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안평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주 광산구 첨단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광주광역시의원 박필순입니다. 먼저 가뭄과 폭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쓰신 공무원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스비 인상에 대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 광주시에 대해서도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전남연구원의 논리, 분리 논쟁보다 기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그동안 수차례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 오다가 2015년에 재통합하여 8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연구원 이사회가 원장 선발을 중지하고 양 시·도의 분리안을 포함한 연구원 활성화 입장을 요청하면서 연구원은 또다시 8년만, 8년 만에 분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정질문에서 강기정 시장께서 통합 운영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여 분리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전남도의원들의 잇따른 분리주장과 존치주장이 이어지면서 논쟁은 증폭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논쟁이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연구원이 제 갈 길을 제대로 찾는 기회로 지역 최상위 연구기관이자 싱크탱크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길,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분리 논쟁에 앞서 정확한 문제진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통합 운영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 통합운영과 분리안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논쟁이 논쟁 이전에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산업, 에너지, 인공지능, 문화·예술 등과 관련한 지역 내 공공기관의 연구기능을 총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지역 싱크탱크에 걸맞은 조직체계 그리고 재정적 지원,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통합연구원 분리가, 분리가 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시장님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시고 다양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구원 활성화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결단했으면 합니다. 결론을 내놓고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마련하여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먼저 연구원과 시 임원은 물론, 지역 전문가와 의회와 소통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렴한 여론을 토대로 지역의 최상위 연구기관이자 지역에 정말 저희가 필요한 싱크탱크를 만드는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동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명노·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 등 인사행정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임미란·김나윤·박희율·심창욱·조석호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은지·임미란·정다은·박필순·명 진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은지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2040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임미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열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박수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일항쟁기 유적의 발굴·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채은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 업무제휴·협약 체결 시 10억 원 이상의 의무부담이, 의무부담이나 또 권리포기를 초래하는 경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채은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갑질 행위 피해자 발생 시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투표권 영향 하향 등의,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중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 복지 관련 실정법에 위반되는 ‘피한정 후견인’ 조항을 삭제하고 소관 부서를 현행화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소관 부서 변경 누락 부분을 바로 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급등 등에 따른 시민부담을 완화하고자 의무채권 매입 면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0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우리 시의 공원녹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40 광주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통해 회의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걸,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40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강수훈·조석호·신수정·심철의·정무창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박미정·조석호·최지현·이명노·서용규·신수정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미정·서용규·심창욱·이명노·조석호·최지현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심창욱·박미정·서용규·이명노·조석호·채은지·최지현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용연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시설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지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열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수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창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석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석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이례적인 한파로 인한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근거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과 법률용어를 일괄 정비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식품안전대책위원회와 통합 운영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식품안전대책위원회와 통합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2022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공사공단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광주전략추진단으로 변경되어 조례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안건이 생길 시 회의를 개최하도록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연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시설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용연정수장사업소 내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물 4개 동 옥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한의향,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아동청소녕,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광주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26. 광주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나윤·신수정·심철의·홍기월·김용임·강수훈 의원 발의) 27. 광주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8.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0.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평환·홍기월·심창욱·신수정·최지현·명 진·서임석·강수훈·박희율 의원 발의) 31.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 광주광역시 핵심부품소재센터 부지(토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3. 2040 광주도시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4. 2023년 택시요금 인상조정(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명 진·정무창·심철의·이귀순·강수훈·임미란·박필순·정다은·채은지·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김나윤·홍기월·김용임·박수기·안평환·신수정·심창욱·박희율·서임석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건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기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며,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기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게 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뿌리산업 및 뿌리기술의 범위, 종합계획수립 주기를, 정, 주립, 수립주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평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종합병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와 지역 중소기업이 사회적 임금을 확대하고자 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금 출연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핵심부품소재센터 부지(토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입니다. 광주그린카진흥원 핵심부품소재센터의 무상대부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40 광주도시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광주다운 도시경관 정체성 회복과 다양한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경관관리방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2023년 택시요금 인상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택시요금 인상조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의견을 청,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 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한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핵심부품소재센터 부지(토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40 광주도시계획, 광주도시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 택시요금 인상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임미란·조석호·심창욱·박희율·신수정 의원 발의) 37.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심철의·신수정·박희율·조석호 의원 발의) 38.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9.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0.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1.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2.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3.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4.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5.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6.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7.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8.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9.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1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0.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김나윤·신수정·심철의·정무창·심창욱 의원 발의) 51.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2.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ㆍ대구 공동유치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창욱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1건, 제311회 임시회에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등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 유형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대학 진학 및 지역사회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들을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미디어아트센터 기관 명칭을 AMT센터에서 GMAP으로 변경하고, 미디어아트 창작과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인증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 변경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칭 및 내용 등을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유치원 신설과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 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인권익지원센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청년센터를 운영하던 수탁기관의 계약중도해지 요청에 따라 광주청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기관 등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를 위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영·호남, 동·서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평화와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열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이공,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광주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올해를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특히 시민의 삶을 챙기기 위한 조례안을 포함해 총 5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양육가정의 부담을 조속히 덜어주기 위해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영유아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양육가정에 2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신속한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8대 의회부터 논의되어왔고, 특·광역시 차원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규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가 미래먹거리산업을 키우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대비한 광주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상이변 피해에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반지하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안팎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했습니다. 가파른 금리인상에 이어서 가스, 전기, 택시요금 등 물가 폭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우리 의회는 민생안정과 경제위기를,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첫 추경, 경정예산안을 오는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는 어느 해보다 민생을 촘촘히 보듬고 경제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과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위기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애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광주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2040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2040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용연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시설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광주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광주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광역시 핵심부품소재센터 부지(토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3. 2040 광주도시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4. 2023년 택시요금 인상조정(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6.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7.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8.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9.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0.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1.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2.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3.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4.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5.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6.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7.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8.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9.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0.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1.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2.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ㆍ대구 공동유치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