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상정에 앞서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먼저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승원입니다. 늘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저희 안전교통국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 문화 정착 및 선제적 재난 대응으로 관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주요 업무인 안심 CCTV 지속 확충, 또한 신트리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을 7월 완료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산곡동 세월천로 도로 확장 공사 등 주민 숙원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 계묘년에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석기입니다. 부평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동욱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미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쪽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운영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중요 사항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8쪽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운영입니다. 범죄 및 각종 불법 행위 사전 예방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관련 사업비는 34억 400만 원입니다. CCTV 유지 보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4억 4700만 원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구비 및 특교세 등 17억 6220만 원 예산으로 110개소는 230대의 다목적 CCTV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으며 99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실시간 사건 사고 대응 등 총 740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다목적 지능형 CCTV를 19억 2200만 원 예산으로 100개소 300대를 신규 설치코자 하며 설치 완료 시 우리 구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은 총 1303개소, 1889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설치 적합성 평가 지표 등을 활용,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다양한 구민 안전 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 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안전 의식 고취 및 안전 취약 지역 개선을 적극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 1억 593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11월 14일에서 15일에 구청, 소방서, 경찰서 등 13개 기능별 협업 부서 및 유관 기관이 참여하여 삼산월드체육관을 대상으로 다중 밀집 시설 복합 재난 발생 대비 토론 훈련과 현장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범죄 취약지에 솔라표지병 등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으로는 663회 6079명이 순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01쪽 추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사회 재난 대응에 2023년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및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등 12개 분야 사회 재난 행동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안전지수 단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 조치 강화, 재난 취약 계층 지원, 범죄 예방물 설치 등을 비롯하여 자율 방범 활동 지원 확대, 안전 보안관 운영 강화,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실 운영 등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철저한 재난 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 관리 활동입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재난피해보상금 등 예비비 성격 예산 2억 원 포함 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자연 재난 대비 사전 점검 등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폭염과 한파 대비 취약 계층 보호 대책으로 무더위 쉼터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예방 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자연 재난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 활성화와 지역 자율 방재단 방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 재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시기별 자연 재난 대비 계획 수립과 협업 부서의 사전 점검을 통하여 자연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대응을 풍수해, 폭염, 한파 등 유형별 비상근무 체계를 정립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 및 재해 구호 활동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재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도 갈산1동,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내진 공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연 재난을 대비한 풍수해 보험 활성화, 자율 방재단 활동 및 역량을 강화하고 폭염 및 한파 취약 계층, 상습 침수 세대 등 자연 재난 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예방 활동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중대 산업 재해 대상 시설물은 159개소이며 시민 재해 대상 시설물은 47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은 61개 부서 대상으로 사업장 위험 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 감독자 및 현업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9개 사업장에 대하여 위임자 등 작업 측정을 하였으며 중대 재해 처벌법 바로 알기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 부서 및 민간 사업장에 배포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점검, 작업 환경 측정,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현업 근로자 건강 상담 등 안전 보건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구 발주 도급 업체 및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주요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민방위 교육 운영 및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훈련 실시로 비상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비상 대피 시설 및 민방위 장비 유지 관리와 부평안전체험관 내실화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7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비상 급수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과 보수 등을 실시하여 비상 사태에 대비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은 사이버 교육으로 운영하여 대상 인원 3만 2855명 중 3만 929명이 이수하여 94.14%가 이수하였습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은 12월 31일 기준 2만 4430명이 이용하였으며 만족도는 99%입니다. 사이버 안전 체험 교실도 개관하여 지난해 6월 15일에 개관하여 9개 체험관에 1만 5935회를 조회하였습니다. 107쪽 추진 계획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음용수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민방위 장비 등을 수시 점검을 통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화생방 방독면 1400개를 신규 구입하여 총 2만 8733개로 민방위 대원들 대비 87.2% 확보율이 되겠습니다. 23년도 폐기 대상 방독면 1124개는 민방위 대원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은 23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의거 1, 2년 차는 4시간 집합 교육, 3, 4년 차 이상은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은 실전 체험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여 구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월 1회는 체험 데이 날로 지정하여 부평구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프로그램으로 응급 시 응급 처치 요령과 다중 밀집 지역에서 질서 지키기 안전 교육을 진행하여 구민의 안전 문화 확산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상반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표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임흥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도로 관련 세외 수입 관리 강화 등 총 6건이며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도로 관련 세외 수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도로 사용 관련 세외 수입은 도로 사용료, 변상금 등 6개 과목에 12개 항목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44억 2400만 원을 부과하여 42억 5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 징수 목표액은 54억 원으로 설정하였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3월에 부과하는 도로 점용료 정기분 부과를 3개월 유예 요청한 상태이며 또한 도로 점용료 25% 감면 정책 시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검토 중이므로 감면 정책이 시행된다면 징수액이 징수 목표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쪽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15쪽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불량한 도로 정비를 통하여 보행자 및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월 예산 포함하여 총 사업비 70억 12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권역별 도로 재포장 공사와 도로 굴착 복구 공사를 연간 단가 방식으로 시행하고 원적로 일원 보수 정비 공사, 그늘막 설치 등 6건의 주민 참여 예산 사업과 보도 육교, 지하 차도, 국가 차도 등 도로 시설물 안전 점검 및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부흥로 방촌공원 보도 정비 공사 외 6건의 단위 공사를 통하여 노후한 도로를 정비하여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쾌적한 도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위에서 두 번째 칸 남부고가교 정비 공사 사업을 보면 구비 100% 사업비가 5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교부세로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교부세 6억 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구비 5억 3000만 원은 1회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쪽에서 119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녹색 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거치대 신설·철거, 자전거 공기 주입기 설치 및 정비,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23년도에도 우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구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확대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0쪽에서 123쪽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 개설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 사업은 보상 등 행정 절차가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및 보상, 지장물 철거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보고서 124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사업비 366억 9700만 원으로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로 개설 공사를 포함한 11개소는 착공 및 준공 계획이며, 신규 사업인 산곡동 현대2차 아파트에서 원적산 공원 간 도로 개설 사업을 포함한 3건에 대하여 보상 협의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부터 128쪽입니다. 수해 예방 사업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하수관로 노후화를 개선하여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총 사업비 39억 37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에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조사 용역 연간 단가로 시행되는 각 권역별 구조물 정비 공사 및 준설 공사, 하수도 역류 차단기 설치 공사,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공사 등 총 2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 공사 등 총 22건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 관내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관내 지하수 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9쪽 도로 조명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야간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의 저효율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 및 밝은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기 시설물 정비 등 4개 분야 본예산 기준 사업비 13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구 관내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공사를 연간 단가로 시행할 예정이며 열우물로 구간의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부흥로 구간의 노후 도로 조명 선로 교체 공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장로 등 6개 구간에 340개의 가로등 및 보행등을 엘이디로 교체하는 친환경 고효율 사업과 22개 행정 동 일원의 396개의 보안등을 엘이디로 교체하는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밝은 도로 환경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 문화 정착 등 5건입니다. 먼저 134쪽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보행자 및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자 우선 보호 캠페인, 교통안전 교육,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축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과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35쪽 추진 계획으로 올해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교통 교육장을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교통안전이 어린이들의 생활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사업비 지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단체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과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을 인천시와 연계해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7쪽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 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 구역 지정 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와 위험 지역 초등학교 개선 사업,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설치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139쪽 올해 계획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수시 정비 사업비 7억 4000만 원으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안과 파손된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통 약자 보호 구역 개선 사업으로는 매년 어린이 보호 구역 2개소를 선정하여 보호 구역으로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하고 노인 보호 구역은 신규 지정된 사랑요양원 등 16개소에 대해 보호 구역으로서의 필요 시설물을 설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은 지난해 재개발 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설치하지 못한 무인 교통 단속 장비 11대를 추가 설치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시·종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종점 정비를 통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호 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여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 및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지난해 4곳에서 올해는 동수역 사거리 등 5곳을 선정하여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과 사고 원인을 상세 분석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0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자동차 관리 사업체는 정비업, 매매업 총 254개소로 분기별 사업체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 업체 50개소에 대해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행정 지도 등을 하였으며 141쪽 불법 차량 단속 3353건,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 특사경 사건 593건,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 72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2쪽 올해도 자동차 관리 업체의 지도 점검과 자동차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임의 구조 변경 등 불법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무보험 및 무단 방치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주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관내 버스 정류소는 668개소이며 그 중 쉘터형은 531개소로 설치율 79.4%입니다. 144쪽 추진 실적으로는 버스 및 택시 교통 불편 신고 1984건의 민원을 접수 받아 225건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은 1470건으로 운행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위해 버스 정류소 쉘터 33개소, 조명 5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겨울철 한파 대비 온열 의자 및 바람막이를 7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145쪽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통 불편 신고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버스 정류소 정비는 지주형을 쉘터형으로 최대한 교체 정비하고자 합니다. 야간에도 안전한 조명 설치 50개소와 폭염과 한파를 대비한 냉·온열 의자 및 바람막이 등 편의 시설을 110개소에 확대 설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환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시와 연계하여 버스 정보 시스템이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46쪽 자동차 등록 고객 만족 실천입니다. 우리 구 차량 등록 대수는 27만 1703대로 인천시 등록 차량에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 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 처리 건수는 22만 1745건입니다. 148쪽 올해 계획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검사 명령 이후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올해부터 운행 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주민들이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이행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선제적 대응 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교통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그냥 질문 어느 정도 하다가 정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일찍 끝나서 보고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 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로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112쪽에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주로 보도 정비나 도로 재포장 공사 등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민원 건으로 포트홀, 토로가 패이는 현상을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그 포트홀 보수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한두 시간도 안 돼서 금방 나와주셔서 이렇게 메꿔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빠른 조치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최근에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한파가 지나고 하다 보니까 또 메꿨던 부분이 약간 꺼지기도 하더라고요. 포트홀이 주로 날씨가 추웠다가 다시 따뜻해진다거나 이럴 때 많이 생기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었다가 녹는 시기에, 봄철에 보통 3월에도 많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우기철 비가 많이 올 때 그럴 때도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부평구 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렇게 포트홀 메꾼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사실은 이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포트홀이 생길 때마다 메꾸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우선은 시급하니까, 그걸 공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포트홀이 일정한 구역에 여러 군데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포트홀이 상당히 드문드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있다 보니까 우선 그걸 공사하기에는, 더구나 지금 동절기라 현재는 공사 업체도 물론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응급 복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트홀이 중간에 살짝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자전거가 다닌다든지 주민들이 다닐 때 살짝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걸려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포트홀 관련 사고 보상이 있더라고요. 도로에도 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보상 범위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관리하는 도로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에만 해당하는 건지? 그래서 보상 범위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도로 폭 20미터까지를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도로 폭 20미터 이하의 도로만 우리 구에서 보험을 가입을 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하는 거고요. 부평대로나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나면 시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아, 그럼 그건 시에서 보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구민 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상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면 접수를 받아서 행정공제회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 회사 쪽에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보험 회사에서 평가를 합니다. 사고에 대해 평가를 해서 평가한 금액을 보험 회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걸리는 시간이 꽤 되겠네요?

보험 처리하게 되면서 굉장히 단축이 됐죠. 보험이 저희가 생긴 지가 한 10여 년쯤 되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보험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부 소송으로 갔었죠, 국가 배상 소송으로. 그렇게 되면 그건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5, 6개월 가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보험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다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주민들은, 피해자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에 대한 거나 보상에 대한 것들이 구에 홍보가 돼 있는 곳이 있나요? 포트홀로 사고를 당했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정보가.

홍보는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지는 못 했는데요. 확인해보고 홍보가 안 돼 있다면 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알고들 계세요,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보험을 처리 안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보험을 다들 들어놓으셔서 이제는 보상이 가능한데 그래도 구민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홍보가 안 돼 있다면 홍보를 좀 더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그리고 본 위원이 관심 갖는 것 중 하나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예요. 왜냐하면 제 또래 친구들이라거나 또 어르신 분들도 자전거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부평구가 아무래도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타기를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요청을 드렸던 것이 보시면 저기 자전거가 가는데 계단으로 내려오는 부분, 저렇게 만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안내, 저 벽 쪽이라든지 이런 데 뭔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 있을까요?

3월 중에 저희가 시행을 할 겁니다. 계단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앞에 자전거가 지나가니까 내려오는 사람 쪽 시선에서 볼 수 있게끔 ‘자전거 통행 주의’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 세로 형태로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화면 캡처가 어떤 유튜버 분, 전국으로 자전거 도로를 다니시는 유튜버 분의 화면 캡처인데 저 부분이 부평 굴포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따로 부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이, 연결해서 이것도 지난번에 기사화까지 된 부분인데 저기가 어디냐면 갈산동 굴포4교 지하길이에요. 저기도 경사가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가파르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죽 내려가다 보면 바로 옆이 퐁당 빠질 수도 있는 데인데 조금 뭔가 펜스가 저쪽 부분에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게 작년 12월에 기사화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펜스 치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다 죽 내려가다 약간 다리 밑에서 꺾어지니까 그 부분에서 잘못하면 하천 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 펜스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확인해서 저희가 늦어도 3, 4월 안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저 부분에 대해서 다 조치를 취하시겠다고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도 빠른 조치를 해주시면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43페이지예요.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쉘터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쉘터 관련된 거는 다른 의원들, 또 8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쉘터가 지금 현재 한 77% 정도가 설치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부터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던 게 계속 이런 쉘터들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보다 약 2% 정도 작년, 재작년 대비 좀 늘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쉘터 안에 온열 의자랑 송풍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송풍기는 2020년도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하셔가지고 현재 48개 정도가 설치가 돼서 7.2% 정도 설치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온열 의자도 한 49개 정도, 이건 주로 2021년하고 2022년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셔서 이것도 한 7.3%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바람막이도 40개 정도 설치해서 6% 정도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온열 의자 같은 경우 굉장히 좋더라고요. 본 위원도 한 번 사용을 해봤는데 평소에는 차가운 상태인데 조금만 앉아 있으면 열이 많이 올라오고 손도 대고 있으면 따뜻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온열 의자가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한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미미한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온열 의자 설치는 위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21년도, 22년도에 설치를 시작했어요. 설치를 시작했고 또 저희가 올해도 특교세를 확보를 해서 온열 의자 설치를 좀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0개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3년 동안 설치했던 것을 이번 연도에 한 번에 하신다고 하니까 되게 반가운 것 같고요. 그러면 송풍기나 바람막이들도 같이 또 설치율을 높이실 예정이신가요?

예. 바람막이도 지금 말씀하신 40대는 고정형이고 탈착형으로 32개소를, 매년 탈착형으로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 또한 특교세를 확보해가지고 고정형은 6개소, 탈착형은 64개소 해가지고 총 70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송풍기?

송풍기는 지금 바람이 싫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서 냉·온열 의자 겸용으로 올해부터는 전환 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된 온열 의자는 온열 기능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냉·온열 의자라고 하면 아예 그냥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겸용 의자라고 해서 온열 의자 같은 경우는 외부 온도 15℃ 이하면 앉으면 자동으로 35℃에서 38℃ 유지가 되고 여름에 냉 기능은 28℃ 정도로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냉·온열 겸용 의자입니다.

지금 설치된 의자는 온열만 가능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온열만 가능한 의자는 만약에 냉·온열이 되려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온열 의자 설치한 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온열 의자 설치한 곳은 에어 송풍기 설치한 곳에다 했기 때문에 냉온 기능이 다 되는 쉘터가 되니까 그대로 사용하고 올해부터는 냉·온열 겸용 의자 설치를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이게 너무 생각보다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앉아 있으면 따뜻해지는 게. 그래서 냉열까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냉·온열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사진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쉘터 중에 거꾸로 설치된 쉘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보행로라든지 휠체어들이 지나다니는 것 때문에 설치를 거꾸로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암만 그렇다 해도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의자에 앉으면 도로하고 등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사님들도 여기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조금 어려워서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저기 부딪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설치를 하신 이유가 뭔지?

구에서 설치한 거는 저렇게 설치한 사례는 전혀 없고요. 시에서 2021년도에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관내에 16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저렇게 역방향으로 설치를 했는데 시에다가 작년에 건의를 해서 전면에 유리를 제거했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에 다 개선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요청을 해야지 바뀔 수 있는 거군요?

예. 시에다 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인지하고 개선할 때, 앞에 전면 유리를 제거했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만 봐서는 사실 저 유리가 없어도 충분히 버스 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이 생기면 좀 적극적으로 시에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금 아까 그 사진에서 보충 설명드리면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림상으로 나왔을 때 가림막 있잖아요. 그게 바깥 도로로 나와 버리면 차하고 오히려 사고가 나기 때문에, 지금 저기 위쪽이 만일에 바깥 도로 쪽으로 나가 버리면 그 앞에 정차하는 버스하고 충돌 사고가 나게 됩니다. 지금 저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도로 폭이 2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데는 지금 저렇게 설치를 안 해 버리면 나중에 저것 지금 유리 쪽면이 보도에 한가운데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행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 저런 것 보도가 넓으면 상관없는데 보도가 너무 좁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에서 저렇게 한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걸 거꾸로 다시 해버리면 지금 보시면 아마 통행에,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 통행에 상당히 어려운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이걸 거꾸로 다시 달라는 게 아니고 유리를 제거를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서로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좁은 도로에 굳이 쉘터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냥 버스 정류장처럼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걸 거꾸로 달면 당연히 차가 부딪치겠죠. 부딪치지 않는 선에서 서로 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조금 쉬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올 2023년도 첫 하는 임시회이니만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의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부평구에 1년 동안의 사업들을 보고하시는 자리이잖아요. 하여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부평구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2023년도에도 우리 부평구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이 돼 있고 한데 거기 보면 기존 회전형 CCTV 설치 장소에 고정형 추가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 회전형에다 고정형을 또 추가를 해요?

지금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가지고요. 저희가 1063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회전형 1대에 고정형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형으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되도록.

그럼 회전형 한 데다가 또 고정형을 또 하나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아, 지금은 기본 설치할 때 그렇게 같이 돼 있다?

예. 거의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총 회전형이 1061대이고 고정형이 535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전형만 설치된 곳도 있거든요.

아, 거기다 고정형을 추가할 때는 300만 원이 더 추가가 된다?

예. 이번에는 200대를 고정형, 올해는 고정형을 200대 하고 회전형 100대 해서 100개소가 늘어나는 겁니다.

사각지대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회전형이면 다 360도 도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회전형이 돌다보니까 이렇게.

아, 그게 몇 초마다 이렇게 돈다고 그랬나요?

네.

그래서 그 타임을 놓칠 때 쓸 수 있는 게 고정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고정형은 한 방향만 비추기 때문에 사각이 없거든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정형이 되레 사각지대가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회전형은 한 바퀴 도니까요 시간 타임이 돌아가면, 1분 정도 돌아가게 되면 다른 쪽은 비추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고정은 말 그대로 한 군데만 비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다른 데는 또 사각지대인데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그 구조적인 걸 잘 몰라서!

CCTV가 폴대에 한 대가 딱 회전형이 설치돼 있으면 순간적으로 돌잖아요. 돌면 이쪽에 도로가 있으면 이쪽에는 비치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가서 보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잘 설치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그 밑에 보면 방범용이 1596대, 쓰레기 무단 투기용 44대, 불법 주정차 단속용 93대, 재난 감시용 13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용이 지금 현재 44대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더 이상, 이걸로 설치는 안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게 44대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제센터에서는 이 쓰레기 무단 투기용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단속은 해당 과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경고 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고 방송?

예. 만약에 무단 투기가 있을 때 거기에 무단 투기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동형은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정형도 그 안내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 44대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동형은 동에서 관리하고요. 실제적으로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동형이니까.

44대 무단 투기 단속용으로 해가지고 설치돼 있고 주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만 저희가, 무단 투기 감시에 대해서 단속은 못 하고요 경보 방송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 방송을 이 관제센터에서 한다?

예.

직접?

예.

아니면 녹음돼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아, 누가 갖다 거기다 투기를 하면 바로 경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2023년도에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단계가 하향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중앙대책본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보통 이런 자가 격리자나 재택 치료자 구호 물품 전달 이런 거를 여기서 했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이런 건 안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자가 격리자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은 없어졌습니다.

없죠! 그러면 주로 회의나 이런 거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책본부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상황이 확대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 지역안전대책본부도 운영해서 거기에 맞는 상황 수습 단계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시기 즈음에 어떤 이런 협의들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는 있는데요,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방대, 이분들의 노고나 이런 거를 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게 빨리 지원할 수 있는 게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늘 관심 갖고 있으니까요 부서에서도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우리 도로과도 또 올해도 많은 도로 보수나 이런 걸 위해서 애써주실 텐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보면 우리가 보관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거치대?

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른가요?

성격은 같습니다.

같죠! 우리가 몇 개소가 있어요?

자전거 보관대가 개소수로 따지면 251개소에 대수로는 총 6521대를 거치할 수 있는 보관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관리는 누가 하죠?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네. 망가지거나 그러면 저희가 교체도 하고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면 보수해서 재활용하기도 하고요.

혹시 거치대도 차양막처럼 위에 설치돼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 정비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부서에서 직접 해요?

저희가 그래서 봄철에 한 번 정도 새봄 맞이 대청소 개념으로 자전거 보관대도 일괄 청소를 한 번씩 합니다.

그건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기름때 같은 것들이 끼어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죠?

물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누칠 해가지고 문지르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용역 업체 선정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을 줘서 하신다?

네.

1년에 한 번 정도 봄에?

네.

그러면 이제 할 때가 돼 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어떤 거치대는 많이 지저분하고 녹도 슬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서, 그거는 그러면 봄 되면 한번 정비를 다 하시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로 개설 공사나 이런 게 계획대로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그렇죠?

네.

그런데 늘 예산 확보가 안 된 거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 지역에 십정동 소2-2호 내지는 그 밑에 십정동 181-233번지, 창휘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보고된 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올해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본예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설재 있잖아요, 제설재. 제설재가 아마 부서에서도 올해는 한파도 갑자기 오고 눈도 예상외로 많이 오고 그래서 제설재들이 어느 지역들은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들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는 그런 현상은 없었나요?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에 눈이 10번이 왔어요. 보통 1년 치 올게 12월에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횟수로 따졌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0번 정도 제설 작업을 하거든요, 12월, 1월, 2월 이 3개월 동안에. 그런데 12월에 10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염화칼슘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1톤짜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에서 대로변 제설 작업할 때 쓰는 1톤짜리 염화칼슘이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나눠주는 소규모 포장, 이 소규모 포장 염화칼슘이 눈이 워낙 자주 오다 보니까 동에 나눠줄 염화칼슘이 좀 부족했던 거였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유한 염화칼슘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동에 나눠줄 염화칼슘이 좀 부족해갖고 동에서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러니까 양은 부족하지가 않았는데 동에 배부하는 게 그게 왜? 갑자기 오다 보니까 배부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10번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통 작년 설해 대책할 때 총 보유한 게 850톤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250톤 이상이 동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양이었어요. 그런데 자주 오다 보니까, 동에서도 자주 뿌리다 보니까 소규모 포장이 돼 있는 염화칼슘이 다 소모가 돼갖고 저희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주고 싶어도?

염화칼슘 만드는 업체에서도 가지고 있는 염화칼슘이 부족했던 거였죠. 저희가 그래서 1톤짜리 좀 갖다 써라. 사실 부족하면 그거라도 써야 되거든요. 도로가 미끄러운데 무거워서.

아, 소규모 포장이 없었다?

예.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고요. 다시 또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본예산 할 때 보면 제설재라는 게 기존에 염화칼슘을 썼는데 친환경 소재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은 아직, 우리가 친환경 소재는 아직 안 산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21년도부터 친환경 염화칼슘 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전부 친환경입니다.

아, 지금 구에서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친환경이다?

예.

그런데 꼭 친환경 소재를 이제는 사용하게끔 중앙이나 시에서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아직은 권고 사항이어서 자율.

권고 사항인데, 보통 2, 30% 정도는 친환경을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평가에 반영한다고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친환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친환경 소재라 그런 염려는 없다! 환경을 생각하면 어쨌든 친환경 소재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이게 시에서 집행이 되는 거죠?

예. 시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군·구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추진 실적에 보면 994명이 우리 부평구 전체 인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만 원씩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계획에는 보면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올해 계획은 시에서 아, 500명입니다.

예?

500명 분을 교통카드를 지급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500명 분!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그러면 숫자가 좀 줄어든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이 정도 편성해놓고 반납자가 많을 경우에 추경으로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다시 재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더 늘어날 소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반밖에 안 되고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해서 이게 그러면 금세 소진이 되면 올해는 조금 이 지원 사업이 축소되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렇지는 않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고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해서 추진했던 백운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이 얼마 전에 성과를 내면서 협약식까지 체결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면 7월 정도에 착공을 한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내년 2월 즈음에 준공이 된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과장님한테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확실히 부서에서의 의지나 이런 노력에 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8대 때 꽤 오랫동안 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 직원들의 노력이 제일 큰 성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해주시면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제가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129페이지 도로 조명 시설 유지 관리 부분인데요. 우리 도로과는 밝은 도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안전과 편의 도모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주심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보면 항상 빨리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주민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역에 교육 차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녁에 우연히 본 도로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여기 도로 조명 시설 관리 유지하는 것과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 지주대에 2개의 엘이디가 있었어요. 하나는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하나는 인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평구에 보면 하나의 지주대에 하나의 엘이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대로변에 보면 보도 쪽으로 보행등이라고 다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2개를 본 위원이 부평구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 했거든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요 앞에 나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타 지역에 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도로에 좍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쉼이 없이 계속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도도 밝았고 도로도 밝아서 다니기에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평구에도 이렇게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우리 도로과 과장님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의 좋은 사례가 있다면 우리 부평구에도 적용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는 적용해서 우리 부평구도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타 지역에 가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을 봤을 때 ‘오, 정말 괜찮네’ 이런 사례가 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과장님께 검토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굉장히 추진 실적이 많아요, 도로 조명 시설로. 그래서 2023년도 올해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직 모든 게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안 했다면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간단하게 짧은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지원 사업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홍보 방법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보시고 다각도로 해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한번 들어보지도 못 했거든요. 홍보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이 지난해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1월 부평사람들에도 게재를 했고 1월 반상회보 그리고 205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공지를 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이 보고 말씀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몰라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홍보면에 더 치중을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에 항상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홍보가 될 것인가, 그것을 항상 고민을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현장도 빨리 나와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2023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 데 벌써 2월 그것도 꽤 됐어요.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좋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2023년도 시작하시면서 각 부서별로 목표하셨던 그런 일들, 세부 계획을 통해서 실행될 때 구민들의 행정에 만족도나 구민 행복 이 더 배가가 되는 2023년이 되기를 희망해보고 같이 의견을 소통하자는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미안합니다. CCTV 관련해가지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회전형하고 고정형하고의 설치 단가라고 할까요? 예산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회전형은 1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고정형 같은 데는 밑에 업무 보고에 보시면 있는데 300만 원 정도 라이선스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 단가가 이런데 화소라든지 이런 건 큰 차이가 없습니까?

지금 회전형이나 고정형 거의 200만 화소로.

200만 화소! 지금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주시는 게 회전형에 돌아가는 시간대에 혹시 거기에 촬영이 안 되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정형을 둔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회전형과 고정형을 같이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형이 설치된 데가 있고요. 고정형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고정형이 설치된 게 총 535대이고 회전형이 1061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 개소가, 지금 개소 수로 따지면 1063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형이 돼 있는 데가 딱 2군데가 있습니다, 고정형만 돼 있는 데가.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정확한 설치 대수라든지 이런 건 부서에서 설명을 주시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십시다. 이게 동서남북이 있는데 제가 그냥 편의상 볼펜을 가지고 할게요. 회전형은 사방을 다 봐요. 15초씩 봐요. 그렇죠? 15초씩 사방을 보면서 1분에 한 바퀴를 돌아요. 맞죠?

예.

그 부족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로 차가 많이 다닌다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직선 주로에 고정형을 놓는다, 보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회전형을 놓는 데 1500만 원이 들고 고정형을 놓는 데 300만 원이 들어요. 1800만 원이 사방을 비추는데 다 드는 거예요. 고정형 2개를 놓으면 어때요? 고정형이 동서를 비추고 남북을 비춰요. 그러면 고정형 2개를 놓으면, 어차피 2개 놓을 것 사방 다 보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전형이 왜 필요해요? 1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회전형을 왜 하느냐 이거야, 같은 장소에. 나는 이게 장소가 틀려서 한 장소에 회전형이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전형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회전형이 첨단화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CCTV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일을 회전형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회전형이 그 기능을 고정형보다.

그래요. 그런데 지극히 문제점이 생기는 거는 15초씩 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것 외에도 고정형이 갖지 못하는 회전형 기능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형이 갖고 있는 1분간 도는 게 한 바퀴 도는 건데요. 그것을 줌으로 당긴다든가 그 부분에 대한 회전형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고정형은 당길 수가 없나보죠?

당기기만 하는데요. 그 기능 외에 식별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도 아니고 22세기,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 살면서 댕기는 것 이것 하나를 고정형에다 못 넣어가지고 반드시 회전형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아니,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줌으로 당기는 이런 형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회전형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회전형과 고정형에 대한 기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이점을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과장님, 기본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역할, 부서의 가장 큰 과업 중의 하나가 이 CCTV, 그리고 CCTV 관제센터 운영하는 것 이게 제일 예산도 크고 주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똑떨어지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전문적인 게 뭐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회전형과 고정형 제가 설명은 들었어도 저도 위원님처럼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보십시다. 나는 이게 무슨 부품의 명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품의 기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매년 회전형, 고정형 몇 백 개씩 해요, 설치를. 하면서 그 예산도 보통 보면 2, 30억, 30억 내외의 큰돈을 써요. 그런데 매년 그렇게 재투자가 되면서도 CCTV는 매번 부족해. 그래서 그 설치 요구는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CCTV가 뭐가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런지에 대해서 머리 싸매고 한번 이건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쾌하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답변이 가능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상반기 안에 최대한도 다 분석해서요.

상반기 안에?

하반기 보고할 때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회전형이 갖고 있는 기능이 고정형보다.

아니, 2023년 6월부터 계약하고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보고에 나와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계약을 안 했고요. 하여튼 설치하기 전에 제가 다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점은 언제부터 가지셨어요?

제가요?

예.

작년도 제가 여기 발령나고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지는 못하셨구나!

예. 정확히 알아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CCTV 관제센터 운영 거기에 총 우리가 방범용이 1596개, 무단 투기용이 44개 이렇게 죽 있잖아요?

예.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김에 내가 하나 더 추가로 더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꼭 이런 기능별로 나눠져야 돼요? CCTV라는 게 아니, 방범용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못 해? 쓰레기 무단 투기는 지나가는데 우리 구민들 안전하게 못 지켜줘요? 화소가 200만 화소씩 다 된다는데 왜 이걸 굳이 밤범용 나누고, 주정차용 나누고.

통합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단 투기 단속용과 방범용을 병행하는 곳도 있고요.

다 통합돼 있는 거는 설치 비용이 얼마예요?

그게 지금 몇 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설치 비용이 얼마냐고?

설치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로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통합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통합형으로 하게 되면 도로변이 들어갔을 때는 주정차 단속용이 되는데 그 지역마다 CCTV 설치되는 장소가 틀립니다.

방범용일 수도 있고 쓰레기 무단 투기용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오. 주정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카메라 방향도 거기에서 단속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방범용은 좀 취약하거든요, 또 그런 면이.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할 경우에는 고시하는 것도 틀리고, 시스템도 연결하는 게 틀립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쓰레기 무단 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병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용 93개는 빼고라도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방범용하고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쓰레기 무단 투기도 그 길가에 버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버리는 거거든. 예?

그런데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을 하게 되면 투기 지역 장소만 고정형으로 비추는 이런 형태가 되고 저희 같이 방범용 사람이 이동하는 이런 동선 형태로 위주가 되다 보니까.

아니, 참! 사람을 죽 카메라가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거기를 지나시는 분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거지 사람을 죽, 과장님이 지나간다고 해서 과장님을 죽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 CCTV는. 지나가다가 불법 투기 장소를 비추고 있으면 거기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처럼요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공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안 되면 저하고 같이 합시다, 공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원화되고 조금은 기능이 나누어진 부분이 통합으로 이루어져서 설치 예산도 우리가 아낄 수 있다면 아끼고, 그 효과에 배가를 노릴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고 그 업체에다 그런 주문도 우리가 좀 해보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오류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CCTV는 다 똑같습니다. 설치 비용이나 이런 게 다 똑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주체가 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건 또 주차관리과에서 운영 요원이 또 그것을 잡아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방범용 같은 경우에 안전총괄과 요원들이 뽑아서 하는 거지 CCTV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쓰레기 무단 투기용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따로 구입하는 건 아니고 사실 똑같은 CCTV에서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상습 무단 투기 지역에서 방송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있는 것뿐이지, 이것이 각각에 따로따로 하는 건 아니고 운영 주체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건 별로 상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도 운영을 하니 지금 얘기했던 자원순환과 불법 투기 관련해서는, 주차지도과 불법 주차 관련해서는, 또 우리 방범용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 이게 협업을 통해서 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무단 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길 가다가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귀하께서 이렇게, 이렇게 버렸다 하는 그런 걸 ‘어?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주의를 받는구나’ 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들은 없을 것 아니겠느냐 이거지. 우리가 CCTV를 운영하는 거가 그런 목적에, 꼭 무슨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려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아, 우리 부평구는 그래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해서 만족을 하고 그리고 무단 투기나 불법 주정차 관련해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버리거나 불법 주차를 하면 이렇게 단속이 되는구나 하는 인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시설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협업을 통해서 관련 부서들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고민을 담당 부서하고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보고서 102쪽, 103쪽이에요. 철저한 재난 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 관리 활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새는 아주 이상 기후, 전 세계가 아주 지구촌이 다 걱정이에요. 태풍, 또 지금 뉴질랜드는 폭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한 해에 내리는 강수량에 거의 30%가 하루에 내렸다는 것 아니에요, 하루이틀에. 그래가지고 거의 300밀리 가까운 비가 내려서 열차가 둥둥 떠다니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이상 기후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라 인간으로서 어떻게 예측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늘 폭염 대책 기간의 활동으로 무더위 쉼터 몇 개소를 운영하고, 야외 무더위 쉼터를 몇 개소를 운영하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열을 해놔요. 그런데 사실 가보면 이렇게 쉼터를 해놔도 거기에 와서 직접적으로 쉬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어떤 때는 별로 안 보일 때도 있고 또 이게 이렇게 장소 마련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그런 상황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많이 몰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올해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폭염 대책요?

네.

아직 계획은 미수립했는데요. 일단 무더위 쉼터는 작년도에 다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4개 권역에.

4개 권역?

네. 권역으로 짜가지고 모텔이라든지 토이코인호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을 했었거든요.

권역별로 모텔을 잡아요?

모텔을 지정을 해가지고요.

장소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런 숙박업소까지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용료를 주고 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전기료하고 가스비 이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관리비에 가스비, 난방비, 전기료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관리비 보시면서 한숨 쉬시는 분들 많고, 일반 단독 주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난방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름에 전기료나 가스비, 특히 전기료, 에어컨을 돌려야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측 가능한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 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를 대비를 철저하게 안 해놓으면 그때 가서 당황해요. 전기료 에어컨을 틀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안전총괄과에서 어차피 폭염 대책 마련하고 한파 대책 마련하는 부서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다 포함해가지고 예년에 일상적으로 세웠던 그 계획 그 이상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위원님 말씀은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전기료라든가 그것까지는, 취약 계층 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요 그쪽에서.

거기 부서는 어디예요?

노인, 경로당 같은 데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취약 계층들은 사회보장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 그런데 폭염 대책이나 이런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주무 부서는 안전총괄과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업무를 안전총괄과에서.

그럼에도 주로 대피 장소나 이런 쉼터가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쪽의 역할이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운영을 해가지고 해당 부서 하는 것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앞으로 폭염 기간이 더 늘고 이런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대책도 계속 정부에서부터도 폭염이라든가 이런 걸 더 강화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해당 부서들 의견도 파악을 해서 같이 협업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뭐 말씀하실 게, 첨언하실 게 있는 것 같으네?

네.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초로 안심 숙소를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도 해봤고 또 제가 오기 전에 폭염 대책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이스 팩을 준다거나 부채를 준다거나 그런 것을 줘가지고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폭염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했더니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권역별 안심 숙소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정말로 기존에 하던 것이 아닌 실질적인 폭염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직 현재 계획 수립은 안 된 상태이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올해 예산 편성된 범위 가지고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서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이라도 보다 실질적인 폭염이나 냉해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면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강 추진토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주무 부서, 또 주무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교통국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쉼터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그런 것도 협업을 통해서 전체를 총괄해야 되지만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건 국장님이 진두지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들이 제대로 준비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폭염이나 한파 이럴 때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어도 어려운 분들이 제일 고통을 당하는 시기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전총괄과에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공부를 같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만하죠, 뭐!

예, 알겠습니다.

공부를 같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만하고 대신 공부 같이 한다는 약속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2022년 세외 수입 관련해서 추진 실적 내용을 보면 부과액이 44억 2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4억 24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된 게 42억 5700만 원이 징수가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54억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목표액을 잡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목표액 중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도로 사용료하고 일반 부담금하고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늘었어요. 목표를 잡으신 게, 전년 대비.

예.

큰 차이가 없는 건 변상금 같은 건 큰 차이가 없이 그냥 잡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이게 예측으로 우리가 잡은 거니까 설명을 좀 주시고, 징수율이 또 거기에 부합되는 징수율이 나와야 되니까 그 과정을 잠깐 짧게 말씀 한번 주세요.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업무 보고드릴 때 항상 도로 징수 목표액은 54억 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25% 감면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부과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 목표액에서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 감면되고 심한 경우에는 50% 이상 감면도 해주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목표액에 비해서는 부과액이 적은 상황이고요. 일반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마다 8억 원씩 잡았었어요. 예전에 2010년도, 한 몇 년 전까지는 10억씩 잡았다가, 일반 부담금이라는 건 도로 굴착 허가와 관련된 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도로 굴착 허가 건수가 줄다 보니까 축소를 해서 8억을 부과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잡았던 것보다, 작년에도 8억을 잡았었는데 생각보다 도로 굴착 허가 건수가 적다 보니까 징수액이 적었던 사항입니다.

목표액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줄어든 이유는 도로 굴착이 적었으니까 여기다 신고하고 도로 굴착과 관련된 부담금을 적게, 건수가 적으니까 적게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은 도로 굴착이라는 것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노후 상수관 교체 공사나.

가스?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가스는 그만큼 보급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평구가 지금 재개발쪽으로 많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수도 인입 이런 공사들이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공사장의 신청을 통한 부담금 이런 것이 일상적이었다면 이제는 재개발이라든지 종합 단지가 큰 단지들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이 되고 적어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줄게 되면 저희가 목표액을 줄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전년도나 한 2, 3년 이내의 목표액이나 징수액 아니, 목표액보다도 징수액의 표본을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예상 목표액을 정하는 것이 맞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주시면서 교부세가 늦게 교부가 돼가지고 남부고가교 정비 공사를 나중에 삭감하시겠다고, 우리가 필요해서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5억 3000 편성했다가 다시 그건 추경에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교부세는 어차피 우리가 구비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비로 5억 3000을 세웠어. 그런데 꼭 이걸 남부고가교 정비 공사에다 교부세로 다시 바꿔서 넣고 우리가 세웠던 구비를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예산서에는 우리 구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교부세는 물론 세입 차원에서는 세입 할 때는 구비로 잡지만 교부세라는 명목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할 때 구비를 삭감하고 교부세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말씀인데 다른 사업에 이 교부세가 사용이 돼도, 예산 편성이 돼도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 우리 구비에 부담금 만큼은 교부세는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애초에 신청할 적에요 그 고가도로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는 그 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거로 전용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면 신청을 해놓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우리 구비로 먼저 세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게 어차피 교부세……, 그래요. 그런데 이게 특정 어떤 공사나 여기에 반드시 그 교부세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청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

나중에 정산 보고도 그 사업으로 정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사업 같은 경우에 특정 사업에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교부세나 교부금은 저희가 사업 명칭을 정해서 예산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변경해서 임의로 다른 사업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로과에서 구비나 이런 걸 편성을 해놓고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다시 대체되는 사업은 남부고가교 정비 사업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방촌로 같은 경우 시비 5억이 잡혀 있는데 5억을 다 준다는 약속은 없었고요. 3억 정도가 내려오고, 단지 이건 같은 품목은 바뀌지는 않지만 금액만 3억 정도로, 2억 정도 삭감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서상에서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다 오늘 업무 보고 받으시는 이 3개 부서가 위원님들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구민의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해결을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꽤 있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대신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계속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대신 조금 새로운 사업들의 창의적인 발굴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139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어린이 보호 구역 시·종점 정비라는 게 있어요, 신규라고.

예.

지금 교통 표지판의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아마 주무과장님조차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교통 표지판 종류가 많은데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해놓고 그게 ‘지금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라는 시작을 알리는 표시 또 ‘끝났습니다’라는 종점을 알리는 표시 이걸 또 단다는 것 같아요.

또 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구간에 시·종점 표지판하고 노면 표시가 동일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노면 표시가 앞서서 설치된 부적합한 사례가 있어서 그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물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보호 구역 안에 교통안전 시설물이 부적합한 시설물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적합하게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은 설치를 하고 노후된 거는 또 발췌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그건 너무 당연하신 거고!

예.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우리 구는, 다른 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큼은 교통행정과에서 뭔가를 종합적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렇다고 표지판을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전체가 다 통일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판이 어찌 보면 전신주라고 그래? 기둥마다 계속 걸려있는 그런 아주 정말 혼란스러운 장소들이 가끔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잘해서 여러 표지판을 우리가 보더라도 일체감 있는 시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의사 전달이 그 표지판을 보고도 잘 될 수 있게 좀 획일적으로 잘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질문 좀 드린 거예요.

네. 정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시작하는 첫 임시회에 여러 가지 각오도 남다르게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임하시는 것도 그러셨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발 더 움직이는 거로 구민들이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데 만족도가 높아진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은 또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공직자 분들 열심히 응원하고 뒷받침하면서 부평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선영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