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1-1 2023년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주요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공유와 함께 시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서 매년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기간 중 12일간 동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등 동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장소에서 지역구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경로당 회장과 자생조직단체 회장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을 모시고 저희가 23개 동을 순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 동별로 개최하는 만큼 이번 행사에는 사전공연을 별도 공연팀 없이 주로 각 동별로 주민사랑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시연하는 것으로 사전공연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예년과 같이 자랑스러운 모범시민 표창과 민선8기 시정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1-2 제61회 시민의 날 기념 행사 추진입니다. 이번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올해 있는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목포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시민 화합의 시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시민의 날인 10월 1일이 일요일로 추석연휴와 이어져 있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의 첫날인 9월 25일 월요일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도 예년과 같이 실외행사가 아닌 실내행사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기념식과 기부(나눔)릴레이, 체전 응원 사진 콘테스트 등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할 점은 이번에 우리시 중점 시책인 무안반도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신안과 무안 주민들을 초청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1-3 주민 주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136개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각 행정동별로 보면 6개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기간이 되는데 선정된 마을은 각 사업당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부터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주도형 마을 환경 정화 및 경관 개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각 마을별로 매년 500만원씩 3개년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23년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45개소 신규 지정을 이번 달 내로 선정ㆍ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선정한 91개 사업에 덧붙여서 신규로 2023년에 45개 사업을 선정하게 됨에 따라서 총 136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4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개인 명의도 가능하겠습니다.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로 기부가 가능한데, 여기에 모금되는 기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기부액의 30%까지는 답례품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 선정을 작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총 17개 업체 3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e음 온라인 시스템을 작년 12월에 구축 완료하고, 관련 조례도 11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연중 지속적으로 답례품도 추가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위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유명인사를 대상으로 기루릴레이 행사를 전개하는 한편 SNS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시민과의 대화 추진인데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체적인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풀뿌리민주주의 요체가 대화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말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그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잘 들어주시고 답하다 보면 막혀 있는, 소통이 안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게 행정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시민의 화합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나리오 위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의 대화가 아니고 진짜 솔직담백한 그러한 대화의 장이 되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고향사랑기부제. 지금까지 모금액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분위기는 어떠한지.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평을 한번 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 많이 경청해 보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만 초반이라서 일부 혼선도 있고. 사실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게 일본 같은 경우 전체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10만원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16.5%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 일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오픈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행안부도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표해서 하다 보면 지자체 간에 서로 과열경쟁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별도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유명인사라고 하죠, 500만원 기탁하신 분은 정확히 보면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남진 가수님 한 분뿐이고, 목포에서 학교를 다녔던 오산시장님, (관계자를 향해) “또 한 분이 누구죠?” 신안 박우량 군수님, 그분이 각각 교차로 해서 100만원씩 기부하셨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기부하신 숫자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00명 넘게 1월 말 현재 소액기부를 해 왔는데, 제가 내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니까 특정, 아마도 서울ㆍ경기에 수가 많다 보니까 출항해서도 많고 향우가 많다 보니까 서울ㆍ경기가 많고요. 나머지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빼고는 다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진 가수나 박우량 군수, 오산시장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작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나도 할란다, 나도 할란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부한 숫자 추이를 보면 1월 초까지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월 말부터 2월 돼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왕이면 독려하셔서 아까 1-4 향후계획에도 나왔다시피 유명인사 기부릴레이라든지 SNS 홍보를 통해서 기부금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 중에도 몇몇분 기탁의사를 밝히신 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또 향우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에서 청정전남 으뜸마을 부분이요. 각 마을별 지원금액이 이 금액이 맞으신가요?

예, 500만원, 연차별로. 3개년으로 추진하거든요. 총 1,500 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각 마을별 300이었는데. 잘못 써진 거죠? 증액된 건가요?

아니, 올해는 500이 맞고 작년에는 개별사업으로 할 때 그때는 300이었죠. 아, 그 말씀을 제가 못 드렸네.

도는 120, 시는 180 이렇게 써져 있는데 금액,

200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200이 어느 예산에서 늘어난 건가요?

사업 규모가,

도에서 200을 더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200이,

그 비율이 4대6입니다. 도비가 40%, 우리가 60%.

전체 같이 늘어났다고? 예. 지금 2021년부터 45개 마을 해서 초창기 2021년도 선정된 마을은 올해 마지막 연도잖아요. 그렇죠?

’21년도에 선정된 사업은 올해가 마무리,

저는 성과 부분에서 작년에 보고하실 때 우수사례지 방문이라든가 우수마을, 우수시군 선정ㆍ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보고하셨는데 그 현황 보고상황이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는 우수사례지가 선정됐나요? 결과.

저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도 평가에는 선정이 사실,

선정이 안 됐나요?

예. 올해 평가에서는 선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마을추진반이라든가 관리감독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니터링이라든가 컨설팅이 잘 돼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국장님, 괜찮으면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시면.

습관이 돼서.

발음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치러지는 시민의 날 행사고, 올해는 소요예산이 6,000만원으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나타내야 하는 주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체전도 응원해야 되고 또 자매결연이라든지 통합 관련, 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기부릴레이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시민의 날 행사 시간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많은 이야기를 집약하다 보면 자칫 주제가 흔들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명확한 주제를, 가장 먼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우선이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 시민의 날 수상자분들이 명단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 그런데 자리에 오셔서 착석하고 계신 상황에 성함이 빠져 있어서 참가하신 분이 난감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목포시민상을 수상하신 수상자분들께서는 목포시민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서운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 영상으로 목포시 기록을 이야기할 때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시기의 시장님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지난 시장님의 업적도, 아니면 목포시의 눈부신 업적 같은 것은 이야기를 해 주고 넘어가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했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날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슬기롭게 나눠서 목포시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행사들이 잘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상 수상자 좌석 표시가 누락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참가하는 시민이 주된 주인공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다음으로 중요하신 분들이 시민상 수상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선정되신 분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철저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라는 것은 여타 다른 행사하고는 다르게 목포의 대표성을 띠는 행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1 시민과의 대화 있죠. 전년도 시민과의 대화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각 동 주민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질문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장님께 답변하는. 누가 했는지 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그게 지적사항이 돼서 나중에는 변경했었죠, 현장에서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그랬죠? 그런데 현장에서 질의ㆍ답변하는 것도 너무나 각본에 의해서 연출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제작해서 질의ㆍ답변을 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보기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향후에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김귀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부 무슨 의견이 있느냐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게, 쉽게 말해서 현장에서 바로 듣는 게 원 취지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 동이나 자생단체장님들이 여러 건의사항이 있는데 사전에 그 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건의사항을 저희 시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동에서 원하는 주된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받는 것이지 저희가 일부 분들의 자유스러운 건의사항 제기를 막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그 동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다 먼저 답변을 정해 놓고 하잖아요, 질의를 질문을. 그런데 그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시민들이 동민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거 안 보셨어요?

예,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을 할 때,

그거야 현장에서 원하는 질문을 얼마든지 더 할 수도 있는데 왜 현장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제작해서 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현장감이 없어요, 그것은. 오신 분들도 동영상 보러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답변을 들으러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형태의 시정질문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1-2 시민의 날 행사. 이번에는 신안ㆍ무안 주민까지 초청하신다고 그랬어요. 각 주민행정센터별로 신안하고는 자매결연을 많이 맺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많이 맺고 있더라고요. 무안하고도 그렇게 현재 진행 중입니까?

통합을 위한 활동은 안 했고요. 그 전부터 무안하고 일부 맺어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지금까지. 옛날에 농촌일손돕기나 물건.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신안ㆍ무안.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서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1-3 현재 청정전남 으뜸마을이 91개가 선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45개를 신규로 모집 및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목포시는 올해 몇 개나 신규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45개 마을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45개는 전남 전체고.

아니요, 우리 목포시에 배당된 게.

목포시에 배당된 게 45개예요?

통별로 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보면 한 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통별로 하는 것입니까? 시가 아니라?

예.

그러면 45개를 신규 모집하지만 몇 개가 될지는 모르죠?

통상적으로 시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도에서 그대로 반영해 줬습니다.

거의 그대로 반영해 준다고요. 아무튼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4 고향사랑기부제. 아까 유창훈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저번에 예산 설명할 때도 서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만 서울사무소가 개설하게 되면 실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가 월급 주기 위해서 그분들 채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은 그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사회경험이 많더라도 행정적인 경험은 부족하겠죠. 아무튼 국에서 국장님이 관리감독, 그분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라면 기분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고 그래야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계획을 보면 홍보영상(숏폼) 제작 있잖아요. 숏폼, 향후계획에. 요즘 유행하는 틱톡 같은 그런 영상이에요. 그렇죠?

단발성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 릴스 같은 영상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작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본 홍보영상을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그 내용만 제가 보고받았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숏폼의 상당히 재미있게 구상해야 되잖아요, 재미있게. 제작사를 통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어느 전문가가 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관광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일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비용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쪽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팀들이 다 젊은 엘리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으면서도 간결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15초 이상 90초가량 짧게 동영상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잘 만드셔서 누구나 쉽게, 즐겁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숏폼을 제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중에 6개 팀이 있고 별도로 대외협력관실이 있습니다. 대외협력관실에 세 분이. 서울사무소 포함해서 세 분이 있는데 대외협력관실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직접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면 팀장이 우선 사무에 대해서 관장하고 총괄지휘는 자치행정과장이 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지는 않지만 업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와 소통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간부회의는 의무적으로 참석하고요. 그분이 하는 일은 홍보 관련 그게 주된 거기 때문에. 나머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밀을 요하지 않는 것 이외에는 다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도 똑같이 간부회의 참석하시나요?

목포 내려와 있을 때는 참석하고 서울에 있을 때는 참석 못하고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관실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주요 업무를 관장한다고 하셨는데 이후에도 업무가 혹시 엇나가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저도 불러다가 관련사항, 복무사항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1 최저생계보장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기본이 되는 게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관리, 의료급여 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데 일단 전국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1만 3,148가구에 1만 8,52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계급여를 보면 514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산ㆍ장제급여는 기초생계나 의료, 주거 수급자 중 출산ㆍ사망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 지원하고 있는 정부양곡 택배비 같은 경우 맞춤형 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부갈등이나 부모의 폭행, 방임, 학대, 이혼 등의 사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월 2회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수급자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 의료급여 지원 및 재정 효율성 확립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8,468세대 1만 1,133명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889억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사항을 보면 887억원을 가지고 수급권자의 진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급권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건강상담이나 교육, 의료급여 연장 등을 관리하고 있고요. 의료급여의 재정적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저희가 수시로 순회 방문하고 매월 방문상담을 하여서 의료급여 재원의 안정화는 물론 불필요한 의료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3 행복 맞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별로 일부 상이합니다만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를 대상으로 아동ㆍ심리지원서비스 등 15개 사업에 55개 기관이 참여해서 서비스를 현재 제공 중에 있습니다. 총재원은 20억원입니다. 앞으로 2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모두 수립 완료하고 3월까지 이용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위기 극복, 희망 동행!!」 맞춤형서비스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가정에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6,9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와 고위험 사례관리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위해서 복지통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활업종 종사자를 적극 활용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해서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개선해 드리고 생활안정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동행 프로젝트 운영과 우리동네 클린서비스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아동심리지원서비스가 15개 사업이 있어요.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정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명은 정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위탁사업이죠, 각 사업별로?

15개 사업에 55개 기관을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현장 지도점검 실시 해서 연 2회, 5월 10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정기점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기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기점검도 필요하지만 불시점검하고 병행해서 실시하시면 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정기점검보다는 불시점검도 한번씩 나가주시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2-4에 주거환경 개선 있지 않습니까? 가구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대상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각 동에 복지사들 있습니다. 발굴해서. 복지통장이 그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추천해 주면 저희가 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목포시에서 몇 가구나 혜택을 받아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702가구 했습니다.

702가구, 엄청 많네요. 매년 시행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원도심에 거의 편중될 것 같고. 신도심에는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클린서비스 운영이라고 해서 저장강박증 환자 가옥들이 있어요.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최근 보면 TV프로에도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런 가정들, 저장강박증 환자들 집 하는 거 봤는데 목포에도 이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 집뿐만 아니라 이웃들한테도 많은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저장강박증 가구들을 잘 선별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들한테도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환경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고 소관 업무입니다. 3-1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적 소득기반 및 생활안정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3,806명이 이번에 고용돼서 일을 하시겠습니다. 총예산은 136억원입니다.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유형에 종사하시겠습니다. 기초연금은 3만 3,000명에 694억원의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들께 매월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은 2만 2,500명에 27억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중 70세 이상이 연 24매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9매를 늘려서 매수 증가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은 총 8개 기관으로 작년 11월에 선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11월에 선정했고, 신청 접수와 선발은 올 1월에 완료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 요청 관련. 방금 보고해 드린 노인목욕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1월에 긴급대상사업으로 요청해서 60일 이내에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면 상반기 내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 7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은 2월 8일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2 장애인 복지급여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복지급여와 맞춤형 의료비 지원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해 드리고요. 장애수당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은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육아돌보미 홈헬퍼 지원사업은 임신 또는 출산 예정이거나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에게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수리 지원은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의 복지급여와 의료비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 최대 지급액 기준 작년 같은 경우 38만 7,500원 지급했는데 올해는 40만 3,180원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역시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작년 4만원에서 올해 6만원으로 8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해 드리고, 육아돌보미 홈헬퍼 지원사업과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매 분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보조기기와 휠체어 수리비,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는 신청 즉시 저희가 수시로 그때그때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3-3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저희 총 개소수가 201개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112개, 일반건물에 89개가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 경로당 확충 대상지는 7개소입니다. 총예산은 8억이 확보돼 있는데 유형별 사업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경로당 신축이 2건, 증축이 1건, 신설이 1건, 증설 2건, 부대시설 건립이 1건 되겠습니다. 2월까지 감정평가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부터 부지 및 상가 매입 등에 들어가겠습니다. 리모델링 및 공사 착공에 이어서 최소 9월까지는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능도 습득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자활 등 저소득층 2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직접사업으로는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형 등 사업이 있습니다. 재원은 4억 5,400만원입니다.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자활 근로사업은 38억원의 재원으로 1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조기 자활 자립능력을 배양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데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장애인 복지급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헬퍼가 몇 명이나 돼요? 여기는 활동인원 5명으로 나왔는데 5명입니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요, 예,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9명이고. 그러면 지체장애인 3명, 언어장애 있는 분 2명, 지적장애 있는 분 4명 이렇게 9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작년 4/4분기 기준에 그렇습니다.

출산 장애여성 육아돌보미 지원도 있는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육아돌보미뿐만 아니라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돌보미까지 전방위적으로 홈헬퍼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목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 총 열일곱 분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생아가 1명, 나머지는 일반 장애 양육에 관련해서 16명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포 자료를 보면 육아돌보미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신, 출산까지도 현재 홈헬퍼가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저희가 임신하거나 출산 예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녀 양육 관련해서는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임신, 출산, 육아돌보미까지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장애인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가 나왔어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3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시설 확충 있지 않습니까? 보면 여기에 상가 등 매입 해서 리모델링,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아파트 상가는 예전에는 매입을 안 했는데 지금은 매입해 줍니까, 시에서?

몇 번째 말씀하십니까?

3-3 신설 해서 용당1동 유달아파트 상가 등 매입ㆍ리모델링. 그 밑에 증설 용해동 청산푸른아파트 상가 등 매입ㆍ리모델링. 시에서 상가 매입을 해요?

기존 유달맨숀아파트 같은 경우 용당동, 아까 말씀하신 밑에서 두 번째 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경로당이 등록지가 아닌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기본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이상 해야 되고 면적은 얼마 넘어야 되는데 이게 소규모고 이용자가 적다 보니까 그동안 미등록으로 방치를 해 왔는데 이쪽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 것은 이용을 못하고 동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공고 있는 데 인근 거기다 저희가 추가로,

공고 있는 데가 용당2동 유달아파트거든요. 예전에는 상가 매입을 못하게 했었어요. 아파트 내 경로당 신설할 때.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상가 매입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지, 신설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여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례상 변경이 됐는지 규칙이 변경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신축이 주민참여예산으로 3개 나와 있죠. 신축 2개, 증축 하나. 삼향동 월산경로당 거기는 창고 증축 및 정자 설치 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가 있어요.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까? 2022년인데 기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작년 요구해서 저희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그래서 그 2개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됐죠? 용해동 구)경찰서 뒤하고 만호동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작년 예산이었고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그럼 이것은 올해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올해 하겠다, 2023년도에.

경로당 자체를 증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삼향동 월산경로당 증축 등 주민참여예산 확정 그렇게 돼 있어요.

의회 의결은 안 났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했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거든요, 실은. 그렇잖아요.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용도가 다른데 이런 데다. 이것은 시 예산으로 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공익형 같은 경우는 일반, 쉬운 쓰레기 줍기라든가 그러한 사업을 해요. 제한도 있겠지만. 특히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취업알선형 그런 경우는 나이 제한은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시장형이라든가 취업알선형은 60세. 근로계약을 해서 2개 사업은 그렇게 할 거고 사회서비스형은 제가 알기로는 71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국한된 인원이 170명, 106명, 30명 그러는데 이 어르신들이 접수를 할 때 국장님도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170명, 106명, 30명 접수신청을 하시던가요?

그렇습니다.

별도 위탁기관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심사기준에 누락되신 분들은 탈락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 참여하기 위해서 위탁기관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러저러한 사항으로 선생님은 어려우니 이쪽 분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본인한테 권유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다 보면 개중에는. 제가 이야기를 몇 분에게서 들었어요. 서로 간에 뭐하면 교체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시장형하고 취업알선형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취업알선형으로 가고 싶고, 수행 도중에. 또 다른 분은 시장형으로 가고 싶다. 일에 대한 강도 차이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처리방안은 그대로 수행하고 있나요?

선발이 되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기간 동안만, 그대로?

그것이 흐트러지다 보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그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일 힘들어하시는 상황이고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선발기준에 대해서. 또 그러한 부탁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한 사안들인데 조금 더 사안, 사안들을 보셔서 그 취지에 맞게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좋겠고. 선발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일단 자체적으로 처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선발기준도 완화시켜서 이런 분 외에 다른 분들이 고루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에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긴급난방비 지원 관련돼서 어르신들 지원 계획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썼는데 다 집행됐는가.

2월 3일 그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되신 분은 따로 없었죠? (

좌석에서 - 저희가 3차까지 누락자 파악해서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경기도 안 좋고, 특히 연료비나 이런 부분 많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연료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이나 계층이 많아서 저희가 별도로, 우리시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전체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면 시비를 대서라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도 개별난방, 집에서 쓰는 주택용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쓰는 난방요금제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1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휴일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해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부모에게는 가정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인데요. 기존 어린이집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2개소를 먼저 선정해서 2,400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용 가능한 아동은 생후 6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어린이집 공개모집 및 선정을 위해서 4월까지 완료하고 운영 준비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4-2 아동복지 수당 지원입니다. 초저출산시대에 출산ㆍ양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부모급여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동에게 만 0세의 경우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15만원,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하겠습니다. 4-3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지역의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보장되는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95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9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시 단위는 순천과 여수, 광양, 나주 등, 애석하게도 우리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시는 다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여기 관련된 조례를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의 대표발의로 작년 12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전남여성가족재단 여성친화도시 지정 컨설팅을 지난 1월에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도비를 1월에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시비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고 시민참여단 모집과 여성일자리협의체ㆍ안전협의체를 3월까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과제 발굴 및 선정을 7월까지 완료하고 보완점을 보완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전남도를 거쳐서 여가부에 지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 내로 지정 완료토록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9월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신청기한이 6월까지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정의 절차나 이행사항을 6월까지 마무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 지정 신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신체/건강과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초기상담과 욕구조사를 통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지원기구 운영 활성화, 지역 자원 추가 발굴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 운영 있지 않습니까? 100% 시비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발굴한 사업으로 해서 100% 시비로 진행하실 것 같은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1인 최대 3시간 이용. 3시간이면 맡기고 돌아서면 3시간인데 3시간 너무 짧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관내 전남에서는 여수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시ㆍ군을 봐서도 전국적으로 3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무료로 운영하고, 우리가 뭘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하는 것은 좋죠. 무료로 하는 것은 좋은데 3시간이라면 잠깐 외출이면 3시간인데 그것도 막말로 어디 쇼핑 갔다와도 3시간 넘을 수도 있죠. 3시간이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참 아쉽다,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시간을 늘리는 게. 꼭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지 마시고 좋은 사업이면 이런 생후 6개월이나 취학 전 아동들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그런 가정에서 상당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기 시작한 사업이니까 한번 참조하셔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가 휴일에 긴급히 뭔 일을 보러 가거나 할 때 저희가 하는 긴급돌봄사업이고요. 휴일에 별도로 하는 것은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3시간 넘었는데 애를 데리러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케어하고 있어야죠.

계속 봐줘야죠. 그런다고 해서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은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약속이니까요. 강제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항상 변수가 생기는 거니까요. 4-2 아동복지 수당 지원 있잖아요. 해당되시는 가정 있잖아요. 정보에 취약한 가정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각 동에 복지사님이 가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동에 보면 시스템상에 연락처가 다 구비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연락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해당 가정에 통보를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3 여성친화도시.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편이잖아요.

지정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순천, 여수, 광양, 나주, 장흥, 강진, 영암, 화순, 해남은 기 지정됐잖아요. 전남 도내 시 중에서는 제일 늦은 편에 속하는데 이렇게 늦게 신청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이 아직도 안 된 상태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관심 부재 같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더 이상 질문 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개요를 보시면 나오는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있지 않습니까? 그 아동한테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5개분야 37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건강 하면 애기를 운동시킵니까? 신체/건강, 인지/언어.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시킨다든지,

예,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인지/언어를 한다 하면 말을 못한다고 하면 언어를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정서/행동이라면 부잡하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요즘 문제되는 스마트폰 중독증상 그런 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것을,

가정에 방문해서 휴대폰을 그렇게 쓰지 말거라, 밥 먹을 때 식단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드림스타트가 수문로 트윈스타 거기에 있습니다. 치료실도 있고 프로그램운영실 있는데 거기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돼 있습니까? 애들이 어울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 있는 것입니까?

전체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시간이나 프로그램 일정을 짜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4-3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포가 굉장히 많이 늦은 감이 있죠. 국장님께서 관심의 부재였던 것 같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목포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보면 올해 당장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제출하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공모평가의 방법이 그 전에, 기존에는 계획서―어떻게 어떻게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서―위주의 평가였는데 이제는 해 왔던 것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약간 미비된, 또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선정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여성친화도시가 정말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또 다른 양성평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가 양성평등 5개년 계획 수립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해 왔던 좋은 양질의 사업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계획은 세웠지만 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내년 지정을 위해서 정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여성가족과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확정 짓기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과에서도 그렇고 목포시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여성가족과에서 이 일에 정말 박차를 가해서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담당 직원과 과장님들 같이 모여서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인력이 사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전국체전이 있고 버스파업으로 인해서 TF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난감스럽습니다, 모든 게. 도에서 파견요청 온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일단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이것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담인력. 내부 사무분장을 통해서 조정해서 한 직원이 그 업무만 전담해서 하소,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남여성가족재단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일정부분의 비율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추진방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놓치지 않고 목포 여성친화도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개인 사항인데요. 현 정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한다고 해요. 전반적인 정책수행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지원, 그러한 사안사안들을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육과 보육에 대한 사안사안들 재점검을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선제적 대응을 마련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데 청소년 100인 포럼이라고 알고 계시죠, 국장님? 청소년 100인이 정책적인 방향을 고민해서 시정이 됐든 이런 부분에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100원 버스 관련해서 청소년 100인 포럼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민선8기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목포ㆍ신안 통합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미래성장동력이잖아요. 그분들이, 목포하고 신안 청소년들이 100인 포럼을 같이 운영해 보겠다는 계획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파악한 다음에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 통합민원발급기 보급 확대입니다. 각종 증명서를 하나의 단말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통합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통합민원발급기가 총 1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 2대, 법원이동민원실에 2대, 동 주민센터에 7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환산하면 행정복지센터 16개 동은 설치가 돼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에 저희가 16대를 모두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조달구입 의뢰 중에 있습니다. 5-2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합니다. 1월 1일 기준이 정기분으로 6만 8,411필지,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약 400필지 예상하는데, 수시분은 토지이동 예상필지. 즉 지목이 변경되거나 토지가 분할ㆍ합병되는 토지에 대해서 7월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5-3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차로와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고,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적정 여부와 훼손된 건물번호판 등을 일제조사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7,35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보행자 및 차랑용 도로명판 신규 설치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주소정보시설은 일제조사와 유지보수를 7월 중, 전수조사를 마친 다음에 정비는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지적 불부합지역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시 지적 불부합지구는 총 119개 지구에 2만 1,971필지로 31% 정도 됩니다, 목포 전체 필지의. 지금까지 119개 지구 중에 7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필지 수로는 2,840필지로 약 13%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업은 총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당2지구, 신촌1지구, 용당3지구입니다. 용당2지구와 신촌1지구의 경우에 현재 60% 정도 추진을 완료했는데요. 작년부터 올 12월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65필지에 32만 1,464평방미터입니다. 용당3지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014필지에 22만 8,418평방미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관련된 사항인데요. 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변경에 대해서 사유지가 확정된 부분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계획이라든가 변경 수립에 대해서. 그런데 임의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공시지가를 이의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주변보다도 공시지가 변경률을 더 늘린다든가 또 하향조정한다든가 그러한 이의 신청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할 때 특별히 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변경되는 그러한 사안들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파악하셔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받더라도 그러한 것은 형평성에 맞는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이익이 안 되게끔 각별히 공시지가 편성하는 데 유의 좀 해 주시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제기하는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세금 적게 내시려는 분들은 당연히 지가를 낮추려는 거고 매매할 경우는 지가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국토부에서 별도로 표준지를 별도 산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요즘은 정착이 돼서 큰 잡음 없이 잘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통합민원발급기 보급 확대. 올해 목포시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다 설치하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통합민원발급기를 사용하시는 분을 제가 대화를 나눠봤어요. 중년아줌마인데 상당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사용하기가. 자주 사용하면 쉽겠지만 또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하니까 쉽겠지만 안 해 보신 분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용법 있지 않습니까? 사용순서. 그것을 벽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유리창이나 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법을 붙여놓으면 그것을 보면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민원봉사실장의 부연설명을 들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질문한 것 들었습니까?

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힘드니까 그런 사용법, 순서. 순서를 표를 만들어서 가까운, 눈에 띄는 발급기하고 가까운 쪽에 부착해 놓으면 그 순서대로 하면 이용하기가 더 쉽잖아요. 이것은 예산 얼마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판대기를 만들어서, 스티로폼 판대기에다.

저도 현장을, 중식시간 휴무제 관계해서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사용순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안 띄면 안 되죠.

크게 좀 붙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착이 안 돼서,

크게 만들어서. 아크릴판으로 해서 크게 만들어서 볼 수 있는 데다 붙여놓으면 그 순서에 준해서 하면 훨씬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동에 발급기가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통합민원발급기. 이것은 말 그대로 발급 나와서 호치케스심으로 다 찍어서 딱 나오는 그게 통합민원발급기고 또 하나가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게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종류도 많고 가짓수도 많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해 보신 분들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을 다시 한 번 둘러보고 미비점이나 사용순서나 이런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고의로 해 봤어요. 몇 번 시행절차를 거치면서 결국은 발급받기는 받았는데 우리가 해 보니까 한 번에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동네아줌마들은 더 힘들죠.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힘드시면 민원실에 들어가셔서 직원한테 협조를 구하십시오 하고 저는 볼일 있어서 먼저 나왔는데 그러기보다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 그때그때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절차가 써진 아크릴판을 붙여놓으면 더 쉽게 발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이 방송을 기획복지위원회 것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을 총괄 관할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이 앞전에 휴무제를 시행할 때 강제규정은 아니었습니다. 동장 이하 다 자발적으로 남아서 중식시간에 사실은 봉사를 했습니다. 안내를 한두 명씩 남아서. 그렇게 해 준 동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5-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인데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된 건물 번호판 우선정비대상 선정 2,282개잖아요. 건물번호판을 각 가정마다 배부해서 가정에서 부착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나 누가 부착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우리시에서 부착합니다.

동에서 일괄적으로 각 가정마다 부착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한번 부착하고 난 다음에 훼손되면 본인 소유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염려해서 각 가정에다가 본인들보고 부착하라고 갖다주면 부착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부착돼 있는 거 떼어서 다시. 떼기가 힘들죠, 부착하기는 쉬운데 떼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각 가정에 일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교체대상 가정에는 시에서 교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과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에 직원들 근무 안 하시죠?

일부 큰 동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군데나 그렇습니까?

1월까지는 계속 해 왔었고요. 2월 1일부터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몇 개동까지인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은 안 되셨습니까?

아마도 강제사항이 아니니까요, 지금부터.

원칙적인 기조는 중식시간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않겠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민원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어르신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현장분위기를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대한민국 창사 이래 계속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작년 11월부터 관련 안내를 계속 해 왔습니다. 각 주민들한테 중식시간 이용이 어려우니 오라고 하기도 했고, 또 긴급하게 오신 분들은 작동법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분들이 고생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이 무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원도심 쪽으로 해서는 조금 더 공백이라든지 불편함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아까도 원칙적인 기조는 앞으로 중식시간을 보장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혹시라도 최대한 아까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통합민원발급기 이런 것을 확실히 숙지할 수 있는 기간적인 시간을 두시고,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 질문 유창훈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