리 부평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시의 행정적인 그런 형태로 자기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3보급단을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지역의원 홍영표 의원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방부와 협의가 돼갖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평구에서 과연 인천시가 하는 방향으로 처방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부평구 맨날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잘 활용해서 우리 부평구민한테 재원 마련하는 그런 시설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번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든가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도시재생과에서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그쪽에 오늘 업무보고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별도로 연락을 해서 위원님 찾아뵙게 어떤 진행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아서 왔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뭔가 우리 목소리를 내서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행정적으로 절차라든가 문제점이 있겠지만 국제학교 같은 것도 설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GTX가 여기가 개통되면 서울하고 근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통성, 편리성도 있고 우리 부평구의 미래가치도 올릴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제적 상승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부평구에 전체적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를 계속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아파트만 계속 짓는다는 것은 과연 이 시대에 형평성에 맞나 싶고 진짜 3보급단 그런 시설을 제대로 우리 부평구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공개발언드렸습니다.

그 부분 도시재생과 쪽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지금 어떤 예가 있었냐면요 시유지는 우리가 매도 매각할 수 있는 건가요? 시유지 땅은 형질에 따라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유지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십정동에 547-17번지라고 열우물경기장 쪽에 있는 땅인데 거기 도로에 기존에 오래된 무허가 건물인 것 같아요. 30년, 40년 됐던 건물인데 건축과에 물어봤을 때 건축허가가 된다 해서 도로 바로 옆인데 그 건물을 헐었어요. 헐었는데 다시 도로과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게 왜 안 되냐 했더니 도로 앞에 점유율이 국유지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한 1m 폭이 안 되는 폭으로 한 15m, 20m, 한 30m 되는데 앞에 도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로 계획에 있어서 앞에까지 들어온 것을 자기 집 터 있는 데까지 들어오는데 앞으로 밀린 거예요, 도로 계획이. 그러면서 이 도로 땅 주인은 건물을 헐었는데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과연 이 국유지 땅을 그분이 매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국유지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가족이 아이들도 어린데 뿔뿔이 지금 임시적으로, 건축허가 난다해서 건물을 헐었는데 건축허가 안 나서 도로과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진행을 못 하고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행정적으로 뭔가 통합이 안 되다 보니 건축과에서는 된다고 해서 건물을 헐었는데 또 도로과에서 뭔가 업무적인 절차가 있는데 승인 도로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런 주민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뭔가 행정적으로 그분들한테 원활하게끔 풀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질의식으로 드리는 건데 물론 행정소송, 행정절차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현실이 그분들한테 아픔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국유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들어서 또 그렇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안내를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도로과에서 특별한 조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권한은 넘어서는 그런 업무범위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국유지가 예를 들어서 공간이 넓다든가 다른 활용가치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요. 실질적으로 1m 폭도 안 되는 도로를 거의 15m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유지라고 해서 사용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마 도로 철거할 당시에 아마 국유지 상태를 몰랐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다 연락을 한번 해 봐가지고 그 민원인이, 임대가 되는지 아니면 매각이 되는지 그것을 갖다, 아마 도로가 있으면 그 앞에 땅이 국유지가 있고 도로에 접해야지 건축허가가 나는데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산관리공사에다 전화해 가지고 문의해서 임대 아니면 매각이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시고 임대가 혹시 된다고 그러면 그분이 도로과 쪽에 접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산관리공사에 문의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건축허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그런 쪽으로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방법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구에서 대처하지 못해서 안타까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한지희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직 인지를 못 해서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2022년도 추진실적 있지요. 취득세라는 것은 건물을 사면 취득하니까 취득세인데 등록면허세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 있는 것들이 등기되고 멸실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산다든가 할 때도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무조사로 인해서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체납이 이루어지나요? 면허세를.

체납이 면허세가 체납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무조사를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합니다.

아니 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 취득세.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그쪽에서 하게 되는데 법인들이 정기 세무조사 할 경우에 그쪽에서 많이 있고요 지방세 감면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생애최초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했을 때 혼인 예정자가 3개월 이내에 혼인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안 한다든가 그러면 취득세를 저희가 중과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기업이라든가 법인 보면 건수가 상당하네요.

감면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조사하다 보면 건수는 많은 편입니다.

감면받고 취득세를 안 내는 형태.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3년 이상 같은 그것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3년 이내에 직종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들이 있어서 단년도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보면 202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동등한데 이것은 어떻게 추정치를 해서 표기가 된 거지요?

저희가 보통 3년 치를 일반적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지금 2022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상황이 좋아서, 경제상황이 좋아서 취득세나 이쪽이 좋았었는데 올해 경제상황을 예상할 때 상반기까지는 안 좋고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됐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전년도에는 상반기가 좋았고 올해는 하반기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목표액을 일단 잡았습니다.

네. 바로 하단에 보면 취득세 세무조사 목표액이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증감률이 25%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거에 근거해서 잡으신 거지요?

죄송한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무조사 목표액?

네. 맞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액도 시와 같이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라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취득세도 저희가 예상은 그렇게 했지만 시에서 통지가 오고 세무조사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무조사 대상 건이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안 왔어요. 2월 중에 올 예정, 1월경에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2월 중에 올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목표액도 변경될 거고 세무조사 목표액도 증감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몇 분이 계시는 거지요?

죄송한데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궁금해 가지고 대상이라든가 어떻게 선정하는 것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제3보급단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매번 저하고도 얘기를 나누셨는데 부평구 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통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자세한 내용들을 전달받을 상황이 안 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간담회를 갖자라는 얘기를 박영훈 위원님한테도 드렸고 안타깝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좋은 부지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부평구에 주어진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54회 임시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로민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132쪽이고요. 하단부분에 작년에도 제가 임시회 때나 이럴 때 웨어러블 캠에 대해 물어본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 부서에서 웨어러블 캠이 적정하게 배치되고 있는지 배치된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캠은 작년에 2022년도 연말에 처음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총 84대를 구입을 해서 20개 부서에 2개씩, 구청과 보건소에 20개 부서에 2대씩 43대를 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22개 동 2대씩, 그중에 한 동만 1대를 해서 41대가 동에 나가 있습니다.

청사 내 어느 부서에 비치되어 있지요? 청사는.

저희가 이것을 배부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주로 민원이 있는 부서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많이 와서, 잠시만요. 저희가 부서에 각 1대에서 2대씩 하고 주차지도과만 6대를 많이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43대가 나가 있습니다.

43대요.

네. 자세한 내역을 원하시면 저희가 부서별로 배부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너무 궁금해서요. 그리고 구체적인 착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웨어러블 캠을 상시 착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민원대에다 비치해 놓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폭언과 어떤 폭행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라고 할 때 민원인한테 고지를 하고 착용을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늘 착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대에 비치를 민원인이 보게.

그리고 민원인한테 캠 사용 안내도 하고 착용하는 거라고요?

네. 민원인이 막 폭언을 시작하시고 그러면 “선생님께서 계속 이러시면 저희는 이것을 착용하고 촬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서 촬영과 착용을 시작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민원인에 대한 초상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폭언도 가해지고 폭력도 가해지고 이런데 이것들을 직원들끼리 심한 사항이니까 돌려보면서 사진을 찍거나 인터넷을 동영상을 찍거나 이래가지고 올리는 것도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서 인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을 해서요 그 담당자를 부서별로 다 지정을 했고요 또 이 동영상을 만약 촬영하는 것도 촬영도 이미 민원인한테 고지를 한 뒤에 촬영을 하는 거고 그 촬영하는 것도 보관을,

유출되지 않도록.

네. 유출되지 않게 그렇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폭행이나 폭언 이런 것에 대한 사용매뉴얼은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게 바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저희가 작년 12월 22일 자로 마련해서 전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아, 12월 이후예요?

네. 그것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악성민원인 이런 것도 가정한 시나리오 있나요? 완전 악성인데 계속 오시거나 계속 욕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자 민원응대매뉴얼을 아예 제작을 해서 배포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지만 사실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 어려운 것은 있지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궁금한 거나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작년 12월에 배부를 하고 나서 지금 두 달 안 됐지요.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도 이것을 구입을 하고 배치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웨어러블 캠을 작동을 시켜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비를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이 휴대용 웨어러블 캠이다라고 딱 민원대에다 비치를 했을 때 그것이 주는 가시적인 효과를 사실은 저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원인이 막 폭언을 하고 약간 과격한 행동을 하다가도 그 웨어러블 캠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행동을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사실은 기대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사용한 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용한 예는 한 번도 없어요?

네.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아예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잘 보게 비치대를 아예 구입해서 그것도 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동에도 다 2대씩 했는데 1개 동만 하나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동에 하나를 했어요?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는 1개면 돼, 싫다고 했던 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동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사실 이런 자산을 취득해서 배부를 하면 그게 또 관리책임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마냥 편안해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배부현황 서면으로 요청하셨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다.

네. 배부내역과 운영지침 전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 관리를 보면 보통예금계좌 점검 실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부적합계좌가 31개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작년에 최초 점검했을 때 31개가 나왔던 거고요 그것은 이미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작년에.

부적합계좌가 나온 이유가 뭐지요? 잔액이 있었나요? 혹시.

잔액이 있는 경우는 세입처리를 하고요 부서에 필요 이상의 계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의 계좌가 있다는 게 어떤 거지요?

저희가 보통예금계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계좌하고 세입금 중간수납계좌 그다음에 기타예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있는데요 이 3개 이상의 계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계좌는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경비 정기검사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지적사항이 어떤 사항이지요?

일상경비 같은 경우는 부서운영기본경비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일상경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적사항 중에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미수립하고 집행을 했다거나 신용카드 사용절차를 조금 지키지 않고 집행이 됐다거나 예산집행 실명제를,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는지 실명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또는 회계공무원 부재시 대신 지출할 수 있는 관직을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변경절차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경우 등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적절하게 예산 집행된 게 금액으로 산출하면 얼마지요?

저희가 금액으로 직접적으로 산출해서 하지는 않고요 큰 과오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요구를 한다거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업무상의 큰 과오는 아니기 때문에 시정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정 요구하고 했던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보면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징수여부만 65.3%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체납액이 대부료가 6270만 원인데요 지금 고액체납자가 두 분이 있어요. 그 두 분 합친 게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 같은 경우는 개인인데 재산압류를 실시해서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데는 우리일렉이라고 기업인데 경기침체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 사업이 어려운 상태라서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생채권 신고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부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나요?

이것도 5년 체납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압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체납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소멸시효에 걸려서 결손 처리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체납관리 같은 경우는 과년도 체납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체납액이 7600이면 소멸시효도 그만큼 7600만 원 되지 않을까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예상은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많이 전체 체납액이 결손 처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압류라든지 재산이 없거나 향후 징수희망이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만 결손처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체납액이 결손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에 철저하게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용차량이 160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지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전체가 160대고요 본청에 98대, 의회에 3대, 보건소 15대, 행정복지센터 44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160대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할 때 부평구청 지하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이 보통 몇 대 정도 되는 거지요?

지하주차장에는 거의 수시로 입출입하는 차량 외에는 저희가 굴포천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하주차장 민원인이 주차하기도 너무 협소한데 가령 업무차량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다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것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무1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매년 1월 달에 표준지 주택가격 공시하잖아요.

네.

공시 조사하고 산정하는 데는 어디지요?

조사하고 산정은 한국부동산원하고요 그쪽에서도 하고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국토교통부의 업무고 부동산원이 위탁해서 하잖아요.

네.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측정하잖아요.

네.

지금 몇 분이 측정을 하시지요?

저희 직원은 총 3명 있습니다. 주택평가팀의 업무는 3명 있습니다.

3명이 지금 1만 1363호를 다 가격을 갖다 공시하나요?

다 공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무허가건물 같은 미공시 주택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표준지 주택이 올해 같은 경우는 773호인데 거기도 제외가 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부평구에 있는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표준지가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미공시 주택이 제외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이 하고 있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일반 기간제 근로자들을 써서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설이 있어요. 기존에 개별공시가격의 몇% 정도 산정해서 기준을 다 만들어낸다 그런 경우는 아니고 일일이 다 조사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조사를 그때그때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1건, 1건을 다 저희가 그 가격을 측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기준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려온 그 가격을 가지고 거기서 이상 있다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나 국세, 건강보험료 거기에 산출 기준이 되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이의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오지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6건 정도요. 답변은 어디까지 행정심판까지 갔나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6건이.

결과는 저희가 그때 1건을 인용했고요, 5건은 기각됐습니다.

이의신청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하잖아요.

네.

올해 목표액이 18억 200만 원.

18억 7800입니다.

목표액, 네. 그런데 작년 2022년도 추징액을 보니까 특수요인으로서 본예산이 18억 200만 원 초과징수했다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산곡6구역 보상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보상 관련하고 공매 의뢰했던 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매할 것들을 의뢰를 하는데 공매 의뢰했다고 바로바로 저희한테 징수가 되지는 않는데 작년의 경우는 징수가 많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추진으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 보면 올해 추진계획 중에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7월하고 11월에. 지난해는 했나요? 2022년도에.

네. 전년도도 했었습니다.

징수대책은 어떤 식으로 보고회를 했지요?

징수대책보고회는 저희가 원래 상반기 7월 정도에 할 때는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를 했고 거기다 체납액이 있는 해당되는 과에 대해서 각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요 11월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때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할 때도 있고. 지금 가서 일단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 구에서 하든지 11월 잡고 있고요 7월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국별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체납액이 많은 과가 어느 과지요?

지금 교통행정과나 도로과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미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부서장님과 직원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보통예금계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부서 신설 제외한 계좌 신설을 금지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도 생길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 하면 계좌 신설을 해야 되는 경우 말씀하시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가 신설이 되면서 신설 부서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신설이 금지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행안부 훈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예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체계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입출금 시에 알림문자가 전송이 된다고 하는데 금액 기준이 얼마부터 전송이 되나요?

저희는 10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하고 팀장님하고 담당직원까지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 기준이 소액은 담당자 전송으로 괜찮을 수 있지만 금액이 또 혹시 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이상은 다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입출금 시 알림문자 전송이 부서장, 지출원, 일상경비 출납원 그리고 회계 담당자인데 보통예금계좌 점검자는 회계 담당자 대신에 통장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둘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 혹시 회계 담당자 분의 업무가 과중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부서의 회계 담당은 1명이지만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지출할 수 있는 직원이 여러 명일 수 있기 때문에 통장 관리 담당자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알림문자 받는 사람이 점검하는 것이 좀 편의를 위해서 좋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올해도 회계 행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 있는 회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관련해서 페이지 109쪽입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아서, 달력 제작하는 게 이 한 건이 전부인지.

달력 제작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늘 부평구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홍보되는 곳 또는 고지서 뒤쪽에도 이 내용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납세 편의시책은 많이 아시고 계세요, 사실은. 그렇지만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에는 무조건 들어가고 있고요 홈페이지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달력도 저희가 납세 편의시책도 있고 납기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확인했더니 인터넷은 물론 우편이라든가 홍보안내문 제작해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도 배부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지자체에서는 길거리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올해 해오시던 홍보방법보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저희가 댁으로 홍보안내문을 보내드려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올해 추진계획들이 납세자가 납기 내에 징수율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2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한지희입니다.

페이지 129쪽이고요. 도움창구 및 자기작성창구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5월 한 달 동안 도움창구 및 자기작성창구 운영하셨는데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창구하고 자기작성창구 이용해서 인원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인원이요.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 인원.

일일 평균 도움창구하고 자기작성 합쳐서 저희가 평균만 내서 일일 평균 27명 정도 왔었습니다.

도움창구 경우에는 설명을 계속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안내 자체를 천천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한 번에 그런 민원들이 몰릴 때는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또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원이 3명 정도가 그쪽에 배치돼서 그때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재능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재능대학 쪽에서 학생들이 봉사로 해서 실무 경험도 쌓고 하는 것으로 해서 와서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운영하시면서 혹시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직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주민들이 약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시각장애인들도 계시지 않나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설명을 어떻게 해주시나요?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올해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으로 우리 부평구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공용차량에 관련해서 운전원이나 직원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실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어떤 교육하세요? 그러면.

작년 10월에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요 집합교육으로 해서 강사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민원 중의 하나가 우리 구청 관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부평구청이라고 써 있는 차량을 모시는 운전자들께서 지하주차장에서 속도를 과하게 내시는 부분들이 계시나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교통안전교육을 했으면 그 교육을 한 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부평구청이라는 마크가 붙어있는 차량을 운전하시면서 신호 위반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봤을 때 입장이 참 난감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숙지를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강조해서 숙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같이 하고 계시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용차량을 16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부평문화원에 공용차량이 있습니까?

부평문화원에 저희가 배차한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관은 아닌데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배치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저희가 배치한 차량은 아닙니다.

부평문화원이 많은 행사들을 주도하고 있지요, 지금. 그리고 풍물이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동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동에서 협조받아서 그 차량을 빌려다 쓰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그 부서에다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꼭 필요한 곳에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로민원과장님!

하나로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의미가 뭘까요?

주민들이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첫 번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원24 인터넷에서도 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우리 주민센터가 6시에 문을 닫아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곳이지요.

네.

지금 주민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삼산1동 하고요.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중에서는 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은 삼산1동 1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청사를 곧 이전을 해야 돼서 저희가 임시로 설치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고요. 다른 동은 청사 안에 있지만 행정복지센터 세콤과는 별개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치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삼산1동은 지금 동 청사를 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미 설치를 해놨어, 안에다가.

옮길 거예요, 새 청사로.

옮길 것은 맞는데 그동안은 무인발급기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청사 짓고 나면 설치했으면 안 되는 부분이었나요?

그때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서 주로 그때 저희가 설치를 행정복지센터 쪽에 되도록 너무 적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그쪽에 집중 설치를 하다 보니 삼산1동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 안내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고 취지 자체가 맞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정을 말씀하셨기는 하지만 무인발급기를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편하게 주민들이 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목적인데 셔터 딱 내리면 못 써요, 거기는.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당분간, 내년 1월까지는 그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의구심, 왜 행정을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보면 설치가 안 된 동들이 산곡3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시청사고 부평5동 같은 데도 조금 있으면 옮겨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삼산1동을 부득이하게 청사 옮기기 전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새 청사로 갈 때까지만 청사 안에 하면서.

그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또 이전을 해서 설치하는 설치비용은 또 들어갈 겁니다. 어찌됐던 예산이라는 자체는 구민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잘못 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추가 예산은 크게 들지는 않는데 옮겨가서, 지금 삼산1동 청사 여건이 밖에 설치할만한 마땅한 사실,

장소가 없지요.

네.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1건은 삼산1동 건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